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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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및 재상정조례안 1건,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7건, 동의안 8건, 셋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넷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1건,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지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건 상정 시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종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이종희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멧돼지가 현행 5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고라니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임정섭위원장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3만 원으로 올리고 그밖에 거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5,000원을 7,500원으로.

임정섭위원장

5,000원을 7,500원으로.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해조수포획단이 있는데 지금 유해조수포획단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모집을 했을 경우 한번이라도 미달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미달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렵단 자기들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최고 50명까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확대 구성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24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한 50명까지 확대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받아보니까 본인들이 개인 업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추가로 9명 정도 이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3명 정도 이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방재단이 뭐가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수확기피해방지단 이거 하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기동대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기동대는 여기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기동대는.

임정섭위원장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통합, 33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자가 총기를 가진 사람들이 양산시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 포획을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일부 됩니다, 자가 포획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자기 농경지에 피해가 오니까 직접 자기들 총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유해조수포획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뭐, 뭐 지급하고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실탄하고요, 피해방지를 위한 조끼 지원하고 두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험은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보험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험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타 시군 알아보면 전국에 다른 데는 보험도 일부 지원하는 시군도 있더만 우리 도내에는 아직 보험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금액을 올리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번 건 외에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유해조수방지단을 모집했을 때 미달된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다 이렇게 경쟁하다시피해가지고 사실 들어왔었거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개인총기를 가진 사람들한테 자가 포획을 좀 여유 있게 풀어주고 우리가 차라리 보험료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동물을 잡았을 때 금액을 올려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포획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봐지거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물론 이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데 기존 멧돼지 한 마리에 5만 원 보상금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이 수렵단에서 엽사들이 그나마 좀 경비라든지 차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감안했을 때 자기들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른 시군, 도내에서도 한 7만 원,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까지 주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도내에 보통 7만 원 정도 주고 있으니까 양산지역에 단원들도 한 7만 원 정도는 올려달라고 지금 전부 다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경비차원에서 조금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효성을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금액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업으로 종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포획단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물론 일부 중에는 생업 때문에 일부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안 뛰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확기, 6월에서 10월달에 몰리는 수확기에 포획실적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릿수 중에. 그래서 어떤 이 단원들한테 어떤 독려차원에서, 또는 사기진작차원에서 물론 멧돼지 같은 경우는 7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최고 7만 원까지, 비수기 때는 한 기존대로 5만 원 이래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사실 이 금액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멧돼지 같은 경우는 엽사가 유해조수 풀어져 있는 동안에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1인당 3마리 이상을 잡기 힘들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보통 한 2마리정도 잡는다고 볼 것 같으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5만 원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1인당 보험료가 한 45만 원정도 되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1인당 한, 그것도 6개월 정도,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네, 6개월 정도해서 45만 원인가, 1년 해서 45만 원인가 이럴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이걸 잡아서 보험료 충당도 사실 안 되거든,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 가장 불만사항이 그겁니다. 나는 봉사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잡아서 보험료라도 커버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 커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물론 의원발의를 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자가 포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했을 때 30%를 지원해 준다든지 50% 해 준다든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유해조수방지단이나 기동대를 편성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 사실 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전액이 안 되면 최소한 80~50%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현실성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사실 이 금액만 덜렁 올린다고 해 가지고 딱 엽사들 1인당 눈에 띠게 나타나는 거는 보통 엽사들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1년에 2마리 정도 잡아요, 그러면 그래 봤을 때 5만 원, 맞지 않습니까?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한 10마리 정도 잡아진다고 봐요,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험 관계 그거는 단원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 수확기 때 조금 열심히 신고 들어오면, 멧돼지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잡으러 가도록 연락을 하면 자기가 시간을 내가지고 잡으러 가줄 수 있는 사람 독려 차원에서라도 조금 많이, 이거는 일부 인상된 금액으로 해 줄 수 해 주신다면 보험 관계는 저희들…….

임정섭위원장

이게 수확기 때는 이렇게 가도 돼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개체 수 조절하기 위해서는 수확기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새끼를 다 낳은 상태거든요,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났어요, 개체 수 조절하려 하면 고라니든 멧돼지든 지금 포획을 해야 되거든.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보험 관계는 방금 실무자하고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박 팀장을 발언대 세워가지고.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담당하시는 것하고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발언.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박호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렵피해방지단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수렵면허 1종 면허를 갖고 그다음에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한 상태에서 수렵면허가 저희가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임정섭위원장

아니죠.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임정섭위원장

수렵면허 발급할 때는 보험이 필요 없어요.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수렵면허 할 때는 보험가입이 필요 없는데 저희가…….

임정섭위원장

수렵행위를 하려 그러면 보험이 필요한 거지.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피해방지단 구성해 가지고 할 때는, 피해방지단 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들한테…….

임정섭위원장

그래 수렵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포획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포획허가기 때문에 그걸 환경부 지침상에 그렇게 보험가입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던 질문이 그겁니다. 이게 지금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필요로 해 가지고 지금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양산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네,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피해방지단을 구성을 하기는 하는데 할 때 반드시 그거를 환경부 지침상에 그걸 구비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양산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맞죠?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네, 운영은 저희가…….

임정섭위원장

맞죠?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포획하고 유해조수방지단하고 구분을 두자는 거는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지급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던 거예요.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네, 보험료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환경부 지침상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임정섭위원장

그래 지침상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지급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재료비라 해 가지고 지금 엽사들께서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지단에는 포획보상금 인상을 시키되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면 실탄구입에 따른 실탄구입비라든지, 총기사용에 따른 실탄구입, 실탄구입비도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총기 실탄 쏠 때 한 발에 한 5,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총기사용에 따른 실탄구입을 저희가 내년도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거니까 말씀 안하셔도 압니다. 보험이 우리가 양산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경부 지침상에는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조례에 담아가지고 조례 변경이 와야 되고, 맞죠, 그죠?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타 시군 조례에 보면 엽사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명시된 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탄구입비라든지 그런 일부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까 과장님도 일부는 보험료도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저희가 과거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보험가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환경부의 지침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엄격하게 됐거든요, 환경부 지침상…….

임정섭위원장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험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임정섭위원장

수렵장에 수렵을 하러가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넣어야 하지만 유해조수에 대한 보험의무사항은 없었어요.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걸 이제…….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19년도부터 올해부터 이게 의무화 된 걸로, 지침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닙니다. 2015년도인가 16년도부터 아마 변경됐을 겁니다.

호진

박호진환경관리팀장

아무튼 과거에는 저희가 이게 의무화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형렬

윤형렬하천관리팀장

그리 바뀌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엽사들의 불만이 가장 뭐냐 그러면 사실 보험료 관계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가장 불만사항이 뭐냐 그러면 너무 주택인근에서 총을 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포획단을 구성하면 몇 명 구성하게 되어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보통 수확기 아닌 경우에는 포획단이 한 상시 2명 정도 이래 활동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수확기는 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수확기에는 24명 정도.

임정섭위원장

24명.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4명 정도.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GPS를 24대만 구입을 하면 상시 위치 추적은 가능하네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포획방재단 하시는 분들 보험료는 내가 보니까 지급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0%가 안 되면 50%, 안 그러면 80%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주민들은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집 주변에 총소리가 나니까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 GPS 사실 얼마 안하잖아요? 한번 구입해 놔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충전만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GPS 구입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도 보니까 수렵보험이 들어 있는 시군이 한 8군데는 됩니다.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미비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저희들 방침을 받아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 이거는 우리가 활동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줘야 안 되겠나, 많이 뛰는데 신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뛰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또 인상해 주는 게, 또 도내에서도 최고 7만 원까지 지급되는 시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좀 인상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자가 포획하는 사람한테도 지원합니까? 지원 안하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포획포상금이기 때문에 자가 포획이든 총기 포획이든 다 지원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때까지 자가 포획에 대해서는 지원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자력포획은 네, 저희들.

