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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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두 번째로 삭감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85억 7,700에 대한 삭감을 이렇게 하게 된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줄어든 이유가, 감소된 이유가 타작물 재배가 금년도 같은 경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933헥타르에 대해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500헥타르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 보조 내시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화훼 분야도 저희가 26억, 금년도에 26억인데 내년에도는 2억 정도로 잡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및 고품질에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26억 5천만 원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내년 2020년도에는 8억 정도로 줄어들면서 국도비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마도 이렇게 저희야 분야, 분야로 삭감된 이유는 알겠지만 농가분들은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되었나 이런 걸 아마 의아해하실 거 같아요. 이런 거를 주민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농가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타작물 재배에 관한 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법인이나 그런 좋은 사업은 맞아요.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거에는 분명 법인이 있어야 되고,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그런 단지를 헥타르 정도를 농사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단지를 조성할 때는 법인이, 농민들끼리 모여서 법인을 꾸려서 이렇게 하는 농업인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의 면적을 빨리 확대시키려고 단지화 이런 쪽으로 사실 몰고 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일반농가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계속하고,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논에 대한 타작물은, 물론 취지는 너무 좋아요. 저희가 지금 모든 조사료, 건토나 모든 게 너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로 해서 단지화를 하고 타작물을 유도하는 거는 정말 좋은 정책은 맞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농업인들은, 일반농가는 여기에 근접을 못하는 거잖아요. 몇몇의 농가들이 법인을 꾸려서 이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를 지원해 주고 지원비를 낼 때, 보조를 해줄 때는 일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반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열한 개가 다 법인을 꾸려서 하는 건데, 이분들은 또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일반농가들한테 랩비닐을 해서 다시 또 영리를 취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농가들을 위해 있는 농가이면서 지주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계속 비슷한 얘기가 또 되는데요. 하여튼 조건이 지침을 정할 때 5호 이상 2헥타르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5헥타르 했을 때는 농기계 지원 사업비를 얼마, 10헥타르 이상 했을 때는 얼마,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농식품부에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농가들은 거기에 진입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농기계지원 혜택 이런 것도 못 받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인농가들도 한번 해서 소형농기계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밭작물에 필요한 소형농기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주신 자료에 보면 농가들이 타작물 농가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원받는 사람들은 결국 다 법인이고,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히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어찌 보면 다른 농민들이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런 정책은 다시 한번 또 과장님이나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주민들한테도 농민들한테도 많이 이해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저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고, 또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85억 정도가 감액된 걸로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이. 일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감액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부분에서는 국가적인 무상교육 영향을 받은 거 같고요. 맞나요? 이제 연차적으로 해서 무상교육이 시행되니까 그런 쪽에 영향을 받은 거 같은데, 맞나요? 혹시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사실은 경기도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고교생까지. 그래서 도로부터 이제 숫자를 일단 줄여줬고요. 또 저희 농촌지역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학생 숫자도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 감안해서 도에서 인원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01명에서 내년도에는 85명 정도, 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50명 정도로. 그래서 그거에 따른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학자금 지원도 일단 그렇고요. 학자금 융자도 조금 줄었는데 기준 이자율이 4.13%입니다. 이게 많이 높지 않나요? 기준…….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쳐서 이 기준을 잡은 거고요. 실제 대출금액의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2014년도부터 사실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가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거는 없고, 기 대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2년제, 2, 3년제인 경우에는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하거든요. 걔네들은 거의 끝나갔고, 4년제인 경우에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을 하는데, 융자금에 대해서. 그게 2024년까지 가면 저희 이 사업은…….

경아

박경아위원

일몰 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사실 없어지는, 소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국비에서 많이 줄었네요. 배경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거 다 전액 국비인데요. 면적이 사실상 저희한테 작년도, 2019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933헥타르 면적을 배정해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650헥타르로 물량이 조정이 됐어요, 재배면적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금액이, 국비보조 내시 금액이 많이 줄어든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지금 세입 부분에서 주민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미상환 등에 대한 이월금액으로 6,600만 원 정도 세입 부분이 잡혔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납기가 돼서 회수할 금액입니다, 이게.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회수를 해서 세입 부분으로 잡아야 되는 배경이 납기가 미도래했다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미리 잡으신 거예요? 세출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들어올 거니까 세입으로 잡는 거죠. 세출이 아니고.

경아

박경아위원

내년도에 잡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을 그냥 세입으로 미리 잡아 놓으신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했지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돼서, 물론 이게 농업정책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 아니면 농지면적 감소, 이런 거에 대한, 따른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요.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우리 농업경영실태 전수조사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용역비로 세워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고요. 2만, 저희가 통계상 지금 관리하는 게 2만 8천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품질관리위원회에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2만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수, 농업인 전체에 대해서 2만 농가, 경영체 등록된 농가 플러스 등록되지 않은 농가까지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농업 관련된 부서들이 다 같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저희 농식품유통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이 농업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또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의 중복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통계조사를 할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도 거의 전수조사하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는 자기 농업, 농지 소유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걸 등록하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농산물위원회에서 하는 거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 2만 8천 호인데 경영체 등록을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못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2만 8천, 저희가 전년도 통계상으로 보면 2만 8천 호 중에 2만 호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활용하기가…….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문하느냐면, 이 기회에 화성시 농업에 대해 어떻게 운영이 되나 하는 걸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화성시 농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에코팜랜드 소규모영향평가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그쪽 일인데 우리가 대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인가요? 이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에코팜랜드는 화성호 4공구에 위치도 가보셔서 아시지마는 저희가 거기에 경관농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건축설계를 들어갔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저희 구간만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환경평가용역인데, 그걸 받아서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건축설계에 반영을 해서 환경으로부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건축설계를 들어가기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이게 화훼정원조성,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유가 뭡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66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127개소밖에 못했어요, 금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 것도 지금 늦게 2차, 3차 추가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겨울철이, 가을철 지나서 겨울철 들어오니까 심을 꽃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해서 그 부분도 내년도로 이월이 될 거고요. 또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20개소 정도 이렇게 잡아서 갈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가 수요 대상인데, 금년도 저희가 전체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로 계속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개 정도 받아서 그렇게 갈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돼서 갑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지금 무인방제에 대해서는 올해 특별히 문제될 건 없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무인방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방제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잘 아시지마는 태안농협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는. 자체방역을 농협에서 하도록 저희가 농협장님들한테 계속 얘기가 돼서 다른 지역들, 봉담 같은 경우는 수원농협에서 해 주고 이런 마도, 남양 이런 데 다 농협에서 일부 자부담 농협 환원사업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했거든요, 헬기로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했는데, 태안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는 지원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거기 방제비용을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지마는 내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렸지마는 육묘상처리제로 가면 중기 방제까지는 가능합니다. 육묘상처리제가 다른 지역에 한 성적을 보면 중기 방제까지 가능하고, 우리 관내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저희가 열 농가 정도를 만나 뵀는데 방법이 괜찮다고 얘기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 면적에 대해서 육묘상처리제로 가고, 이쪽 시화호 인근 쪽에 벼물바구미, 아니, 벼물바구미가 아니라 흑다리긴노린재.

창현

이창현위원

네, 노린재.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직접 약하고 접촉이 되어야 노린재가 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인, 드론이나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2차 방제를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타지역들은 벼물바구미 약제에 대한, 방제에 대한 약제를 별도로 지원을 또 해줄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전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방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피해면적도 확대되고 그래서 드론이나 무인헬기로 하는데, 이게 드론으로 소규모에서 방제를 하다 보면 면적이 더 늘어날 거 같은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헬기로 방제할 때는 근접지역에 피해가 있어서 많이 면적이 줄었지만 드론이나 무인헬기로 할 때는 옆에 피해면적이 훨씬 줄기 때문에 세밀하게 구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책정은 안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전 면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현

이창현위원

되어 있는 거죠? 지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래서 그게 과연 그거까지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나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예산심의하면서, 물론 다른 예산 심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에 관한 부분이 제일 심의하기가 어려운, 도시에서 나서 또 도시에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논한다는 거 자체도 우스운 얘기지만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가 낮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답변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책과니까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루시겠지만요. 저는 아까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드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봐서 우리가 지금 항공방제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축소가 된 거죠?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 때문에.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방제하는 면적하고 항공방제 외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기타 등등을 통해서 방제하는 면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만 5천 헥타르, 만 6천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천 헥타르 단위로 봤을 때. 그래서 항공방제로 만 2천 헥타르 정도를 항공방제를 했었고요. 약 5천 내지 6천 헥타르 사이에서는 농약으로 지원해 주고,

유민

원유민위원

농약.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시화호 인근 아까 말씀드린 흑다리긴노린재 그것 한 6천 헥타르를 2차 방제를 했었습니다, 헬기를 이용해서. 그런데 항공방제 구역에서도 산골짜기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헬기가 못 들어간 지역은 못해서 약제로 지원해 준 게 한 5천 내지 5,600헥타르 정도 됐는데, 육묘상처리제로 가면서는 그 면적까지도 다 만 5천 원짜리 약제를 갖고 80% 보조, 20% 자부담. 그래서 만 2천 원 정도로 해서 약제 공급을 해서 저희가 전 면적을 다 1차 방제로 가고, 2차 방제에 있어서는 드론이나 이거로 해서 흑다리긴노린재 방제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내년도에 바뀐 병충해 방제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말씀 많이 나누면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하면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또 보완을 해나가자.”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병충해 방제에 10억 정도가 사실 증액이 됐어요. 약제값이 오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항공방제할 때 헬기를 우리가 임대해서 농번기에 쓰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만 2천 헥타르 헬기로 할 때에 용역비를 8억 정도 세워서, 입찰을 8억 5천 세워서 입찰을 하다 보면 8억 정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항공방제 과거에 했던 그런 면적보다 지금은 면적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들이 자꾸 배제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줄지 않았을까요? 면적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면적은, 그런 면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드론은 깊숙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줄지는 않고…….

유민

원유민위원

전혀 안 줄었습니까? 헬기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면적하고 지금 하는 면적하고 줄지가 않았어요? 거의 똑같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면적은 매년 저거에 의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논 면적이 매년 줄어들어가긴 하지마는 방제에 대한 면적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면적 자체는 사실 늘어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 미래 쪽으로 봤을 때도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면적이 줄면 그만큼 헬기를 이용하는 빈도수도 적어질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몇 번 정도 이게 하게 되죠? 헬기를 임대기간을 쓰나요? 아니면 횟수로 쓰나요? 임대할 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면적으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과거의 면적하고 지금의 면적은 항공방제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데이터상으로 정확히 나올 텐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그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임대료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항공방제 헬기로 하는 구역은, 그 구역은 사실 크게 줄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경지정리 뜰이라든지 광범위한 농업 분포지역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줄어드는 면적들이 대부분 도시와 인접한 곳이라든지 이런 데가 개발하면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면적은 그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에 대한 무인드론이나 이런 걸로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드론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또 대행해서, 아까 대행업체, 무인방제 대행비가 올해는 좀 줄었네요, 오히려. 6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농협에 드론을 또 우리가 사서 주고 방제를 해 달라는 드론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 물품지원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드론을 그러면 어떤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렇게 중구난방 다 사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나, 드론 방제 같은 경우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드론이 사실은 저희가 공급,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해준 건 없지마는 농기계센터에서 2019년도 금년도에 드론이 아홉 대인가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심의에도 하시겠지마는 내년도에 열 대 정도하고, 농협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여섯, 일곱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물론 개인도 가지고 있는 이런 RPC나 이런 데도 있지마는 그거 가지고는 저희 적기 방제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협들이 드론이나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각 지역농협들이 저는 “방제단을 구성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 남양이다 그러면 “남양농협에서 병충해방제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드론이나 무인헬기를 보유해서 남양 지역 거는 남양에서 다 방제하라. 태안은 태안에서, 또 우정은 우정 조암농협에서” 이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거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뭐…….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예산에는 내년에 드론을 세 대인가 정도를 농협에 지원하고, 그걸로 방제를 해 달라고 하는 우리 사업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드론을 세 대 사주고 거기에서 그만큼 그 면적에 대한 것들을 살포를 하거나 하면 좋은데, 전혀 거기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농협, 드론이 들어와도 막상 그걸 운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센터 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그래서 “내년도에 드론자격증 교육도 시켜서 자격증 취득하게 하고 드론 보급도 하자.” 그렇게 해서 각 농협별로 보급을 해서 농협이 방제단 구성하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드론용역비는 그쪽으로 줘버리면 크게 보조비율을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다 6억 정도를 세워서 가지마는 농협들이 막고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방제단 구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2, 3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의 순서에 대한 것들은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이나 행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드론을 구입을 해서 줘도 거기에 드론을 운영할 만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드론을 일단 사업비로 올려서 계상해서 구입을 해서 준다하는 거고요. 아까 또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 교육도 사실은 그 교육을 받았을 때 250만 원, 400만 원인가 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정확히 300 정도 드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300 정도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끝나면 정말 그 농업의 취지에 맞게, 교육의 취지에 맞게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장치 같은 거요. 몇 년을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쪽으로 드론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론교육 받아서 애먼 데에다가 다른 데에다가 쉽게 말해서 써도 아무 말 못한다는 거죠. 교육은 여기서 고비용으로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약간의 디테일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관계는 하기 때문에 농기계센터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협업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 별로 협업이 되어서 원만하게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무인방제 대행비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오히려 대행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항공방제 대신에, 아까 설명드렸는데 항공방제 대신에 1차 못자리할 때 육묘상처리제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항공방제 할 때까지 약효가 나타난다 그래서 안성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한 데에 결과치를 봤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쪽으로 가고요, 전 면적을. 그다음에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해서는 약을 직접 맞아야 노린재가 죽기 때문에 드론이나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2차 방제를 하겠다, 그런 정책으로 변환을 한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약보관함 있잖아요, 과장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농약보관함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가들마다 다 설치는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다 농가에 설치는 했는데, 그게 농약을 다 사용하고 농한기 때는 설치한 데 보관하는 그 농약을 어떤 식으로 수거할 것인가도 또 각 마을마다 어떤 지침이 내려가야지, 어디 뭐 마을회관에 그냥 쌓아두고 그냥 그게 계속 있고, 이런 거의 대안은 안 주셨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다 쓴 병, 농약 공병이라든지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들 이건 폐기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의 자원순환과 거기서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저번에도 저희 환경단체에서 와서 저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사업소가 해야 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마 마을회관이나 어디 한 군데 모아두면 수거를 해가는 것까지는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구상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마을회관은 그 마을의 어떤 공공장소인데 한쪽에 농약병이 그대로 쌓여있는 게 계속 있으면 미관도 좀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환경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예산서 99쪽인데요. 여성농업인경영인대회 행사지원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왜 화성시 농업인이 그렇게 면적도 넓고 농업인이 활성화 됐는데 여성농업인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안 됐으면 미개최지 세 군데에 포함이 됐을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개최할 때가 사실은 여성농업인대회는 대부분이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더라고요, 운동장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이게 한 해는 전국대회, 한 해는 경기도대회 이렇게 격년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일이 오래 됐고, 한번 화성에서 전에 운동장 준공하고 아마 바로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다른 시군으로, 준비가 안 돼서 다음번에 하겠다고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여성 농업경영인 회장께서 “화성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미개최 시군도 화성하고 광주하고 가평, 이렇게 세 군데가 남았는데 화성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순서도 그렇게 아마 정해놓은 거 같습니다, 미개최 지역으로. 그래서 화성으로 하라고 자꾸 하니까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 받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8월 중에 개최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질문하고 대답이 엇갈린 거 같습니다. 제 의도는 화성시 농업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으면 제일 먼저 화성시에서 경기도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게 맞고, 화성시 여성농업인이 그렇게 위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민의 여성들이 농업인에 대한 체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거지만 결국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대회를 했을 때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참여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런 걸 하느냐에 따라 이런 여성농업인이 활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여기 분명히 130 몇 명에 대한 여성농업인이 존재함에도 얼마만큼 활성을 하고, 활동을 하고, 성과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단계라고 저는,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근거로 화성시 여성 농업인이 정말 타 지자체, 타 도에 넘을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화성시 여성농업인이면 이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대회를, 이런 대회를 통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조오순부위원장

