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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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본예산안 부서 사전 설명과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함으로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20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천만 원을 증액한 52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82억 3천만 원을 감액한 63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주요 세출예산안은 석우동복합센터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와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과 평화기념관 건립비 등으로 전년 대비 6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108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공사비, 가로등, 가로수 정비 및 녹지대 관리 사업, 등산로 정비 사업, 산불 방지 사업 등을 위해 전년 예산액 대비 1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00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과의 세출예산은 보통리저수지 등 3개소 공원화 사업, 창의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에코스쿨 유지 관리비 등 전년 예산액보다 17억 7천만 원이 감액된 56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공원 생육 환경을 위한 수목, 잔디 관리 사업 및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비가 2019년도 동탄2신도시, 남양택지 등 준공에 따라 전년 대비 89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세출예산은 현재 진행 중인 동탄7동도서관 건립 공사,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등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509억 1천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에는 화성시를 아름답고 늘 푸르르고 시민이 행복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녹지, 공원 환경 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이만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226에 석우동복합센터 개발 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공원으로 쓰고 있는 거를 아마 복합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현재 이것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제안한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그 자체 내에서 개발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사업 제안은 도시공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제안을 했고요. 그 사업의 방식은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각 방식에 의해서, 저희는 매각을 할 거고 도시공사는 재원 조달에 대한 측면에서 SPC사업을 통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업무시설,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간에게 개발, 분양할 계획으로 계신 거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현재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장으로 쓰고 있는 그거에 대한 부지는 어디에 대체 부지를 마련한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음식물처리장 시설이고요. 동탄1지구를 개발하면서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당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물처리장은 동탄2지구가 그 후에 개발되면서 동탄1, 2가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2지구에 설치가 돼 있고 이 지역은 음식물처리장으로는 효용 가치가 없어진 그런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전체 사업비는 1,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계획이고 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로 해서 개략적으로 잡아본 걸로는 수익률이 9% 정도, 8%에서 9% 정도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전체 다 매각인가요? 아니면 일부는 우리 임대 사업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계획은, 토지는 전체 매각이고요. 매각 조건에 도시공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지금 설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부지를 공공기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천여 평 정도 제공을 할 겁니다.

정흥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정흥범 위원님이 석우동복합센터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하나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팔탄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거기 기업이 많던데? 한 4천, 5천 개 되던데요, 팔탄면에?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업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기업체가 팔탄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의 대부분 그쪽으로 몰려 있긴 한데, 동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있고…….

최청환위원

거기에 대기업지원센터 같은 것 하면 안돼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어떻든 지역의 안배는 필요하긴 하지만 또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대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팔탄이나 이런 쪽에는 또 소상공인들이 사실 많이 있으니까 이쪽 지역에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그런 지원 기능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호 보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냥 가볍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사실 동부권 쪽에, 동탄 쪽에 많이 편중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인구가 한 30만, 40만 명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 대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동탄, 동부권 쪽이 현재라고 친다 그러면 이 서부권 쪽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린 거고, 227페이지 매향리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준공인데 올해 예산을 30억을 세우면 내년에 118억 2,800만 원 예산을 다 소진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공기가 늦어져, 사업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념관 말씀하시는 거죠?

최청환위원

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념관은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 5월 정도 착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설계자가, 마리오 보타라는 분이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세계적 건축가라고 명명이 돼 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중대한 건축물 설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의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큰 틀이 바뀌지 않았는데 설계 의도가 바뀌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11월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진 게 됩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준공 기간이, 공기가 연장이 되겠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요. 공기 연장보다는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평화기념관하고 평화공원하고 매향리 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은 다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게요. 지금 예산 편성 이렇게 보면 1년에 그 정도 금액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서 공기 내에 사업을 해서 완성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거는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제가 우리 도건위에서도 그렇고 지역개발과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 여쭤봅니다. 기산지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산지구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먼저 말씀드렸듯이 정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에 민간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업, 당초에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도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두 가지 계획 중에서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한 우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든 위원회도 다시 저희가 SPC출자동의안에 대한 상정을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모든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기산지구 때문에 아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갑론을박도 많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부결도 됐었지만 그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사업, 그때도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선사업대상자가 지분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사업을 저희가 천천히 하자 그러거나 사업을 하지 말자 그런 취지는 아니었었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건 뭐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그게 저희 8대 전에 벌써 7대에도 안건으로 상정도 됐었던 안건이고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그렇고, 제가 그것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저에 대한 아주, 댓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반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한 1년 동안 아직도 윤곽을 안 잡아 가지고 아직 안 올리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논의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도 빨리 어떤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주민들의, 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시급성 요구 이런 거를 반영해서 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좀 전에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산지구에 대한 방향이 섰다고요? 그냥 민간 개발은 배제하고 수용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개발계획은 수립이 돼서 고시를 했고요. 지난 7월 말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두 가지 제안 사항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공공에 대한 사업은 수용방식이 될 확률이 당장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개발 수립 고시를 했다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고시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발계획 수립, 수립안 승인 고시를 했다는 얘기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사업, 민간제안사업은, 수용은 아주 부결로 보면 되는 거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저희가 부동의하는 걸로 통보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동의하는 걸로 하고 수용 절차로 그럼 들어가겠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사업 방식은 수용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계획에서 잡아놨고요. 그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수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실시계획인가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실시계획인가는 SPC출자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실시계획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내년 말쯤 되겠네요, 대충 잡았을 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용역 기간이라든가 인허가 기간 따지면 내년 말에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자동의안이 빨리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절차는 빨라질 거고요. 그게 늦어지면 그만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지역개발과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국장님, 소장님! 만약에 지역개발과가 업무 조정상 없어지면 이 업무는 어느 부서로 가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지역개발과가 없어진다는, 저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 공공개발사업은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지역개발과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도시개발사업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업무는 도시정책과로 도시개발사업은 이관되는 걸로,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런데 도시정책과가 업무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시개발과 정도로 다시 재편되지 않나, 택지 개발이 끝나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조직 개편이야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이 업무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이 7백 세대 이상이 아파트를 추가 요구해서 도저히 화성시가 받아줄 수 없어서 우리가 그거는 안 해 줬고, 현재도 계속 SPC설립 관계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협상을 못 했어요. 그런데 12월에 협상 개시 통보가 됐기 때문에 태영컨소시엄하고, 그 협상 초안이 나오면 저희가 2월 정도 의회에, 첫 의회에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걸 심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심의받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 절충을 해서 2월 첫 의회에 받으면, 동의가 된다면 빨리 협상해서 실시계획 절차도 밟으면, 지금 상당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게 앞당겨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태영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비율도 똑같나요, 49%?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좀 더, 현재는 우리가 공고할 때는 50 대 50 플러스 한 주 정도로 해서 우리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화성시하고 지분율 관계라든가 그것 정비하고, 태영컨소시엄하고 지분율은 정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당초, 애초 사업자 공모 때 기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부결했던 내용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건데요, 수익률을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당초 SPC 공모할 때 태영건설이 당초 공공기여를 했던 것보다는 두 배 이상 공공기여를 추가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사업 제안을 다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출자동의안에 올리는 것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기여는 이번에 조례안을 바꾼 지구단위나 아파트 시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강화시킨 부분에 대한 기여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은 거기서 받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조례안은 아마 저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전협상제, 도시정책과에서 …….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기여를…….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파트를 지으면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만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자꾸 불편한 사항들을 시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수익만 먹고 빠져 나가 버리고 그래서 ‘아파트 짓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공공기여를 해라.’라고 조례가 바뀌면서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태영컨소시엄에서 별다른, 또 다른 제안을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전협상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협상제가 다른 지자체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긴 한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용어가 사전협상제라면 맞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개발사업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를 하라는 조건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은 태영컨소시엄이 그것하고는 달리 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해서 공공기여, 이 사업에 의한 수익을 포기하고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전협상제에 의한 게 아니라…….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별개라고,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하겠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게 뭔지는 모르고요? 어떤 건지는 모르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 정도만 지금 제시를 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마 정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제시한 게 420억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420억 정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건 협의를 해 가지고 무엇을 갖다가 도입을 할 건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단 그 이후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기산지구가 그럼 전의 49%는 그대로 가지만 공공기여 부분에서 42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태영컨소시엄에서 제안을 했다는 말씀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전의 그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가 논의됐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분양성이 관건인데 그래도 분양이 잘될 것 같은 데서 49%를 주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았냐 그랬던 건데,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지역개발사업소하고 1년 이상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태영컨소시엄에서 시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420억 정도를 더 해 준다고 하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큰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이라든가 거기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빨리 좋은 안들을 더 다듬어가면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20억은 우리가 같은 공동시행자 측면에서 보는 420억이고, 그러니까 시도 수익을 포기하고…….

최청환위원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개발 사업도 포기하고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그쪽에서 개런티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수익도 대신 남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49 대 50이라면 거기서 그만큼 49%를 대는 것 아니에요? 420억 중에서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수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개발 이익에 대한 사업 수익은 전혀 없다, 시도 없고 다 그 안에 녹여낸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저희가 위원회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227페이지에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작가 정원 10개소가 올해 조성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3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열 개소를 하면 조성이 39개가 완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39개 중에 열 개만 완료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작가 정원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그랬다가요. 이게 진행이 안됐고 내년도, 금년도 발주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사이트를 39개를 가지고 갔다가 지금 공원 설계 변경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면적이 약간 축소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을 ‘미리 맞이하는 통일한반도공원’이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콘셉트를 맞춰 가지고 일부 축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전국 8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해당 시도에 대한 지역 특색을 녹여내는 그런 콘셉트로 잡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가 정원이 39개소라고 되어 있고 단계적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 개소 조성 완료라고 하니까 나머지, 그런데 예산은 내년에, 향후 예산은 남아있지 않고 올해로 예산이 끝나는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10개소로 해서 공원 조성이 끝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본 거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1단계 준공으로 내년에 보시면 되고요. 공원 조성 사업은 한 10년 동안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10년 정도 식생이 되고 보완이 돼야 공원이 완성되지 우리가 지금 투자한 거는 최소 기준 면적, 나무 식재도 한꺼번에 다 많이 못 했고요. 공원을 운영하면서 보완적으로 계속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진한 부분을 더 하고, 매년 이거는 몇십 억씩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몇 년 동안은.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토털 사업비 200억 정도 되는 금액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당초 작가 정원은 39개소였는데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일단 다 조성은 안 되고 작가 정원하고 나머지는 잔디 깔아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작가 정원을 다 도입할 수 없으니 부분적으로 작가 정원은 연차별로 계속할 계획으로 아마 그렇게 처음에는 계획을 짰던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냥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39개소 조성하는 게 200억 예산에 되어 있었는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서 열 개소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29개가 남는 건데 그럼 예산은 이제 남아있지 않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획은 39개 작가 정원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2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총예산이 잡혔는데 열 개 정도가 올해 안에 되고 예산은 올해 다 2019년도까지 140억 정도를 쓰고 나머지 63억 정도가 올해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작가 정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고 처음에 될 때 39개에 대한 예산으로 했을 텐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작가 정원은 저희가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간 거는 지금 200억 범위 안에서 다 녹여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추가, 정리가 안된 부분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 안에, 200억 범위 내에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39개소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39개소지 이게 굳이, 꼭 39개소여야 된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니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게 열 개가 될 수도 있고 스무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콘셉트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줄어들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차이가, 격차가 많아서, 그러니까 39개소에서 어쨌든 열 개로 줄여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격차가 많아서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이트가, 어차피 전체 면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사업비가 정해지는 거고 그걸 더 세분화해서 39개를 할 거냐 아니면 줄여 가지고 20개소 할 거냐, 전체 사이트는 같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포지션은 별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아까 조성하는 크기는 같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28페이지에 청사‧차량 운영 관리의 사무용 집기 비품, 228페이지에 사무용 집기 비품 하는 것만, 다른 거는 산출 기초 잘 내주셨는데 작년에도 이랬고 이 부분만 산출 기초를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풀, 그러니까 그냥 책상, 서랍, 캐비닛 이렇게 해서, 퉁으로 해서 예산을 내주셔 가지고요. 제가 예결위 때 보니까 의자는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20개 이런 식으로, 캐비닛, 좀 디테일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실 예산은 그 기초가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 산출 기초가. 그런데 올해도 또 빠져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산출 기초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랜드마크 조성, 동탄1, 2신도시 사이에 문화터널 조성한다고 했던 사항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랜드마크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문화터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LH에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터널을 조성하다 보면 기존의 반석산을, 훼손 범위가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했는데 최근에 너무 경제적인 손실, 또 반석산에 대한 훼손, 환경 문제 이런 걸 들어 가지고 그 사업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줘 왔습니다. 그래서 반석산터널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대를 했고 많이 상상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상상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될 것 같으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문화 여가 공간이 되고 동탄신도시와 화성시의 이미지가 보다 더 향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구상을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흥범 공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흥범입니다. 시정 발전과 공원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공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276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 공고 및 보상 계획 통보에 따른 비용, 설명서에 보면 편성 근거가 주민 청취 절차에 따른 2개 일간지 열람 공고 비용 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보상 계획 통보에 따른 한 개 일간지 열람 공고 비용 1,400만 원인데, 두 개 일간지라고 돼 있는데 200만 원 곱하기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산출 근거를 맞게 하신 건지, 그 밑에도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한 개 일간지 열람 공고 비용인데 7개소를, 그러니까 200만 원 곱하기 7개소 하셨는데 이게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한 개 일간지에 일곱 번을 낸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리고 위에는 두 개 일간지라고 했는데 곱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이것 개소가 아니고 저거로 보시면 됩니다. 건수로 보셔야, 건수로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건수?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건수로요.

