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1항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에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이 경우는 세대원 지급을 제외한 안 제29조제2항 단서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보완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구에 그밖의 재난·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홍태의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홍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김태성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청소년·어린이들을 위한 식생활 교육 기반조성으로 대덕구민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를 규정, 안 제5조는 우수업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7조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이동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사업 및 지원의 중지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로 대덕구민의 안전을 확보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한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 27조까지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구민의 폭염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및 홍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녹지보건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고,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로 대덕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아름다운 나무 지원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서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대전광역시 대덕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 대덕구에서 이번에 서문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주차시설을 4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면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어르신 주차구역을 만드는 걸로 선도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나면 동쪽에도 최소한 2개 정도는 한번 보급을 해 볼려고 나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통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종대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한 번 생각을 해 볼려고 그쪽에 어르신을 쓸건지 아니면 도안을 만들건지 그런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쪽에 만들면서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지만 그걸 한번 상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추세가 각 계층별로 본인들의 삶에 관련된 정부에서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본인들의 의견이 수렴되기를 반영되기를 반드시 바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을 위한 시책을 할 때 우리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는 이유가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우리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달라. 별도 조항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희망하고 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기들 의견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기초 단계부터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정책 제안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말한 정책 제안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 위한 사업,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청소년 사업을 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 우리가 바라는 사업을 해야지 어른들의 관점에서 법에 의해서 어른들의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물론 반드시 다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들이 제안한 정책은 몇 가지나 돼요?

저희들이 올해에...저희들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2016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청소년 선거권을 부여해 달라.’는 약간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긴 해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지역안전시스템을 확충해 달라, 환경시스템 쓰레기통이나 길거리 흡연단속을 강화해 달라.’ 이런 아주 소소한 요구부터 2017년도에는 ‘문화재 영어번역본을 한 번 놔달라.’ 이런 정책 제안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명칭을 좀 변경해 달라.’ 청소년수련관이란 명칭이 그네들한테 직접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리고 ‘국제교류를 좀 활성화 해 달라.’ 국제간 청소년들간 교류를 활성화해 달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에 올린 ‘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달라.’ 이런 식의 정책 제안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제안한 것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죠.

지원을 좀 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지금 열거해 보니까 9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 하나를 발췌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예.

이건 굳이 뭐 우리 위원들한테 해도 되는데 구청장이 하는 이유는 뭐에요?

아, 의원발의로...

예, 이런 사실 민원이 또는 거기서 청소년들 하고 연찬회라든지 그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었을 적에 그런 민원을 갖다가 그런 자리에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 걸 청취해야 되고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제안 발의를 갖다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빼먹은 이유가 뭐에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글쎄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제시를 하면 제시를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건의를 한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꼭 구청장한테 보내야 된다, 이런. 의원들한테 건의하고 이러는 건 없어요?

저희들 의견 수렴이 그네들이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청소년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의원님들께 이런 건의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구청장의 그런 주 구 행정의 핵심이 뭐냐 하면 협치 하고 협약을 하겠다. 이런 공약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협치는 우리 의원들 하고 함께 하는 것이고 물론 직원들, 행정 직원들하고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협업이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직원들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정책을 토론하는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구상이고 구정목표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청소년 그러니까 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도 저희들하고 상의하고 그 얘기를 갖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제안을 갖다 발의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얘기해서 청소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구에서는 왜 그걸 차단을 하시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기회를 삼아서 모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금 행복찾기도 그런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원탁회의 하고 목표실현을 통해서 개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 우리가 자료요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 지수를 갖다 지표로 삼은 걸 갖다가 우리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저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정책을 요구를 했지만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걸 반영을 해서 차후에 청소년 참여위원들하고도 의원님들과 저희들과 이렇게 한 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좀 조례에 함유를 하면...포함을 시키면 좀 더 우리 의원들과 구 행정직하고 또 구청장님의 방침에도 많이 부합해서 좀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1조 보상 그쪽에 한번 살펴보니까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타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구만 표창이 왜 문화탐방이라든지 국제교류활동 참여 기회를 더 부여한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이런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교류나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담아놨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정상의 문제가 따르고 있는 거고 사업상 실질적으로 완성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은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 아이들이 만약에 국제교류를 희망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회가 돼서 좋은 예를 들어, 중국의 어떤 도시와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기회를 열어 놓는다는 측면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놨다고 판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이 사항을 포함한 것은 재정의 문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그 재정은 국제교류라고 하면 우리가 타 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이런 교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선정을 해 주는 건지 그런 내용도 여기다 포함하면 더 좋을텐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재정으로...

