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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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정책기획과, 지역특화발전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565억 9,9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3억 6,465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전년도 대비 439억 8,087만 원이 증액된 1,492억 2,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69억 6,454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53억, 9,24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총 예산액 28억 4,598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11억 9,001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 데이터 로’ 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비용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예산액 158억 613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430억 5,16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예비비 290억 4,7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과 총 예산안 75억 2,241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33억 8,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주민자치회 체계 구축사업 등 주민자치 기반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8,399만 원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자치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18억 4,8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총 예산안 38억 8,778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4억 5,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1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는 총 예산액 175억 295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39억 6,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야간도보순찰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총 예산안 137억 8,82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3억 4,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CCTV 모니터링 관제원 정규직화에 따라 안전영상 CCTV 운영 예산액을 25억 8,804만 원을, 미디어시설물 이전 및 교체사업 완료로 인해 스마트시티 공공정보 서비스 운영 예산액 8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총 예산안 56억 1,108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스마트행정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건강한 시 재정 확립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보시면 지금 위촉직 위원이 미달이 됐고, 서면심사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1년에 하는 용역이 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거의 100억 가까이 되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용역을 부서별로 다 시행하는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구혁모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모든 용역은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위촉직이 9인인데 현재 몇 명이나 있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지금 현재 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액사유 발생이, 이게 지금 다 채워졌나요, 혹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15명으로 되고 있고요. 미달했다는 게, 7차까지 작년에 심의를 했거든요.

구혁모위원

7차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들은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명인데 우리가 수당을 주는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심의수당이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홉 분이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서면심사도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서면심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고 그럴 때 서면으로 직접 돌면서, 용역 과제안을 가지고 직접 가서 받는 거죠.

구혁모위원

제가 어제도 다른 타 부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통 용역이라고 하면 수억대의 용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서면심사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당위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 계상 시기랄지 시간이 촉박하고 그럴 때 한두 번 정도, 네 번 정도 이렇게…….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 예산을 쫙 봤는데 이런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용역이 당위성이 떨어지거나 ‘이건 왜 용역을 해야 되지?’라는 모호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걸 서면 심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부터는 서면 심의를 자제하고.

구혁모위원

자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서면 심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서면 심사를 심사위원회에서 하지만 단순히 그냥 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없이 그냥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그것을 부결할 건지 하는 건데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금 작년에 7차까지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혹시 탈락된 게 있나요, 한 건이라도?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 관련된 것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부결된 게 3건 나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3건?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에 또 올라온 게 정책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직접 용역을 심사하는 그런 예산도 올라왔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건 정책자문료입니다, 자문료.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보면 목적 자체가 형식적인 용역 발주를 금지한다, 그런 목적이 지금 적혀 있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용역심사위원회랑 이거랑 역할이 같은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건 외부 전문가들한테,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그럴 때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직접 자문을 받고 이런 거고요. 그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얻어내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은 전혀 다르죠, 용역심의위원회하고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용역 발굴 차원에 어떤 그런 자문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니죠.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행정에 한계가 있는 그러한 전문지식이랄지 이런 걸 얻고자 할 때 가서 서너 시간씩 앉아서 자문을 구하면서 답도 얻고 거기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이럴 경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사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수당 이런 게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자문위원회는 1회에 30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면심의는 15만 원이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인만 하면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서면, 시정자문위원회에서요?

구혁모위원

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작년 9월에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좀 늦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유가 각계에, 지역을 굳이 국한을 두지 않고 전문가들을 섭외하느라고 좀 지연이 됐는데 이들한테 시정자문도 구하고, 어떤 심의보다는 자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자문이라고 써야지 왜 심의로 썼나요, 서면심의로, 수당 자체를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조례에 서면심의로도 있고.

구혁모위원

서면 자문료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회의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시간까지 10만 원을 줄 수가 있고 시간 초과될 때마다 5만 원을 줄 수가 있는데.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근거가 있어요. 조례에, 지침에 다 있는데 저는 이걸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위원회가 140개 정도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140개에 수당이 나가고 다 서면심의 나가긴 하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수당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더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강도라든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무분별하게 수당이 안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단순히 사인만 하는 건지 정말로 자문이라는 게 어떤 의견을 갖다가 쫙, 정말로 내가 자문을 하는 그런 결과물이 있는 건지, 그런데 대부분 서면심의는 쫙 보고 나중에 “동의합니다.”, 그냥 그런 수준이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저도 가고요. 최근에 이렇게 위원회들, 각종 협의회랄지 구성하는 걸 보면 많이 그래도 내실이 기해져 가지고 점점 변하는 추세인데요. 파트별로 다 짚어보고 그럴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것을 고려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77페이지에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예산을 7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집행을 5,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설명서 77페이지입니까?

구혁모위원

설명서는 87페이지입니다. 이 풀비를 세웠는데 지금 작년은 7억, 현재 잔액이 6억 5,000 이렇게 남아 있어요. 5,000만 원밖에 지금 집행을 안 했는데 예산을 또 삭감을 했지만 5억을 올리셨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니고요. 이게 집행액이 7억, 3억이 지금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그때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게 국가, 전국에 10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긴박하게 거기에 대응하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을 추가로 편성한 거고요. 당초에 4억이 있었죠. 그래 가지고 다 집행이 된 거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하고 나중에 수소경제 7,000만 원, 이 세 건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두 사업은 시간상 우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을 세우는데 집행잔액이 6억 5,000이라고 써있잖아요. 오타인가요, 그러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구혁모위원

집행잔액.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4,000만 원 남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6억 5,000이라고 되어 있나요? 설명자료에.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자료는 6억 5,000을, 집행액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집행액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문제없네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문제없고요. 조금 뒤늦게 시작한 게, 한 3억 7,000이 이월되어 가지고 그것은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면 7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시 산하기관 라운드테이블이 있죠.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상하반기 2회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신규사업인데 주로 어떤 내용,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조직 이야기할 때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규자들이 대거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와중에 중간계층이, 팀장급들의 역량이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산하기관 6개에 대해서 팀장급들하고 시하고의 업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 가지고 쓸데없이 업무가 중복이 된다든가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그리고 시의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요. 우리가 긴급하게 이건 내년도에 산하단체 팀장급도 다 참석하고 우리 6급, 한 570명 되는데 이 팀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시정도 공유하면서 중복 사례도 발굴하고 업무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250명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 화성시는 젊은 공직자들이 많잖아요. 중간계층이 없다고 늘 고민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연 2회를 잡으셔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우려도 알겠는데요. 인사파트에서 신규자랄지 이런 공무원들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2박 3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 시간을 가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광역시,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시도지사와 산하기관장들 간에, 또 직원들 간에 정기회의를 매월로 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들이고 기여하는 바가, 그 안에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반영하는데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도 참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은 두 번해서 9,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산의 적정성이 맞는지, 사실 2박 3일, 두 번에 9,6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는 세부적인 판단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다음 공직자 제안에 관한 정책연구모임 부상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조례에는 이 제안자에 대한 창안등급별 부상금이 공직자 제안처럼 금상은 300, 은상은 200, 동상은 100, 장려상은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 제안하고 정책연구 모임의 부상금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책연구모임은요. 위원님, 우리들이 그룹을 지어 가지고 어떤 그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알겠는데 거기에 부상금이 달리 되어 있어요, 올라온 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 이유는 정책연구모임은 많게는 6, 7명,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 시상보다는, 그렇다고 규모가 크지 않고 그래서 차별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책연구모임은 몇 명이나 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금년에 12팀이 참여를 해 가지고요.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까지 다 보고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팀별 부상금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안 우수 공무원에 대한 올해 금년 실적하고 내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내부 활성화가 되어야만 그 부서가 성공을 하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미국, 유럽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 기술 혁신이나 운영 혁신, 거의 내부 제안에서 발전에 기여하거든요. 그래서 내부혁신 제안제도에 의해 발전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많은 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 동력으로 화성 발전하는데 도모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 예산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젊은 도시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만 젊은 도시여서 1년에 유입되는 인구가 5만 이상이 늘어납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의 노력이 너무 안 보여요. 지금 19년도 예산이 4,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추경까지 하면 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2020년 예산을 보면 2억이 안 돼요, 1억 8,800. 이래 가지고 인구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물론 다른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전통 온누리상품권 5만 원씩 지급하는 것 등 타 부서에도 하는 게 있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쓰레기봉투도 해 가지고 한 1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증액된 게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지원했던 것보다 축하선물금으로 해서 1만 1,000원에 대해서 8,000명이 더 들어와 있어서 그것밖에 늘어난 게 없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것하고 혼인카드랄지 이런 저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의식개혁하는데 계속 대학생 서포터즈랄지 여러 가지 시책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화성시는 인구유입으로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출산율이 조금 높은 건 맞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월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이 정책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도 부서에다가 계속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나간 것 아니냐, 같이 반성 좀 하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각종 여러 가지 법이, 지금 저출산고령화법 이런 것도 개정 중에 있지만 인구를, 다자녀를 줄인다든가, 둘로, 이런 것도 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가지고요. 내년 초에, 지난번에 공영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 초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경에 담든지 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은 반드시 선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업이 너무 없고요. 그 사업 자체가 너무 작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도 다 쓰지도 못해요. 작년에 4,000, 6,500인가 돼요, 이제 추경까지 하면. 그 금액을 다 쓰지도 못해요, 연말까지도, 그렇죠? 그만큼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되더라도 혹여 내년에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 지금 보니까 합계출산율이 제일 많은 데가 인제군이네요. 물론 지방이지만 거기는 1.58명입니다. 그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시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우리 화성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2040 화성시 중장기계획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은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큰 용역이,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7억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7억인데도 불구하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5억이요, 5억.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억이에요? 너무 나열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화성시의료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었잖아요. 이게 생각하고 이 내용이 들어왔나 얘기했더니 각 단체, 각 과에서 들어온 내용들을 적었다, 이게 용역이 맞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장기발전계획이 여러 가지 상위계획이랄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책연구개발 이런 데에서 용역과제 유사성 검사 시스템 운영, 그렇죠? 지금 작년에 이게 없었어요. 이번에 그걸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있는데 지금 중장기 개발계획도 제작은, 그러면 이번에 2040 계획 발표한 걸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유사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게 카피킬러라고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 아이디를 20여 개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면 이게 어디 것을 베낀다거나 논문을 따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걸러지는 그러한 장치고요. 실과소에 하나씩 해 가지고 아이디 20여 개를 부여해 가지고 1년 내내 우리가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번에 2040 화성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이 유사성에 걸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체 우리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료에, 정책연구개발비에 형식적 용역 발주를 자제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자 토론을 통한 검토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료 지원, 이래서 작년도 예산에 이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번 중장기발전계획에 전혀 투영이 안 됐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자문료, 전문가 자문료 계속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해지는데도 결국 용역은 의미가 없다, 5억이나 들어간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여기저기서,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예산이, 연구용역에 대한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나온 용역 자체는 의미가 없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장기발전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각 부서 그리고 각 기관의 기본계획을 같이 담고 그리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도 용역이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담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용역의 내용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나온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가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이, 말씀드릴게요. 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용역이, 계속 용역비가 나오는데 또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작은 용역을 보고 “이건 그냥 베끼기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큰 용역 5억짜리를 보고서도 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괜히 형식적으로 맨날 예산 들어가는데 나온 결과는 똑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죠. 총체적으로 난맥사항을 만들어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연구용역비를 만들 때 어떤, 지금 유사성 검사 이런 건 좋아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누군가가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걸러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최대한 용역심의위에서 강화시켜 가지고 할 거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기발전계획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심의위에서 강화를 시켜서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방법이 하여튼, 그쪽을 최대한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무분별한 용역을 자제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무분별한 용역이 아니라 요새는 중요한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예산, 너무 자질구레한 예산인데도 ‘이게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걸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민해 가지고요. 용역내용이 충실해 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심의위원회에 예산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갈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그분들이 현장을 뛰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경기도연구원을 그날 보면서 ‘저 분들이 우리 화성에 얼마나 왔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주어진 자료만 짜깁기한 느낌, 한두 개, 지금 그분들이 그 많은 예산을 하려면 화성시를 지금 몇 백번 와서 시민들과 얘기해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실 때에는 어떤 그런 항목 같은 걸 다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 박연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구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매 행감 때도 그렇고 매번 지적을 해서 정말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조금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인구정책에서 인구가, 우리 화성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한계는 있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은 여기 기조실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출산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민자들이 우리 인구로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중요해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민자들을 사실 우리 식구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인구정책과가 있잖아요, 팀이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팀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걸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큰 틀에서, 화성시에서 인구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면 정말 우리 시장님도 정부쪽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런 정책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물론 사소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우리 위원이 얘기하니까 보여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방향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기획과 2019년도 본예산에 16억 예산 편성하셨죠? 그러면 2019년도 현재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32억 책정된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애초에 19년도에 16억을 편성을 했고 지금 1년 지나니 32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16억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추경에 올라온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추경에 일부 반영된 게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예산 편성이 100%나 지금 상향됐어요, 100%나.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하셨길래 16억을 편성했는데 32억을 썼어요? 애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떻게 계산을 하셨길래, 100%를 넘게 사용을 했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2020년도 예산은 지금 28억 올라왔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이월액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추경에 그렇게 크게 발생된 요인이 없었는데 이건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연 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 금액하고, 물론 추경도 있을 수 있지만 연말에 들어오는, 계산을 해 보면, 연말에 쓴 금액을 책정해 보면 이건 너무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차후에 예산 상정하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내부평가단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설명도 받고 했습니다. 여기 하신 내용을 보니 지난번에 팀장님들로 구성이 한 칠십 분 정도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63명…….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64명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64명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거의 워크숍이고 컨설팅이고 역량교육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우리 화성시에 BSC라는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직원들, 법에 의해서 법정사무로써 직원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계획단계부터 중간평가, 최종평가까지, 이 모든 걸 성과관리위원들이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평가를 팀장님들이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게 왜냐하면 평가를 할 때는 파트별로 해 가지고 분과별로, 부서별로, 파트별로 해 가지고 묻고, 그리고 교차 심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거쳐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객관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내부평가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한 10년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10년 정도 되신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게 직원들이, 팀장급들이 되게 바쁜 분들인데…….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팀장님들이잖아요, 각 과에서.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 걸 보니 교육도 많고 워크숍도 많고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일부 있고요.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 예산도 내부평가단해서 국외연수비가 1억 1,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10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 가는 겁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계속 격년제로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격년제로 해서 가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반씩 보내 줬는데 작년에는 시행을 못 했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못 했고요. 내년에 한 번에 해 가지고 상하반기 나눠서 반씩…….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량이 1인당 170만 원씩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3박 5일인데 3박 5일 해서 170만 원이면 실질적인 연수가 되겠어요?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면 뭐라도 배워오고 느끼고 와야 되는데 170만 원에 3박 5일 같으면 그냥 갔다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일단 계획을 말레이시아로 지금 잡고 있고요. 거기에 가 가지고 어떤 기존 천연관광이랄지 이런 것 좀 보고 가까운 데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래 비울 수 있는 저기가 못 되어 가지고 멀리 가는 것보다는 동남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팀장님들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역할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백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국외연수를 가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수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셔라, 그냥 보여주기 식, 일반적으로 다녀왔다는 그런 것에 좀 벗어나서 가려면 정말 제대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더 검토해 가지고요. 지금 충분히 보강해 가지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좀 전에 배정수 위원님께서 내부평가단 국외연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사업목적이 사기진작이에요. 그런데 국외연수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국외연수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 건가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가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그러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동안 노고를 위해서 바람을 쐬는 것도 포함되고 가서 거기에 우리랑 비교될 만한 기관방문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항상 국외를 가는 게 어떤 보상성, 사기진작 이렇기 때문에 이게 연수인지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인 건지 그것에 대한 구분이 모호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놀러가는 거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고 하지만 이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국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해외 가서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보상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아예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국외연수가 아니라 그냥 보상차원에서 간다라고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공무원들도, 보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국외를 나가서 보고 느끼고 이럴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혜택을 준다는 자체가 보상적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저기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여행이 되도록, 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내부평가단 육십사 분은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거의 주무급, 그리고 업무 해당분야별로 해박하게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고 그러한 팀장급들로 편성이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팀장급, 그러면 우리 8급이나 9급 주무관님들은 이런 기회가 있나요, 혹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내부평가단이라는 게…….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보통 보면 저희가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여러 팀장급 이상 공직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급, 9급, 지금 갓 임용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외에 연수를 한다거나 그런 체험이 있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국외여행은 직급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외출장 기회를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기 35명, 2기 35명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팀장급 이상만 가는 건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초급 공직자분들도 같이 단체로 해서 그런 게 있나 해서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배낭여행이랄지 너나들이랄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어떤 직원들의 창의력이랄지 그런 걸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공직자분들의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긴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을 잘 펼쳐서 예산을 감축한다거나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그랬을 때 시 차원에서 굉장히 수억 원, 몇 억대에 그런 예산절감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다는 거죠. 보통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의 포상금을 몇 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화성시에 포상금 조례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런데 포상금 조례가 사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실효성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어떤 포상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만 하더라도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어저께 저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봤는데요. 지금 국도비랄지 유치하고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리고 지지부진했던 것을 황성태 부시장이 오셔서 도 단위 수준으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고…….