은진

이은진위원

단가는 그러면 한 건, 장지저수지에 관련해서 두 개 일간지에 내는 거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200만 원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200만 원, 그러니까 두 개 일간지, 100만 원씩 두 개 일간지인 거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확실하지…….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설명 자료에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횟수도 그러면 이것도 다 한 개 일간지에, 그러면 이거는 한 개 일간지에 일곱 회가 나가는 건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위에 거는요. 시설 결정은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에 공고를 하게 돼 있고 아래 보상 계획 통보는 일간지에, 전국 일간지 한 개소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한 개소에 일곱 번 나가는 거네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일곱 번.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한 개의 전국 중앙지에 나가는데 이거는 단가가 200만 원이라는 거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200만 원인 거고 위의 거는 100만 원에 두 개소에 나간다는 거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보고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가지고요.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279페이지에 나무은행 운영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나무은행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희가 귀래리, 정남면 귀래리에 운영하는 나무은행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전돼서 지금 자라고 있는 나무들 관리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6천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또 기증 수목, 우리 나무를 기증한다고 해서 들어오면 그것 이설, 이전 식재비로 4천만 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그 기증받은 것들을 유지하는 거랑 그다음에 옮겨와서 심는 비용인 거네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기증하는 나무를 옮겨 심는 비용하고 또 관리하는 비용, 그렇게 두 개로 나눠…….

은진

이은진위원

기증받은, 이 은행에서 키운 나무들은 나중에 어딘가로 식재되기 위해서 또…….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저희 공원에 아니면 가로수에 이전해서 또 식재도 하고 그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5천만 원에 대한 산출 기초가 20만 원 곱하기 250개, 250개 나무에 대해 이렇게 해서 산출 기초를 내주셨어요. 수목 이식은 150그루 정도 한다고 해서 기초를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으니까 제가 몇 개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고 우리가 몇 개 정도의 그걸 예상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국장님,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나중에 다른 과, 산림녹지과랑 공원관리과도 있지만 산출 기초를 안 내시고, 거의 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과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을 봐야 되는데 이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하지 않은지에 대한 걸 알려면 저희가 산출 기초를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보기가 어려웠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공원 조성 업무 추진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인선공원 조성 사업은 철도청인가요? 코레일인가요, 철도청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철도청.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철도청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업무를 협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난관이 있다 그렇게, 철도청에서 부지를 공공공지로 변경시켜서 지금 그렇다는데 현재 사업 진행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1, 2월 정도에는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수원시가 12월에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저희도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토지 보상이 시작이 돼 가지고 토지 보상, 토지소유자들한테 다 보상 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단계까지 진행이 됐고요. 설계와 관련해서는 지난달에 봉담 의원이신 김도근 위원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참여해서 최종설계안에 대해서도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과 간담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는 공원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기본이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질의한 질문지를 보니까 “이게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이걸 넣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유도성 질문을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넣지 말자, 화장실. 안 넣어도 된다. 집에 가면 된다, 가까운데.”, 바로 쌍용예가아파트가 앞이니까, 쌍용예가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또 다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야 집에 가면 돼요, 바로 앞이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 아파트 전용 공원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멀리서 온 사람들은 차를 끌고오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왜 그거를, 설문지 조사를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날 설명회 자리에서요. 두 가지 쟁점이 나왔어요. 화장실하고 주차장 설치 문제가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돼 가지고 일단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종안을 모아주면 모아주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주민들이, 모이신 분들이 특정 지역 아파트 사람들이 대부분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주민들로, 다른 아파트 사람들로 왔다 그러면 이런 의견 안 나왔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날 쌍용예가뿐만 아니라 저기서도 왔습니다, 신창아파트에서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명 왔겠죠. 제가 이것 질문지도 다 봤고 주민들 분석표도 다 봤어요, 어느 지역 사람들이 왔는지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상당히, 조금 놀랐던 게 저희는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선에서 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한 건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어려워지고 늦어지고 이랬을 때 설치해도 좋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민이 당연히 “아, 이것 늦어진다는데 안 한다.” 그러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늦어진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제가 정확한 단어는 모르지만 그런 의도로 질문지들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런 의도로 질문들을 하셨더라고요, 설문지를.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런데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화장실을 요구했던 게 아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음수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할 의미가 없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왜 합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직접 하시죠, 다. 상임위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아무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의견청취가 중요하긴 해요. 의견청취가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거를 되게 관심 갖고 계속 여러, 다른 위원들보다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결정은 그렇게 난 거죠, 화장실 설치 안 하고 주차장 설치 안 하는 걸로?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저희가 주차장도 10면 정도 반영을 해 봤는데 주민들은 주차장 필요 없다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왜 그랬어요? 왜 필요 없다고 그랬을까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주민들은 주차장을 해 놓으면, 그 도로가 지금 상당히 밤에 위험한가 봐요. 도로 주변에 주차를 해서 사람들이 걸어갈 때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느낀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주면 저희가 주민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를 그러면 조금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도로야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차장 계획은 못 봤는데요. 길가에 이면 주차로 주차장을 만든 겁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길옆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행정이 참 퇴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공원을 만들면 당연히 화장실하고 주차장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사유를 붙여서든 주민들 입에서 그렇게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두고두고 이거는 후회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용하다가 보면 거기에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으면 가까운 사람은 괜찮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청환위원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계획을 잡은 거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227페이지 저수지 사용료, 기천저수지하고 어천, 보통리저수지,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 저수지에 대해서 500만 원씩, 기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매년 내는 건가요, 토지 사용료 임대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이거는 매년 내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어천저수지도 매년 500만 원.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어천저수지는 일단 다시 협의를 했는데 사용료 500까지는 안 내고 한100만 원 미만으로 아마 임대료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100만 원 미만으로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줄였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여기 거는 재경부 땅인데 재경부 땅이라 임대를 해서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 해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회신이 와 가지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천저수지는 개인 땅인가요, 그러면?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기천저수지는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같은 국공립, 국가기관인데 왜 그렇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여기는 50% 감면을 받는 건데도 이렇게 사용료를 또 내게 돼 있어 가지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농어촌공사에 그럼 이렇게 내는 거예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고정 비용들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6천만 원씩인데 이것 하나만 갖고도.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글쎄, 이것도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서 흔쾌히 무상 사용은 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1년에 500인가요, 1년?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1년에 연 사용료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연에 500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잘못봤네요, 이거는.

최청환위원

어천저수지도 농어촌공사 정비법으로 편성 근거에 들어가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고정비용들은 과장님,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찾아봐 주시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들도 지금 많이 조성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에코스쿨 운영 관리 여쭤볼게요. 특별전시하고 기획전시를 하는데 이 특별전시가 신규 사업인데 세부적인 사업 설명하고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특별전시는 저희가 올해 반딧불이하고 나비 기획전시한 거를 내년도에는 특별전시로 해서 2회 정도, 동부권 한 번, 서부권 한 번 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실제로 나비나 반딧불이를 갖고 와서 보는 건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실제로 가져와서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건가요, 이게 9천만 원씩 들어가는 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이것 9천만 원이 2개 장소, 작년에, 올해는 동부에서만 하니까 서부권,서부권에서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서부권은 아직 장소는 결정을 안 했는데 우리꽃식물원이나 이쪽에서 한번 같은 기간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9천만 원이면 적정합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조금 부족할 듯은 한데요. 저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획전시는 어떤가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기획전시는 저희가 곤충들, 곤충 기획전시하고 그다음에 수생, 수서식물이 있습니다. 물고기하고 수서생물들 그것하고 이렇게 해서 3회 정도 계획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횟수가 많네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적절한가요, 9천만 원이면?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적정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연 3회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연 3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견적은 안 받아봐서, 만약에 예산이 남게 되면 횟수를 늘려서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280페이지 에코스쿨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 이게 자원봉사활동입니까? 아니면 최저임금에 의한 실비 지급 쪽입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자원봉사의 실비 지급입니다. 그래서 4시간에 식비 쪽으로 1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750만 원이면 하루에 4시간씩 24명이 한 달 26일을 하는데 1년 동안을 보장해 준단 말이죠. 이게 어떤 봉사인데 이렇게 하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실내 전시, 요새 근무를 두 명에서 세 명 정도씩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생태해설사들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생태해설자예요, 이분들이?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생태해설사들, 저희가 양성한 생태해설사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요. 하루에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씩 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하루에 24명이 8시간을…….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아니요. 하루에 많으면 여섯 명, 적으면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해설하는 시간은 8시간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안내가 주가 되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해설은 별도로 실시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1일 4시간씩 24명 26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루 4시간씩 24명이 투입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명에서 여섯 명 투입한다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이거는. 12명 아닌가요, 하루에?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해서 12명씩 쓴다고 그러면 24명이 맞는 건데 네 명 정도가 한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 업무를 보시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창숙

최창숙생태운영팀장

생태운영팀장 최창숙입니다. 산출 기초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으로 하루에 두 명에서 네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요. 하루 근무 시간은 4시간이 맥시멈으로, 실비가 1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산출 기초가 잘못됐네요. 금액도 바뀌어야겠죠, 그럼 750만 원이 아니라.

