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 입니다.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범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준, 구의회 동의 및 동의안에 포함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시설은 전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2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1조 목적규정에 보면, 대덕구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규정을 얼핏보면 대덕구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구요.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적어도 직장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는 이런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죠? 활동.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대덕구 내에서 단체활동을 했거나 내지는 법인이나 여러가지 본인 활동에서 대덕구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창업을 한다든게 하게 되면 지원하자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주로 이제 가능한한 주소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지 지원할 수가 있겠죠. 일단 활동한다는 차원이 폭넓게 해석을 했을 뿐이지 그 부분은 명확히 주소를 둔 분들한테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제2조에 청년의 정의를 보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기본조례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청년이란 만19세이상 3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관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4세 초과되는 분들의 창업지원은 어떻게 되는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폭넓게 조금 더 이렇게 연령의 범위를 단서를 달아둔 사항입니다. 개별사업에 따라서 성격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해석을 해놨구요. 그 부분이 일단은 34세로 규정은 기본조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방침을 조금 더 폭넓게 봐서 적용할 생각입니다. 딱 34세로 한정할 생각은 아닙니다.

대전시 청년 기본조례를 보면 18세이상 39세이하 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적인 나이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건지,

시하고 서구하고가 39세로 되어 있구요. 유성구, 동구, 저희가 34세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에 보면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39세로 규정하였던 자치단체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창업을 위한 초기자금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건가요?

청년 창업을 할때 공간이라든가 저희가 행·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거기 청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구비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거고, 재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초기창업자금이 예를 들어 공간에 따른, 지금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창업 공간도 사실은 공간에 대한 오정동 도시재생지역을 보면 도시재생을 하고 있으면서 창업공간에 대한 부분을 조성하도록 내용에 보면 담겨져 있는데 그런 공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저렴하고 싸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구용역비, 청년창업센터 위탁료 부분만 나와있어요.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는지,

청년창업지원에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는 사실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구요. 조례를 만들어놓고나면 저희가 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바로 지금 현재로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청년들의 창업열기라든가 지금 경제난이 심해지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청년 창업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이나 목적을 위배해서 사용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등이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규정해놓고 나면, 차후에 내부방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게되는데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여부를 파악해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반환하거나 회수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입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사교류시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휴가일수 확대와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좋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병가 일수 산정에 대한 관련조문을 명확히 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확대하며,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혜택으로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근무 능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출산, 대입 수험생 등에 대한 격려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입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위탁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 진흥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정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체육진흥 관련 조례인「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를 위한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지원,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지원,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사항 규정과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중 전자파일 무료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의 부도심으로써 성장이 예상되는 신탄진권역에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2017년 12월 15일 의회 승인을 거쳐 2018년 2월 21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을 철회하고 국비 등 자금을 지원받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330억원으로 현재 국비 82억원, 시비 2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공모사업 재신청 및 시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확보할 계획이고, 순차적으로 구비예산을 확보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설치가 되면 민간위탁할 계획인지 직영할 계획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예, 민간위탁은 아니구요. 저희가 임기제 직원이 하나, 이번에 뽑았구요.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직원 이렇게 둘 해서 지금 공정·생태관광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두 분하고 저희가 공정·생태관광하고 거의 같은 유형의 우리 관광두레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PD가 한 분 계시구요. 세 분이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할거구요. 다만, 이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생태관광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전문적인 프로그램 발굴, 여러가지 콘텐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조금 비상근직으로 해서 센터장님을 전문직으로 위촉해서 일단 직영하면서 자문을 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임기제면 몇 년을 말씀하시는거예요?

임기제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알고 있구요. 평가에 의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2항에 보면 명예직 센터장 위촉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조항인지,

저희 관광이 체험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변하는 상황에서 대덕구 고유의 관광브랜드조성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구요.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생태관광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이 갖추어짐으로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다양한 학계의 사업모델과 그리고 현장상황결합반 컨설팅 이런 자문활동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생태관광 업무를 앞으로 전문적으로 이끌어가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정·생태관광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명예직 센터장이 사적인 이해를 떠나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저희가 우리 대전지역에 관광업무에 가장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공정관광업무가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먼저 시작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서 선두 주자로서 전문적인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센터장을 모셔서 공정업무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비용산정과 재원조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구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공모라든가 여행가 양성과정, 교육예산, 그리고 저희가 특화된 프로그램 캠핑장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신탄진지역에 어떤 대청호나 계족산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쪽 부분에 모텔을 활용한 그런 활용사업 등 그래서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계상해놓은게 있구요. 센터운영 관련해서는 어차피 직영이고 나름 센터장의 활동비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센터설치는 본위원은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공정·생태관광 업무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 단위의 조직을 둘 수도 있구요. 팀단위의. 그러다보면 조직적인 측면에서 센터개념으로 해서 어떤 전문적인 전문성도 갖추고 전문적인 직원들하고 융합되서 어떤 팀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으로 변경이유가 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각 공고결과 유찰이 됐구요. 그 와중에 문화부지를 지속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생활SOC사업에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비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될 단계여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국비를 받으셨어요?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82억 6,000만원이 확정이 된 상태구요. 내년도에 주민건강센터 관련해서는 한 10억정도를 다시한번 요청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