구혁모위원

어제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개인이 이게 정말 성과가 있냐 없냐의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모호하다, 그렇게 어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례 자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이 없었다는 것은 조례가 문제가 있거나…….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집행 많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많이 됐습니까? 보니까 1억 미만이더라고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거의 몇 천만 원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공직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승진이다 진급이다 이런 거긴 하지만 반대로 성과 차원에서 그런 포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하여튼 관련돼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분권에 관련돼서 예산이 새롭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자치분권협의회에 시민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거죠, 위원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에서 주민자치회 지역위원, 그다음에 통장,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민들의 자치를 위한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 가지 우리 기능이, 사회가 다변화되고 행정 수요도 늘어나고 이러니까요. 각종 협의회, 위원회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자치분권협의회는 대통령 직속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 가지고, 자치단체 중에 거의 설치가 되는 협의회고요.

구혁모위원

자치분권협의회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현안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어떤 그것을 담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하는 거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것,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이 맡은 거고, 사회보장협의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방분권협의회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자치분권협의회는 상위 4대 지방정부협의회랄지 이런 쪽은 국가에 분권을 촉진하면서 내려달라고 이런 쪽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으면 분권, 우리 자치분권협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역량, 많은 지방자치법하고 경찰법이나 여러 가지 분권 관련된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게 내려왔을 경우 우리들이 얼마나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녹일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시민 교육도 하고 분위기도 조성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을 시민들 차원에서 할 건가요? 어떤 국회법이라든지 전국적인 어떤 그런 차원인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분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권에 대비한, 시민들 역량이랄지 이런 것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걸 왜 정책기획과에서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 가지고 이 업무는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는 자치 쪽.

구혁모위원

자치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자치 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책기획과가 할 일이 많은데 이걸 세세하게 한다는 자체가, 지역특화발전과나 자치행정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각종 부서별로 급량비, 업무추진비, 소요경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세워졌긴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급량비하고.

구혁모위원

맨 뒤에 보시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부서경비요?