창숙

최창숙생태운영팀장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750만 원 운영 중인데요.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산출 기초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이것. 아니, 본인이 산출 기초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금액은 이대로 가자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 기초 따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 따로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아니요. 이게 산출 기초가 오류가 있는데 하루에 한 네 명 잡게 되면 부족하고요. 두 명으로 잡으면 저기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청환위원

24시간 곱하기 26일 곱하기 12개월이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24시간이 아니에요.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야 맞다고요. 이 산출 기초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렇죠. 이게 따지려면 그렇게 따져, 24명을 투입한다고 돼 있는데 1일 4시간씩.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오타고요.

최청환위원

토털 시간이 24시간 곱하기 26일 곱하기 12개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네 명, 하루 두 명에서 네 명이라 그랬는데 세 명, 평균 세 명을 투입해서 만 원씩 4시간씩 하면.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세 명 정도 투입하면 근사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 명이면 하루 12만 원이고 26일 해서 12개월 하면 이 금액이 나오나요?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하루에 두 분씩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두 사람? 그러면 대충 나오는데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러면 세 명 하면 얼추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맞아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런 거는 세심하게 산출 근거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81페이지 생태공원 시설 관리비 운영, 이것도 지금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6억 2,400,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직영 운영하셨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금년 7월부터, 9월부터 도시공사에 저희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먼저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6억 5,900만 원 투입해서 도시공사에 비봉습지 관리하는 거는 완전 위탁을 하고요. 또 생태, 에코스쿨은 시설 관리하는 걸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에코스쿨도 위탁 관리하겠다, 완전 위탁하겠다 이거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년, 작년, 2회 추경에서 예산 세워줘서 부분적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완전 위탁으로 가겠다, 이 얘기입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시에서의 입장은 위탁 사업에 대해서 어때요, 좀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직영으로 하자니 노조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던데?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직영으로 하기에는 또 관리하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 부족 때문에 어려운 게 있는데 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기나 일반 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탁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행감에서는, 올해 행감에서는 위탁 사업까지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예산안 중에서 잘 잡으셔야 되지, 저희가 그냥 쓸데없이 꼬투리 잡고 예산안 깎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는 깎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팀별로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위탁 사업이 많은 부서들은, 관리과가 더 많겠지만 철저한 업무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화성시 넓은 지역의 녹지랑 산림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39페이지에 조림지, 산불피해조림지 관리에 제초 및 덩굴 제거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금 산불이 난 지역의 조림지를 관리하시는 거죠? 비봉산 청요리 태행산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과거에 태행산의 정상부에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산림이 모두 불에 타서 저희가 조림을 실시하고 저희가 산림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초, 풀이 많이 또 자라서 제초 작업하고 덩굴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012년도에 산불이 나고 2013년도부터 조림 사업 하셨는데요. 조림 사업은, 보통 이렇게 산불이 난 지역은 조림 사업을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하게 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림을 실시를 하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풀도 많이 나고 또 나무가 자라면 가꾸기 사업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3년에서 5년 정도 되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2013년도부터 조림 사업을 했는데 내년까지 하면 7년 차 되는데 이 예산이 언제, 산불이 난 지역에 대해서 이런 조림 사업이나 관리하는 예산이 언제까지 이렇게 투입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태행산은 지형이 굉장히 열악하고 경사도 심하고 토질도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아마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쭉을 조금 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쭉 동산을 저희가 만들고자 추진을 했던 거고, 지금 매년 꽃은 계속 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무리 잘 가꾸어도 산불 한 번 나면 사실 몇십 년, 몇백 년의 세월이 다 날아가니까 일단 산불이 안 나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년간, 아까 말씀하신 3년에서 5년의 관리 기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지침에 맞게 어쨌든 예산이나 관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특히 이 토지가 거기에 있는 군부대 토지고 개인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저희가,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거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깎으려고 하는 것 아닌데, 과장님 너무 열심히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답변을 짧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식목일 행사 개최, 240페이지 식목일 행사 개최 행사를 진행하셨는데요. 작년에 여기 몇 명 정도 신청,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몇 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식목 행사는 주로 일반인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계획은 아마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 100여 명, 120명 정도 저희가 각 과에 선발을 해 가지고 참여를 시켰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반인도 참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에 1천만 원 했으면 4천만 원이면 사실 네 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증액이 네 배로, 금액이 어쨌든 그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네 배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증액 사유가 궁금했는데 그런 증액 사유들이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작년에는 어쨌든 참가 인원이 적었던 부분이고 올해는 시민들한테 참가 신청을 받아서 예상을 600명 정도로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주시면 제가 질문을 할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출 기초 같은 것 조금…….

은진

이은진위원

증액 사유 이런 것 있으면, 목재 펠릿도 두 대인데 두 대, 바로 밑에 보일러도 그냥 사업량이 두 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대당 28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거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270만 원 정도, 한 80만 원 대.

은진

이은진위원

560만 원 두 개로 나누면 280만 원입니다. 이런 걸, 제가 보니까 질문할 게 좀 많더라고요, 죄송한데. 그리고 244페이지에 산림휴양시설 유지 관리에 산림휴양시설관리인이 계세요, 산림휴양시설관리인이.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를, 화성시에 있는 산림휴양시설 전체를 두 분이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어느 지역, 우리 화성이 넓은데 제가 두 분이라서 이 두 분이 화성시에 있는 산림휴양시설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인력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시설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은진

이은진위원

화성시에 있는 전체의 산림휴양시설을 두 분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넓은 지역을 다 관리를 하시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급한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상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아니, 돌아다니면서…….

은진

이은진위원

돌아다니시는 것 맞아요? 옆에서는 아니시라고,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저희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순임

차순임위원장

하십시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서부권과 동부권, 죄송합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눠서 순찰을 계속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즉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즉결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쌓인 정보를 갖고 저희가 정비 사업, 매년 하고 있는 정비 사업을 할 때 전면적인 정비 사업 정보를 그분들한테 많이 취득을 하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원 사항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 그런 것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부권‧서부권 한 분씩, 각각 한 분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나눠서.

은진

이은진위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산림휴양시설 유지 관리에 물품구입비가 244페이지에 있는데 어떤, 산림휴양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왜냐면 밑에 산림 관리인은 두 명인데, 관리인은 두 명인데 산출 내역이 200만 원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어요. 세 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인은 두 명인데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 물품을 세 명 걸로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관리인이 한 명 있고요. 숲길지도사가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 숲길지도사까지 해서 저희가 세 명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현수막이라든지 필요한 장갑, 이런 것 등을 사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계도, 홍보, 단속하는 현수막 제작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내용이 책을 보고 이해하기에는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정책숲가꾸기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37페이지인데 일단 정책숲가꾸기 이렇게 보면 인공림, 천연림 내 불량목, 고사목, 형질불량목 제거 및 산물 수집, 이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정책숲가꾸기가 보통 시민들이 등산이라든가 산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산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산 전체?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정책숲가꾸기라고 하면 종류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큰나무가꾸기사업…….

최청환위원

큰나무, 큰나무 쪽으로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조림지가꾸기사업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사업량이 주어지거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물량이 책정이 돼서 매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조림지를 인공조림지에 대해서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천연림으로 돼 있는 부분도 선정을 해서 그 사업량을 확보해 가지고 산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도 이렇게 산에 가끔 가 보고 그러면, 산마다 기운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무들도 보기 좋은 나무들이 있고 봤을 때 오히려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나무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정책숲가꾸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점점 산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에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밖에서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숲가꾸기사업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숲가꾸기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무봉산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요. 이게 2018년 1월부터 사업 기간이 2021년 12월까지로 잡혀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25억, 29억 올라온 건가요? 25억 올라온 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25억,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29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신 거죠? 이게 설명 자료에 보면 29억으로 잡혀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뒤의 예산액에…….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감리비가 따로 빠져…….

최청환위원

감리비가 부기명이 별도로 돼서 그게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 사업이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계획이요? 그런데 올해 29억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내년에 약 170억 정도가 남는데 2021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을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 기간은 2022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청환위원

그럼 사업 기간이 한 1년 연장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시면, 제가 궁금한데, 그냥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2021년 12월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 기간에 하려 그러면 내년도에 29억 예산 가지고 하면 그다음에 170억 정도가 남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업 기간 내에 완수를 하기가 힘드니까 나중에라도 사업 기간 내에 할 것 같으면 아마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 무봉산이 동탄 어디쯤에 있는 거죠? 아, 중동에 있는 거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휴양림을 해 달라고, 철마산휴양림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지 않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다수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죠. 그 철마산이 덕우저수지, 해병대사령부 있는 데 있는 덴데 거기를 하면 봉담의 한 10만 명이라든가 향남 한 10만 명, 남양이라든가 조암 이렇게 하면 이 서부권 쪽에 있는 분들만 해도 30만 명 정도는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외부에서도 오고 뭐 병점 쪽에서도 올 수 있지만, 그게 사업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요. 위치나 주변 산림을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산림휴양림을 조성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또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시지 말고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아니, 휴양림 같은 거는 요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 서부권 쪽에 휴양림이 없지 않나요?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최청환위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나 휴양림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요. 261페이지 보면 가로수 관리 있지 않습니까, 바람막이 설치? 여기 보면 작년에 예산이 4,100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262페이지 보면 가로수 제초 및 관목 수형 조절, 이게 현재 12월에 3억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설명 자료를 보면?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1억 4,700이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증액 사유가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동탄 동2지역하고요. 새솔동이 저희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 물량이 조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최청환위원

아, 그래서 좀 늘어났다고,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거를, 답변을 듣고 이게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 아주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 보면 가로수 수형 조절도 263페이지에 보면 이게 증액이 6억 정도 됐는데 잔액이 남았음에도, 이것도 그러면 동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산업단지에 산림, 가로수하고 녹지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어서요. 마도하고 발안, 장안, 동탄 산업단지가 추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 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265페이지 상시 관리 예산도 이게 12월 말 현재 1억 1,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증액이, 2억 2,500 정도가 증액이 되면 작년도 예산 가지고도 한 1억 이상이 남는데 2억 이상을 더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녹지대 관리하고 가로수, 이 관리 사업이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가 원래는 작년도에 우리가 관리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목 식생이 우리가 불안정하고 그러니 1년 동안은 당신네들이 더 관리하라 그래서 연말 동안 수자원공사가 대행 관리함으로써 예산이 이게 남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수자원공사가 사업하면서 남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집행 잔액이 상당히 녹지대하고 가로수사업이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할 가로수 같은 게,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추가 관리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남은 거예요.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송산그린시티라든가 이런 데, LH공사라든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철저히…….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늦게 받았습니다.

최청환위원

기간이 늘어지면서 이런 자금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란 말씀인 거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러면 남는 거는 지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작년에 그러면 6개월 치를 반영했던 건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추경에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사업, 예산 부서에서 그걸 또 삭감을 못 시키게 해서 저희가 이걸 집행, 정부에서도 집행, 조기집행 관련 또 재정 집행 관련 계속 얘기하는데 추경에 사실 못 하게 해서 못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소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집행 잔액이 1억 정도, 1억 1천 정도면 예를 들어서 6월 이후에 7월 정도에 받은 걸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12월까지 관리하는 걸로 잡았던 건데, 이게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의 녹지과에서 이거를 인수인계 과정을 철저하게, 그래 가지고 늘어난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치를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내용인 거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도 내년에 증액이 되고 그러는 거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인수인계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261에 은행나무 열매 채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추경 때, 올해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일부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지금 은행나무는 어느 지역에 가로수로 식재가 돼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병점 쪽하고요. 그다음이 매송 이쪽에 조금 많이 분포가, 옛날에 많이 은행나무를 심었던 그런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기 때문에 암나무를 전부 저희가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500여 주 정도 관리를…….