임정섭위원장

이거 방재단에 한해서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런 것도, 자가 포획하는 사람들한테도 확대해 줄 수 있으면 확대를 해 줘야 돼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포획이잖아요. 내 밭을 지키느냐, 공공의 밭을 지키느냐, 딱 그 차이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위원

아마 우리 양산에 여러 가지 멧돼지 출몰지역이 아마 우리 임정섭 위원장님 지역구 원동 쪽이 좀 많다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하고 큰 상관이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 건데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양산에서 멧돼지 포획하는 사례가 좀 있죠? 양산에서? 우리 양산지역에서?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더 정부에서 독려하다보니까 거의 456마리정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ASF라고 아프리카 열병, 이거 한번 바이러스 검사해 본적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때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다 음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양성은 안 나오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폐사체 같은 데서 국내환경과학원에도 시료를 보냈고 해 가지고 한 6건 이상 시료 채취를 했는데 다 지금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실 농촌지역에 원동면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요새 ASF 때문에 강원도 경기 쪽은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10만원 주다가 20만 원 딱 인상을 했더라고요, 지자체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인상을 했는데 아마 예산을 너무 아끼는 것보다 피해 농가들을 좀 생각해서, 물론 위원님 말에 의해 가지고 5만 원을 7만 원 올려놨는데 나는 이것도 좀 작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현실감 있게 좀 이렇게 앞으로 포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의회의 권한이 국회와 다른 거라 예산을 마음대로 상향조정이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 여기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권한만 있는 것 같으면 7만 원을 한 10만 원, 20만 원 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농가들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국장님, 과장님 예산을, 물론 우리 시민들의 혈세니까 아껴 써야 되겠지만 좀 현실감 있게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 임정섭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했는데 보험료라든지 피복, 실탄지급 이런 것을 좀, 그런 것은 좀 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피복하고 실탄지급은 우리가…….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가능하다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지원 관계 총괄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아까 사백 몇 마리 잡았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456마리 조금.

이상정위원

잡을 때마다 아프리카 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다 합니까? 해 봐야 안 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게 전부 다는 실시를 안했고 이제 6월 이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폐사 처리된 것 중에 일부 좀 의심되는 거, 이제 죽은 폐사체에서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래 가지고 죽은 거는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시료 채취할 필요가 없고 돼지가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호흡기에 이래 나타나는 부분, 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6마리 정도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대로 좀 많이 해 보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또 혹시 멧돼지는 이동거리 많은 지라, 우리 킬로 수, 여기까지 500km~600km 사이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올수 있고 심지어는 섬마을에 수십 킬로 떨어진 데 헤엄쳐 가는 게 멧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아프리카 열병 ASF가 전파가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포획상금 이 부분에 있어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로 멧돼지 포획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낙동강청에는 폐사체가 발견됐을 때 시료 채취해서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음성 그거는 마리당 20만 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양성으로 나타나면 1마리당 10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신청은 낙동강청에다가 해 가지고.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포상금하고 우리 여기에 나오는 포상금하고 이중지급해도 상관없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는 이중지급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없다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자체 포상금 따로 별도로 줘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와 별도로, 그러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획과 관련돼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명확하게 그게 자가하면 자기가 가져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다? 어떻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제 평상시에는 다 총기포획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가소비를 다 합니다.

이용식위원

아, 자가소비 하는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자가소비 하는데 최근에 아프리카 열병과 관련해서는 자가소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매몰해서 하도록 그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매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유해조수와 관련 없이 도심에 출몰하는 돼지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신고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새벽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신고를 해 보니까 119에 소방차가 2대가 오고 파출소에서 차가 2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포획단은 별도로 없었거든요, 포획단이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가 도망가고 나서, 가고 나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못 잡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나오는 거는 실제로 포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혹시나 주민들이 피해를 볼까봐 해서 자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포획단이 같이…….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포획단이 도심지에서 나타난 거라 하더라도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던 경찰서에서 출동하든 거기 나타나는 멧돼지는 포획단이 와서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때 포획단이 안 왔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조금 연락을 받는 게 늦어졌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타나면 포획단이 우선적으로 잡도록.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포획단이 만약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포획단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고도 봤거든요. 그런데 잡았다고 답변을 못 받았어요,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답변을 해 주는 건지하고 또 못 잡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포획하는 율이 포획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포획률은 그때마다, 멧돼지가 나 잡으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또 동작도 빠르고 그래 가지고 100% 엽사가 가가지고 잡는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겨냥을 했는데 조준을 했는데 또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선호

최선호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명중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획단에 연락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연락이 되어 가지고 포수가 갔을 때 그것을 잡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잡는 확률은 거의 80% 이상은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한테 답변이 갑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잡았다고 연락은 안하고요, 그게 이제 물론 뒤에 물어보면 신고했는데 잡았느냐, 신고한 사람이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그때 별도로 신고한 거 잡았다는…….

선호

최선호위원

크게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신고자한테 그런 답변정도는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이왕 신고했으니까 신고한 사람한테 포획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장호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의사일정 제2항 이장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이장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4.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경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수집·운반을 대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행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이며 수집·운반 대상구역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4개 구역, 음식물류 폐기물 2개 구역, 대형폐기물 1개 구역으로 총 7개 구역입니다. 용역비는 총 191억 원으로 2020년도 용역비는 93억 원이고 2021년도 용역비는 98억 원이며 계약방법은 총액입찰 공개경쟁입찰방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

네, 김태우 위원입니다. 지금 대행기간이 2년씩으로 하고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사송하고 웅상 쪽에도 이제 아파트 입주할 예정인 세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송은 내후년이겠지만 웅상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천 세대가 올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많이 입주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허가된 업체에 관련한 것도 있고 이게 1년씩 지금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씩 하면 문제가 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대부분이 다른 경남시군에도, 밀양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계약할 때 2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만약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이 너무 잦다보니까 2년 하는 게 조금 더, 그리고 또 2년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2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갑자기 신규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게 우리가 지금…….

김태우위원

권역별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입주계획서를 받아서 용역에 사실상 포함을 시킵니다, 입주예정인원하고 그다음에 입주 시기를 맞춰서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용역을 해서 2년 단위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만약에 입주가 지금 분양은 다됐는데 입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언론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가 매년 사후 원가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집운반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또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금액을 해서 변경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입찰공고는 끝났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공고, 네.

김태우위원

언제부로 끝났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사실상 동의안 제출이 조금 빨리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태우위원

입찰 언제까지 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다음에는 조금 입찰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사실상 입찰은 어제 완료가 됐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시간이 1일자입니까, 2일자입니까? 1일 18시까지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1일 18시까지 아니었어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2일까지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2일이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거는 좀, 바쁘신 거는 알고 있는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미처 못 챙겨서 지나서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맞게끔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과장님 지금 업체가 총 5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에 대행수집업체 이거 허가만 받으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허가가 다른 업체에서 이런 시설을 겸비하고 장비를 겸비했을 때 허가를 내줍니까, 안내줍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허가는 내 주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입찰에는 다른 업체들이, 이번에 입찰이 마무리 됐다는데 이번에 입찰이 몇 군데 참여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낙찰 받은 업체들만 참가가 됐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 지금 업체 명 대진, 신우, 세창, 양산위생, 양산위생사 이렇게 5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서 이 업체들이 그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매년 그렇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다른 업체들이 참여 안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신규업체가 참여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적격심사 기준에 보면 거기에 과년도 이행실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실적이 없으면 20점이라는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행실적이 없으면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업체가 참여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구역이 만약에 1개가 늘게 된다면 우리 시의 생각은 입찰이 아닌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보니까 대형은 양산전역으로 하고 이거는 어디서 단독으로 맡고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동산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동산요? 여기는 없는데 업체명이?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대형폐기물은 주식회사동산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업체명이 하나 빠진 거네요, 지금.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장호위원

동산이라는 데서 맡고 있고 그러면 양산 지역 이렇게 구분돼서는 물금, 원동, 양주, 중앙, 삼성, 강서 이렇게는 어떤 업체가 나눠서 맡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재활용봉투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물금, 원동, 양주는 지금 현재 대진기업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 삼성, 강서는 신우환경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있고 동면하고 상하북은 주식회사 세창, 그다음에 웅상 4개 동은 주식회사 양산위생공사 그렇게 지금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

이장호위원

양산위생사는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양산위생사는 음식물입니다.

이장호위원

음식물은 여기 단독으로 하고 있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위생공사하고 그다음에 양산위생사하고.