구혁모위원

부서경비에 대해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집행내역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다 0원이에요. 예를 들자면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8,000원, 27명, 60일 했는데 실제로 60일을 다 채웠는지, 그다음에 일상업무추진도 2만 원, 27명, 9일, 12월 했는데 지금 집행액이 좀 남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부서경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하고 내역하고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모든 부서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많이 해 드렸는데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협의회 부담금,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그렇죠? 이게 시장님을 위한 예산이고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금액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총 금액이 원래 전년도는 1,700인데 지금 2,900이 늘은 건가요? 자치분권 빼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부담금은 협의회에서 규약을 변경안을 올리는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올해 1,000만 원이었던 게 인구수별로 나눠서 부담금을 내자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 원 증액이 된 거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왔고, 100만 이상은, 그런 식으로 된 것 같고 그 외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뭐였죠, 이번에 최근에 동의안 한 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같이 그 협의회에서 어디로 여행을, 어디로 연수를 간다, 목적으로, 그러면 또 그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이게 지금 2,900이 증가를 했지만 이하에 부수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은 동의안을 일단은 승인을 해 드렸지만 앞으로 또 이런 예산이 나오면 저희는 좀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예산을, 이게 지금 단순히 2,900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에 부수되는 예산들이 몇 억이 몇 십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자꾸 이런 동의안 올리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자꾸 안 나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협의회가 조금 적정하고,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불필요한 저기는 최대한 가입을 안 하고 그리고 활동이 저조하고 그런 건 최대한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빼주시고, 별안간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금액은 적어도 지금 이 많은 종류를 우리 시장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요. 또 예산만 나가는 것 아닌가, 예산을 안 세워줄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시정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기획행정위에서 하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 시정, 내년이랄지 1년을, 매년 만들어 오는 건데요. 각종 자료, 대외적인 자료랄지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그러한 차원에 매년 제작하는 영상물입니다. 큰 저기는 아니고 시정에 그동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걸 기획은 하시고 만드는 건 홍보 쪽으로 가는 건 안 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홍보기획관하고도 상의를 해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고, 우리는 정책 위주로 이쪽 방향에 대해서만 시정을 어떤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자료보다는 그동안을 되돌아보고 시민들한테, 그런 정책자료로써 자료를 활용하는 거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시정 홍보가 아닌 정책 영상물이라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하여튼 홍보기획관하고 더 상의해 봐 가지고요.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다 기능을 더 얹어서 담는다든가 한번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볼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정 영상물이 목적이 뭔지를 저는 잘 몰라서, 정책을 반영을 하자고, 정책을 우리한테 홍보하고자 하시는 건지, 기획행정위에서는 어쨌든 헤드 부서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 영상물이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각종 경연대회랄지 그럴 때 PT 제작발표 공모전이랄지 이런 저기할 때 PT 제작하는 그러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PT 자료제작이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연 1회가 아니라…….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한 3회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그냥 업무상 필요한 예산이네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자문위원회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시정자문위원회가 공식 명칭이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금 분기별 정도, 이렇게 4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 오셨잖아요.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일단 시정자문위원회가 금년도 9월 20일 날 위촉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9월 20일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너무 늦었고요. 각종 시행규칙이랄지 이런 건 금년도 초에 마련이 됐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죄송스럽게 늦게 출범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집행율도 낮고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한 번 위촉하고 끝난 거네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정, 각종 여태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국장단이랄지 내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셔 가지고 구성을 한 이유는 많은 시정에 행정 다변화하는 수요를 우리가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문도 구하고 결정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할 계획으로 모집을 한 거고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많이 섭외를 해 가지고 명단은 제출해 드리면 알겠지만 그렇게 구성을 잘 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운영을 잘 하는 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할 건지, 이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30명이 회의를, 30명이 다 참석해서 하는 건지 분과별로 나눠서 조례대로 하는 건지 이런 운영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 주셔야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계획은 분기 이래로 잡아 놓은 상황인데요. 분과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분과별로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에서 각종 이슈가 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은 완전히 픽스가 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30명이 한 번에 회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회의는 자문위원들이 고급인력이잖아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오셨을 적에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비용도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의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주제도 정확히 선정을 잘 해서 그 주제에 맞는 분과별 구성을 하든 그런 단위에, 30명이 다 움직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3시간을 회의한다고 했을 적에 한 열 분이 오면 한 분당 한 10분, 15분씩만 얘기해도 안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계획해서,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새지 않도록 자문을 한 번 받더라도 제대로 받고 자문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잘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분과도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위원회에 소속감 이런 것 때문에 자문 같은 기본적인 걸 해 주는데 전문적인 걸 할 때에는 분과별로 회의를 소집하든지 해 가지고 내실 있게 하고 기록을 그렇게 남겨 놓도록 하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색을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자꾸 제가 중언을 드리는 게 저도 자문위원으로 다른 기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발제를, 준비 상태가, 회의의 준비 상태가 굉장히 비싼 돈이 들어간다라는 전제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잠깐 오시더라도 얼마나 준비 태세를 갖췄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청취할 태도를 갖췄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사안은 짧게 설명하고 최대한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내게끔 하는 구조들을 미리부터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추진이 되면 실질적인 회의결과나 이런 회의 결과록들은 공유를 그때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인구정책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재차, 삼차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 극복사업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니냐, 전년에 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전년보다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은 걸 보면, 제가 예산을 쭉 나열해 봤더니 주로 안내 책자, 그리고 위원회 운영, 다자녀카드 발급, 공무원 교육, 일반인 교육, 청춘특강 2회, 그리고 특별하게 늘은 게 대학생 인구 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모임 지원하는 것에 대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는 적극적인 저출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서 예산의 이런 필수요소들은 작게 비치할 수 있지만 이런 것 외에 화성시만의 특징을 가진, 여기에서 인구의 날 기념문화행사가 2,000만 원이고, 큰 예산중에, 또 일반인 교육 행사가 1,000만 원이고 대학생 인구 서포터즈가 1,000만 원이에요. 이 단위가 제일 크거든요. 이 외에는 다른 사업 없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까도 온누리상품권,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것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출산이랄지 타 시군이랑 비교해 보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한 10만 원 돈 되는데 따져 보니까 1만 원 늘린 것까지 해서 한 6만 원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팀장님한테도 나도 뭐라고 그랬고 반성 좀 하자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조금씩 바꾼 게 이건데,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용역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용역을 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 기본적인 방향성을 잡으려면 여기에서 제일 정책, 인구정책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정책이 나오게끔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방향성에 맞춰서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들을 하셔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카드의 비용이 몇 명 더 올라가서 몇 푼 올라가고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고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인구 서포터즈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게 경기도 인구정책보건지회 이런 데랑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그쪽으로 주면 그쪽에서는 학교랑 협약을 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이래 가지고 활동하게끔 만든 그런 구조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관내 대학입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관내 대학에서 대학생 인구를 고민하는 동아리 모임 정도를 구축하고, 보니까 강사비 5회, 그리고 진행 공간 임대, 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한 대여섯 번의 모임, 자체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인구의 날 기념 문화행사는 7월 중에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동탄에서 작년에, 복합문화센터에서 작년에 했는데요. 내용은 참 좋았는데 그때 다른 행사랑 일정이 겹쳐 가지고 참여인원들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 속은 상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정까지 다 고민해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은 공간을 고민하시고, 사람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당연히 동탄 가면 성공해야죠, 그렇죠? 화성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시에서, 정책기획과잖아요. 정책기획과면 최소한 문화예술과, 농정과, 각 과에서 축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 축제의 흐름들을 한번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분포도를 가지고 이 인구의 날 관련해서는 지역을 산발적으로 순회할 것인지 아니면 한 곳을 붙박이로 갈 것인지 다른 축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판단하셔 가지고, 무조건적인 한 공간밖에가 아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단순히 동탄을 가지마라, 안 가라가 아닙니다. 우유, 무슨 행사였죠, 그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우유 축제.

도근

김도근위원장

우유 축제, 동탄,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찾으려고만, 자꾸 성과의 지표로 그렇게 삼으니까, 그런데 이 다양성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알려낼지 연대적으로 표현을 해 줄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축제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특성들을, 이게 작은 축제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적은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미가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의미를 가지고 다가서는 축제이기 때문에 고민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기획을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시정베스트 평가 후에 구체적으로 이행한 실적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결과물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도근

김도근위원장

베스트 평가해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다음 주에도 하는데 실제 자기들이 제안했던 사안들을 얼마만큼 시정에 접목을 시켰나를 가지고 또 성과평가위원을 모셔다 놓고 발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되짚고, 되돌아보고 평가를 시정에 반영한 것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 정책에 녹아져 있는 것들을, 현실에 적용이 된 것들을 베스트 평가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되고 잘 녹여내고 있는지, 정책에 녹여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평가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하여튼 시정베스트니 성과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 많아 가지고 헷갈리는데 이걸 한 장짜리로 해서 어떻게 지급이 됐고 그 결과물, 예를 들어서 시정베스트면 어떤 내용이, 제가 작년에도 요청했지만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화성 데이터 로’ 같은 경우에 구축이 2019년도에 처음된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1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18년도에 한 건가요?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우리 화성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거의 한 4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 4억 이상. 이게 2018년도에 처음 구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고도화 예산이고요. 지금 2018년도에 구축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유지비는 들어가는데 우리가 구축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이래서 직원들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각종 매출이랄지 각종 인구 이동이랄지 이런 건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거기에 접근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활용하기에는 약간은 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시스템을 조금 고도화시키는 게 되겠고요.

구혁모위원

이게 처음에 구축할 때 얼마 들었죠, 돈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3억 9,000이요.

구혁모위원

3억 9,000, 2019년도에는 지금 딱히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렇죠? 작년에.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때 하자 유지기간이라 그때는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한 2,200이 들어가는데.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3억 9,000이고 2019년도에는 안 들어가고 2020년도에는 거의 지금 한 4억 가까이가 더 추가적으로 된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혁모위원

이걸 예측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게 소요가 된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게 2019년도에 안 들어간 이유가 구축하는 당시에, 구축하면서 하자 이행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은 비용을 안 내고 그냥 유지관리가 되는 기간이고요. 지금부터는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능을 고도화시키는데 한 1억 8,000 이렇게 추가 투입을 해서 어차피 구축하면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보면 속도가 되게 느려요, 지금 보면. 홈페이지 열리는 것도 에러도 많이 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올해 들어가고 이후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2018년도에 준하는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더 질문을 드려 볼게요. 2018년에 3억 9,000을 들여서 구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는 그 구축한 이후에 하자관리라고 그랬고 20년에는 또 4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계속 구축을 한 2년 단위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절대 아니고요.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 유지관리비만 2,800만 원이 연간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걸…….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2020년에 4억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거기에는 올해 데이터 구매를 하는 게 있는데 신한카드하고 KT에서, 우리가 카드하고 이동통신사를 구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 분석에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700만 원씩 주고 양 사에서 그걸 사는 겁니다. 3년 치 데이터를 우리가 사서 그것을 각 분석하는데 있어서 활용하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신한카드하고 어디를 산다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신한카드하고 KT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KT?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이동통신사하고 카드사하고 해서 매출액 분석이랄지 이동정보랄지 이런 걸 다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는 예산이고요. 연간에 시스템 유지비가 2,8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연간 시스템 유지비는 2,800,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지, 이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 같은 경우도 예산이 4,240인데 23%밖에 안 됐어요, 올해 집행률이? 연말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12월까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주요 집행이 부진했던 부분이요. 하반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주민자치발표회라든가 아니면 전국 박람회 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사를 진행 못하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취소돼서 그렇군요, 사업이. 그러면 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라든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건도.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념식도 그렇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기념식은 지금 지도자 대회할 때 이번에 같이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12월 말쯤에.

연숙

박연숙위원

12월 말쯤에, 부서경비, 기본경비도 그러면 축소되는 이유가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저희가 대외활동보다도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정책제도 마련이라든가 그런 데에 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출장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108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치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산이 1억 4,000,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공모사업을?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않는 17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방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은 반영을 해서 내년 연 초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제를 공모를 하면 저희가 최대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공모사업 비례해 가지고 500, 800, 한 1,000만 원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포함인가요, 이 공모 대상자에?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빠지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자치위원회로 남아 있는 데만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에 주민주도 자치계획 기본계획 과정수립이 예산이 4억이 올라왔습니다. 연구용역비예요? 이게 어떤 비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통계목에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올해도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0개 읍면동을 진행했었거든요. 자치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과제가 많이 발굴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첫 해에는 저희가 행정 주도하면서 그 용역사업에 같이 끼어야지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씩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연구용역비는 그러면 업체가, 이 4억이라는 금액은 업체에다가 주는 금액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4,000만 원 해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발주를 읍면동에서 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발주를 읍면동에서 하면 각각, 지금 산출기초가 10개 읍면동에 4,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실질적으로 시에서 총괄적으로 용역 발주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읍면동 특성에 맞게끔 자치계획단도 운영하면서 주민 주도로 해 가지고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용역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적정하냐, 더군다나 읍면동이 10개인데 아무리 읍면동별로 다른 사안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걸로 용역을 세우시는 건데 이것을 각 읍면동에 4,000만 원씩 할 필요가 있을까, 예산의 적정성이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의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기본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본 틀에서라도 다른 사안들을 담을 수 있는 정도면 될 텐데 이걸 건건이 4,000만 원씩을 지불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이 자치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용역은 기존에 추진하던 용역하고 약간 차이가, 틀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기본에 추진했던 용역은 거의 중앙이라든가 상급기관 아니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어떤 법에 의해 연결된 것, 기초조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투여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치계획은 그런 쪽에 용역비가 투여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선 자치계획단을 최소 한 50명 이상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현장을 다 일일이 둘러보기부터 시작해서 한 10회 정도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 워크숍 진행할 때 보통 전문가들이 퍼실리테이터가 좀 붙어서 그것을 원탁회의 형식으로, 이분들이 브레인스토밍 회의 방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사들이 이 부분에 자기들의 인건비가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0회 정도의 자치 워크숍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걸 용역에 같이 태운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용역에 태워서, 그 사업비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렇게 올리시면 누가 봐도 용역비로 다 나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런데 기존 용역은 어떤 기초조사를 할 때 대개 설문지 형태든 아니면 현장조사를 하든 그런 형태인데 이것은 그런 형태의 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문제점을 발굴해 내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생각을 끌어내는 과정이…….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내용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것은 전문가 그룹이 같이 끼어서 주민들의 다른 의견을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 지금 용역에…….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여기의 내용에는 안 담겨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이 가게 되겠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과업 내용이 있는 부분을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을 주시고, 이 예산이 적정한지는 사실 판단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주민자치센터 대내외 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28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 28개 읍면동으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건 주민자치위원회건 각각 분리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같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 대상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발표할 수 있는 경연대회라든가 아니면 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통칭해서 잡혀 있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할 거면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구혁모위원

늘어난다는 게 왜 늘어나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예산 과목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 페이지수가 더 많이 늘어나죠.