아닙니다. 그건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더 필요하면 우리 구비로도 할 수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후원을 하겠다 그래서 대덕구하고 중국에 어느 시도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교류를 해 주겠다고 하는 단체가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신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꼭 구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그렇고 도달했어요. 이제 근거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사실은 이제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데 국제교류 같은 것도 아시지만 청소년들 1, 2명 보내는 것도 아니고 2, 3명씩 뽑아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상당할텐데 예를 들어서, 시하고 어떤 상하이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맺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한테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대덕구에서 2, 3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보내달라.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협력단체, 협력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갖다 그렇게 명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재정을 갖다 어느 정도 매칭 비율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더 명확하지 않나. 이게 보면 타 하여간 시구하고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래요. 물론 청소년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맞지만 취지는 상당히 좋고 청소년들한테 진짜 바람직하고 좋죠.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근거를 마련을 했으니까. 하지만 물론 얼마를 들여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이게 어떤 맹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좀 개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이걸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담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하니까 조금 시간이 좀...

그럼 검토하시고서 이거 조례하시는 건 어때요?

저는...

그런 점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건 만약이지만 교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 세울 때부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국제교류를 원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저희가 재정적으로 열악한다면 저희가 아무리 청소년들이 요구한다하더라도 재정이 안 되면 못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일부분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담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냥 이 조례만 가지고 국제교류니까 해 주겠다 이거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는 하지는 않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실제적으로 국제교류를 해서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건지 그걸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위원장님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이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집행한 사업들을 보면 전부 조례에 근거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 정책사업도 또 어떤 행사도, 행사조차도 근거해서 물론 안 하는 것도 이번에 밝혀지고 나왔지만 그 근거를 위해서...근거로 자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근거가 명확하게 이렇게 있는데 할 수 있다, 없다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그런 어떤 시하고의 그런 매칭이라든지 또는 YWCA다, 산하기관이 많잖아요. 적십자다, 뭐 이런 데서 오면 물론 그쪽에서 오면 저희들이 학생만 보내주면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이 제안 발의를 요구한 것은 자기네들이,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구를 틀림없이 할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 국제교류도 돼 있구나. 그럼 여기 우리 내년에 한 3명에서 5명 좀 해서 근거도 있으니까 보내 주십시오.’ 하면 그건 어떤 식으로 그럼?

만약에 저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여건은 다른 행사를 다 취소하고라도 학생들은 보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건 100%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청소년들을 많이 지원해서 미래지향적인 우리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한테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근거를 만들 때는 청소년들한테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들어줘야죠.

저는 꼭 반드시 그렇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건...

청소년들이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의 희망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말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웬만큼 나쁘지 않으면 해 주고 싶은 것도 제 욕심이고 제 마음입니다.

그럼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땐 저희들이 그냥 구 예산 그냥 집행하진 않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예산세울 때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말씀드리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저희들한테 이제 올라오겠죠.

예,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라오면 무조건 100% 해 줘요.

해 주실 겁니까?

그렇잖아요. 청소년들한테 들어가는...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상의할 때 그런 얘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올라오면 100% 이건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제반 그런 사항을 갖다가 규정을 지어놓는게 낫지 않느냐. 조례를 한 줄만 고치면 돼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하하.

