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으로는 일정순에 따라 의원조례 발의안 6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25건과 보고의 건 1건,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27건과 동의안 4건, 보고 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계속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일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오늘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하는데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 말씀드리고, 그 밖의 안건은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며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시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절차를 한 번에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정석자 위원장, 김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직무대리를 맡은 김혜림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정석자 의원 외 14인 발의)

정석자 위원입니다.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18일 양산시 청소년의회 의원들로부터 제안된 정책 중에서 최우선 순위로 조례 제정을 요청받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8월 24일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17명이 포함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조례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입법간담회를 실시하여 조례명 및 주요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9월 7일 청소년이 원하는, 청소년이 말하는 양산, 청소년 희망포럼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1일에서 한 달 간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11월 9일 입법간담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다 같이 참여한 단톡방을 열어서 최종안에 대하여 다시 단톡회의를 실시하여 수정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몇 번의 미팅을 거친 후에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을 완성하게 되어 열네 분의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의안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양산시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당당한 경제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발의된 조례인 만큼 행정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그 목적에 두었습니다. 제7조에서 시장은 청소년에게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근로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총 8가지의 사업과 제10조 인권친화적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하는데 있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청소년 근로권익친화사업장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내용들은 청소년들과 입법간담회에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내용입니다. 외식업협회 양산시지부를 방문하여 위 내용을 공유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지부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겠다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과 입법간담회 등 1년여 동안 충분히 논의의 과정을 거쳐 발의된 조례인 만큼 청소년들의 기대감 또한 높다 할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함께 담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림 부위원장, 정석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종포 의원 외 4인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연간 계획 수립,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강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적극행정 실현 계획 수립, 시행,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우리 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서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서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지역인재 역량강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홍보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82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내년도에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825만 원으로 확정되었죠? 이게 내려오는 겁니까?

네, 지역진흥재단에서.

얼마를 내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자기들 회의에서 의결해서 금액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전액 다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됩니까?

전액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줍니까?

네, 결산하고 계획하고 다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관내 초중고 학생현황인데요. 지원은 중고등학교라니까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양산에 네 군데가 있나요?

네 군데가 있는데 온누리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가 있고요, 한빛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창조학교, 꽃피는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과정이 2개가 있고요, 중고등학교 과정은 온누리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하고 한빛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소지가 양산에 없어도 학생이 여기에 있어도 되나요?

주민등록이 양산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양산에 되어 있다면 이 아이들은 대안학교는 대부분 90% 이상이 외지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원대상에 빠진다 하면 혹시 조례에 중복으로 게재할 필요가 없냐는 것이죠? 양산에 거주하면서 양산에 초중고를 다니는 게 그게 지금 현재 조례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말은 대안학교 지원해 준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는 애가 있어요.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학교를 가게 되면 지원을 받아요.

네,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데 부산에서 이리 넘어오면 대안학교 이야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주소지도 양산에 있어야 한다면 이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대안학교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학업을 받는 아이들한테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관외 학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이 양산시에 되어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비인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그 주소지에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네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해주고 있고?

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데 혹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 받으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네.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시행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경남도 조례하고 양산시 조례하고 부칙에 보면 고등학교는 1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 설명을?

도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같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시에서는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지만 선제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네, 저희 도 내에 18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2019년부터 중고생 지원을 모두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도 추가로 4개 시군이 중고생 모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예산상황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0%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까? 20% 갔다가 10%, 나중에 지자체 부담으로 100%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때가 14살부터 19살 나이 때인데 이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 안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아이들은 교복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부서, 해당 기관과 면밀하게 이종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그냥 염려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관련 조문 삭제,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법령 정비,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확대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66조 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 등이 삭제되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와 제2조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6조 수리비용 지원 기준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그 외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국장님 지난 연도나 올해 비용에 관련된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세요? 20만 원을 지원했는데,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장애인분들이 이 비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 100%씩 인상을 하게 된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근거를 어떤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 144분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황이 다 있습니다. 보조 받은 것과 자부담 내역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매년 있습니까? 작년 것만 있습니까?

그 이전연도 것도 있습니다.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 부담이 얼마, 우리가 지원한 것 대비 본인부담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만약에 수리비가 계속 30~40만 원 계속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

자료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현재 양산시에서 하는 2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장애인들한테는 10만 원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거든요.

금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우리하고 똑같은 타 지자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만 이렇게 올리게 된 근거자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2010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원금액 그대로입니다. 10년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전동 휠체어 이런 기구들이 전부 다 제품들이 고급화 되면서 수리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상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수요자가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을 시에서 부담을 줄여주고자.

실수요자가 부담이 많이 돼서 지원을, 증액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고, 인근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양산이 지원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낮은 게 아니고 사실 평균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일반장애인. 50만 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일반장애인 15만 원, 거제시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40만 원, 일반장애인 30만 원.

안 그런 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안 그런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주시면 훨씬 더 이해력이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장구 수리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도 다양화되었고, 고급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장구 수리를 할 때 장애인분들이 수리비용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충전기나 배터리의 가격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것 할 때 부담이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사양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

지금 받아보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고급형은 70만 원까지,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저렴한 형은 20만 원도 있고요, 기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년에 교체하는 기간이?