구혁모위원

어떤 것은 11개 읍면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어떤 건 28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봤을 때는 중복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보기에는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별도 특수성 있게 가는 부분이 있죠.

구혁모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어떤 것은 주민자치회인데 기준이 또 10개로 되어 있고요. 하나가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건 자치계획 수립 관련되어 가지고 내년 10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0개가 들어온 데를 지원하는 거죠.

구혁모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지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이 중첩이 되면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게 다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도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신청을 받다 보니까, 또 신청하면서도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개의 읍면동만 시범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하는 부분은 다 간다는 취지로 가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센터 운영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자문이라든가 심의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프로그램 집행 정도만 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게 되면 이분들이 읍면동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자치계획 수립된 것 가지고 주민총회라는 명칭으로 총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거기에 센터를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주민자치회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센터를 정식으로 위탁 받으면 어떤 책임성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계획 수립해서 자체사업이 발굴되면 그것도 집행도 이분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원으로 가시는 분들, 특히 임원으로 구성되시는 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시겠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게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다른 건데 같은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민자치 관련되어 가지고 발표회를 한다, 그러면 11개 읍면동만 대상할 수 없기 때문에 28개 읍면동 다 대상하면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우사라든가 아니면 무대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 작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또 워크숍 같은 것도 나눠서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혁모위원

왜 문제점이 있죠, 그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왜냐하면 주민자치…….

구혁모위원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랑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각 틀린 자체사업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워크숍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조직이 뭔가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워크숍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은 전혀 다른 성격에, 전혀라고 그렇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확실히 구분을 짓는 건데 워크숍을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활동하는 그런 부분은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좀 나아지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워크숍이라고 하면 따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연간사업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연간 3,000만 원씩 집행이 되어 있는데 아직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된 곳도 있고 된 곳도 있지만 과연 이 3,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1년 동안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구체, 어떤 안도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자치계획 수립했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의제 발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 발굴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조정하겠죠.

구혁모위원

회가 바로 전환이 돼서 3,000만 원이라는 그 사업비를 충분히 감당할 만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자치계획을 수립한 데에는 효과적으로 충분히 쓰고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처음에 너무 많이, 지금 교육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이것이 안정화된 다음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초반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한꺼번에 단계별로 어떤 데는, 주민자치회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랑 중간과정이랑, 하여튼 안정화 단계가 있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같은 걸 보면 뭔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구분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무래도 계속 질의를 가야될 것 같은데요. 맑은 정신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2019년도에 약 40억, 그다음에 2020년도가 한 75억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대략 한 8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특화발전과의 주민자치팀은 인원은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내년에 조직변경이 이루어지면요. 지금 지역특화발전과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는 이제 행정지원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지원과는 행정 내부업무를 주도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지역특화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마을 공동체 업무, 시민소통 업무하고 또 분권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가지고 오고요. 또 저희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시정 업무, 선거라든가 아니면 행정구역 관리, 통리장단 이런 것까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과가 나중에 바뀌고 나면 업무는 분리를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마을공동체팀, 거기에 마을공동체팀 세 분이 계시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지금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정수

배정수위원

지원센터 내에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업무하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주민자치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저희 과내에 마을공동체팀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따복공동체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면서 저희 행정 내부에서는 어떤 마을 관련되어 가지고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제도 마련 이런 부분에 저희가 힘쓰고요. 지금 지원센터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컨설팅 같은 것 아니면 연구활동 이런 부분에 많이 힘쓰겠죠.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도 우리 주민자치팀 세 분이 정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센터 내에.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센터 내에 주민자치팀도 세 분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여기 우리 지역특화발전과에 있는 주민자치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33억, 34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서를 봐도, 누가 봐도 일이 정리가 안 되고 사실 뭐가 뭔지도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해서 예산을 잘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막 벌여놨어요, 지금. 사업을 봐도 예전에 없던 벤치마킹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없던 사업들이 상당히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해서 5,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자료 161페이지에.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5,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없는 게 이번에 새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건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11개 읍면동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금 우리 기존에 주민자치회로 있을 때 28개 읍면동에는 이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때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연간 4,000만 원 지원…….

정수

배정수위원

4,000만 원에서 이게 다 같이 해당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같이 2억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돈으로 이걸 다 운영을 했던 건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에만 5,500만 원을 다시 상정을 해서, 쉽게 말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사무용품 등 홍보비로 이렇게 지금 내려준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읍면동당 한 500만 원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500만 원씩 해서, 쉽게 말해서 일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거다,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센터 내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요. 주민자치회하고 활동하는 영역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돼도 당분간 7월까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읍면동도 4,000만 원 그대로 진행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두 개가, 28개, 9동까지 하면 29개 읍면동이 공히 다 4,0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보니까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또 별도로 11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에만 혜택이, 사실 각 동당 5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책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정확히 사용하는 근거가 사무용품 등, 홍보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11개 외에 나머지 18개도…….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17개.

정수

배정수위원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장기적으로는 같이 거기도 반영해 줘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이라든가 행정적 지원근거가 확실한데 전에도 의회에서 협력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조례, 다음 회기 때 일부 의회에서 같이 개정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때 행정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이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

정수

배정수위원

별 불만이 없을까요, 남아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자투표 기기 구입이, 이게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약 3,4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주민총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없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는 한 번도 없고요. 저희가 주민총회를 하는 데를 두세 군데 지금…….

정수

배정수위원

벤치마킹 한 번 다녀오셨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당진도 갔다 왔고 서울 성동구도 갔다 오고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고 오셨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거기에서 주민들이 단말기를 하나씩 갖고 계시면서 실제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바로 투표결과가 나타나고.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투표를, 예를 들어서 백 분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약 6 대 4로 나왔어요. 6 대 4가 어쨌든 하자, 60이 하자, 40이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는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의견이 8 대 2 정도 나오고 압도적이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55 대 45, 60 대 40 정도면 거의 반반이잖아요. 이럴 때는 참 사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민총회라는 게 말은 참 좋긴 좋은데 그 자리에서 투표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의 반반 정도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일일이 주민총회 했을 때는 사람이 몇 명 올지는 모르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몇 명 오실지는 모르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0여 명이.

정수

배정수위원

500여 분.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현장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게 단말기가 없으면 일일이 다 숫자를 세는 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단말기 300대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최대가 300대, 삼백 분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 한 세트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구입을 하시게 되면. 주민총회를 매 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지원해 가지고 3억 3,000을 해서 3,000만 원씩 11개소를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이 돈이 사용되는 건지, 각 읍면동에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자치계획을 수립한 읍면동은 실천의제가 일부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주민자치회의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선정되겠죠. 그러면 그 사업 우선순위 선정된 걸 가지고 저희가 자치사업 관련돼 가지고 공모 비슷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읍면동에 시달할 겁니다. 시달을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치계획 수립된 부분을 얼마나 반영할 건지, 그 자체에서 논의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예산심의나 이런 것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3,000만 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3억 3,000만 원에 대한 모든 예산 결과는 지역특화발전과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용처에 대해서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최종 정산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정산은 지역특화발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읍면동 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읍면동 주민총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되겠죠.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주민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사업은 하겠죠. 사업을 하고 나면 예산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결산은 우리 지역특화발전과에서 한다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읍면동 단위에서 1차 정산해 가지고 다시…….

정수

배정수위원

나머지 총 정리는 지역특화발전과에서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산이 33억이 증가했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자치회 때문에 증가하신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계속 예산을 들여다보고 해도,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30억 예산을 들여서 저희 시의회에 올렸으면 적어도 주민자치회와 위원회는 따로 예산서를 올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인지 위원회인지 헷갈리고, 어떤 부분은 위원회랑 같이 올려주시고 그랬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조차도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예산심의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회를 분리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별도자료를 드릴게요. 공통된 부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사업 편성된 것하고 주민자치회 사업 편성된 것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장기적으로는 다 주민자치회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따로 사업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요. 같은 공동이라도, 공동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은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따로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이 분리가 되잖아요, 어차피.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게 주민자치회 예산인지 어떤 게 위원회 예산인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위원님,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같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집행했던 거거든요, 그 경비가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 있든 주민자치회로 가든 같이 그 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도 센터에서도 어쨌든 돈, 예산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 여유 공간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따른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린 거고, 그리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 우수 프로그램 운영한 거라든가 아니면 우수사업 같은 것 했던 것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읍면동 있잖아요. 예를 들면 향남읍은 일단 주민자치회로 갈 거 아니에요. 위원회 같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 주민자치, 향남읍에 대한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안 간 위원회가, 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위원회 예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분리해서 가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공통된 부분 말고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단위사업에 지금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공통된 것을 분리해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주민자치 기반확립이라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회에서 하는 게 공통된 것은 각각 분리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원회에서 하는 것조차도.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구조상에요. 이 단위사업에서 별도로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구조상으로는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얼마 예산이 쓰이고 주민자치회에 얼마 예산이 쓰이고 이렇게 분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번 저희가 볼게요, 지금 왜 분리가 안 되는지. 너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제 정책개발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치역량 강화사업은 위원회에다 주려고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149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이것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자치역량 강화 공모사업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지금 헷갈리시잖아요, 저희처럼 똑같이.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니, 제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은 주민자치회에 예산이 가는데 이쪽에는 예산이 안 가기 때문에 공모사업 형식으로 예산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없었던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어떤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예산이나 마찬가지네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행정,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에 많은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행정력을 많이 펼치고자 했었는데요. 기존의 주민자치협의회에 계셨던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부분만 많은 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남아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기초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1억 4,000을 편성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마련한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또 주민자치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이것도 주민자치회에…….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주민자치위원회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건 또 주민자치위원회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위에 이 부분하고의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좀 전에 얘기한 자치역량 강화 공모사업과?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컨설팅하는 그 부분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만큼 역량이 주민자치회 전환하는데까지 따라올 수 있게끔 전문가를 같이 끼워서 주민자치 사업 공모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따로 떼어서 주면 저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막 섞어 놓으니까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주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은 매번 얘기하니까 툭 보이지만 저희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지금 예산이 나눠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이만큼 주는데 이분들은 안 주니까 위원회는 좀 더 주겠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옳고 그른지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달라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충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게 보니까 정책을 발굴하는 거네요, 주민자치회가. 예산이 아까 156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증가사유가 “읍면동의 특색 있는 자치사업 발굴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벤치마킹”, 이것도 없는 예산인데 생긴 거예요, 위원회에. 156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벤치마킹,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5,600이 되어 있네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별도로 현재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고 또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수입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편법적인 거라든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읍면동당 벤치마킹할 수 있는 비용을 세워준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예산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책,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161페이지 보시면, 161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이것 아니다, 죄송하고요. 163페이지 보시면, 163페이지요. 주민자치회 기반확립,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회의 도출 분과별 의제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장을 마련한다, 이건 주민자치회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주민주도 자치계획 의제발굴 과정수립 지원, 이것도 주민자치회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주민주도 자치계획 기본계획 과정수립, 이것도 주민자치회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하나의 어떤 그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굳이 다 예산을 나눠서 올리셨어야 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구조상, 예산서에 보시면 부서명이 있고 정책부분이 있고 단위사업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나머지 세부라든가 과목 분야 등 이런 분리가 우리 정부에서 만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예산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씩 들어간 것, 주민주도 자치계획 기본계획 과정수립, 그다음에 주민주도 자치계획 의제발굴 수립지원에서 주민주도 자치계획 의제발굴 과정수립,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세네 가지가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자치계획 수립해 가지고 4,000만 원은 처음에 자치계획으로 수립할 때 이분들이 자치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가 같이 거기에 협력하게끔, 그 구조로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 세워준 거고요. 그다음에 의제발굴 과정은 처음에 자치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해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자치계획 수립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거기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이것은 의제발굴해 가지고 나온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런 과정들이 매년 이루어지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그리고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년 이 과정을 이 예산으로 똑같이 들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자치계획을 다 한 번씩 한 데는 처음에 수립해 놓은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반영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의제발굴, 그다음에 계획과정 수립,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매년 이렇게 꼭 이루어져야 되나요?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도움을 줄 수 있고 운영을 해 가지고 자치분권으로 가는 건 맞는 데 이러한 의제발굴이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매년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의제발굴 자체를 행정은 일부 몇몇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의회하고 같이 협력이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지만은 주민자치는 몇몇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문제를 자꾸 도출하면서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 그래요. 그건 알아요. 알지만…….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헷갈리신 게 우리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질문하는 건 자치계획 수립은 한 번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다음에 하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서 한 개 읍면동에서 1차 수립은 끝난 거고 몇 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계속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업 실천으로, 계속 수립을 매년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매년 안 하는 거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의제발굴 과정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속 간다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기본계획 수립은 안 한다, 이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걸 묻는 거잖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은 한 번에 끝나고 의제발굴은 매년 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맞다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쉽게 질문하시는 게 4,000만 원을 매년 쓰는 거냐, 안 쓰면서 보관해서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의제발굴해서 가는 거냐, 비예산이냐 예산이냐 이것만 답변주시면 돼요. 매년 4,000만 원 쓰실 거 아니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아니고, 그러면 주민주도 의제발굴 과정수립 지원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매년 할 수밖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년 가야 되고요. 이게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수립 지원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1,000만 원씩 요구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도 매년 가야 되는 거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이것은 아마 더 확대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확대되는 건데.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화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주민세가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사업장균등분이 한 30억 정도 되고 세대별균등분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세대별균등분하고 사업장균등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는 거의 주민세로 자체재원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주민자치 기본계획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얼마마다 할 생각이신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은 행정주도로 했을 때는 1차 한 번씩하면 마무리 짓고요. 주민자치회로 제대로 활성화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제발굴 과정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우리 화성에서 장기발전계획 만들듯이 몇 년 단위로 추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반영해서 그 추후에 검토되겠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번에는 기본계획 과정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해 놓은 게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행정 내에서는 의제발굴 과정만 1,000만 원씩 매년 세워주는 구조로 검토해 보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매년이라고 자꾸 그러시네, 현재로는 매년 할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니,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지금 현재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다음에는 그 계획과정이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매년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몇 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도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구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워크숍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인데 주민자치회 위원이 가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장단 워크숍에 주민자치위원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대상 자체가 다른 건데 그걸 가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구혁모위원