이장호위원

이게 어찌됐든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자유경쟁기업시대에서 이 부분은 어떤 특정업체들만을 위한 공개입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경상남도에서 마이너스 20점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걸어놓으니까 다른 업체들이 충분히 이 시설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준비하고 장비를 구비는 할 수 있지만 그 마이너스라는 20점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도전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기업을 일감 몰아주기식밖에 안 되는데 우리 양산 전역에 이 비슷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회사라고 쳐도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모든 사업 분야에서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시리 이쪽 부분에서는 그런 특정부분을 계속 달고 가는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공개입찰, 공개모집이라는 그걸 했을 때도 이런 실적 부분을 넣으실 겁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적격심사 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우리시만 그걸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으로 그렇게, 입찰을 하는 데는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최근에 이 업체가, 제일 최근에 들어온 업체가 어디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4년 전에 주식회사 신우라고 신우환경이 가장 늦게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신우가 들어 올 때는 어떤 이유로 들어 올 수 있었던 거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사실상 우리 양산시에 세 구역으로 사실상 그때는 운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해서 한 구역을 그때 3구역에서 4구역으로 확대하면서 1개 업체가 추가됐던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상위법으로만 계속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상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거는 좀 다른 공사의 입찰하고는 조금 특수관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업체가 자주 바뀜으로 해서 그에 따른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격,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장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근무자, 대신, 신우, 세창, 양산위생공사, 양산위생사 그다음에 동산 이 전체 근무수가 몇 명이죠? 다 합쳐서?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다 합쳐서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 105명 정도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105명이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다른 자유기업들, 일반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이 인원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만 봐주실 때는 우리 시가 모든 기업을 다 책임 줘 줘야죠. 당연히 우리 시가 일자리나 이런 걸 보장을,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충분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20점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상위, 그게 지금 우리가 적격심사기준이 중앙으로 해서 도에서 사실상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조례를 정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너무 외부에서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독점과 비슷한 지금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업체는 자기가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에 선정이 되고 계속 이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사업과 똑같은 경우인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래도 한 구역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윤이 한 10%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10억 같으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되는데.

이장호위원

1년에 1억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장호위원

모든 걸 지불하고 1억이 남는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양산은 사실상 구역의 금액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 다른 시군은 보통 한 구역에 한 20억씩 이렇게 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만 이렇게 특별하게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신규업체들이 다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 업체가 난입이 되면 또 그에 따른 수집 운반하는 차량들이 필요하고 한데 이 구역을 맡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차량을 폐차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업체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장호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 시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해 준다면 우리 양산 기업 전체를 다 생각, 지금 폐업하는 업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집기, 장비 모든 것을 다 매각을 하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이장호위원

그렇게 돼야 하는 거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시장의 고유책무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민간한테 맡기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서, 경남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의령군이라든지 이런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접 시의 직원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세부적인 대상시설은 1일 처리용량 80t 소각기 2기와 24t 생활선별용 재활용 선별시설 양산타워입니다. 국내용융방식 소각로운영기술이 보편화되지 아니한 상황을 감안할 때 위 각각의 시설에는 고도의 기술력 전문성 및 안정적 시설운영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용역비는 3년간 총 445억 원으로 2020년 148억, 2021년 151억, 2022년 145억 원이며 계약방법은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방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자원회수시설 이 부분은 사실은 고도의 기술력과 또 전문성 또 안정적인 시설운영 이런 특수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입찰하는 예정가격이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상 17, 18, 19가 당초에 용역 할 때 92억이었습니다. 92억이었는데 그때 16년 말에 소각량이 한 90t정도, 92~93t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일 소각량이 한 120t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각량 자체가 한 3분의 1정도 증가했습니다. 가장 비용이 증가한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상 소각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코크스 사용이라든지 제반적으로 인력증가와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90t 소각하면서 소각로를 한 기만 가동하면서 간혹 두 기를 가동했는데 지금은 365일 두 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용식위원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다음에, 위원장님, 다음에 이 내용, 산출근거.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산출근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용역 나온 부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시 반까지 되겠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1시 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무조건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위탁금액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로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상 한 3분의1정도가 소각량이 좀 증가된 부분들이 있고.

이용식위원

3분의 1이면 30%만 인상돼야지 30% 넘잖아요, 지금?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2기를 또 가동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용식위원

같은 양인데 2기를 가동하든지 3기를 가동하든지 그거하고 무슨 상관.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에 따른 사실상 온도를 1,800도로 올린다는 게 안에 코크스를 넣어서 지금 1,800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연료비가 많이 들뿐 더러 그럼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같이 늘어나고 제반적으로 다 같이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저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재활용선별장까지 포함되어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선별장 같은 부분은 보면 운영인력이 오히려 재활용선별장은 35명에서 33명으로 줄었고, 5.7% 줄었고 또 소각시설은 43명에서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선별장이.

임정섭위원장

김조은 팀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네, 자원시설팀장 김조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선별시설에 인원에 포함됐던 인원 중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들이 지금 우리가 명곡 쪽으로 선별장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인원들이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반입장에다가. 그 인원 자체를 자원회수시설로 포함을 시키고요, 그만큼 재활용 선별하는 인원을 재배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이유가 그 내용이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배치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이 많고 줄고 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김조은 팀장님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명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지금 재활용선별장, 기존에 자원회수시설하고 같이 있다가 명곡으로 올라가면서 대형폐기물 인원들이 원래는 재활용선별인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인원이 이제 명곡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별도로 또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명곡에 두 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아닙니다. 대형폐기물, 지금 반입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대형폐기물 그 인원만큼을 자원회수시설로 인원을 재배치했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아, 재배치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중이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는 왜 늦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거는 왜 늦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뭐…….

김태우위원

유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어제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장설명이 있었는데 현장설명 당시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별도로 1개 더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유찰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2개 이상 되면 유찰은 안 되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3년 전에 유찰 됐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한 업체가 티 모 업체가 그게 업체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입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상 새로 어저께 현장 설명할 때 왔던 업체도 우리 소각로처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열분해용융방식을 운영 실적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김태우위원

실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에 적합한 그런 업체입니다.

김태우위원

몇 톤 정도?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90t을 운영을 했던 그런 실적이 있는.

김태우위원

입찰제한을 설명회를 몇 톤 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80t으로.

김태우위원

80t입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왜 80t이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보통 보면 용량의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3분의 1을 하면 우리가 180t인데 3분의 1로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 보다 좀 더 높게 해서 80t으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현장설명회는 참석을 했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입찰을 할 가능성은 아직 모르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후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때 입찰 당일 날 봐야 안 알겠습니까?

김태우위원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우리 관에서 사실상 대비할 거는 저는 없다고…….

김태우위원

입찰 안 하게 되면?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입찰 안 하게 되면?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안 하게 되면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또 한 번 공고를 해서 입찰을 추진을 하고 그래 가지고 또 입찰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고, 또 유찰이 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위계약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공고가 늦어지면서 최종결정이 12월 23, 24일경 나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체가 바뀐다, 인수인계가 가능합니까? 일주일만에?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공고에 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들이 승계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산재한 숙제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일주일만에 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러니까 직원들만 승계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을 승계하도록 공고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금 바쁘신 거는 아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혹시라도…….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저도 올해 와서 처음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마 이 입찰부분은 조금 더 일찍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업체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 그렇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만이 또 이렇게 인계인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에는 조금만 준비를 미리 해 가지고 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에 폐기물이 하루 양이 얼마 나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하고 있는 게 하루에 120t정도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양산시 전체 폐기물이 몇 t.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양산에 지금 생활폐기물은 한 120t 정도 되고요, 사업장폐기물은 통계상으로 한 130t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사업장폐기물이 지정폐기물 말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정폐기물이 75t정도 되고요, 일반사업장 일반폐기물이 한 75t 되고 지정폐기물이 한 55t정도 되는 걸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양산시에서 총 120t이 생활폐기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각이 몇 t.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소각이 120t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양산시 전체에 나오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매립물은 거의 없습니다. 매립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나오는 120t을 우리 양산시가 다 소각을 다 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에다가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뭐가 안 맞는데 지금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양산시에서 다른 업체에 또 맡기는 거 있잖아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을 다른 데 맡기는 거는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폐기물? 아닌데 NC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NC 받고 있는 거 있던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NC는 사업장 폐기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NC나 이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생활폐기물 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있고 지정폐기물 있고 이제 폐기물 분류가 그렇게 되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는 사업장 일반과 또 지정이 받아졌으면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은 우리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러면 120t을 전량 우리 양산시에서 다 폐기하고 있네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거 폐기할 때 자원회수시설 소각하는 자리 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백연기라고 아십니까? 수증기라는 거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도 보시면 특히 겨울철에는 대기가 조금 차갑다 보니까 백연이 조금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여름에는 대기가 따뜻하다보니까 거의 안 보이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은 그 백연기가 수증기라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라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저는, 일단 오염물질은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배출구에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농도가 얼마 정도 나갈 수 있는지.

