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24억 2200만 원보다 1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33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4억 원 등 총 103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95억 8500만 원보다 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에 5억 원, 시도비보조금 학교급식 지원에 110억 5500만 원 등 총 159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174억 5900만 원보다 14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국고보조금 기후 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 과수 도입시범 외 20개 사업 등에 4억 200만 원 등 총 8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8100만 원보다 2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10억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도시숲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 등 총 14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6200만 원보다 8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6억 8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임도시설 4억 100만 원 등 총 48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3500만 원보다 1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939억 1400만 원보다 48억 5300만 원이 감액된 89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6500만 원이며 농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69억 26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3억 원이고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56억 8300만 원이며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등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73억 30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등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36억 52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등 청정방역 체계 구축에 26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농산물 수출에 33억 18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과수생산 지원에 25억 31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등 공공급식 지원에 256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장비 지원 등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지원에 5억 2300만 원,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등 작물환경 기반조성과 신기술 보급에 4억 89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등 채소ㆍ화훼 신기술 보급에 9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81억 3000만 원, 가로변 조성시설지 조성 및 관리 등 녹지 확충 및 관리에 46억 8400만 원,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13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 등 산림 보호에 63억 6700만 원과 정책숲가꾸기 등 산림 경영에 35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6년도에 조성되어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 및 도농균형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55억 25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55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예탁금 이자수입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5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55억 25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55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이자차액 지원액 1억 2400만 원, 기금예치금 5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동원 과장님 나와 주세요. 일단 팀장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비우지 말고 중심으로 다 나오세요. 과장님 안 보여도 됩니다. 쭉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창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손정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동승욱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정동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장이 병가 중이라서 홍순성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장호승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강명랑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우리 석동원 과장님, 오늘 상임위에 예산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 우리 위원회는 공직생활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감 한 말씀 부탁해도 될까요?

제가 근 38년 3개월 동안 길다 하면 길고 또 그렇습니다. 공직생활을 조기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3년간 하셨습니까?

38년 3개월.

38년이요?

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농업, 축산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없는 박수 한번 쳐봅시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가 하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03억 874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억 8510만 8000원보다 8억 2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72억 1281만 6000원, 시도보조금 등에 21억 7464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8억 64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5억 7690만 2000원보다 2억 8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10페이지 농정시책 추진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외 25개 사업에 22억 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외 21개 사업에 73억 2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완효성 비료 지원사업 외 22개 사업에 36억 1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외 52개 사업에 36억 5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동물복지 문화 정착에 유기동물 대행보호 관리비 외 5개 사업에 2억 61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축산물 유통관리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외 9개 사업에 7억 1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수산종묘매입방류 외 6개 사업에 2억 4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청정방역 체계 구축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외 25개 사업에 26억 12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외 1개 사업에 2억 2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9000만 원 등 총 55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55억 2500만 원보다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이자차액 지원액 1억 2400만 원 등 총 55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55억 2500만 원보다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임하시면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을 또 잘 시작해서 김해시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훌륭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가축분뇨 액비문제가 있는데요. 액비정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작할 때 신문에 막 나고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예전에는

자료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예전에는 액비를 해양투기를 해왔습니다. 정확하게 금지된 시기를 제가,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액비 처리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김해시에서는 토양에 그걸 뿌려서

환원시키는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환원으로 간다는 정책으로 바뀌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장도 하고 여기 보면 한 해 1억 680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살포하도록 하고 있죠? 내년도 예산도 1억 6800이네요?

액비 유통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다 환경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지원을 못 받다가 내년부터 새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정도는 안 되는데 5년 이상 지난 시기에 액비살포방법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없을까요? 가축분뇨라는 게 나름의 발효나 성숙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토양으로 돌아가는 게, 오랫동안 농사를 해왔던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가축분뇨나 오줌이든 간에 모아가지고 퇴비와 함께 충분히 성숙시키고 그게 성숙되고 난 뒤에 토양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바로 돌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사고 났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단방류사건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진행해왔는데 이걸 이대로 시행할 건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액비를 숙성해가지고 완전 숙성된 액비만 논, 밭에 뿌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에서는 전량 수질방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자원화에서 1일 한 100톤을 처리하는데 숙성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일부 미숙성된 액비가 논, 밭에 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고 이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화해서 수질방류 쪽으로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조금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공동자원화에서도 그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작물 쪽에는 뿌릴 데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개선해서 수질방류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번 참에 좀 전반적인 성찰을 했으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원래 그냥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그냥 뿌리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악취민원이 더 심하고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 벌써 20년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 기금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자가 1%인데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조금 싼 이자를 빌려줘서 농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한 것 외에는 없네요?

다 융자사업입니다.

근데 이 기금이 융자로만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목적이 달성된다고 봅니까?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운영비도 부족하고 다른 시설들을 재투자하려는데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원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지난 20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계속 이자만

싼 이자로 저리 융자해 주는 걸로 그동안에 활용해왔네요?

농협에서는 보통 한 3~5%를 받는데 1%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1%는 농가가 내고 2% 내지 4% 정도는 저희들이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만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의 용도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 점 지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나가신다 하니 막 목이 메는 것 같습니다. 물 한잔 하시고 과장님도 물 한잔 하이소.

괜찮습니다.

38년 동안 재직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아쉬운 것도 많고 또 과장님 생각에 하시면서 나름대로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획했던 것을 제대로 추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좀 큰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된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솔직히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차피 사업이 안 됐지만 시비가 삼십몇 억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돈이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야 안 된 것을,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은데 잘됐다, 전략적인 건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19페이지를 보면 농축산과에 공용차량이 몇 대 정도?

지금 46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참, 이게 또 특수차량입니다.