예산을 대상 자체가 다른 건데 그것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기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혼용되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회 자체도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시 단위 협의회를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아니, 워크숍 가는 것은 동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가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닙니다. 워크숍 자체는 화성시 전체에서, 저희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진행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게 통합으로 해야 되는 게 서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일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도입된 구조고요. 그 구조 내에 센터프로그램 운영에 가장 기초를 둔 거고 주민자치회는 센터 프로그램 운영만이 아니고 행정하고 협력하고 읍면동 단위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자치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더 확대된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영역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소극적인 주민자치를 했던 거고 주민자치회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 보면 통리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사회보장협의체나 사실 그 해당 마을의 일에 대해서 솔직히 다 똑같이, 같이 공유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통합으로 하는 것은 운용의 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해당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각각의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을 거고 주민자치회장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게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 단위 협의회 운영할 때는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각각의 자기 몫을 내세우면서 발전해 나가는 구조로 바뀌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위원으로 남아 있지만 점점 주민자치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런데 운영하면서 저희가 나눌 수는 있겠지만 나눠 가지고 또 부기를 통합해서 협의회에서 같이 통합으로 이런 워크숍 운영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같이 통합으로 쓰는 것도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라는 조례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다른 것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운용의 묘냐 아니면 정말 원칙과 법에, 이것을 집행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거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 드리고요.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 통장단, 통장 임명 조례에 부딪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통리장단 같은 경우에 앞으로 임명할 때, 거기도 주민총회가 있어요. 주민총회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위탁, 그런 식으로 해서 선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총회가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있는 그런 동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주민총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통장의 임명을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주민총회에서도 선임을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 부딪히거든요, 이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통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에서 추천 또는 입주자대표 같은 데에 추천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입주자 대표는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게 앞으로 개정이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만약에 경선자가 있으면 주민투표를 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총회라는 게 사실은 원래 이런 도시지역 같은 데는 없었단 말이에요, 읍 단위나 면 단위에서는 주민총회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게 새롭게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통리장단 임명할 때 약간 상충이 되잖아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총회라고 통칭하는 부분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총회고요. 지금 통리장단의 주민총회는 리통 단위의 주민총회거든요.

구혁모위원

리통 단위, 그래서 그것은 괜찮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주민총회라는 게 동 단위인거지 그 밑의 단위는 아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마을자치센터 저번에 동의안 올리셨는데 그때 아직 선정도 안 됐고 실질적으로 3월 달 정도 이후에나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운영 지원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이 기간 내에 하면 되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액돼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의회 동의라든가 절차가 좀 늦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12월 분 전체 인건비를 다 요청한 상태고요. 일부 감은,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지금 10개월분만 반영된 거라고…….

구혁모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설명자료에는 단순히 1월에서 12월까지지 10개월이라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사업비는 1년 치 전체고요. 인건비 부분은 10개월 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운영비는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운영비도 10개월입니다.

구혁모위원

확실합니까, 10개월? 운영비, 지금 나와 있는 게 1억 9,000, 인건비 6억 1,000, 그리고 위에 지금 마을자치센터 설치 지원 리모델링은, 이것은 어디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현재는 사회적공동체센터 내에 마을팀이 있는데요. 추후에는 저희가 마을자치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그 위치를 정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확보했을 때 그때 쓰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 요구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지금 시비가 1억 7,000, 도비가 5,000, 뭐가 맞는 건가요, 이게? 총 예산액이 그러면 2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1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도비는 50 대 50 매칭이다 보니까요. 도비 부분하고 사업 과목이 좀 틀리고…….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가 5,000이라고 적혀 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거기는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른 과목에,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시면.

구혁모위원

거기랑 같이 합쳐서 하는 거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마을자치센터 리모델링비 해 가지고 1억 2,500이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1억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어디에 할지에 대해서. 공간도 그렇고 몇 평도 그렇고, 그 건물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죄송합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오정임입니다. 저희가 2억 2,500을 산출한 것은 100평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센터는 200평 정도의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할 예정인데 규모를 100평 정도하는 이유가 회의실하고 교육장 정도를 선출을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토목공사, 건축공사비가 1억 5,500, 그리고 전기공사가 7,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합산해서 2억 2,500이 나왔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위치는 대략적으로 어디쯤, 임대료가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당사자 조직 쪽에서 말씀이, 저희가 지금 현 센터가 팔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에서는 조금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마을 네트워크에 의견을 받고 동부랑 서부랑 편중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사전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장조사는 하고 있는 건가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시장조사는 이미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마을자치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따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다 해서 마을자치에 5억 7,000, 1억 3,000, 1억 해 가지고 이런데, 이 두 개 사업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이게 내려지는 것 자체가요? 그 마을자치센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저희가 올해 목표를 역할 정립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공동체팀에서 하는 것은 주로 기획부분하고 그다음에 마을계획 수립, 현장포럼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성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괄로 센터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1억 3,000, 이것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건가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저희 센터로 내려 보냈습니다.

구혁모위원

센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역량 강화사업 1억 1,000, 이것도 센터가 하는 건가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센터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군역량 강화사업비가 1억 8,700 중에서 저희가 민간합동 워크숍하고 그런 부분들만, 농어촌 포럼만 저희가 세웠고요. 나머지는 다 센터로 위탁시켰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마을에 관련된 사업은 시 단위에서는, 지역특화발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안 하고 운영을 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센터로 내려 보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사업비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5억 7,000 잡아 놨는데.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조금 준비해 오기는 했는데요.

구혁모위원

너무 5억 7,000, 큰 금액인데 어떤 사업인지를, 예를 들어서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잖아요. 시군역량 강화사업이다, 이렇게 목이 있는데 5억 7,000이 굉장히 큰 건데 이것에 대한 게 없어서.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조금 설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위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급식센터다 그러면 1년에 13억, 최근에 심의를 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세부적으로 운영할 것이 예산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파악도 힘들고.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죄송한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구혁모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힘들죠, 사실.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공부를 해야 되고 뭐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아까 10개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인건비 산출내역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은 아래에 보시면 총 사업비는 올해 8억 2,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은 시비만 편성된 금액이고 아래 부분 쪽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한 것과 그다음에 도비 확보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8억 2,000이 총액이고요. 그 부분은 천천히 보시고 위원님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주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저희가 좀 파악이 되니까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가 있긴 한데 여기도 세부내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가 2억 9,000인데 그 안에 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련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몽땅으로, 이게 풀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구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6종이라는 게. 11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72페이지.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연간 11억의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처럼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건 저희가 보충 자료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여비, 공공운영비, 이것 6종이라는 게 풀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6종을 2억 9,000으로 올리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앞에 이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해가 가겠는데 뒤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이걸 좀 추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물품구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소요파악을 어떻게,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올리면 지역특화발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교육용 테이블이 20개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자원봉사센터도 약간 보조사업 형태로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요. 이건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 실무팀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라든가, 프린터 같은 경우에 필요에 있는 것, 그것을 요구를 다…….