정흥범위원

채집을 하는 이유가 어디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민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채집을 하는 사업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차량이 지나가는 데,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전에 보면 시민들이 일부러 채집하는 경우도 있고 줍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안 그런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오염 문제 때문에 좀…….

정흥범위원

그런데 소장님, 요새는 은행나무 같은 것 식재는 LH공사나 이런 것 할 적에 거의 안 하는 편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은행나무는 주로 식재를, 우리 녹지 부서에서 식재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병충해는 강한데, 하여튼 그런 건 여건에 따라서 많이…….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은행나무가 병충해도 강하고 가을 되면 단풍도 보기 좋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가로수 관리에서 바람막이 철거하고 바람막이 설치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바람막이 철거하고 설치 사업은 녹지대, 띠녹지에 관목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동절기 때 설치를 하고 이른, 그다음 연도 봄에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짚으로 된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정흥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46페이지 전망대 안전 진단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쌍봉산 고층 전망대 말씀하시는 거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그런데 2017년도에 조성돼서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 구조 안전 진단비를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쌍봉산에 설치된 전망대는 지금 4층 규모로 이렇게 구조물이 조금 높이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2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2년부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민원이 조금 발생이 돼서, 이게 구조상 흔들리는 그런 구조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2017년 몇 월에 조성하셨어요? 준공이 언제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팀장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2017년 12월에 준공이 나서 올해까지가 하자 기간이 만료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조적으로 흔들려서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좀 불안을 느끼셔서 하자 기간도 끝나고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붙여서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최초에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설계 자체가 흔들리고 그런 기본 유격이 그 범위 안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철구조물로 돼 있나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철 H빔으로 되어 있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H빔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제작을 할 때 구조 계산에 의해서 바람 강도에 따라서 흔들리는 유격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안전한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한 거는 안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시면, 저희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결과를 붙여서 제공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63빌딩이 높아서, 맨 꼭대기 상층부가 1센티미터, 2센티미터 흔들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4층짜리가 흔들려야 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4층짜리 철구조물이 흔들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설계부터 잘못됐거나 제작 시 문제가 있게 제작이 된 거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드는데요. 높은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워낙 길기 때문에 몇백 미터씩 되니까 이게 위에서는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 4층 건물 더군다나 본 건물도 아니고 전망대인데 이게 흔들린다 그러는 거는 분명히 설계나 공사 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거를 하자 기간 끝나자마자 구조 안전 진단비까지 책정할 정도면 이게 사실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그건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행감에서 밝혀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예산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장 247페이지요. 새로운 유아숲체험장 여덟 개소를 설치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산을 통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멘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새로 신축한 것이 여덟 개인데 유지 보수 단가 시공, 단가 공사한 것 하자 발생 시 이것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덟 개소에 대해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장은 총 여덟 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조성한 데가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하자는 지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 발생 시, 얼마 안 됐으니까요. 얼마 안 됐는데 단가 유지 관리를 맡기셨지 않습니까, 단가 공사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냐고요? 2년 동안은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동안 해 주는 거예요,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그러니까 시설의 하자는 2년간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유아숲체험원은 대부분 현장 제작된 제품이 많습니다. 기성 제품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일반 목재 도색이나 아니면 로프 같은 게, 사람들이 매달려서 손으로 묶은 로프 등 같은 경우 저희가 조이는 작업이나 이런 걸로 단가를 현재는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하는 데에서 해 주지는 않고 부서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지금 하자 기간이 넘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경우는, 목재 같은 경우는 오일스테인 같은 작업을 계속해야 되고, 사실 로프 같은 거는 저희가 기성제품으로 되어 있는 철구조물, 철로 묶어져있는 제품이 아니고 손으로 묶은 제품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매달리면 어느 정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단가 공사로 잡으셨다는 얘기네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양감은 왜 빠졌어요, 여덟 개인데 체험 제초공사에서?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거기는 저희가 산림휴양시설, 산림욕장 유지 관리로 현재 그쪽에 넣었습니다, 같이 관리하는 걸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만 왜 그렇게 뺐죠, 같은 유아숲체험원인데?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그쪽이 사격장이 있어서 유치원에서 소풍은 굉장히 많이 오지만 수업을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사격장 총소리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업보다는 소풍, 큰 유치원들 소풍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시설물 유지 관리는 산림욕장 유지 관리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 유아숲체험원 재정비 공사 9천만 원 넣으셨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유아숲체험장인 것 같은데 이거는 옆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래서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그때 당시는 시비, 국‧도비 매칭사업만 갖고 1억 5천 갖고 화장실까지 그때 당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 위주의 시설물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제품과 조금, 약간 놀이시설을 좀 더 보완하는 게 이용률 제고에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인진화장비,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250페이지, 물론 행감 때 재고 조사를 안 해도 전부 다 재고 물량은 가지고 계시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물량 관리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행감 때 이걸 재고 조사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물량을 수시로 체크를 잘해서 분실되거나 저기된 게 없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호수 예방 복구에 40개 보호수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보호수가 태풍 피해 본 게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훼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보수가 필요해서 사업비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호수 예산을 지금 쭉 보니까 1억 5천 가까이 돼요. 병충해, 제초, 재해 예방, 펜스 설치, 안내판 설치 이렇게 해서 1억 5천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좀 부족하긴 한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을 조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호수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꼭 보호수가 아니어도 최소한 그 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거나 오래된 나무들은 최소한의 울타리 펜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보호수가 아니라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무에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노후 보호수라고 해 가지고 또 관리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건 또 따로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하고도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순임

차순임위원장

위원님, 중식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아니,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도 있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고, 다 해 가니까 가로수 메워심기가 있죠, 260페이지? 메워심기에 보면, 264페이지도 있어요. 결주 구간 식재 및 생육 불량 기존 수목 교체 2억 8천이 올라왔는데 가로수, 두 군데가 똑같은 거예요, 264페이지에 있는 것도, 가로수 800주 메워심기. 같은 사업인데 시설비 목인데 이것 분리해서 이렇게 산출한 이유가 뭐예요, 가로수 정비와 녹지대 정비 사업?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건 녹지대하고 가로수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녹지대 가로수 다르고 일반 가로수 다르고 그런 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녹지대 내의 결주 구간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로수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뒤쪽에 있는 게 녹지대에 있는 거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녹지대에 있는 가로수인가요, 뭔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앞쪽에는 도로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뒤쪽에 있는 거는 녹지대에 있는 가로수인가요? 뭐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완충 녹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녹지대에 있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무들인가요? 완충 녹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분리됐군요? 제가 실제 자료를 이 예산 끝나고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메워심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수가 지금 이빨 빠진 데가 많아요, 되게. 상가 주민들이 영업에 방해된다고 잘라버린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 났는데 부서졌는데도 식재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응달돼서 고사돼서 된 지역도 있고, 지금 제가 이거를 조사를 다 해 놨어요. 그 부분은 드릴 테니까 가로수 식재하는 데, 사업에 함께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 저도 질의할 게 있고요. 이은진 위원님도 있고요. 일단 점심식사는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산림녹지과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자료, 아까 앞서 최청환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내용에 증액이 된,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증액이 되는 부분들은 증액 사유나, 또 많이 감액이 됐을 때는 감액 사유 같은 거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충실하게 담겨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245페이지에 산림휴양시설 유지 관리에 산림휴양시설 예초 및 덩굴 제거 단가 공사하고 그 뒤에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 공사가 사업량이 똑같고, 그런데 예산도 똑같고 집행 잔액도 똑같아요, 100만 원 이렇게. 보면 작년에 7천만 원이었고 덩굴 제거 단가 공사도 7천만 원이고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 공사도 7천만 원인데 둘 다 집행 잔액이 100만 원이고 올해는 또 동일하게 8천만 원으로 1천만 원씩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금액이 같이 갈 수 있나 궁금해 가지고요. 하나는 시설물 유지 관리이고 하나는 예초하고 덩굴 제거,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고 작년에도 금액이 똑같고 집행 잔액도 100만 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똑같고, 그렇게 해서 약간,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증액이 1천만 원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도 궁금합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원래 휴양시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덩굴 제거를 하지는 않고 예초만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덩굴류 등이, 시장님도 그런 도로변에 덩굴류 같은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덩굴 사업을 공정을 추가하다 보니까 약간, 어쩔 수 없이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업도, 저희가 그러면서 사업을 조금 재편을 했던, 저희가 휴양시설도 있고 산림욕장도 있고 유아숲도 있는데 그런 게 중복돼 있던 것들을 재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아까 양감 초록산에 있던 유아숲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렇게 들어온 걸 구체적으로 쓰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증액은, 예초나 이런 거는 저는 인건비가 상승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덩굴 제거 공사랑 그 뒤에, 바로 뒤에 있는 산림휴양시설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 공사랑 이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이? 그런데 예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각각 7천만 원에, 아닌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각각 7천만 원씩.

은진

이은진위원

각각 잔액이 100만 원씩 남은 걸로 돼 있고 다시 각각 예산이 8천만 원씩.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아마 이거는 단가 공사여서 저희가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고 집행하고 남은 거를 그냥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적은 게 아닌가,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은 단가가 왜 잔액이 이 만큼인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잔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공교롭게 똑같이 떨어지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하다는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나,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최청환위원

연간 단가로 하면 그것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설명을…….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던 것이지 특별한 건…….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쌍봉산 전망대, 246페이지입니다. 전망대 안전 진단,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래 흔들리는 건데 주민이 불안해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실시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진단비라기보다는 사실은 안전 점검비가 맞은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매년 저희도 실시를 해서 만일 위험이 있다면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기만 해서는 사실 다 나무로 입혀져 있고 그래 가지고 외관상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뭐 위험하거나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전 점검비인데 이거를 매년 하신다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매년이나 격년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 여기에 2회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750만 원 곱하기 2회라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안전 점검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격년으로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격년으로 하면 결국 2년에 한 번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거는 1년에 두 번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그러니까 한 해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보고서를 받으려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매년, 그런데 보통 이런 건물들의 안전 점검을 이렇게 매년 실시를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보통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건물은 잘하지 않습니다, 노후된 건물에만 하고는 있는데. 전망대가 맨 꼭대기 층이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상대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만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냥 저희 생각에는 그냥 대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안심하게 해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전, 이 사업을 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인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주민들한테, 그 점검하신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 안내문을 붙인다거나 ‘이게 원래 흔들리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안내 문구를 붙여놓으시면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붙여놓고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이건 아까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검사를, 지금 준공한 지 이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를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두 번을 한다고 또 돼 있으니까, 연 한 번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750만 원씩 2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번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이어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 보면 저희도 이게 계속 필요한 건지 생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정기적으로 필요한지는 추후에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질문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용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질문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다음에는 자료에 좀 상세한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저희가 자료만 보고도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질문까지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53페이지 산불포상금 제도 운영에 산불 방지 포상금 700만 원 주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산불 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 되어 있거든요. 어떤 노력들을 한 읍면이나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저희 산불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산불 업무를,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 관리나 장비 관리, 또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각 읍면에서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잘하는 데하고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데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가 기준표를 마련해 가지고 각 읍면에 통보를 하고 이런 산불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산불 방지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심사는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좀 미비한, 조사를 하다 보면 미비한 읍면동,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읍면에는 잘된 읍면의, 상을 받게 된 읍면의 어떤 자료나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을 그냥, 돈을 상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런 산불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포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잘한 데에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한 데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읍면에서도 산불 방지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받았던 데가 받는지 아니면 읍면이 돌아가면서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취지에 맞게 잘하시는 데 포상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그런 활동이 떨어지는 지역은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되기를…….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면 나중에, 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세요. 보행자 도로, 꽃길 만들기 이런 것 많이 하시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삶에 지친 시민들한테 휴식을 주고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업들이 완성이 됐을 때, 추진들을 잘하셔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잘 담겨서 완성도 높은 그런, 장미터널도 하시고 꽃길 만들고 하는데 완성도 높은 사업들이 되도록 노력을 또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셨던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잘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지역 주민들도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잘 사업 진행해 주시고, 당부 말씀은 내년에는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열심히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질문을 진짜 확 줄였거든요. 당부드리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억 5천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그냥 1년 단위로 임차를 해 놓은 건지 아니면 불났을 때 이 예산 금액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지, 또 1일 만약에 쓰게 되면 얼마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년 계약으로 180일을 계산해서 1년 동안, 실질적으로 날짜로 따지면 180일 정도 저희가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봄철하고 가을철 이렇게…….

