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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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과 39억 5800만 원, 지역경제과 73억 2100만 원, 미래산업과 17억 7900만 원, 세무과 3701억 300만 원, 납세과 38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 500만 원이 감액된 432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7억 63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6억 4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에 4억 1800만 원, 도비보조금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9억 5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입에 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4억 5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에 1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소상공인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32억 26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에 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 지원에 3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5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1900만 원이 줄어든 27억 7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167억 원, 재산세 1214억 원, 지방소득세 총 9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 1억 3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600만 원이 줄어든 370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으로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에 55억 원, 도세 징수보조금수입에 90억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에 45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25억 2100만 원이 줄어든 48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정책과 98억 4300만 원, 지역경제과 137억 6500만 원, 미래산업과 233억 8900만 원, 세무과 15억 600만 원, 납세과 8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3억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2억 95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10억 97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11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7800만 원이 늘어난 98억 4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18억 6500만 원, 소상공인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37억 3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4억 8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15억 5500만 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7억 71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에 10억 700만 원, 제조업 스타트업공장 확산지원에 16억 7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 27억 1900만 원, 김해의생명센터 운영출연금에 10억 9400만 원,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출연금에 38억 1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89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무과 주요 세출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29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21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사업에 3억 24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4억 36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2억 14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에 1억 31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8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상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미래산업과, 세무과, 납세과 순인데 추경에 했듯이 납세과, 세무과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0억 원 감액한 3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세 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감액, 재산세 1214억 원 전년 대비 114억 원 증액, 자동차세 9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 증액, 담배소비세 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감액, 지방소득세 1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400만 원 증액된 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정보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 증액된 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1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주민세 목표액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당초예산에 우리가 좀 과대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분 주민세도 있고 개인균등 주민세가 있는데 내년에는 좀 감소처리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김해로 주소 이전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도 주민세는 줄어드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실제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19년도하고 과대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세입이 증대예상이 안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이 10만 원씩 해서 29명인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직원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앞에다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놓아서 특정업무가 어떤 건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 세무활동 수당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 이건 말하자면 직렬별로 특정업무수당을 주도록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를 하는데 주는 건지 그다음에 서울 같은데 보면 그것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38기동팀.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납세과 소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납세과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도 매일 출장을 가서 세원발굴을 하고 가서 현황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라도 그것하고 연관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힘내시라고, 이게 일괄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어떠한 활동영역과 그런 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써서라도 그분들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혹시 그 부분인가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관련되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런 업무를 본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외부에 나가서 그런 데 있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제가 살펴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간에 지방세가 갑자기 세입이 너무 감액되어서 사실 우리 시의원들 다 걱정을 합니다. 우리 지역 인구유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해서 지방세가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감액됐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자동차세가 일반세하고 비교해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약 910억인데 약 28% 정도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동차세가 다 징수됩니까? 방치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체납 중인

팔도

조팔도위원

체납이 많을 건데요? 체납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체납이 약 15%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체납이 15% 되면 이걸 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납세과 소관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수업무라 해가지고 매일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체납차량을 견인해 와서 공매처분을 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납세과하고 세무과하고 두 군데 행정에서 잘 융합을 해야 성실하게 징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참 거두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려운 건데 잘 의논해서 김해시는 자동차 체납이 많이 없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납세과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무과는 징세 위주로 가는데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째 보면 경기, 이번에 결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직 결산은 안 했지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2차 추경에서 70억 감액하고 연말에 최대한 징수하려고 하는데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얼마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한 110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잡아놨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연말 보통 12월에 보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 그게 기대하기 어려워서 그런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많이 들어오겠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납세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5억 2090만 원 감액한 483억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목표액 55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수입 2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의 인터넷민원 증지수입 80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의 인터넷민원 기타수수료 3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9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42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목표액 45억 원, 보전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40억 원 감소한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예산은 전년 대비 1843만 원 증가한 4억 3500만 원, 17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예산은 전년 대비 2778만 원 증가한 2억 1448만 원 다음은 179페이지 세외수입 정보화예산은 전년 대비 5859만 원이 증액된 96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납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에도 잠깐 물어봤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역시 납세과에도 있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세무과에도 있고 납세과에도 있고 업무가 좀 다릅니까 안 그러면 서로 연계업무로 봐야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법무담당관의 법무업무를 보는 법무수당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도 감사업무를 보는 감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업무를 보는 예산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과하고 세무과에는 세무업무를 본다고 해서 세무수당을 각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제가 주는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여비 관계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760만 원 많이 줄었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줄은 부분이 금년도 보니까 체납세징수 워크숍이 빠졌고 그다음에 납세지원팀 업무추진여비 아닌데, 어느 부분이 빠졌지? 금액이 지금 줄었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1397만 6000원 이 부분 줄여도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업무추진여비가 500만 원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700만 원 여비 그건 워크숍 하는 위탁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작년에는 여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맞아서 과목을 정정해서 위탁사업비로 700만 원을

희성

김희성위원

과목을 별도로 변경시켰네요.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징수기동팀이 우리도 별칭이 있습니까? 서울시에 38기동대라든지 이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우리는 징수기동팀이라고

희성

김희성위원

예?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징수기동팀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냥 징수기동팀으로 나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택수색도 했는데 하니까 별다른 은닉재산 같은 게 없어서

희성

김희성위원

없는 게 아니고 못 찾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보다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3년 전에 KBS에서 방송을 해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액체납자들은 피해가려고 할 것이고 또 숨기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징수팀에서 찾으려 할 것이고 찾아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일종의 창과 방패의 기능을 가지고 서로가 부딪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크지 않은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여비라도 받으시라고, 가능하면 단순하게 10만 원 단위로 딱딱 끊는 일관성 있는 여비보다는 조금 효율적인, 저희가 TV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사람이 안 보이면 잠복도 하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부딪히게 되면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님 계실 때 잘 챙겨주시고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징수팀한테도 힘내라고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좋아야 되겠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시의회에“금년도에는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오늘 일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납세과하고 세무과는 정말로 힘든 부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이 압류돼서 징수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돈을 받는 것도 원수지고 뉴스 보면 알지만 돈 관계 때문에 살인도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하물며 김해시 인구 56만을 상대로 징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가압류 건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부동산 공매건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공매한 건수는 265건에 25억 6500만 원 정도 공매의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매가 완료된 것은 87건에 3억 46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는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번호판 영치는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

번호판을 잘 안 찾아가는 보네. 이게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자주 거래하면 알 건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누가 답변을 해주시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번호판 영치한 것은 2,611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한 2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반환해서 간 것 징수한 금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징수금액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부동산가압류 건수는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부동산은 한 1,480건에 7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산은 차량하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3만 1,194건에 98억 정도 되고요. 예금은 546건에 33억 정도 그다음에 급여는 18건에 5900만 원 그다음에 카드매출채권은 411건에 6억 2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채권은 203건에 17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되고 이게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받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시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서로 협조를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올 1월 2일자로 세외수입 전담팀 2개 팀이 신설되는 바람에 세외수입 고지서라든지 직원들 여비라든지 전부다 세외수입에 따라서 팀이 2개가 신설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어디 목에 있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게 없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없었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없다가 1월 2일자로 올해 세외수입 전담팀이 신설돼서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그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많이 증액되어서 앞전에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납세과는 많이 증액을 했다 그죠? 2억 8000 정도 증액을 했고요. 일단 인원이 좀 늘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원이 어떻게 늘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올 1월 기준으로 6명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6명 정도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체납팀하고 그다음에 차량체납팀하고 그다음 신규도 들어왔으니까 2개 팀하고 직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늘었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외수입체납팀에 3명 그다음에 차량체납팀에 4명

정영

주정영위원

아, 많이 늘었네요.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래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외수입체납팀의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신설됨으로 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세출에 전부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비는 지금 보니까 많이 감액됐고요.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액됐고 업무추진비는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인원수에 대비해서 늘었고 그랬을 때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원이 이만큼 많이 늘었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담당별로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1개 팀에 한 사람당 한 6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보통 다른 과의 경우들도 보면 인원수 변동에 따라서 추진여비나 그다음에 업무활동비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도 보니까 작년 대비 거의 반액으로 줄었고요. 업무추진비도 작년 대비 똑같은데 업무수행활동비만 증액을 했길래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은 아닌가 해서 제가 확인드린 거고요. 과장님 이 부분 한번 더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포상금을 보면 5300이었는데 3800으로 줄었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건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읍면동 직원들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징수를 잘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지금 감액이 1500이나 됐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체납률이 낮은 게 아닌데 더 열심히 징수를 받아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포상이 줄었길래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내년도 예산이 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영

주정영위원

시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데는 선진지 견학비도 신설되고 많던데 저는 정말 해야 되는 일에는 줄이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포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징수하면 세입이 증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런 것도 있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예산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집행내역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집행은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있는 것만큼 포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입 증대에 노력해준 그리고 체납징수율을 떨어뜨려준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감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짜 예산이 없는가는 저희 위원들이 다른 과를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가 1276만 원 이건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된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전년도 대비 똑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항목이 바뀐 건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보면 본래 1000만 원이었다가 3300이 일단 증액된 걸로 나오거든.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일단 사용료가 1276만 원이고요. 전년 대비 똑같다는 말씀이시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왜냐하면 체납세 징수에 보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1562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세외수입에도 똑같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보는 것은 178페이지이고 제일 하단에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1276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외수입 전자예급압류서비스 분야는 작년에 할 적에는 세외수입이 지방세는 550만 원 계약을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이 항목 자체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신설됨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팀이 신설되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1회 추경 때

정영

주정영위원

아, 1회 추경 때 잡혔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연간 그대로 고정금액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간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년간 계약을 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연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하고 세외수입도 신설돼서 이걸 사용하니까, 같은 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금액을 조금 다운시켜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또 예외네요. 다른 데는 다 늘었던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7100만 원 굉장히 고액인데 그러면 지금 노후화되어서 변경하는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노후화된 게 아니고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신설에 의한, 그러면 기존에 썼던 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기존에 있던 건 세무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한테 오니까 양도 많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세무과에서 같이 쓰고 있었던 부분을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팀이 나누어지면서부터 하나 더 구입한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외수입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세외수입팀이 작년에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올해 1월

정영

주정영위원

아, 2020년 1월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 1월 그러면 그동안은 뭘 쓰셨어요? 세무과에서 쓰던 것을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추경 때 하셨어야죠. 팀 생긴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분리에 의한 프린터를 산다는 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되어서 각 과에 흩어져있던 업무를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니까 2019년도 새로 정비해서 팀을 만드셨다 이 말이잖아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고속프린터 같은 경우는 아주 필수적인 업무를 하면서 했는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각 실ㆍ과에 흩어져있던 것을, 자기들은 독촉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그걸 전부다 인계인수해서 하니까 분량도 너무 많고 체납안내문도 많이 발송되고 하니까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추경 때 구매하셔서 세팅을 해주셔야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을 건데 계속 프린트하러 다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이 9600 잡혔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예산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전체 금액이 1억 8487만 7000원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1억 8400 정도라고요. 그랬을 때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3년간

정영

주정영위원

3년간 사업인데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3700을 잡으셨다가 2차 추경에서 감액을 거의 하셔서 1000만 원만 잡으셨거든요. 그 사유는 뭘까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행안부에서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행자부에서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연도별로 분담하는 금액을 조정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본래 이 1000만 원이 그러면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니, 19년도 당초예산에 3742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1015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그러면 100% 국비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시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입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금액이 아니고 분담금을 조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얼마 내라. 이건 2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분담하는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종 내야 되는 게 얼마입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전체 금액이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3년간 1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2018년도에 본래 당초는 3700 정도 낼 부담금을 잡아놨는데 행안부에서 1000만 원 남짓 이 정도만 분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9600을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20년도

정영

주정영위원

분담하라고 내려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것의 예산에 대한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한 8000~9000 정도가 남아있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예산이 잡힐 예정이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이것도 세무과의 차세대 지방세 그것하고 똑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처럼 이것도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것도 2020년도에 편성해 놓았는데요.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확정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송달료하고 올라간 건 아마 우편요금 증액된 부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포상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과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러한 예산들이 작년에 5300을 못 써서 2000밖에 예산을 집행 못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 집행되고 있는 금액인데 긴축재정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이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1억 8000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협력사업비가 내년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해가지고 올해 시금고로 지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한 3억 6000 그다음에 경남은행 1억 이렇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적에 전년도 협력사업비의 20%를 상환하지 말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협은행이 4억 2000만 원, 경남은행이 1억 2000만 원 이래가지고

명열

류명열위원

1억 8000인데 잡혀있어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좀 턱없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질문하는데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류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시금고 그게 올해 12월 31일에 앞에 3개년 했던 것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부터 3개년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금고 심의를 했습니다. 앞에 한 게 3개년 동안 농협은행이 3억 60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장

3개년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그래서 경남은행이 1억인데 올해 한 게 농협은행이 4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연 1억 4000만 원씩 세입에 편성됩니다. 그다음에 경남은행이 1억 2000 해가지고 연 4000만 원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3개년 동안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얼마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전체 체납.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체납이 지방세가 한 40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한 400 정도로 한 800억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이 많겠던데요. 주로 보니까 출장여비이고 6개 팀들 중에 실제로 외근직도 많고 고생이 많으시던데 그 와중에도 이번에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선전하셨더라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결특위 때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봤었는데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간단하게 어떤 사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에 우리시가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108개 자치단체 중에서 20개에 선정되어서 지난 11월 6일자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발표하여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17일에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에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세입증대 분야에 참가해서 대통령상에 도전하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12월 17일이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게 여러 재원을 발굴했다 그러는데 차후 어느 정도 재원을 더 발굴할 수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한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은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60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시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징수한 게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날 발표 잘해서, 보니까 못해도 장관상은 받더라고요.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전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상 정도 수상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39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9억 95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8억 4700만 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1억 36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2억 19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4억 6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7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사업비가 68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8페이지 김해취업발전소 운영 1억 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3억 원, 119페이지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4억 2300만 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121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122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2억 95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10억 9700만 원, 123페이지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12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5페이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활력제고에 17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6500만 원, 126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2억 700만 원, 127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억 5800만 원, 128페이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7200만 원, 129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9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일자리정책과에는 신규사업이 7개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산업경제 부분에 보면 경남도 주력사업이 보통 자동차나 기계조선 이런 분야가 주력산업인데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국제식품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식품 시장 규모가 매년 3.2% 정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시장이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 수도권 다음으로 동남권이 식품산업 인프라라든지 소비시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현재 식품트렌드가 보면 고령화라든지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식품의 기호다양성이라든지 편의성, 안전성, 기능성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고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고자 해서 과연 김해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김해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게 식품이 아니겠나 싶어서 지난 6월에 기초자료조사 용역을 하고 이번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타당성조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동남권 식품클러스터를 우리 김해가 주가 되어서 경남도와 함께 경남도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마디로 기초조사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조초사는 저희들이 이 앞에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적합지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2차ㆍ3차밴드가 기계조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식품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진행해 보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용역비 1억 들여서 희망이 보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촌 내삼 쪽에 보면 동양 최대 규모의 축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됩니다. 가준공이 되어있고 1월 초 되면 준공이 완전히 되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원지 쪽에 보면 식품산단을 조성해서 거기다가 식품유통기업이라든지 가공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쪽에 보면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150개 업체가 있는데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매시장 활성화 부분도 맥락을 같이 해서 엮어서 저희들이 한번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중하게 잘해주시고 또 용역비가 신규사업에 있는데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5개년 계획이네요? 설명을 해주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개소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부분을 김해시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조례상에 보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매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주정영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사회적경제, 공동체 분야 동향분석이라든지 현황분석, 앞으로 우리 김해가 나아갈 사회적경제 분야의 목표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제도 보니까 인구정책 기본용역 수립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더블이 안 되도록 살펴가지고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4400만 원 예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에 보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크리에이터를 육성해가지고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파워유튜버를 육성할 계획으로 했는데 한 20명 정도로 해서 2개월 정도 전문교육을 시키고 6개월 동안 컨설팅을 해서, 이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겁니다. 6개월 정도 컨설팅을 통해서 크리에이터에 맞는 트렌드라든지 편집기술, 마케팅, 그에 따른 각종 교육 등을 하면서 김해의 인재로 발굴할 계획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위탁 이건 어디서 주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체 모집이 최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신중하게 이 부분은 민간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은 몇 년 정도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 2개월 정도 하고 컨설팅이나 사후관리 쪽에 한 6개월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하고 이럽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년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월 정도만 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위탁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이 워낙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늘린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년에 참여인원이 203명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에는 203명이 되어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공공근로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사회링크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한데 1년 계획이 한 310명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보다 50명 정도 증가해서,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늘려가지고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시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어가는데 보통 전화가 오면, 방금도 전화 온 사람이 일자리 때문에 알아봐달라고 공공근로자 이걸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월 80만 원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월 110만 원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신중년이 보니까 80만 원 정도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은 채용장려금에서 80만 원을 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격을 보니까 18세 이상 김해시민이면 되는데 재산이 2억 미만 미취업자 이러는데 일하실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자격을 재산 있는 사람은 아예, 1억도 많은 재산인데 2억 하지 말고 내가 볼 때 한 5000만 원 정도 재산 이하로 해주면 돈 없는 분들 실업자들의 많은 참여가 안 되겠나 싶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니까 상당히 우리 계획보다는 배 이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억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지침상에, 이게 시 자체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이걸 한번 바꿔서 재산이 그 정도 있다는 건 그래도 살기가 괜찮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살기가 힘들고 이런 분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이걸 늘렸는데 이런 부분은 대상을 다시 한번 더 연구를 잘하셔서 없고 춥고 배고픈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것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이 100명 해가지고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60명 정도 했는데 다시 며칠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신청은 100명 정도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60명 되고 40명 집행은 안 됐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신설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 사업입니다. 당초부터 됐던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당초부터 된 사업인데 9월, 10월까지 할 적에 자료를 봤을 때 13%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60%까지 되고 상반기에는 사업이 부진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자금 신청하는 게 되다 보니까 또 취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준비하는 기간이고 청년들이 또 일자리를 찾는 기간도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했고 하반기에 안 되어서 본격적으로 관련 기관에 독촉을 해가지고, 이건 해마다 해가지고 거의 100명 달성은 다 된 사업이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상반기에 안 됐던 이유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 사업은 2년형, 3년형 이래서 2년 동안 하면 우리 청년이 1600만 원 정도 적립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9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기업체에서 또 4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청년 본인이 300만 원 적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고용노동부대로 그런 내용이 있고 김해시에는 김해시 자체적으로 김해형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15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노동부하고 김해랑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중복으로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노동부에서 하는 건 2년이고 우리 김해는 하려고 하면 최소한 5년입니까, 3년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1년 단위로 계속 지원해 주는 건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청년들이 공제 이걸 해가지고 3년인가 돼야 우리가 내주는 것이지 청년들이 1년 근무했다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하는 건 2년형, 3년형 해가지고 지원금이 되는데 우리시는 해마다 1년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채용한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노동부보다 우리 지원조건이 좋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되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나이라든지 조건은 있겠지만 중소ㆍ중견기업이라 해서, 상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서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60% 됐고 40%는 신청만 되고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됐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급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곧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까지 100% 다 하실 계획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잘하셔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이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우수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8000만 원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했는데 이번에 5개 기업에 7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 때