신우

문신우위원

관리는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쪽 백연기는,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신우

문신우위원

방금 관리는 특별히 안 한다고 했지…….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아니, 백연에 대해서는, 저거는 어느 굴뚝이든지 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게 뜨거운 열을 가지고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로 가지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다보니까 그게 온도차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나오면…….

신우

문신우위원

이번에 신문 보셨습니까? 백연기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발표된 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일반적인 공기가 아니고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우리가 백연기를 다 수증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수증기 안에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그게 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냐 이거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지금 모든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환경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보다 더 낮게…….

신우

문신우위원

낮게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배출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다른 포집도 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당연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다 하고 있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항상 24시간 측정이 될 수 있는 TMS 설치돼 가지고 우리 시에도 볼 수 있고 낙동강유역청에서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TMS 설치를 하는 거는 맞는데요 수증기 백연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우리? 양산시에서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백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요, 사실상 그게 이제 대기중으로 나오다 보니까 수증기처럼 보여서 백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인데, 풀어보면 하얀 연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소각로 굴뚝에는 저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열을 가해서 수증기를 드라이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백연기가 나오는 그 수치하고, 위원장님 그 수치하고 TMS 관리하는 그 수치.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수치 측정기가 있어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데이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만 받으면 되겠죠, 그거는?

신우

문신우위원

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안 나오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백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가스가 대기하고의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백연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거기에는 완전한 수증기가 아닌…….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백연기라는 거는 사람들이 나올 때 온도차에 의해 가지고 하얗게 보인다, 그래 가지고 백연기라고 하는데 백연기가 뭐라고 하면 온도차도 맞지만 수증기도 맞지만 그게 수증기.

임정섭위원장

백연기 속에 미세먼지양이 측정된 테이터는 없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있어요? 그러면 굴뚝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오늘 중으로 문신우 위원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게 대기중으로 나가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측정된 게 있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그걸 측정하는 기계가 없는데요?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책정하는 기계가 없어요, 지금.

임정섭위원장

양해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신우

문신우위원

자료로…….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로 해도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속에 지금 현재 위탁금 속에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빼고 나면 순수위탁금을 산정을 하면 얼마 정도 나오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지관리비가 올해 한 148억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60억 정도 그래 들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렇게 우리가 위탁금 속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좀 문제성이 많이 대두되고 의구심이 많이 대두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산정을 하고 우리가 유지관리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반영을 하면 되지 싶은데 왜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놨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우리 소각로에 각종 장비 이런 부분들이 한 1만개가 넘습니다. 1만개가 넘고 거기에 따른 또 내구연한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에 교체해야 될 부분들을 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서 그걸 내년에는 어떤 것을 교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는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고 좀 이렇게 유지관리 부분 중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해 놨겠지만 위탁금 속에 포괄적으로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은 지침상에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계약상에도 잘못된 것 같은데?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렇게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사실상 소각로를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크나큰 손실이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 그래서 즉각 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판단을 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큰 거…….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긴급수선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범위 내에서 적립을 시켜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위탁금 속에 포함시켜 놓는 것은 안 맞잖아.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관에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면 사실상 어떤 돈이 넘어가면 2,2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입찰을 봐야 되고 하나 고장 났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그만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리수선을 하기 위해서…….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에 해당되는 거는 입찰을 봐서 하게하고 또 아니면 또 조달이 있으면 또 조달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좀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면 그만큼 대처하기가 좀 늦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쪽에 예산을 줘놓고 사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감사라든지 입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한 건, 한 건 다 챙깁니다, 공사할 때마다. 그리고 연간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간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연간 감사를 또 실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그거 있죠, 위탁금 속에 포괄적으로 예산 집행했던 내역서.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멀리 거는 하지 말고 올해하고 작년거만 해 가지고 오후 2시 반까지 되겠죠? 자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좀 빨리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2시 반에서 3시까지는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뺀 순수위탁금 산정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선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까지 다 해 가지고 제출바랍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제안이유로는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세부적인 대상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인 1일 처리용량 130t의 바이오가스화시설과 매립장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1일 처리용량 520t의 침출수 처리시설과 매립지 발생가스를 포집·정제하는 NFG 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NFG 이용시설에 대한 기술운영이 보편화 되지 아니한 상황임을 감안시 위 각각의 시설에는 고도의 기술력, 전문성 및 안정적 시설운영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민간위탁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용역비는 3년간 총 124억 원으로 2020년 41억 원, 2021년 41억 원, 2022년 41억 원이며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으로 총액입찰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각각 분리해서.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일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 전체를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빠듯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그러면 되겠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4인 발의) 7.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물금(가칭)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이상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물금(가칭)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2 문화시설 결정기준입니다. 문화시설 중 전시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까지 설치가능토록 완화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은 2019년 7월 1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필수 조례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8조 및 안 제60조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에 대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9조 과태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서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제154호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3조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관내 소재 제한 폐지를 규정했고 제4조에 안전관리위원 활동의 장기불참유무를 삭제했습니다. 제7조 제목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등의 용어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제155호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현장에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 수습,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재난현장대응단계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에 운영계획,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업무수행결과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실무반, 연락관, 현장대응팀장, 현장책임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는 대책본부장의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제17조는 수습 복구체계전환 시 인력 및 장비재배치 후 대책본부장의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19조는 재난현장파악 및 통보의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에 대한 통제를 요청을 규정하였고 제20조는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의무, 제21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 제23조는 통합지원본부 철수 및 권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156호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복무 중인 양산시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타 보험과는 별개로 시 차원에서 실비 등을 보장하여 군복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조에 목적, 2조에 정의를 규정했고 제3조에 가입대상, 제4조에 보험계약체결 및 보상범위, 제5조에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에 보험금액산정 및 지급, 제7조에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이래 올라왔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개 정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하고 충남 서산, 증평, 정읍시, 익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리고 혹시 이 보도 자료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배부하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이장호위원

보도자료 타이틀을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이라고 타이틀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읽어보면 심의예정이라고는 되어있지만 이 보도 자료를 보니까 다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 총괄과에서 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타이틀을 뽑을 때 좀 서로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총괄과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신문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아마 시행으로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도자료 제출한 원본.

임정섭위원장

네, 그거 오늘 중으로.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로 인해서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던 걸 차후에 이 결과에 판단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논쟁에 휩싸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보도자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성급하게 나가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이게 청년들 지금 19년 4월 기준으로 2,648명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아, 군 입대자요? 약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이장호위원

네, 좀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실 때 다른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안 되게 무조건 이 보험은 지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이장호위원

뭐 중복이 되는…….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옵션을…….

이장호위원

하도록 돼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장호위원

이렇게 1년에 보험비가 얼마정도 되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한 9,400만 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아마 입찰을 붙이면 이것보다 내려올 소지가 많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계서, 비용추계서에는 보면 매년 1억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처음에 계산할 때 1억으로 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인원이 정읍시 같은 경우에 1,070명 정도 되는데 3,7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저희들도 상당히 다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군 복무를 하고 있음에 상해보험을 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줘가지고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한다, 이런 뜻으로 한 취지는 좋은 거 같지만 너무 무분별한 복지혜택이라고 한 번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앞서 위원님 공감하는 부분, 앞서 말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제한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무분별한 복지혜택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충분하게 이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이장호위원

이 정도라 하면 우리 18개 시·군 포함해서 전국에서 대다수로 이 모든 데가 시행을 하고 있어야 할 부분인데 아마 우리 시가 이게 통과되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그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시가 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추경예산도 삭감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저는 좀 무분별한 복지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해주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차상위계층이나 1인 가정부터 한부모가정부터 해서 이렇게 정말 저희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이런 거를 복지사각지대를 선별해서 선별복지가 되어야지, 이거는 조금 무분별한 복지혜택, 충분히 여기서 도움을 받아야 할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우리 집안사정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어떤 선별방법도 없이 그냥 군 복무 중인 사람,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싶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물론 선별적인 복지도 필요합니다만 군대 가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로 보는 것도 무리하다고 보기에는.