내구연한은 건보공단에서 지정하기로는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는 한 번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외에 다른 수리비용도 몇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의자나 팔걸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출산장려금은 각 지자체마다 첫째, 둘째, 셋째를 구분해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첫째, 둘째, 셋째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산시가 첫째아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산시가 전체 출산율을 봤을 때 결혼한 부부가 첫째아가 없는 것인지 첫째부터 둘째가 없는 것인지 둘째부터 셋째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이 부분에 손을 댄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첫째아가 제일 많고요. 양산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보면, 그 다음에 둘째, 셋째로 넘어가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 이상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첫째아부터 안 낳는 가정들이 있다 보니 첫째아라도 먼저 있어야 둘째, 셋째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첫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양산시가 첫째아 지원율이 너무 낮아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아에 대한 지원금액이 낮은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지원금에 손을 댈 때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작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부부가 첫째아를 가지지 않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첫째아를 가지고 둘째가 없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수치를 가려서 다음 정책을 짤 때는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여기 제2조에 보면 급식지원대상자가 있어요. 1에서 7까지는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번에 8항을 추가하는 것 맞죠?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이 하십시오.

제7조에 보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단, 제2조 제8호에 따른 아동은 양산시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항이 있어서 여기를 거쳐서 이 8항에 되어 있는 것은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구를, 급식지원대상자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조 대상자 이렇게 거쳐서 결정한다는 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표기를 따로 안 했습니다.

어디에?

제7조 대상자 선정에 1번 1항에.

여기 보면 이런 대상자가 여기에 아동급식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서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것은 1에서부터 8까지 다 동일하게 적용돼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7조에?

7조는 대상자가 되면 일단 지원을 해주고, 8호에 해당되면 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조문을 읽으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러니까 2조에 따른 확인은 1조에서 지금 현재 법령은 8까지는 없고, 1에서 7까지 확인한 후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 2조 8호에 이게 있다 이 말이죠. “단, 제2조 제8호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조 8호는. 단, 제2조 제8호에 따른 아동은 양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천은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이게 단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앞에만 봐서는 이러한데 끝까지 조례 읽어보면 그러면 추천을 하고 나서 추천한 아동이 전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어찌 보면 조례의 문구 명확성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끝까지 읽었을 때는 괜찮은데 대상자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끼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자구수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지만 그래도 뒤에 7조에 이런 문구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조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이것은 제정안이죠?

네.

조례가 올라올 때 조금 사전에 다른 모든 조례안을 다 같이 사전에 공유하지 못 하더라도 제정안이나 중요하게 변경되는 안은 미리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더 심의가 원활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후에는 이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법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기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사전에 협의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중요성만큼 조례의 중요성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7월 양산문화복합타운이 쌍벽루아트홀로 명칭이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 개정 내용은 안 제 16호 및 8호, 별표 1, 별표 2 중 양산복합문화타운을 쌍벽루아트홀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당초에 양산복합문화타운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명칭 때문에 2018년도 그때부터 명칭 공모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쌍벽루아트홀이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준적도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파악은 좀 하고 왔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기 전에 최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그 과정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오기 전부터 진행이 된 건데.

양산복합문화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부터도 우리 심의를 할 때 이 명칭을 쌍벽루아트홀로 하자고 이야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양산복합문화타운으로 굳이 가겠다, 이렇게 한 그것을 좀 안 보고 오셨거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마는 바뀌는 과정에 저도 그때 당시 부서 있을 때 관여는 아니지만 내용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그 부서에서도 이 명칭이 너무 고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장님께 건의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왜 안 받아들이고 또 갑자기 준공 시점에 와서 의회 조례 변경도 없이 이름을 해가지고 예산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집행하느냐고. 이런 게 행정의 하나의 모순점이다, 한 번 명칭을 정할 때는 신중하게 의회에서 의견을 낼 때도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끝까지 양산복합문화타운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준공시점에 와서 이름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바꿔버리고 그 예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안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쌍벽루로 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사실은 조례 명칭 변경 이후에 예산 수반이라든지 해가지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어쨌든 준공시점에서 다행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마 제시되었고 시장님에게도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있던 부서에서도 이 쌍벽루아트홀은 아니지만 양산복합문화타운 자체가 너무 고루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모든 다른 의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합쳐져서 최종결정 된 걸로 판단하고 다만 의회에서 조례를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공식 명칭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시기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때도 정확한 명칭은 쌍벽루아트홀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쌍벽루가 있으니까 쌍벽루, 그것을 명칭을 같이 사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다시 준공시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너무 없다, 주먹구구식이다,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앞으로는 향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 후에 예산반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양산복합문화타운 이것이 너무 고루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면 같은 경우도 우선은 가칭 복합문화학습관, 이런 이름으로 건립이 추진 중에 있고 모든 건물들이나 사실은 이런 시설들을 지을 때 이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사실은 거의 일치가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이름만 들어도 여기는 어떠한 곳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공 전에 시설을 할 때 이름하고 명칭하고 이게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이름과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양산복합문화타운, 거기는 양산복합학습관. 그런데 거기는 또 어떻게 명칭을 바꿔서 갈 건지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어떤 건물을 지으면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하라는 부분이, 항상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칭 지을 때는 의견수렴을 의회를 물론이고 많은 부분 수렴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그런 명칭으로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쌍벽루아트홀은 사실은 양산시민들 하고 외부에 오시는 분들께 알리는 차원의, 홍보하는 차원의 조형물처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3군데 정도 되어있는데 한 군데 정도 또 저 쪽, 공단 쪽에서 보는 거기는 없어가지고 그쪽에 한 군데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설치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양쪽 네 가지 방향으로 다 봤을 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초과 한 군데 더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쌍벽루아트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맥도날드 거기에 설치해서 뜬금없이 왜 저기 설치 되어있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치에 맞게끔 다시 조정을 해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지적은 받으셔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위치를 알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양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하기 위해서 양산시민이나 다른 분들에게 알리는 목적이라면 그 장소 또한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번에라도 설치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하셔야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안에 담으시려고 올라온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 한글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글사랑 촉진에 관한 조례 5분자유발언을 했고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저는 쌍벽루아트홀 이름 명명, 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쌍벽루아트홀을 이름을 바꾸겠다고 담당과장님께서, 관리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조금 쌍벽루라는 단어하고 아트홀이라는 단어가 과연 융화가 잘 이루어지나,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은 다 끝났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쌍벽루에 걸맞은 우리말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외래어를 써가지고 거기에 조합을 맞춰가지고 쌍벽루아트홀이라는 명명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는 생각을 한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회가 닿기에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기관, 새로운 기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조금 더 제가 조례안, 만일 통과가 된다면 각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름에 대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좋은 명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담당부서를 아마 지금 저희 과로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좋은 말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왕성히 활동 중인 시립합창단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6조 문화예술담당 주사를 문화예술담당 팀장으로 직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3조 수당을 수당(정액, 공연, 퇴직수당 등)으로 정비하여 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퇴직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인데 우리가 경상남도에 사실은 시립합창단이 있는 비중을 보면 비상임 단원에 대해서 수당을 보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이나 인근에 우리 정도 규모의 합창단을 보면 아직까지 퇴직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이유나 이런 것들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근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상근화는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그리고 상근화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김해나 창원 같은 이런 곳은 상근화를 하고 있는, 최근에 또 전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년 조금씩은 이 사람들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퇴직수당이 금액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연간 저희들이 봤을 때 한 7,000만 원에서 7,500만 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2년 마다 산정을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한 1억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이라도 저희들이 상근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좀 과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좀 맞물려서 저희들 판단했던 내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2019년에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매년 정액수당, 그러니까 그 본봉이라고 공무원 본봉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당은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준해서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수당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다른 수당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명절 수당이 저희는 본봉에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017년, 2018년보다 10% 더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은 양산시립합창단원들께서 지금 10년 이상 꾸준하게 활동을 잘해오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상근화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산시 자체에서도 시립합창단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셔서 매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수당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조금 있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퇴직수당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혹시 합창단원들의 이동 변동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같은 단원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연간 몇 분 정도나 들어오시고 나가는 변동 추이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 물론 2년마다 규정사항에는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말 큰 하자가 없는 이상에는 재채용 비슷하게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근속연수를 보면 최고 11년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창단할 때부터 하신 분들이 17명이 계시고 나머지 보통 연간 작게는 2명 많게는 5명 정도 이렇게 계속 나가고 들어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변동추이는 비슷하게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2명에서 5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시 상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4대보험도 다 들어가나요?