한호

김한호위원

하반기 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9월 말까지 할 때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나도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선정하고 심사하고 현장확인하고 그쪽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받고 이런다고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랬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건 다 선정이 돼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선정이 돼서 지급이 다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년 이상, 기업체가 정상가동이 돼야 되고요. 그러고 상용근로자가 한 15명 이상 돼야 되고 최근 1년 동안 고용증가율이 한 5% 이상이면서 증가인원도 3명 이상 2개 다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고용증가율 5% 이상이고 증가인원도 3명 이상된 기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공정성 있게는 하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5개고 내년에는 10개로 확대시행을 하겠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원래 이 계획을 입안할 때는 1년에 10개 정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기업체인들은 힘이 좀 될 만한 내용 같은데 내년에도 보면 하반기에 다 선정을 하고 또 1년간 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상반기, 하반기 잘 나누셔서 9월 말, 10월 초에 집행잔액을 한번 보니까 너무 집행률이 없어서 왜 이럴까 싶었는데 아무튼 5개 기업을 만들어 주셔서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정부 하반기 추경사업에 새로 된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차 추경 때 예산액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3차 추경 때였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차 추경 때였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제 자료에는 2차 추경 때 3700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3차 추경 때 해서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내년 이월로 넘어갑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도에서 정부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타 시군에도 똑같은 인원이 배정됐는데 저희들은 1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4개 기업에 15명을 배정받아서 모든 선정이라든지 사업체 모집이라든지 선정심사라든지 모든 부분은 도에서 경남연구원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모집도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채용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 그 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확실한 시행은 아직까지 데이터에 안 나오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는 2차 추경으로 올라와서 2차 추경 때 하면 그래도 한 3~4개월 절반 정도는 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직까지 3700만 원도 소진을 다 못했는데 내년에는 3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서 내년에 시행이 되겠나. 그런데 경남발전연구원에 하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으로 자금만 지원해 주고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집행이 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신경 써서 잘 챙기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신경 안 써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가 신경 쓸 그것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한호

김한호위원

신경 써도 별 영향력이 없잖아요? 우리시 예산도 1억이나 들어가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이건 취업발전소에서 수료를 하신 분들이 나가는 그건데 이건 사업이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도 앞에 청년활력사업처럼 3회 추경사업으로, 정부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추경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지원대상자를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명 계획을 가지고 대상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대상자하고 다 정해졌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도 추경 3회입니까, 2회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추경 3회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정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호

김한호위원

저한테는 추경 2회로 올라와서 이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예산은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예산이죠. 8600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8600만 원입니다. 이건 4개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추경 2회 때 5600을 잡고 추경 3회 때 3000만 원을 더 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8600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회 추경 때 8600으로 잡아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저한테 자료가 조금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저한테는 추경 2회 때 5600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추경 3회 때 보니까 8600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아직까지 집행도 안 되고 계획이 다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켜놨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2개월 정도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추경 때 다 못 했으니까 예산이 1억 5600 같으면 8600에서 전, 후반 하면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다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충분히 소진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건 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를 연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내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비사업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내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원되는 금액은 그 기업에서 내가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금액을 책정해서 그때 공모가 뜨면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작년에 집행이 잘되었습니까? 작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됐습니까? 하반기에 더 됐습니까? 작년에 5600만 원 정도, 그 뒤에도 좀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1억 3900만 원 예산이었는데 한 9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9300만 원 집행이 됐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도 하반기에 10월, 11월에 지원이 많이 되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9000만 원 집행이 되었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9000만 원 집행이 되었으면 올해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내년 예산을 좀 깎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900만 원 정도 깎은 부분은 올해 해보니까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6개 기업이 일단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3개 기업체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3개는 탈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겠나 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6개 지원해서 3개만 됐고 사회적경제기업에 개발비 지원은 6개 기업에 3개 해가지고 예산이 좀 깎였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은 또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작년에 집행률이 그렇게 없는데 이건 왜 또 늘어났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한 37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부분은 연간 1개 기업당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4번 정도 공고를 했는데 우리시는 2개 기업체가 공고에 참여를 해서 1개 기업체만 선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착한농부영농조합이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더 있지 않을까 이래서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2개 신청을 해서 1개 올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200만 원 정도 1개 기업체밖에 못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지원할 예상으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최소한 저희들이 3개 기업 이상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200만 원인데 3개 기업 하면 한 돈 1000만 원만 하면 되지 4000만 원까지 더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도가 2000만 원 이내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시설장비가 노후되거나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0만 원 부분은 착한영농조합법인에서 밑에 까는 파렛트 구입한 그런 부분입니다. 비용이 적게 든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이 부분도 내년에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데이터가 해봐야지만 평가가 되는 거니깐 아무튼 예산 잡아놓은 게 다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노사관리정책에서 지금 민간이전으로 3150만 원 매년 지급하고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용이 기념행사,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지원금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을 정리할 때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회할 때 이 부분도 의논을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노사민정협의회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각종 노측, 사측 대표들이 와서 근로자 행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논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고용노동 부분이라든지 정부시책하고 맞는 부분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항상 그 행사의 보조를 했다고 계속 가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이 계속 개발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 3150만 원이 매년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행사 위주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 돈의 목적성에 맞는 것은 말 그대로 노사문화 정착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자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노사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화합하는 차원에 그러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좀 시대가 변하고 내용이 변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협의회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그만큼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이 뭔가를 발굴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도 행사장 가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들도 좀 더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산업단지 노동자 공동세탁소 설치가 새롭게 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개소식도 갔고 전국에서 1호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죠?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라는 의미 있는 건데요. 일반운영비가 256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간 비용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외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관리비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비 부분을 충당하기로는 세탁물량이 많으면 그 비용을 가지고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11월 한 달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한 5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달 동안 홍보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계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천몇 벌 정도만 한 달 동안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다방면에 걸쳐서 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산단공 쪽에도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충당되려면 몇 벌 정도가 월간 나와야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최소한 그래도 한 4만 벌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4만 벌이면 굉장히 갈 길이 멀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주일에 한 5,000벌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주에 5,000벌 정도는 해야 유지하는 비용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인건비하고 임차료가 보조된다면 관리비는 사실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번 예산을 보니까 홍보비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는 따로 안 잡으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운영비에 일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또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비로 해서 팸플릿을 만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실 민간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의미 있는 공동세탁소가 만들어졌다면 그 역할이 제대로 되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회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것을 그냥 홍보만 할 수도 있지만 또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수기업 예를 들어서 복지가 좋은 기업들을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것에 하나의 근간도 작업복세탁소를 어떻게 작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가 그것도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보면서 왜 홍보비가 전혀 없지? 임차료 그리고 운영비 400만 원인데 그걸로는 소모품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턱없이 적고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지가 많잖아요. 그죠? 골든루트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덕암, 내삼 이렇게 쭉 300인 이하는 모두 다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산단에 이 부분들이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게 개별적인 작업복을 세탁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 대량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기업에 어떠한 베네핏을 줘서 이 작업복세탁소를 성공시킬 것인가도 저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조금 이 부분은 의지가 약해보이고요. 처음 시도가 중요합니다. 첫 1년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자생적인 힘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지원금은 줄어듭니다. 구축할 때 정말 의지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인원이 본래 120명이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100명이었는데 125명으로 늘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5명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하여튼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문의전화도 오고 인원수가 적다고 좀 확대시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인원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시민이 원한다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소요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손길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복지 개념이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장 공고를 하면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도 늘리고 그러면서 인원도 자연적으로 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25명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늘었는가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만 공공근로 있는 것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많이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존 사업장에도 인원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신규사업장에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늘었느냐가 명확하게, 25명이면 25%가 늘어난 거거든요. 적은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서장님이시고 이 사업 때문에 이번에 특징적으로 25명을 더 채용할 수, 채용의 개념이죠? 필요하더라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니까 늘렸겠죠. 그죠?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쪽으로 가니까요. 이번에 새롭게 일자리가이드북을 제작하셨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취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팸플릿 작은 걸로 했는데 가이드북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계층이 다 달라서 노인층, 장년층, 청소년, 청년층 이렇게 계층별로 필요한 일자리를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자리가이드북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알려주는 겁니까? 일자리정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라든지 우리시 자체 일자리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계층별로 일자리를 언제 시행하고 개요가 어떻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인건비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에다가 다 담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홈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되어있는 것을 오프라인 용도로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책자형으로 제작을 해서 유관기관에도 배포를 하고 읍면동도 배포를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바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 만들면 처음하시는 거니까 실물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워크넷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15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취지로 편성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소개하고 알선하는 부분을 전산상 워크넷으로 하고 있는데 워크넷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직자 분들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행사가 있고 일자리채용박람회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대상자는 구인신청하신 기업체도 있을 것이고 구직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된다고 동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문자를

정영

주정영위원

문자메시지를 서비스로 해주겠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단문자를 보내든지 장문자를 보내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력은 어디서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비스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직을 요청하는 데이터베이스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되는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정보누락 없도록 또 형평성에 맞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것도 하나의 관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도 권역별 채용박람회도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규예산들이 쭉 잡혀져 있고 그리고 용역비 하나를 보면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1억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앞에 오셔서 사업설명회도 좀 하셨고요. 용역비라는 게 사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방향성을 보는 부분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는데 식품클러스터 지금 몇 년째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김해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자. 식품클러스터사업을 하고는 싶으나 수년 동안 안 되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었고요. 지역의 갈등 그리고 업체들에 대한 애로 부분들 또 경기의 저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김해 산업체의 구조와 동남권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이루고 있는 7,600개는 식품업체는 굉장히 적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기계, 금속, 자동차 부품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 특성에 맞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방향부터가 잘 설정이 된 게 맞는가, 너무 식품클러스터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자꾸 하려고 한다. 기반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용역을 과연 들여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도 있었고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용역을 해서 과연 동남권 식품클러스터가 우리 김해에 최적지인지 또 앞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이 맞는지, 현 기업체 상태라든지 김해가 안고 있는 2차산업, 3차산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식품이 통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한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대를 통해서 했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물론 수요 부분도 김해에 각종 산업체가 4만여 개 되지만 식품 관련 산업체도 한 1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소상공인 쪽에서도 식품 관련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1만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가 또 도내에서는 그래도 소, 돼지 키우는 수요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수요가 많은 반면에 아직까지 인프라라든지 모든 지원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기나 여건이 많이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축산물종합유통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식품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도매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 숙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이런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기업 지원도 하고 스마트공장도 만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도 과장님 쭉 말씀 주셨던 부분은 사실 했을 때 장점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하면 좋다는 생각에 말씀하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도 우려했던 게 지금 김해는 많은 갈등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식품이라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분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의 대기업이 유치되고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누구나 환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동남권까지 확장을 했을 때 오히려 그러한 업종들이 김해로 더 몰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하기는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에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 갈등이 지금도 곳곳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김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는 또 다른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식품산단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실 거고 그랬을 때 이게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된다. 제가 어제도 주촌에 기업체하고의 갈등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부속물 말씀하셨지만 올 수 있는 식품에 지금 우리 김해에 워낙 영세한 데도 많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면 올 수 있는 업종이 과연 뭘까 시민의 시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 정도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청년창업페스티벌 9000만 원 들여서 매년 하고 있다 그죠? 이건 사업보조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주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도 하실 겁니까? 하시니깐 이렇게 넣었겠죠. 하셔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 갔다 왔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내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반성했는데 또 잡으시고 주최는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그걸 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국비라면 청년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미흡하나 그래도 시도도 해보고 지원도 받으니까 한다지만 이건 전액 시비거든요. 맞죠? 시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청년에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국책으로 너무 많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으로 따낼 수 있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청년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100% 시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고 비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개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뒤에 어떤 데에 가봤냐면 창업박람회를 갔어요. 미어터집니다. 즉, 말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창업박람회거나 어떻게 보면 취업박람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취업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청년으로 국한된 청년이 주도하는 사업에는 안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년사업은 너무 남발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2년을 해봤는데 아니더라.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소스가 1년 지났다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시든지 안 하든지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이 부분이 일단 주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2년간 기회를 주고 진행을 했지만 그것이 50%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시에도 직접 운영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 아우를 수 있는, 필요할 수 있는 취ㆍ창업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계들부터가 너무 고민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그렇게 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이 금액 그대로 상투적인 그냥 상시적인 행사적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어떤 가게를 하면서 메뉴를 바꾸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서울에 가는 분을 많이 봤어요. 창업박람회 보러 부산을 간다든지 저는 그게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서울을 가고 부산을 가야 될 만큼 김해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소상공인 정책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창업박람회도 시도를 해보시는 게, 지금 없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창업박람회 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이 정책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일자리 우수기업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15인 이상이라 하셨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관내에 15인 이상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0% 이상은 안 되나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되셨다고요. 우리가 5인 이하가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즉, 말해서 10인 이하도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다가 15인 이하 저는 이것을 딱 보는 순간‘아, 이런 사업 좋아.’ 일자리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기업들에 대한 베네핏을 주는 사업을 좋은데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마음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15인 이상의 기업은 몇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일단 우리가 몇 개를 지원해 줬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개

정영

주정영위원

5개를 했죠. 올해 10개를 또 할 겁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에 맞는 회사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과연 김해시의 산업구조에서는 15인 이상 기업이 중요한가, 저는 10인이나 5인 기업이 중요한가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바로 옆집에 회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5인 이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체협의회나 이런 데를 가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그래서 이걸 1500만 원 사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큰 회사하는 데는 상시 100인 이상 김해시에는 몇 개 없잖아요. 큰 회사는 1500이 큰돈이 아닐 수 있으나 작은 기업들은 정말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사를 할 때 15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산업구조에서 몇 % 되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은 특정사업을 위한 것이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설계할 때 조건이 그러니까 15인 이상 되어야 되고 상시근로자 15인은 4대보험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열악한 곳에 가면 일용직이 많아요. 근무는 그렇게 하나 상시근무자 15~20명 최소한 넘어가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져있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나 현장은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1500만 원을 주는데 이 부분들도 어째 보면 일자리를 늘려서 주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 1000만 원씩 15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리고 사용에 대한 것도 설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에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 그냥 단순하게 환경개선을 하면 설비도 여러 가지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데 사람에 맞추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경도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면 사람들이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이나 명퇴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죠? 왜냐하면 요즘에 신규사업 일자리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고 컨설팅회사까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보가 어마무시하고 받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퇴나 권고사직이 있어. 그러면 두 명을 시키고 여기 조건에 하면 5명만 채용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간 권고사직의 율이 어떠해야 한다는 기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그래서 현장을 조금 더 깊이 내려가셔서 보시면 사실 이런 정책들을 오히려 정말 필요한 회사들이 받아서 7명이었는데 10명이 될 수 있고 10명인데 13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김해의 공장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무관리비에 홍보현수막이 이건 6만 원이에요. 다른 건 다 5만 5000원이던데 126페이지 갑자기 왜 6만 원으로 올렸을까요? 다 5만 5000원입니다. 제가 6만 원짜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앞에도 현수막 다 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과인데도 가격이 다른 건 안 맞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좋은 건 제가 항상 주장했던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 김해활동가 양성과정을 이번에 신설하더라고요.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있고 하나 또 있는 건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민들을 양성해서 뿌리 깊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김해활동가 양성과정을 1000만 원으로 2회 운영하실 건데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명씩?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0명이다 그죠? 이 양성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번에 풀뿌리 사회적경제 해가지고 마을기업활동가로 한다든지 사회적기업활동가로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사회적공동체센터에 보면 멘티멘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양성하고 학교에 나가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영역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칸막이 없는 부서정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원팀