거의 특수차량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이 관용차량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건비하고 너무 많이, 차량이 한두 대도 아니고 46대나 돼가지고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차량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굴러가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전년도부터 몇 번 지적하고 이러는 게 차라리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분야는 임대해서 쓰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현상인데 혹시 차량을 매년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특수부서로 해가지고 공원녹지 관리나 산불관리 차량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또 가축방역이라든지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근데 차량이 46대예요. 대형화물차, 중형차, 대형특수차에,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차량이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봐서는 멀쩡하더라고. 그래도 바꿔야 돼요. 가도 바꿉니다. 물론 예산이 나름대로 관여가 되지만 이 많은 차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은 임대라든가 요즘 용도가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차량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있었을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냐 이 말이죠.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차량 관리하는 데만 해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던데?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에 또 인건비에

기사는 따로 없고요. 직원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들 그런 분들이 운행하고 있고 지금은 농기계 관리 쪽에 대형차량들이, 농기계 퀵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니까 어느 장소에 가니 차를 매매 못해가지고 폐기물처럼 돼있는데 그게 행정적인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기만 사고 사고파는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그런 게 많던데 제가 이것은 할 얘기가 많아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산하고 현행 실태조사하고 차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좀 관리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미곡처리장에 집진시설을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주네요?

예.

국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어떤 사항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 자료는 사업설명서 보고 얘기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신규로 잡혔습니다. 이 사업을 한 계기가 어떤 사항인지 국비가 40% 내려왔는데

김해 농협 RPC에 집진실이 노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신청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돼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존 사이클론 방식에서 백필터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미세먼지가 처음에는 사이클론 방식으로 할 때 많이 발생했는데 백필터 방식은 이걸 한군데 모아가지고 담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처리장이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칠산 같은 농촌 한 가운데에 있고 이래서 사실 쌀 그것 하면서 나오는 게 집진시설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시설을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하면서 조금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시에는 농산업에 관여하시는 분도 많지만 귀농, 귀촌에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죠?

예. 전에는 귀농하게 되면 귀농한 분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이래 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경상남도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딱 얼마만큼 배정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솔직히 신청자는 많잖아요.

요즘 신청자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더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적어서입니다.

아, 우리시 예산으로는 안 되고?

예.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융자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예산이 형성됐습니까?

우리 관내에 유통업체가 3개 있습니다. 농가에서 분뇨를 처리하고자 할 때 유통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해가지고 논에 환원시킵니다. 환원시키면 ㏊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적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연례적으로 하지만 그런 사업까지 지원해줘야 됩니까? 시비가 35%나 들어가면서

액비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또 유통업체가 이런 돈을 받아야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방식을 좀 바꿔야 안 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사실 우리도 영농보다는 주거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해년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본인들도 싫다고 하잖아요. 본인 동네에도 액비 살포하는 것 싫다 안 합니까? 근데 이것은 매년 해온 사업이니까 꼭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농가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런 예산도 좀 줄고 해야 되지 본인들도 싫다는데, 마을에 뿌리지 말라는데 필요한 사람이 뿌리게끔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액비를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방류 안 하고서는 액비를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아니, 접근방식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8년 동안 계셨잖아요. 38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저희보다는 더 전문가적이지만 앞으로 또 38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이런 것은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수질을 정화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쌀 파는 데 쓰지 말고 그런 쪽으로 써야지.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에서 저장조를 관리해서 사용하든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원인자부담도 있어야죠. 지금 이것도 복지잖아요.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인 복지가 돼야 됩니다. 인구비례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솔직히 뿌려주면서 돈 쓰면서 욕 얻어먹고

근데

솔직히 이게 향후 우리 시에서 계속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농가에서도 액비를 수거해 가면 톤당 1만 9000원~2만 3000원까지 돈을 내고 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농가에서는 부담이 없는 게 아니고 톤당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1만 9000원씩 주고 가잖아요. 톤당 해봐야 1m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을 섞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제가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꿩 먹고 알 먹고 껍데기까지 다 먹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정도로 계속 지원해 주면서 시비 35%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더 양성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자기들도 돈 받아서 가져가고

근데 액비를 숙성시켜서 만들어가지고 논에 환원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 후숙이 안 된 액비를 살포하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농사짓는 데 적당한 시비를 하면 잘됩니다. 비료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비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를 양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농촌이 많이 없어지는 것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시대 상황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집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복잡한 얘기까지 할 수 없지만 향후 좀 근시안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자 이것이죠.

앞으로 개선을

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니까 이 사업도 양성시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시에서 양성하는 것이라고요. 일단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해가지고 31명 96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왜 31명인지?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만 40세 미만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업분야 종사로 유도하는 사업인데 18년도에 9명 선정했고 19년도에 11명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11명 선정할 계획인데 이게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하고 그 이듬해 2년차는 90만 원을 지급하고 3년차는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도에 선정된 사람이 내년에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1인 금액이 아니고 총 2개 금액입니까?

예.

2018년, 2019년 동일 청년영농인이 신청하게 되면 1인당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월 100만 원씩 바우처카드를 지원해 주고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월 80만 원 해서 3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3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이 회원을 결성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종농업도 있고 가축 쪽에도 있고 시설원예도 있고 주로 이런 쪽입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도비, 시비로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 유입도 더불어서 김해의 농산업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데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이 관련 세부내용을 제가 좀 요청드릴게요.

예.

그리고 2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이 1억 1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1인당 13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선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20세 여성농업인에게 본인부담금이 2만 6000원 있습니다.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게 바우처 형식으로 13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보통 여성농업인들이 미용실이나 병원 그다음에 영화 등 여러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에 혼용하고

총체적인 의미이고 이것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특히 1,081명이라는 사업량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거의 다 신청해서 전체 인원들이 이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이분들이 다 해소 가능합니까?

예.