분명히 그런 건 있어야 될 거 같아서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뭄 대비 원예용 급수통 지원, 이거는 뭐죠? 설명해 주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물통인데요. 5톤짜리 큰 플라스틱 FRP물통을 고추밭이라든지 이런 밭 어귀에다 놓고 가물어서 관정도 없고 그런 지역에 물을 미리 받아놨다가 가물 때 거기서 따라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5톤짜리를, 60만 원짜리 50% 보조해서 30만 원씩 지원해서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나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 과장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 쪽으로 좀, 환경미화 쪽으로 안 좋을 거 같은데요. 이게 농가마다 개수가 꽤 될 텐데 가다가 밭 같은 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5톤짜리 통 큰 것을 갖다가 비치해놓고, 물론 이제 가뭄에 대비하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환경 쪽으로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글쎄요, 환경 쪽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지마는 일단 농민 입장에서는…….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방법도 한번, 이게 단순한 방법으로 그냥 물 채워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빼 쓴다 그럴 수 있겠지만 글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관정 개발을 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관정이 개발을 해서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물론 잘 나오는 지역도 있고, 또 관정 개발을 하다 보면 보통 관정 한 공 착공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그거하고 비교하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물이 진짜 부족한 지역들에다가…….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물 통 하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많은 도움이 되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50개를 했었는데 이걸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개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그래도 잘 관리해서 가면 농가들이 가뭄에…….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대상지가 어디에 있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내년도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갈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예용 급수통인데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원예가 밭작물입니다, 밭작물.

유민

원유민위원

원예가, 밭작물을 원예라고.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 화성시 전역은 아닐 거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화성시 전역에 밭농사 지역농가들이 대상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개수는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00개를 예상,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0개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도움이야 되겠지마는 이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고,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이번에 해보시고 그러면 이게 진짜 도움이 안 된다든지 환경 쪽으로 문제가 된다하면 이거를 보고를 계속 늘린다든가 하는 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추진연도가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주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지이용 실태조사는요, 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면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조사를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용실태 조사를 하는 그런 인부임이고요. 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이라든지 이행, 또 처분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필요한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분을 고용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건 열다섯 명.

미숙

신미숙위원장

읍면동별로 한 분 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읍면동별로 해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다 해서 열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5년 전부터 열다섯 분이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하시는 사업이시란 말씀이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실, 그전에는 읍면 직원들이 조사를 했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밑에 보면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도 따로 있으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건 어떤 사업이신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지를 인허가 받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건물을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개발행위, 농지전용 플러스 개발행위를 득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짓는다든지 또는 어떤 불법행위,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불법행위들이 있는 걸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사요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도 열다섯 개 읍면출장소에 한 분씩 해서 열다섯 분이 일하시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9월부터 11월까지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103페이지 보면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전수조사하시는 용역비를 잡으셨더라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행정이 다 따로따로, 뭔가를 하셨는데 조사된 건 하나도 없으신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사실은 통계조사는, 국가단위 통계조사는 5년 단위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5년 단위 하다 보니까 계속 여건변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아마 샘플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한 번 해놓고 3년마다 보완조사를 하는 걸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만 8천 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농업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업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계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를 들여서, 거의 한 달 내내 인건비 들여서 실제로는 그런 불법농지라든지 그런 거 조사하시는데 그게 연계해서 안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불법농지하고는 사실 1억 8천 세워서 용역하는 거하고는 어떤 연계성은 아니고요. 1억 8천 용역비는 저희가 전체에 대한, 농업 전체에 대한 저거를 가는 겁니다. 통계를 가는 겁니다. 생산량이 어떻고 작물재배는 어떤 것이 많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에 무엇이 많이 식재되고 있으니까 과잉생산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통계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농지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지 이 부분은 농지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농지, 꼭 불법한 것만 잡아내는 거보다 또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고요. 이용실태조사는 농지를 취득해서 휴경을 하고 있다든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고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고해서 뽑으시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공고해서 채용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번 다른 분이 되시나요? 똑같은 분이 하시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많이 바뀝니다, 거의.

미숙

신미숙위원장

용역 줄 때 과업지시서도 만드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업지시서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도 사실 급수시설 하시는 거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신가요? 크기가 상당한데 밖에 내놨을 경우에 법적으로 그 정도의 크기는 이상 없으신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상 없는 겁니다. 그게 5톤짜리래야 그렇게 크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고, 농지에다가 논밭 같은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여섯 평까지도 전용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어떤 농업용, 농사용 자재로 보기 때문에 법상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굉장히 산재돼 있는 공장들 때문에 보기에, 전체적인 환경 자체에 보기가 타지역 분들도 화성시의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밖으로 보이는 환경적인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못자리 상토, 원예용 상토 지원에 관계되는 것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에 원예용 상토 구입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원예용 상토는 저희가 사업량을 한 19만 2,300포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당 5,200원을 잡는데 원예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을 농사짓고 두 번, 세 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량이 사실은 계속 요구가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한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에서만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상토 가격도 사실 올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 원 정도를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정책이 있는데요. 이게 2009년부터 추진이 된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다겹보온커튼 설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시고, 예인식․외부권취식, 수평권취식,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난방시설, 난방용이거든요, 사실.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거기에 보온커튼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하우스 안에 다시 커튼을 만들어서 보온을 해 주는, 다겹보온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인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하우스 작물이겠네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하우스 작물이고, 하절기에는 필요 없고 일단 동절기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가을에서 겨울, 봄까지 이럴 때 사용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작물일까요? 하우스 작물 동절기에 재배되고 있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하우스에 주로 딸기 같은 게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딸기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대부분 주가 그 정도,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찌됐든 기존 하우스 작물에 한 10년 동안 설치를 했으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한번 설치해서 여러 해를 쓰지마는 교체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테고요. 때로 새로이 하우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자세한 설명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김민규입니다. 보통 내구 연수는 5년 정도 보는데요. 그게 보온커튼이라고 위에다가 하우스 중간에 차단 보온덮개를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는 농가들이 신설하우스에다 많이 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설하우스요?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네, 교체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5년 내구연으로 해서 5년 뒤에는 재신청해서 재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네,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계속 5년 내구연 맞춰서 계속 하우스 작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에너지절감 효율이, 효율 차원에서.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하우스 내부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해 달라고 하면 여건에 맞추면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네. 그리고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250개에서 300개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게 한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예산이 이래도 되는 예산입니까?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간이저온저장고 사업은 농가한테 아주 필요한 사항이고, 농가들 수요도가 많은데…….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줄었어요, 예산은.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마는 15억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이거 너무 농업 예산이 과다하다. 줄여라.” 그러면서 7억으로 줄이는데, 저희가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자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는데 행정에 수반해서 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아

박경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또 늘었습니다. 면적이 늘었습니까?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대부분이 과수 분야가 많고요. 그다음에 수도작 분야가 있는데, 재해보험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농가들이. 그다음에 약간의 보험료 상승 부분들도 약간씩 있는 거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보험료가 많이, 보험료 상승률 부분이 전부 다는 아닐 거 같습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면적이 늘어났다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어느 선에서 어느 선 면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상승률이 큰데요? 면적이 왜 이렇게 늘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농작물이니까 기존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시켰을 텐데 금액이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사실 보험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수 농가들이나 이런 농가들은 금년도에 태풍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7천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보험료가.

경아

박경아위원

보험료 자체만으로도 7천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 2억 3천 정도가 늘었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을 사실상 많이 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에서 50%를 보험 들면 농식품부에서 직접 지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방비에서 40%,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0%를 주고 10%를 자부담하는 거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보험이 누진보험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소모성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원래 태풍 때문에 보상 받은 농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보상 받은 농가가 금액이 커서 다음 보험료가 누진해서 보험료 적용이 되든가 이런 누진보험제냐는 얘기…….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한 해 한 해 소모성으로 그냥 끝나는 보험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소모성으로 해서 처리된다, 이런 건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누진보험은 아니네요, 일단은.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팀장님께 넘겼을 때요. 답변하시는 태도가,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들은 당연히 올해와 내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때 감액이 됐으면 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못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부적절한 답변이신 거 같아요. 아무리 예산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서 그 사업을 수행하시는 게 하나의 목적이자 목표인데, 예산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못 실어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이 죄송하실 건 없으실 거 같고 우리 팀장님, 답변하신 팀장님의 직접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화성시라는 큰 조직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의 일개 팀장일 뿐이고요. 이 예산서에 나온 부분은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조율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를 제가 제대로 표현을 못한 거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팀장님 저희는, 우리 위원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심의해서 의결하고 이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의 편성은 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저희가 편성을 못하니까.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답변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폐광산 지역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광산 주변 지역에 저희가 보상금 나가는 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나갔으며, 지금 현재 얼마, 얼마 몇 농가가 그걸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폐광산 지역 주변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폐광산 지역은 봉담 내리, 상리 일원이 되겠고요. 전체는 158농가에 316필지 40.3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금속오염 농지가 21농가 23필지 4.6헥타르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보상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중금속오염 우려농지로서 137농가 293필지 35.7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6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됐고요.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처음에는 전량 폐기소각을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도까지 폐기소각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부터는 추경을 실시하도록 하고 휴경보상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번에 조례개정 시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휴경농지에 대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하고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요. 또 용역비를 세워서 휴경을 언제까지 가야될지, 또 농사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년도까지는 가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후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용역 결과를 갖고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걸 접목시키도록 이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건을 한번 심의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예산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2020년도에는 농산물 안전검사 내지는 토양검사를 하셔서 꼭 추후에 계속적으로 지급할 건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다시 돌릴 건지에 대해서 같이 조사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정책과인데 지금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줄은 것도 늘은 것도 있는데 정책상 친환경정책은 어떻게 가실 생각이십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이 사실은 힘들다 보니까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친환경농업이 힘들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확대속도가 사실 늦고요. 그래서 친환경해서 소득 분야로 따졌을 때도 생산수확량이 사실 일반 벼농사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친환경 직불금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을 확대해 나가는 건데요. 앞으로는 무농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친환경이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면 예산 중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사실 전년 대비 별로 줄은 게 없이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친환경농자재라든지 구입하는 부분은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국가하고 시랑 따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농업정책에, 화성시 농업정책이 친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을 좀 더, 실제로는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 쓰고 있는지 예산안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당 팀하고 논의하셔서 같은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추경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라도 확대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이는데 벼나 쌀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은 보이는데 그것 또 대비해서 타작물에 관계되는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것도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전환할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타작물에 대한 것들도 하시면 농가분들이 헷갈리실 거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친환경하는 분들은 사실 타작물 쪽으로는 돌지는 않는데요. 친환경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밭작물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물론 예산이 조금, 우리 자체 사업비는 줄었지마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확보해서 친환경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산출기초하고 주요내용을 보다가 ‘등’자로 그냥 퉁 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취합해서 어떤어떤 사업이 어떤어떤 금액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는 자료는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이 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농약병에 관계되는 것도 했는데 사실 농사를 지으시면서 배출되는 녹지 않는 쓰레기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데 그런 예산도 사실 줄었습니다. 친환경이 아닌 관행 농 중에서 멀칭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멀칭도 요즘에 다양해지고 있고, 그런 것도 지원해서 정책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사지으면서도 지속가능하게 땅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도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도 사실 줄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통으로 봤을 경우에 조금 분명하게 화성시 농업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보였으면 하는 것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가에서 꼭 필요한 거라면 그거는 과에서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속하게 실제로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보급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몇 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내구연한도 있고, 과연 몇 대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을 편성하셔서 꼭 필요한 농가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근거를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에 바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락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임상호 공공급식부장입니다. 송경섭 직매장사업부 부장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여덟 개 과 중에서 사실 농식품유통과 예산이 이번에 11억 9천만 원이 줄었지만 383억 5,900만 원일 정도로 제일 지금 여덟 개 중에 제일 많습니다, 과 중에서. 제가 한 보름 전, 일주일 정도 전에 2019년도 예산안 중에서 20% 미만 집행률 사업내용만 따로 취합해서 보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자료에 보면, 농식품유통과가 가장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 먼저 한 말씀드리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으셨죠? 저희가 과에다 다 같이 요청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20% 미만인 사업들 혹시 다 아십니까? 어떤 건지? 20% 미만이라는 거는 계약도 안 했다든지, 혹시 자료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통합해서 한번 쭉 말씀해 주실래요? 건물 짓는 거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단위사업별로 있는 거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 없으시면 제가 차후에 다시 자료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내용에 관련되는 것 우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한번 질문 드릴까요?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에 관계되는 사업, 혹시 이게 언제부터, 일반적인 농산물직거래 말고 혹시 주민센터 앞에서 하는 먹거리장터도 유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음 시행연도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하고 계속 지원,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해당 과에서는 따로 설문이라든지 필요성을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최초에 시작된 거는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마는 제가 봤을 때 10여년 정도 이상 지난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소 정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병점 1, 2동이라든지 아니면 동탄 1, 2동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유앤아이센터 이쪽하고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직거래, 그러니까 직매장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실제 이렇게 한 열군 데 정도하다가 지금 여섯 군데까지 줄었지마는 여섯 군데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호응이 좋은 걸로 나타나서 가고 있고요. 여섯 군데에서 우리가 한 1억 7,100만 원, 매주 화요일에 하는 데도 있고, 수요일에 하시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적십자공사에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운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많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매년 호응이 좋아서 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푸드통합지원센터, 저희가 로컬푸드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농산물직거래장터로 좋은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로컬푸드점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도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하시고 계시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예산도 조금 더 높이셨네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금년하고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아

박경아위원

금년하고 같다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한 2억 정도 지금 더 증액하신 거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금년 1회 추경에 2억을 증액해서 총 8억으로 가는데 내년도에도 저기…….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는 주신 자료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전년도에 예산 6억이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 본예산 기준으로 이걸 뽑다 보니까요. 추경 것은 등재가 안 됐습니다. 추경에 2억을 보태서 금년도 8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다 예산 뽑을 때 본예산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언론매체를 TV, 라디오, 전광판 등으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TV는 공용TV인가요? 지방TV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IPTV라고 해서 KT나 SK 그쪽에 유선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유선TV로만 나가고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채널이 80개 정도로 해서 3개사 쪽으로 해서 계약해서 집행을…….