정영

주정영위원

진행하고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사실 양성과정을 했다는 건 잘되기 위해서는 사후가 잘되어야 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교육 실컷 받았는데 놀고 있고 할 일이 없고 정보가 없으면 그다음 안 옵니다. 그죠? 그런데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쪽에서도 나름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채용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활용할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멘토멘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 과정을 했다 해서 멘토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려고 하면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정말 시간을 내서 찾아왔는데 멘토라는 분이 금방 양성과정을 했던 이런 분들은 사실 멘토과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매뉴얼화되어 있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좀 더 숙련시켜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숙련과정을 거치고 멘토의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의 계획을 정확하게 하셔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업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없었죠?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라는 것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창업아카데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 창업 붐업할 때, 하기 전의 전 단계로 아카데미교육 강의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회적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 2020년도도 2019년도와 똑같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똑같은 과정인데 예산만 따로 분리해서 빼놓으신 거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현장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주문기 팀장님도 직접 현장에 오셔서 설명도 주시고 했는데 계속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막상 하려고 하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좀 더 체계화시켜서 과정을 거쳐서 고민하고 회사를 하나 한다는 게 즉흥적으로서는 망하기 십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고 본인들 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체계화시켜서, 사회적기업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결실을 내야 이 기업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계획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보다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 계획과 수립의 과정들 그리고 공정성, 형평성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빈틈없이 진행 부탁드리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1억 원을 책정해놓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산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 외에 김해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그 앞에 도매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시 관내에 육가공 가공업체가 250여 개가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단적으로 한 지역에서 나름대로 특화를 시켜보자는 것이 있고 또 식품산업의 성장률을 따졌을 경우 특화산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보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가운데서 주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식품산업은 오염물질이 아닌가, 주민들한테 더 역반응을 일으키는 산업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는데요. 식품산단 같은 경우에는 특화 부분이 집단화될 경우에는 오폐수시설을 특화시킵니다. 그 부분에 분명히 장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주촌 원지에 축산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문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클러스터 부분을 집중화시켜서 축산단지를 근원적으로 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단지, 공유공단, 먹거리타운, 연구소 이런 걸 집중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프로젝트사업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너네들이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2030 지역푸드플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의 주비전이 뭐냐면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실현화사업입니다. 동남권에 있는 모든 먹거리를 일원화하고 유통체계를 부산, 경남, 울산 쪽으로 같이 만드는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클러스터 한 분야에 특화분야를 넣어서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 수요일에 관계자회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수요일 정도 가닥이 잡혀지는 부분이고요. 경남도에서는 이미 동남권 식품클러스터를 김해를 거점으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잘 다듬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김해가 축산농가가 많고 또 축산부속물에 대한 우려들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산단이 조성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데 안 되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산단 유치를 부곡 쪽에 하려고 하다가 지역반대가 있었고 주촌으로 옮기고 그래도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또 들어올 기업들이 없었고 여러 가지 난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김해 안에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니까 그나마 이 정도인데 동남권이라고 확장했을 때는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농심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깨끗하고 가공이나 이런 부분이 현대화되어 있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동남권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산업구조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낄 것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하시는, 왜냐하면 처져있고 느리게 성장하는 김해 같으면 이런 사업들을 해서 역동적인 어떤 것을 주겠다는 건 좋지만 급성장을 통해서 많은 갈등들을 안고 있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바로 그걸 또 역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단에 우려하시는 축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식료품에 따른 제조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되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그 산단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삼양이라든지 이런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발휘해 보려고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1억이라는 부분이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정말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깊은데 1억을 들여서 용역까지 한다는 것은‘아, 이것 하면 정말 좋겠다.’할 때 하는 것이 용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왜 자꾸 말을 시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농산물 위주로는 해썹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인증제도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학교급식에 있어서 80%가 가공입니다. 오뎅부터 시작해서 이게 해썹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20%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70~80%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클러스터화하고자 하는 게 중점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해썹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사업이 2019년도에 24개 사업이었거든요. 2020년도에 없어지는 사업이 뭐가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공개오디션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그건 크리에이터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정부공모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취업발전소 부분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던 부분이 있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공모사업에서 모든 교육이라든지 전문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업발전소는 정부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은 이번에 배제가 되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신중년을 20명 정도 추가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없어진 게 청년공개채용오디션사업 이것 하나만 없어진 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취업발전소도 2개 중에 1개가 없어지는 부분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정부 지원이 없어지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 지원이 없어지는 부분이고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1인 크리에이터 그쪽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푸드트럭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푸드트럭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시비도 같이 부담해서 도비까지 지원을 요청했는데 도비가 지금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서 시비도 따라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청년푸드트럭은 어떻게 하는데요? 현재 예산 부분은 없는데 창업주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11월 말까지 1년 단위 계약이 끝났습니다. 1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준 부분이 트럭개조비 해가지고 대당 1500만 원씩 한 10대 정도 됩니다. 도 전체적으로 하면 17~18대쯤 됩니다. 다른 지역 밀양이나 거제나 거창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금 해주는 내용들이 없어서 안 준다고 해서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안 줘야 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위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는 하기가 부적합하다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지공원 쪽이라든지 그건 공원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레일파크 쪽에 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더라. 그리고 또 봉하마을 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하마을 쪽에도 협의를 해보니까 봉하재단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장소를 옮기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물색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저희들이 일단 창업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영업하는 것은 자기들이 앞으로 개척해 나갈 문제이고 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같이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각종 축제행사라든지 그때는 선점해서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법도 찾아서 그래도 청년창업이고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이니까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간담회를 했다고 하셨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간담회를 두어 번 정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연말에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다음 주인가 한번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창업을 하게끔 했는데 시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친구들이 진짜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청년푸드트럭 할 때 가서 봤지만 장소는 정말 아니었고 저도 몇 번 가볼 때마다 사람들이 없는 장소였거든요. 어째 보면 벌세우듯이 세워놓고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세탁소 관련해서 500원 받는 건 기업주가 내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기업체에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업체에서 협력을 얻어내려는 방안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산단 쪽에 있는 기업체들에 우리시가 직접 가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협력을 요청하는데 산단 쪽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 4개 지역으로 시범이다 보니까 4개 산단 위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를 확대할 방안입니다. 산단이더라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부분은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정 안 될 때는 일반지역까지 확대검토를, 물론 도하고 사전조율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기업체에서 협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그렇지만 자활센터 쪽에서 전단을 만들어서 기업체에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기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그 부분 같이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협조요청을 하고 찾아가는 형태로 기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 제작 이것 조례 제정 안 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례 지금 초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심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 해주시는 이유가 기능인이 긍지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 이건 일자리 창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최고명장이 크게 보면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명장도 그렇지만 32개 분야에 여러 가지를 망라했더라고요. 산업경제 여러 분야가 있고 도에서도 노동정책과에서 최고명장 부분을 같이 진행을, 장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용이나 노동자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관계되는 분야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시 전체를 망라해서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입안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늘릴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명 이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아지면 확대 부분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5명 이내 분야별 1명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계획은 각 부서에다가 최고명장으로 할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4개 분야에서 하려고 선정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자기는 원래 있던 거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도자기 부분하고 공예나 화훼, 농식품가공분야 4개 분야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이 풀타임이 10명이고 파트타임이 20명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성과는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취직 다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때는 다시 충원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풀타임 10명은 어쨌든 대체하든지 계속 근무 중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풀타임이 만약에 빠졌을 때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이 풀타임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파트타임은 20명인데 그 20명 중에 풀타임 전환한 숫자는 몇 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간중간에 풀타임에서 한두 명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는 거의 미미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파트타임 20명이 올해 일을 했으면 이분들이 내년에는 풀타임으로 전환이 안 되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풀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풀타임이 빠졌을 때 사람이 없을 때 그만뒀을 때 그 자리에 파트타임하시는 분에게“이 자리에 풀타임으로 할래?”하고 의견을 우선적으로 물어보고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파트타임 20명 하는 분들이 풀타임으로 하기를 원하는 분이 별로 없는가 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원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집할 때 자기는 파트타임으로 하겠다 개인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하다 보면 자기 적성에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풀타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더라도 거기에 T/O가 없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산업경제혁신기획단 올해도 6회 보고서가 나왔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기획단회의를 하면서 회의자료 쪽으로, 사실 6회까지 회의는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작년에 한 번 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 당초에도 6회로 되어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18년 10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창립일 구성하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한 번 했고 올해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19년 당초예산 보면 똑같거든요. 40만 원 곱하기 6회 그래서 240만 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안 나왔단 말씀이에요? 회의록으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회의자료라든지 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작해서 드린 부분이고 회의 때마다 두 분인가 그렇게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3차 추경 때는 삭감 안 되어 있던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무관리비 부분에 다른 항목들 부기가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하고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같이 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산업경제기획단 회의하면서 나온 회의록하고 아까 회의할 때 자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인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도 매년 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취업률은 어떻게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제대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만, 물론 우리 시에서 7500 지원은 가지만 전체 사업비가 1년 하는데 보니까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한 3억 정도 주고 도에서도 5000만 원 또 인제대에서 자체적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찾아가는 진로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산업분야 그런 부분 또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 이런 데서 와서 채용설명회를 하는 부분, 취업특강 그래서 2019년도의 실적이 3,000건 정도 상담을 했다 하고 구직등록 신청을 한 게 230명, 취업은 60여 명 정도 연결해서 취업을 했다고

진규

김진규위원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인원이 60여 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에 취직한 인원까지 나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김해 쪽이 대부분일 건데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식품클러스터 이게 미래산업과에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기거든요. 거기도 보면 식품 관련한 기획을 하던데 이게 미래산업과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이야기가 아직은 안 됐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식품클러스터하고 관련이 되어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미래전략기획단 구성된 데에 의생명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식품특화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4개로 구성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 그 부분의 한 꼭지로 식품특화 관련되는 식품클러스터 내용도 같이 넣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 부분은 인제대에 저명한 교수들하고 우리시의 직원들하고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같이 협업을 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협업을 해가지고 분야별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창업페스티벌 올해 안 했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취소된 예산이 추경에 없던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잠정연기를 한 상태였는데 추이를 지켜본다고 추경에 자료를 안 넣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취소결정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벌써 취소를 하는 게 안 낫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주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 창업페스티벌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창업페스티벌이라면 한 해 사업 준비를 잘했으면 해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에 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려하는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년장인프로젝트 이게 올해 신규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있는 부분이 청년장인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올해 1회 추경 때 됐습니다. 한 4월경에 됐는데 전년도 예산 부분에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중년 채용장려금이 9개월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9개월 뒤에는 장려금이 안 나가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년 단위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20명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한 1억 4000 정도 요청했는데 인원이 많다 해서 한 10명 정도가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년 정도만 장려금을 주면 기업체에서 조금 꺼려하지 않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신규로 합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중년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12월 되면 신중년 일자리 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시 자체사업이 아닌 정부지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유사한 사업들이 있던데 1년만 딱 장려금을 주면 실제 기업체에서 그다지 반기지 않을 것 같아서, 신청기업들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사업으로 많습니다. 신중년도 지금 이야기된 부분이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되고 나면 2년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매년 새로 뽑는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협의체 이야기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협의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협의체는 임기가 1년입니다. 작년 12월에 40명이 구성돼서 올해 11월 말까지 하면 임기가 끝나는 걸로, 12월 초인가 임기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끊기지 않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40명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싹 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 연임도 할 수 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연임의사를 다 물어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반 이상이 연임할 의사가 있어서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행복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되고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되는 게 목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행복공동체는 마을기업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창업 붐업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트가 그렇습니다.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데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가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따로 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마행복공동체 그다음에 마을기업예비까지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목록 좀 주실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 연구용역 김해에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문기관을 보면 김해보다는 도내 쪽으로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도내에도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도내에 경남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실적이라든지 이력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런 쪽에 한번

진규

김진규위원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분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김해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해는 제가 알기로 김해발전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경남연구원으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활동가 양성과정 아까 주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 두 번 해서 전문가가 되겠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두 번인데 계속적으로 기간을 많이 둬서 1개월 과정이라든지 기간을 길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 생각에는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주면서 장기적으로 해서 활동가들이 실제로 현장에 바로 투입됐을 때 활동가 같은 역할을, 전문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동가 여비도 준다고 되어있는 것 같던데, 올해 행감을 보면 활동가 육성을 하면서 여비도 준다고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활동가 부분에 참여를 하면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실비보상 쪽으로 그런 부분은 여비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마을교사들 위주로 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을교사들이 열심히 하긴 하던데 뭔가 여비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보상이 됐으면

진규

김진규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프로젝트 이건 2019년도 예산 전부 소진됐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개소에 14명 정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18년도에는 7개소에 10명 정도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는 11개소에 14명 되어 있는데 2년 사업으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온라인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김해는 청년정책에 대한 그것 하나만 딱 올라와 있던데 이건 우리가 온라인에 돈을 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따로 온라인 구축한 것은 도를 통해서 그 부분도 같이 넣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겠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진규

김진규위원

덜렁 1개만 올라와 있던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다 넣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있잖아요. 이것대로 다 되었나요? 시간이 자꾸 걸릴 것 같아서 많은 질문을 못하겠는데 이것에 따라 되고 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개년 기획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챙겨가면서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 부분은 얼마 전에 부시장님 모시고 중간보고 평가회도 했지만 50개 사업 그 부분이 청년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챙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년허브공간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제일교회 뒤쪽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을 위한 청년공간을 1개 제공해 주겠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뭘 구성할 것인지 안에 무슨 내용을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에 한 2층 규모로 해서 그쪽에다가 허브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층?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2층 구조로

진규

김진규위원

평수는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평수는 2층 합쳐서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허브공간을 하나만 하실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선적으로 건물 1개가 확보가 돼서 그쪽에 먼저 하고 차후에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여객터미널 쪽에 생각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더 한다고 하면 동부권 지역에도 생각해볼, 장유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일교회 뒤쪽은 새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나대지 상태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굳이 건물을 안 짓고도 김해에 빈 건물이 좀 없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년공간으로 한번 활용하자고 우리 부서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무계도 아마 그런 공간이 생길 것 같던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무계다리 쪽에 청년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일부 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지역에 들어가면 빈 점포라든지 건물을 이용해서 센터라든지 허브공간이라든지 이렇게도 되는데 도시재생이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최고명장 네 가지 분야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촌인가 어디 칼 잘 만드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첼링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런 분들도 명장 안 돼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대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분들은 이미 잘 만든다고 소문났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대한민국 명장이라고

현재

황현재위원

이미 명장 있는 분들은 분야에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중년 쪽에 직종이나 이런 것은 어떤 걸로 하려고 그러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여기 보면 취업발전소 부분에 청년도 30명 있고 신중년도 20명 있는데 만약에 신중년을 취업시키려고 하면 무슨 업종을 원하는지

현재

황현재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없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업체에다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신중년이 이 기업체에 취직을 하면 어느 업종으로 취직하면 좋은지 그러면 그것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직업전문훈련기관에다가 신중년을 훈련시키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도록 하는 취업발전소를 통해서 업종하고 매칭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일자리지원센터 실적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1년에 어느 정도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구직등록이나 구인등록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지원센터를 통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상담센터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하고 대학일자리도 지원을 우리도 하고 도도 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모든 분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됐는지 그 두 가지 실적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2019년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18년도, 19년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정도 하면 실적을 알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20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의 지역경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7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5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19억 5900만 원, 도비보조금 등에 4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23억 9300만 원,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에 12억 5600만 원, 136페이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37억 3000만 원, 137페이지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4억 8000만 원, 138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1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예산업 육성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 3억 48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3억 3900만 원, 142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9억 3600만 원, 14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10억 5500만 원, 146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억 6600만 원, 147페이지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7억 7000만 원, 148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3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43페이지 계량기검사는 무슨 검사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정량검사라든지 상거래 증명 이런 데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2년마다 1번씩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8년도에 실시를 했었고 올해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톤 미만 저울을 계량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울은 어디에 있는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을 나중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순회해서 정기검사를 하면 와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서 불합격할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침체된 골목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앤락 인근 상점가라든지 어방에 인제대 밑에 먹자골목이라든지 그런 침체된 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아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컨설팅비를 책정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식으로 할 내용인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보고자 하는 자문비입니다. 활성화방안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한번 받아서 어떻게 하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골목상권도 해당하지만 시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주로 골목상권 쪽으로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또 시장대로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골목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곳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많지요. 내외동 같은 경우에 특히 휴앤락이라든지 농고 앞 상점가, 외동 동성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한일아파트 뒤쪽 골목 사실 신도시지역 말고는 거의 다 침체가 되어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김해 같은 경우 사실 소상공인들이 다른 데보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컨설팅하면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00% 맞는 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좋은 정책이 있다면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컨설팅비를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상권이 안 좋은 곳도 마찬가지고 좋은 곳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관련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을 할 때 임대료 같은 경우도 적정한지, 지금 휴앤락 같은 경우는 다 비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층, 2층, 3층 다 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임대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적정선을 제시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대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민간영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그 부분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컨설팅 자문을 받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반영을 해서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그분들한테“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그건 못하지만 적정하게 상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권유를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나가버리면 임대료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컨설팅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임대료 관련 부분도 추가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민원콜센터가 4500에서 8000?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신규사업을 했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 민원콜센터를 설치해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해결해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작년에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1명으로 운영하기에는 힘들고 올해는 좀 더, 소상공인연합회 업무들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2명을 그러니까 상담사 1명, 센터장 1명을 채용해서 콜센터를 알차게 운영해 보고자 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를 운영해서 무슨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상담실적은 작년도 5월에 개소해서 현재 11월 말까지 한 800여 건 가까이 상담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상담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소상공인 관련 지원자금라든지 이자 부분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을 절감할 수 없는지 아니면 세무상담 그런 민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가능한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문가를 위촉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상담업무를 보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상담사가 있는데 말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세무사라든지 변호사를 전문상담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문료 등이 들어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선진공예국가 저번에 행정감사기간에도 알차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 쪽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벤치마킹을 전시관 위주로 가지 말고 체험현장이나 생산현장에 많이 가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사실 그렇게 위주로 했었고 내년도에는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해공예협회에서 아마 동남아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도 생산현장이나 체험현장 위주로 가서 노하우를 배워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진영바람개비시장에 전기세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고 상설마트 안에 있는데 야시장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시장에 그런 유례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이라는 말씀은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전통시장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다른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개별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야시장 청년 매대만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도 계속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올해죠. 19년도에도 했었고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는 게 맞는 거죠? 요금을 주는 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일단 그분들이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쪽으로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책정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해서 공동전기료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에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야시장이라고 해서 전기요금까지, 그분들은 너무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은데 류명열 위원님이 전기요금 책정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실시해 보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큰돈은 아니고 형평성이 맞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이 19년도 4/4분기라고 그러면 올해 4/4분기를 말합니까, 내년을 말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처럼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4/4분기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4/4분기에 접수받은 것을 내년도 2월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없어집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경남도에서 1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씩 해서 정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폐지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소상공인 이건 앞전에 모든 것을 보면 기업체를 많이 도와주던데 이것은 소상공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어째 보면 중복되는 사업인데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 다 해당되지만 경남도 일자리안정자금은 그중에서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5만 원.

