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2020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총 3건입니다. 먼저 5쪽, 2020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기업지원 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에 2020년도 총사업비 4억원 중 도비 1억원을 제외한 시비 3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과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은 우리 시가 출연한 유일한 연구기관인 IT기술원이 지역 기업의 수요에 따라 재직자 교육, 시제품 제작, 인증지원 등의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초연결, 초지능 시대에 미래 신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IT기술원의 기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T기술원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 경산 지역 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써 기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연구소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설정과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산이 4차 산업 혁명 선도도시로서 핵심 과제를 수행하고 희망경 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첨단 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업 중심의 의료기업 육성과 지역 의료산업 확장을 위한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에 2020년도 총 사업비 3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메디챌린저 육성 사업은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병원 종사자 등 의료분야 연구자 및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생생한 의료 아이디어의 기술 사업화를 돕고 강소 의료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 지역 의료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 하였으며 급성 백혈병 치료제 등 각종 항암제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등록 6건, 논문게재 3건 등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료분야 창업 및 사업화 컨설팅 제공, 연구자 아이디어 기술사업화를 위한 초기 연구자금 지원, 첨복재단 인프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창업견인으로 지역 의료산업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책기관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이 보유한 최고의 연구장비와 우수한 연구진,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 등의 네트워크를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의료산업 자생력 향상 및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일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네트워크 운영, 지방자치단체 수탁과제 수행, 지방세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출연 금액은 2018년 시세 결산액 중 보통체 1599억 1660만 1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398만 8000원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미를 이행하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출연 동의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출연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차량융합부품 제품화 지원, 자율주행 전기차 기술개발, 스마트 센서 및 인지시스템 개발 등 지역 산업인프라 조성과 미래 신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특허출원과 인증, 마케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과 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고자 경산기업연구소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3억원은 위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 지원 인력 예산이며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여 지역 기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IT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의료산업 창업 발굴을 위한 사업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창업중심의 지역 기업 육성과 지역 의료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9억원으로 3억원씩 3회에 걸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산지역 내 의료분야 기반기술과 의료산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의 현장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연계하여 재단이 보유한 장비의 사용 및 시험∙인증 컨설팅 등 인프라 지원으로 의료산업 창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의료산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출연규모와 용도가 규정되어 있어 년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한국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경북 IT융합 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출연동의안은 계속 출연하는 겁니까,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IT기술원은 사실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출연한 유일한 연구기관이고 IT기술원에 57명의 직원이 있는데 경영지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네 명을 뺀 53명은 전부 연구원입니다. 그 친구들은 인건비가 사업을 따서 사업비로 인건비를 받고 하는데 경영지원실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월급도 못 받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도 시군에서 출연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원이네요?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해서 수익이 많이 생기면 그 돈은 자기들만 하고 인건비로 충당 안 해줍니까?

사업비라는 것이 항상 받아서 연구를 하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운영을 지원하는데 결산은 어떻게 보통 합니까?

결산은 당연히 해야지요. 매년 받습니다.

인건비로 결산이 들어옵니까?

인건비도 있고 덩치 큰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 전기요금 같은 것도 있고요.

2018년도 우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경산시에서 지원한 결산서를 하나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건 앞으로 우리 경산으로 봐서는 지식산업단지라든지, 4단지라든지 어쨌든 하나의 중요한 거점이, 연구단지가 있어야 클러스터 사업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기업연구가 네트워크를 하신다. 이게 바로 클러스터사업을 하는데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운영 지원을 해서 기업에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내역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첨복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 메디챌린져 육성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포럼도 하고 했었거든요? 3억원을 부담하는데 첨복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구경북에서 출연을 하는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도 했다시피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기관인데 타이틀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다보니 소재지가 대구혁신지구에 있는데 대구시에서 알아보니 70억 정도 출연을 하고 경북도에서도 일부 출연을 하고 저희는 운영비 보다는 특정 사업인 메디챌린저라는 사업에 계속해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기업들의 성과는 특허도 하고 개발도 했는데 예를 들면 첨복에서 도움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제목 그대로 메디챌린저 육성 사업입니다. 챌린저라는 의미가 도전자라는 뜻이지요. 연구자, 아이디어를 가진자, 예비창업자, 이렇게 도전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참 아이디어는 있는데 연구하고 사업화 하려고 하니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분야를 지원하다 보니 기업지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섯 분의 대학 교수 연구기관의 박사급이 지원이 돼서 특허출원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구로 하면 세 자녀 이상 대상자가 5783명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구로는 몇 가구 정도 되는가요?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추정치입니다. 세 자녀가 다 있는 것이 1329세대이고, 세 자녀가 학생이라고 추정하는 8세∼23세 중에 1329세대의 4054명이고, 그다음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 세 자녀 이상인데 한 명이라도 학교의 적령기에 들어가 있는 세대를 찾으니까 3058세대였습니다. 거기는 9432명, 두 개를 전산자료 추출을 해서 세 자녀 있는 곳의 인원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한 자녀라도 있는 가구에 3058세대에다가 저희가 세 가족이 있는 1329세대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세대로 쳐서 5783명이니까 세대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는데 지급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상반기에 당초에는 다자녀가정 50명을 지급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50명이 1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홍보도 하다보니 1906명이 들어와버렸어요. 실제 공고대로 하려고 하니 이 사람들이 한 세대가 2만 3000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렇게 해보니 사실 올해 가정에 공고라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일부 못 받고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왜 우리는 빠지냐 하는 애로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00만원씩 드렸지요? 그런데 이게 줄었잖아요? 100만원은 대학생 100만원 주고 초등학생 30만원, 이렇게 줄어버리면 작년에 100만원 받으신 분들이 올해 100만원 받았는데 나는 왜 30만원 받냐고 하면 어쩌지요?