경아

박경아위원

유선방송이면 제가 봤을 땐 경기도권, 그냥 경기도권인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거 전국권…….

경아

박경아위원

전국권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SK하고 KT.

경아

박경아위원

주파수가 다 전국으로 나갑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햇살드리 홍보하는 거를 제가 아직 한 번도 TV에서는 접해보지를 않아서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지상파 정규방송에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지상파 제대로 하려면 20, 30억을 짜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못 짜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의치가 않아서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OBS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거기도, 이런 유선TV는 더 줘야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제가 아직까지는 접해보지를 않았는데 어느 쪽 채널을 맞추고 계신지가 궁금해서요. 일단 여쭤본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앞전에 농업정책과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적이, 드렸는데요. 이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중복되는 예산이 있어서, 설명자료 25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56페이지고요.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다겹커튼, 저온저장고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돼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와서요. 중복이 되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실제 이게 보조율이 농업정책과 거는 50%로 나가고요. 우리가 이제…….

경아

박경아위원

네, 50%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60%인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는 60%로 10% 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같은 화성시에서 이렇게 과마다 중복되는 정책을, 그것도 지원되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정책과하고 이렇게, 정책과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유통과에서 하는 것들은 실제 로컬푸드 참여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 정책과 쪽에서는 원체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로컬푸드 참여농가들이 당장 납품을 하고 해도 저장고가 필요한데 못 받으니까 아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여농가들도 제때 이거를 못 넣으면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니까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하고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같은 일단 정책인데요.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책과도 다겹보온커튼이라고 얘기했고요. 정책과도 저온저장고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저는 과마다 이렇게 분산적용, 분산정책을 편다는 거 자체가 저는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인삼축제 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인삼축제 올해는 못했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준비하다가 시작하려다가 중도에서 포기, 돼지열병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간에는 인삼축제 따로 하느니 어디 햇살드리 축제랑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건데, 일단 예산을 따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먼저 금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예산은 별도로…….

조오순부위원장

별도로 잡아놓고, 행사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인삼연합회하고 회의를 세 번 정도 해서 “햇살드리축제나 아니면 그런 축제로 같이 가자. 뭐 하러 행사를 따로따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를 했는데 인삼에서 주최 측에서는 자기네들도 “햇살드리 축제가 항상 11월에 하니까 너무 늦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자기만의 축제가 5년차 정도, 4년차인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본인들도 자기 축제를 하고 싶은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냥 이렇게 준비하다가 끝났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통합을 권유했고, 이렇게 하자, 하자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오순부위원장

행사는 그쪽 인삼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인삼축제도 저도 해마다 가봤는데 축제가 축제인지, 축제가 축제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통합하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고, 일단 축제를 하는 건지 판매를 하러 나오는 건지에 대한 어떤 포커스도 분명히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분들은 자체의 축제를 하겠지만 보는 시각은 어떤 햇살드리를 통합해서 하는 축제도 저는, 제 의견은 괜찮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절충하셔서 검토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 축제가 지금 송산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화성시가 포도를 생산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인삼 같은 경우는 사실 인지도면에서는 화성시민들도 화성시에서 인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별로 아시는 분이 없을 거 같은데 축제장소를 해마다 같은 데로 고집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관내 지금 인삼 재배농가가 120농가 정도 되고요. 면적도 상당히 많이 재배는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것 장소 문제인데요. 지금 궁평항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거를 가능한 한 “왜 굳이 궁평항까지 가느냐? 아니면 진짜 인삼을, 영농조합을 알리고 인삼을 알리려고 그러면 아예 유통센터가 있는 장소에서 실속 있게 홍보 판촉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요. 실제 그게 생각이 계속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궁평항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마는 이런 다른 축제하고 병행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장소도 실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인삼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장소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도 원하고, 실제 판매도 자기네들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유통센터를 가능한 한 알리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만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도 같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시 홍보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것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인삼축제에 매년 가지만 비슷한 시기에 축제가 연속되다 보니까 또 거리상, 거리도 있고, 조금 준비하시는 과정에 지역적으로 주차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큰 축제를 화성시 관내 전체로 확대해서 이동하면서 하는 것들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축제를 일정 부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햇살드리가 11월에 한다 그랬죠? 축제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매년…….

유민

원유민위원

인삼축제는 몇 월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월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10월 20일경.

유민

원유민위원

10월 20일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포도축제는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포도축제는 9월 첫째 주.

유민

원유민위원

9월 첫 주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잡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이나 이런 축제도 사실은 동부권 같은 경우는 동탄 1, 2, 3동 있고 4, 5, 6, 7, 8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사를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나눠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1, 2, 3동 통합해서 같은 종류의 행사라면, 비슷한 종류의 행사라면 통합을 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 아무래도 3개가 통합이 되니깐 축제도 커지고 사람도 많이 오시고 이런 것들을 구상은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각동에서 동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햇살드리축제나 인삼축제 같은 경우,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단체의 그런 나름대로의 특권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런 권한을 주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햇살드리는 우리 햇살드리 쌀을 알리고 싶은 거고, 인삼축제는 또 인삼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고 싶은 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햇살드리 할 때는 어느 정도 제가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포도축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그런 부분인데, 인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많이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신단 말이죠. 제품도 좋은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햇살드리나 송산포도나 이런 걸 접목해서, 날짜는 물론 다르지만, 월은 다르지만 지금 햇살드리나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10월 20일 인삼축제 한다고 하니까 비슷하거든요. 이런 걸 연계해서 홍보를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단체에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꾸 미루시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뭔가 결심이 필요하죠. 그냥 막연하게 올해 한 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러서 그냥 같이 가는 것보다는 한번 통합을 해서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런 통합이 정말 어렵다면 예산 면에서 손을 대시든가 하시더라도, 그러면 통합이 안 되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삭감하겠다든지 이렇게 통합을 유도하는 쪽으로, 삭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뭔가 결과가 있는 우리가 대화나 질의나 문답을, 질의나 답변을 해야지 맨날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사항으로 하게 되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햇살드리나 인삼축제만큼은 한번, 올해 예산 별개로 나간 거죠? 이거는, 이거 두 개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면 나갔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행정적인 부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되면 내년이라도 정말 한번 해봐서 과시적인 효과를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홍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의 결단이 필요하신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랑.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축제가 지금 농업 분야는 포도축제, 인삼축제, 햇살드리축제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 세 가지 축제가, 인삼축제는 실제 중간에 햇살드리축제하고 비슷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가 햇살드리축제를 하다가 최근에 아마 예산을 짜면서 일부 위원님들이 아마 “이거를 왜 기술센터에서 하느냐? 이거를 다시 담당 과를, 유통과도 있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나와서 지금 조회, 우리 과 의견을 지금 농기술센터에서 우리한테…….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느 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희는 어느 과에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러게요. 하여튼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푸드센터, 푸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하여튼 포도축제는 시기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포도축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기가 좀 그러니까 인삼하고 이거만큼은, 햇살드리만큼은 한번 이번에 결심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를 하여튼 명칭을 지금 햇살드리축제하고 인삼축제를 같이 합쳐서 제가…….

유민

원유민위원

좋을 거 같아요. 햇살드리 인삼축제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화성쌀축제로 하나로 가는 방안을 농기술센터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기존에 가던 걸로 가려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아예 쌀하고 포도만 가면 축제는 내가 봐도 화성시, 이천의 쌀문화축제 같이 일주일 정도 각종 문화행사하고 아예 그냥 이런 공원 큰 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장소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어쨌든 이걸 통합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 같은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돈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서 하게끔 해도 되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만큼, 여러 과거에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했던 부분이니까 올해는 꼭 한번 시도를 하시는 걸로 약속하시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검토가 아니라 약속하시죠, 올해부터는. 검토는 항상 검토로 끝난 거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네. 농기술센터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위원님들, 경제환경 위원님들 있는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실 만한 그런 의지를 피력하셔야지 우리가 믿고 또 하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37쪽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에 화성쌀향토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화성쌀, 화성향토산업,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이게 4개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데 실제 위치는 정남농협의 떡클러스터단지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에 총 30억이 투자되고요. 거기에 떡 가공공장 건립이나 누룽지 생산라인을 구축하는데 자본보조로는 우리가 한 20억을 짰고요. 그다음에 경상보조로 향토사업단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농가조직화, 컨설팅 연구개발, 이런 것들로 해서 10억을 해서 총 30억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에서 실제 사무국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공모채용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장은 유통과장으로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실제 현 부서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유통과장이 사업단장을 하고요. 그다음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공모로 지난번에 뽑아서 넉 달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공개채용으로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공모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서류심사, 그다음에 면접심사, 그다음에 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장이 넉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공모를 해보니까 세 명, 여섯 명이 지금 사무국장 공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공공급식 농산물 이용확대에서 이게 지금 농촌문화 연계 식생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육성, 그리고 또 인솔강사 지원, 이게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 농촌문화 연계 식생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육성 사업은요, 이게 사업 내용은 우리 친환경마을에 주곡리라든지 장안리 이쪽에서 모내기나 논 생물 관찰이나 체험, 추수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농촌문화하고 연계해서 식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사까지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사업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관의 소비자, 그다음에 식생활 활동강사나 농촌 어메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이게 체험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강사 육성을 하면서 이번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부장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대상이 어린이집이 2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 그다음에 관의 초청가족이 80가족,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용수기나 UCC공모전 이런 게 3개, 어린이집들은 이렇게 대상이 시상을 받았다는 실적이 나와 있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우리 HO스쿨팜 가족봉사단도 60가족에 230명이 지금 같이 체험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강사를 육성하면 이 강사님이 직접 유치원이나 이런 데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현장체험을 오면 그분들을 조별로 짜서 강사님들이 안내를 해서 체험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수원대학교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별개로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요? 거기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전부 다, 특히 어린이집 다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교육도 와서 하고 그러는데 서로 연계 안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센터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위원장님.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푸드통합센터장 이빈파입니다. 대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센터와 관련한 거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식생활 교육 강사 육성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고요. 실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양 문제, 그다음에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러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기 현장체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강사를 육성하나요?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어디?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지금 공공급식 여기서 하는 거는요.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김정우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부의장님, 이창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저희 점심시간 때 저희가 지금 요청한 자료에 대한 것도 준비하시고요. 지금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한 분이 대답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님께서 시작하는 걸로 회의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더, 질의를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공공급식 농산물 그거에 있어서 식생활 교육 및 강사 육성을 어떻게 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그 방법론하고 그리고 밑에 또 가족봉사단 운영 및 인솔 강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강사 지원을 하는 것이냐, 제가 이것을 질문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까 우리 농촌문화 연계 식생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육성 쪽하고, 이거는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또 추가로 얘기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대학교에 있는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관내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이라든지 안전, 영양 관리, 그다음에 식단표 작성 등 이런 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1일 급식인원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은 어린이하고 조리원이나 원장,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 등이 주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운영은 우리는 공공급식 차원에서 우리 관내의 화성시 농산물을 많이 이렇게 급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식생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물아홉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밥상이라든지 한살림이라든지 ICOOP, 행복한밥상 등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쪽이, 주로 그쪽에서 계신 분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 급식 공급 농가와 연계해서 지역 아동과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안양, 군포, 의왕 여기에 관외 요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들이 주로 현장 체험하고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노인, 학부모, 영양 교사들이 주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안양, 군포, 의왕 쪽에 우리 관내의 친환경 농산물 쌀이 500여 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그럼 화성시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고 각 학교나 이런 데 교육을 한다, 그런 뜻인가요? 관내 농산물 위주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주로 농가나 마을 단위에서 교육을 많이 실시를, 그러니까 농업을,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 됐든 아니면 친환경 급식의 논 모낸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수확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교육을,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인데 그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제가요. 이게 차라리 제 생각에는 강사를 육성해서 각 학교에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가서 관내 농산물을 갖다가 선전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거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자체에 판매했을 때 거기 가서도 물론 교육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강사를 육성해서 그분들이 가서,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나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우리 농촌문화 연계 식생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 하는 강사가 스물아홉 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우리 관내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이면 사과나 아니면 쌀이면 우리 친환경 농업단지 이쪽에서, 주로 외부에서 안양, 군포, 의왕 이쪽에서 오시는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그쪽의 분들이 주로 많이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의 교과목에 있는 재량학습 시간에 학교 쪽에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교육을 왔을 때 현장 교육을 주로 거기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강사분들이.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그러면 강사를 육성하면 그 강사님들이, 그러니까 공공급식을 생산하는 장소, 장소에 와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실습하고 교육을 받는다, 그런 뜻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그것도 하고요. 우리 관내의, 관내 학교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재량학습 시간이라고 해서 농사체험 이런 시간이 있을 때도 이분들이 관내 학교에도 가서 교육을…….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생산 현장 근처에서 교육한다, 그런 뜻이네요?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아니, 학교에서도…….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관내…….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학교에서도 하고 생산 현지에서도 하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생산은 현장, 현장 교육도 다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화성시가, 교육적인 분야에서 화성시가 식생활의 교육을 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는 어쨌든 학교이기 때문에 화성시가 식생활 교육 강사를 양성해서 나가야 될 화성시만의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사실 화성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예전에 한 번 운영하다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운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해당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지금 현재 예산은 세워졌는데 목적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화성시 관내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전체적인 식생활에 관계되는 것들을 시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식생활 강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식생활 교육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농산물의 소비 확대나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그런 신체 육성이나 이런 것도 되고요. 또한, 소비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까지 같이 가는 쪽인데요. 하여간 지금도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관내 농산물을 먹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나오는 농산물인지 어떤 농산물인지 실제 이게 여러 가지 생산 현장까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 관내 농산물을 이해도 하면서 소비도 증가하고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지금 우리 관내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과거에는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지금 별도의 센터는 유통과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과의 주무팀장이 센터 겸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전반적인 과거에 운영됐던, 센터가 운영했던 이런 사업들은 지금 유통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고요. 지금 푸드센터 쪽에서도 학교급식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나가고 있어서 현재 급식이나 이런 것들 가는 거는 현재 과거보다는 많이 월등히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의 판단이 잘 맞게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예산적인 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서입니다. 유통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고 시비가 시비 포함해서 1억 8천인데 유통시스템 해서 ‘저장시설, 공동선발장 등’ 하는 게 있고요. ‘품질향상 장비 열풍기, 관정 등’ 하는데 이런 ‘등’이라는 이렇게 된 표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이외에 많다는 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설명서 239쪽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풍기, 관정 이외에도 많다는 걸 ‘등’으로 표시한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서 239쪽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포도 쪽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포도의 공동 출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의 포도 단체에 과거에 자동선별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동선별기, 그런 선별하는 단체 쪽에 거기에 선별기만 놨지만 저온저장 시설이라든지 선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선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풍기나 이런 관정 등 이런 것들을 같이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장을 운영하고 또 이렇게 출하를 하고 이러한 시스템하고 같이 부족한 시스템들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선별장해서 ‘등’, 그다음에 구축하고 관정 그리고 ‘등’, 그리고 그 밑에 또 작목해서 ‘등’이라는 이 ‘등’이라고 표기하는 이런 것,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를 지금 여기에는 다 열거를 못했지만…….