한호

김한호위원

왜 이런 사업을 없애죠? 좋은 정책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 아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근로자 1만 4,648명이라는 것은 작년에 지원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대상근로자가, 저희들 김해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1만 4,6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내년에 지원을 못 받는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까지만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런 것은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지니까 안타깝네요. 그리고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서 8300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작년도 사업을 보면 아주 활성화가 잘되어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사업을 줄이는 겁니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나머지 지원이 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시비로 6000 편성했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내년 초에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년도같이 몇 억씩 지원은 안 되더라도 1억 원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했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19년까지 끝났는데 20년도까지 이 사업은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60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은 연장선에 놔놓고 내년에는 다시, 이것도 공모로 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했었고 지금 사후관리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6000만 원 이건 자체사업이고 내년에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공모는 아니고 정부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사후관리사업으로 국비도 조금 지원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나들가게가 보니까 3년 동안 활성화라 해서 작년에 보니까 반찬하고 그 사업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로왕가, 수로왕찬사업도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사업도 하니까 나들가게에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러던데 이런 사업은 계속, 내년도도 국비가 안 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김해에서 하던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반영을 잘해주시고 작년에 1억 4300이 모두 소진되었는데 6000 같으면 다른 데서 아끼고 이런 데는 지원을 해주시지 왜 6000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좀 안타깝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시비는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상반기 때 실적사항을 보시고 하반기에 봐서 나들가게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하반기에도 보고 상반기에 실적이 좋으면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이전재원하고 사업이 2개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 꼭지로 되어 있었는데 경리부서에서 예산과목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동일사업이지만 이번에는 경상사업보조로 일부 나누고 자본보조로 일부 나눴습니다. 사업은 똑같은데 포스시스템 구축비라든지 홍보지원 관련은 경상사업보조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경영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자본사업보조에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만 분리시킨 거고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과목을 분리시켰지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더 많이 증액되어서 한 7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해마다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 사업도 보니까 다른 데서, 이것 최대가 2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활발하게 잘되더라고요. 이건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시장경영 바우처사업 이게 지금 시비가 930만 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시비만 있고 국비하고는 총 얼마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시장에 232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시장을 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동상시장하고 외동시장 두 군데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삼방시장은 내년에 빠집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에서는 빠집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국비하고 다 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 4600 정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비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 할 적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국비는 바로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바로 주는 거지만 표기를 국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써주시면 제가 안 물어보죠. 물어보려고 하면 그게 없으니까 총예산이 얼마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내년에는 삼방시장은 빠지고 동상하고 외동시장만 한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시장이 6개 있는데 다른 시장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홍보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단 그런 게 오면 상인회에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시장에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인데 지원인데 12만 원씩 해서 80명 지원하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것 같으면 전통시장 안에 상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80명, 산정하는 이걸 조금 더 잡아가지고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봤습니다. 기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안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보니 이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 시책사업인데 일단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사전조사에서는 한 80명 내외로 신청이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상인들은 보면 몰라서 신청을 안 했지만 이런 걸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 지원할, 화재보험 할 적에 지원해 준다는데 80명만, 전통시장 개에서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600명 정도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많은 숫자인데 80명 하는 건 홍보가 덜됐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해서 이런 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동상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1차를 했고 올해 2차 하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작년도 완료했던 사업은 17년도에 동상시장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마친 사업이고 올해 다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건 다시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개별점포에 해주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 건 개별점포가 아니고 상가 전체에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래도 이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 시비 다 받는 거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국비, 시비를 할 적에는, 1차 할 적에는 자부담이 한 30% 이상 들어갔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30%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다음에 2차 할 적에는 20%가 들어가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20% 부담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처음에 자부담 비율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공모해서 받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동상시장이나 시장 측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30%, 작년에 한 1억 5000 그 정도 내고 올해 사업을 연속, 이건 연속으로 해야 전기시설사업이 마쳐지는데 연속으로 하다 보니 시장에서 자기네들 자부담비율이 너무 많다, 힘들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공모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1차 것은 자부담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국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어려운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 자부담을 안아줄 수 있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17억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27억까지 올렸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15억 7000만 원 써졌는데 올해 예산이 10억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고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당초에 대동면 몇 개 마을하고 장유3동 쪽에 팔판마을을 하기로 했었는데 대동은 사업이 순조롭게 잘되었습니다만 장유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택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업 중도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유 부곡마을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이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3월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적게 된 것은 이게 공모사업인데 2개소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진영 본산지역하고 시내에 회현동 쪽 두 군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김해만 자꾸 두 군데를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올해 한 군데만 공모에 선정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한 군데만 되어서 그렇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도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건 작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하나도 없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건 복지시설에 LED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4월에 예산이 교부결정돼서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 초까지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놓고 착공을 늦게 하다 보니 지출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당초에 사업을 못하고 이건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다 계획이 잡혀있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사업은 다 하고 있고 지출만 남은 상태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보니까 집행이 영 안 되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업은 다 했는데 작년에 아마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아직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12월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런 사업은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 사업은 전기안전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분기별로 청구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부터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소상공인 공동구매 릴레이행사 이것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나들가게에도 공동구매를 해서 할인제를 실시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들가게에도 매출이 한 10% 이상 증가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상공인 공동구매 대상은 나들가게의 물건을 거기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형식이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공동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면 세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해 주고 그런

희성

김희성위원

소상공인이라는 대상은 우리 김해지역 업체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사업하시네요. 그죠?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고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 금년에도 하셨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 반납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요? 골목상권보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골목상권에 있어서 활성화가 이론적 판단보다 현실적 판단이 가미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상권에 있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25만 원씩, 2명, 10회로 잡혀있는데 이것 가지고 옳은 컨설팅이 나오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도 보면서 산출근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컨설팅비 같은 경우 이렇게 10회로 나누는 것보다 하여튼 산출근거는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특성이라든지 상권문제를 잘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 10회 해놓은 것이 지역을 돌아가면서 필요한 지역에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10회 정도로 하긴 했었는데 횟수보다 한 곳에 집중해서 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죄송하지만 산출근거는 조금 그걸 해주시고 하여튼 10군데까지는 힘들 것 같고 두세 군데 정도 내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 큰 금액도 아니고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한 지역 상권이라도 성과가 나오면 그에 준해서 후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겠죠. 지금 형식에 국한하지 마시고 현실적 접근을 하셔서 실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전반기라도 좋은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준하는 성과가 나오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겠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로페이 홍보물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로페이 금년도에 목표 달성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목표는 5,000개소인데 4,700개까지 했습니다. 연말까지 5,000개는 무리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5,000개를 잡고 한 것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5,000개를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목표로 잡았으니까 일단 성과는 100% 가까이 달성했다고 볼 수 있네. 그죠? 혹시 1만 개 잡아가지고 5,000개로 줄인 건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초기에 반응을 살펴보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5,000개 정도 같으면 김해에 제로페이 가맹점 중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소상공인은 한 3,600개 업체지만 생활밀착형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학원, 주유소 그런 걸 파악했을 때는 한 2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한 5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만 개에서 1만 5,000개 정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제로페이가 카드까지 연동된다면 좀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안 들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모바일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카드가 나온다면 사용이 모바일보다는 훨씬 간편해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어서 카드 발행이라든지 포스기 도입이라든지 교통카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이 되고 있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맹점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용자들도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고 있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빠른 시간 내에 보완되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상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짚어야 될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대다수 지원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금만 크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동상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개인점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가외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대상을 잡아가지고 천장이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아케이드를 보완한다든지 하면 또 전선을 거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흡족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위에 보시면 내년도에 동상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를 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광형시장을 먼저 하다 보니 시설이 노후하고 그리고 현대화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래저래 시설도 오래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예산투입 대비 활성화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어떻게 차근차근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구도심하고 어떻게 연계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용역도 해볼 계획입니다. 대표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용역 2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옳은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종목적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상시장의 마지막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최종목적지자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12년 이상 끌어오면서도 전부 부분적인 하나의 긴급한 수혈만 했지 근본처리가 안 됐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좀 하자면 퍼즐 형식으로 하셔야 돼요. 마지막 그림을 완성시켜놓고 완성된 그림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최종목적지에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과정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좀 그렇지만 대표님 말씀처럼 큰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맞춰보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돼요. 왜 용역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뚜렷해야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동상시장이 가야 될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되겠죠. 나중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및 인증표찰 제작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착한가격이 몇 개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12개를 발굴해서 지금 62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착한가격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빠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폐업이 제일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폐업 말고는 거의 없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휴업ㆍ폐업 말고는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착한가게가 폐업이 되고 휴업이 되는 과정이 나온다는 것은 어째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서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휴ㆍ폐업업소가 가끔 발생해서 착한가격업소 확대발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착한가격업소마저 휴ㆍ폐업하는 게 많아서

희성

김희성위원

착한가게가 표지판을 부착하고 난 다음에 재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담당직원이 수시로 방문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 나눠주고 수시로 관리를 합니다. 또 선정되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하시고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착한가격업소 포스터를 다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역사 입구라든지 그런 데에 게첨할 계획이고 또 격려 차원에서 전 업소에 소화기도 사서 배부해 주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희들도 식당을 가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청결. 들어섰을 때 깨끗한 만큼 좋은 손님 서비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도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셔서 정말로 착한가게가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하나의 명품업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손 놓지 마시고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한 10건 되죠? 당초예산을 보면 사업이 한 10개 정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을 보니 18억 625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사업이 3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진례에 클레이아크에서 하는 김해도자산업 공동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금이고요. 집적지구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예산이 한 1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건물을 지으면 총사업비가 43억 원 드는데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건 별도로 잡아서 해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가 총 43억 원인데 올해 결산추경 때 국비하고 도비 해서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가 14억 5000만 원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200만 원을 책정하고요.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당장 14억이 다 쓰이는 건 아니라서 1차 추경예산에 나머지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사업은 보면 보통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1억 얼마 잡아놓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동상시장은 자부담이 총 6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시비하고 국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20% 자부담비율에 의해서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보니까 개인별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콘센트 이런 것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도 주로 보니까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점검을 잘해야 되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뉴스 보면 알지만 대구 서문시장, 어디 시장에서 불났다 하면 너무 겁나는 거라. 전부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전기선은 굵기가 1스퀘어, 2스퀘어, 3스퀘어 스퀘어라고 하는데 굵은 것을 넣으면 과부하가 덜 걸리는데 전기업자들은 돈 적게 들려고 스퀘어를 약한 걸 하니까 거기에 열을 받아서 불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업자들은 무조건 콘센트 꼽는 것 싼 것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아무리 갈아도 불량제품을 해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하셔서 삼방시장이나 6개 전통시장에는 전기로 인해서 불이 안 나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적에 보통 전통시장에는 가정집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바람 불면 무조건 그리로 다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났을 때 우리가 무방비가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든지 이런 것도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조사도 한번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보험을 넣어가지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화재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17년도에 담당과장으로 계시면서 전국 최초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동상시장부터 했었습니다. 지금 동상시장이 제일 노후화되어 있고 나머지 시장은 아직 괜찮은 편인데 올해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점포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도사업으로 화재공제사업도 신청해서 하여튼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상인들은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돈 벌 생각만 하지 불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불나고 사고가 나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집에도 사고 났을 때 잘할 걸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시청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신규사업에 보면 삼방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4억 4000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삼방재래시장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해마다 많이 하는데 내가 현장에 쭉 가보면 다른 시장보다, 우리 동네 시장이라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활성화를 많이 하더라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잘못하면 삼방만, 맨날 동상동 거기만 해주고 다른 데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니까 삼방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소풍 가자, 노래교실 오만 것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항상 우리가 관리감독을, 주위에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돈 들어간 만큼 이런 부분을 그것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보니 문화관광형시장에 재선정되기도 했고요. 지금 다른 시장에서 줄기차게 벤치마킹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중기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삼방시장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상인조직 마을만들기기업, 지역역사 이런 것을 관광문화자원에 연계를 시켜서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하는데 다른 시장은 그렇게 아직 못 따라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직 김해 6개 시장 중에 동상시장이 다문화시장으로 해서 조금 그렇고 나머지 시장은 아직 그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잘 시켜서 우리 재래시장이 잘되면 읍면동에 마을이 같이 잘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제가 한 1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심사위원 수당 2회, 6명 해가지고 7만 원 해놓고 지역경제과는 무슨 심사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 14명 해가지고 7만 원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이런 부분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과에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출품작 해가지고 심사수당 해서 37만 원에 8명.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치면 7개네요.

팔도

조팔도위원

7개 아닙니다. 김해시 공예품대전 심사위원 보상금 해가지고 8명, 10만 원 또 참가자 보상금 10만 원, 20명 또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참가자 보상금 이게 너무 많아서 여기 보면 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 원, 7명 이것 끝이 없습니다.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옳게 공급도, 지금 삼방에도 쓰는 집은 쓰고 안 쓰는 데는 그대로 LPG가스를 쓰고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이런데 이런 균형을 잡아줄 사람들이 심사위원인데 어디에 가스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분들을 내가 보니 한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당 주는 게 참말로 무의미하게, 지역경제과는 무슨 과에 무슨 심사위원 둬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보이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과에 위원회가 6~7개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두게 되어있는 위원회이고 말씀대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위원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특히 연초에는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도시가스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업대상자도 심의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나들가게지원위원회 다 필요한 위원회들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그렇고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 지원 해가지고 60만 원에 25명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까 황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김해시 공예가 경남도에서 20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공예도시로서 명성이 자자한 편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한 분이 대통령상까지 받았고요. 열악한 공예인들의 사기앙양 차원 플러스 또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해서 주로 동남아 선진공예국가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격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25명 그 위에 또 보면 김해시 공예대전 심사위원 보상금 해가지고 10만 원에 8명 또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참가자 보상금 20명에 10만 원,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참가자 보상금 해가지고 2만 7000원에 9명 이게 너무 더블이 되어서 아무리 대통령상 받고 해도 이런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위에 또 보면 출품작 심사위원 수당 해가지고 37만 원, 8명 이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예품 관련 예산이 아마 1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품대전이 김해시 자체 공예품대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도 공예품대전 참가하는 보상금입니다. 위원수당이 아니고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은 우리 시에서 다 나갑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 하면 뭐 합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안 해주고 우리 시에서 심사수당이 싹 다 나가버리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공예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예인들도 열악한 실정이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너무 더블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과장님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머리 맞대서 의논을 해보이소.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분들이 들으면 내보고“금마 그것 웃긴 놈이다.”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잘할 수 있겠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도시가스 보급확대 올해부터 해서 4년 동안 한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시설분담금을 300만 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또 플러스 자기들 보일러비하고 하면 최소 300에서 500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300에서 500 정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통 이 정도 되면 잘 안 할 건데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도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억수로 많지. 나이 80 먹은 사람이 돈 300만 원 하면 죽도록 뗄 건데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 아니가? 시설분담금 지원을 더 해주든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 결산추경 때 예결위에서 말씀이 있었고 일단 저희들이 주공급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분담금을 50%에서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하여튼 다각도로 내년에 검토를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검토해야지 맨날 내년에 하다가 다 끝나고 나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저렴한 가스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사업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인데 그죠? 이게 일반가스 시설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건 집에 LPG 사용하는 저소득층세대에

명열

류명열위원

무료로 해줄 거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거기 보면 다 고무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고무배관으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그게 내년도 말까지 금속배관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속으로 해놓으면 도시가스 사용할 수도 있다 그죠? 금속으로 바꿔놓았을 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안전문제로

명열

류명열위원

철로 배관을 해놓으면 도시가스 쓰는 데에 이상이 없기는 없어. 그다음에 아까 전에 가스심의회 조팔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합니까? 공급심의위원들 모이면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노?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중에서는 김종근 의원님이 계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진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김해시가 가스보급률이 제일 높습니다. 도내에서 높지만 지금 사실 안 들어간 데는 도로폭이 좁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들어가고 그리고 자부담 부분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개인사유지 관계 때문에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진영에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예산 얼마 안 되지요? 김해시에서 가스하는 예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때까지 4억 정도 했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4억 정도요? 다른 것 좀 빼고 이것 좀 많이 잡지. 소상공인 이십몇 억씩 주지 말고 이런 것 좀 빼서 여기다가 10억씩 잡아서 해주면 되는데 맨날 돈 3억, 4억 잡으니까 그렇지. 국장님.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좀 잡아줄 거요? 안 잡아줄 거라? 가스 이것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다 같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제도적 문제가 좀 따릅니다.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대용량 가스밸브관은 사실 매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제도적 부분을 열심히 검토해서 내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신경을 써주이소.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4억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의회 승인을 받으셨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의안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소상공인육성자금 동의안이란 건 안 보이던데 언제 받으셨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2일에 소상공인의날 행사할 때 그날 금요일에