이장호위원

보편적인 복지라 하는 거는…….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저희들도 부서 판단으로는 무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 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충분하게.

이장호위원

복지부분이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그 부분은 다른 타 법률에 적용만 안 되면 충돌만 안 되면.

이장호위원

이게 보편적인 복지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면 국가나 우리 도나 매칭사업으로 가야하는 게 아닙니까? 그 정도로 보편적인 복지인데, 이 보편적인 복지를 우리 사업비도 이렇게 좀 부족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끌고 갈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우리 시세에 비하면 이정도 복지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장호위원

아, 우리 시가 그만큼 예산이 넉넉한 시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넉넉하지는,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 보면, 비추어 볼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시에 사각복지지대는 전혀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장호위원

우리 시에 사각복지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은 없냐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그것도 우리 시도 타 시·군에 뒤지지 않을 만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케어를 하고 안 있습니까?

이장호위원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물론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도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장호위원

이 보험비가 적립형입니까? 아니면 소멸성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소멸성이지요.

이장호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1년에 그러면 이런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를 하셨을 건데 우리 군 복무 중인 2,700명의 군인들 중에, 우리 양산시에 주소를 둔 친구들 중에 1년에 이렇게 사고가 생기고 병원에 입원하는 친구들이 약, 대략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추이가 되어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어떤 추계로 해서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요, 그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좀 안 힘들겠습니까?

이장호위원

왜 같은 기관, 공기관인데 우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육군, 해군, 전부 다 이렇게 있지만 국방부 쪽에 이런 보험을,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해보험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양산에 주소를 둔 친구들의 이런 백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질의도 한 번 안 해보신 겁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그 정보를 물론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노력은 안 했지만 정보에 접근을 안 해봤지만 아마 그 정보는 쉽게 받을 정보는 아니지 싶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지금 군 복무라는 거는, 이 군 복무 숫자는 우리 시에서 바로 집계될 수 있던 내용입니까, 이거는?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이거는 병무청을 통해서 총괄 인원정도는 받은 거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병무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우리 전산시스템이 원체 잘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받아볼 수 있었던 자료인 거 같은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군 입대자는 위원님, 병무청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데 아마도 군에서 다친 현황을, 상해 현황을 받으려고 하면 3군에 내지 .

이장호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3군, 우리 국방부에 그 내용도 그럼 파악이 안 돼 있겠네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아마 그 자료는.

이장호위원

국방부 전체에, 1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방병원이나 어디에 입원하는, 아니면 통원치료를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어떤 기본 추산된 자료도 없으시겠네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그 정보에는 아마 제 추측에는 접근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이장호위원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리 지금 복지사업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펼친다고 하지만 어떤 특정대상이 아닌, 어떤 특정사항을 가진 친구들이 아닌 정말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복지혜택을,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거 자체가 앞전 우리 시민 부분도 그랬는데 이게 선별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어야 그 필요한 요소요소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꾸 이렇게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장호 위원과 생각이 같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배분이 잘돼야 되거든요. 또 어떤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B/C가 나와야 됩니다. 즉 비용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방금 같이 지금 이런 수요조사도, 피보험자의 수요조사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런 예가 없었다라고 할 경우에 결국은 아무 조건 없이 1억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만 1년에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보험을 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한번 이제 저희들이 이걸 기획을 하면서 앞서 들은, 보험 들은 시·군에 한번 물어보니까 금방 들은 자료지만 1년에 한 2명, 3명 정도는 사고가 일어나서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를,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 보험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고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보험을 들더라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자동차보험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험 들었다고 사고를 내고 다니지는 안 한다 아닙니까? 사고가 났을 때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또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지만 군 복무 청년들은 사실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띄고 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전적으로 다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방관도 그렇게 다 국가적으로 되는 거 같으면 그 국가적에서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들어주던지 다른 혜택을 들어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국가에 모든 것이 위임이 되거든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국가…….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부분도 좀 모순이 있고 또 내용에도 한번 보면 기왕에 주면 다 똑같이 줘야 되지, 사회복무요원은 또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거 조항도 또 있어요, 보니까, 맞지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이용식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돼 있죠? 지금?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이용식위원

사회복무요원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활동할 뿐이지, 이것도 군 복무의 한 형태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사회복무요원은 별도로 우리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을.

이용식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이용식위원

어떤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시민안전보험 말고 보상책임보험이라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다치는데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죠,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그렇죠.

이용식위원

그것도 국방의 의무를 띄고 있으면 국방의 띄고 있는 데서 기본적인 거는 다 해주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국가가 책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있지만 국가가 일일이 다 손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아닙니까?

이용식위원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 푼이 소중하다 아닙니까? 지금?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정말 한 푼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을 하더라도 그걸 진짜 쓸데 써야 된다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에 써선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고 하는 기본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그 말씀은 충분하게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정도 수혜는 줘도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5개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젊은 군 복무요원들 말고는 다른 분들은 다 사기가 떨어져서 근무를 옳게 못하겠네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이용식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조례 제정에 좀 더 이래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이 군 복무 청년이 주소지가 양산만 돼야 되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양산만 되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부산에서 군 복무를, 주소지가 부산에 있다가 군에 갔는데 부모님이 양산으로 이사를 오면?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본인 주소가 양산으로 오는 그 시점부터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또 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부산은 이거 시행 하고 있습니까? 부산이나 우리 경남지역에?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부산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걸 받기 위해서도 올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이거 때문에 오진 않겠지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보험 받으려고 이리 오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그렇게 정확한 명시가 없더라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조건을 우리가 보험 계약할 때 양산을 주소지로 했을 때 하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 혜택을 보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주소를 무조건 옮겨야 만이 혜택을 본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제160호 중앙고속도로 지선 가칭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물금 IC 일원 지·정체 해소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물금읍 증산리 일원에 중앙고속도로 지선 상에 김해방향으로 고속도로 진출입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국토교통부 고속국도 IC 추가설치기준 및 운영 내역안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토대로 협약당사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및 사업비 분담 등을 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상업무를 분담하고 사업비 중 보상비는 전액, 공사비 및 설계비는 50%를 부담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실시설계의 인허가,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사업비 중 영업실 설치비는 전액, 공사비 및 설계비는 50%를 부담합니다. 수탁수수료는 한국도로공사 수탁사업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8%이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고속도로 지선 가칭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제190호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변공원 내에 체육시설 사용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제9조 제1항 제2호 양산시 생활체육회를 양산시 체육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9조 제1항 제4호에 초·중·고등학교의 교기로 지정되어있는 종목의 선수가 훈련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선수들의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9조 제2항 제13호 및 제14호에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한 50%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사용료 및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양산시민에 한하여 정상요금의 60%가 감면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여 제출된 의견은 3건으로 제출된 의견 및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안에 제9조 2항 제13호 초등학생 또래 어린이의 단체 체육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50%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가야할 거 같은데 초등학생이나 또래 어린이 이게 숫자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을 잡고 계십니까, 어린이 수를?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6세 이상 13세미만 해서 10명 이상의 단체로 하는 것입니다.

이장호위원

10명 이상의 단체면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10명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운동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큰 운동장을 10명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축구를 해도 22명이 돼야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운동장을 대여하려면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들어 놔야하지 않겠나 싶은데 내나 이렇게 됐을 때 관내 초등학교 또는 관내 어린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모든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와서 전부 다 50%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타 시·군에서 어디서 와도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조항은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부산시 수변공원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부산시에서는 낙동강조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우선순위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지역, 부산시민 우선, 부산초등학교 관내 학생 이런 거 상관없이 전국에 어떤 초등학생이든 어린이든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부산시 관련조례나 상위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임정섭위원장

부산시 상위법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침 확인되는 대로 위원회에 제출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나중에 이 일정 부분과 관련돼서 나중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이용식위원

네, 정회를.