아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이나 가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국제교류 하는 것이 한 두푼 드는 행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산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하거든요. 어떤 하나 행사를 하더라도 천만원 짜리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천만원을 그냥 세우진 않잖아요. 저희들이 사전에 견적도 받아보고 이 단체, 저 단체 또 타 지자체 사례도 다 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반영한 것이 검토한 것이 타당하다 하시면 이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집행부서에서는 면밀히 꼼꼼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가 아니라 분명히 생깁니다. 생기고 그들이 요구를 틀림없이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사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그 말대로 무슨 예산을 갖다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어떤 내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내가 추구할 것인지 그것을 구민들한테 돌려줄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서 예산을 짜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 포함돼 있는 내용도 사실 저희들이 염려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진짜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그들에게 투자함으로써 미래에 우리가 좀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런 건 얼마든지 권장하고, 그들한테 우리가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 건 맞죠. 그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00%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그 조례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삼남위원님도 계시지만 조례위원회를 통해서 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재정에 딸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례로 하나 딱 제정해 놓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나 하잖아요. 1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나 하면 용역을 주면 또 연계사업으로 주렁주렁주렁해 가지고 2,000만원짜리 100만원 짜리를 갖다가 2,000만원짜리로 만들어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조례준 건 그런 측면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걸 좀 한 번 신경을 더 쓰셔서 조례를 고쳐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을 믿고 여태까지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 부서원들도 쭉 계시지만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준비과정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협치와 협업을 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걸 해 줘야 되는건지 마지막으로 한 번 1분에 걸쳐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조례가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수정이 필요하다. 어느 수정이 필요하다 하시면 상임위 측에서도 수정가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시죠.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깊이있게...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의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고민은 안 했는데 이 조례를 저는 말씀하셨지만 해 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계획단계부터 이런 국제교류는 굉장히 큰 행사고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국제교류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문화탐방도 있고,

예, 문화탐방.

그리고 표창 같은거야 저희들이 얼마든지 얘들한테 할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 할 수 있지만 문화탐방 같은 경우도 사실 하려면 1년에 100번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이거 사실 재정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틀림없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청소년들하고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 간에 가교 역할을 틀림없이 해 주셔서 그런 작은 부분도 한번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협치, 협약을 어떤 식으로 한다. 항을 하나 더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부 기록에 남으니까 이 조례만큼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문화탐방 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건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약속을 했잖아요. 부서장님하고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딱 부러지게 못하겠지만 그 부분은 서로의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연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세요? 한 10분, 5분?

잠시 정회 요청하면 돼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예, 김수연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 조례안은 A형간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구민에게 비용 부담없이 검사 및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A형간염 검사 및 예방접종 수수료를 수가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임상병리검사, 접종, 수수료에 관한 조항 보완 및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그밖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8호에서는 종전에 건강증진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별표 수수료액 표에서는 제증명 발급, 유료접종, 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첫째, 구역계 북측 주변 잔여 도시계획도로 포함 및 정형화하여 구역 내 도로확장과 함께 보·차도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대전병원 측에서 향후 부지 내 신축계획이 있어 정비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남측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제척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동주택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적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공원면적은 증가하였으며, 넷째, 주변지역 이용실태 및 향후 사업시행 후 주변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교시설 용지를 신설 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을 변경하고 건폐율과 최고높이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0월 16일에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11월 15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 10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청취,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관련부서(총19개 부서)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모든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대전광역시에 정비계획을 변경·신청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대화동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5개소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 시행일인 2012년 4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6차례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 번째 관련 법규 및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5쪽 다섯 번째, 주요내용으로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1,234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3건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85건이며 도로 77건, 주차장 5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3건 입니다. 다음은 6쪽~11쪽입니다.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 및 검토 및 일곱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조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비 시 사업시행이 곤란하거나 실효 전까지 집행이 불가한 시설의 경우 해제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대상 시설 85개 도시계획시설 중 81개소는 존치 관리하고, 4개 노선은 변경(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개별 시설의 현황은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여덟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약 62억 6,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85개소 중 4개소는 금번 검토결과에 따라 변경하여 미집행을 해소할 계획이며, 개별 사업자가 추진하는 비재정적 집행시설 17개 시설 외 68개 시설 25만 8,587평방미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693억 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시설에 대한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개별 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질의나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안)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