4대보험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그러면 지금 파악된 바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지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양산시에서 선행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거죠?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수당의 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금이 되면 퇴직할 때까지 적립했다가 주는 건데 퇴직수당은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마다 정산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수당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저희들 교통비나 명절수당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수당이 있지만 저희들 볼 때는 이 분들의 사기함양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목적 차원에서.

저도 정숙남 위원님과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의 욕구는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시립합창단의 공연이라든지 행사장을 갔을 때, 뵀을 때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싶고 그런 것에 맞춰서 이런 대우도 달라진다 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근에는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띌 정도의 그런 성장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수당을 다시, 그리고 작년에 인상부분이 있었는데 또 올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더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합창단들의 처우개선과 사실 이분들이 규정상에 보면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월급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실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려면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노무사 하고도 협의도 해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합창단이 아까도 요구한 내용들이 상시근로자로 해서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요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시립합창단 15시간이 아니고 12시간이거든요, 주. 그래서 일단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주기에는 어떤 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퇴직수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수당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영을 해주도록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다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다른 직업, 다른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분들이 전혀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으로서의 역할만 하시고 타 어떤 기관에 가서 자신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건가요?

공식적인 활동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식적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취직은 안 되지만 개인적인 경제활동, 어떤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고 어디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되어있다는 거죠? 지금 단원이 모두 몇 분이시죠?

43명입니다.