정영

주정영위원

최근에 의회 승인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날이요. 20일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름이 달라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활성화에 민원콜센터 본래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500이었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쯤 됐던 것 같은데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실적은 어떻던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5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700~800건 정도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는 상담사 1명에 센터장 1명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전문가로 위촉된 분들에 대한 수당 운영비 그런 용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700~800이면 7~8월 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루로 치면 하루에 몇 콜 정도 나오겠습니까? 10콜도 안 나오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상담을 받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

정영

주정영위원

모든 소상공인?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연합회 소속만 하는 건 아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일단 올해는 홍보에 치중한 면도 많습니다. 행사장에 나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콜센터가 어차피 개설됐지 않습니까? 아마 곳곳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상담을 요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단지 이 채널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게 소상공인연합회뿐만 아니라 김해시에 있는 소상공인 누구나 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늘리고요. 콜센터에서 상담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다는 건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 문 닫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해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해가지고 자문료가 1800만 원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회에 걸쳐서 600만 원 하겠다는데 어느 상권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건 대형마트,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게 되면 등록처에서 상권영양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정영

주정영위원

아,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되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대규모점포가 들어왔을 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오면 그 사람들이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문기관에,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아직 2020년도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온다는 건 정해져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내년에 혹시 코스트코하고 장유에 롯데마트 그런 걸 예측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상되고 있는 게 2개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출이 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유로 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삼방에 일등마트.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일등마트 들어올 때 그때는 지출금액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마 1개소 600만 원만 삭감하고 1200만 원 지출을

정영

주정영위원

1200만 원이 지출됐었거든요. 그러면 한 상권을 분석할 때 자문료가 한 1200 나갔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개소당 한 600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은 한 군데만 하셨다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등마트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200이 삭감되고 600만 원을 지출하신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1800인 것은 정확하게 발생을 한다고 보기보다 예측을 해서 그냥 2개 정도 될 것 같으니까 1800을 잡으신 거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2~3개 정도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1200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증액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장유터미널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될지 어떻게 알고 아직 삽도 안 떴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작년보다 증액할 때는 명확한 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대로 해도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저는 버스터미널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빨리 진행됐다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증액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현수막비가 보니까 4만 5000원, 5만 원, 5만 5000원 막 널뛰기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2m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6~7m짜리 하는 것도 있고 크기에 따라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예산서에 보면 정책사업별로 현수막값이 다르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맞추는 게, 어차피 현장에 가면 5만 원일 수도 있고 5만 5000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자립력 키우는 코칭서비스를 하겠다. 이름 너무 거창하고 좋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도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19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상 소상공인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대상을 정한 건 아니고요. 원하는 온라인마케팅기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업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기법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2019년도는 업종이 어느 거였냐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종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1차로 원하는 업체 30개를 선정해서 거기서 그 업체들이 다시 2개소를 더

정영

주정영위원

30개를 선정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먼저 1차로 30개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1개소당 2개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총 90개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가 다시 2개씩 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를 다시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다시 90명을 모아서 온라인코칭서비스를 실시하고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올해는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내년도에 10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할지 일단 예산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올해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하여튼 내년도에도

정영

주정영위원

10개에 100만 원 이랬을 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실제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죠? 컨설팅할 수 있는 업체를 먼저 30개 선정하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업체들에게 2개의 지점 그런가 영업소를 2개 선정해서 붙여주고 코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90개 업체가 혜택을 봤다는 거고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러면 30개 업체당 배분된 예산이 얼마 안 됐겠네요? 1000만 원이었으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1월 초에 교육이 끝나서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오히려 이런 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00만 원은 사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90개 혜택을 봤다고 하면 온라인마케팅 자체가 한번 세팅을 하고 나면 쉬워요. 배우고 나면 그것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구축하는 데에 며칠 가르쳐서 안 되거든요. 전담을 맡아서 해주는 매뉴얼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안 되고 지구별로 쭉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고 아마 원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반응도 참 좋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은 비용으로 또 다른 창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로도 개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더 현장감이 있는 정책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고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바람개비야시장 계속하실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이 사업은 3개년도 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일단 내년도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까지입니다. 부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안 돼요. 그게 문제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일단 한번 더 해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넣고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분기점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올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금까지 했어요. 2년을 충분히 하셨고 그래도 상권이 살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노력을 될 수 있는 데서 새롭게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설 투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더 해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야시장은 시내에 해야 합니다. 가까워야 됩니다. 구시장 예를 들어서 노인층이 많은 쪽은 안 됩니다. 생각해 보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접을 때는 빨리 접고 또 다른 사업 개발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예 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공예산업 육성 우리 김해시의 미래먹거리사업으로 계속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죠? 모든 지자체가 육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모든 지자체는 아니지만 몇몇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도 공예 특히 도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갖는 게 우리 김해시에 보면 먹거리사업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 집중적으로 세비를 넣어서 하는 게 전통시장 얘기 나오고 그다음 공예, 의생명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안 될 때는 뭘까, 육성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들게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아까 벤치마킹 지원금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산업화시키고 앞으로 장기적 육성화시킬 때 인프라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김해시에 공예디자인과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뭐냐면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벤치마킹 가는, 해외에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대전행사 한번 개최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국한된 소요계층 그리고 일회성행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시 판매장을 어떻게 운영시켜서 판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냐. 그리고 공예디자인을 김해시에서 어떻게 인재를 육성해서 계속 그걸 산업화로 만들어줄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예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한지도 있고 점토도 있고 유리공예도 있고 정말 많은데 도자기는 어떤 기본적인 것보다 이런 다양한 섹션에 있는 각각의 공예들을 경쟁도 좀 시키고 그 특성을 살려내고 트렌드도 묶어내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육성하자고 하고 이건 앞뒤가 안 맞고 벤치마킹 지원금 어재 보면 공예만큼 전통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 꼭 이렇게만 진행을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더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보면 위원 입장에서 이 사업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삭감을 해야 또 다른 개발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까. 아까 1억 5000이라 하셨는데 그래 봐야 공예대전행사 진행하는 거고 크게 없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공예품대전을 개최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게 육성되거든요. 판로개척이나 산업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한 번 갔다 오고 얼마나 배워 오시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다양한 공예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변확대는 크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양한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정책 그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벤치마킹 분야는 공예품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신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공예국가로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때까지 공예가 육성에만 치우쳐왔다면 산업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하긴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력이 대단하신 분들은 강좌나 교육자로서의 역할 그러면 육성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일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도 더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제 기대를 해볼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자집적지구에 선정된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순수공예 분야에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벤치마킹비 그냥 삭감하죠. 어떻게 다르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살려주시고 다른 예산을 좀 더 책정해 주셔서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좀 더 많은 공예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육성이 제대로 된다면 예산이 더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도 정책개발을 하고 공예인들하고도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공예인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8년도에 사업을 받아와서 과목변경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다가 작년도에 다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100% 이렇게, 당초에는 한 11월 말에 완료가 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디자인경관자문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리고 빈점포 상인모집에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또 주민들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사업이 늦었습니다만 12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는 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완료되면 내년 예산에는 필요가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드는 사업이 아니라서 내년도 사업은 필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2월 말 며칠 안 남았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점포 개선사업이라든지 공기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기공사하고 이게 회계부서하고 그게 안 맞아서 시일이 걸렸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36쪽에 청소년 경제교육 이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이게 건립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지변경을 해서 12월쯤 되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 초쯤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류협동조합하고 의논을 해서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초쯤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나오면 한 부 부탁드릴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이게 의생명센터 거기도 나들가게 하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중소비즈니스센터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주는 것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나들가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주는 것밖에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나들가게가 원래는 장사가 안 되는 동네슈퍼 그런 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솔병원 장례식장 앞에 거기 나들가게 붙어있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거기에 마트가 하나 있는 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한솔병원 장례식장 앞에 슈퍼는 장사가 잘되는 데 아니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병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기도 변동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들가게를 받으려면 이게 매출하고 이런 것도 관계가 있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39쪽에 시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조건이 공예대전입상 30개 업체거든요. 이것 매년 하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매년 공예대전 입상 30개 업체가 바뀌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바뀔 때도 있고 그 업체가 그대로 될 때도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대로 거의 다 안 되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공예업체 중에서 김해시 공예품대전을 개최를 해서 거기서 입상한 30개 업체를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받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깐 매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매년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진규

김진규위원

한 사람이 3년, 4년 계속 입상하면 주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향토핵심자원이 공예를 말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향토핵심자원이라고 생림 생철에 가면 가락오광대탈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 사업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가게들하고 업종이 비슷한 일반 자영업자들한테 들어가는 예산 비교가 되겠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가게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 없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전통시장에 가게들이 여러 업종이 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업종들이 시장 안에 안 있고 따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반찬가게를 예를 들면 전통시장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반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수치로 나올 수 있는가 이 말이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수치로 내볼 수는 있습니다만 딱히 전통시장 일반가게에 투입되는 예산은 없거든요. 공용으로 설치하는 그런 게 많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건 알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죠?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 가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째 보면 돌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들한테는 우리시가 그 정도의 예산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나는 묻고 싶은 거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소상공인 정부 지원정책이 전통시장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장관님도 얼마 전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전통시장에 치중되어 있던 소상공인정책을 앞으로는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정부정책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국가시책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이런 걸 떠나서 전통시장에 예산을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맞춰서 일반시민들한테도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하고 소비자상담센터가 YWCA하고 YMCA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1년에 몇 건씩 들어오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건수는 올해 한 34건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34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YWCA 소비자상담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 2,600건.

진규

김진규위원

2,600건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YM은 한 750건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들어오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부서로 전화 오는 것도 많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147쪽에 보면 맨 밑에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반환금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 가야테마파크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53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중에서 KT 자부담금이 28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4년간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보전해 주는 거구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금액을 4년간 보전해 주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시 수익금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태양광으로 해서 나온 수익금을 KT한테 보전금으로 이만큼 빼고 나머지는 시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2020년도 미래산업과 소관 당초예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7억 79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19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재산임대료수입에 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에 8억 766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에 17억 62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33억 891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8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54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ㆍ방산기업 지원ㆍ로봇핵심기술 지원에 3억 원, 지역전략산업 육성ㆍ신사업 발굴과 창의산업 융합 특성화사업ㆍ링크플러스 육성사업에 2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5페이지 프라임사업과 미래자동차 부품실증사업 1억 1000만 원,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3억 760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사업지원에 1억 8800만 원, ETRI 김해연구소 등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에 10억 620만 원, 157페이지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지원에 16억 7000만 원, 강소특구 육성에 27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7페이지에서 159페이지에 걸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위탁사업비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35억 원과 김해의생명센터재단 운영출연금에 65억 78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와 유치기업 지원에 8억 5952만 6000원, 160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에 8414만 원과 161페이지 제조업체 관리에 9404만 8000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에 1억 6800만 원,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 지원에 4억 36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수출 지원에 1억 8975만 원을 편성하였고 163페이지 행정운영기본경비에 8977만 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경비로 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예산이 동일한 예산액 111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한 10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 40억 원, 예치금 수입에 71억 2400만 원, 예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이며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51억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에 1000만 원, 예치금에 6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 여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인데 추경에 46억으로 추가 편성하셨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한 29억 정도는 내년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내년에 모든 사업이 끝나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 4월에 끝나면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 들어갈 게 없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공공전기자전거 민간위탁 관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내년에 하는 거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특화단지가 구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특화단지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가야서비스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VR, AR 그리고 홀로그램, 가상스튜디오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놀고가야서비스입니다. 모든 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관광정책에 어떤 내용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고가야서비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공전기자전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마 스마트 모빌리티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고가야서비스 맨 마지막인데요. 스마트주차장입니다. 지금 흔하게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사업위치가 가야의 길 126번지 일원이던데 여기만 시설을 해서 특화거리로 만든다 그 말이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의 길을 일원으로 하는 내외동, 구산동, 회현동 일대를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 4월까지면 지금쯤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년 4월까지 다 끝나지겠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공공와이파이 같은 시설 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계속하고 있고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1~2월 정도 되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직까지는 가시화되는 부분이 없어서 아무튼 내년 4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이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신성장 발굴

한호

김한호위원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올해 예산은 추경 때 2억 6700이 있던데 이것은 부지매입을 한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어떤 부지를 말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019년도와 2020년도가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제일 큰 차이가 내년도에는 ETRI 김해연구소 설치에 따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총 8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ETRI 김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산업구조 자체가 전통제조업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이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그건 내년 예산이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보니까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해서 2억 68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집행액이 2억 6780만 원 되어 있던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 토지매입비로 2억 6000이 들어있던데 이게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3차 추경 때 2억 6820만 원이 있던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테크노밸리산단에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나중에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로 미리 토지대금을 상계처리해 왔던 부분을 마지막에 저희들이 잔액 부분 예산을 요청해서 완불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2억 6000만 원을 완불한 그런 내용이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에서 ICT융합산업 생태계 구축 2억 원 있잖아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TRI는 4억이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ICT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우리시 주력산업 분야인 자동차, 기계분야에서 ICT기업에 대해서 최첨단기술과 조기적용이 가능한 ICT융합과제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ICT기업에 최첨단 AI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제품상용화라든지 시험인증이라든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표현을 생태계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ICT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니까 표현 자체가, 다음에 쓸 때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말로 순화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60페이지에 지역투자촉진 이게 작년 예산이 7억 5000이고 집행액이 2억 5000이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결산에 4억 9000을 삭감하셨는데 잔액 2억 5000밖에 못 썼는데 올해는 8억 1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조선기자재 쪽으로 보조지원이 나갔지만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 예산도 2억 5000밖에 못 썼는데 8억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내년에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은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착공을 했을 때부터 국ㆍ도ㆍ시비로 해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당초에 44억을 설비투자하기로 했던 계획이 변경되어서 21억 3000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이 예산은 2개 기업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착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2개 기업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2개 기업에서 1개 기업은 항공부품업체인데요. 투자금액을 50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50억 원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이 7억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올해 2019년도에 21억 3000으로 금액을 변경하면서 투자를 하기로 했던 그 기업에 대한 나머지 30%를 2020년도에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몇 프로 지원해 줍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총 100%인데요. 일단 보조금을 신청할 때, 착공을 할 때 70%를 지급하고 완료가 되면 30%를 정산하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2개 기업에 대해서 한 군데 항공부품 그쪽으로 해서 7억이 나가야 되고 또 한 군데서 1억이 더 나가야 되니깐 이 예산은 적정하다 그 말씀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61페이지 제조업체 관리에서 작년도에 9100만 원 예산에서 이건 얼마 집행이 된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제조업체

한호

김한호위원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제조업체 실태조사라고 해서 12월 말 현재 우리시에 있는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원을 다 뽑아놨고요. 본조사가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2월에 하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그게 안 됐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매년마다 해야 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도 내년에는 12월 말에 하겠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럴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이것도 올해 1억 8000에서 50%밖에 못 썼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이었습니다. 3회 추경 때 도비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같이 비율대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이건 우리가 삭감시킨 게 아니고 도비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데 그런데 도비예산이 몇 회 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3회 추경에서 조정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회 추경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9월 전까지는 집행내역이 9000만 원 되어 있었다고요. 3회 추경할 때까지는 미리 이걸, 도비가 안 내려온 것을 알고 3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전액 다 안 내려왔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도비, 시비 9000, 9000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잡혀있던 것이 3회 추경에서 도비 6850, 시비 6850으로 해서 총 1억 3700만 원으로 집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집행이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얼마 완성이 됐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억 3700만 원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억 3700만 원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결산에는 9000만 원 삭감한다면서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자료 드리고 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호

김한호위원

자료를 주고 나서 그 뒤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오기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반성을 했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 며칠 전에 받은 건데 오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오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서로가 창피한 부분인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또 물어볼게요. 중소기업 역량강화 이것도 연내 집행이고 결산 삭감인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행이 잘 안 됩니까? 내년에도 시행이 안 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일채움공제사업이라고 해서 1억 728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정부사업과 유사한 우리시 사업이다 보니 정부사업하고 비교를 하니 조건이 조금 저희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했고 신청된 것까지만 마감을 해서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수출보조기업 역량 교육사업 같은 것은 잘됐고요. 교육사업 같은 것은 잘되었고 그 부분만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여성기업인 이것은 올해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11월 20일에서 2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건 지역경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비슷한 명칭이 일자리정책과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 사업으로 경남도에 있는 시군이 함께 공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 지원이라고 해서 비즈 안에 1인 창조기업 그리고 중장년 창업기업에 대해서 청년을 채용할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가 총괄부서이다 보니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자료를 행안부에서 제출을 했고 행안부에서 검토 결과 저희들이 선정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우리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우리시만 하고 있다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우리 김해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김해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경남도에서 전체 시군에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못 보면 똑같은 내용 같아서 오해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이것은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019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이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50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모자라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모자라서 못한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높였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 똑같은데요? 1억 2000에서 1억 2000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1억 2000 똑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좀 더 늘리려면, 잘되는 사업은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런데 국비가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애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반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국비가 얼마입니까? 1억 2000에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국비가 1억 2000입니다. 50대 50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이것은 국비 직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국비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저희 시비 부분이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총 얼마 나가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시비는 1억 2000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재산센터에 특허청에서 1억 2000을 바로 지원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러면 이건 2억 4000짜리 사업이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계속 연속사업들이 많고요. 로봇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0년까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1억이 마지막으로, 1억씩 2018년부터더라고요. 지원을 하고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우리시에 로봇 관련 기업체수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남도 내 105개사 중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상품화가 2년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제품개발 지원부터 마케팅까지 총 10건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도 총 9건 정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 10월 1일에 출범하셨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매월 회의를 하고 계시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12월이니까 두 번을 하셨겠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0월에 한 번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11월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1월은 내일 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월 한 번씩 하겠다고 되어있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참석수당이 56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구성을 보니까 54명이고요. 산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4명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매월 한 번씩 한다 하시더라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인원구성이 공무원이 16명, 인제대가 28명 그리고 재단이 6명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외부인이 4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 28명 인제대 교수들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풀로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자체가 인제대하고 우리시가 윤번제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제대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6개월에 대해서 100%가 다 나왔다고 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급만 보면 보통의 위원회 진행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매월 한 번이고 인원도 되게 많은, 파트별로 나눠져 있고 그랬을 때 분명히 또 추경에 잡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명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오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래전략기획단이 10월 1일에 출범을 했고 저희가 도시상임기획단이 있고 그다음에 김해시정발전연구원인가 김해발전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유기적인 결합이 되지 않고는 효과가 나올까. 어제 상임기획단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들고 출범을 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국제의생명과학축제요. 지금 예산이 3억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억 90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억 9000하고 여비가 또 780만 원 잡혀, 특화산업 육성사업 안에 보면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 그 여비는