여성농업인들이 다 신청하고 인원을 감안해서 책정한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자료 25페이지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2019년도에 농가 네 가구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19년도에 4명이 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3명 해가지고 1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1인 기준 얼마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1인에 한 400~450만 원 정도

농업인 신청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로 4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농가지원도우미를 하고 그다음에 도우미 분들은 수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1일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85%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1일 4만 2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일 한도 내에서

그러면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예. 만약에 농가도우미를 쓰면 반 틈 정도는 자기들이 지원하지요.

본인도

15%를 부담합니다.

85%는 도비, 시비로 해서 자부담이 15% 정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출산율이 많이 저하되고 여성농업인이 많이 없어서 올해는 4명이고 내년에는 3명으로 했는데 하여튼 추가되는 부분은 좀

그것도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 신청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영농인 회의라든지 이럴 때 홍보를 합니까?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대상자 분들은

우리가 연 초에 읍ㆍ면ㆍ동 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홍보도 잘해서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신청하고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김해 막걸리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에 대표브랜드 개발부터 추진하려고 8억 50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8억 5000만 원이 아니고 8500만 원입니다.

8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사업기간은 5년간인데 국비, 시비 해가지고 내년도 2개소

페이지 이야기해 주이소.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어디 보시고

아,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61페이지.

아, 이것은 저희들이 총계획을 이래 잡았는데

5년간 사업입니까?

예. 올해 사업비는 6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저희들 막걸리 브랜드가 2개 있습니다. 상동에 하나 있고 김해 수로막걸리라고 하나 있는데 부산에는 예전에 막걸리 브랜드가 열몇 개 있었는데 부산 생탁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저희들도 2개 있는 막걸리 브랜드를 일원화해서 통합해보자 해가지고 내년에는 브랜드 개발하는 데 용역비만 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제사나 명절이 되면 상동 막걸리를 많이 이용하는 데 2개 업체하고 사전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 한 번 협의했습니다.

그럼 공동으로 1인 이름도 다르게

지금은 이름을 다르게 출하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공동브랜드가 개발된다면 자기들도 통합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 통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익면에서, 대표적인 이름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예.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홍보라든지 혹시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걸리 경쟁력 확보사업은 우리 지역에 막걸리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생탁이라는 막걸리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수출도 많이 해가지고 지역의 중요한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막걸리 제조사가 두 군데 있고 또 이 막걸리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과 연계해서 생산하면 원료원은 90% 이상이 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쌀산업하고 벼산업을 육성하고 예를 들면 가야왕도 막걸리 이런 식으로 상표를 붙여서 브랜드화하면 지역의 특산품도 되고 또 앞으로는 문화관광산업이 많이 발전할 텐데 관광객들이 오면 지역의 관광상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막걸리 개발을 하고 있고 약 5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내년도에는 브랜드를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어쨌든 한 4~5년간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막걸리를 우리 지역에 있는 하나의 특산품으로 개발해서 산업화하기 위해서, 관광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간 플랜을 계획하고 계신데 기존에 5년간은 별도로 운영하되 같이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바로 통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동과 김해 삼정동에 있는 각각의 제조장에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면 전체 제조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통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브랜드를 먼저 개발하자. 브랜드가 개발되면 그 브랜드에 맞는 상동 시스템을 가지고 막걸리를 제조할 것인지 삼정동에 있는 제조방식을 할 것인지는 논의해 가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어쨌든 두 업체와의 협의라든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판로 부분들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이게 좋은 제도이고 사고에 대비해서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15세라는 가능성은 사고율이 낮은 젊은 30~40대까지는, 40대 이후부터의 사고랄까요? 어르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평균수명이 올라가고 또 농업인은 85세 그리고 90세라도 돌아가실 때까지는 건강하시면 농사를 하시거든요? 나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협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84세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고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고령화사회이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은 84세가 더 넘어서셔도 건강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90세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나이를 올릴 수 있게끔 협상을 해보시거나 84세라는 공제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건의해서 나이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유형이 네 가지인가 있습니다. 일반 1형, 2형은 15세에서 만 87세까지고 그 외에 84세까지인데 이것도 유형에 관계없이 87세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겠습니다.

올해 가입하시면서 바로 87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돈이 좀 차이가 있고 할 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건의해서 시행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 건의하셔서 87세 1형을 하시는 게 실질적이지 않나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연세가 드셔서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고 그것을 공제회 측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 대신 젊은이들의 사고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1형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어진 세 가지를 할 건데요. 미곡종합처리장 RPC가 김해시 대표브랜드의 쌀로 많이 생산해서 품질이 좋습니다. 근데 사이클론 방식을 하면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이 먼지를 덮어쓰거든요. 그런데 백필터를 하게 되면 혹시 막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백필터 방식은 굉장히 섬세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선진시설은 둘러보셨습니까? 한 번씩 견학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백필터 방식이 섬세한 미곡처리의 미세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시골에서는 딩기라고 부릅니다. 그게 막혀서 오히려 저는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를 잘 살펴보시고 기계 설치하실 때 백필터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기계를 도로 보수, 1년간은 A/S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 번 설치하실 때 아이고, 과장님이 못하시니까 인수인계를 잘해놓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231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저감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것은 아까 김창수 위원님한테 설명하실 때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악취방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었는데요. 232페이지 보면 사실 이번 추경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5000만 원 5식 해가지고 232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스템을 주촌에 지원하는 1억 5000만 원 이게 그것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촌에서 악취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집회도 계속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일부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걸 조금 보완해서 악취를 저감해 보자고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상세내역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올해 고농도산소수 기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각종 냄새 나는 부분에 안개분무시설을 해서 물을 분사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OH 라디칼을 제공했더니 가축들에서 배출되는 분뇨에서 악취가 저감되는 효과가 한 50%는 됩니까?

50% 이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액분리하는 데서 아예 암모니아 냄새가 저감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분무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네요?