43명, 그러면 오직 양산시립합창단에서 지급하는 수입으로 생활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네, 공식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저희들이 알바하는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실 수당을 책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작년 같은, 예를 들면 연봉이 한 2,600에서 700정도 단원들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퇴직수당이라면 12분의 1, 즉 거의 10%정도가 8~10% 정도 우리가 월급을 올려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마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까지 변경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상으로 12시간이라는 근무를 하는 시간이고 그 외 시간에 이분들이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고민할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것은 공식적으로라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1조의2 위원회 적용 범위에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추진위원회를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 적용범위에 제4호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추진위원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3·1만세운동 재현행사, 2019년도 100주년이 되면서 아마 하북부터 양산까지, 양산시 전역에 걸쳐서 재현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축전 추진위원회가 같이 내년부터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고 우리 축전 추진위원회도 사무처에 직원 한 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양산시에 보면 축제처럼, 축제라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아주 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대단위로 하는 부분은 기존 국에서 하는 것 외에 보면 국화축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그마한 축제라고 해가지고 원동 쪽에 보면 사과축제, 그 다음에 고로쇠축제라든지 이런 원동 쪽에는 미나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크게 두드러진 축제는 없고 상북 쪽에서 읍면동 단위로 조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벚꽃축제라든지 지역별로 이루어진 축제 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에 하는 사과축제나 고로쇠, 미나리 축제는 그 지역민들의 농작물을 이용해서 하는 그분들의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 양산시 전역을 아우를 때는 삽량축제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3·1만세운동 재현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이게 사실은 올해 하면서 지금까지는 다른 단체가 계속 이어져오다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재정상에 어려움도 있고 운영상에 어려움도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셔서 자원봉사단체가 하셨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양산하고 웅상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6,500정도 들어가죠? 이런 행사 같은 부분도 우리 추진위원회가 좀 맡아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하면 시 단위 정도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행사 관련해서도 과거에 JC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웅상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다른 단체를 이렇게 해서 맞는 성격으로 한다고 추진하긴 했는데 매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도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터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3·1절 행사 이것도 원동매화축제하고 일정이 3월 달에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스럽기는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린이날 행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 저희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양산 전역을 아우르는 그런 행사가 있다면 우리 축전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명장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양산시 예술인상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문화예술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높은 자를 발굴하여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 1항, 제13조의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의2 대한민국 명장 예우 및 지원 부분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 양산시 예술인상 시상, 예술인상 심사위원회 간사 등 심사 내용의 공표금지, 수상후보자 부분을 신설하고, 기존 제6조에서 9조를 안 제12조에서 15조로 조문 순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개인 추천일 경우에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이라고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민 20명 좋은데요. 그 관계, 그러니까 무작위 시민이 아니고 그 예술분야에 20명 이렇게 그 분야에 관계있는 분들의 추천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사실 이 조례 자체는 양산 시민대상 조례를 준용을 많이 했는데 시민대상보다 더 까다로우면 이 상의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후보자 자격요건에 3년 되어있는 부분도 시민대상보다는 더 낮게 한 상황이고. 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대상 후보 추천에 보면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까다롭게 하면 이 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자격을 낮춘 상황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용어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내용 중 사용을 이용으로 용어 변경,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정비, 체육시설 이관 및 준공에 따른 위탁 관계 및 사용료 부과 등의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편의제공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내용 중 사용을 이용으로 용어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별표 1에 체육시설의 이관 및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 추가 및 변경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사용료 부과 체육시설 신설, 안 제 10조 제1항 별표 6에서 부속시설 이용에 전기료를 수정, 안 제18조 제2항에서 운영위탁 가능한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등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육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재정국장님의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는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재원 확충이 시급하고 보증공급 여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안정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의 출연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2019년 3억 원 2017, 18도년에는 각 2억 원씩 출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위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LPG 배관망 사업단에 위탁하여 위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천마을 53세대에 LPG 저장탱크 1기 공급(배관 1km) 세대별 내부 배관 및 가스보일러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500만 원이고 사업비 구성은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7,700만 원 자부담 5,800만 원입니다. 아마 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반영된 예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연료비 절감 및 LPG시설의 편리성 등 연료환경개선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시에서도 지금 경제성이 부족한 곳에 도시가스를 설비하기 위해서 사업 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마을, 주로 농어촌 지역의 마을이겠죠.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5억을 가지고 15개 마을 도시가스를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예산을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전체 사업 예산이 5억 8,000입니다.

네.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7,000입니다. 우리가 한해에 5억을 가지고 15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억 7,000을 가지고 지금 1개 마을에 지금 설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3억 7,000의 시비가 들어가지만 이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마을에 설치하고 이후에 추가로 드는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관리를 하죠.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도시가스 이야기이고 이것은 LPG망입니다. 이것의 사후관리는 마을에서 다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한다고요?

네.

개인이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보고 받기는 다르게 받았는데. 이후에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 팀장님께서 보충설명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확인이 된 부분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시비를 한 해에 사업을 한 마을에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취합한 부분이 상북 위천마을로 선정되었기에 도에 공모신청 사업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벽지에 원동이나 이런 데 도시가스 더욱 배관망이 부족한 곳에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주민부담이 있다 보니까 원동 같은 경우에는 LPG 말고도 자연 연료 땔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아예 불가능한 곳에 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이제 향후를 봤을 때 여기 위천마을 그 위로는 양주마을 밑에는 구소석, 내전, 대석, 율리마을 여러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설비를 하면서 들어가야지만 가구수당 우리가 한 가구당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3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마을이 빠짐으로 인해서 각 여타의 마을들이 도시가스를 설비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LPG 저장탱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저희들 위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다는 LPG가 더 효율적이다 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골에 농촌에서는 노인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가스 비용보다는 LPG가스가 아마 더 저렴하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천마을이 LPG 탱크사업을 신청.

LPG가 영구적인 시설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도시가스가 매설이 돼야지만 좀 더 장기간 관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오래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다른 마을에도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인근의 마을들이. 여기에 설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근에 마을들은 설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또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충분히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해서 인근에, 이 마을하고 붙어있는 인근에,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가스 배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가스 배관 계획은 저희들이 곧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12월경에 공모를 받을 건데.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지 아직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위천마을 제외하고 그 마을이 신청했을 경우에 세대당 부담가가 구소석 마을은 800만 원, 모래불마을은 세대당 400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 사업을 아예 진행 못하거든요, 사실.

지금 도시가스 말씀이시죠? 도시가스 부분에 저희들 내년에 5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2억 가지고 도시가스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이 지금 보급 안 된 지역인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 예산 형편상 5억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도시가스 사업이 미공급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마다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각 마을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데 순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먼저 고민이 되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도 좀 그렇고. 또 이 사업의 시행여부가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가지고 사업 실시여부가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양산시 지역전체에서 지금 몇% 정도가 가스시설.

도시가스 말씀이십니까?

도시가스 등 안 되어있습니까?

지금 약 87%가 지금 공급되어.