저희 예상 수치를 5700명 정도로 봤는데 올해 지급한 사람들이 1906명이니까 만약에 이걸 반 정도로 한다고 보면 실제 5700명이 추정치지만 온다고 보면 사실 예산이 100만원씩이면 5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회에는 실제 할 수 있는 여력이 14억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도 있고 해서 그러면 금액을 올해 수준으로 낮추자 해서 조금 비용이 적게 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낮추고 대학생은 올해하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추정치를 해보니 25억 정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을 줄여서 올려주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자녀라고 하면 요즘은 두 자녀도 다자녀인데 두 명을 낳아도 한 명도 안 낳는 세상인데 두 명 낳으면 나도 다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명 낳은 집에 둘째는 혜택을 보고 그냥 두 명 낳은 사람의 둘째는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겠지만 아직 우리까지의 정서는 셋째, 넷째 이런 분들이 다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셋째, 넷째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다 중‧고등학교 같이 다니면요. 이런 분들 중심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감대라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공감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두 명을 낳은 집에 둘째나 세 명 낳은 집의 둘째는 지원을 안 해주고 셋째, 넷째 하다가 조금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고 하면 확대하면 다 좋아하지만 있다가 줄어들고 있다가 없어지는 정책은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 것은 수요조사를 그렇게 많이 올지 몰라서 예산을 갑자기 세운거고 이번에 새로 세우는 동의안이나 출연금이나 이런 것은 신중해서 정책을 정착시키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장학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학회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이 관계로 참 노력은 많이 한 흔적은 봤습니다. 우리 제도 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됐는데 저희들 생각은 대상을 뽑을 수 없어서 상반기에 지급을 했으니까 나머지 분들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반 이하라고 봤을 때 어쨌든 이분들을 홍보를 해서 지급도 하고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장학금은 신청한 사람한테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한 분들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분들만 하기에는 행정상으로는 법을 떠나서 안 맞다고 보고 한 번만 더 금액을 낮춰서 그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드린다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대상자 윤곽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자를 어느 정도 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예산이라든지 장학회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결국은 두 자녀도 어떻게 보면 되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셋째, 넷째 현황을 뽑아놓은 것이 있나요?

사실은 정확하진 않은데 나름대로 주민등록 전산으로 해봤습니다. 거의 우리 전체적으로 한 것 하고 비슷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3034세대 정도 나옵니다. 셋째 이상이요. 세 자녀는 2802세대, 네 자녀는 206세대, 다섯 자녀는 24세대, 여섯 자녀는 2세대, 이런 수는 했는데 이것도 우리 경산시의 3년 이상 거주를 했는지, 애들이 학생인지 그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것도 수는 저희가 추정치로 해봤습니다.

예산도 뽑아봤나요?

세 사람일 때 100만원 주고, 네 자녀일 때는 200만원 이라고 추정을 해봤을 때 3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이나 이런 수치, 예산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기가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출연동의안도 예산을 하기 전에 올리라고 한 것처럼 모집공고도 9월이나 8월에 마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안을 그 전년도의 사업을 세워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초‧중‧고등학교를 이렇게 하겠다. 신청을 세 달 정도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나오잖아요? 신청 안 한 사람을 줄 필요는 없어요. 국가사업은 다 그렇잖아요? 신청해야 돈을 주지. 신청한 사람이 셋째인 사람이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셋째, 넷째고 예산이 나오잖아요? 예산을 올리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신청한 대로 예산을 올리면 되는 거라서 다음에는 그런 사이클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설계하기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출연 동의안이 늦은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상을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사실은 예산이 안 됐는데 장학금을 준다고 하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학교를 통하든 읍면을 통해서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 저희가 사실은 해보긴 했습니다. 영 수치가 이것하고는 다르고 너무 어렵고 해서.

국가사업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청 받아서, 거기서 신청 안 한 사람은 탈락시키고 하더라고요. 지원사업이니까.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걸 한 번만 하면 일회성이, 계속성으로 해서 행정의 지속적인 신뢰성도 해주고 조금이라도 다자녀가정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합의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금방 국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추계를 내기가 힘들지요? 추계 내기도 힘들고 전수조사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더 확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을 본다면 이 다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 확대됐다고 하는데 확대된 내용, 다른 시군은 다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는 있습니까?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들의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견조율을 잘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엄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노파심에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수치조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수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곤란한 이야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엄정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본예산 회의록을 찾으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꾸 엄정애 위원님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8월이나 9월에 학교에 신청을 해서 엄정애 위원 말씀 그대로입니다. 100명이 신청을 하면 100명만 해서 본 예산 편성할 때 출연 동의안을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되고, 출연 동의안을 올리면 가결해 주면 되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의견조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산시 거주 다자녀 세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면 장학금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첫째 이렇게 하려면 정관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보면 뛰어난 성적, 경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돕기 위해서 지급한다고 해놨는데 이 상황은 장학금 성향 보다는 다자녀세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색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면 다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다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대 시행하는 추세라고 해놨는데 결국 영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만 옮겨도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못하다보니 이런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유입을 하고자 하는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장학회 문제는 지금 계속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해서 마무리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장학금이 지급되면 저는 이번에 경산시가 지역화폐도 발행을 한다면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서 일부를 하든 전부를 하든 해서 지역에 있는 학원이나 지역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것이 가능한지도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은 하고 있지만 경산은 아직까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애들 학원비도 줄 수 있고, 장학금이면 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고기 사고 장 보고 하는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합니다. 1906명 지급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15개 읍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별로 몇 명씩인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