구혁모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PC 같은 것 사면 언제 구입했고 내용연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예산 자료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행정감사라든지, 항상 보면 새로 구입보다는 임대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낡으면 또 버려야 되고 2, 3년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을 쓸 수가 없는데 임대를 하면, 또 2년 지나면 새로운 최신화된 제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계속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새로 구입한다고 하니까요. 이것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공익 서비스 지원으로.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공익 서비스 지원으로요. 저희가 법정지원단체가 있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여덟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부 법정지원단체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거기에 보면 하단에 법정운영보조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 있거든요. 그 중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빼고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군데가 어디어디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그리고 오산재향군인회하고 새마을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통으로 들어오다 보니 세부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물론 예산편성 구조상 다 올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일차 연말에 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시죠. 올해 금년도 활동들은 어떻게 다, 활동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했던 것만큼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일부 계획했던 부분에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체행사 같은 걸 일부 못한 게 좀 있거든요, 먼젓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건 때문에. 그 기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을 다 집행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단체들은 다 집행이 됐고요. 그것은 재난으로 인해 못한 부분이네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여덟 군데 올라온 법정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보조도 금년도 활동성과 내용하고요. 내년도 예산 들어온 것에 대한 계획서, 세부내역서를 좀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 예산의 적정성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좀 준비해 주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육성사업에 신규사업 발굴 4개 하셨네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에 행감에서 사업 발굴을 부탁을 드렸는데 수수감시단, 휴경지 경작, NO가시박, 이동식빨래방 이렇게 된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봐서는 제대로 된 사업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115페이지에, 180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삭감을 하셨잖아요,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을. 감액사유는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으로 별도 예산편성에 따른 감액이에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기존에 마을계획을 올해까지는 다섯 군데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통리 단위라든가 공동체의 기반만 진행하려고 마을계획, 그리고 또 사업량을 좀 줄였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읍면동 단위의 마을계획을 수립했던 부분도 2018년도에는 봉담이 진행도 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치계획을 읍면동에 수립하게 예산을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마을계획에 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저도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이라는 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전에는요. 그 마을계획 갖고 통리단위의 계획도 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읍면동 자치계획,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마을주도,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일부 줄인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줄인 거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게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과 마을계획 수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틀과 작은 틀이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마을계획 수립을 읍면동에서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전에 마을계획 공모할 때 어떤 규모를 정하지 않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읍면동 단위의 계획도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마을자치계획을 수립을 하실 건데 그러면 이것을 동 단위로, 이렇게 마을계획 단위로 하실 건가요? 향남읍 같은 걸 예를 들면 향남읍에 주민자치회가 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계획이라는 그 리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향남읍에서 그 많은 주민, 마을계획을 세울 수가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그래서 향남읍에서는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걸 뺐다고 그래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마을 단위에서 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마을 단위에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내년 선공모해 가지고 3개 마을 선정하려고 진행했는데 지금 한 군데뿐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도움을 줘야 될 데는 이런 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개입해야 되고 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고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사실 그런 거대한 읍에서의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미 큰 계획은 서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이런 데에 좀 녹여 들어가야 되는데.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다음 연도 사업을 선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선공모할 때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요 나온 것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바로 1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다른 공모사업하고 덜 신청 들어오면 약간 조정하는 역할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 부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아까 주셨잖아요. 마을자치센터 예산편성 현황, 여기에 마을자치센터 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에 주민자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주민자치 운영지원과 읍면동 자치활동가 발굴 지원, 주민자치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아까 저희하고 얘기한 그 예산에 녹아들어간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저희가 센터를 분리하려고 목적 자체가 마을공동체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중간에서 역할해 줄 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를 설립하는 거고, 거기에는 마을분야가 있고 자치분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분야는 현재 행정이 일일이 주민자치회를 다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중간 지원조직에서 컨설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알겠고요. 제 얘기는 주민자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마을자치센터에. 여기 지금 예산이 3개가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지원, 읍면동 자치활동가 발굴 지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자체, 이 예산이 우리가 좀 전에 여기 주민자치 예산에 녹아 들어간 예산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건은 별도로,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또 별도 예산인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이건 지원센터에서 스스로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됐지? 어떤 건 여기에서 하고, 어떤 건 행정에서 하고 어떤 건 마을센터에서 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 저희가 센터 말고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업비 세운 것은 직접 이분들이 현장에서 주민총회든 자치계획이든 아니면 자치사업이든 집행하면서 쓰는 경비고요. 지금 센터에서는 이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중간에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또 전문가와 같이 연결해 준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는 사업…….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놨지만 이 예산들이 너무나 나눠져 있어서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운영지원, 읍면동 자치활동가 발굴 및 지원사업, 이것들이 아까 여러 가지 사업에 충분히 녹여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 주민자치 사업으로 또 이렇게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어쨌든 어렵습니다. 이 마을자치센터의 역할과 우리 집행부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잘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돈이 잘 못하면 이중으로 들어가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역할분담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항상 대답을 다 잘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아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원에 있어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에 17개 위원회죠, 17개 읍면동에. 그러면 센터 운영 지원, 자체 전환을 가기 위한 맞춤 지원, 자치계획 수립 지원, 이렇게 사업비를 분류해 내면 주민자치회 운영하는데는 한 9,000만 원 들어가고요, 대략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11개 읍면동에 해당하는 곳은 보니까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가요, 대략 1억 3,300. 이 차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사업을 양쪽으로 나열해서 정리해 놓으면 별 내용 아닌데 지금 되게 헷갈리니까 그 부분들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공영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말씀을 하다가 제가, 우리 위원장이 별안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보태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 또 주민자치센터의 사업비에 이게 녹여난 것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진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마을자치센터에서의 주민자치 지원사업,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방만하게 보이니까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저희한테 주셔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저희가 체크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이걸 천천히 봤는데요. ‘마’급이면 이게 몇 급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9급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9급이면 제가 단순 계산으로 이걸 10개월을 해서 5로 나눴더니 2,7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9급인데 3,000이 넘는 건가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기본급 기준으로, 마급 같은 경우에 2,500만 원이 기본급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수당과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제외하고 해서 10개월 계산한 부분입니다, 포함해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12개월 연봉이면 얼마인 거예요? 3,000이 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생각보다 많아서.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시간이 주 40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선택제는 주 35시간을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일반 공무원분들 9급하면 3,000이 넘을 수가 없잖아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이게 시간선택제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9급 상당으로 하면 주 35시간일 때 계산을 40시간으로 하니까 조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직하고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저희 일반직이 월급이 더 적습니다.

구혁모위원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을자치센터 보면 총계가 지금 8억 2,000이에요, 그렇죠? 주신 것에 보면.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5억 7,000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서에 있는 걸 다 그대로 더하면 8억 2,000이 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맞습니다. 그게 국도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은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나눠 놓은 거지 사업비는 합치면 8억 2,000이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에 분산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걸 다 하면 8억 2,000이다?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세부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있지만 아시겠지만 예산서에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그 안의 사업에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게 다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 사업 안을 지금 판단할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헷갈리는 부분, 이게 마을자치센터인데 주민자치회에 또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들, 이게 다 세부내역 있는 거죠, 여기에?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좀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운영은 얼마,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주시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작년 집행내역, 그것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산하기관에 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세부내역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단순하게 그냥 금액만 올라왔고 사업계획도 없고 예산을 어떻게 작년에 썼는지 집행내역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금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단법인 운영되는 부분을 재단 법인화시키면서 출자 출연기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검토는 검토인데 어차피 똑같이, 세금이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가는 돈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자료가 없어요. 단순히 한 장짜리로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그다음에 작년에 얼마나 썼고 집행내역 그런 것도 자세하게 좀 주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중언부언해 주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예산의 분리, 그리고 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위탁센터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별도로 위탁사업으로 분리된 것들이 이 사업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의 관계, 그리고 행정에서의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업무적인 관계들을 분리해서, 그 부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이 11개 읍면동이 신청돼서 많은 곳이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당부드렸지만 엄청나게 갑자기 일이 비대해졌어요. 과가 굉장히 커지지는 않았는데 향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관이 되고 하는 건 있겠지만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또 확대돼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역할의 나눔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목적 자체가 주민이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애초에 지원의 목적이 그런 거였거든요. 주민들이 행정의 역량을 이관해 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게 되게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형태로 주민자치회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취지나 목적을 꼭 명심하시고 그 얘기의 중심에는 주민들을 잘 발굴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행정이 오히려 주민들을 서포트하는 내용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담당부서뿐만이 아니고 연계되는 사업부서들도 이 취지나 목적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협치지원관이라고 중간형태의 지원관 형태가 나오지만 그분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회위원들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서브역할을 하는 것들을 꼭 교육으로써 견고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굉장히 장시간을 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윤정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윤정자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실장님도 계시지만 좀 전에 저의 지인이 사실 저를 만나러 왔다가, 눈이 많이 올 때 정문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차가 많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우리 복지관 차를, 버스를 박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도 좀 고장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눈이 바로 왔을 때 시청에서 그 눈을 어떻게 제설을 하든지 해서 그런 사고가 없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실장님, 저는 사실 너무 죄송했어요, 그분한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제설, 눈이 오게 되면 도로는 건설과, 도로과 이런 데에서 다 업무분장해서 하고 시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덜 된 부분이 있었나본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덜 된 게 아니라 아예 안 되었나 본데요. 그날, 그러니까 차가 쭉 서있고 차가 그냥 잠시, 잠깐 했는데도 그냥 미끄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담당이겠지만 도시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혹시 CCTV가 그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청사 안에 있는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영상을 확인하는 사람은 누가 확인을 해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청 내에서 사고가 나고 했으면 당직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또 경찰에서도 CCTV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그러면 시에서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즉각 즉각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시청에는요? 눈이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바로 치우거나 그런 형태의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CCTV는 요소 요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좀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영상 확인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 시청에 있는 것은 여기 당직실에서 CCTV를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도시안전과에 있는 CCTV는 시청 외에 각 화성시 전역에 되어 있는 방범시스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것만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당직실에서는 누가 보고 있어요, 낮에는? 안 보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당직자분이 낮에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낮에도 보고 있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청원경찰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눈이 많이 올 때는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게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시안전과니까 안전하고 관련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161페이지에 보시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PC운영체제 구매 설치해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7,800만 원?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신규로 들어온 이유는 뭔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윈도우7 운영체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윈도우7이 2020년 1월 14일이면 보안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요. BIT라든가 VMS 이런 데에 윈도우10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히 이것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162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273페이지에 지능형 체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산이 3억이나 올라왔어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ITS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ITS지방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용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 3억이라는 것은 뭘 근거로 되어있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서 ITS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지능형교통체계가 국토부에서 지정받은 ITS표준전담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시된 표준품셈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준품셈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2019년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재난안전구역 CCTV 설치에 지금 예산은 17억 8,0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현재 58%밖에 안 되고 12월 말까지는 59%를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이 부분하고요.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도 지금 41억이 되는데 집행률이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말까지 49%를 예상하고,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에 재난안전구역 CCTV 설치 보조사업은 총 지금 17억 중에 저희가 3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게 6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억 원에 대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어져야 돼서 이 부분이 이월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낙찰잔액으로 다른 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추가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이월 예정인 금액이 한 7억 3,000만 원 정도가 이 중에 이월이 되어야 되는 관계로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한 금액이 5개 사업에 약 22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돼 가지고 사업이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재난안전구역 CCTV는, 그 상추라는 게 뭐죠, 상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3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3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는데, 6억인데, 그 부분하고 낙찰해서 낙찰가에 의한 차액.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낙찰액을 그냥 불용시키면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힘든데 또 해야 될 사업도 많고 그래서 낙찰차액으로다가 추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내년도까지 진행을 하게 돼서 집행률이 좀 낮아진 케이스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구역 CCTV나 범죄사각지대 CCTV는 민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설치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정자

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차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문제죠. 금액이 거의 6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40%가 불용이 되어 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추계를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3회 추경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은 저희 자체 시비로 세운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고 10월 달에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행정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우리가 지금 22억, 이 부분이 설계에 들어가 있고 내년에 이월된다는 것, 설계비만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2회 추경에 한 것도 지금 도비 보조사업하고요. 조정교부금으로 다 내려온 돈입니다. 저희 시비 자체사업비가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자체사업비는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면?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지금 여기에서 자체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본예산 사업이 4억 8,000만 원하고 1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4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 진행하거나 12월 중에 집행이 완료가 되는 금액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비 지원.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도비 보조사업.