그러면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을 때 몇 마을, 몇 가구 정도가 지금 가스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공공가스 시설로. 도시가스든 LPG든 혹시 그 파악은 되셨나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안 되어있는 곳을 공모사업이든 주민의 요구든 해가지고 차츰 차츰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게 파악이 되면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니,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1년에 1개 마을뿐이 안 됩니다, 시행여부는.

도시가스 시설이요?

아니요, LPG.

그러면 LPG 여기 같은 경우는 위천마을은 처음이에요?

네.

공모는 처음이고 도시가스 시설은 지금 몇 년도부터 해왔죠?

지금 18, 19 2년.

그러면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공모에 의해서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굳이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같이 완전 도심으로만 형성이 안 되고 농촌마을이 있는 곳은 이게 조금 괜찮,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마을들. 성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농촌도 아니고 완전히 도시로 편입된 집중 마을도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그 주변마을에도 굉장히 욕구가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가 많다 하면 시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시 전체 에너지공급계획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시민들 입장에 서서 안전하게 또 효율성까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양산시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전국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4,248만 원으로 2018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출연금의 출연기한은 202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셋째 출연금의 근거나 지방세개정법 제151조 및 제152조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25.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2020년~2024년)(시장 제출) 27.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92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시기구 존속 기간 만료에 따라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국가정책 및 주요 시정 현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국내외 행정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한시기구인 양방항노화산업국을 폐지하고 기존의 경제재정국이 경제, 일자리,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경제산업국으로 변경되며 항노화산업과를 미래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투자유치과와 함께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며 항노화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산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내 청년지원팀을 신설하여 청년정책개발 및 청년지원시책개발추진 등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증하는 환경 관련 시책과 생활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본청 출장소에 분산된 악취 의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내에 악취대응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93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양방항노화산업국 존속기한이 12월 31일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및 기능 확대 분야 보강 및 기능 축소 분야 인력재배치 등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조직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 시행 및 신규 사업 실시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업무에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양산시 총정원을 1,333명에서 1,345명으로 1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6명, 출장소 1명, 직속기관, 보건소 5명 총 12명 증원되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4급 1명 감원,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 측정 기준을 일반직 6급 25% 이내, 8급 27.8%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29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등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48호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 중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형평성에 맞는 장학금 지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등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118개, 도내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보조금의 지원안과 공공시설 등 행정적 지원안, 보조금 집행지도감독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재정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본 재정안은 행정부서 의견을 반영한 사전검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전국에 1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조례를?

네.

우리가 전체 267개 지방자치단체지요?

네, 광역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위 법령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어떤 평통협의회에 대한, 평통에 대한 사업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판단했고 평통협의회에서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랬든 저랬든 조례를, 양산시 조례를 제정해서 상위법령과 함께 양산시 자체 조례에서 운영을 하겠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긍심 고취 이 정도입니까?

일단 시민들이 자치법규에 명시됨으로써 평통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목적사업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평통 역시 자치법규에 명시됨으로써 평통 위원들이나 하나의 동기부여나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해온 지자체가 더 많고 그런데 저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시에서 또한 특별히 민주평통 더 어떠한 자체적 재원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묻는 건데 사실상 상위법령에 의한 그 법령을 똑같이 가져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다시 정하려고 하는 것은 남부협력 그런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넣는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양산시 자체만의 청소년들의 중고등학생들의 또 초등학생들의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그것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실은 조례안에 담긴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법에 내용이 대부분 명시되어있고. 법은 좀 포괄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조례는 세부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고. 사실은 현행법으로서도 어느 정도 평통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의 평통협의회의 어떤 역할이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것은 또 많이 있고. 또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평통 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하나의 자치법규에 근거한 사업을 한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여튼 큰 상위법령에 준한 조례제정 이라고 보면 되네요. 우리 양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평통에 대한 이런 계획성 있는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간단하게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이 우리가 기존에 쓰는 조례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군별로 조례 명칭은 달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면 다른 시군에는 대행기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때 양산시 무슨 조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민주평통이 앞에 나와서 양산시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 전체 조례 체계와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국가기관 앞에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그 차체가 적합할지 사실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조례 체계상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전에도 예를 들면 일방적인 조례의 효력범위는 자치단체 내에 한정하는 것에, 예를 들면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조례에 보듯이 양산시를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서 빼고 이통장자녀지급 양산시라는 조례라 치고 그 조례가 인근 시군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행상으로 양산시라고 명기하는 것이 구분하는 게 명확하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 같은 조례도 협의회 양산시가 또 붙어있는데 만약 앞에 또 붙이면 양산시가 두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산시가 이미 뒤에 정식 명칭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조례 중에서 유일하게 이 조례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뒤에 우리 협의회 명칭이 양산시협의회라고 정식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가 앞에 또 들어가고 뒤에 또 양산시가 나올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양산시를 생략하게 된 사항입니다.

검토된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박 위원님처럼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도 보면 양산시가 먼저 들어오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문을 한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남해군도 그렇고 밀양시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함양군도 그렇고. 먼저 양산시의 명칭이 먼저 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합천군은 우리하고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합천군 협의회 운영지원조례 이렇게 되어있지만 남해군이나 다른 시는 아까 양산시를 먼저 놓고 나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 조문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집행부의 검토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양산시를 넣게 되면 협의회 정식 명칭 중에 양산시를 빼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것을 빼는 것 보다는 협의회 정식 명칭을 그대로 인용해주고 앞에 것을 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도 충분히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는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7호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실현을 위해 주민의 자치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성으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추진 및 지원근거를 수립하여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운용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공고의 모집에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자로서 6시간 이상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 정치적 중립 의무 주민자치 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국장님, 8조에 보면 주민자치교육과정은 6시간 사전 이수한 사람이 신청토록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교육을 주민자치교육에서도 과정을 6시간 이수를 합니까?