예.

여기에 대한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장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농민보다 도시민이 더 많아진 현실의 중간영역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농부들도 당신 일을 하시는데 그 일 자체가 왠지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상황에 오늘날 우리 김해시가 처해 있다고 봅니다. 포크밸리가 김해 브랜드입니까?

예.

포크밸리를 비롯해서 산들에 식품?

천하일품.

우리 김해시의 축산 브랜드가 전국적인 시너지를 발휘하고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김해의 전략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저번 추경예산 관련해 여기에 또 살포비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아직까지 액비저장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하는 미생물 제재 있죠? 1억 5000만 원 관련한 상세 보고자료를 위원장님과 제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아까 87세로 하는 부분도 좀 신속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14페이지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우리시 부지에 스마트온실을 지어가지고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해서 시설농업운영 경험을 쌓게 하고 기술을 습득한 창업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화목맑은물센터 옆에 시유지가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농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짓고 신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하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청년들한테, 모르겠습니다. 농업을 누가 시킬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지만 농축산과다 보니까 문제에 입각해서 이런 신생사업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막상 되겠나 싶은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업인데 청년들한테 임대사업을 한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이전이네요?

예.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지금 상동 대감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현장실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토요일에 농식품부에서 왔다 갔는데 이것도 선정돼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실천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하는데도 계속적인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좀 우려합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보시면 학생승마 있지요?

예.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매번 레퍼토리가 이것인데 사실 지금 이게 예산이 좀 늘고 있어요. 우려했는데 승마장이 어디 있다 그랬죠?

우리가 대동에 2개 있고요. 김해 화목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매년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민간이전으로 해놓으니까 돈도 안 남고 잘하시네. 행정에서 했으면 안 될 건데

아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한 90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1인당 32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승마체험을 10회 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이 9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죠? 1억 5800이나 들어가면서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했는가 우려되네요.

중ㆍ고등학생이 주로 옵니다.

학생들의 브리핑이나 모니터자료 해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민간위탁으로 해놓은 사업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 줘서 난리인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또 237페이지 보면 축사 환기휀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축산, 양돈에 전체 예산을 한 1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100억 정도 되는 데서 제가 간단하게만 세어 봐도 사람보다 더 나은 복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악취저감, 수분조절시스템, 축산지원, 전기안전, 재해, 고온, 스트레스, 사료첨가제, 폭염대비 자연재해보험, 환경개선, 환기휀, 영상, 초음파 진단료, 수정까지 이야,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소 한 마리에 얼마 합니까?

등급에 따라 다 다른데 보통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넘죠?

예. 최고 1000만 원 이래 받습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은 뭐 하십니까? 소만 키웁니까? 내가 보니까 축사 환기휀 지원이고 사람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보통

이것은 매매잖아요. 사람은 팔수도 없어요. 이것은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농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100억을 주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정책상 우리 시비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많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솔직히 환기휀이 40만 원입니다. 350대를 전부터 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에 들어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보면 이것을 모르죠. 축사 환기휀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40만 원짜리를 350대 지원해 준다.

50%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하나만 예를 드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예를 들지만 우리 시비가 60~70% 지원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농축산은 어렵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잘 먹고 있고 쌀 잘 먹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분들을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예산방향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한 말씀 하시렵니까?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축사 환기휀을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김창수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비단 축사 환기휀뿐만 아니고 축산분야에 정확하게 100억은 아니고 7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과 농업의 기능과 중요성을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먹는 식량산업을 육성해 가는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과 자동차가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없으면 국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선진국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선진국에도 가보면 다 국가가 관리합니다.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농업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느냐 하면 농업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으로써 국민의 식량을 생산해야 하나 그에 대한 비용과 경제적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 축산분야에 7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냐는 말씀은 개방화 시대, 지금 경제상황들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개방 시대에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농업이고 농업 중에서 축산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가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도 세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창수 위원 할 말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ㆍ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시 예산방향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는 것 아니냐. 다 쓸 데 쓰는 것이죠. 안 쓸 데 쓰겠습니까? 차량도 공용차량이 필요하고 휀도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굳이 계속 지원해줘야 되냐, 어느 기준이냐 이것이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물론 국비가 많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입니다.

정리하십시오.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좀 아니다, 저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약속된 시간이 11시 30분이었습니다. 참고해서 임팩트 있게 딱딱 잘라서 해주십시오.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239페이지 보면 3150만 원이, 설명서 자료에는 572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액비저장조 개보수 비용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 항목하고 다른 겁니까?

예. 이것은 개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 농가가 있습니까?

설치한 농가 중에서 범랑탱크를 해놨는데 브로와라든지 이런 게 노후해가지고 일부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설명서 57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겠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라든지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그게 아마 1000% 이상 올려서 많이 해놓았는데요.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농업인 육성 이런 데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이 안 배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성농업인을 하다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여성 퍼센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남성에 대한 게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성인지예산을 보면 여성이 활동하는 중심 쪽에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편중돼 있는, 일부가 빠진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청년농업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성청년, 남성청년이 다 한다 하니까 추경에서 좀 조정하셔서 성인지예산을 고루 배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에 보면 어느 파트는 빠지고 어느 파트는 지나치게 많고 이렇거든요. 이게 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쉽고 결과치를 잘 낼 수 있게 조정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좀 짧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3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229페이지 상단에 가야뜰 쌀 광고비 지원이 5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설명서에도 보니까 버스라든지 지난번 추경하실 때도 예산 집행을 못한 이유가 인터넷방송에서 하던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다 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요즘에는 다들 SNS를 통하지 않으면 이게 또 시민들이라든지 전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TV홈쇼핑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시다시피 버스에 광고라든지 TV, 롯데시네마 가보시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가야뜰 쌀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 쪽에 광고를 하는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홈쇼핑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까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사유로 반영을

아니, 그것도 나중에 1회 추경이나 그때 또 요구가 있으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판로라든지 상품을 할 때 홈쇼핑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쌀뿐만 아니라 김해에 축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것을 판매에 관련된 통로 이게 통합적인 통로가 되고 사실은 전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홍보시스템을 일원화해서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부분이지만 요즘에는 홈쇼핑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버스 광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상품을 팔 수 있는 홍보효과가 어느 부분에서 극대화되는가를 잘 반영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 관련 예산은 그냥 포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과장님 계실 때 참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 부분은 좀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고집 안 부리고 정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개 됩니까?