임정섭위원장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하면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네, 개발주택국장 김승환입니다.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축조례안은 가설 건축물 신고대상 확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타 시·군과 형평성을 감안, 조정 등 건축조례운영상 문제점과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통해 건축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원활한 건축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2항은 마을 공동 사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보관시설과 냉장냉동고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안 20조 제3회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실시하는 점검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21조 별표3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감안, 업무 대행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안 23조는 건물의 일부를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해 건축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대상에 해당되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점검하니까 과도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되어 타 시·군의 제한수준을 참고하여 면적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장 및 물류시설에 대한 조경 완화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27조는 공개공지가 건축주의 용적률 완화 목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필로티 구조로 된 부분의 면적 적용을 완화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안 제35조는 건축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강제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m²에서 60m²로 축소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부과 횟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37조 및 38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재원비율 및 해당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35조에 보면 강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갖다가 85에서 65로 굳이 낮춘, 강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임정섭위원장

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상위법개정.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 시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미비치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부과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진홍입니다. 양방항노화 소관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해오던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 국가공모사업이 2019년 10월 종료 후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상 성과보고 등 의생명 R&D센터가 5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공모사업의 일환인 의생명 R&D기관 항노화기업 지원사업을 양산부산대병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위탁이며 위탁금액은 매년 시비 2억 원으로서 총 6억 원으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양방항노화 소관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양방항노화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과장님, 3년간 얼마 10억 5,000만 원입니까? 총 사업비가?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시비는 6억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시비는 6억이고 1년에 2억씩 해가지고 3년간 6억이고요. 자부담이 4억 5,000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10억 5,000이다, 그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이상정위원

지금 아직까지 R&D기반 항노화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아직까지 우리 이게 지금 수탁은 안됐죠? 운영주체, 됐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지금 4년 동안 계속 부산대병원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R&D말고, 총괄 우리 항노화힐링센터가 지금 곧 준공이 된다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체험관 말씀이네요.

이상정위원

네, 체험관.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관리공단?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운영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또 이탈할 겁니까? 관리공단에서?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공단에 자체적으로 하고 극히 일부적으로 재위탁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특수한 부분 이런 데 대해가지고는.

이상정위원

특수한 부분, 뭐 전국 사례가 공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몇 개나 됩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전체적으로 이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상정위원

그렇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달성군에 유스호스텔인가 거기가 공단에서 하고 있고, 몇 군데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오늘 안가지고 왔는데.

이상정위원

이게 의생명 관련해서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대병원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우리가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 조례와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수탁을, 운영주체를 갖다가 물론 공기업에서 할 것인지 바로 전문기업인들이나 전문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대학에서 전부 다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건너가서 또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바로 줄 것인지 고심을 좀 해보시고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항노화힐링체험관이 우리 양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산을, 100억이나 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저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처음에 말 그대로 힐링이거든요, 힐링요. 요새 일본인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쇼핑가고 어디 보고 이런 것보다는 힐링투어를 많이 가거든요, 건강체험투어를 많이 가는데 아마 이거 처음부터 운영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잘못하면,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아마 이게 힐링투어 쪽에 양산의 브랜드가 될 거 같은데 전부 다 운영주체가 쉽게 말하면 운영방향이라든지 어떤 안에 내용에 대해서 포맷을 못 잡고 우왕좌왕한다든지 이러면 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데 일단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던지 어디 다른 전문기업에 위탁을 주던지 그건 상관없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과에서 뭔가 포맷을 좀 잘 잡고 가야될 거 같아요, 이거. 이거는 굉장히 대충 이래, 어디 축구장 관리공단 위탁 주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 우리가 수탁을 줬다, 줬는데 거기서 전문가라도 한두 명 이래 선발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서 또 수탁을 줄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심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위원님, 본 안건은 R&D센터에 대한 그것이고요.

이상정위원

네, 그래서 제가…….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체험관에 대해서는…….

이상정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걱정하신대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그때 참여했던 기업이 총 몇 개였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 4년 동안 26개 기업에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6개 기업에서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실적 나온 거 있습니까, 혹시?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 실적 나온 거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다음은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모사업 일환인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의료기 업종을 제외한 비의료기, 즉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항노화산업과 연관성이 많은 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업은 2017년 9월 항노화산업 기업인 간담회와 기업처의 방문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2차 년도에 걸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이며 지원금액은 매년 시비 2억 원으로 3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선정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양방항노화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동부양산 하수처리비용 분담 및 협약서 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8. 북정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 위탁(협약) 동의안(시장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의사일정 제17항 동부양산 하수처리비용 분담 및 협약서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북정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 위탁(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동부양산 하수처리비용 분담 및 협약서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봉호입니다. 동부양산 하수처리비용 분담 및 협약서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우리 시에 동부양산 하수처리 비용분담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실무협의 및 조정 등을 거쳐 공공하수도 사용료부가징수 등에 관한 협약서를 개정하기 위해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 및 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부양산은 행정구역상 양산이지만 발생되는 하수는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및 온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하수관리청은 울산시가 되는 등 행정이 이원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울산 하수도공기업 경영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부양산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양산시가 분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를 방문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동부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와 관련한 비용은 양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으며 우리 시와 유사한 타 지자체에서는 물 양에 따라 운영비와 시설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협약서 개정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보다 적은 하수 징수량을 근거로 비용분담금을 산정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시기는 2020년도부터이며 사용료부가징수를 위한 위탁징수료는 10%에서 7.25%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는 울산시 공무원을 웅상출장소에 출장하여 업무담당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동부양산지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가징수 등에 관한 최초 행정협약은 2009년 5월 28일 체결되어 동부양산지역의 하수는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왔습니다. 동부양산 신설 공동주택의 공공하수도 유입문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1년 넘게 울산시와 실무협의를 거쳐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가징수 등에 관한 협약서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의 요청과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신설 공동주택의 공공하수도 유입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수도법 제58조 비용분담의 규정에 따라 동부양산 하수처리비용 분담내용 등에 대하여 실무협상 및 조정 등을 거쳐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가징수 등에 관한 협약서 개정을 하고자 하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양산 하수처리비용 분담 및 협약서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이장호 위원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위탁 징수 수수료가 지금까지 10% 받아 왔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연간 얼마 됩니까? 이게?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이게 금액적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들 10% 규정 했었을 때 한 7억 9,000정도.

이상정위원

7억 9,000?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

앞으로 우리 합의대로, 그러면 이제 이게 7.5% 다, 이제 앞으로 10%해서?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울산시에서는 4.5%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 근 1년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러면 7.25%로 하자,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 수수료가 연간 5.7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5억 7,000?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5억 7,000이요.

이상정위원

5억 7,000같으면 지금 합의내용이 연간 14억 4,000만 원이다, 그죠? 14억 4,000만 원인데.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15억 7,000이요.

이상정위원

아니, 지금 손실에 대한 분담금이 14억 2,000, 3,000, 4,000 이래 되는데.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약 15억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15억인데, 한 9억 이상은 또 저희들이 그냥 수수료를 차감하더라도 그 이상은 우리가 울산에.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우리가 순이익이 발생이 되는 게 수수료만 해도 저희들이 5.7억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편료, 인건비 여러 가지 계산하더라도 약 그게 1억 2,000 정도 들더라고요, 연간 1억 2,000 정도 들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도 저희들이 그만큼 순이익은 생깁니다.