연숙

박연숙위원

보조금 사업에서 이월되는 금액이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CCTV 설치가 안 된 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기존에 저희가 시비로 세우거나 한 것은 다 집행이 됐거나 12월 중에 다 끝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2회 추경이 지금 9월 달에 세워지다, 조정교부금이 2회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네요. 도비가 늦게 와서 세울 때 올해는 결국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안전센터 관리는 지금 집행률이 53%고요. 연말까지는 54%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오늘 주신 집행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낙찰잔액? 도시안전센터 관리의 낙찰잔액이라고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여기가 저희가 정보보호를 위한 유지시스템이라든가 기반시설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업 낙찰잔액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보통 저희가 87%에서 86% 수준에서 되고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안전센터 관리인데, 그러면 참여한 업체가 낙찰가를 낮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못 찾고 계세요? 오늘 자료 주신 것에 있는데.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 사무관리비로 센터 운영물품이라든가 소방안전관리 교육 그다음에 무인시스템 사용료 이런 걸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 추계를 잘못 세워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저희가 60만 원을 세웠는데 소방안전교육은 관리자, 인사변동으로 인해서 관리자 교육을 받는데 인사이동이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센터 운영물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기에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걸 잘못 추계를 해 가지고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소방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아니요. 한 번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연숙

박연숙위원

남은 거예요? 추계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추계를 인사이동이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과하게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8페이지 통합플랫폼 5대 연계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아까 119, 112하고 다섯 군데가 연계하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을 12월 달에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12월 달에 당초에 통합플랫폼 공모 관련돼서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아직 공지가 안 떴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해서 받는 사업 건 외에 총 사업비가 6억 원입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다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6억이 내려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억이 더 내려오는 겁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모가 안 되면 저희 돈 12억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비사업으로만 가기에는 조금 예산상 부담도 있고 해서 다시 재도전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저희들 예산을 6억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12억으로 작업을 하고 만약에 이번에 공모가 안 되면 6억을 그대로 세워놨다가 다시 도전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12월 달에 설명회하고 그 차후로 실시되는 계획에 따라서 잘 준비하셔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정류소 단말기 교체 설치 관련해서요. 작년에는 약 20억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맞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이게 20억이 전체가 다, 2019년도에 BIS 구축사업으로 저희가 세운 예산이고요. 그런데 그 BIS 구축사업에 교체만 있는 게 아니고 신설까지.

정수

배정수위원

신규도 있겠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같이 포함돼서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교체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IT 설치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인 거고 BIT 설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BIT 먼저 선구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 19억 6,200만 원에 대한 집행은 다 되신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금년도…….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에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다 집행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되신 거예요? 거기에 버스단말기 교체는 대략 몇 대 정도 하신 거예요, 설치 및 교체를?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설치는 지금 내역에 보시면 화성-오산 광역 BIS 구축이 50대하고요. 그다음에 외곽지역 BIT가 7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체는 50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 있으면 보기가 쉬운데.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은 설명자료하고 이게 따로 있어 가지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예산서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면 50대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50대는 보통 어느 쪽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교체 말씀하시는…….

정수

배정수위원

위치가, 교체 50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저희가 BIT, 2010년에서 2011년도까지 한 게 근 217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금년도에 4회 했습니다. 그 정기점검 결과 자주 발생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LCD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인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 50개를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50개를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듣기로 우리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깔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교체 말고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신규 설치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신규사업에 지금 127대.

정수

배정수위원

127대가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농촌형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방범 CCTV 설치해서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자료 2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민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고다발지역인지 어떻게 해서 2억 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새로 도로가 신설된 시청에서 구장사거리까지 지방도 318호선하고요. 발안IC 인근하고 양감IC 인근에 진입하는 데에 차량방범 CCTV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내에 범죄 안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2억인데 8대 설치계획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다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대부분 민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학부모님들이 학교 주위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을 하시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전영상 CCTV 설치사항인데요. 민원인분들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데이터 분석을 요청을 해 가지고 데이터분석팀에서 저희 CCTV 설치현황이라든가 5대 범죄 발생지역, 그다음에 경찰들이 저희 CCTV 조회한 것에 근거, 또 상가지역, 밀집지역 이런 데를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한 100개소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수요조사한 것, 민원인분들이 요청한 것, 또 데이터 분석해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각도로 종합을 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자가통신망, 가상화 시스템, 플랫폼, 이게 자가통신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보면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에 따로 통신요금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구혁모위원

맨 처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맨 처음에요?

구혁모위원

유지보수 용역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 유지보수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정보통신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자가통신망이라는 게 관내에 어떤 통신망이고 뭐를 위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은 첫 번째는 택지지구 내에 저희가 교통, CCTV 같은 각종 통신선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 화성시가 전용으로 하는 자가통신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망을 사용할 경우에 임대료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가망을 설치하고 있고 CCTV도 거리가 먼 데는 자가망 설치 구축비용보다 임대료가 오히려 유용하고요. CCTV간 거리가 가까운 데는 자가망을 설치하는 게 향후에 봤을 때도 더 유리해 가지고 저희가 자가망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도 용역이 1년에 4억 8,000인데, 차라리 용역을 해서 하는 게 더 낫다? 차라리 먼 거리는 임대료로 하는 게 낫고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자가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유지보수업체에서 자가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CCTV 설치할 때나 택지지구에 자가망을 기설치한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이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절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4억 8,000에 대한 세부내역이, 4억 8,000 딱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세분화된 자료가 없는 거 같아요. 단순히 유지보수 용역 4억 8,000인데 그 4억 8,000을 어떻게 쓸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세부내역을 좀…….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에도 14건, 이렇게 시설물이 있는데 설치하는 업체가 다 똑같나요?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업체는 우리 화성시에서 다른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는 저희가 택지지구, 주로 이 미디어시설물이 택지지구에 있습니다. 도시를, 신도시 다 만들어서 인수받을 때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나면 유지보수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또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아마…….

구혁모위원

최근에 홍보기획관에서도…….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홍보기획관실에서 한 거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동탄센트럴파크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딥니까? 동탄1신도시에도 한 두 개가 있죠, 미디어보드가?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미디어보드가 1신도시에 하나가 있고요. 하나 센트럴파크 앞에 있던 것은 금년도에 철거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철거했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리고 새솔동에 하나 있고.

구혁모위원

동탄2신도시에도.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2신도시 산단 쪽에 하나 있고요.

구혁모위원

산단 그쪽에, 호수공원 근처에 하나 있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은 화성시에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LH에서 설치를 한 건가요, 그러면?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화성시에서 하는 거고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도 그러면 650만 원씩 1년에…….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게 미디어시설물이 지금 말씀하신 3개소 외에도 동탄1신도시에 U-플래카드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스마트시티 공공 통신요금, 이 통신요금은 저희가 어디에 내는 건가요? 한국통신에 내는 건가요? 이건 어떤 통신요금인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잠시만요.

구혁모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안전과는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한국통신요금은 주로 KT에 납부하고 있고요. 통신요금은, 여기에 있는 통신요금은 주로 저희 교통정보센터하고 경기도하고 버스 이용하는, 연계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교통시설물 일부하고 크로샷 서비스 받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에 관내에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그런 전기세도 우리 화성시에서 내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죄송한데 그 사항은 제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관리부서가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관내에 있는 모든 전기시설 이런 것은 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능형 ITS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구축이 되면 우리 화성시민한테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전에 한 번 업무보고 때 이것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에 혜택이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이런 지능형 체계가 구축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주로 이제,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제일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신호제어시스템이에요.

구혁모위원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세요. 말이 어려워요, ITS, BIS 있는데.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주로 신호제어시스템으로 해서 온라인 신호로, 신호체계를 온라인 신호로 바꾼다든가.

구혁모위원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구축을 하면 우리 화성시가, 예를 들어서 교통이 원활하게끔 신호체계를 갖출 수 있다, 그겁니까, 이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시민들이 제일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신호체계가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또 새로 하는 것 중에 저희가 소방차가, 소방차가 지금은 출동하게 되면 신호에 각각 걸려가지고 출동이 지연이 되고, 원래 소방차 같은 경우는 7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방차 지나가는 길을 우선신호체계를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에도 지금 신호체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최초에 신도시가 개발이 됐을 때 LH에서 어떤 그런 시스템은 없이 단순하게 그냥 신호등 이런 걸 설치하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신호체계를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동탄1,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축된 지, 2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 입주부터 해서 입주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요. 다시 싹 개선을, 교통량 조사부터 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건 차후에 또 어떤 도로가 추가가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교통량이 변하면 또 그때 다시 리뉴얼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파트가 안 지어졌지만 향후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럴 때 다시 또 개선하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 CCTV 통신요금도 KT에 납부를 하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KT, LG, 티브로드 이렇게 세 군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통신요금은 따로 상용회사한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TS, 말씀하셨다시피 신호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아까 ITS 구축사업?

구혁모위원

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신호하고 각종 시설물,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 정보수집이라든가 도로 전광판에 제공해 주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선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건물이 있는 건가요, 이것을 제어하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건물은 없고요. 눈에…….

구혁모위원

통계를 어디서 해요, 그러면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장 시설물이라고 해서 교통정보수집시스템 VDS검지기, 차량검지기라든가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도로전광판 해 가지고 도표형으로 나오는 전광판, 또 문구로 나오는 전광판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호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것 왜,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이런 것은 100% 시비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게 국비는 뭘로 하고 시비는 뭘로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다 같이 설계하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따로 구분을 두셔 가지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보조금, 국비 보조가 있다 보니까 내시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황 집행률에서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보조금 반환이 지금 2%밖에 안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2018년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금년도에, 작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9년.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2019년도에 끝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돈이 남았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이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고지서가 와야지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금액이 이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823만 7,000원.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게 19억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9억짜리 사업을,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고요. 안전영상 CCTV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참여 CCTV가 세 개가 있네요, 사업량?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두 군데는 병점하고 서신면이 나왔는데, 지금 세 개소로 되어 있어서요. 6,000인데 하나는 지금 없어서요. 이 내용이 뭔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병점 1개소하고, 서신 전곡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 2개소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아서 해 주신 거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아예 딱 집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좀 더 물어볼게요. 지금 CCTV 가격이 보통 2,000에서 2,200으로 잡혀 있네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2,200이?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2,000만 원으로 하는데, 경기도도 전에는 2,000만 원씩 줬는데 아마 물가반영률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2,200 내려준 것 같고요. 2,200에 저희가 하게 되면 조금, 만약에 남는 예산이, 일부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 차액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CCTV 가격 2,000만 원이 뭐뭐 포함이 된 거예요, 한 대당?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CCTV…….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대당 2,000만 원인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를 받치고 있는 폴대라든가 암이 있고 그다음에 그 폴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석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기나, 통신자가망을 할 경우에는 통신공사까지 같이 하게 되고 이게 또 센터하고 연결이 되니까 센터와 연결되는 작업까지 해야 돼 가지고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발주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체 어떤 업체에 다가 이 금액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사업별로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각 사업별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조달청에다가 입찰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달청에다가, 그러면 조달청의 가격이 대부분 2,000 정도로, 2,000에서 2,200이 나온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저희가 조달청으로 넘기게 되면 관급공사하고 도급공사로 나뉘어 가지고 관급공사하고 도급공사에 대한 어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조달청이 얼마 금액까지, 2,000만 원까지, 얼마였죠,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청을 꼭 해야 되는 금액 상한선이 있지 않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회계과로 저희가 보통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판단을, 자체적으로 구입할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좀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상한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조달청 구입을 꼭 해야 되는 상한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그냥 몇 대, 2,200 무조건 해서 싹 보내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2,200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남는 것은 아까 얘기하듯이 다른 데에다가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 절차에 관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거나 이런 데에 도시안전과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겠네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 시에 감사과하고 회계과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게 적정하다고 나오면 그 적정선에 맞춰서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업체 선정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업체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안전과에서는 그 부분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62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에 지금 27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 말들이 다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능형 시스템에서 지금 국도비 지원금이 또 많아요. 지원된 금액이 많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효과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 설명자료에 162부터, 이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게 궁금합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 신호체계를 바꿈으로 인해서 저희가 속도가 기존의 도로보다 ITS를 접목을 해 가지고 신호체계를 변경했을 때 평균 7.9킬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속도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원활하게, 평균 23.5% 정도가 속도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혹시 저희 말고 다른 지자체에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도입해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하고 있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수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원도, 우리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는 아직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못 했습니다. 18년도에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에 하기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안 하고, 저희가 제안을 할 때 국토부에서 심의할 때도 이 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 공모는 그렇게 된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시스템에 맞냐 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은 이미 그러면 공모사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이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사업 공모를 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27억에 대한 관련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안전영상 CCTV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저희 시비가 7억, 작년에, 그런데 이게 실링제로 지금 축소가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 때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추경 때 해도 우리가 무리가 없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CCTV가 다 설치가.