정흥범위원

그러면 대략 180일 기준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화성시 자체 내에 헬기는 없습니까? 그 전에 여기 보니까 헬기가 한 대 계속 서 있었는데 그 용도하고는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아마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게 바로 임차 헬기입니다.

정흥범위원

아, 임차된 헬기를 거기에 세워놨던 거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여기 있다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로 지금 옮겨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봄, 가을철…….

정흥범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맨 아래 쪽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을 870만 원에 세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요.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은 저희가 동력 펌프, 진화 호스, 간이 저수조 이렇게 세트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 세트 세 개를, 870만 원씩 세 대를 구입해서 우리 진화 대원들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세트 세 개가, 한 진화 대원이 세 개를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세트면?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산불이 나면 이 세트를 가지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라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게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전에,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한 세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예전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던 거였었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아,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그렇군요. 소중한 산림 자원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 진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가 풀베기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들이 많은데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에 보면 원형보전지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형보전지구가 도시 한가운데 원래 화성군 시대일 때부터 있었던 임야 상태 그대로 7천 평이고 1만 평이고 1만 2천 평이고 이렇게 뚝 잘라서 놔두고 거기를 명칭은 ‘몇 호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원이라 그러면 공원과에서 숲가꾸기를 하고 나무치기, 가지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있고 산림녹지과는 명칭이, 용도가 공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 또 숲가꾸기를 안 하고 놔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 병점 같은 지역에는 불명예스럽게도 제5호 근린공원이라고 도서관 뒤에 있는데 거기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네 명이나 했어요, 와 가지고. 사람이 죽으러 올 때는 음침하고 칙칙하고 안 보이고 이런 데로 와서 자살을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춘재 살인사건도 원형보전지구, “옛날부터 있던 지역이다. 혹시 여기에 묻었을지도 모른다.” 이래 가지고 경찰이 와서 15일 동안 뒤지고 가고 이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숲가꾸기를 하자고 또 예산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공원과 업무인지 공원관리과 업무인지 산림녹지과 업무인지 애매모호하고 서로 부서들끼리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미뤄둠으로써 각 지역 지역에, 여기 남양에도 그런 곳이 있고 그런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원형, 산림 그대로 방치돼 있고 숲도 가꾸지도 않고, 음침하고 칙칙하고 잡목 우거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은 공원 내에, 공원이란 명칭이 들어간 거는 공원관리과에서 손대는 게 맞고요. 산림과 소관 숲가꾸기 같은 사업은 그거를 제외한 사유림과 공유림에 대해서 숲가꾸기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 원형지 공원 내에는 지금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할 정도로, 동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올라가는데 너무 과할 정도로 계속 매년 나무를 그냥 자르고 있더라고요, 반석산 같은 경우 계속. 왜 그렇게 과하게 자르는지 나도 그거는, 산림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공원관리과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공원들은 정비 사업이 필요한지, 잔나무, 큰나무가꾸기라든가 어린 나무 잡목 제거 같은 것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호 근린공원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잘랐어요. 그래서 이만했던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이래졌어요, 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키워서 뭐에 쓰려고, 관상용도 안 되고 가시만 있고 번식력은 좋아서 숲에서는, 숲가꾸기에는 좋겠지만 지역의 공원에서 그 아카시아를 키워서 무엇을 만들려고 그걸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잡목을 제거하고 소나무라든지 수종이 화려하고 수려하고 좋은 나무들은 키우고 집중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공원다운 공원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20년 동안 잡목은 하나도 안 베고, 소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듯이 맨날 매트만 갈고 거기에 벤치만 만들어주고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안 가는데 음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관리과에서 아마 숲가꾸기에 대한 그런 저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잘 한번 살펴봐서 업무 분장을 다시금 산림녹지과하고 유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제가 조금 있으면 시정질의도 드릴 거지만 도로변 풀베기 사업, 특히 도로과에 있는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인도에 있는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지선도로 같은 데, 간선도로는 또 동에서 하고 지선도로 같은 데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서 하고, 또 가로수는 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가로수 밑에 나는 풀은 또 어디서 하고, 이게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인도나 옆에 풀이 많이 나 가지고 여름철, 장마철 비 한 번 오고 나면 풀이 쑥 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 너무 지저분하다. 풀 좀 베서 사람 다니는 길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업무 분장을 모르니까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자기 권한이 인도밖에 없으니까 인도만 풀베기 싹 하고 “풀베기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민이 느낀 체감은 “이게 무슨 풀베기야. 옆의 산에서 넘어온 것 그대로 있고 여기 길가에도 그대로 있고.” 이러는데, 이런 효과가 전혀 없는 풀베기 사업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 게 잘하신 건데요. 저희도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도로 법면 부분은, 우리도 도로 법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사실은 안 하거든요. 보도에 있는 가로수하고 그 밑에 있는 것 그것까지만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법면부에 잡목 자라든가, 풀베기 같은 것은 사실상 도로과 일부에서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업무 영역을, 구분이 안 되는 게 지금 가로수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 조정이 상당히 정확하게 구분해놔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좋은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라든가 도로 법면부에 있는 잡목 제거라든가 그런 거는 확실하게 그거는, 지금 또 문제되는 게 도로변 광장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되고 있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렇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명확하게 해서 그거는 업무 영역에서,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담당 국장이나 과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제가 정례회 마지막날쯤이나 시정질의를 할 건데요.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원과, 공원관리과, 산림녹지과 있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만큼은 이런 분야에, 부분에 있어서 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숲체험교실, 248페이지에 숲체험교실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화성시 관내 업체의 어떤 제품을,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업체도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올해 사업에 수원에 있는 단체들이 선정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강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선생님들은 결국 화성에 계시는 분들을 당겨가서 결국은 수급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어차피 크게 스킬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아까 많이 담아달라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툴이, 그러니까 내용을 작성하는 기본틀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작성하신 분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고 달라요. 안의 내용들이 다르고, 소요 예산에 재원별, 용도별 해서 그래프를 다 여기 그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필요한 예산이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이 도표가 필요한 예산은 뭐냐면 아까 매향리생태공원 이런 것처럼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에 총예산이 한 200억인데 그게 연 단위로 얼마씩 소요가 됐고 하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총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기 투자된 것하고 내년 예산, 이렇게 한 걸 보여주시면 되는데, 전혀 그냥, 일상적으로 되는 예산도 총사업비 해서 작년 예산, 올해 예산 해서 그냥 총액이 올해 거랑 작년 것 합친 합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는 이 내용에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 공간에 다른 내용들, 더 필요한 정보나 내용들을 담아주셔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표가 지속되는, 예산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표시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작년에 2억, 올해 2억, 합쳐서 4억인데 그게 총예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유난히 예산서, 이 산림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뒤의 다른 과들도 그렇게 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올해는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나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작성을 하는 예산이 있는 거고 그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 가지고 조금 소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계속 사업이 아닌 거는 그렇게…….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사업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은진