저희들이 10개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예.

그리고 사업 추진하다가 그만둔, 이번 예산서에 안 올라온 사업도 있지요? 끝난 사업도

끝난 사업도

몇 개 있지요?

예. 정확하게 모르지만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을 고민해서 올리셨는데 보니까 예산 자체도 줄어든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가 예산 자체도 전국체전 관련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위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잘해주고 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자료 제출만, 시간상 우리가 질문하기 그것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삭감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중성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어제 캣맘들이 찾아와가지고

예. 왔다 갔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라고 난리입니다.

한 1만 마리 정도 되는데

300마리가 뭐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어제 열댓 명이 찾아와가지고 간담회를 가지고 갔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나네요? 예산 감액이 몇 억 차이나죠?

아, 학교급식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올해 본예산에 116억 6500만 원 편성했는데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이게 한꺼번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연말에도 지원되기 때문에 10억 정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반기 편성으로 미뤄놨습니다.

하반기에 될지 안 될지 어째 알고 이걸, 학교급식 같은 것은 중단되면 안 되는데?

5% 정도를 하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미편성되었습니다.

그 위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했잖아요?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급식 지원에서 원래부터 이렇게 많이 투입하기로 했어요? 내나 27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요?

예.

학교급식 지원하는 데 보면 도 예산, 교육청 예산, 시 예산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분배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 예산 30%, 시 예산 35%, 교육청 예산 35%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좀 감액됐죠? 왜 감액됐습니까?

실제적으로 감액된 것은 없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5% 정도를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미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서에 신규사업이 몇 개입니까?

아, 우리요?

예.

순수신규사업이 5개 사업으로 한 2억 1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당초 신규사업 부분에서는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이 15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한림농협 산지유통센터에 GAP 시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출농가 차열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여름이 되면 하우스 안에 고온다습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보통 요즘은 차광막을 씌워가지고 온도를 떨어트리는데 차광막을 씌우면 자외선도 침투되지 않고 열도 침투되지 않는데 차열망을 설치하면 자외선은 침투되고 열은 떨어트리는, 우리 차 안에 보면 선팅과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작물의 성장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에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 병해충 약제 지원에 4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 1억 편성돼가지고 2억 1100만 원 정도 5개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2억 1600이요?

예.

5개 중에 차량막입니까?

차열망 말씀하십니까?

차량막이 아니고 차열망이가?

예.

그것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각 생산자 단체별로 우리 소장님 주관 하에 농가와 행정 그다음에 농협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품목별로 주 1회 정도 계속했습니다. 수출농가 쪽에서 이런 차열망이라든지 좋은 제품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품질적으로 우수하고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나 성과 나온 것은 확인하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다른 쪽에서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농가들의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편성했거든요. 이게 ㎡당 2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이래 해보고 더 좋을 때는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은 게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68억 800만 원 예상해서 43억 1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8억 정도 진영농협에 지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김해 푸드플랜 수립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선정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하니까 20억 정도 빠지고 올해 시행하는 사업 중에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게 106억 정도 있습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내년에도 상반기 예산 집행이 불투명합니다. 변경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실시설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32억 정도를 하반기에 편성하려고 보류됐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실시계획인가 설계 중인데 이것도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시설비가 상반기에 집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토지보상하기 때문에 64억 정도 미편성되었고 조금 전에 설명한 학교급식 지원에도 하반기에 5% 정도를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10억 정도 미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60억 정도 증액된 상태입니다.

아, 그럼 오히려 증액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수생산지원 있지요? 지금 우리시에 과수재배농가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은 조금 소강상태고요. 단감도 보면 한 930㏊에 920농가 정도 되는데 면적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지요?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가가 줄어드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비율적으로 통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국장님, 우리가 예산책자를 다른 부서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는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솔직히 통계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하기 그것한데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재배하는 단감이라든지 과잉재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하는데 신소득재배작물로 산딸기라든지 일반 베리류,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산딸기 재배면적이 김해시도 한 250㏊ 정도 되거든요. 고소득작물은 단감이 줄은 부분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업인구라든지 우리시 예산비율로 할 때 순수농업예산이 5%도 채 안 되거든요. 우리시 예산 증가분에 비해 농업예산이 결코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김해시가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 바뀌잖아요. 지금 자꾸 줄어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벼농가는 더더욱 그렇고 또 그걸로는 수익이 안 나니까 한림이나 다른 쪽 있지요?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이 안 되니까 산딸기나 그런 쪽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우리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예산 편성할 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농가에 대한, 적재적소에 도울 때는 도와야 돼요. 그렇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모성 예산이나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예산들은 사실상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공공적인 사업, 테마파크나 유통센터라든지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이번에 예산이 좀 잡혀 있지요?

10억 편성되어 있고 하반기에 64억 편성될 예정입니다.

근데 본예산에 왜 이렇게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실시설계 중이고 아직 토지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보상이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을 64억 편성해놓으면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하여 하반기에 편성하려고

아, 이래 잡았네요? 도비하고 같이

예. 도비만 10억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하반기에 그런 여유가 있겠어요? 6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추경에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예산계에서는 하반기에 편성하기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농촌테마파크를 하는 자체도 솔직히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깊이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까지 하반기에 미뤄서 잡으면 결국은 예산이 그렇게 쉽지 않지 싶은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일정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반기 쪽으로 해놓은 겁니다.