조오순부위원장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원하는 사업이…….

조오순부위원장

이외에도 많다는 걸 표기하시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런 것들이 추가로 또 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 거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능하도록 열어놓는 게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이런 표기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등’은. ‘작목회 등’, ‘등’이라는 걸 이렇게 표기를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137쪽인데 샤인머스켓 묘목 및 재배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우리 화성시는 포도 작목이 유명한데, 그러면 이 포도 작목을 하시는 분이 샤인머스켓 이것도 재배하면서 이거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따로 샤인머스켓만 재배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필요한 포도입니다. 그래서 노지 재배가 안 되는 작목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작목 전환을, 그러니까 캠벨에서 샤인머스켓을 수요 하는 농가들은 기존 시설이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포도를 작목하시던 분이 다시 샤인머스켓 묘목을 또 지원 받아서 이 포도를 작목하는, 아니면 두 가지 병행을 다 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 샤인머스켓만 하는 사업인가 해서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아서 캠벨을 포기하고 가는 농가도 있고요. 지금 조금 초창기다 보니까 일부만 기존 면적을 줄이고 이걸로, 샤인머스켓으로 변경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고품격 된 포도잖아요, 시중에서도 힘들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현재 판매가격으로 보면 송이당 만 5천 원 이상을 받으니까 캠벨보다는 네다섯 배가 더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포도보다 이 재배를, 샤인머스켓 이 재배를 했을 때 농가들한테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게 좋을 거라고 봅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샤인머스켓이 우리 시만 심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포도가 주산지인 상주라든지 영동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쪽에 3년 전부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요. 너무 급작스럽게 가는 거보다 그래도 우리도 지금 매년, 작년에도 5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가고 있고요. 올해, 내년에도 5억 정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확대를 확 하는 거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추이를 보면서 확대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샤인머스켓 노지는 안 되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안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노지는 안 되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시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시설 투자가 상당히 정상적인 이런 연동하우스나 이런 것을 지으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존 시설 포도농가들,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하우스에서 기르는 포도 생산하는 농가들이 가능한 신청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려고.

조오순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자본경상,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경우에 지금 좀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도 저희가 농가, 특정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으로 표기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어떤 거에, 건축할 때 어떤 거에 사용되는지에 좀 더 확인하셔서 산출기초 자료에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여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이 지금 몇 호점까지 있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아홉 개 매장 중에 일곱 개가 직영점이 있습니다. 두 개는 농협점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기배하고 어디가 농협 거죠? 태안하고 기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여기 발안농협 게.

창현

이창현위원

발안농협하고 기배동 지점하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임대 매장이, 지금 임대 매장은 그러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동탄하고 금곡점, 능동점, 동화점, 그러니까 봉담 동화점 이렇게 되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세 군데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에 지금 임차료가 연 1억 4,500이에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세 개 합해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화성시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니까, 지원사업이라기보다 농업인을 위한 이게 로컬푸드매장이니까 손익분기점까지는 크게 바라지 않지만 혹시 손익분기점에 다다른, 임차 매장 중에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가 흑자를 내는 데는 없습니다, 세 군데가. 그래서 지금 능동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금곡점도 그렇고 봉담점도 계속 이렇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어느 시점, 지금 이런 속도로 간다면 300억 매출까지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올해 목표가 200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현 체제로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해가 2026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도 7년 후라는 뜻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정도면 7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네요. 300억 이상 매출이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300억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가 지금 로컬만 매출액이 200억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쪽에서 매출액이 7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70억 정도의, 수수료는 지금 학교급식도 다는 아니지만 10% 수수료를 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쪽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앞으로도 5, 6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충분히 조사하고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여튼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에 대해서 그거 지금 소비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이게 신선하고, 저렴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이런 농산물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괜찮은 것 같고요. 우리 생산 농가들도 실제 판매장소가 직영점이 일곱 개하고 농협점하지만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가깝게 있어서, 하여튼 생산자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실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동서 간의 연결을 시켜주고 우리 먹거리를 이렇게 선순환시켜주는 그런 기본체계 구축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요. 우리 생산자하고 화성시민, 그리고 소비자하고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빨리 손익분기점에 다 다를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137페이지인가요? 향토산업육성사업 혹시 보셨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거는 어디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단을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개인이 2억 정도가 있으면 사실 이거 공장 짓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하면서 이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보면 이 사업 공모가 나왔을 때, 전국 공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 정남 떡 클러스터 공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는 30억, 4년 동안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게 국비가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그다음에 시비가 9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본 보조가 20억이고, 우리 경상 보조가 10억 돼서 이렇게 해서 4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고요. 현재 2019년도에는 11억 6천을 들여서 지금 떡 가공공장 건립을 거의 다 준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누룽지 라인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022년까지 4년차에 걸쳐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화성시나 시민들은 어떤 이익을 보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주로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남 떡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도 주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받은 이 회사 말고 화성시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시가, 화성시민들이 어떤 혜택이나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게 실제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는 실제 농가하고 약정 체결을 해서 계약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농가들은 소득이 안정화될 수가 있고 일정 금액은 보장해 주니까요. 그래서 관내의 쌀도 소비가 되고 농가들한테 소득 안정도 되고, 또 대외적으로 관내 농산물을 이렇게 해서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00% 화성 쌀만 사용하는 거를 약속하시고 지금 이게 시비가 들어가시는 건가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것도 예상돼서 사업계획서에 들어있으신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4년간 관내의 쌀 100%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4년 동안만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이,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1, 2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데 국비 사업이면 저희가 다 매칭해서 시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계약재배를 해서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관내 쌀을 이용하는 것으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쌀 생산지하고 관내에 계약을 맺어서 그 생산지에 있는 쌀을 받으시는 걸로 계약 재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사업계획서하고 공모사업했을 당시의 내용을 한번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예산이 다양하게 편성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 중에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총 7억 정도 본인 부담금 합해서 7억 정도인데 60%를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우리 시비가 2억 천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화성한과라 가선정이라는 업체가 여기 지정이 된 겁니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과 공모 절차가 있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경아

박경아위원

누가 공모한 겁니까? 주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식품부가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농식품식품…….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부.

경아

박경아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 선정해서 그냥…….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작년, 그러니까 금년 10월에 공모사업이 선정…….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관여한 겁니까? 그러면. 이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관여되어 있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를 농식품부에서 식품소재 반가공 육성사업 이거는 공모 계획이 내려오면요. 관내의 각 읍면동에 공모 계획을 내려 보내서 대상 업체가 기간 내에 제출되면 이거를 다시 농림부에 제출해서 농림부에서 자체평가를,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내용을 그냥 화성시에서는 다 수락하는 겁니까? 100%.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서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그냥, 이것도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모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취합해서 결재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

경아

박경아위원

추진일정에 2020년 1월에서 2월에 사업 안내 및 대상자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 설명서 자료 240페이지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202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사업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안내 및 대상자 확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절차가. 이 내용은 뭡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표기를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착오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게 맞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사업 대상자는 이미 공모 절차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하는 건데 그거 표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서 저는 이 공모 과정이 어떻게 공정성, 어떠한 공정성으로 했는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공모 계획이 내려와서 다시 우리가 제출한 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받아서 경기도 평가단이 이렇게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에서는 아무런 관여가 없는지,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게 화성시에서 어떻게 관여되었는지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화성시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라고 2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2개소를 잡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80%? 1개소에 천만 원해서 2개소에, 그리고 80% 해서 1,600 이게 어떻게 계산,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예산 계산하신 방법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판로확대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공모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3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3개소를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두 단체만, 두 농가만 확정해 줬고요. 한 농가는 미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두 개소가 결정되어 있나요? 이것도?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것도 대상자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시고 하실 때는 충분하게 알리셨겠죠? 일전에 저희 조례제정 때문에 인증경영체 간담회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영체, 인증경영체에 빠짐없이 홍보되었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우리가 농촌융복합사업 인증 개소가 열한 개소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도, 확정된 두 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떨어지신 한 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한 분이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농가도 이렇게 추경이라도 확보해 보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다섯 살 아이가 과일을 먹는데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먹을 거 같습니까? 혹시 귤을 몇 개나 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간식으로.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다섯 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사과 정도 되면 4분의 1쪽, 귤 같은 경우에는 하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먹을 거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의 과일값으로 한 사람당 천 원이 들어있고요. 초등학교는 1,900원, 그러니까 1인당 2천 원 한 끼 과일값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못 먹는 식재료는 폐기처분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 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경기도 매칭 사업 같은 경우 국가 국도비 매칭 사업, 시는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다 받으시나요? 거기다가 시행해 보고 나서 실제로는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혹시 통보하시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국비 지원사업도 있고 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실제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일단 50% 정도는 잡아주고 나머지는 시비, 도비, 시비로 하는데 항상 보면 도비가 15% 이상이 안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돈의 퍼센트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웠을 때 하고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1인당 먹을 수 있는 양이 넘어서면 그게 다른 쪽으로 유용되든지 아니면 쓰레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마흔 몇 번 과일을 지급하는 어린이 과일 먹기 프로그램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도 계산돼서 한 끼, 그러면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서 확인이 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확인, 이거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예산들이, 특히 식품 같은 경우 중에 연속성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예산이 큽니다.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들인데 시행하면 한두 달만 시행해 봐도 바로 사실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나올 거 같은데 작년에,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인데 내년에도 사업비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계산해서 1인 얼마씩 해서. 도의 예산이든 시의 예산이든 사실 예산은 똑같은 금액인데 다 사용해서 다 먹으면 말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다한 예산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데, 일선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음식물쓰레기양이 늘어서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쓰레기 처리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있고, 올해 안에 모니터링하셔서 도에다가도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같이 주는 게 적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거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한 거 하나 더 질문드릴까요? 제가 사실 20% 미만 시행하는 거에 대한 거 했는데 그중에 공공일자리 인건비 해서 경기미로 만든 아침 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굉장히, 120만 원 정도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행 안 한 거에 대한 사유가 ‘두 차례 공고했으나 신청, 사업 신청자 없음’ 이렇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사업에도 똑같은 사업 내용 편성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대상이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를 실제 시행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이게 지금…….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계속 두 차례 공고했는데 신청자가 없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내년 2020년 사업에 똑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인식해야 되죠? 저희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 금년도 예산 짜는 거는 우리 의견하고는 반영이 안 되게 경기도에서도 그냥 또 똑같은 게 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 화성시 시비도 들어가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여기에 단가라든지, 하여튼 공모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단가도 낮고 실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 공모를 안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거는, 경기도에 이거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도에서 내려오면 시 해야 되고, 또 기업이 신청한 어떤 것도 시도 그냥 해야 되고, 화성시 예산은 1원이 들어가든 천 원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화성시가 그 예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화성시한테 어떤 식이든지 공공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농업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향상이 된다든지 뭔가 목적이 화성시 안의 공공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을 저희가 지금 이걸,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에 대한, 왜 없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일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됐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두 개 자료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두 자료를 다 같이 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답은 지금…….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 하여튼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일몰해야 될 경우에는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육성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 절차하고요, 선정 과정.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편성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국 중의 예산집행률 20% 미만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짚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지금 농식품유통과의 집행률 20% 미만 된 이런 사업들이 꽤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집행률이 0%인 경우 사업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된 거 중에 사업 완료가,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 12월 청구서 접수가 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한 이런 경우가 꽤 돼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이게 12월에 지급이, 청구서가 들어오면 지급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는 11월 이전이나 이렇게 12월 이전에 지출해 줘도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20% 미만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검토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가장 크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쪽하고 로컬플라워 쪽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한창 청구서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12월 중순이면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고요. 이것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끝나면 내년 2월경에 다 끝나면 토지부터 매수해서 내년 11월경에 준공할 예정이라 집행하는 거는 토지 대금 74억은 2월에 나갈 거고요. 내년 말쯤에 건축비가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로컬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거기 물류점이 4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이것도 준공에 맞춰서 최대한 사업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화훼연합회장님하고 유통과하고 계속 미팅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도 내년 4월 안에는 집행이 예정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농정과, 유통과는 내년…….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20% 미만 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신 거, 이거에 대한 쭉 내역에는 사실 12월 이전에 지불 완료가 될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자료에 조금 아쉬운 건요. 비고란에 대충 12월 중순이나 연말 안으로 다 지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왜 이렇게 많지? 20% 미만 사업, 이거 거의 사업을 시작 안 한 거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자료에는 이게 아주 사업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0% 미만, 연말은 다가오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자료 주실 때는 그런 거 감안해서 비고란에 써 주시면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충분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푸드통합인증제,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가, 화성시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부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주로 시스템, 우리가 지금 화성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햇살드리 조례에 의해서 햇살드리 인증도 시장이 인증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의 참여 농가라든지 학교급식의 참여 농가들이 일부 햇살드리 인증도 받은 농가가 있지만 아직 못 받은 농가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우리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들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도 해야 되지만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햇살드리, 화성푸드인증제를 받으면 화성시 농산물에 대한 어떤 가치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어디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건가요? 화성푸드인증제를 받으면. 저희가 유기농 하면 전국 단위의 유기농 식품에 관계되는 것들도 있고, 햇살드리는 브랜드여서 화성시 제품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화성푸드인증제를 받으면 화성시 농산물이 그게 친환경이라는 인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아서. 화성푸드, 화성시장님이 화성푸드로 인증하면 화성시 농산물이 사고 났을 때 화성시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하시려고 화성푸드인증제를 도입하시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화성시 농산물을 공급, 유통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을 위해서 절차를 강화하는 게 되겠고, 시장이 화성시 농산물의 안전함을 인증하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 지금 통합인증제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착수해서 중간용역보고회는 우리가 완주의 시스템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같이 또 회의를 중간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이달 말에 최종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용역에서 나오는 걸…….