저희들이 만약 시행되면 조례를 제정되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한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 교육이.

일단 지방자치법이나 특별법, 이런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제 운영에 대한 기본 취지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우리 비용추계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마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도 일부 비용이 조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네요?

네.

교육을 시켜서 신청만 하면 되고.

네, 조례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읍면동에 이렇게 전환을 원하는, 목표는 읍면 중에 한 군데 동 중에 한 군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려 한다고.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여기 보면 1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명칭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준말로 주민자치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만의 문제같으면 제가 이름, 명칭을 바꾸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명칭 자체가 주민자치회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혼동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역할과 기능이나 차이점을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국회에서도 이 상위법령이 여러 가지 논쟁 때문에 소위원회에서도 현재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실제로 지금 시범설치 이 조례는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범실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시범실시 운영이 가능해진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혹시나 상위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혹시나 어떻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분권특별법에 명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실제로 주민자치회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정된 법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효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두 군데 정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읍면동에 지금 임기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도 많이 다른데. 저는 만약에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이 갑작스럽게 통과되어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전 읍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그렇게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자치회 되는 그 읍면동은 시장님이 뽑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장이 뽑는 겁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시장님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정되는 곳은 시장님이 뽑는 것으로.

그렇죠, 추천과 소정의 자격이 되는 사람을 읍면동에서 후보 위촉 명단을 올리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상위법령이지만 뒤에 조례의 목적은 풀뿌리자치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실 지자체의 정당정치라서. 시장이 아직 정당정치의 어떤 과정에서 선거가 되기 때문에 풀뿌리자치, 주민자치하고는 안 맞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정당정치 장·단점,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일단 주민자치 위원들은 하나의 정치적 중립이라 정치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각 시장이 선정을 해도 중간에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마 최초에 만약에 시범실시가 된다면 위원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읍면동에 중심으로 해서 될 것이고 거기에서 추첨방식에 의해서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면 크게 거기에 정당성이 겸해진다든지 그런 소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회계질서가 약간 문란한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 통과되면 어떤,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될 건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 서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회의 영역이 프로그램 주민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복지, 자치행정기능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도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연계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실제로 살펴본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할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될 때도 주민의 프로그램 운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나 주민들의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을 우리 행정감사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동이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자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13개 읍면동에서도 프로그램운영뿐만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시점에 또 다시 혼동스럽게 어떤 곳은 주민자치회가 되고 어떤 곳은 주민자치위원회로서 개선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사실 감사 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어느 한 동, 어느 한 읍이 아닙니다. 그래서 13개 읍면동 전반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은 문제를 좀 지적을 한 것이었는데. 이 시점에,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어느 한 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혼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지만 사실은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할 때 그 목적하고 지금 주민자치회로서 전환해가는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새로운 제도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읍면동에 자문기능, 보조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행정업무를 위·수탁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의업무라든지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권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도 조정을 한다든지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스스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원하는 바도 그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도든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시범적으로 해줄 때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인다든지 정착을 빨리 시키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놀랐던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저희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나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거의 2년 동안 그분들이 임기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비나 수당 같은 게 책정되어있냐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의미조차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역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여쭤보니까,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주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데 이런 수당을 받으면 우리 주민참여가 아니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17조를 보면 이것은 꼭 주민자치위원은, 이것은 꼭 주민자치위원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는 아닙니다. 저희도 보수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들 주도하에 되어서 이런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위원들의 의식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하고 있는 일을 대신 수행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무보수명예직으로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리나 사업들을 챙기는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제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주민자치회가 선도적으로 된다면 선도적으로 이 항목부터는 혹시 어느 곳이 선정된다는 것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분들의 도덕성, 양심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걸 따라가지고 정말로 이런 일을 함으로써 어떤 명예가 쌓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에 의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재를 털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책임이나 권한이 조금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감이나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실비하고 수당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할까, 이런 저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실비하고 수당 이런 것은 우리가 사재를 털어서 할 만큼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께서 들어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혹시 선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훌륭하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서 이해가 제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까 위원선정위원회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지 않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8조 8항에 보면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선정과정에서 그러면 일부가 모여서 선정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선정을 해서 추첨을 한다는 건지, 자격만 되면 누구나 신청을 해서 그 자격을 확인하는 수단에 그치는 건지, 그래서 그 자격만 확인하면 그 대상들은 모두 추천대상이 되는 건지 이것만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례에 주민자치회가 완전히 구성된 이후하고 최초에 구성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초에 구성되는 것은 가칭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기구가 신설돼야 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가 되고 나서 위원추천위원회가 된다면 결국은 투표절차라든지 위촉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관장하게 되겠죠.

제가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자격조건만 되면 와서 신청을 하고 자격여부만 확인을 하고 선정이,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개입될 여지가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한 가지 덧붙여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주민자치회 비교를 보면 위원선정방식에 있어서 공개추첨에 의한 선정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위원회를 추천하고 그 추천된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또 공개추첨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

일단 자격요건이, 공개모집해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 공개모집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관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그걸, 그런 분들을 또 기관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인원수 만약에 40% 정도를 추천하는 인원으로 하고 60%는 개인의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그분들 선출을 합니다. 위촉명단을 거기에 다 위원명단도 있고 예비후보자 명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그게 되어있습니다.