정영

주정영위원

일반운영비가 2억 9980만 원 그러니까 축제를 딱 진행하는 것은 2억 9000, 공모사업하고 예산 들어가서 980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2억 9000 이게 총예산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제대가 더 내는 건 없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제라는 명칭을 붙인 부분도 국제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인제대에 일임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회의장도 인제대에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와 인제대에 위치해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던데요. 2억 9000으로 사실 국제행사를 치를 규모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인프라는 되어있나 이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타 시 같은 경우 대구만 하더라도 7억이 들었고요. 강원은 3억 그다음 제천은 15억 이렇게 들었던데 이것에 대한 예산도, 컨퍼런스 하면 본래 계획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차후계획은 인제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직 그 정리는 안 된 것 같고요.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명문화해서 공문으로 시달한 것은 없지만 총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하고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꼭 하고 싶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사실은 우리시가 과학적인 요소를 가진 축제는 평생학습과학축제가 있습니다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민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냥, 특히 아이들 대상이 많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럼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과학축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교육의 장이라 봤을 거고 이건 특히나 의생명과학축제인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과 연계한 산업형 과학축제를

정영

주정영위원

걱정스러운 건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것에서는 기대감이 1도 없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신규 행사축제를 진행할 때는 민간위원회 구성해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심의 보게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예산을 짜셔야 되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2월 중에 T/F팀을 구성하는 걸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투자심사도 진행하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투자심사는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투자심사는 하셨는데 심의위원회는 아직,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건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T/F팀을 실제로 실무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2월 중에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낭비성 예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고 예산을 잡으라고 여기에 딱 명시되어 있던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절차는 다 빠뜨림 없이 이행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게“국제”자를 달고 축제라고 하면 김해시 위상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의생명 관련해서 현장에서 봤던 모습들은 그렇게 산업화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특구가 지정됐고 어떠한 결실들을 볼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특구가 조금 진행되고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어떤 결과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결과물을 빛낼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준비도 미흡한데 이렇게 급히 하실 의향이 있으실까,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미루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강소특구에 지정되면서 특허기술을 전국적으로 대상기업에 선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술이전을 원하는 기업 사업화를 위한 설명회 자리도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생명축제를 통해서 저희들 기술설명회도 같이 겸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보는데요. 의생명기업관 20개 붙습니다. 즉, 말해서 기업체 20개 들어온다는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계획이 그렇고 현재 있는 의생명업체만 해도 75개에서 80개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본 적이 없을까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사실은 의생명

정영

주정영위원

저번에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너무 부실하고 그게 아직까지 사업화가 못 되어 있어서 불안한데“국제”자를 달 만큼의 인프라가 있나. 제가 세부계획을 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70개 부스 중에 20개만 의생명 관련 기업관이더라고요. 사실 여기는 기업관이 중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홍보도 되고 기술력을 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 체험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부대행사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데 좀 더 채웠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지 마시라보다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부끄럽지 않은 행사였으면 좋겠다. 의생명의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준비가 잘되었을까는 한번 더 고민해 보고요. 진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어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라는 걸 이번에 우리가 참가를 하더라고요. 6000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이것도 같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우수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많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건 업체들이 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기업체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우리시가 스마트시티업무를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던 성과들을 홍보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부스 정도인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무슨 6000만 원이 듭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여기에 참가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참가비 해봐야 부스 하나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아닌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1개 부스가 3m, 3m 해서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부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김해시 걸로 다 채운다고? 우리 시에서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인근에 지자체가 거의 그런 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예산액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면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블록형으로 부스를 짓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는 몇 개 부스 참여하셨는데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내나 같은 공간에 30m, 30m 되는 그 공간에

정영

주정영위원

10개를 하셨다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0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10배로 늘리시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고요. 부스를 짓는 공법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박람회 부스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블록식으로 그냥 제일 하급으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와 견주어볼 때 사실 저희들이 스마트시티업무 자체가 국토부에서도 인정한 스마트시티 선도주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격에 너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공형으로 해서 예산을 더 요청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스마트시티 엑스포의 목적 자체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보통 박람회가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그러한데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시티 관련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김해시가 앞으로 스마트시티사업을 이렇게 합니다.”그 홍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박람회 참가하는 데에 6000만 원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지자체별로 스마트시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도를 다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또 섹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60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아요? 과장님 6000만 원 큰돈입니다. 맞죠? 어떻게 지으면 부스에 6000만 원이 들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큰돈이긴 한데 그만큼 우리시를 스마트시티의 선도도시로서 홍보하는 데에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포행사 자체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해시가 스마트시티를 거기 가서 다른 스마트시티를 하는데 홍보해서 얻을 게 뭐죠? 6000만 원 들여서,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외형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박람회 참석하는 데에 6000만 원 너무 많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박람회는 참가비가 있고 그리고 참가부스 재질이 다릅니다. 블록형으로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까지도 되는데 복합형으로 할 경우에는 재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부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안에 내용물을 채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스마트시티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해시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를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홍보부스입니다.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견학을 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스마트시티 지금 다 조성된 게 있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아직 시민들도 본 적이 없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도 우리시가 1순위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런 조감도 자체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전기자전거도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AR, VR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그때 갖다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국무총리님도 저희 부스를 방문하셔서 실제로 체험도 하고 가셨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 스마트시티사업 이제 시작하는데 내실 있는,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정말 스마트시티의 선도도시라는 느낌을 거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박람회에 가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알아요. 저도 많이 가봤고 그 부스를 짓는 부분에서 뭔가 튀게 제대로 한번 지어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사실 행사성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과연 중요할까. 국무총리님이 왔다 가셨다는데 내년에 또 오신다는 보장은 없고요. 2년 연속 김해시만 오시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것들도 조금, 이 6000만 원이 과연 어떻게 쓰일까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토지매입 18억 2880만 원 그죠? 이건 다른 말로 지원센터 짓는 거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꼭 지으실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강소특구 지정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 안에도 들어있었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의생명기업체들이 서김해산단에 획지 자체가, 산단 획지는 거의 500평에서 1,000평 이런 단위로 되는데 의생명기업에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려면 분할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다행히 분할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분할이 안 된다고 하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떤 존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 되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토지매입은 전액 시비로 예정합니다. 45억인데요. 2년간에 걸쳐서 분할매입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금액의 40%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70억을 어떻게 충당하실 건데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어차피 안에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연구센터를 한 6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센터에 해당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뜰 때마다 신청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확보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 공모가 뜨지 않았으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하고 전체 설계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사업설명서 보면 470억 전액 시비라고 100%라고 정확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바로 뒤페이지 보면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죠? 이것도 300억 규모로 착공을 해서 준비 중에 있고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이제 끝나죠?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지하 1층~지상 8층의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사실 여기 존을 골든루트 쪽으로 의생명단지로 하자 하면서도 또 서김해산단 쪽에 다시 470억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강소특구 배후공간 자체가 골든루트와 서김해산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471억을 전액 시비로 예상했던 부분은 사실상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잡았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저번에 과기부에 과장님 그다음에 도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구두적인 거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뭐 없잖아요? 메디컬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120억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면 우리 자비 부담이 어느 정도구나 그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데 지금 470억을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런데 100% 시비로 되어있는, 아직 확보된 게 아무것도 없는, 과장님 언제 바뀔지 모르고 팀장님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47억도 아니고 470억짜리의 규모라면 정말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급한 것은 아닐까. 지금 특구 지정되자마자 성과는 없고 계속 지출이 큰 것 이런 것들은 그리고 하드웨어를 자꾸 센터 짓는 데에 많은 비용들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너무 급하지 않은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토지매입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순수 지자체비로 써야 될 부분이고요. 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이 소유되지 않고는 신청을 못합니다. 메디컬디바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서 인프라는 땅을 먼저 소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공모사업에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일반적으로 땅 소유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는 공모사업 신청이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부지매입을 같이 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공모사업을 따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땅 가지고 다 공모사업을 한다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지자체 부지매입은 국도비가 지정이 안 됩니다. 국도비가 땅 매입하는 데에 지원이 아예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도시재생의 땅 매입 부분에 대한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쓸 때 땅 매입 부분에 돈을 쓸 수는 없으나 사업을 선정할 때 상관없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업 선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 이야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공모해서 메디컬 융복합처럼 국비가 얼마 되고 도비가 얼마 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덜 걱정스러운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 시비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국도비에 대한 것도 전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왜 토지를 이렇게 급하게 구입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서김해산단이 올해 12월에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는 조성원가로 사는 조건으로 해서 싸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맞추다 보면 그런 거고 꼭 거기에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47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땅값 오를까봐 걱정돼서 먼저 한다 이런 건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470억짜리 지원센터가 과연 김해시에, 만약에 국도비 확보 안 됐으면 470억 전체를 들여서 김해시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부지매입만 하고 도비하고 국비 확보 못했다고 안 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보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안 늦지 않느냐. 이렇게 큰 사업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안 맞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300억짜리를 아직도 짓고 있고 우리 눈에 본 게 없습니다. 300억 들어가서 짓고 있는데 성과를 아무것도 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라도 마무리하고 부족한 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덜렁 특구가 되자마자 하드웨어에만 계속 집중하는 것은 아니냐. 이것 나중에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기라는 게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산업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되면 좋지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인프라 자체가 초기비용은 드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몰려들게 하는 유인책으로서는 최고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파트형 공장도 인근에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산단도 많이 짓고 있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산단에 들어오기에는 의생명기업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의생명은 큰 공간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큰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한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단에 들어가서든 하려면 사업성만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470억 규모를,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제 갓 삽을 뜬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지금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산에 대한 확보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특구 지정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런데 특구 지정이 되고 3년에 저희들이 1차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상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던 활성화계획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역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체크리스트상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행선의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저는 걱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일단 땅만 저희들이 사고 나면 짓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국도비를 합쳐서

정영

주정영위원

땅 샀으니까 지어야 된다고 안 하겠습니까? 항상 그렇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사실 시유지가 너무 없습니다. 없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공모사업의 선제조건이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하는 거거든요. 없을 경우에는 아예 공모신청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충족을 해놓고 가자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꽉 들어찬다면 아무 걱정이 없죠. 지금 300억짜리 지어놓고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470억짜리 지어놓고도 제대로 운영,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직 21년

정영

주정영위원

비즈니스센터를 보고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걸 아직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사실은

정영

주정영위원

원주나 이런 데 갔을 때 인프라들을 보면서는 이게 집약되면서도 뭔가 체계화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매듭짓지 못하는 것. 그러면 지금 규모는 큰데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게 연장선인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의생명산업을 해오면서 조금 느슨하게 보였던 부분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아니고 많이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이라 충분히 생각하고요. 강소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겠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필요가치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의생명 쪽으로 위탁을 많이 하신다 그죠? 그런데 일을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내용들은 괜찮은데 창업카페나 메이커팩토리사업을 보면 재단이 또다시 운영위탁을 주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걸 굳이 의생명재단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역할을 비즈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창업기업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인프라지, 인프라. 창업카페나 이건 왜냐하면 그런 창업의 부분을 만들고자 한번 시도해 보라고 우리가 하나의 시설을 유치하는 건데 결국 창업카페도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메이커팩토리도 운영에 대한 위탁을 주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굳이 의생명을 줘서 의생명에서 다시 위탁을 주는 것 어차피 의생명도 실행을 하는 위탁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작년 12월입니까? 그때 재단이 다시 조직체제를 정비하면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업무를 시에서 이관하는 업무를 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비즈로 배정되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줄 수도 있는데요. 위법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을 보면 창업카페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창업에 대한 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수반할지 저는 거기에서부터 소스가 구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 같지만 그러면 실무과에서 사실 모니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단계에 거쳐서 위탁을 하면 거리감이 훨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위탁받아서 위탁을 줘버리니까 저는 더더욱 그것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떤 모니터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직접 하면서 제대로 되면 위탁업체만 관리해도 충분히 집중력 있게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오히려 더 느슨하고, 잘되고 있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되도록이면 스스로 하고 과에서 스스로 진행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운영위탁업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몇 단계 거쳐서 무조건 일 있으면 지금 의생명재단 그래서 계속 비대해지고 있거든요. 인원도 계속 늘고 있고 그런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느슨하죠. 그리고 성과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 변했으면 좋겠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넘기지 마시고 직접 하셔야 되는 건 하고 위탁기관에서 1차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답변이 별로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작년에는 공무원들 다 들어오라 그랬잖아? 의생명센터하고 다 있을 때 공무원들 다 들어오고, 재작년까지는 공무원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공무원하고 기관하고 같이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맞지 않다.

정영

주정영위원

파견공무원 얘기죠.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업무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공무원들이 다 들어오고 분리시켜서 하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하고 이 이야기는 다른 거죠.

한호

김한호위원

똑같은 맥락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공무원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창업업무를 비즈니스센터에 일원화시키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원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도 같이 관리하도록 일원화시키자.

한호

김한호위원

우리가 공무원도 들러야 한다고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아마 공무원들 들인 이유가 있죠. 법령에 의해서 파견공무원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두 가지 측면이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방산기업 역량강화 이건 방산기업에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방위산업의 침체 극복을 위해서 핵심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남도 내에 방산 관련 업체가 300여 개 있고 우리시가 창원 다음으로 많은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도 주관사업으로 해서 경남도와 창원과 김해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발굴용역 추진 이건 어디에 맡기는 거죠? 경남테크노파크인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요. TP를 비롯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도 용역을 추진했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발굴용역 결과가 우리시에 뭐가 있었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현재 용역 중입니다. 내년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명시이월된 거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용역이 내년 언제쯤 나오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내년 4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월 나오면 용역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창의산업융합 디지털항노화헬스케어학과가 신설됐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2월에 졸업생이 처음으로 나오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현재도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2016년부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6년부터 20년까지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졸업생이 나올 때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졸업생이 올해 정도 되면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2월 정도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내년 2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학과가 정원이 몇 명이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해마다 조금 다른데요. 16년도에는 신입생이 27명이었고요. 한 해당 12명에서 15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 학년당 인원이 12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졸업하는 학생도 12명에서 15명 이렇게 되겠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취업은 다 됐나요? 모르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취업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디지털항노화헬스케어학과면 우리 시에도 항노화 관련한 업체들이 좀 있죠? 없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취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한번 확인해서 취업 결정된 학생들 어디에 취업했는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스마트시티가 율하2지구 말하는 것 맞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산서에 있는 사업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것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율하2지구사업은 LH공사에서 전액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박람회 가고 하는 게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기업들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기업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월드 스마트시티도 우리시만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우리시만 가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머지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들은 업체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스마트시티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진규

김진규위원

홍보부스하고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 이런 게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인력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홍보부스에 근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은 스마트시티업무가 저희 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전 부서에 많이 걸쳐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담당자들을 데리고 가서 우수지자체에 견학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지금 율하2지구를 LH에서 해주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말고는 또 다른 스마트시티 관련한 사업이 테마형 특화단지 이것 말고는 지금 없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삼방지구 도시재생사업에 50억 원 정도가 스마트시티 부분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인테리어 해서 임대아파트에 스마트홈 환경을 조금 더 자동화시키는 그런 사업도 LH공사하고 도하고 우리시가, 우리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화산업 육성사업 부분에 공모사업 제안책자, 공모사업 발표자료 제작, 공모사업 파워포인트 이게 어떤 공모사업인지 나왔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소특구 지정 선정이 되면서 사실 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적어도 한두 번 정도의 발표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저희 강소특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번인가 다섯 번을 했거든요. 그런 데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공모사업을 제안할 거라고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떤 사업에 공모할 건지 나왔냐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사업 자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이야기할 시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리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공모사업 공고 자체가 1월부터 3월경에 한꺼번에 뜹니다. 그래서 1월에 떠서 2월 안에 이렇게 기한을 촉박하게 주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수집하고 기획서 작성하는 데도 너무 촉박한 시간이고요. 만약에 그게 선정될 가능성이 50% 이상이어서“충분히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의원님들께 의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긴가민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에 협의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로 많이 하던데 실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우리시에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있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우리가 못하게 하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반납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할 시간이 된다면 되도록이면 의논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보면 투자유치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PPT 및 동영상.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여건이 뭐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일단 산단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 요건상 교통의 요충지임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자유치 조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대폭 만든 것도 하나의 좋은 조건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2019년도에 투자유치는 되었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9개 기업 했습니다. 50억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기업-특성화고 인재 매칭 지원사업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 민간이전이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상공회의소에