연숙

박연숙위원

되고 나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완료가 된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운영할 때 저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미리 올리시는 건 뭐예요, 추경 때 확보할 예정이라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예산은 다 본예산에 세우는 걸 원칙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못 써요, 실링에 걸려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부서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량이나 어떤 구체적인 근거로 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명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망 구축해 가지고 지금 1억 9,000 올라왔는데 사업비만 나오고 세부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영상 CCTV 4억, 교체인데, 이것을 100대 교체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에 얼마입니까? 40만 원인가요? 400만 원인가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유지관리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좀 주시겠어요? 따로 제가 요청을 해서 보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지능형 체계 구축해서 27억이 올라왔는데 단순히 27억 사업예산만 올라와 있고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296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과장님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인터넷전화가 본청하고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는 아직까지도 인터넷전화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인터넷전화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일반전화를 쓰고 있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반전화하고 인터넷전화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납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인터넷전화를 쓰게 되면 통신비 절감효과도 있고요.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원격으로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인터넷전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건소 외에 우리 공공기관들은 다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인터넷전화를? 보건소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보건소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출자 출연기관들은 다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출연기관은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고.

정수

배정수위원

하지 않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속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직속기관만, 이게 2020년 7월이면 다 끝이 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KT도 있고 SK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사가 있는데 이 통신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통신사는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KT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기존에 KT를 이용하고 있어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KT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PC모니터 구입 관련해서 지금 5억 7,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5억 7,200만 원, 2020년도에 5억 7,200을 들여서 PC하고 모니터를 구입하고 나면 대략 어느 정도 교체가 되는 겁니까, 저희 계획 대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교체는 구입년도가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매년 발생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매년 발생하는 비용입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5년이라는 내구연수가 도과가 되면, 매년 일정량이 발생을 하면 그만큼 또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에는 약 8억 9,000, 9억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요. 그런데 2020년에는 5억 7,000이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는 윈도우7 교체 건과 맞물려서 더 수량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연수가 지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정금액은 매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매년 일정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와이파이 기술이 매년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확대하는 것도 또 나중에 장비를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는 좀 일정하게 유지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에 1억 2,500이고 2020년도에는 1억 9,200으로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6,700만 원이. 이걸 지금 설치하는 게 민원도 많이 있습니까, 설치해 달라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매년 공원 같은 데에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본청 1층 로비에 있는 현관하고 민원동하고 또 의회동 1, 2층에 실내도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이게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조금 의문은 들긴 드는 사항입니다. 정보화 사업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해 가지고 이것은 처음 들어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스마트 행정게시판하고 스마트행정 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안평가위원 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평가위원을 모집을 한다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게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이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이렇게…….

정수

배정수위원

조달청에서 하면, 제안서 위원 수당을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줘야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는 그런 사업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공공운영비가 18억 3,000, 전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공공운영비에 보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간정보 유지관리, 통신회선 사용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이건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매년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주로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저희가 전화요금과 인터넷요금, 이런 공공요금을 지금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늘어날 수도 있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금액에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매년 일정 금액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역시 또 입찰을 하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유지관리를?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가, 저희가 회선을 쓰고 있고요. 각종 시스템에 관련된 유지관리는 매년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이제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일정요율에 의해서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스마트 행정 관련돼서 스마트 행정게시판 같은 경우에 입찰을 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선별하거나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거네요? 단순히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에 관련된 업체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스마트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모니터 구입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억 3,000이라는 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디스플레이하는 모니터 구입비하고 전산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혁모위원

전산개발비요? 그러면 입찰을 하는 게 뭐예요? 입찰을 한다는 건 어쨌든 간에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업체의 역할이 뭐예요, 그럼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제안서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개발을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개발을 하는데 전적으로 업체에 맡기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율을 하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제안서에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실히 담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그 제안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직 작성이 안 됐고요. 되는 대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행정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5억,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행정 데이터를 지금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또 가공을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도 할 수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대민, 시민들에게 공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내부 인트라넷에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반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 행정 게시판을 구축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화성 데이터 로’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거기 있는 자료도 저희가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그러면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서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인트라넷 망에, 아니면 통합 플랫폼이라고 아예 메뉴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반시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용 PC나 모바일 같은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공무원들은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PC라든가.

구혁모위원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같은 게 또 하나 생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홈페이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또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화성시 데이터 로’도 지금 사이트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그렇게 사이트가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외부에서 보시려면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구혁모위원

IP주소가 있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게 5억으로 되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보다 먼저 구축한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14억 정도가 들었고요. 수원이 올해 발주를 했는데 1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단계로 5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데이터 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한 7, 8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계속해서, 유지비도 그렇고. 유지비 같은 경우는 아예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일단 개발을 하고 그 후에 완료가 되면 비용의 일정 부분 또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게 됩니다.

구혁모위원

서비스가 21년 1월부터 실시를 하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내년이 완공 목표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개발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사이트인지는 몰랐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행정데이터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지금 잘 안 되는데 화성 데이터 로하고 이것하고 구분이 어떻게, 한마디로 구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화성 데이터 로는 어떤 저희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현황자료가 위주고요. 저희는 실제 업무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를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어쨌든 사업비를 올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일단은 각 부서 인터뷰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전산화해서 그 플랫폼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인터뷰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데이터라는 게 어떤 수준의 데이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법무과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법무과에 예산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장애인에, 장애인이 아니라 어떤 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지금 파악을 하려면 그 부서에서 상당기간, 하루이틀 정도 작업을 해야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가공을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분야별로 예산에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 이렇게 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보화 교육이 매년 이렇게 마을도 있고 한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정보화 마을은? 지금 정보화 마을이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해 왔지만 많이 지금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2년 동안 내년하고 후년해서 지금 현재 7개 마을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부진한 마을은 아예 정리를 해서 정보화 마을은 폐쇄를 하고 그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농촌이나 어촌 체험마을로 전향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들 핸드폰으로 쓰기 때문에 보통 PC는 거의 안 쓰거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정보화 마을에 굉장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을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마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체험마을로 전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고요. 설명서 299페이지인데요.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해서 본청 홍보 영상모니터를 교체하는 거죠, 이게?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교체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본청에 승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 홍보용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연수가 지나서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내용연수 6년이 지났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는 누가 하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요?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외부 위탁을 주거나 이런 건 없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특별히 그렇게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런 특이한 경우는 없고요. 홍보영상을 올리는 것은 홍보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308페이지고요. 예산서 174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문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우리 관내에 와이파이 구축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를 중심으로 먼저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확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곳이 공원이다, 그런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공공시설 내에서는, 시청사, 읍청사, 면청사 단위에서는 공공기관 내에는 다 구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이것을 설치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잡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공공와이파이는 첫 번째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나 또 이런 행정기관 같은 공공장소 위주로다가 구축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 큰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요가 많은 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축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시비로 구축하는 사업도 있지만 과기부에서 국비로다가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주로 실내 위주로다가 지원사업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실외는 시비로다가 많이 구축을 하고 실내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이 와이파이가 만약에, 불과 몇 년 전에는 3G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5G고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지금 3G로 구축되어 있는 데도 있는 거죠? 예전에 구축한 것 중에,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3G는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5G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매년 그 기술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역을 공공와이파이를 한 2,0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한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판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신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구축을 했다가는 나중에 장비가 노후화돼서 다시 교체하게 되면 사업비가 중복으로 들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은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예산을 오히려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를 가지고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면 그 전에도 업무보고 때든 행정감사 때든 제안했던 내용 중에 쉽게 이 와이파이존이 공원에 필요한 게 맞는 거냐라는 질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룡알화석지 같은 데에 와이파이 설치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가서, 인터넷을 하러 간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자연경관을 보러 갔는데 그런 단위에다가 그걸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인터넷하고 좀 떨어지는 게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면 되게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무리수를 둬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서비스라고 제공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보면 쌍봉산 근린공원, 다람산 근린공원, 개나리공원, 이런 공원들 단위에다가 이걸 계속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원에 가서 와이파이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부득이하게 공공시설 내에 들어왔을 적에는 시설 내에서는 기다리면서, 업무를 보면서, 이런 단위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만 이런 외곽에서 공용의 공간이라고 이게 타당성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서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서울시 사례를 들었지만 서울시에서 2,000억을 들여서 서울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때 그런 논의가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무료와이파이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취지 차원에서 아마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만약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가 공공와이파이존이 된다라면 데이터요금제가 확 줄어들겠죠.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보다 더 넓은데 산간도서가 더 많고 이런 단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하고는 좀 예산의 구조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장소 선정할 때 최대한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왜 공원 공간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것을 접근하고 활용하는 층이 젊은 층인데 실제 젊은 층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이렇게, 지금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들은 공공기관 외에 공원 공간으로는 어떤 공간, 공유의 또 다른 공원 형식 말고도 다른 유형의 공간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전파속도를 가지고 번져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와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최종 조정하기 전까지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에, 설명서 311페이지고요. 스마트행정 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40개소에 내부 행정게시판을 전자게시판으로 전환한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억 3,000 들여서 하겠다는 거고요. 보면 500만 원, 그리고 구축비용 따로 있고요. 구축비용, 시스템 구축이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 스마트 행정게시판 구축은 화면으로 표출되는 DID라고 그래서 일반 TV보다 성능이 좋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 모니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500만 원씩 40대가 예산에 편성이 된 상황이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다가 3,000만 원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모니터 하나가 500만 원짜리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이게 55에서 75인치 사이 정도 규격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55에서 75인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면 큰 화면으로 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여건이 허락을 하면 가능하면 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은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입찰인가요, 조달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번 실질적으로 산출내역을 뽑아보신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뽑았던 내용을 나중에 참고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스마트 행정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이 그다음 칸에 있는데요. 설명서 3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315페이지요. 예산서 177페이지에 있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에서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주요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설물 관리시스템이 있고 생활공간 웹포털시스템이 있고 공간정보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시설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생활공간 웹포털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시민들 편의에 따른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전자지도에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공간정보에는 공간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관련된, 부가 업무 관련된 서비스 기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관련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서비스 대상자가 누군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주로 공무원하고 대민들이 같이 양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고 이것에 따른, 새로운 구축인 건 아니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구축은 이미 되어 있고요. 매년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청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능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업데이트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순수한 업데이트보다는 없던 기능을, 추가 기능을 개발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기능을 개발하는 걸로.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대민, 민간인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민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를 볼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저조하잖아요? 지금 보면 집행률이 최종적으로 갔을 적에도 집행 가능까지도 보고 현재는 30% 정도 된다고 보고 앞으로 해도 42%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이 예산에는 공무원 정보화담당자 워크숍이 10월 10일 날하고 10월 11일 날, 1박 2일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9월 말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각 부서 직원들을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가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안 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일정을 고려했을 때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진행했더라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워크숍이고요. 일차적인 목표는 각 부서에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저희 같은 전산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인 목적은 위로와 격려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보 전달, 그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