공개추첨을 한다는 게, 설명이 이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인원수 보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우니까 공개추첨을 통해가지고 선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것도 사실은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우리 위원 분들이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위원 선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사실 없으셨어요. 만약에 많이 신청하면 많이 뽑겠다, 적게 신청하면 적게 뽑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20명에서 50명 이하라고 하면 이 범위가 사실 너무 크거든요. 읍면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가진 곳에서는 몇 명 정도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범하는 곳에 있어서 20명에서 5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이 30명, 50명이다,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그런데 30명이 아니고 또 시민, 일반 시민이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기관 단체가 다 못 들어갔을 때 인원을 더 늘리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금방 또 드는데. 위원선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 마련한 다음에 시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별로 위원수를 50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인구수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원수가 적절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고민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고. 그 부분까지 어느 동에 몇 명을 이렇게 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선정과정에 정확한 규정도 없고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이 안 되신 상황이다, 그렇죠?

조례상의 절차는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절차에 크게 제가 볼 때는 혼동이 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그러면 이후에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8조 9항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세칙이 정해지면 저희에게도 한번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몇 십 명하면 60% 정도는 공개추첨을 하고 나머지 40%는 추첨해서 하는데. 그래서 아까 선정은 무엇이고 공개추첨 무엇이냐 거기에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60% 정도는 공개추첨으로 해서 공개추첨으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0% 역시도 공개추첨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다고요?

역시 기관단체 추천하는 사람들도 추첨하는 것으로.

공개추첨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40%, 60%.

40, 60

추가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인데 말입니다. 비교분석이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정에 수익위탁사업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등 그것은 괜찮은데, 보조금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기부금을 어떻게 받죠?

사실은 기부금품 모집이나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저촉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아닌 걸로 된다고요?

네.

그러면 기부금을 받아도 된다 말입니까?

아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기부금품을, 이것은 법률적 검토를 해봤습니까? 기부금이라고 떡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기부금은, 기부금을 어떻게, 주민자치회 같으면. 그러면 우리 의회도 주민자치의 대변 기관인데 우리 기부금 받을 수 있네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행안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집이나 뭐나 하여튼 기부금은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모집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양산시의회에 누가 기부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자율적으로 어떤 분이 양산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돈을 한 100억 기부를 하겠다,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자치회는 같은 기능이에요, 우리 의회의 기능하고. 양산시의회 기능, 양산시 전체를 대표하지만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기관을 대표한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검토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되는 거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과에 잠깐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제15조 보면 간사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간사, 자원봉사자, 도우미,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는데 그 간사를 말하시는 건지 지금 아니면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를 말하시는 것인지?

간사의 의미 그대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그렇게 간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는 간사의 사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통칭 간사 아르바이트 하시는 이분들 성격입니까? 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격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간사라는 조항이 있고 주민자치회에도 간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무를 처리기 위해서 간사 직책을.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같이?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간사의 역할도 보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두고, 자원봉사자와 간사에게도 실비를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범실시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 세칙을 정함에 있어서나 시범실시와 관련된 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연대가 이루어져서 조금은 협력해서 주민자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인데 해당 안건은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사항을 듣는 것으로써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의결절차 없이 바로 보고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에서 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인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사송신도시 조성 및 양산 도시철도 개통으로 향후 5년 이내 인구 40만 달성을 바라보고 있으며, 인구 증가 및 각종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 교통, 문화, 예술, 환경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경기침체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 및 복지기능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방소득세, 치매안심센터, 미세먼지 대응 등 주요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년간 총 21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기획조정 분야 7명, 행·재정분야 10명, 문화체육관광분야 27명, 보건복지분야 32명, 산업경제분야 13명, 환경관리분야 10명, 도시주택분야 8명, 지역개발분야 11명, 방재민방위분야 6명, 의회 2명, 읍면동 9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가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행·재정분야는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따른 필요인력 등 연차별 1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서창도서관 개관, 웅상센트럴파크,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예정에 따른 인력보강 및 세계문화유산 활용 등 문화관광정책 추진에 따라 연차별로 2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분야는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 및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정책 추진 및 국정과제 다함께 돌봄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 예정에 따른 인력 보강 등 연차별로 3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분야는 청년종합정책 수립 전담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 강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차별로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분야는 미세먼지 저감, 악취 대응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로 1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기반 조성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및 인구증가에 따른 현장행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차별로 9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인력운용 계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기능 쇠퇴분야 감축 등 기능인력 재배치 실시 및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내실 있는 기구운영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더불어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9호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정비 추진 계획 및 도 법무담당관 자치법규 정비 협조 요청 등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위임범위 일탈의 사유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도 법무담당관의 자치법규 정비협조 요청에 따라 법령의 미이임 사항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기간 기산일 기준을 삭제하며 법령 위임사항으로 초지법에 따라 대부요율을 감면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지금 제4조 심의사항에서 두 가지 다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서 심의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용이 내려왔습니까? 시의 동지역하고 읍면동 지역에 심의 없이 지금까지 용도폐지를 한.

행안부의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양산시에서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조례를 앞전에 2년 전에 개정했는데 그러면 도에 심의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문제없이 해놓고 지금 와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잘못 제정된 것인지?