미숙

신미숙위원장

용역비,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용역비 지급도 안 됐는데 화성푸드인증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 보고도 안 나왔는데 지금 저희 내년도 사업에는,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인증제 관련해서 용역이 약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그건 결과보고서 나오고 다시 예산을 논의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인증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되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속 비슷비슷한 인증제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도 더 헷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사 지금 한 번 짓고 나면 그게 중심지 역할을 계속할 거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사전절차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중기 지방 재정계획, 타당성 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짜는 거는 건축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용역비가 짜지면요. 모든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부터 시설공사과로 이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사 관련해서 자료 한번 통합적으로 시설 계획하고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시용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축산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화성시, 우리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파주에서 최초 발생 이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네 개의 시군에서 열네 건이 발생하였으며, 261농가, 농장에서 44만 6,520두가 살처분, 매몰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일 연천 DMZ 내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연천 아홉 건, 파주 열두 건, 철원 열세 건이 추가적으로 검출되어 현재까지 총 서른네 건의 야생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17일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향상됨에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 유지 및 긴급사항에 대처하였고, 거점소독시설 두 개소, 통제 초소 두 개소, 농장 앞 초소 63개소, 농축협, 군인, 민간인, 공무원 합동으로 운영하여 농가 이동 통제 및 차량 운전석을 포함 운전자, 차량 바퀴 등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 관리를 통해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11일 이후 농장 앞 초소는 모두 철수하였으나, 거점 소독 시설 및 이동 통제 초소 운영을 지속하여 농장 출입 시 철저한 소독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돈농가 전담 담당 관제를 편성 운영하여 농가 점검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공동방제단 방역 차량 열여섯 대, 축협 공동방제단 다섯 대, 광역방제기 한 대를 동원하여 밀집 양돈농가 사육지역 우제류 도축장 한 개소, 공동가축분뇨처리장 두 개소, 거점 소독 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에 대하여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하여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송산면 마산리 시화호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 항원이 검출되어 초동 방역으로 반경 10킬로미터를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을 출입 통제하였으며, 가금 농가 69호 25만 수를 이동 제한 및 키트 검사하여 이상 없음 확인하였고, 광역 방제기를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행히 12월 2일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되어 가축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철저한 차단 방역을 위해 시화호는 물론 남양호, 황구지천 및 주변 소규모 하천을 매일 광역 방제기 한 대 및 읍면 24개 단, 축협 다섯 개 단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방역하고 주변 농가를 임상 예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제독 차량 협조를 받아 주 1회 시화호를 소독하고 있으며, 취약 농가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 토종닭 한 개의 농가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휴지기제를 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란계 농가 네 개소의, 초소에 설치하여 차량 출입 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내 수의사 열여섯 명을 동원하여 소, 염소 1,105농가의 5만 5,833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자가 접종 농가는 읍면 공무원을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제가 보내주신 축산 현황을 봤습니다. 축산 현황을 보니까 허가, 의외로 또 허가업을 받은 사람이 1,612호입니다. 늘어났어요, 2017년보다. 1,581호였는데. 맞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장안면 장안뜰에…….

조오순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신규가 많이 늘었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신규 농가 때문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다음에 적법화한 농가가 늘어서…….

조오순부위원장

늘어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늘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017년보다 하여튼 늘었고요. 호수도, 호수는 154호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017년보다 줄어들었는데. 또 두수는 늘었습니다. 34만 3천 두가 늘었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이 소규모 축사하시는 분하고 나이가 드신 분, 그다음에 적법화를 못하신 분은 폐업을 유도해서 줄은 거 같고요. 지금 들어오는 신규자들은 대규모화되다 보니까 장안뜰에 거의 대규모로 해서 돼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이 현황을 보니까 농가는 줄었으면서 두수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황이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불용액을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불용액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가 48억 3천 더 많아요. 많이 불용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어떻게 됐냐 하면 2017년도는 111억 4천이고 2018년도에는 111억 2천이고, 2019년도에는 160억, 16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8억이 2018년도보다 더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올해에 대한 거는 아직 불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아니, 저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지금 현재 집행률 갖고 보고는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사료작물이라든가 곤포 사일리지라든가 겨울 동계 작물은 우리가 벼를 수확하면서 그 위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도 뿌리고, 볏짚도 그때 우리가 곤포 사일리지를 그때 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승마장을 하면서 국비 사업 31억이 반납되게 돼서, 결정돼서 31억이 반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말에 들어서 11월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적법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법상 조건이 안 맞고 돈 예산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11월까지 사업을 해서 12월까지 집중하고 나면 금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대해서 같이 쓰려고 일단 불용처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48억에 대한 거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화성시에서 축산과가 하는 일이 뭐라고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 축산과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축산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라든가 조건을 굉장히, 그러니까 타 지자체보다 더 활성화 있는 시설을 많이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없는 악취라든가 서로의 불쾌감이 없는 그런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축한테 행복할 수 있고 먹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양질의 사료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축산과를 보면 되는 거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올해, 올 2019년도에는 축산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봅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안성보다도 가축 농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원사업 면에서는 화성시가 1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현재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이 왔는데 지금 우리 지역 축산의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축산인들이 신규라든가 더 다른 곳에 가서 이전해서 축사를 한번 하고 싶어도 조례 개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작년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수질관리에 대해서, 하여간 가축 제한지역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 신규로 받든 어찌 됐든 허가 난 농가 외에는 지금 신규라든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농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봐서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의 개인적인 건 축산과는 축산업 하시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이나 보호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맞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가 적법화 이행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화성시의 이행률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가 적법화를 이행하겠다고 접수를 하신 농가가 작년, 2018년도 9월 27일까지 해서 224농가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하고 폐업까지 해서 모든 것이 완료된 농가가 64농가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기로 해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해 줬고, 그다음에 돼지열병이 오는 바람에 10월 14일까지 기간을 느슨하게 연장해 줘서 올해까지도 못한 국유지를 접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타 농지라든가 접해 있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쟁소지가 있거나 그다음에 본인의 의지력이, 하여간 설계했거나 그러한 것을 내가 적법화의 의도가 있는 분에 한해서 다시 연장을 준 농가가 지금 현재 65농가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망을 지금 하고 있고 측량만 하고 폐업 예정이라고 하는 농가가 95농가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적법화를 하기 위한 농가들한테 간담회를 한 자료는 몇 회가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제가 2018년도 7월 25일 축산과에 와서, 하여간 읍면동 순회도 해 봤고 각 농가, 그린벨트 지역이면 그린벨트 지역, 하여간 축산 돼지 농가면 돼지 농가, 그다음 한우 농가면 한우, 저도 여러모로 해서 제가 어찌 됐든 순회까지 해서 50회 이상 한 거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자료는 다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자료도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자료 다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내용이나 지자체의 지면에 보도되는 내용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화성시가 적법화하는 이행률은 제일 꼴등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몇 위 정도 돼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남양주시하고 화성시가 그린벨트라는 악조건이 접해 있기 때문에…….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이행률이 적다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거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게끔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의 불법에 대해서 철거 후에 150평에 대해서 그것만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 젖소 농가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육 두수를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 사육 두수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불법인 상황에서 유지하고 가고 본인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 농림부에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현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길을 열어달라고 수십 번 하여간 건의사항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토부 권한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해서 거의 기각된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적법화, 양성화 적법화에 관해서는 화성시가, 축산과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이행을 못하는 거는 어쨌든 자의 반, 타의 반인 건 농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고생은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일단 차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든 안 나든 그거는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축산과 예산을 쭉 살펴보면 구제역 방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다방면으로 일단 우리 화성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한우 명품화사업에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요. 산출내역 근거에 여러 가지 한우 등록, 생체단층 촬영 등등해서, IOT번식우관리시스템 해서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사육 환경 개선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이 조금 녹아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한우에 대해서는 기존에 축사가 있든 신규로 축사를 하든 우리 지역에서 한우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톱밥에 대한 거를 일단 가축들한테 분뇨에 양질의 퇴비하고 같이하게끔 해서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양계 같은 경우는 왕겨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왕겨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한우 명품화라고 하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양질의 한우 맛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양질의 한우 맛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결연 도시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 화성시가 이 한우 명품화사업에 어떻게 중점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등겨? 아까 말씀하셨던 겨? 등겨라고 하시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톱밥하고 왕겨…….

경아

박경아위원

톱밥?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톱밥과 왕겨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한우 사육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 분뇨에 대해서 그거를 가축들이 하면 맨바닥에 한다면 거의 그 상태에서 유지하는데 톱밥이나 왕겨하고 밑바닥에 깔아주면 그거를 스키로더라는 기계 장비가 있거든요. 어느 기간에 1개월, 2개월 가도 유지해도 톱밥하고 같이 분뇨가 섞여서 퇴비화되는데 이거를 다시 뒤집어주고, 뒤집어주고 하면 소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유지해 주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는 톱밥과 왕겨에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명품화사업을 하는데는 선형심사라든가 암소 검정, 우량 암소 육성, 고등 등록 우, IOT 기반 번식을 위한 시스템, 그다음에 LED 살균기 등 이런 거를 그 한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용설명서 288페이지에 초지 지형도면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지라고 하면 그냥 한우가 초지에서 뛰어노는 그런 그림,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이게. 초지 지형도면 고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초지 지형도면 고시하는 거는요. 우리가 옛날에 초지로 지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소먹이가 됐든, 그 먹이로 하려고 지형도면을 해서 고시를 해 놨는데 이 지역이 자꾸만 개발되다 보니까 제조장도 짓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초지에 있던 도면이 점점 줄어드는 걸 갖고 그걸 도면을 다시 표시하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화성시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지금 이 초지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내용을, 어찌 됐든 이게 용역비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렇죠. 네, 용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정비용역?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러니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지형 도면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용역 줘서 도면을 우리 화성시 전체 도면을 갖고 초지가 현재 있는 거하고 개발된 거하고 구분해 주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해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해제도 가능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축산과에서 깊이 관여하셔서요. 해제도 중요하고 지정도 중요한데 정말 아까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축산과에서 충분하게 어떤 의지라든지 정책 방향을 녹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돼지열병 구제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GB 내 축산인에 대해서, 고통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GB 내에서 농업인이 최고의 소득과 생산성이 높은 게 축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일정 규모화 이상 GB 내에서 확대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업이 규모화되고 현대 시설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결국은 GB 내에서 앞으로 소득 사업이나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럼 결국은 GB 내에 있는 축산업 농가는 다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기존에 봐서는 젖소 농가들이 그 기준에 맞는 축종을 변경하는 거를 방향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젖소에서 한우 정도로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보는 국토부의, 어찌 됐든 간에 그린벨트 내에서는 축산은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한우보다는 젖소가 더 생산성 있고 소득이 훨씬 낫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 그동안 GB 내의 양성화시켜줬던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를 득한 거는 제외하고 무허가가 된 거에 대해서 500제곱미터 이하로 적법화를 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는 불법에 대한 거는 철거 후에 다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정책과의 법이 워낙 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철거 후에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농가 분들이 일단 자금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고,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따라붙고, 뭐가 따라붙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축산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제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GB 내의 축산인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더 중앙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지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실 GB 내에서 500헤베 이하로 축산업을 하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 해서는 앞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 면적에서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거, 아니면 면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법한 상태에서 GB 내에서도 축산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화성시 축산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91쪽하고 193쪽에 있는데, 유기동물 처리하고 또 193쪽에 유기, 유실 동물 구조 구호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191쪽 유기동물 처리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193쪽에 유기, 유실 동물 구호 구호비 지원사업 있어요. 그런데 이것 차이점 좀.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것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우리 유기동물 구조 보호해서 우리가 2,550두를 해서 개는 1,350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는 120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총 합쳐서 개, 유기동물을 처리했을 때는 한두 당 12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는 데는 15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전체 보조 100%로 해서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기, 유실 동물 구조 보호비는 국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관내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들이 오면 구조라든가 보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40두를 예측해서 한 두가 오면 6만 5천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창현

이창현위원

이거는 동물구호단체, 그러니까 일반인이 됐든 구호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비용이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그 위의 거는 도살입니까? 그러면 위의 거는 살처분입니까? 유기동물 처리는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니, 그것도 분양도 하고 같이 분양, 병행도 하고 안 되면 며칠 기간이 일주일 이상인가 그 기간이 도래되면 안락사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91쪽에 있는 거는 처리비용이고,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말 그대로. 그리고 이거는 구호, 지속적인 구호비용이다. 그런 뜻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렇죠. 거기에 질병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약품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의 거는요.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보면 축산 환경개선사업에 탈취제가 있어요. 177쪽 보면 탈취제가 있어요. 이게 악취 제거하는 탈취제입니까? 뭡니까? 177쪽 밑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2억 700만 원 사업…….