이상정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운영비를 줘야, 손실분담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울산시 하수과에서 우리 웅상지역에 개발행위가 일어날 때 어떤 행정지원에 대한 어떤 합의는 조금 된 게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지금 이거는 하수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협약을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웅상지역 주민들이 각종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각종 민원에 대해서 울산시에 직접 가야 될 어떤 그런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웅상출장소에 울산시 하수과에서 10시 되면 출근을 해서 일정 시간을 이제 홍보를 해서 오후 5시정도까지는 저희 출장소에서 울산시 직원이 직접 근무를 하고 하수관련 민원은 거기서 직접 접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 협약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정위원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 동부양산 쪽에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상의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울산시 하수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개발행위나 대단지 아파트, 산단 이런 거 할 때마다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이걸 갖다가 협약을 하면서 그런 행정절차까지도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싶고. 예전에 울산시장하고 양산시장님, 기초단체장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양산시의 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사항이었나 하면 아예 운영권을 넘겨 달라, 그러면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저희들이, 그 운영권은 그만큼 행정절차가 까다롭다는 증거거든요, 증거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또 원활하게 협의하고 또 두 번째는 이왕 이렇게 우리가 손익에 대해서 분담금을 할 정도 같으면 관급, 하수관급, 노후화된 하수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빨리 빨리 울산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단 말입니다, 한 세월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신설할 때 하고 나면 또 파야 되는 게 하수관거라, 이게 서로 업무가 뭔가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또 시·군을 달리 하다보니까 잘 연결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웅상에 가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신설도로도 전부 다 이게 도로 굴착을 해가지고 거의 땜빵도로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걸 어차피 이렇게 협약이 맺어졌으니까 앞으로 서로가 또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행정적인 협약도 서로 안 되더라도 다른 서류를 만들더라도 협약을 좀 잘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우선 동부양산의 지역구 위원으로서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이번에 대규모아파트가 입주하는데 큰 문제없이 울산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물량을 받아주게 해 준 그 역할 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이번에 좋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 방식이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우리 시에 좋은 결과를 받아오셨는데 차후에도 이게 협약이 한 몇 년 정도 유지될 예정입니까?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이게 저희들 협약이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를 재협약을 하는 조건이 지금 현재 3만 5,000t, 일 3만 5,000t인데 4만 7,000t 평균 유입량이 됐을 시점에 재협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한 10년 뒤 동부양산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일평균 4만 7,000t이 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밑으로 유지될 거 같습니까?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지금 그 2030 하수도 기본계획상 증설 4만t으로 회하처리장이 물량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4만 톤까지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소요될 걸로 봐집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런 결과를 만들어주신데 지역의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드리고 차후에 이 업무가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이번에 협약을 이끌어냈던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꼭 전달하셔가지고 10년 뒤에도 우리 양산시 그리고 동부양산에 아무 문제없는 이런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메인 흄관이, 메인 관거가 회야천 중간으로 지나가는데 옛날 콘크리트 흄관이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게 한 20년 넘었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지금 근 30년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게 불명수가 지금 10%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불명수가 한 25%, 30%, 20% 이상 될 거 같아요, 거기 유입되는 게.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안 그래도 울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불명수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분담량으로 처음에 협의가 올 때는 7만 1,000t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시설기준에 보면 불명수를 법상 인정해주는 게 10%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명수를 포함한 분담비용으로 따질 거 같으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저희들이 그건 인정 못한다 해서 10%만 인정을 해 줬습니다, 하수도 기준에 있는. 그래서 법적인 요인사항 10%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지금 30년 정도 가까이 된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교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아마 과다하게 비용이 예측이 되고요, 지금 울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상 회야천에 본 관거가 있는데 그거를 장기계획상으로는 7호국도가 대체우회도로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구 국도로 지금 하수관거계획을 아마 수립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언젠가는 하천에 있는 관 자체를 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관리 측면으로 보자면 현재 7호국도 쪽으로 아마 이설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요금부과량이 불명수가 10% 기준으로 산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

여기 불명수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울산시에는 10% 이상 인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콘크리트 흄관이 20년, 30년 됐다면 벌써 불명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근거를 제시를 자기들이 못합니다.

이상정위원

네, 못하는데, 이게 요즘 좋은 파인관이나 흄관이나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옛날 콘크리트 흄관 아닌 다른 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로 했을 때 예산이 80억에서 100억 사이 그때 이야기가 들리던데 아무튼 이 부분도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협약을 하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례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면동의라도 앞으로 행정동의 이런 것들 어떤 시설공사에 대한 동의, 이것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원 단위 산술근거에 보면 최근 10년간 평균수입 나누기 하수도 요금 징수총량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보면 밑에도 보면 원 단위 기초자료는 협의 하에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꼭 이렇게 뒤에 원 단위를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협의하면서? ㎥당 102원 돼 있는데.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이게 저희들 산정시기에 10년간 평균 하수 징수 총량에다가 불명수 10%를 더해서 그다음에 손실보전 원 단위, 손실보전 원 단위를 물가지수로 곱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밑져봐야 원 단위 기초자료는 서로의 협의 하에 하게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뒤에 원단위는 절사해도…….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아, 절사요?

임정섭위원장

문제가 없지 싶은데.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그런데 원체 금액으로 계상을 하자면 이게 원 단위 끝자리까지 가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보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수

조이수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문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북정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 위탁(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북정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 위탁(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북정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 및 공법원가검토, 건설사업 관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 분야 전문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사업추진방식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북정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은 2018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019년 9월 18일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동, 양주동, 삼성동 일원에 총 사업비 403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하수관거신설 및 개량 14.6km, 감시제어시스템 3개소를 구축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강서, 물금, 배수공구 도시침수예방사업의 경우도 의회승인을 거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설사업관리 일괄 수행으로 행정 효율성 증가 및 사업비 절감과 환경부 정책지원 수행기관으로 하수도 사업의 국비확보 등 업무협의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전국 33개소 도시침수예방사업의 진행으로 기술축적 및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통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 등 기술적, 경제적 품질관리 등 여러 모로 우리 시에 유리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정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 위탁(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에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재상정 하겠습니다. 재상정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지난 16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모두 종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상정위원

15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71단지, 65단지가 있는데 이거 현재 공동주택보조금이 예전에 10억이었었는데 지금은 10억도 안 되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이상정위원

연간.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7억입니다, 7억, 올해도 지금 7억 예산을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7억 안에 이걸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켰다, 7억 안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이것 7억은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단지에다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별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별도로 잡을 겁니까? 7억에 포함 안 시키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래요, 이것은 대충 대략 연간예산이 얼마쯤 생각하십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한 1억 5,000정도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억 하는 데도 있고 1억 5,000하는 데도 있고 2억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 5,000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사실은 15세대 이상 같으면 공동주택이지만 빌라형식이다,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다세대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다세대 형식이고 대단지 아파트나 50세대, 1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살았을 건데 이거를 갖다가 별도 예산을 잡는다, 합하지 않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별도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 7억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세대가 1년에 25개 내지 26개 단지 정도 됩니다. 만약에 7억을 소규모 공동주택에다가 별도로 또 같이 합산해서 배정을 해버리면 기존 아파트 지원받으려고 기대하고 있던 단지들이 또 손해를, 피해 아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해서는 별도 예산을 조금 잡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이 내용에 보니까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사업이 있던데 지금까지 해 왔던 1,000세대 이상은 3년 주기는 3년 주기로 로 해서 5,000만 원, 500에서 1,000세대 사이는 4,000만 원 이렇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상정위원

일단 그걸 받아서 5,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어떤 보수시설 교체를 위한 적립을 하고 있는 비용에 합해서 이렇게 대부분 했는데 이 목을 별도로 준다고 하면 승강기가 4,000~5,000만 원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승강기가 몇 십대가 있는데 이게 되냔 말이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승강기 교체지원은 이제까지는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지,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 1대 교체하는데 4,000~5,000만 원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사실 아파트단지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수십 대가 있는데 그 교체비용의 극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조금 보태 써라 하는 그런 정도 밖에는 사실은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 목이 물론 15세대 이상 이건 좋은데 이 목이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좀 있는 게 승강기를,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30대, 40대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돈 4,000~5,000만 원 주면서 이걸 바꿔라, 이건 또 말이 안 맞는 거 같고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을 줬다 아닙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장기충당수선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게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다른 건 다 문제없는데 승강기 교체사업 추가 이 내용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상당히. 지원도 많이 못해주면서 이걸 넣어놨을 때 15년,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전부 다 이 목을 보고 또 요구를 과다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야, 내가 봐서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상정위원

어떻게 할까요, 이 생각을?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이게 대단위 아파트단지, 여러 동이 있는 아파트단지는 엘리베이터가 상대적으로 여러 대입니다. 여러 대인데 이 금액이 극히 미미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 동짜리, 예를 들어서 한 동짜리 다세대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1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 금액이,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여러, 큰 단지에는 이게 사실 극히 미미합니다.

이상정위원

큰 단지에는 1대도 못하지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지원이 최고 맥시멈이 5,000만 원인데 한 단지에, 1대도 못하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목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에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5,000만 원 주면서 15세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1대를 바꿔준다, 4,000~5,000만 원 준다, 이거는 좀 내가 읽어봤을 때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 세부적인 지침을 좀 잘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지원제도를. 예를 들어서 전체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의 10분의 1을 준다던지 이런 목을 가지고 와야 될 거 같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게는 조금 곤란한 게 너무 금액이, 한 단지에 만약에 그렇게.