도 예산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이것은 국비는 안 됩니까?

아, 이게 도비사업으로

근데 우리가 도비 비율이 어째 됩니까?

도비가

팀장님 좀 도와 주이소.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해야 되고 국비 균특에 50억이고 시비 50억 그렇습니다.

그럼 50대 50이네요?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시비보다는 매칭비율이 우리가 좀 유리하게 돼야 되는데 매칭사업, 공모사업 이런 데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생각하고 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될 수 있으면 비율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런 사업을 좇아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상 여유가 좀 더 안 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매칭된다고 무조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시가 매칭사업에 비율이 너무 안 좋은 조건에 맞춰서 하니까 실제로 도비 한 50만 원 보태주고 우리 시비는 한 2억씩, 1억 5000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든,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시에 꼭 필요하면 몰라도 이것은 사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 짤 때 생각해서 잘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66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을, 착한떡하고

단지묵.

예. 단지묵 했던 이 사업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금 김해에 가야뜰 상품이 17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17가지 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안 그러면 올해부터 품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한테 가야뜰 입점 신청을 하면 품목을 검토해가지고 시장성이라든지 상품성이라든지 현지확인을 해서 판매조건이 가능하다면 입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행사 때라든지 특별한 행사 때 가야뜰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혹시 판로에 대한 부분도, 수입에 관련된 부분도 관여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가야뜰의 상품들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17가지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신청도 받고 하셨는데 가짓수가 17가지밖에 없는 건지 안 그러면 등록을 17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야뜰은 우리 시에서 하는 공적인 홈쇼핑몰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입점시켜줄 수 없고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검증돼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입점이 되면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입점이 되면 가야뜰 상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뜰은 우리시가 만든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상표 이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 우리시 농산물은 가야뜰 브랜드를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우리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았고 우리시가 또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쇼핑몰의 이름을 가야뜰로 똑같이 씁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입점하게 되는데 입점된 농산물도 역시 심사를 받아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해야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터넷몰을 통해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매를 합니다. 농업인은 판매자가 되는데 구매요청에 따라서 택배로 다 자기 농산물을 배송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택배를 운영하게 되면 농가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택배비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가야뜰은 운영하려 그러면 입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선도 하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는 전산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가야뜰이 농산물 브랜드인 것은 익히 알고 있고 지금은 없지만 농업인회관 1층에 농산물 전시판매장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식품박람회라든지 다양한 행사 때 가야뜰 상품들을 판매ㆍ전시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가야뜰 농산물 브랜드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시민이든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김해의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품목을 17가지로 한정짓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택배비라든지 일부 마크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좀 더 홍보해서 이 기준에 맞는 농축산품이 좀 더 많이 나오면 홍보할 수도 있고 농산물 업자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주요 브랜드의 통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싶었고 현재 운영현황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식품 수출유망품목 상품화 개발 2개소 해가지고 2000만 원 돼있는데 감액이 8000만 원 정도 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하단에 보면 농식품수출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연결해서 예산이 다 감액되었는데 간단하게 사업 설명하고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수출유망품목 상품화 개발은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활용한 수출특화상품 개발과 수출에 연계된 기반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품목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이나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2개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과 상품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수출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신규 수출가능 농식품업체에 수출멘토지원 등 우리시 농산물수출 진입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공식품이나 신선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출국가에 대한 개인 업체별 컨설팅과 해외안테나사업 운영에 따른 인지도 확대 마케팅 그다음에 수출업체 해외바이어 초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개 업체에 대해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3회와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국의 다변화와 틈새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우리시 농식품업의 안정적인 수출노선 확보를 위하여 현지 장비임차비, 시식행사비, 홍보비, 항공료, 현지에 마케팅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토마토 시장조사라든지 필리핀에 단감 판촉행사라든지 홍콩 딸기라든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수출품목 상품화 개발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전년도 1억에서 2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8000만 원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한지? 어쨌든 농산업지원과에서, 크게 보면 우리 김해시에서 김해를 알리는 다양한 농식품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거의 다 감액되어서 제가 안 그래도

농산물이 딸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대부분 하반기에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수요조사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품목 상품화 개발 5개소를 하셨다 했는데 좀 괄목할만한 우수사례라든지 판로 개척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떡 종류도 수출을 위해서

떡이면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착한떡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감식초라든지 쌀 팝콘이라든지 쌀 가공 이런 쪽이라든지 김치회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서 시설장비라든지 상품디자인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올해 했던 수출품목 상품화 개발 지원사업 관련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고 어쨌든 농산업지원과에서 여기 관련 주무부서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얏골은 농식품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자원들, 식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격을 물론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식품들을 발굴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출상품도 발굴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공모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절차를 따르는 부분이니까 절차상 자료도 제가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김해 꽃축제 예산도 41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신지? 그 사유입니까?

예. 보통 10월 말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18년, 19년도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18년도는 태풍이

태풍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정도 되면 우리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축제기간에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지 해서 축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제전위원회와 검토를 좀 해서 꽃축제를 당겨서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5월이나 상반기에 하든지 시기 조절도 좀 해보고 부족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행사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또 봄꽃축제도 있고 중복되지 않게 다양하게, 계절이면 가을은 참 맞는데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추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농촌체험휴양 청년사무장사업에 2600만 원 감액되었던데 이 부분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우리시에 3개 있습니다. 장척힐링 농어촌체험마을과 화포천 농어촌체험마을, 대감3통 농어촌체험마을 3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장을 채용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장척힐링마을이라든지 오지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는 계절적으로 여름에만 운영되다 보니까 지원자도 없을뿐더러 운영횟수가 좀 줄다 보니까 현재 화포천 농어촌체험마을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은 화포천 농어촌체험장 사무장에 대한 지원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지원비가 100만 원이고

월 200만 원입니다. 국비 45%, 도비 11%, 시비 34%, 자부담 10% 해가지고 월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나 화포천 생태체험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화포천 입구에 들어가면 체험하고 숙박시설 되어있는 것 있지요? 거기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설치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테파마크 조성하는 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100억 정도

향후 장기적으로 전체 예산이 한 156억 들어가죠?