이은진위원

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스페이스만 차지하고 불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러한 지적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실 있게 작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적질만 하게 됐는데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석 공원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공원관리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동부권 공원시설물 관리, 부기명 공공공지 정비 사업, 진안동 공공공지 정비가 어디입니까? 8천만 원 올렸는데요. 29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정확한 사업 위치를 알고 있는 팀장님께 답변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290페이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다람산 옆에 있는 진안동 933번지 일대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람산공원이 아니고 다람산공원 옆이에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람산공원 옆에? 거기에 화장실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 공공공지로 돼 있는 게 지금 동탄 일부 지역과 병점, 진안, 그리고 동탄2는 공공공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공지가 어느 시설로도 구획하기가 어려워서 공공공지라고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도도 있고 화단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이런 형태로 대부분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거는, 공공공지는 제가 봤어도 조례가 필요할 사항이고 관리, 위탁 관리나 주체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공공공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가 아니라 진안동 공공공지 정비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자투리땅이고 그런데 화장실하고 트랙하고 배수로, 이게 난간까지 이렇게 설치가 된다는 사업량이 나왔잖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로 설치가 되고,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실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원장님께 허락 맡고 발언권 얻은 후에 하십시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공원관리1팀장 유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람산공원 옆에 진안 공공공지가 예전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미 트랙하고 테니스장하고 시설물들이 조성되었는데요. 오래돼 가지고 다 낙후가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화장실도 옛날 재래식 간이화장실로써 현대화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저희가 수용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여기가 지금 진안동 다람산공원 안에 있는 트랙인가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다람산공원 가기 전에 우측으로 빠지는 작은 길이 있는데요. 거기 주차장도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활주로 가는 데 따로 떨어져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다람산공원하고 거의 붙어 있는데요. 한 100미터 사이에 길이 하나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거기 밑으로 내려가는 데에 보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다리 건너가기 전에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리 건너가기 전에…….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네, 맞습니다. 거기 길쭉하게 생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밑으로 내려가면…….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알아요. 알고 있어요. 지금 운동기구 놔두고 하는 데 거기 말하는 거잖아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네, 맞습니다.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거기가 트랙이 있어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트랙이 있는데요. 초록색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는데 다 들떠 가지고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400미터짜리 트랙이 있어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이게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지금 동에서도, 주민 의견도 있으셨고 도시공사에서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측면에서 민원도 저희도 받아 가지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동에서는 다른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여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현재는 리모델링 개념은 아니고요. 안전에 위험한 수준의 시설물만 보수하는 개념이고요. 화장실 보수하는 게 가장 크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중에 차후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91페이지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개선 사업 1억 5천, 어떤 시설물들을 개선할 계획입니까? 물놀이장이 14개가 있는데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게 풀성 경비인데요. 지난해에 예산이 대략, 3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올해 사용을 해 보니까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놀이장이 공식적으로는 14군데이지만 인수인계 안된 데도 계속해서 열어달라고 해 가지고 열면, LH나 경기도시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 해 주고 나면, 운영을 시키면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을 하다 보면 그늘막이라든지 또 잔디를 많이 훼손시키기도 하고 시설물을 추가시키기도 하고 안전에, 사용을 하다 보면 다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세세하게 말고 그냥 묻는 말에 팩트만 대답해 주세요. 이거를 주로 쓰는 용도가, 금액이, 이 금액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부족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족하면 더 세워야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쓰입니다.”라고 대략적인 쓰임새만 말씀해 주세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인건비도 있고 그리고 시설물 보완하는 데도 있고 안전비에도 들어가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3억 썼는데 지금 1억 5천만 가지고 돼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게 삭감돼서요. 추경에 예산 세우는 조건을 달아서 지금 집행,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 상태로 좀 줄여진 예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1억 5천을 더 세울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심사 때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을 텐데, 이번에 지금 800억 가까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1억 5천만 세웠다는 얘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시설물 관리 291페이지, LED등 교체, 참 이게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예산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파악은 하고 계세요? 몇 개나 교체해야 되고 가로등, 보안등, 공원에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대략 파악하고 계세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인수인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황이 매일 매일 바뀌고 있고요. 이거는 풀성 경비인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1억 들여 가지고 이것 1년에 1억씩 지금 2년 사업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 LED 교체 사업은 풀비 경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둡다.” 그리고 경찰서 쪽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위원회에서 공원에 조도나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어둡다고 하는 데에는 LED등을 교체도 해 주고 또 신규 설치해야 되는 데는 이 풀성 경비로, 그런 곳에는 LED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LED등은 조도보다는 에너지 절약이나 전기세 감면 효과가 크죠. 그래서 LED등은 교체를 하려면 10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세워서 우리가 총, 공원 내에 몇만 개가 있으니 1년에 몇억씩 잡아 가지고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LED로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계획하에서 움직이는 사업비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풀성 경비로 해서 민원성 들어온, 그렇게 민원 들어온 것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저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되고, 물론 민원이 들어온 거는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하려면 제대로 계획 잡아 가지고 쭉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1억하고 또 돈 없으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 가서 또 생각나면 또 1억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계획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 예산은 시설 유지비 정도 수준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유지비로 봐 주라, 이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도 개수 정도는 파악하고 계세요, 가로등, 보안등. 몇 개 되고, 물론 인수인계 받기 전 걸 기준으로, 받는 거야 어쩔 수 없고 또 다음 연도에 파악하면 되니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래서 사업계획이 잡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292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 78억 올해 예산 세웠고 계속사업인데, 92페이지 밑에 보면 또 똑같은 부기명으로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으로 해서 1억 2,200이 같이 있어요. 이것 위의 78억짜리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은 위치 사업, 똑같은 사업 기간, 똑같은 사업 내용, 다 똑같은데요? 뭐가 다른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위에 있는 것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 위탁 운영 비용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자본적 경비에 대한 위탁 운영인데, 이 밑에 있는 자본적 경비 같은 경우는 물건들 사고 실제 자본성이, 해당하는 기계류들 이런 것들도 사야 되거든요, 관리로 운영을 하려다 보면. 그래서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경비로 나누어서 예산 편성하는 기법 사항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서 세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통계목을 나눠서 세우신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같은 저긴데 이거는 물건 구입하거나 장비 구입하거나 이런 거란 얘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8억이면 공원시설물 관리 유지하는 데 이상 없어요? 부족한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작년보다 인력이 여섯 명이 증원됐습니다, 도시공사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었고요. 또 하나 대부분이 청소를 하는데 내년에 한 42명이 늘어서 132명의 청소 인력이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인건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52억에서 78억으로 많이 늘었단 말이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날 정도였었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 면적이 570만 제곱미터에서, 540만 제곱미터에서 260만 제곱미터가 더 늘어나서 지금 현재, 2020년에 우리 공원관리과가 관리해야 되는 공원 면적이 813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 7,091, 이건 뭐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하고 여울공원은 직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 공원이니까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곳은 대략 73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고정적인 비율이 나가고 있는 위탁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시장님도, 정기적으로 그냥 많이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96페이지 여울공원 및 호수공원 직영 관리 중에 공원시설물 관리, 주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인테리어 공사, 주륜장 3층 실내 내부 인테리어 공사한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2018년도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자전거 주차장으로 쓰겠습니다.” LH에서 공유자전거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다가 올해 초에는 또 “호수공원에 카약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카약 창고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이건 뭘로 쓰려고 그럽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주륜장이 최초에 호수공원에 지어지게 된 배경은 동탄2신도시에 공공자전거 운영을 예상해서 설계 당시부터 주륜장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자전거 정책이 공유자전거로 바뀌면서 주륜장이 필요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수상레포츠파크 그 부분도 호수공원에 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못 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카약을, 카약에 보트도 있고 관리해야 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서 창고 용도로 거기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되지가 않는 상태가 돼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관리동에 하나, 관리사무실이라고 해 가지고 60평 정도 되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륜장 2층에 관리사무소 동이 있는데 그 2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 주륜장 1층 일부 창고를, 60평 정도를 사무실로, 관리동 거기에 상주해야 하는 인력이 굉장히, 2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사분들, 청소원, 용역원, 불법단속원, 루나분수 운영팀 이런 분들이 상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실을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나 시설물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네요. 아니, 그냥 이것만 얘기, 3층 인테리어 뭐하려고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그 스토리를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를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하시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이것참 의원도 인내심이 깊어야 됩니다. 이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사업계획이 중구난방으로, 뭐 하나 할 때마다 바뀌고 할 때마다 바뀌고 이러냐 이거죠.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것 했다가 좀 저기하면 저것 한다고 그랬다가 또 저것 하면 이것 한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이거를 과연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이것도 또 뭐하다가 뭐가 안 되면 또 안 하겠다 이러는 것 아닌가, 예산이든 사업계획이든 일관성이 너무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예산인지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이것 볼 때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가.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또 안 되면 저것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은, 자세히 설명도 안 했지만 또 도시공사 사무실 쓰고 1층은 뭐 쓰고 창고 쓰고 이런다니까, 이런 내용들도 지금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도 일관성 있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동탄2신도시 때문에 공원이 많아져서 관리해야 되는 공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업무가 많아져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원관리과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산출 기초를 너무 작성을 안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러니까 단가, 예를 들면 그냥 통으로, 사업별로 그냥 통으로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카메라가 21대에 1억이라도 이게 얼마가 21대라서 1억, 이런 게 일체 없어요. 전혀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좀 그랬고,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요 예산, 이거는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성하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예산이 있어서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에 관해서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그 외에 그냥 통상적인 예산, 올해도 2천만 원, 내년에도 2천만 원, 그런 거는 이렇게 재원별, 용도별 하셔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공간만 잡아먹고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담겨져 있지 않고, 그래서 예산을 보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지적, 질문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관목, 287페이지에도 관목이 800주고 교목이 120주 보식이 된다고 돼 있는데, 생육 환경, 수목 보식 사업에요. 그런데 이게 각각 관목이 800주면 얼마에, 800개에 얼마고 교목은 얼마라서, 120개에 얼마여서 예산이 이렇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그 예산을 이해하고 갈 텐데 그냥 통으로, 9,500만 원이면 관목이 얼마고 교목이 얼마고 그런 걸 일체, 그런데 다 대부분이 그런 게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다 질문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사업들의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공원관리과가 그게 작성이 많이 안돼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산출 기초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동탄2신도시 지주목 제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육 환경 관리 사업에요. 그 지주목에, 지주목 제거를 1만 1,785주,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산출 기초는 없습니다. 8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지주목을 1만 1,800개 정도 하면 굉장히 양이 많은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많은 건데, 이 지주목을 그러면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지주목을 설치할 때의 비용?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규격별로 다른데 대략 4만 원, 3만 원, 그런데 규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무 종류별로.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큰 거랑 작은 거랑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내실 때의 금액이 있잖아요. 예산을 내실 때, 설치할 때, 예를 들면 제가 말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주목 설치는 아니고 제거 비용…….

은진

이은진위원

제거인데 설치 비용을 여쭤본 거예요, 저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주목을 제거하는 게 설치하고 나서 자라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제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3년 지나면 생육 환경에 따라서 골라서 제거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3년, 저는 보면서, 이게 1만 1천 주나 되면 이거를 제거하면 제거한 지주목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대부분 폐기물로 빼기도 하고 재활용으로 빼기도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로 통상 지금 안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략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아, 제가 이걸, 재활용을 건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지주목을 해야 하는 지역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다른 데 수목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으면 대충 그 지역의 수목을 해야 되는 시기에 맞춰서 지주목을 제거해서 괜찮은 지주목을 거기에 재활용을 하는 거는 어떨까 해서 그걸 건의드리려고 일단 여쭤본 거였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주목을 설치할 때도 설치 비용이 있어서 몇 개를 할 거면 저는 제거를 할 때도 제거하는 비용이 단가가 얼마에, 1만 1천 주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일단 이것도 산출 기초가 부족해서 질문도 드렸고 재활용을 건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어요. 재활용은 기존에 하고 계시는 거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우리가 설치하는 나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업체에서 재활용을 하거나 톱밥으로 빼거나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1만 1천 주라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290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산출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제가 이것 산출 기초를 다시 받아야 되나, 동부권 공원시설물 관리 290페이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다 데크, 의자, 그냥 사업량만 사업량이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금액만 그냥 텅, 텅, 텅 있거나 금액조차 없이 그냥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질문을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일이 하셔요, 시간 많은데.

최청환위원

일일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따가…….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에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도 모래 소독이 연 3회고 기생충 검사가 연 3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래 소독은 50개소인가요, 어린이놀이터?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 제가, 이게 산출 기초가 없으니까 제가 작년 자료랑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46개소였는데 모래 소독 3회 하는 비용이 9천만 원이었어요, 9천만 원. 3회 하는 데 9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모래 소독 3회에 기생충 검사 50개소 3회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9,500만 원인데 기생충 검사 50개소 하는 데는 그러면 예산이 500만 원인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같이 진행해…….

은진

이은진위원

같이 진행을 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작년보다 살짝, 정확하게, 지금 받은 게 49개소인데…….

은진

이은진위원

아, 49개, 작년보다 세 개가 늘어난 거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한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산출 기초를 내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봤는데요.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올 예산이 240억 정도, 작년도, 2019년도 예산이 150억 정도 돼서 56.6% 정도가 예산이 더 편성된 것 같아요. 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540만 제곱미터에서 813만 제곱미터로 260만 평 정도가 늘어난 걸 퍼센티지로 해 보니까 2019년도 대비 어느 정도 인상된 부분하고 얼추 이렇게 맞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공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도 많으실 텐데 아무튼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는 예산 관련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매송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래서 굉장히 낙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공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그린벨트 지원 사업으로 해서 조그맣게 어린이공원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거기 놀이,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민원 접수된 것 있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집단민원 들어와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집단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그게 옴부즈맨하고 감사관실까지 아마 그게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어린이공원 바로 옆으로 해서 내년 4월 정도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뚫립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 부지, 도로 부지로 해서 대략 30, 40평 정도 나오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과 도로3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흥범위원

내년 4월에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착공이 된다 그래도 시간적인 게 상당히…….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착공된 겁니까? 그럼 완공 시점을 내년 4월로 보시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옹벽을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넓게 공터로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상대적으로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쪽 한쪽에서 얘기하시는 걸 또 들으면 이쪽에서…….