우리 조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들쑥날쑥한 부분을 고룬다는 차원에서 일제정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는 어떤 면적이든 가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고 나면?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초지법 보니까 초지법 18조에 보니까 토지가격에 대해서 미이행한 지역 100분의 1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100분의 1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1,000분의 10,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령하고 우리 시 조례하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산출할 때 1퍼센트 단위로 산출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 보면 통일적으로 1,000분의 30, 1,000분의 50, 1,000분의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법령상 100분의 1 이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1,000단위로 해가지고 내용은 똑같지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운영사항 공개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산시 소관 물품을 토요일,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직무 관련 특정공직자 등의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 규칙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양산시 본청 주차장 주차요금 중 시의원 면제, 출입기자 차량 정기권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 제4조와 관련된 내용과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조례 제5조 제5호 및 제6조, 제7호가 명시하고 있는 특권, 특혜성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시장이 면제 감경할 수 위임 또는 포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규칙이 아닌 본청주차장 내부규정상 면제대상을 삭제하고 공백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 구체적인 면제 규정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청사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시청사 부설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양산시의회 부설주차장입니까?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부설주차장은 본청과 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올 때 체크되고 나갈 때 체크 그 안에만 부설주차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산시 의회청사 앞, 뒤로 있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라고?

의회 앞에 말씀이시죠?

네.

부설주차장에 포함됩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해야 됩니까?

네.

처음에 시의회 청사를 지을 때 청사에 딸린 주차장 아닙니까? 의회청사에 딸린 주차장 아닙니까? 건축할 때?

굳이 따지자면.

시청에 딸린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청사에 딸린. 그렇다면 시의회 청사 안에 있는 주차장은 시의원들이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게 공공청사의 부지지, 의회부지, 본청부지 이렇게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의회도 그러면 본청 안에 공공청사를 가지고서 주차장 관리조례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가 시청사 옆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우리 의회청사가 본청 부지 이 부지 안에 없다면 이 조례를 적용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고, 다른 데에 있다고 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의 업무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직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저녁에 늦게 출근해서 일을 보시는 의원들이 있고, 중간에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질책하신 우리가 초창기에 조례가 제정됐을 당시에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다 고민했는데 첫째 주차장은. 먼저 공무원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도 당연히 직장이 여기고 9시까지 출근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사람들 무슨 일을 하느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댈 수 있고, 의원님도 똑같이.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의원들은 이 공간이 의원 개인의 사무실이라는 거죠. 공무원들은 개인 사무실이 아니에요.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이라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회청사 안에 의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공간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위원님, 국장님 두 분 다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자리에서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서로 질의답변이 오고 갔을 때 시의회 의원이라고 명시함으로 인해서 시의원들이 특혜를 받는 듯 한 논란의 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박미해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 내용을 답변을 오히려 행정국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시의회 의원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 정숙남 위원님이나 몇몇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조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 점에서 지금은 시의회 의원 차량을 삭제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시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 이러니저러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충분히 의원님들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법령상 양산시의회가 양산시 청사로 돼서 양산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유지관리 보수를?

유지관리는 의회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청사만 지금 회계과에서 하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개 읍면동하고 양산시의회는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죠?

건물은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원동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원동면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직이니까. 건축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면 그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원동면 거죠?

네.

관리를 해야 되죠?

네.

지금 질의 들어갑니다. 양산시의회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건축법상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부설주차장 관리는 현재 아까 건물에 관해서는 유지관리는 업무분장상 다 관리가 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 전체에 대한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방금 본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13개 읍면동과 양산시의회 건물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13개 읍면동과 의회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면수가 있습니다. 그 면수만큼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해당 읍면동이나 의회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 박미해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러면 양산시의회 건물에 건축법상 부설주차장 면적은 여기서 빼야 되는 겁니다. 재산은 다 행정재산이에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다 규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업무를 봐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당초부터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 출입구 자체도 저기 설치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양산시의회에서 필요한 부설주차장 대수만큼은 제외한 민원실 앞에서 돌아나가는 그 부분에 설치가 돼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엄격히 따져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양산시의회 건축물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몇 대인지 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관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국장님도 내 말에 동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상식적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청사 안이라고 생각해서 청사로 관리를 해버리니까 들어가는 거지 예를 딱 들어서 바로 앞에 주차장 부지 있죠?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별도 의회가 있고 의회주차장이 있으면 당연히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관리를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이 필요한 사회적약자 등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공휴일 등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시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양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구성원입니다. 운전은 이용자가 직접 하거나 이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공용차량은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만 26세 이상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조치사항 등 공용차량 공유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으로 제3조에 만 24세 이상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50호 양산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3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과가 행정국에서 경제재정국으로 부서이동이 됨으로써 본위원회 부위원장인 업무담당 국장과 본위원회 간사인 업무담당 팀장이 이원화되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위원장을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국장에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국장으로 간사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던 것에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며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업무는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2. 2020년 양산 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양산 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 제안이유는 양산 인문학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에 의거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양산 인문학과정 위탁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위탁기관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450만 원, 교육생 1,05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입니다. 본동의안은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학문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양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우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4조 제3호에서 연고자와 저소득층의 개념을 한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개념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정안 제2조 제4호를 신설해서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망자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정안 제4호 제3호의 연고자가 저소득층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경우를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재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한글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한글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박미해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13조 1항의 퇴직수당 신설규정은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방금 박미해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김혜림 위원입니다. 본개정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법령을 조례의 상위개념으로 보아서 법령 및 조례를 조례로 개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제3조 제목 또한 개정해야 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본개정안 제2조 제6호에서 사용자와 사용료를 이용자와 이용료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제2조 제4호에서 이미 정의한 이용자, 이용료와 중복 정의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안 제2조 제6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2조 제7호에서 제16호를 제2조 6호에서 제15호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숙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숙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위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위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곽종포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대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며 기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토론회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기권. 표결 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2020년~2024년)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