158억.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설조성비에 51억하고 부지매입비 57억 해가지고 108억 정도

결론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100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 시비를 10억 청구했던데 향후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10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2022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를 보면 단감 생육장애 개선이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신규죠? 맞습니까?

단감 생육장애 개선사업.

5900하고 병해충 약제 지원에 4000만 원하고 밑에 보면 산딸기 1억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산딸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7000만 원이 감소되고 단감은 어쨌든 간에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이게 무슨 특수성이 있습니까?

단감 생육장애 개선 지원사업은 올 추경에 사업이 편성돼가지고 당초예산에는 표기가 안 된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 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단감 병해충 약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난방지에 병해충 깍지벌레, 애기유리나방 등이 월동하면서 나무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유황합제를 겨울에 나무에 도포해놓으면 토양 속에 있던 병해충이 나무에 올라가지 못함으로 해서 병해충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약제 지원입니다.

약제를 지원하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원해야 될 것은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산딸기 예산에 1억 7000만 원이나 이렇게 큰 예산들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딸기 업무가 2019년까지 농업기술과에서 보다가 이번에 농산업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예산을 신청하니까 전년도 예산편성 현황이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봐서 예산 편성을 좀 적게 받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가 돈도 채무가 되나요? 기금 조성도 되고 부채도 내고 이러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돈이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7000만 원이 삭감될 정도로 됐는데 이걸 타당성을 만들어서 한 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받았다고 이만큼이나 삭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것 다 삭감합시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추경에 넣으면 되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안 하면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사업은 확실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이해해서 될 일이 있고 아니, 적은 돈이 아닌데 큰 금액이 감액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무슨 이유냐고 제가 묻잖아요. 근데 신사업이래고 감액돼버리고 저쪽에서 이전됐다고 감액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부족함 없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또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시비 부담하는 순위에서는 선순위에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된 것 같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수준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에서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어차피 넣어가지고 안 되는 것은 못한다 하지만 원래부터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 삭감된다 하면 추경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3900만 원 감액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봐서는 앞으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채소도 농산물인데 현대화사업을 안 해도 되는가요?

아,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이 사업은 채소생산시설에 자동화 내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좀 적게 편성돼서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농산물은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예산을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채소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보급해야 된다고 저는 그쪽으로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도 중요하고 양돈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마는 아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좀, 도비가 안 들어왔으면 도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에서 참 많이 해줍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혜성이 난무할 정도로 엄청 많은데 물론 수출한다는 게 단가도 맞춰야 되고 냉동시스템이나 이런 걸 해야 돼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12억, 11억씩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선별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좀 받아와야 됩니다. 수출농산물입니다. 이것 시비 쓰지 마세요. 왜 시비를 많이 씁니까?

수출품목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입니다. 장미, 양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방울토마토, 단감 등 여기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맞잖아요. 지금 수출품목 물류비라든지 보면 장미, 양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딸기, 단감 이런 게 우리 지역만 될까요?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2018년도에는 수출농가수가 많았습니다. 그죠? 377가구나 됐고 수출을 참 많이 했네요. 근데 요즘 수출농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줄고 있죠?

아니, 줄지는 않았고 현재 시점에서 2018년보다 2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예산은 똑같이 가져가고 형식적으로

현재 10월 말 기준 22% 정도, 금액적으로 4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수출농산물을 하다 보면, 공동선별비 지원 이것은 왜 인건비가 다 지원되는 것이죠? 시비로 전액

수출상

기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수출업체를 통해가지고 직접 수출합니다.

수출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인건비 예산이에요. 다른 데 공동선별비 지원예산이

공동선별은, 그러니까 수출하는 품목은 농협에서 전부다 공동선별하고 있습니다. 선별했다는 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아니, 선별을 인건비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계화도 좀 만들고 이래야지 12억 같으면 기계를 몇 대 사도 사겠네. 양파 까는 것도 기계가 있을 정도인데 요즘 당근 같은 것은 누가 선별합니까? 기계로 다 선별하지. 수출기계 같은 것 좀 만들어가지고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12억씩이나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고 전체 시비로 합니다. 도시에서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받아낼 겁니까? 이런 것은 도비하고 국비 좀 받아오세요. 안 되면 무조건 다 시비야. 12억 이게 적은 돈입니까?

수출하는 농산물은 품질이 국제적으로 균일해아 되기 때문에 수작업이나 인부를 안 하면 거의 작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저희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격도 보니까 좋네. ㎏당 많이 지원해 주는데?

선별비는

그냥 형식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예산으로 치면 인건비나 이런 게 상향돼서 더 올라야 되는데?