창현

이창현위원

1억 7천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177쪽은 2억 700만 원. 이거 탈취, 그 안에 있는 탈취제 1억 7천이…….

창현

이창현위원

네, 이게 악취제거제예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먹이입니다, 먹이. 가축이 먹여서 소화를 잘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탈취제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런 겁니다. 먹이입니다, 먹이. 그래서 그 소화율을 높게 해야 밖에 배출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50에서 60뿐이 못하는데 흡수력이 더해서 60, 70% 만들어서 분뇨가 배출되면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먹이를 주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료 취식을 돕기 위해서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난 이게 탈취제가 악취제거제인가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먹이를 주는, 먹이예요.

창현

이창현위원

먹이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먹이 보조제네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먼저 다들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를 포함한 2,600명의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중심에 서 있는 축산과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거의 우리 초소나 이런 데는 다 철수했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11월 11일자로 다 철수가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0% 다 철수한 거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거점 소독시설 두 개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두 개만 남았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다음에 발안IC하고 조암IC, 통제 초소 두 군데, 그래서 네 곳이 남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곳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철수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교대 근무도 안 하시는 거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들 우리 위원님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잘 많이 하셔서 저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 사업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아파트단지나 동부권 쪽에 이런 데 가면 야생화 되어 가는 고양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야생화 되어 가는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성화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캣맘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단지별로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요점, 요점에 계시는데 이게 중성화를 시키는데 포획해서 보면 건강한 고양이도 있고 몸이 약한 고양이도 있단 말이죠. 약한 고양이들은 잡아서 중성화를 시키려면 자칫하면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봤을 때 육안으로 확인해서 건강하지 않은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고양이들은 중성화수술을 시키지 말아 달라,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방출했다가 다시 그게 건강을 회복하거나 이럴 때 중성화수술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가 과연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어떤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검사를 하는 우리 요점 병원 있죠? 중성화수술 하는,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한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어떻게 지금 그거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몸이 약한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에 대한 부분.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굉장히 날씨가 더운 기간에는 안 하고 있고 혹한기에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키트를 우리가 구매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거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키트라고 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키트가 뭐죠? …….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칩이 있나 봅니다. 검사 키트라는 게 있는…….

유민

원유민위원

아, 검사 키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거를 주면 그거 갖고 테스트해서 이 고양이가 건강상태가 어떤가?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군데서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아까 거점 지역, 네 군데.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고 있군요. 하고 계시군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보통 고양이들이 아파트단지의 특히나 완충녹지 지역에 나무가 있는 으슥한 이런 곳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주변 상인들, 이런 분들은 또 먹이를 주시는 거예요. 먹이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또 “거기다 먹이 주지 마라.” 이래서 다툼을 하시고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 분 다 단골로 가셨던 가게를 거기는 마음 상해서 안 가시고, 또 그 반대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속상해하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지금 고양이 급식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데는 지금…….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일곱 개를 제작해서요. 현재 다섯 개소에 필요하다고 해서 동부에 세 개소, 서신면에 두 개소해서 이것을 설치 장소는 공유지에 한정돼서 그 공유지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찾아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 준비 중이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공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설치는 안 하셨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제작은 완료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유지여야 되는데, 공유지라면 쉽게 말하면…….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구거라든가 그다음에 공원부지는 또 민원 발생 요지가 우리 사람하고 같이 교착되다 보니까 하고, 구거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그런 데가 있으면 후미진 데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랬을 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이런 고양이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겠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렇죠. 유인해서, 유인책을 해서 먹이를 주시는 분을 지정해서 그분한테 맡겨서 유도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불가하지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하여간 최대한으로 가까운 쪽으로 해서 그거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더라도 그냥 자연 방치한다든지 했지만 이게 이제 또 나름대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런 것도 필요한 시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일곱 군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도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내년도 예산도 반영해서 더 추가로 해서 설치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혹시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필요하다고 입대위에서 판단이 돼서 그 단지 일정 부분을 공유해서 만약에 아까 급식소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에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만나 뵙고 거기에서 100%가 찬성한다는 게 어려워서 그분들 의향을 다시 한번 물어봐서 놔도 좋다고 하는 확인이 되면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성시에서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어디 지원하는 거죠? 지원할 수 있으십니까? 관내 축산물을 파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운영자 중에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모품, 인테리어, 간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요. 한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2,5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보조금이고요. 500만 원은 자부담이고 해서 80% 지원사업으로 한 개소를 공모해서 내년 1월에 지정하려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 축산물 판매하시는 곳들이 지금 관내에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게 판매점 하나를 지정해서 지원해 줘야 될 다른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목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도에서 정책 사업으로 왔는데 각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한 개소 내지 두 개소가 지정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건에, 하여간 이분이 꼭 필요로 한데 이러한 장비가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 분 위주로 해서 한번 선정해서 그래도 축산물이 잘, 그게 판매가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 축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지. 축산물을 판매하시는, 판매하는 곳이 관내에 농협 플러스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될 목적을 지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처음 생기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도 정책 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장님, 국도비 매칭 사업은 시가,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 마을에 관계되는 것뿐이 아니라 농업에 관계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면 무조건 덮어놓고 다 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이게 도에서 지난번에 아마 공문이 내려왔을 겁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각 시군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올렸을 텐데요. 도에서 시군별로다가 이걸 신청 받아서 한 군데로 우리 지정해서 내려 보내준 것 같은데요, 1개소만 사업만. 이게 처음에 내려온 목적을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도에서 이걸 추진하는 목적을 잘 모르겠지마는 일단 저희가 축산업, 판매업을 하는 정육점에 혜택이 가는 거다 그러면 도비가 지원됐을 경우에 우리가 시비를 일정 부담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신청하는 거고요. 그건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보통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또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밑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도 있습니다, 세 대 분해서. 기존에 없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게 기존, 그럼 다른, 지금 하고 있는 축산 판매점이라든지 아니면 냉장차량을 본인 비용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이런 사업 혜택을 받으시는 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제가 지금…….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기존의, 지금 냉장차량은 계란을, 식용 란을 수집, 판매하는 업입니다, 업.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자도 냉장차량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업을 하시는 분도 냉장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게 한두 곳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특별하게 이렇게 신규 사업인데 이거를 해야 될 특별한 목적을 말씀하시면 이해할 거 같은데 지금 아무리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제가 타당성을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런데 차량이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모든 냉장차량을 시에서 다 보조해 줘서 나중에 바꿔주실 건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니, 그전에는 이런 거를, 사업을 시비 들여서도 했다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몇 대가 있는지, 혹시 관내에 냉장차 몇 대가 있는지 상황 조사는 해 보셨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거는 중간에 일몰이 돼서 본인들이, 축산 농가나 유통업체가 하다가 도에 건의사항이 제가 보기에 유통하시는 분이나 생산자 측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내용연수를 보고 이것이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저희가 지금 앞에 다른 사업 관계 봤을 때도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계되는 것들을 할 때는 조금 더 공공성을 가진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위한 거라면 저희도 사실 일정 부분 농가의 소득 향상이라든지 이해를 하겠는데 딱 찍어서 한두 군데 업체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그곳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공공성을 갖고 있다든지 환경적으로 내지는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라는 것들이 포함 안 되면 이거를 해야 될 당위성은 제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논의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에 보시면 자연화분 구입지원이 있어요, 벌통. 벌통 및 자연화분 구입지원. 168쪽 보셨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올해는 배 정도 늘었네요. 지금 우리가 양봉하시는 그런 분들이,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이라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농가입니다, 농가.

유민

원유민위원

네, 농가. 양봉을 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실까요? 화성시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130에서 150농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30에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150농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벌을 채취할 때 우리 화성시에서만 채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을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카시아 필적에 지역부터 시작해서 북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데 지금 올해는 사업 예산 증액이 배 정도 됐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기존 농가보다 많이, 꿀벌이라든가 토종벌에 관심들이 많이 가지신 분 있어서 지원사업을 못 받은 농가가 기존 농가 빼고 신규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계기 마련 때문에 늘렸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규가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신규가 계속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양봉을 하시는 업체 수가?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올해 몇, 올해도 150농가 되고 그렇게, 150농가 되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기존의 150농가 하더라도 그 보조사업을, 기존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관계로 보조사업을 받지 못하신 농가도 많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사업 목적이 꿀벌에 의한 화분 매개로 과수라든지 하여튼 타 기타 산업비, 자연생태계를 보호한다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화성시에서만 양봉하시는 건 아니고, 화성시에는 그렇게 산들이 낮은 산이 있고 많지 않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얻는 꿀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다 이제 다니시는 것이잖아요, 양봉하기 위해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 화성시에도 배 과수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사과도 많고, 그다음에 포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수하고 매칭되는 게, 그다음에 딸기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매칭되는 꿀벌하고 연관된 그러한 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체로 같이 공유하는 사업으로써 화성시가 워낙 광활하게 넓기 때문에 아카시아라든가 밤 꿀이라든가 잡종 꿀 등 해서 굉장히 기간을 오랫동안 화성시에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이분, 가구당 기준은 어떤 기준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화분이라는 게 있고 벌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연화분은 7만 5천 원 정도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50% 해서 계산이 돼서 그 정도 지급하는 거고요, 통당.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이게, 예를 들어서 화분 같은 경우는 7만 5천 원의 50%를 지원하는데 얼마 정도를 지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거는 가구 수에 신청 들어온 것에 해서, 그 해에 필요한 양을 해서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눠서 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양봉 통수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네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래서 먼저 기존에 받아 가신 분은 그 벌통이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신규로 늘어나는 벌통이 있을 거예요, 분봉하고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주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존에, 작년에 받았으면, 50개를 받았으면 분봉해서 75개 됐다 그러면 추가로 25개 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번 받으면 이거 못 받는 거예요? 매년 받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니, 주기적으로 이것도 쓰다 보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전에 의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어떤 기준이 없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업비가 사실 많고 적고의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기준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명확히 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그러니까 명확치가 않은 거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하여튼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양봉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기존에 양봉하시는 분들은 전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퇴직하시거나 뭔가 귀농이라든가 귀촌에 굉장히 접근이 잘 될 수 있는 게 양봉이라고 해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제로 화성시 농사지으신 분 보면 대부분은 다 벼농사, 그다음에 또 다른 농사를 같이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지금 실제로는 보고도 있고 듣기도 합니다. 양봉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양봉이 전문 생업으로 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아카시아 계절이 남부지방부터 북부까지 올라오는 기간이 거의 한 달 이상은 유지하면서 다니시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다른 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안 돼요. 그다음에 수도작은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임대업을 해서 많이 지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존에, 뭐라 그럴까? 이앙이라든가 논갈이 수확만 기계로 얻기 때문에 그것만 전담하고 본인이 물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장안뜰 축산업 인허가 농가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산 농가가 이렇게, 농가가 줄어들고 두수가 늘어난 이유는 장안뜰에 돼지 농가가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는 동수가 여섯 동, 아홉 동, 최고가 아홉 동 이렇게 최저가 여섯 동인데 그런, 이런 농가가 들어오게 된 경위는, 허가는 어디서 내준 겁니까? 화성시에서 내준 거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은 인허가과에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이 관계가 있고, 수질관리에서 분뇨처리가 관리돼서 거기에서 세 개 부서에서 모든 게 총괄되면 거기에 적법하다고 준공 처리가 되면 우리는 현장에 가서 축사에 대한 것이 시설이 방역상태라든가 방역장비라든가 진‧출입이라든가 모든 울타리 구조라든가 이런 걸 전면으로 보고 여기 면적 대비의 몇 두가 여기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해서 그 두수에 적정한 것을 가서 등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아홉 동, 최고가 아홉 동까지 이렇게 돼지 농가가 들어온, 여기 보면 농장이 아니라 만만팜, 구구팜, 팜을 대단위 농가가, 돼지 농가가 들어온 건데, 결국 이거는 화성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화성시가 들어오게끔 해서 한 건데, 장안에 장안면에서 거주하는 농가들이 어찌 됐든 이 대단위 농가 때문에 피해 아닌 피해가 되고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돼서 규제를 지금 너무 받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지금 장안이나 우정, 장안에 허가과에서 한 명씩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농가, 농가 다니면서 어디의 개발 행위 뭐가 잘못된 거 하나 건건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되도록이면 장안면에 그런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랑 간담회라도 가지셔서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어봐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 내일도 부숙도 관련돼서 우리 축산 단체장님들하고 오후에 일단은 회의를 축협하고 해서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젓번에도 부위원장님이 주제를 해서 했지마는 그 당면한 축산 농가 분들은 무허가 되신 분은 무허가에 대한 거를 적법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고, 당면한 사업의 부숙도가 내년부터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쩌나 해서 전전긍긍하시는 거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간 축산 농가들이 하나라도 이득이 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여간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예전에는 소 한두 마리 갖고 그게 생계수단이 되고 그 소를 팔아서 자식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생계수단이 됐는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게 먹거리로 되다 보니 대단위 농가가 되어 버리니까 사회적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농가들이, 그 농가들이 옛날에는 생계수단이 됐는데 환경적으로 가해 농가가 되어 버리니까 그 농가들도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그런 거를 다 수고하고 또 같이 동조해 주고 또 피해가 얼마만큼 되는지 농가들에 대한 아우르는 그런 축산과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의 공수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되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열네 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열네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도비 매칭 사업하고 저희 100% 화성시 시비 사업으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화성시의 공수의가 세 분이고요. 그다음에 도가…….