정흥범위원

아니, 민원이 해결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거기에 입주민들이 500세대 정도,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고, 사실 지금 공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입주돼 있는 근거리에 공원들이 입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얼토당토않은 데에 공원이 설치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공원 내에 그런 공유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어떤 민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책임감 없이 그렇게 너무 미루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든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아,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 여러, 옴부즈맨이라든가 다른 데까지 그런 민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 어떤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민원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아까 30, 40평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쌈지공원을 한다든가 다른 저기도 있는 거니까 한 번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292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 도시공사에서 위탁 주는 사업이요. 면적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면적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게 26억 5,900만 원으로 해서 한 50% 정도가 늘어났는데.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작년에 371개소에 524만 6천 제곱미터를 위탁 관리 면적에 포함을 시켜서 한 거고요. 2020년도는 454개소에 대해서 710만 제곱미터 정도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면적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예산 늘어나는 게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 50% 늘어났는데 면적은 한 30%, 40%가 안 되게 늘었는데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도시공사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 그간 도시공사가 굉장히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8년 정도를 인력 충원을 안 해 줬다가 인력 충원을 6명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동탄2신도시 쪽의 공원들이 가장 공원의 관리 상태나 품질, 이런 부분들이 높이 올라가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민원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추가 비용들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최청환위원

면적보다는 공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이러는 측면에서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공원 종합 유지 관리, 공공요금제 및 제세, 부기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5억 3천만 원이 편성됐던 게 맞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럼 지금 이 공원 관리 공공요금 제세가 27억입니까, 20억입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20억입니다.

최청환위원

20억이 맞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이게 작년하고, 작년보다 5,9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안인데요.

최청환위원

지금 설명 자료 보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예산서상에…….

최청환위원

그럼 설명 자료하고 예산서, 저는 지금 설명 자료를 보고 있는데.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설명 자료 몇 페이지인지…….

최청환위원

설명 자료로는 670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최청환위원

예산액이 20억으로 표기가 돼 있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예산액은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0억으로 돼 있고 증감이 시비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쪽 우측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25억 3천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다 해서 했던…….

최청환위원

25억 3천만 원이 맞는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20억이 맞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 산출 기초에 보면 내년에 공원 관리 공공요금 등 제세금이 27억이죠, 전기세 17억, 수도세 10억 해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게 조금 감해진 부분들입니다.

최청환위원

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예산서가 27억은 산출 기초에 돼 있는데 예산은 20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추경에 반영해야 할 걸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런 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 예산 산출 기초 내용만 봐 가지고는, 설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작년보다도, 아까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보다 공원관리과가 한 56.6%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전체적으로 19.6% 감액을 하고 있는데도 공원관리과가 89억, 90억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화성시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유지 관리비가 사실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황광용 위원님도 아까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 우리가 보면 공원관리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공원과라든가 서류 업무들이 많이 구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읍면동하고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우리 공원관리과만 보더라도 수목 보식이라든가 넝쿨 제거, 초화류 식재 등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공정으로 따지면 한 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항목 도로로, 부기명 도로로 보면 사업량이나 분류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가 수목, 이런 공원 관리는 사실 풀이 좀 많이 자라난 거를 바로 제거를 안 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의 생명이라든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일들을 철저하게 하는지, 이것 사실 말 그대로 공원관리과가 관리가 주업무인데 관리가 얼마큼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시민들 예산이 250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그만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분배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2019년도 계약된 것들을 한번 주시는데, ‘부기명, 사업 장소, 사업비, 계약 방법, 업체명’ 해 가지고 1천만 원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검토의 시간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을 산림녹지과 할 때 드렸는데요. 과장님이 실무 부서장이시니까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형보전지구가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형보전지구라고 하면서 옛날 산악 지형 그대로 수풀도 제거하지 않고 산 모습 그대로 해서 약 1만 평에서 1만 5천 평, 이 정도 사이즈로,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근린공원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구에도 병점 5호 근린공원이라는 데가 그런 곳인데요. 잡목을 20년 동안 한 번도 베지도 않고 숲가꾸기도 어느 부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껏 매트나 깔고 거기에 길 만들어서 산책로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그런 일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잡목을 제거하고 지저분하고, 아카시아나 이런 것들은 베고 해서 숲을 가꿔줘야 되는데 원형보전지구로 산림녹지과에서는 용도가 자기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름도 공원이라고, 몇 호 근린공원 이렇게 붙어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장님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분장을 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5호 근린공원에서 네 명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음침하고 잡목 제거 하지 않고 껌껌해 가지고 불을 달아놔도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 바로 옆도 안 보여요. 중고등학생들 와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또 술 취한 사람들 정자에서 자고, 이런 행태들이 있고, 무서워서 가까운, 도심 한복판에, 그런 곳이에요, 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것들을 정비를 분명하게 해 주십사, 이번에도 그래서 이춘재 사건 때처럼 경찰이 거기 원형보전지구, 이춘재가 “거기 근린공원 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에 시신 유기했다.”라고 진술하니까 와서 싹 뒤집어놨어요. 저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걸 다 뒤집어놓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진작 우리가 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냥 원형보전지구라는 이유로 하지도 않고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만했던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베지도 못하고 있고 유진영 팀장 저랑 같이 산에 매번 올라가서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화성시 전역에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들 관리과에서 한번 최종 점검 하셔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숲가꾸기 해 줘서 진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 내지는, 하셔도 됩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전체 26개 공원이, 원형지 공원이 있는데 특히 동탄과 병점, 동탄2 이런 데에는 뺑뺑 돌려서 아파트 단지가 있고 거기에 선납숲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왕배산도 전부 다 도로하고 바로 붙어서 나무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위험성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반석산도 역시 숲가꾸기 내년에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이게, 단년도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6년에서 8년, 10년 이렇게 쭉 해서 숲가꾸기를 매년 진행을 해 줘야만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베어 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형지 공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화성시가 동부권과 서부권의 공원의 편차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부권 쪽은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공원 쪽에 무슨 조그만 등만 나가거나 칡넝쿨이 있거나 좀만 해도 민원이 많이 오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관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5호 근린공원은 숲가꾸기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매트나 깔고 옆에 데크나 깔아주고 운동기구나 놔주고, 시설물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설물들도 사람이 올라가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보다는 숲을 가꿔주고 자연스럽게, 이번에 잡목 싹 베고 경찰이 와서 다 뒤집어 놓는 바람에 뻥 뚫렸어요. 그냥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위에 전지만 해 주고 좋은 나무들만 심어주고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 꽃나무하고. 그래서 이런, 비단 우리 동네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 화성시 전역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거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가에 난 건 도로과가 하고 인도에 난 건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 출장소 내지는, 인도가 없는 곳은 출장소, 인도가 있는 곳은 읍면동사무소, 그다음에 그 옆의 녹지는 산림녹지과, 또 그 위의 법면 사면은 또 도로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 주민이 “도로에 장마 지고 나서 풀이 많이 났는데 풀 좀 베 주시오.” 하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데가 동사무소밖에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자기 지역 관할하는 인도만 하고 예초기로 사람 시켜서 싹 돌렸어, 풀베기, 그런데 민원인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넘어온 풀이랑 길옆에 난 거랑 가로수 밑에 난 거랑 이런 건 하나도 안 치워져 있으면 “이게 무슨 풀베기 했냐?” 이런, 효과가 없단 얘기죠, 부서가 다 이원화돼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지역개발사업소 안에 있는 공원과, 공원관리과, 산림녹지과만큼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일원화시키고, 제가 정례회 끝 무렵에 시정질의도 이걸로 인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께서는 이걸 인지하시고 업무하실 때 협조해서 다른 부서들과 같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신경써 주시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오면 보통 예산서에 이렇게, 공원 조성에 얼마, 그냥 얼마, 이렇게 보통 올라오나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량이 예를 들면 경관수목 식재, 배수로 정비, 보도블록 정비, 산책로 정비 해서,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병점 구봉산 근린공원 조성 공사에 예산이 7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털로. 그러면 이게 다 일괄로 해서 이렇게 발주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각각 사업별로 분리가, 나가는 건지, 예산을 할 때도 각각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290페이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있고, 그러면 각각의 그 예산이 다 있겠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각각, 아닌가?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다른 지대, 여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예산서에 정말 잘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사안인데요. 이게, 사업이 그러다 보면 예산서가 엄청 두꺼워집니다. 이게 많아지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아주 막 디테일하게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말은 아니었고, 그냥 경관 수목 식재, 예를 들면 얼마, 어쨌든 좀 러프하게 가더라도 각각의 그 사업별로 이 예산이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관 수목 식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나무 몇 그루에 얼마 해서 이게 1억, 이런 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이렇게 사업이 나눠져 있을 때는 그래도 각 사업별로는 금액이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예산 설명서 내용에 그걸 더 자세히 담겠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은…….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지금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더 자세히 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서에 내용이, 사실 저는 이거를 안 보고요. 이걸 보고 겹치니까 설명서를 봤거든요, 설명서만. 오히려 여기는 있는데 설명서에 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 담으셨으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예산이 구봉산, 아니면 행복근린, 다람산근린공원 정비 다 1억 5천만 원, 7억 5천, 3억 2천 이렇게 있고, 그 내역이라고 할까, 이게 어떤 식으로 꾸며지고 그게 이렇게 예산이 나왔다고 한 근거가 전혀 설명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설명 자료를 보고 이 예산을 이해해야 되는데 설명 자료를 보고 예산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에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대부분의 지금 공원과에서 주신 자료가 대부분이 다 그냥 이렇게만, 통으로만 되어 있고요. 상세가 없어요. 산출 기초나 상세가 거의 없어 가지고,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질문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91페이지에 공원시설물 관리에 보면 공원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이것도 5천만 원, 몇 개소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몇 개소에 몇 개, 단가가 얼마인지, 작년 자료에는 보면 열 개소에 하셨어요. 열 개소에 하셨고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 200만 원에 열 개소 해서 2천만 원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로 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25개소를 한다는 얘기인가?’,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할 수 없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열, 18개소의 장애인 화장실에는 설치가 안돼 있는데요. 장애인 화장실이 18개소에 하고 그리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 다음에 여자.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여자 화장실이 칸칸마다 설치 안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해서, 칸칸마다 설치 안돼 있는 곳을 해서, 그건 또 비상 버튼이거든요. 그거는 설치하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알지만, 사업은 알지만 그 사업이 어떤 산출 기초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혀 유추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늘막 설치인데, 파고라 설치인데 예산만 1,500만 원 있고 파고라를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지는 없어요. 또 작년 자료를 보면 대충 300만 원, ‘하여간 세 개 설치하면 그러면 350만 원인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으로 자꾸 ‘단가가 350만 원인가? 그래서 세 개 해서 1,050만 원인가?’ 이렇게 계속 자료를 보니까, 제가 어제 되게 보면서 조금, 너무 많이 답답해 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291페이지에 공원시설물 관리에도 공원 안내판 정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 안내판 정비가 작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는 제가 200개소 정도로 해서 예산 올라온 걸로 알거든요, 1억이. 50만 원씩 200개소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올해는 그럼 이게 같은 예산이라도 줄어들면 감액 사유, 증액 사유, 그러니까 저는 편성 근거에, 이번에 대체적으로 편성 근거를 다 설명 자료에 넣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편성 근거가 대부분 어떤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했다고 돼 있지, 이게 왜 증액이 되고 이게 왜 삭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녹지법에 의해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편성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번 예산서가, 그러니까 공원관리과뿐만이 아니라요. 이번 예산서가 다 이렇게 편성 근거를 자꾸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요, 편성 사유를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들을 이해하는 게 어렵고 계속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LED 같은 경우는 풀비 성격이라고 하셨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것도 공원 안내판 정비가요.

은진

이은진위원

풀비 성격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풀비입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것 고치고 부러진 것 고치고 또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알면…….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러프, 저는 그래서 알아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보통 예산할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풀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이렇게, 대부분 풀비 성격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네요, 그러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이 공원 면적하고 지금 관리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 추계해서 “이 정도 금액 내에서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예산이 저희들도 그 산출 근거는 지금 정확하게 뽑을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은진

이은진위원

대부분 작년에는 예를 들면 몇 개를 교체를 했고 올해는 공원이 늘었으니까 교체를 하는 게 많아지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보통은 어떤 추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내는데, 그냥 금액만 가지고 ‘올해는 이 돈이면 되겠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나요, 예산이? 소장님, 그렇게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거기 보면 집행 잔액이 저희가 지금 1,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저희 1억 세워서 하다 보니까, 돈이 남다 보니까 아,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면 그 정도 금액이면 이게…….