진규

김진규위원

특성화고하고 매칭 지원사업된 성과가 좀 있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0월 29일에 저희들이 김해지역에 종합채용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기업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26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특성화고 학생 60여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칭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매칭실적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특성화고 애들이 실제로 청년실업에 큰 그것일 텐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이자차액보전하고 소기업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이건 바로 가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시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2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자 부분을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래 질의하기가 힘이 들어서 어째, 과장님 2020년도 당초예산 중에 부서의 우선순위를 보면 예산상 10건 정도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사업이 18억 7800만 원 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16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생태계 조성사업 구축장비가 11억 2000만 원 정도, 8억 4000 엄청시리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 신규사업을 보니까 국제의생명과학축제 개최가 2억 9000, ICT융합산업 생태계 구축 2억, ETRI 김해연구소 구축 및 지역협력 R&D사업이 4억 또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2억 이 부분은 보니까 생명융합하고 재단하고 겹쳐져 있고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사업도 7000만 원 겹쳐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위원들이 많은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미래산업과 예산이 전부다 굵직굵직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앞으로 희망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산업진흥의생명센터하고 미래산업과하고 겹치는 예산이 있을까 싶어서, 많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이런 부분을 잘하셨겠지만 더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살피고 그리고 의생명센터에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협력해서 또 우리 행정에는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발전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우리시가 앞으로 30년 동안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 팀장, 미래산업과 글자 그대로 미래 내다보고 하는 부서에서 잘해야 우리 김해시가 잘 살고 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챙겨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특화산업 육성사업의 모든 운영경비가 의생명과학축제에 다 들어가는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의생명과학축제 2억 9000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지금 말은 특화산업 육성사업인데 축제 하나에 예산이 다 쏠려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역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나도 없고 밑에 참가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제행사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7년도에는 많이 잡아놨다고요. 한 얼마 잡아 놓았는지 아십니까? 17년도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 얼마 잡아 놓았는지 아십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2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는 조금 삭감을 해서 6200, 2019년도는 8300 이랬는데 앞전에 국무총리께서 방문하셨다는 것은 서울 쪽에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고양

현재

황현재위원

그때 신문에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하나의 사업이 돼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다. 뒤에 보면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테마형 특화단지 이렇게 하듯이 놀고가자, 보고가자 이렇게 정책사업이 하나씩 이루어지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부다 행사성 그런 데에 비용이 다 치중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산이 월드라서 그런지 3000만 원 정도 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다 보여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부스를 지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 김해시에서 잘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아이템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참 잘한다. 쉽게 설명을 하면 창원 자전거를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알아서 어디에 갖다 놓았다는 것을 안다든지 그렇게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모든 사업이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게 많이 나타나서 염려가 됩니다.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될지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쪽에 집약을 해서 문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홍보성예산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어떤 행정지원의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사업은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고고가야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설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사실은

현재

황현재위원

행사성 예산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초반기 정도 되면 어떤 가시권역에 사업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엑스포장에 갈 때는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홍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자체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가서 배워 와야 되고 우리시도 당연히 홍보해야죠. 잘하는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참가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액된 이유는 외국에 나가서 부스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고양 킨텍스에서 항상 이 행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현재

황현재위원

증액이유는 뭡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증액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아주 하급인 블록형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창원, 진주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상대적으로 너무 모자란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내실도 기하면서 외형적인 부스도 조금 홍보 차원에서 모양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증액한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2017년도에는 2억 정도 편성해서 계속했었는데 계속해서 감액, 감액하다가 감액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스가 부실해서 다시 증액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하셔서 우리 김해 홍보가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62페이지에 보면 여성기업인 연수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왜 여성들한테만 지원을 합니까?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전부터 그냥 CEO의 성별비율상 여성들이 소수이다 보니 격려 차원에서 여성기업체협의회가 먼저 자기네들끼리 결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성기업체협의회면 일단 CEO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돈 1800만 원이 없어서, 한 사람이 1800만 원 내라고 해도 다 내고 갈 것 같은데 이건 불요불급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사실은 여성기업인협의회 연수를 가는 것을 보면 한 50명 정도가 갑니다. 50명 정도가 가게 되면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전부다 CEO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보다는 일단 나은 사람이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행정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비용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되게 많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떤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해준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일단 기업인들은 저보다는 나으니까 나중에 생각을 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에 국장님, 왜 일자리경제국에는 전부 다 24만 원 곱하기 해가지고 공통경비 다 하셨어요? 작년에 10원도 안 남기셨던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여러 가지 출장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실ㆍ국에는 한 30%씩 남겨서 국내여비도 다 반납하고 이랬는데 일자리경제국만 남긴 것도 없고 그대로 24만 원 곱하기 해가지고 다 잡아놓으셨던데 무슨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4000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의생명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키메스전시회라고 해서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를 서울에서 해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4000만 원은 전액 도비고요. 시비는 없고요. 우리시에 있는 의생명 의료기기 기업체들과 같이 올라가서 전시부스를 만들고 홍보하는 전시회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몇 개 업체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15개에서 20개 업체가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서 15개에서 20개 업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원주에 가서 보니까 그 자체에서 의생명센터처럼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김해도 이 정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병원설비전시회라든지 이런 건 진짜 많이 보고 와서 우리도 똑같이, 특히 국장님은 여기에 가보셨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데에 한번 가서 이런 것을 배워와서 예산 아까 잡혔잖아요. 뭐 하기로 했습니까? 박람회 뭐 있었죠?

정영

주정영위원

의생명축제.

현재

황현재위원

아, 의생명축제. 이것하고 연계가 돼서 의생명축제할 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시회 부분 들어있습니다. 꼭 예산을 보태서 조금 더 많이 해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들이 제대로 전시될 수 있고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직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사실 공모사업은 각 중앙부처가 연초에 대부분 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시가 필요한 것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도 저희가 봤거든요. 특히 문화예술 쪽은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던데 갖고 오는 것 보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특히 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가, 아까 주정영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360억이라는 R&D 개발비를 갖고 와서 우리 지역 의생명산업에 활력을 넣기를 바랐는데 첫 해부터 그 사업비는 대전 쪽으로 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사업 집행을 그쪽에서 할 뿐이고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만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만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부지부터, 원래 그런 건 잘 알아요. 공모사업의 첫째 전결요건이 부지인데 그죠? 그런 부분에 사전설명이 없었어요.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R&D비용 360억에 대한 플러스알파만 얘기를 들었지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은 사전설명이 없었다. 저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고 그다음 미래산업과가 보면 실제로 세입은 27억인데 세출은 233억 그죠? 그러면 우리 재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90% 정도가 우리 재원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의생명센터가 한 100억 정도, 재단이죠. 그죠? 그 외에 쭉 보면 아까 황현재 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들 질문이 반복되는데 실제로 보면 민간이전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사업은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하고 제조업체 관리 2개 정도밖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 외에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런 것은 갔다 오는 거고 특별한 게 없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보다는 민간이전이 제일 많죠? 희한하게 이 부서가 많습니다. 그때 의욕적으로 국장님께서 기업투자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투자에 대한 예산은 얼마 있을까. 과장님 얼마 정도 있다고 봐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미래산업과 예산 자체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민간이전과목으로 잡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이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인데 투자유치를 어떻게 받아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있는 게 4980만 원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리고 무역사절단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중에도 유일하게 올해 2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신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산업단지계획팀이나 산업단지준비팀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은 국내에 투자기업 유치에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데 이것 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장님 그걸 또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도 김진규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답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투자유치한 기업체 실적이 9개 기업에 750억 원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기존의 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성과를 낸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타 지역에 있던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들어와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차라리 국장님도 이런 쪽으로 예산 배정을, 지금 여비 부분도 160페이지에 보니까 투자유치팀 국내여비는 3명에 240만 원밖에 없고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국외여비는 또 910만 원이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좀 많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많이 편성을 해와야 승인을 해주죠. 230억을 사용하시는데 국내기업에 대한 것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원장

윤정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0.2%가 감소된 15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4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44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국ㆍ도ㆍ시비보조금은 78억 5000만 원, 출연금은 6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7000만 원 감소한 14억 3000만 원으로 의생명센터 임대 및 장비 임대수입 5억 800만 원, 민간부담금 3억 700만 원, 이자수입 1500만 원, 기타수입 1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지원사업에 7억 8500만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1억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30억 85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에 1억 5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지원사업에 1억,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10억 원,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에 2억 원,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지원사업에 3억,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11억 2000만 원, 전자빔 이용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에 2억 원,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비에 60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6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존수입 중 출연금은 경영지원실 운영에 16억 6600만 원, 의생명센터 운영에 10억 94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38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임대 및 장비 임대수입에 5억 8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등 민간부담금에 3억 700만 원, 예금 이자수입에 1500만 원,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금 등 기타 잡수입에 1억, 이월잉여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10.2%가 감소된 158억 6000만 원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18억 10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16억 66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97억 30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10억 94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9억 61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73억 7000만 원, 민간부담금 3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43억 16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38억 17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19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입니다. 인건비 6억 3100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재세ㆍ시설비ㆍ수선유지비ㆍ교육훈련비 등 경비에 10억 9600만 원, 성과급 4000만 원, 예비비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생명센터입니다. 인건비 7억 5600만 원,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및 재료비ㆍ민간사업 지원 등 경비에 9억 2300만 원, 성과급 49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위한 개별사업비에 80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인건비 6억 6000만 원, 복리후생비 시설관리를 위한 지급수수료ㆍ공공요금 및 제세ㆍ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경비에 5억 2300만 원, 성과급 4200만 원,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1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비에 17억 2800만 원, 핵심기술 맞춤정보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협력사업비에 8억 8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지원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국BT특화센터 협의회비 300만 원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김해는 딱 한번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개에 보니까 지도에 김해의생명 그게 나와있고 그 외에는 김해가 하나도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국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연회비가 300만 원이고 사이트에 사실 저희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바이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입하려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모임을 합니다. 모임참가비로서 가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의 시간도 갖고 1년에 봄, 가을 두 번 행사하는데 거기 참가경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비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00만 원이고 뒤에 행사운영비애 50만 원이고 350만 원을 1년에 내는데 그래도 사이트에 지역특화센터 소개도 없고 너무 김해가 안 보여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점은 저희들이 한국BT협회에다가 별도로 저희 자료를 줘가지고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50만 원을 주면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대중매체 홍보비에 보면 신문, 방송, 홈페이지 이런 건데 SNS 홍보하고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페이스북 보면 좋아요가 1개 정도 눌려져요. 우리 재단에 직원들만 눌러도 될 건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의생명센터라든지 이런 걸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너무 퍼나르기라든지 공유하기 이런 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점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신규사업 연구기획비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이런 건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규사업 연구기획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게 PPT하고 디자인인데 자료는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 사업이 중앙부처라든지 국가 공모사업에 갈 때 이왕이면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PPT를 만들 때 한 건당 들어가는 경비이고 안에 내용은 저희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되는 부분도 좀 더 산뜻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연구원들하고 저희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버드고든 김해-하버드 바이오이미징센터 이것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암을 표적하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암표적 개발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허 2건을 출연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에 맞게끔 연구소기업 3개 유치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1~2월에는 아마 관련 연구소기업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10월 말쯤에 이 부분에 이름 있는 교수님들을 불러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간보고회를 가습니다. 그분들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내용을 중간보고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또 시청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도 일단 사업이 2020년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결론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 예산은 재단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그때까지 성과라든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특허하고 논문, 특허 2개하고 논문도 기재하는 걸로 하고요. 그에 관계되는 것이 볼 수 있는 화상을 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수입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지분이라든지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몇 %, 몇 %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를 해놨고 그건 저희들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출연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저희 재단에 귀속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하버드 바이오이미징센터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3년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12억 5000만 원 연구비를 부담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지원실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내년 연말까지 공동연구를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건지, 괜히 우리 시비 12억 5000만 원만 날려보내는 건지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1차 기술자문평가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시간 평가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간평가는 전문 그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 특허내고 하는데 암표적물질은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임상 같은 것은 지금 하버드 최학수 교수가 고대 안암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지적재산권문제 어떻게 할 건지 서울에 국제변호사로펌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안전장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우비젼하고, 나우비젼은 암표적물질에 형광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입주가 되어 있는데 나우비젼하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융합재단은 50대 50으로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안전장치는 해놓고 하버드에서 하는 암표적물질 궁극적인 그게 앞으로 어떻게, 내년 연말 돼서 아직 이걸 좀 더 연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2차 평가를 한번 할 겁니다. 내년 5~6월경에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자체적인 계획은 구정 쇠고 나면 재단에 한번 모셔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암표적물질이 획기적으로 되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도 여쭤봐도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노카페 운영 되어 있는데 이노카페가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노카페?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노카페 운영소모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노카페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휴식공간입니다. 이노카페 휴식공간에 쓸 수 있는 물품 같은 것 간단하게 커피라든지 그런 것을 놓아주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층별 생수구입하고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생수통 정수기를 말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층별로 다 있는 것 따로따로 정수기가 아니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노비즈하고 메인비즈 차이가 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노비즈 인증은 기술혁신입니다. 메인비즈는 경영혁신, 기술을 혁신하는 것은 이노비즈이고 경영 그러니까 소프트하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 업체가 인증하면 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당연히 혜택이 있습니다. 조달할 때도 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되고 그리고 은행대출이라든지 했을 때 여기는 다 가점이 부여되는 것하고 보통 저희들이 한 회사당 7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들가게 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이 정도 하는 게 원래 계획되어 있던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나들가게가 올해까지는 시설물 그러니까 나들가게 안에 냉장고라든지 쇼케이스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3억 2000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게 드는데 올해까지는 시설 쪽에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후관리 그러니까 나들가게가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 세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우리가 갖다놓았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정도 해서 일단 시비만 6000만 원 확보했고 국비는 지금 협의 중인데 아마 12월 중으로, 그런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커팩토리 한번 가보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정말 활용만 잘하면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38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사업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예산은 많이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메이커팩토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메이커팩토리에 보유장비가 16종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원장님 또 관계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일 앞에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인건비 감액이 17억 9900만 원 정도 됐고 세출도 내나 17억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인건비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이 176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은 158억 정도로 해서 약 10.2%가 감액됐습니다. 큰 감액사유가 국비, 도비에서 메디컬디바이스공사가, 이제 공사는 예산 확보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 경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약 23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이 2018년도 저희들이 총 한 데서 남는 금액을 이렇게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 정확하게 18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여기 보면 이자수입도 40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 탓도 있는데 뒤에 세출명세서에 보면 경영지원실 있죠? 여기에는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5억 8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산출에 의해서 한 건데 거의 보니까 인건비하고 수당 때문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한 5억 8000 정도 늘어났는데 인건비에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늘어난 걸 내년도에 메디컬디바이스가 완공되면 정규직 직원 한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 인건비하고 당초에 원장님 인건비가 의생명에 있던 것을 경영지원실로 자리만 바꿔서 옮겨놓은 겁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가 1억 8000 있었는데 3억 8000으로 수도광열비 세목에 넣어서 만들었는데 다른 경비는 메디컬디바이스에서 세금이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준공되고 나서 추경을 해서 하면 되지만 당장 6~7월에 기업체가 입주를 하면 전기세하고 물세는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해서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 거라. 5억 8400만 원 정도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인건비하고 광열수도비 3억 8000 그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리 옮겼다고 해서 거기서 오르고 그런 건 아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생명센터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절약해서 물론 살림을 열심히 잘살고 계십니다만 현재 보니까 의생명센터 기업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 상세하게 경영을 잘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지출내역으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회의운영비에 보면 채용 등 심사수당이 10만 원, 3명, 4회에 120만 원 있거든요. 이 채용은 어떤 채용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인사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직원 뽑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부터 본청에서 통합채용하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행정직은 본청에서 NCS시험을 쳐서 같이 통합채용하고 있는데 연구원 같은 경우는 통합채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분들은 경력직이니까 연구경력이 있고 학력 그리고 전공이 별도로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파트에 정해진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경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어차피 통합채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통합채용하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는 다 통합채용한다고 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한 사람만 뽑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전체 경비를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안 맞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팩트는 연구원은 어쨌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뽑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행정적만 통합채용을 하고 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형광등기구 LED조명 교체로 33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어디 쪽에 교체하시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테크노동에 남은 부분 그러니까 현재 의생명센터동에 안 된 부분을 내년도에 다 갈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차로 작년에 6300 하셨을 때는 어디를 하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비즈하고 의생명동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즈하고 의생명동을 하고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다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2019년도 예산으로 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의생명센터하고 테크노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LED등 교체는 없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걸로 끝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이 10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사실 1000만 원은 금액이, 작년에 경영지원실에 직원들이 저부터 해서 전부다 신규였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이 줄어들었고요. 거의 없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누가 받았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0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직원 두세 명 정도만 받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입사경력이 다들 1년 미만이 대다수였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는 계속 나오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과급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걸 맞춘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100%를 맞춰가지고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조정이 가능한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비로 의생명센터 장비유지보수비, 테크노타운 장비유지보수비가 한 5220만 원 정도 지출이 잡혀있거든요. 2019년도 지출이 이 정도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정도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5500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임대수입은 어떻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적다 그죠? 장비비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유지관리만 6000이 드는데 3억 정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그게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김해 소재 기업체에 그만큼 혜택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장비가 없으면 그분들은 진주를 가든지 대구를 가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구입비는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5500이면 적은 게 아닌데 거기에 대비해서 3억밖에 없다고 하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여기에 재료비까지 포함돼서 그런 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의료기기시험인증센터 구축 관련해서 학술영역비로 5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제조품목 허가를 받으려면 시험검사성적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합니다. 지금 전국에 16개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동남권만 없습니다. 서울 5개, 경기도 5개, 심지어 대구, 광주까지 있는데 저희들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보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인증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비는 보통 사업 전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재단에서 하는 일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하면 같이 미래산업과하고, 어차피 미래산업과가 저희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사실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정책을 계획하고 수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출연동의보다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을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사실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재단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맞지 않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미래산업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를 보니까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2019년도에 360인데 720으로 두 배가 증액됐거든요. 사유가 뭘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윈도우10