경아

박경아위원

나머지 열한 분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열한 분이어서 우리가 올해에는 그것을 일곱 분으로 네 명을 더 늘려서 가려고 합니다, 총 열다섯 명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열다섯 명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중에서 중증장애인 반려견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잡혔는데요. 여기에 보면 반려견 치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반려견 치료 대행 참여 병원이 전무해서 이 사업 실행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모양인데 그대로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병원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이것 편성근거는요. 화성시 조례 제880호에서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 이게 편성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200만 원을 일단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경아

박경아위원

의무사항이라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편성근거에 의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이 돼도 병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병원을 발굴하시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니, 신청자가 없는 거죠. 병원은 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니에요. 중증장애인 반려견 치료를 위한 그러한 심신 재활치료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이러한 반려견을 맡기는 그러한 시민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지금 쓸 수가 없게끔 된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만 그냥 계속 이렇게 넘기신다는 건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렇죠. 1년에 열여섯 두 정도 해서 거의 25만 원 한 두당 필요로 하는데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 이해가 안 되는데. 조례에 의무조항이라고 하면, 모든 조례에 사실은 권리를 시민들이 조례에 있으니까 예산편성 다 해 달라고 하면 의무조항으로 다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 조례가 450여 개 조례 있는데 거기에 다 권리 주장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런데 이러다가 한두 건이라도 들어온다면 이 예산 갖고는 분명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홍보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각 읍면 게시판에도 게시해서 이런 사항이,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예산이 책정돼서 넘어온 겁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제가 와서…….

경아

박경아위원

계속 사업이잖아요? 보면.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계속 사업이면 언제부터 이게 초기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201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한 번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제가 와서는 집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계속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시면 되시잖아요. 아니면 일몰할 수 있게 근거사항을 만드시든지. 화성시 예산 중에서 계속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조례의 필요성이 실제로는 없는 거라 판단되시면 과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향후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하여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거 이 부분은 사실상 중증장애인 반려견들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목적은 뚜렷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집행이 안 됐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거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거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해 연도에 예방을 잘해서 병이 하나도 안 걸렸다고 반납하고 불용 된다 그래서 다음 해 연도에 그거를 안 세운다는 거는 약간 좀 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에서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2013년도부터 계속적이면 거의 7년 가까이 없는 경우에는 한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비 차원에서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또 예비비도 있으시니깐요.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사 ICT 기술 융합에 관계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용액 자료를 요청했을 때 축산 ICT 융복합 사업에 대한 예산 작년에 7억 원 정도, 7억 원 넘게 잡으셨는데 3회 추경 성립 전 예산 반영으로 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두 개 사업소를 선정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2019년도에 축산 ICT 융복합사업은 3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해서 2019년 현재 11월 중에 2,400여만 원이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2,600만 원이 지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7억 3,100만 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기간이 미도래돼서 내년도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두 개 사업으로 해서 외부 환경 온도라든가 습도, CO₂, 풍속, 풍향, 악취 등 내부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육 단계별 사료 자동급이기라든가, 그다음에 선별기, 그다음에 사료 관리기, 돈방별 음수 관리기, 이런 기계 장비들이 있고 자동 포유기라든가 이렇게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는 두 개소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디를 해 주기로 되어 있으십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은 아직 희망 농가가 우리가, 일단 예비 컨설팅이 끝난 34농가가 화성시에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그중의 농가 중에 두 농가를 내년에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9년도 7억 6천만 원 잡은 거 중에 3천만 원 정도뿐이 사용 안 하셨는데 명시이월 시키시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다 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어디, 어디 하실 곳들이?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라는 것들을 다 지금 현재 계획표대로 잡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3회 추경 때…….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진행 순서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 박경아 위원님, 원유민 위원님, 이창현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35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동식화장실 관리용역 1식, 이걸 청소하는 사람들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행 잔액이 8,500만 원 있는데 시비가 3억 6천이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화장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이동화장실을 짓는다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건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총 관내 어항하고 공공 우리 시설부지에서 관리하는 게 15개소가 되는데요. 그거를 용역 줘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용역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 거는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1월부터 이렇게 연계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이 수립하거나, 하고 나서 또 공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월이나 2월 정도까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를 보통 3월부터 내년 2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집행되면 계약 부분은 다 집행되는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어항 내 공중화장실은 어민이나 다 사용하니까 꼭 필요한 시설인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관리하시고 당부드립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365쪽입니다. 제가 국화도 어촌뉴딜하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설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 설명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말씀하십쇼.

조오순부위원장

찾으셨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국화도하고 고온항입니다. 공모신청 지방비가 다른 이유는 금액을 다르게 신청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르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게 보통 1개소당 100억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서 지역이나, 도서 지역의 내륙지역도 여객선을 운행해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 해서 신청해서 여객선 접안시설, 선착장이라든지 선양장 지원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그런 여객선 운행 시설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50억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조오순부위원장

금액이 차이 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국화도 같은 경우는 150억 사업이지만 140억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거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어촌뉴딜300이 진행되는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1차 심사를 끝내고요. 해수부에서 2차 서류 면접을 통해서 시행했고, 지금 현재 현지 실사까지 다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총 내년도 목표가 100개소였고요, 해수부에서. 250개소가 신청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3천억 정도를, 1조 3천억 정도 해서 그게 픽스가 되면 130개소에서 150개소로…….

조오순부위원장

늘어난다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늘린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성시가, 경기도가 총 여섯 개 신청했는데요. 화성시가 두 개 신청했는데 두 개가 안정권에 들었다는 얘기 있는데 아직 결과로는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서 그거에 의해서 해수부에서 결정할 부분이라서 순위는 다 매겨져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희야 두 개소가 다 선정되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과가 얼마나 또 바쁘시겠고, 이상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조오순 위원님 좀 전에 공중화장실 청소 열다섯 개, 어항 내 공중화장실 열다섯 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으십니다. 청소관리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소 상태에 대해서 실제로는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장애인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소모품 이런 거를 저희들이 별도 사서 공급하면서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담당자가 매일 나가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또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요즘에는 워낙 SNS도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바로 피드백이 들어오는 상태여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업체를 통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 보완이 필요한 거에 대한 것들도 받으셔서 시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래도 욕은 안 먹게 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도 보면 화성시 관내의 특히 어항 쪽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6쪽이요. 예산서 215쪽 보시면요. 입파도 선착장 보수공사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해 주세요.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는 건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입파도에 가시면 선착장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크랙이 갔는데 저번에 링링 태풍 때 이게 많이 들뜨고 해서 이게 보수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 피해 조사하면서 현장을 한번 했었고 거기 입파도 사는 주민이 연락이 와서 선착장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위에 보수공사 예산으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현장은 가보셨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담당 팀장이 현장을…….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과장님 가보셨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때 조사사항은 못 갔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사진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이 가보시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페이지 보시면 푸드 트레일러 구입 있거든요. 아마도 이거는 우리 궁평항의 노점상들 양성화시키면서 거기에 들어갈 푸드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그런 거 같은데요. 맞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보면 1,500만 원 해서 25개를 구입하는 건데요. 트레일러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다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한 부분이 다 분석은 되어 있고요. 트레일러 부분도 분석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조달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놓은 자료하고 이쪽 노점에 아직 확정은 안 시켰는데 대상이 될 부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민하고 불법 노점에 하는 사람들,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양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유도한 대로는 올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그러면 사양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검토는 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상자하고 아직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되셨다는 얘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40 몇 개의 업체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적정량을 선정하면서 25개의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내부…….

유민

원유민위원

40개의 업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동안 불법을 하면서 대집행하고 고발하고 했던 그런 노점상 개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정량을 하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25개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25개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해서 25개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도 사실은 어업인하고, 지역 어업인하고 노점상 간에 또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협의해서 오라 그랬는데 연말까지는요. 그런 부분이 진행 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대상자하고의 어떤 소통에 의해서 정해질 거지만 저는 푸드 트레일러, 트레일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된 그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디자인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바로 진행해서 협의하면서 끌어갈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일방적인 어떤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지 말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어떤 소통을 거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22쪽 보시면 화성 바다누리호 선박 관리에 있어서 선박 수리비 이게 해마다 들어가죠? 선박 수리비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일명 행정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유민

원유민위원

행정선 우리 큰, 가장 큰 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이라고 그럽니다. 관공선 내의 어업지도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몇 대죠? 배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 척입니다, 부속선 한 척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부속선 한 척 있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본선이죠? 이거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나요? 수리비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행정법상 어선에 분류돼서요. 5톤 이상 어선 같은 경우에는 매년 검사를 하는데 정기검사, 그다음에 1년 지나면 2종 중간, 다음에 또 3년차면 1종 중간검사, 다시 또 4년차는 또 2종 중간검사, 또 5년차에는 정기검사해서 매년 하는데요. 검사의 수준이 달리 측정됩니다. 그래서 중간검사라든지 정기검사 때는…….

유민

원유민위원

검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한국해상안전교통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해상안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바다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배를 정박해 놓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조선소로 상가시켜서요. 선체 굴절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하기 때문에 정기검사나 또 기관 개방 검사도 8년이 지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수리시간에 맞춰서, 검사기간에 맞춰서 수리를 조선소 상가해서, 그래서 수리하면서 최종 수리가 되면서 거기서 검사까지 맡고 그렇게 해서 다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우리가 어떤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수리하고 그럴 수 없는 거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딱 지정된 데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인천에 두 군데 있는데요. 보통 그다음 충청도 쪽 밑에 전라도 쪽에 조선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지금 배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수리할 부분이 많이 없어 예산이 적으면 경기도 인천 권역으로 해서 지정하면 보통 저희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정하냐 이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우리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띄우면요, 경기도 권역 예산하고 인천까지…….

유민

원유민위원

입찰을 띄우면 거기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서 입찰에 응찰하면…….

유민

원유민위원

자기들이 응찰해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수리비는 해마다 이 정도 선으로 나오겠네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수리비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인데 또 정기검사 때 많이 들어가고요. 중간검사 때는 적게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선소에서 제작한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주고 제작한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42억인가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2억에 제작한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 지금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감가상각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올라간다는 소리가, 제가 들어서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보통 배나 모든 거는 그냥 건조하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게 기본 통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투자가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선박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작한 비용에 비해서 지금 매매하더라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잘못 들은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수리에 대한 문제는 그냥 입찰을 띄워서 공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어떤 지정해서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궁평항의, 궁평항 활성화 방향으로 코리요 물놀이장을 설치할 예정이신가 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물놀이장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년 여름에 거점별로, 사용설명서 35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로는 210페이지고요. 거점별로 설치하는데 여기는 일회성은 아닌가 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일회성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곡항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뱃놀이 행사라든지 우리가 극성수기인 7, 8월 그다음에 성수기가 6월 15일부터 운영해 봤더니 상당히 호응도가 있어서 어촌계장님들이, 궁평항 같은 경우 또 수산물센터도 있고 방문객들이 많은데 갯벌체험 쪽 말고 바닷가 쪽에 와서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여기도 하고 있고, 백미리도 뉴딜사업을 통해서 아마 그런 사업을 넣어서, 국비 사업 들어올 때 넣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규모나 이런 설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계하신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게 선정되면 설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위치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촌계랑 해서, 협의해서 검토는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 해양쓰레기 처리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으로 예산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 참여형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운영으로 해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잡힌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주관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긴 하네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항포구…….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서는 221페이지에 있고 218페이지에도 있네요. 218페이지, 221페이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비가 들어가서요. 진행되는 예산…….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성격이 다르나요? 다른 겁니까? 편성근거는 거의 해양쓰레기 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 항목 자체가 달라서요. 이유가 있나 해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해양환경 처리사업 이 부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 정화, 해양환경 정화 활동하다 보면 상괭이라고 돌고랫과에 속하는 사체들이 나타나서 고래 같은 경우는 보존관리에 대한 부분이 고시되어 있어서 그걸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해경이나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소각처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시비로, 이게 그쪽 예산에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많이 생겨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섯 마리 정도가 떼로 한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나타나서요. 보통 50만 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세웠고요. 또 환경 정화해서 자원봉사자들 할 적에 물품 용역도 사고해서 시비로 1,500만 원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500이 아니고 이것 1억 7천 정도 되는 건데, 항포구 지킴이 사업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항포구…….

경아

박경아위원

218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서 218페이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항포구 지킴이 사업은, 이거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에 대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청소 인력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정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국비가 수반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아까 해양쓰레기 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목적이 같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 해서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하고 도비 지원사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게 일자리 창출 부분을 통해서 항포구 지킴이 사업이 추가로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거되는 걸 가지고 해양쓰레기 정화…….

경아

박경아위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내년, 그러니까 지금 현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유사한 게 있어서 사업이 두 개가 중복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봤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게 두 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처음에, 금년도에는 조업 중인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으로 8천만 원, 그다음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으로 6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이렇게 도에서 그런 타이틀이 왔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이걸 신규 사업으로 일단 봐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조업 중에 쓰레기 인양 수매 사업하고 해안가 쓰레기 사업이 합쳐서 이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6억 7천의 예산을 세워서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해양쓰레기 종류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양쓰레기 종류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조업 중에…….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고래 사체 얘기하셨기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1,500만 원짜리 거기에…….

경아

박경아위원

별도로 있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거기는…….