최저시급을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보는 자료에 농가수라든가 엄청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예산은 똑같고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김해 꽃축제 예산은 또 왜 올렸습니까? 제가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죠? 시비로 운영하는데 도비 130만 원 가져오고 시비 1억 5500만 원 씁니다. 자부담이 있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음 해에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또 핑계대고 있잖아요. 예산을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다른 데 행사는 하고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랬죠? 바로 옆에 학생체육관이 있는 데서 하라고. 하지도 않는 예산을 뭐 하러 짜세요? 1억 5000이 남습니까? 근데 올해도 못했잖아요. 올해 못한다고 예산을 안 쓴 게 아니라 또 썼어. 이것 양성해 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더 솔선수범해가지고“아프리카열병이 있는데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물어봐야 되고“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실내에서 하든가 해야지 포기해도 되는 행사를 왜 매년 올립니까? 제가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죠? 태풍 핑계를 대든가 자연재해 핑계를 대가지고 안 하면 행사 하지 마시라고. 올해 행사들 다 안 해도 되잖아요. 딱 빌미가 됐습니다. 올해 자연재해, 돼지열병 핑계 대가지고 안 한 행사들은 다 삭감하세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려고 의지를 가지면 이분들이 해야지. 똑같은 운동축제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기준점이 뭡니까?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의지가 없는 분들한테 뭐 하러 행사 추진하는 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줍니까? 제가 발언하겠지만 이것 분명히,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이런 예산은 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대책을 세우라 그랬는데 못 세워가지고, 집행부 잘못 아닙니다. 저희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예산은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76페이지 보면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질의하시기는 했습니다. 산딸기 명품 브랜드 육성 지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해 농특산물의 항목이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산딸기가 250㏊로 농가수가 늘었다 하셨거든요?

예.

지역이 늘었고 단감은 193㏊입니까?

아니, 930㏊ 정도

전체적인 것보다는 아까 예산에 보니까 190㏊ 지원하는, 277페이지 단감 생육장애 개선 지원 190㏊와 병해충 지원 4000만 원 이래가지고 예산을 딱 보니까 산딸기 관련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억 2700만 원

아, 그 질문은 했습니다.

했어요?

예.

아,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자리 비우는 바람에, 지금 산딸기가 상동, 생림에 주된 농산업종이고 한데 최대한 지원하셔서 뭔가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거듭하시면 제가 죄송스럽죠. 제가 잠시 물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질의했다 하니까, 단감 쪽으로 지원이 가고 산딸기 쪽이 감소됐다는 것은 차라리 단감도 지원하고 산딸기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급여는 어떤 요원들입니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한림에 있는 한림분소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라든지 공무직 직원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계절적으로 성수기 때는 기간제를 채용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기간제를 합니까?

예.

예산항목에 보면 급식비가 급여 속에 포함되는 형태로 돼있어서 이것을 복리후생비로 구분 안 하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급식비는 그냥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인건비 성격으로 급식비에 포함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포함시켜서

포함시키는 급여계약을 체결합니까?

한림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고 우리 쪽도 떨어져 있으니까 일반지역보다는 근무조건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근데 급여에 넣기보다는 복리후생비로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상 위반됨이 없으면 급식비를 급여에 포함해도 되지만 아니면 이것을 복리후생비로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관리요원 피복비가 3명 해가지고 금액이 이런데 이게 몇 벌 값이에요? 한 벌씩 주는 겁니까? 284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동복, 하복 이래가지고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2회 지급합니까? 2회만 하고 한 벌씩만 주는 것이죠?

예.

물론 교복도 하나 가지고 입고 다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작업복인데 한 벌 정도의 여벌을 더 준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 예산이 따라주지 못합니까?

매년 지급해 주고 있는데

매년 주다 보니까 같은 분이 일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다른 부분을, 아까 모산기업에 모산김치 같은 경우에는 7대 의회 때 우리가 특정기업을 이래서 되겠느냐는 예결위 의논들이 있었고 아마 기업체가 자기 능력으로 도비인지 예산을 확보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줌에 있어서 특정기업이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이래 했으니까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실어주자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예산이 실렸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지 김창수 위원의 질의를 들으면서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자료를 저도 함께 보겠고요. 기업체 자체가 활동을 잘해서 우리 지역업체로써 좀 유망기업으로 성장했다면 본인의 노력과 우리시의 지원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1박 2일로 제주도를 갔었는데 비행기를 타니까 대한항공 홍보책자 안에 진영단감 홍보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반가웠습니다. 창원단감은 없고 진영단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 권 살짝 가져오려고 했는데 가져오지는 못했고 사진을 캡처해왔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혹시 아시아나도 없습니까?

대한항공만 돼있습니다.

34개 전 노선에 두 달 동안

김해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웠지만 또 진영단감 홍보책자가 대한항공 기내에, 책자가 자리마다 다 꽂혀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또 반가운 모델이 우리 지역의 후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홍보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창원NC 구장에 갔을 때도 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분을 느꼈고 뭔가 표 나는 자리에 그런 판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미생물배양센터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1월 14일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종승인 공고가 나가지고 그 이후에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작업이 끝나고 나면 농지전용이라든지 회계절차를 밟는 데 한 15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2월 20일에서 25일경에는 사업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배양센터가 되네요?

예.

작년에도 안 됐고 이번에도 좀 힘들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미생물을 직접 배양할 것이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개발한 배양액으로 배양액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게 되면 그게 토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김해가 토마토 짓는 땅에 또 토마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연작장해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 피해들을 좀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액비저장소하고 문제는, 예산이야 다 형성돼 있지만 그것하고 관련은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배지를 배양시키는 것이거든요. 고초균이라든가 유산균이라든지 광합성균 이런 균을 직접 배양실 안에서 배양하기 때문에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미생물 배양이 전에도 보면 어떤 사업은 그렇더라고요. 제 말은 액비저장소 같은 데다가 넣으면 자연발효도 하고 이런 쪽으로 기술 호환이 되느냐, 그것하고 연관성이 될 수 있겠느냐, EM발효제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좀 연관성이 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5개 균을 하다 보면 그 안에는 EM균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채소나 화훼 쪽으로 먼저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용량이 많이 증대된다면 축산 쪽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확산돼서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은 해야 되고 축산이라든가 양돈조합이 많아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게 좀 빨리 시행돼서 기술적인 것을 축산농가라든가 양돈농가들도 혜택을 빨리 봤으면 합니다. 사업 추진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