정영

주정영위원

라이선스 구매하시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내년에 안 된 부분 정리한다고 올해 예산 남은 부분까지 했는데 내년에 이것 포함해가지고 윈도우10을 마지막으로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컴퓨터 몇 대 사실 건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또 업데이트

정영

주정영위원

라이선스 건을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저가 몇 개인지 나와야 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컴퓨터는 9대를 구입할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놨고요. 나머지 부분은 24대를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전혀 안 맞네요? 30만 원에 2대,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구매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전산장비 유지관리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존에 올해 예산 남은

정영

주정영위원

720이면 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방금 얘기했던 윈도우10 라이선스를 구매하기 위한 그러면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지금 가지고 있고 컴퓨터 대수하고 그것의 단가들을 계산하고 그게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적혀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윈도우10 예산을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 예산에서 몇 대 정도만

정영

주정영위원

잡은 것은 잡았는데 산출근거나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산출근거가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30만 원에 2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윈도우10 사는 산출근거입니까? 아니지. 위원들이 어쨌든 심의를 할 때 이 금액이 적당한가 볼 때 그것 하려고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와 내용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이하게 층별로 생수를 구입하시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장년하고 1인창조하고 그게 별도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무실이 3층, 4층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또 기업체가

정영

주정영위원

정수기를 하면 안 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정수기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또 기업체가 19개하고 20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업체들한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기업체 생수 제공을 해준다고요? 저는 공용으로 정수기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방마다 다 정수기를 사준다고요? 아니, 생수를 사준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냥 1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놔주면 자연스럽게 가져가게끔 그런 식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잖아요. 꼭 생수 필요하면 찬새미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걸 떠나서 공용으로 상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수기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그리고 정수기 임대료 또 하시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을 굳이, 이것 180만 원 아닙니까? 정수기 임차료는 96만 원밖에 안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 환경적으로도 안 맞고 운영상에서도 안 맞는 것 같고 올해 이건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를 보니까 산업재산권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우리가 산업재산권 출원비용만 지원했었거든요. 이번에 등록비용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보통 실용신안이나 특허에 대해 출연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등록비용은 왜 추가를 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벤처 인증하고 성능 인증하고 조달 인증하고 그 부분을 새로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철도 운전장비인증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호주 규격인증, 중국에 필수인증 해가지고 이게 국내외에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만든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쭉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특허, 실용신안을 예를 들어 국제특허를 받을 때 업체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우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출원비용이 사실은 특허를 출원하거나 할 때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2배로 늘린 거거든요. 이제 국제까지 포함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아무래도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에 국제특허를 받은 업체가 꽤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제특허가 아니고요. 우리가 수출할 때 필요한, 우리 수출품이 미국 철도를 이용하려면 철도인증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걸

정영

주정영위원

산업재산권의 범위가 어디를 보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인증비용은 기업체가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고 교류, 통상 그러니까 팔 때도 필요한

정영

주정영위원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를 받거나 이런 건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리고 그 제품이 미국시장에 상륙했을 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을, 이 기업체는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을 해주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몇 군데 있는데 그걸 내년에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그 인프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생각보다 미국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건 세비이기 때문에 특정 몇 개 업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는 그냥 특허나 실용신안을 내는 회사들이, 사실은 이게 등록비나 국제특허를 하면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건 그만큼 또 섹션이 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징적으로 그 인증을 받는 업체에 국한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파이가 작아지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러면 그 인프라가 파이 자체가 컸을 때는 공정성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에 혜택이 갈 수 있지만 방금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인증받는 그것이라고 했을 때 특정업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해당되는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원했을 때“이런 회사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1,000개 중에 선착순 20개를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할 때는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조금 전에 산업재산권 및 인증비용 지원사업에 기업체 혜택하고 기업혜택수하고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왜 사업이 필요한가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강소기업선정평가위원회 운영 및 기업협의회 운영에 3500이 들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강소기업 선정하는 데에 세 단계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20개 강소기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언제 하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2회를 하시는 거고 그죠? 12회인데 이것도 산출근거거 3500에 1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할 때 강소기업선정 지급기준이 1차는 서류평가를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3500의 근거를 잡았을 때 보통은 협의회를 하면 몇 회에 몇 번, 수당 이런 것들이 나와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여기는 별도로 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500이

진기

김진기기업성장팀장

강소기업 지원사업 담당팀장입니다. 김진기라고 합니다. 강소기업 선정은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첫째는 서류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현장평가 겸 심층평가입니다. 3차는 선정위원회고요. 협의회는 따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10월에 처음 구성을 했고요. 심사과정에서 2차 현장심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전문심사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한 업체당 평가가 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2차 때는 3배수를 심사를 올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그냥 운영하는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진기

김진기기업성장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선정평가할 때, 2차 평가할 때

진기

김진기기업성장팀장

3500만 원이 심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회의운영비 정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기업성장팀장

그리고 인증서 만드는 것,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게 운영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일단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쇼핑 판로개척사업을 보니까 기존에 쭉 하고 있었습니다만 보통은 방송료 지원에서 6개사, 1050만 원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6300만 원이 쓰여졌는데 이번에는 제품영상 제작비도 있고 물류비도 있고 개최 및 심사비도 있고 대폭 분야를 늘리셨습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늘리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실적이 총 3억 7000만 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책방송료,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른 영상제작비가 지원되고 그렇게 했을 때 택배비인 물류배송비가 포함되는 거고 품평회 개최 및 심사비는 이 품목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 경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도 홈쇼핑을 해봤습니다. 방송비가 가장 지출항목이 크고 사실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따져보면 홈쇼핑의 판로개척이지만 이건 사기업입니다.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선정을 해주지만 판로개척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냐면 영상제작비, 물류비까지 다 주는 거거든요. 흥정만 되면 뭐냐면 그냥 다 팔아주는 거예요. 그 수익은 회사로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선정과정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회의 균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 지원이라는 것은 지원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다 해주는 거예요. 사기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이면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류비 정도는 사실, 제품 팔지 않습니까? 본래는 방송비나 홈쇼핑하는 업체들은 거기에 40%가 거의 방송비입니다. 수수료가 워낙 세기 때문에 거기에 물류비가 들어가서 판가가 형성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최소한 방송비 지원 정도가 관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택배비까지 다 줘가면서 하는 건 그건 그냥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전에 6300 했는데 더 많이 지원해서 8100만 원이면 업체수를 늘리셔야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업체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홈쇼핑에 맞는 제품은 사실 있습니다. 빵 터뜨려지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중에서 6개를 예를 들어 했다 하더라도 한두 개 업체가 홈쇼핑에 적합한 상품으로 나오면 그다음 단계는 본인들이 스스로가‘아, 우리가 홈쇼핑에 맞구나.’해서 판가가 정해지고 경쟁력 있게 판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없애기 어렵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품평회를 개최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위원회가 있고 절차는 항상 하던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영역 자체가 이렇게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되는 업체는 이 세비를 들여서, 그러면 방송비도 내주고 물류비도 내주고 영상제작비까지 다 내주면 그 업체는 도대체 무슨 특혜입니까? 그렇게 말고 더 늘리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기업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창업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창업혁신센터가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창업사관학교가 있고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각각 하는 역할은 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창업에 필요한 모의투자설명회라든지 창업 애로사항 그리고 창업 네트워킹행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건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나누면 나눌 수 있지만 보통은 창업보육센터로 기존에 많은 곳에 있는 것들이죠. 그전에 창업혁신센터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창업혁신센터는 올해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혁신센터라 해가지고 올해 인력을 뽑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실제적으로 10월에 인력을 뽑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19년 10월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월부터 시작하셨고 그러면 혁신센터 말고 창업보육센터는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인제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제대 위탁으로 하고 있고 창업사관학교는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관학교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데 창업에 대한 학습과 학습을 받고 학기제를 나온 수료생에 대해서 창업지원금을 바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2개를 투트랙으로 한목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첫 시행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관학교는 사업의 프로그램 이름인 것 같고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혁신센터는 구축사업이 아니고 일단 2019년도에 구축은 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창업혁신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라든지 펀드조성 그렇게 해서 기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주로 가고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필요한 학습, 공부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나왔을 때 한 기업당 그러니까 한 명당 300만 원 선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학습을 다 듣고 100% 출석을 했을 때만 지원하는 그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그 안에 들어가도 혁신센터 안에서의 사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창업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 본청에서 하다가 우리 비즈니스센터로 다 이관됐습니다. 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창업카페, 메이커팩토리도 저희들이 그 업무를 이관받아서 다시 아웃소싱 전문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물구조를 보면 1층에 딱 들어오시면 좌측 서편으로 보면 이번에 통계사무소가 장유에 독립건물을 나가면서 중장년하고 4층으로 전부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서편 1층은 전부다 창업 관련 공간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창업혁신센터라고 명칭을 지어서, 다음에 한번 보시면 1층 좌측 편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해놓았고 그 옆에 창업사관학교인데 이 창업사관학교는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입니다. 지금 경남창조혁신센터에서, 진해에 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담당팀장이 대전에 창업진흥원에 갔습니다. 이걸 야심차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부산이나 울산, 경남 타 시도에 많은 자문을 구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보니까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창업진흥원에, 내년도 공모사업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창업 관련이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나. 그래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1층 창업혁신센터를 구축한 공간에 오면 김해에서 어느 누구라도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안에 사무실은 구축을 했습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내년부터 창업 관련을 획기적으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새로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많이 중복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 일하고도 그렇고 사실 창업카페도 동떨어져 있잖아요. 본래 이게 다 일원화되는 게 제가 원하는 부분이고 들어갔을 때 카페부터 교육부터 양성과정부터 그리고 나중에 창업을 하는 과정까지의 자문 이게 원스톱으로 쭉 이루어져야만 법적자문까지, 사업자등록증 내는 부분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쭉 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김해는 아직까지 집약된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집약과정을 가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준비를 하시는 것은 과마다 있는데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름만 거창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8000만 원인데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전문 육성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보면 실제 다른 양성과정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메이커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38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민간위탁운영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는 얼마였습니까? 이번에 1억 5400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창업카페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메이커팩토리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이커팩토리 당초예산이 1억 4000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지금 보면 1억 4000이었는데 1400만 원이 그러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억 4000이었는데 1억 8000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1억 5400 되어 있는데요? 아, 그러면 위탁비하고 기타수용비를 합해서 말씀해서 그런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4000인데 1억 8000?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김해메이커팩토리 운영지원사업이 2019년 올해 예산은 1억 4200인데 2020년도에는 1억 8000으로 3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위탁비가 늘었다는, 왜 위탁비가 늘었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 6월에 계약할 때 금액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메이커팩토리가 운영된 게 아니고요. 계약기간 좀, 그 부분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제로 운영해가지고 그때 인상분을 좀 반영해 주기로 그러니까 물가인상분.

정영

주정영위원

물가인상분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아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팀장님 하반기부터 했다 그러면 증액이 많이 돼야죠? 아마 장비구입비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이 금액은 1년치를 계산한 것 같고 그때 위탁계약을 할 때는 1년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년을 계약할 때 1억 4200이었는데 계약시점이 올해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총금액을 계약한 거고요. 2020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반만 했는데 작년에 1억 4200을 줬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시설 만드는 경비가 별도로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운영비. 위탁운영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6개월은 얼마를 줬으며 올해는 얼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는 1억 4200을 줬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6개월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1년인데 1억 5400이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억 8000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 6개월인데 1억 4000인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에 절반의 위탁금을 줬는데 내년에는 당초에 풀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의 예산은 절반이었을 건데 그런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조금

한호

김한호위원

팀장님께서 설명하시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 내용 안에 아마 자산취득비도 들어가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작년에

원장

윤정원 주 위원님 질문하는 데에 증액사유만 설명하면 돼. 메이커팩토리가 여객터미널 창업카페 내나 옆에 위원님 보셔서 알 겁니다. 그게 현재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갔다 왔고 경남도 담당국장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메이커팩토리하고 창업카페하고 위탁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메이커팩토리는 올해 5월인가 6월에 오픈을 했어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경남창조혁신센터에다가 이걸 통합해서 위탁을 하려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건 메이커팩토리가 중간에 5월인가 6월부터 연말까지 계약한 그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 등은 1년치를 1월부터 12월까지 아마 그래서 38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과에 보니까 의생명재단 쪽으로 운영비가 2019년도에는 49억 502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5억 7800, 즉 16억 7300이 증액됐거든요. 사업비를 빼고 운영비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9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0년도 출연동의를 받을 때 38명으로 받았거든요. 2020년 출연동의를 받을 때 조직구조하고 인명수를 받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 할 때 한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가 출연동의를 하잖아요. 2020년도에 의생명재단에 보통은 금액까지 적는데 금액은 여기에 보면 2020년 예산 편성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정금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출연동의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조직인력에서 2센터, 1경영실, 1단, 6팀, 38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다가 많이 늘었구나, 무기계약직도 늘고 인원들이 늘었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그때 출연동의를 할 때 38명분에 대해서는, 조직에 대해서 확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39명이더라고요. 그러면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출연동의를 할 때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정원은 39명이고요. 그것 할 때 한 분이 퇴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출연동의는 현원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거든요. 재단과 시가 계약을 하는 가장 첫째의 출연동의입니다. 보통은 금액과 내용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시가 어디까지 출연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출연 동의안이고요. 의회 승인을 거칩니다. 여기에 분명히 조직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37명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39명이에요. 출연이라는 부분이 본래 통과되어야 예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의회에는“38명으로 20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38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야죠. 동의안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정원이 39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3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출연동의를 할 때 38명으로 출연동의를 시의회에서 해드린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원은 38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다 틀렸죠. 지금 3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예산은 정원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동의는 말 그대로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예산도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38명 하고 그러면 여기 40명, 50명 예산 잡아도 됩니까?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기본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원을 보고 통상 공기업들이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원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정원하고 현원이 맞았는데 그중에 10월에 한 분이 퇴직하는 바람에 차이가 아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정원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원장

윤정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미래산업과에서 출연동의안으로 올릴 때 39명으로 올려야 돼.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

윤정원 우리는 중간에 하나 퇴사를 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8명으로 올렸으면 충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의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출연의 주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운영에 굉장히 많이 집중화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서는 출연의 필요성이나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기본운영비를 우리가 출연하는 걸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방대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인원 부분도 출연동의안에 맞게끔, 우리는 이것만 보고 38명에 대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38명이 올라와야 맞다는 거죠. 그러면 한 명분은 다 틀린 거예요.

원장

윤정원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청에서 출연동의를 올릴 때 우리 재단하고 소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는 39명이 맞는데 여직원이 중간에 개인사정에 따라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장

윤정원 모르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회나 이걸 다 거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상위기관이 어디냐고요. 이사회는 내부적인 이야기들이고 그죠?

원장

윤정원 예. 상위기관은 시죠. 시 지도감독을 받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시의회에서 승인 난 것이 중심이 되어야지. 그 안에서 예산 배정과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주요사업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재단은 주관부서가 미래산업과고요. 사실은 미래산업과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38명, 39명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8명이라 해도 현재 채용절차 진행 중이거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현원을 그러니까 인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20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온 것을 보면“예산 편성에서 정원은 5%을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확정되어 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로 이를 포함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 승인을 거친 뒤에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인건비 편성기준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총 38명 있어도 지금 1명이 채용을 진행 중이면 39명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출연동의는 금액과 내용들이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에 승인되고 그 내에서 지출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지침이라 하셨던 것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공영홈쇼핑 지원예산 작년 것 다 사용하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개 업체에 사용하셨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9년도에 4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모산에프에스, 착한떡, 상동농협협동조합 그리고 ㈜미소담은 4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총 8,626세트를 판매하고 3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개 업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특히 상동농협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다 완판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 수입을 만들어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예산도 전액 다 사용하셨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거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쪽에 서로 오려고 하고 있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것도 아까 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라든지 기업체가 아니고 내년에는 폭넓게 많은 김해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4개 업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에 대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김해시 특산물로 지정된 게 14개 품목이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부분들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판로 개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보니까 의생명센터 유지보수비는 0.2%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생명센터하고 테크노동은 과표에 0.4%로 해서 수선유지비를 상계하셨고 비즈니스센터는 0.2%를 했더라고요. 퍼센티지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건물 내구연한에 따라서 법적으로 퍼센티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대로 다 집행을 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비즈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의생명 같은 경우는 건물이 벌써 6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영점몇 %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6년차 접어드는데 그렇게 보수할 게 많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몇 %를 유지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리고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의생명센터가 몇 등급 받았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B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낮은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분발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병열 연구기획단장님 올해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지역혁신 부분 대통령 표창 받으셨죠?

병열

차병열연구기획단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참 이렇게 똑똑한 분을 앉혀놔서 죄송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의생명센터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