은진

이은진위원

풀비 성격들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내판 정비 사업에 맞지 않냐,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기가 이게 민원 들어와서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있고 노후 시설 보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된 게 없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추계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집행을 얼마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 정도로면 사업이 되겠다, 포괄적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풀비 성격은 그렇게 잡으시는 거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이거는 예를 들은 것이고 다른 예산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산출 기초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건 지금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풀비 성격이었던 거네요, 이 예산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293페이지에 안심비상벨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250만 원씩 12개월. 그런데 59개소를 하고, 이게 전체, 화성시 전체에 있는 안심비상벨 유지 관리 비용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화성시 전체 59개소가 있고 거기에 있는 비상벨 전체를 관리하는데…….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고장날 수도 있고 작동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가서 수리해 주고 교체해 주고 해서 통으로 그냥 단가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용역으로 그냥 계약해서?

응기

김응기공원운영팀장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관리 업체에 250만 원씩 주고 1년 동안 관리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여울공원 생육 환경 관리 사업에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 5억 4천만 원으로 증액이 4억 4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9월까지 LH에서 수목 관리를 하니까 예산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화성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늘어난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런 것도 설명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호수공원도 마찬가지네요. 호수 공원도 내년에, 내년 6월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내년 6월부터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올해 아예, 작년에 1억 4천이라는 자체가 발생이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올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게 인수인계 되는 항목이 현재 다 시기가 다른…….

은진

이은진위원

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지금도, 청소는 또 내년부터 다 해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수목 관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수목 관리, 지금 이게 수목 관리 관리 사업인데 수목 관리를 내년도 6월까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럼 올해는 발생을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1억 4천이, 올해 예산 1억 4천이고 내년에 4억이라서요, 그래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사용을 안 했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안 하고 추경에 조정하려고…….

은진

이은진위원

아, 시비 제로가, 시비가 제로라는 게 사용을 안 해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물놀이장, 호수공원 공원 관리 용역에, 호수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에 3,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 관리 용역에 대한 이 내용이 37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하는 기간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한여름.

은진

이은진위원

한여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운영 관리 용역이면 인건비, 물놀이 안전요원이랑 그 인건비로 해서 나가는 금액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두 군데인가요? 그러면 각각 1,700만 원씩인 거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37일간에 3,400만 원이면 좀 금액이 크다 생각을 해 가지고요. 두 군데라서 두 명인 거죠? 두 명은 아닌 거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두 군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안전요원, 크기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하나는 크고, 위에, 송방천 위에 있는 데에는 조금 덜 크고 그래서요. 인력이 많은 데에는 2명, 3명, 사람 오는 수에 따라서도 관리 인력 투입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그게, 전부 다 지금 우리 것 예산 산출 기초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다 그래도 산출 기초에 의거해서 예산을 뽑아주세요, 다른 과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원과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97페이지에 부서 운영 기본 경비가 일반수용비나 급량비에 ‘곱하기 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 업무 그 뒤의 여비에는 ‘21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기간제가 두 명이 있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두 분 합쳐진.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넣고 있는 그 차이에 따라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 혹시나 해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위에 있는 급량비는 본청, 직원만 넣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뒤에 있는, 뒤에 21명의 두 분은 그러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기간제까지 포함이…….

은진

이은진위원

기간제까지 포함하신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줄인 거고요. 줄였는데도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울공원, 호수공원도 다 이렇게 인수인계 받게 되고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이 두 명 보충된 것 같은데…….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두 명 증원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17명 해서, 어쨌든 공원은 시민들한테 휴식을 주고 또 위안을 주는 공간인데 관리를 잘해 주셔서 모처럼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든 공원이 사실은 관리가 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만들어진 공원을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계속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또 고생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 공원 청소 용역 관리가 여덟 개 권역을 용역을 주셨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은 몇 개입니까, 올해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도시공사에 말씀하시는 게, 제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도시공사에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최근에 남양도 주고 해 가지고요. 정확한 그런 부분들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십시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도시공사 공원관리팀장 이상훈입니다. 지금 현재 여덟 개 권역에 다섯 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여덟 개 권역 그대로인가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여울공원하고 호수공원은 직영으로 하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네, 그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수탁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여덟 개 권역, 다섯 개 업체만 용역 관리 하시고 여울하고 호수공원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과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지금 직영으로 관리해 보니까 어때요? 도시공사에 위탁줘서 하는 것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관리 효과나 또 예산 부분, 검토해 보신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직은 호수공원이, 여울공원은 작년에 하반기 정도 운영을 한 거고 호수공원은 인수인계 받고 그래 가지고 아직 그 비교 분석은 시기가 일러서 못 했고요. 직영 관리가 낫냐, 위탁 관리가 낫냐 하는 부분들은 한 2, 3년 지나면 반드시 해 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봐서 직영 관리냐, 위탁 관리냐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직영 관리를 하게 된 이유는 호수공원이나 여울공원에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고 또 중앙광장, 공원, 호수,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들이 다 몰려있다 보니까 인수인계 받는 과정도 복잡하고 해 가지고 몇 년간은 시에서 직접 인수인계 받고 관리해서 안정화될 때까지만 이렇게 해 보자 하는 1차적 판단에서 직영 관리를 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호수공원과 여울공원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하는 면적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대략 31만하고 64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여울공원은 31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95만 제곱미터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여덟 개 권역에 대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560만 제곱미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60만?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60만 면적 관리하는데 지금, 2018년도 기준 31억 2,571만 8천 원 들어갔죠?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울공원, 호수공원에서 95만 하는데 지금 잡은 게 6억 9,400 잡으신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여울, 청소 용역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직영하는 것.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이것 증액해서 6억 9천이지 않습니까, 약 7억? 맞아요, 비율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조금 잔디 상태나 생육 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요율 적용하는 게 단가, 잔디 관리 요율 적용하는 단가 자체부터가요. 다 다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 다르겠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더 세게 잡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게 잡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 새것으로 해 놓은 거는 또 그만큼 관리가 적은 것도 있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동탄2지역은 적용 요율이 대부분 50% 이상, 60% 적용을 해 줘야만 생육 환경이 좋은 데는 훨씬 더 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여울공원하고 호수공원 관리비는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돼 있는 거고요.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거는 도시공사 관리 인건비하고 운영 부대비, 이게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좀 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지금 이게 직영으로 하는 금액이 6억 9천인데 청소 용역, 여울공원 3억, 호수공원 3억, 물놀이장 운영 3,400, 그다음에 수문 관리 용역 6천, 지금 1년 이것 해 보신 건가요? 아직 안 한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올해, 2020년도가 첫해입니다. 다 경기도시공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작년에 원래 인수인계 받으려다가 한 해 연기 시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수면 면적이 또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 면적에 사실은 또 안 들어갑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공원은 안 들어갔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인건비 부분이 여기 더 태워져 있는 거고 수면 부분은 관리적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빠진 거고, 아까 64만이라는데 그 부분 빼면 또 면적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제가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용역 위탁 맡긴 것하고 비교,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도 예산도 지금 다 많이 삭감하고 자체 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호수공원에 나와 계신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아니,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고요. 저희가 그때 갔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넓은 면적 커버하느라고 되게 왔다 갔다,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것 타고 움직이시죠?

재헌

이재헌호수공원팀장

걷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걷고 있어요?

재헌

이재헌호수공원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공유자전거, 공공자전거 얘기했는데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로 가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서 우리는 쏙 들어갔고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가지고 또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가려고 하고 다양한 새로운 시범들이나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접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원 관리에서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아까 황광용 위원님 질의했을 때 면적이 560만 제곱미터에서 지금 710만 제곱미터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한 26% 정도 면적은 늘어난 건데 예산은 지금 50%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 할 때는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답변이 적절치 않으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삭감하자고 안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도시공사 공원관리팀장 이상훈입니다. 예산이 저희가 26억 정도 이번에 늘어났는데요. 금년 1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 공원관리팀 운영 인력이 여섯 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건비 한 2억 5천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 노후화에 따른 수선 유지 활동이 증가가 돼서 수선유지비 2억 5천, 합해서는 5억 정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 수탁 예정 공원 물량을 반영해서 청소 용역비가 15억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억 조금 넘게 증원됐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수탁 용역, 수탁 용역 해서 물량이 늘어날 게 언제 정도부터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지금 계산은 내년 상반기 1월부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바로 늘어날 걸로 예상했습니까?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요. 그럼 인원이 늘었다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그러는 거는 우선 그렇게 적절한 답변 같지는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인원 그럼 한 60명으로 늘리면 그것만큼 다 예산을 늘려드려야 되나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여섯 명 증원에 대한 그 인원이 인건비입니다, 2억 5천이.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라도, 예를 들어서 먼저 늘려서 이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을 할 때 이게 적절하게 들어가는지를 다 세밀하게 따져야 되지 인원이 늘었으니까 예산을 올린다, 이런 거는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늘어난 게 인건비하고, 아까 수선비라고 그러셨나요, 수선유지비?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아까 뭐가 늘었다 그랬죠, 그 용어가?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청소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최청환위원

청소 용역비가 왜 늘어난 거죠?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아, 내년도에 저희가 공원을 180제곱미터 정도 신규 수탁할 예정을 가정해서…….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 26% 정도 면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면적은. 그런데 예산은, 우리 지금 예산상으로는 50%가 늘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1팀장

거기에 기존 청소용역비의 자연 증가분 있지 않습니까, 단가 인상분이라든가? 그게 5억 정도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합해서 26억 정도 증가가 된 겁니다.

최청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들어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78억 이렇게, 그러니까 79억, 한 80억 가까이 되는 예산들인데 이은진 위원님이 계속 아까 설명 자료로 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50% 정도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세부 설명 자료를 정확하게 저희가 바로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면 삭감을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도시공사에 세부적으로 왜, 면적 늘어난 만큼, 인건비 늘어난 만큼, 얼마만큼 왜 늘었는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일단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해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계속 그러는데 실제로 예산을 저희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적절한 건지 아닌지, 시민들 세금이.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물어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야, 이거는 이만저만해 가지고 필요하다.” 이거를 어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계속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부장님? 아니, 과장님?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른 부서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나무라든가 이런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는 데하고. 계획성이 다른 부서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 도로과다 그러면 설계부터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딱, 딱, 딱 되지 않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최청환위원

지금 아직까지 업무를 그렇게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안 해 봤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관리 업무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왜 그러냐면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혀 그런 예상을 안 하고 풀예산 성격으로 잡는 것하고 “아, 이래서 이러이러이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잡았는데 그대로 딱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아,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딱 얘기, 답변을 해 주시는 것하고, “아,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풀예산 성격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 다 그렇지만 풀예산 성격 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도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물어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나, 2019년도에 나간 것들이 부서에서 답변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해 주면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돼 가지고 나간 것들이 정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나갔는지 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공원관리과, 특히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그리고 왜 더 중요하냐면 풀 자란 것 두 번 깎아야 될 것 그냥 놔뒀다 한 번만 깎아도 돼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풀을 그 시기에 제대로 깎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서내기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화성시 의정 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시설공사과 세입‧세출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각 부서장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