경아

박경아위원

물론 해양쓰레기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은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성질이 유사한 부분은 묶어놨는데요. 아까 항포구 지킴이는 인력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쓰레기를 주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모아놓으면 아까 우리 해양쓰레기 처리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하는 방법은 그렇게 수거하면 처리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자원순환과 내지는 환경사업소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줘서 쓰레기는 공공근로에서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이 돼서 쓰레기를 집하해 놓고 차량 한 차 정도 되면 실어 가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외부로 반출되나요? 아니면 화성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처리용역업체에서 처리하는 거라서요, 화성시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으로 지금 또 신규 사업으로, 이게 김 양식장에 친환경 부표를 어떻게 새롭게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맞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꼭 김 양식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보통 부표들이 가격이 싼 발포폴리스티렌이라 그래서 스티로폼을 압축해서 하는 건데, 시간이 노후되고 하다 보면 그게 떨어져서 미세한 미립자가 발생되고 그래서 폴리에틸렌 계열이나 알루미늄 계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단가가 비싸긴 한데 어민들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걸 이용 안 하다 보니까 환경보호 측면에서 국비 지원이 되면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선제적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부표를 그냥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현입니다. 211쪽에 보면 어항 공유수면 불법행위 방지 용역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항포구가 전부 행락지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노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력에 대한 부분으로 행정력 소비도 많고 해서 지금 궁평항 같은 경우는 양성화 취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쪽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어항 관리 조례 개정해서 이용 단체라 해서 마을, 노점상들이 행정기관을 너무 법을 뻔히 알고 행정 형식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걸 많이 따지다 보면 동네 마을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괜찮은 부분 같고 해서, 용역은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도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궁평항 같은 경우. 그런데 궁평항 부분이 해결되고 문제가 발생 안 되면 이 예산은 반납하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금 다른 항포구 전곡항, 제부항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매향2항도 주말에 가보면 노점들이 어항에 안 있고 도로 부분 쪽으로 해서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항 쪽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담을 갖고 있어서 이게 예산이 계속 지속예산으로 일단 채워놓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항 근교에 있는 어촌마을에 용역을 줄 겁니까? 아니면 처리반을 따로 둘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전문용역 처리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용단체가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지금 추진, 병행 추진하면서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이게 근교, 어항 근교 내의 어촌에 줘도 문제가 될 거 같고, 또 우리가 따로 처리반을, 용역을 따로 둬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거 연구,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연구하셔야 되겠는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 수산물 홍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수산물을 홍보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수산식품거점단지라고 해서 우리가 김이 많이 발생, 품질이 좋다고 해서 2016년도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마음다海 김’이라고. 거점단지가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고, 후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도 되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용과 소비자들도 알아야 되니까요. 농업정책과 수향미 하듯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각종 행사시에 ‘마음다海 김’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그걸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나는 가리비라든지 화성시 바지락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지상파나 이쪽으로는 하고 있지 않죠? 아직. 하고 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쪽 지역은 아직 이런 미디어 쪽 홍보는 예산이 또 상당히…….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결국은 행사장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도 역시 좀 더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종패사업도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충분하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코리요 물놀이장, 물론 지금 작년에 축제장에서, 전곡항에서 하긴 했어요. 많이 이용들은 하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궁평항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궁평항에 이게 적당한 장소가 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광장이, 지금 3천 평 못 되게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궁평항이 만 7천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직판장 쪽 주차장 쪽이 만 600평 되고요. 어촌체험마을 섹터가 7천 평 정도 돼서 거기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사할 적에 보면. 그 광장 쪽 한쪽으로 해서 그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물놀이장을 크게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기구 두고.

창현

이창현위원

행사하고 그러는 장소 거기 말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가운데 섹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라운드 무대 있고 하는데 그냥 옆으로 해서 공간이 좀 있어서요. 그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는 않으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자연스럽게 바닷가에 들어가서 바로 그 주차장 우측에 있는 물 있는 데 그쪽에서 낚시체험하고 그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광장 쪽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지상에다가 설치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결국은 일반 우리 여기서 하는 물놀이장이나 똑같은 형태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기구가 있어서 물이 잠겨서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전곡항에 보시면 시설은 기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 맞고 더울 적에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창현

이창현위원

그게 지금 어촌체험마을에도 있죠? 그게 어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전곡항에 한 개소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 유지비가 9천 들어간다는데 그게 계속 그거예요? 그럼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인건비하고 성수기 내의 6월 15일부터 9월, 8월 말 그 정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지금 동절기나 성수기 빼고서는 철거해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철거는 안 되고요. 고정 시설물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정 시설물로 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거 관리비가 9천 들어간다, 그런 뜻인가요? 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부분.

창현

이창현위원

성수기 때 운영할 때 9천만 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운영하고 청소해 놓고 관리하고 또 운영 전에 한번 다시 또 정비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궁평항 물놀이장 설치비용도 4억이지만 또 운영비도 따로 책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건 왜 예산에 안 넣으셨어요? 일단 설치부터 하고 나머지 추경에 받으시려고 그러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입찰 잔액도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왜냐하면 입찰을 띄우고 나면 잔액 있으면 그 부분하고, 이게 어차피 포괄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설치비용 입찰 잔액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궁평항의 물놀이 시설 형태가 바닥분수인가요? 아니면 전곡항에서 봤던 식인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시는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전곡항에서 봤던 시설물인데 꼭 같은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그런 업체들하고 어촌계하고 해 봤더니 조금 더 호감도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곡항의 설치물의 시설비는 설치할 당시에 어느 정도 들으셨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3억 5천 정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정도 시설 금액 비슷한 시설물 들어오겠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제부도 수산물센터 213페이지, 이게 지금 제부도 수산물 직판장 조성사업 중에 추가로 1억 원이 세워진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사용 잔액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봤었는데 이게 선정 업체가 파산, ‘원 도급사가 파산으로 계약해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2006년 4월부터 시작했었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올해, 올해까지 실제로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올해까지 종료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체가 파산돼서 타절준공을 해야 되고, 타절준공 하다 보면 다음 후발업체가 공정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물가상승률 3% 이상이 되면 또 물가변동률도 적용해야 되고, 설계변경 사유도 지금 발생해서 작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통 이렇게 도시에서 일정 부분 차량에 관계되는 것, 교통량을, B/C라고 하죠. 제부도 수산물센터는 사실 전곡항에 가보면 수산물센터가 진짜 일정 부분 말고는 그렇게 장사를 1년 365일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상황이 많은데 제부도는 혹시 타당성 조사하실 때 수산물센터 직판장, 직판장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가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타당성 있다고 보셨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제부도에 가시면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이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를 받아서 수산물직판장을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번영회라는 데가 또 따로 조직되어 있거든요. 직판장에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고기 잡아 온 것하고 바지락 칼국수 팔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제도권 안에 끌어와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제부도 같은 경우 마리나 시설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마리나 시설도 하고 있지만 어민들을 위한 시설이 없지 않느냐고 제부리 주민들이 상당히 도에다가 건의도 많이 했고, 제부도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직판장, 어민들 소득지원사업도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이게 도비 매칭으로 시작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잔액이 부족한 관계로 시비에서 순수 시비로 1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조오순 부위원장님하고 잠깐 우리 국장님한테,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국의 여덟 개 과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마치는데 사실 팀장님들 태도가 제일 좋은 과입니다, 여기가. 저희 그런 것도 실제로는 앞에서 보이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시죠? 특히 다른 쪽보다는 화성시의 관광자원 하면 솔직히 다른 곳을 내세울 만한 사항들이 별로 없는데, 가장 긴 해안선과 더불어서 잘 조성하면 연계성을 가지고 근교에, 경기도 근처에 거의 2천 만의 어떤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장소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도 많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하나하나 만들어놓으면 그게 흉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국제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멋있는 건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온항 때문에 과장님하고 통화도 몇 번 했지만 고온항에도 비슷한 직판장이 설치되다 지금은 실제로 운영 안 하고 있는 곳도, 제가 서쪽에 특별하게 연고지가 없어 갈 일 없지만 요즘에 일 때문에 가서 보면 있더라고요. 시 예산을 들여서 몇 년 있다가 그게 처음에 기획한 대로 안 되면 실제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큰 예산을 들였는데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제부도 수산물센터, 궁평항 수산물센터, 전곡항 수산물센터 향후에는 분명히 계획한 대로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재는 우려 섞인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하나하나, 요즘에 눈높이가 그냥 있다가 가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자문을,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서울이나 외국 사례도 참조하셔서 만드시면, 요즘에 잘 만든 데크 때문에 국제적인 상도 받고 시대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추가 질의 몇 가지하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방지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네요. 불법행위, 공유수면 불법행위가 예를 들자면 어떤 예가 있어서 지금 용역을 착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가 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선이 공유수면 내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선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선박은 또 국가 사무다 보니까 평택지방수산청에서 선박 같은 경우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부분이 해안가에 방치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 경관에, 제부리 같은 경우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니까 노점이죠, 그것도. 공유수면 내에 포장마차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불법행위입니다. 무단점유해서 시설을 해 놓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그거를 철거도 해야 되고 대집행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분으로 어항시설하고 지적이 등록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면 지금 집행까지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이 부분은 집행까지도 이제, 감시 및 집행까지도 같이.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집행되는 비용까지도 여기에 담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외래어종 무형생물 수매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수매 방법은 지금 이 외래어종을 수집하고 계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겁니까? 그분을 통해서 수집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서 217페이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남양호에서 우리가 공동어업 면허가 나가 있는데요. 남양호 같은 경우 외래어종 번식이, 또 번식력도 좋은데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잡게 되면 또 식용으로도 안 쓰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잡으면 다시 또 투척하거나 이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잡으면 그걸 수매해서 냉동창고에 넣었다가 지금 갈아서 가두리양식 면허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폐기물로 처리해야 돼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톤당 20 몇 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잡아서 냉동시켰다가 수매, 3천 원 정도 수매합니다, 킬로그램 해서. 그런 걸 갈아서 다시 또 재투자해서 이제…….

경아

박경아위원

수매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우연찮게 낚시를 통해서 수매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걸 수매하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공동어업 면허해서 상강망이 나가 있는데요. 거기 그물에 들어오면, 혼획되면 혼획되는 부분 중에 붕어라든지 뱀장어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판매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수매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공동어업 면허 소지하신 분들한테서 지금 수매하신다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10쪽 보면 어장자원 분포 및 기초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개불이 우리 어장 내에 많이 채취되고 있습니까? 현재.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개불이, 사실은 바지락 어장이었는데요. 바지락 어장, 바지락은 안 나오고 개불이 나오기 시작해서 했는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맨손으로 잡기가 상당히 삽을 떠서 파서 잡아야 되니까 힘들어서 양수기 0.5마력짜리를 이렇게 해서 에어로 불면, 구멍에 넣으면 다른 구멍에서 개불이 튀어나오는 방식인데요. 그거를 법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포획 채취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몇 번 요구했는데도 안 해 줘서 저희들이 그럼 시험어업으로 해 보자 해서 시험어업을 한번 하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세 차례 연장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연장하는 중에 자원조사를 하라고 승인 조건에 또 그런 부분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개불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전제에, 시험어업 허가를 해수부에서 승인해 줄 적에 조사, 자원분포 조사를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먼젓번에 저희들이 설명은 듣긴 들었는데, 그럼 이게 분포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채취량이 많을 거 같아서 우리가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서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조사하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수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0.5마력짜리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제도 개선을 해 줄 부분인데, 이게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이런 법이라는 것은 전국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 다 적용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그런 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아무 구멍이나 푹푹 쑤시고 반대편에서 튀어나오고 그러면 개불 외에도 다른 어류도 채취가 될 거 같은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류 같은 부분들은 뭐…….

창현

이창현위원

어류는 아니겠지만 패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패류도 거기 지금 어장이, 저희들도 처음에, 물론 마을 어장 해서 바지락 어장, 보통 바지락이 많이 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쏙이라 그래서 가잿과에 속하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지락이 안 나고 쏙이 나면 낙지가 들어왔다가 안 나오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쪽은 거의 마을 어장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보통 600원 정도, 그런데 보통 시험어업 조건이 1인당 500마리 정도만 잡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또 위판해서, 수협을 통해서 위판해서 사매는 금지되어 있고 그런 규정 있어서…….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개불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현재.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채취량이 1차 연도 때가 월평균 19만 천미정도 나왔고요, 3개 어촌계에서. 그래서 평균 단가가 560원 정도 돼서 13억 8천만 원 정도 1차 연도에요. 그다음에 2차 연도 2017년, 2018년 때는 9억 3,6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이게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물론 분포가 충분해야지 도구 사용할 수 있겠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도구도 그냥 에어만 넣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환경을 해치거나 이런 부분 아니고요. 고령화되신 분들은 편하죠, 그걸 불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부분 되니까. 삽질하게 되면 진짜 열 마리 잡아내기도 힘든데다가 이게 또 개불이 삽에서 날리게 되면 상품가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그래도 3차에 걸쳐 시험어업 내준 것도 사실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타 지자체는 전부 다 삽으로 개불 채취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보통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코리요 물놀이장 궁평리 그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게 일반 물놀이장이 우리 향남운동장 잔디밭에 했던 그런 물놀이장이랑 규모나 비슷한가요? 생김새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규모는 향남 정도…….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놀이기구도 거의 비슷비슷하겠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전곡항 기준으로 일단 한 거라서.

창현

이창현위원

전곡항은 바닷물에 있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도 따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바로 해경 초소하고 어촌체험 안내소 사이에…….

창현

이창현위원

사이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물놀이장이랑 거의 유사하다, 그런 뜻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상수로 쓰고 있습니다, 상수로.

창현

이창현위원

상수로.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상수로.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무슨 특색이 다른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저희 김 양식장 공기업의, 지금 항목을 보니까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양식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항목에 쓰신 것입니까? 통계목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그쪽 관내의 어촌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김 양식장을 지금, 김을 생산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횟수로는 1990년도 중반 정도부터 진행은 해 왔고요. 저희들이 총 면허장이 48건에 1,461헥타르 정도 되고요. 지금 물김 기준으로 87억 정도 연간 생산량이 만 2,400톤 정도가 되는데요, 금액으로는 87억 정도. 마른 김으로 환산했을 때는 216억 정도 생산이 작년, 2019년도 생산 실적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치어 방류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김 양식장, 저번에도 한 번 질문드린, 비슷하게 질문드린 게 있는데 김 우리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촌계나 아니면 그쪽하고 얘기를 나누시면서, 생산량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김 처리시설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유기산처리 지원제 지원을 조금 늘리고는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화성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유기산은 분해가 되는데 무기산 같은 경우 분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도 병행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유기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씩 증액하면서 수협하고 통해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할 때 부분은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저희뿐만이 아니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국적으로 지금…….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일정 부분 이하로 생산했을 경우에는 이런 질문 안 드려도 바다 생태계가 어느 정도 버텨줄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사실 시설적인 면에서 굉장히 늘리기도 하고 생산량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김 보이지, 눈으로 보이는 김 양식장을 보호하려고 저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다 생태계가 지금 남해 쪽도 다 마찬가지고 백화현상 이런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단속도 강화하고 유기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