이상정위원

아니, 1대 기준에 15세대 해봐야 보통 8층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5층짜리 같으면 한 18세대, 25세대, 20세대 사이인데 그래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전에 그 의회에서도, 물론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이 금액 자체로 가지고 1대를 교체를 해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만약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십 년 동안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다 교체도 또 못합니다, 그거도 연차적으로 또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 보조해준다, 이런 의미로 넣은 거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여하튼 어찌됐든 앞으로 양산시를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8억 5,000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1억 5,000이 사실은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억 5,000씩 해서 여기에 65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게 한 65개 정도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그게 최대 1,500이거든요, 1,500 같으면 1억 5,000해봤자 지금 10개 동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1,500이 한도지만 700도 있을 거고 500도 있을 거고 그리 하면 좀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금액이 또 지나치게 2억, 3억해서도 또.

이상정위원

아니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 지금을 5대 때 연간 10억 이상이 올라왔었거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때는 예전에 오근석 시장 계실 때는 10억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10억 했어요, 5대 때도 오 시장 안 계실 때도 10억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삭감이 6억 했다가 5억 했다가 이제 7억이 또 됐는데 이게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가요, 지금 가면 갈수록 노후화 된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자꾸 삭감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양산시 공동주택과의 어떤 연간 예산편성에 따라서 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과장님, 앞으로?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이게 지원조례가 2006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때 첫 해에 예산이 2억 7,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지원된 적이 2008년도 3번째 지원했을 때 12억 8,000만 원까지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0억, 2010도에 10억, 그리고 그다음 2011년도 이후부터는 3억에서 5억, 이렇게 지원되다가 재작년부터 지금 7억으로 고정이 됐거든요.

이상정위원

고정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10억이 넘어간 거는 이제까지 2번 정도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노후화된 아파트가 양산에서 자꾸 많이 늘어나니까 신청하는 단지가 많은 거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정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일단 공동주택 보조금은 소규모까지 합해서 한 8억 5,000 정도 인정을 하면 되겠다,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치 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보니까요, 7억 정도 소규모는 일단 시행이 안됐으니까 7억 가지고 하니까 25개 단지에 지원이 되는데 한번 지원되고 나서 같은 명목으로 3년 이상 지나야 되고 또 다른 명목으로도 5년 이상 지나야 되고 이러는데 대부분 법령 위반사항 말고는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이제 120개 정도 단지가 되다보니까 이게 전부 다 순환이 되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적정한 금액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사업 이렇게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에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승강기 교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사업을, 입주자들이 이렇게 올려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이게 조례상으로 안 들어가면 승강기 교체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거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삽입을 하려는 겁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거는 그럼 이해를 했고 우리 지금 현행 300세대부터 해서 이렇게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세대수는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아파트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이 있는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의 아파트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그거 말고는 층수하고 관계없이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120개단지입니다.

이장호위원

120개단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5년 이상 된 15세대가 71군데, 30세대가 61곳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개정안에 보면 30세대 미만은 1,500만 원, 그리고 30세대 150세대 미만이 2,000, 150에서 300세대 미만은 3,000, 이 비율 자체가 30세대 미만의 이 비율과 너무 조금 크게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오히려 30세대 미만의 이 곳에는 거의 30세대 미만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벌써 15년 이상 된, 거의 95%이상은 엘리베이터는 없다고 봐지는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장호위원

오히려 그래 됐을 때 30세대 이상은 또 있을 수 있는 가망성이 조금 더 커지는데 그럼 이런 저희들이 사업에 수요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단지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30세대 미만은 1,0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은 그대로 2,000, 3,000하면 오히려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긴급하게 들어가야 할 곳이 오히려 우리 대단지보다는 이런 소규모단지가 오히려 조금 더 우리 시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곳이 많을 거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금액은 사실은 여기 좌측에 보시는 거하고 또 우측에 보시는 거하고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비의무관리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세대 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든지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설치가 안 된 150세대 미만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의무관리대상인데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지원하면 자기부담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세하다고 보고 그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에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이제 소규모단지를 15세대 이상 이렇게 넣다보니까 기존에 비의무관리대상에 2,000만 원을 그대로 이제 작은 아파트, 작은 다세대 주택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세분화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저희들도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를 조금 논하기는 뭐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식의 지원신청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옥상에 예를 들어서 방수를 다세대 주택에 한 18세대정도 되는 아파트에 옥상에 방수가 15년 넘어가지고 물이 샌다던지 했을 때는 아마 1,500만 원도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자기들 방수공사가 시급한데 3년에 한번 밖에 신청을 못하는 거를 다른 거 빼놔 놓고 방수공사부터 하지 다른 거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1,500만 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도색을 필요로 했다 하면 도색에는 자기들이 3,000만 원, 1,500만 원을 받고 싶어도 도색이 우선이라고 하면 500만 원이 되더라도 500만 원 짜리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또 하나 걱정인 게 앞전에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30세대 미만이라고 이렇게 개정안에는 적혀있지만 15세대만 돼도 이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이장호위원

이렇게 됐을 때 준공의 기준을 봤을 때 A동, B동, C동 D동 이런 식으로 한 데는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같은 단지라고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 같아요, 그렇게까지 이게 확장을 해 나가버리면 정말 이거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호위원

엄청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차후에 그렇게 사업이 확대될 가망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에도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례를 어차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할 거 같으면 저희들 행정부처에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 하면 가로 쳐 가지고 15세대를 15세대라고 하면 건축물대장상에 표시된 세대수로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A, B, C가 있어도 이름도 똑같습니다, A, B, C동이 있어도 그게 필지가 다 달라요, 그렇게 하면 준공연도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업체가, 한 업자가 A동을 1월에 준공하고 B동을 석 달 있다가 또 준공을 하고 또 여섯 달 있다가 C동을 준공을 했을 때는 15년이 각각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에 한 필지에 한 동 개념으로 봐서 그 기준을 15년 넘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전에 의회에서 한번 별도로 회의를 상의를 하면서 그거는 운영, 나중에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서라도 받아가지고 아까 이장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옆에 붙어 있는 이름이 같다 해서 그거를 똑같이 취급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는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개정안보니까 1,000세대 이상 5,000이고 30세대 미만 1,500돼 있으니까 세대수는 진짜 몇 백배 차이가 나는데 지원 금액은 3분의 1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과장님께서 옥상 방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갈 수 있겠다 또 이런 대규모 세대의 대충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5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이거는 2,000만 원 이거는 자부담률이 없다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2,0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30세대도 역시나 맨 마찬가지네요,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 건인교,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관리할 일이 많아진다,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일은 조금 많아집니다.

김태우위원

많아지고 이게 제일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입찰방식이라든지 사업자선정, 관리주체, 정리, 서류정산, 그런 혹시라도 이권이 발생되면 민원에 대한 소지가 많다,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알아본 게 이 금액을 또 1,500만원, 2,00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소규모 다세대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총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게 지원사업이 지원이 된다하면 임시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위한 대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은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한 이유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도 정한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진행상황에서 이래도 저래도 이게, 절차를 하려 해도 이게 이권에 개입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진행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도 300세대 이상 7억을 가지고 지원하는 아파트단지도 저희들이 일일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교육 아닌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렇게 되면 사실 이분들은 기존에 지원받던 단지보다도 더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교육 아닌 교육을 또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진짜 신청부터 계약, 착공, 준공, 나중에 정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조금만 잘못 걸려도 이거 하나부터 열 가지 다 가르쳐 가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반대쪽에 서있는 사람들은 민원이 발생돼서 문제제기를 할 거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첫 시행하는 거를 한번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공동주택과 머리 아프겠는데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여력이 되시면 인원을 좀 더 늘려주시면, 건의를 좀 해주시면.

김태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9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 토론 및 표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과 양산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개의 안건은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으로 2개의 개정조례안을 병합하거나 새로운 안으로 위원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가결될 경우 2개의 원안은 본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대상을 조금 선별하여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걸로 다시 보류,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이장호위원

부결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이장호 위원의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물금(가칭)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물금(가칭)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네, 이번 조례안은 부칙에 보면 부칙조례에 2020년 2월 1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 징수나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월 1일자로 변경해서, 변경에 동의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최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최선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부양산 하수처리비용 분담 및 협약서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부양산 하수처리비용 분담 및 협약서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북정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 위탁(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북정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 위탁(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1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