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제창입니다.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9년 11월 12일 전용균 위원장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1월 14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개정안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과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동 규칙개정안에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 방식을 명확히 하고 질문 시간의 구체화 질문 신청 기일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정질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시정질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의규칙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백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 전용균 위원장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1월 14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본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면서 지방의원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연구단체의 구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조례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뿐 아니라 건전한 대안 제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정책 연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전용균 위원장님과 백선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추가경정예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5억 2261만 2000원보다 3846만 원이 감액된 24억 8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의원 체육대회 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입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집행잔액 720만 원, 소그룹 벤치마킹 운영에 따른 참가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낙찰차액 132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액 24억 4503만 8000원보다 3억 2759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726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의회운영 16억 5972만 2000원, 의정홍보 6억 3613만 1000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4억 7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쪽부터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8쪽 의회운영입니다. 원활한 의정 업무 수행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에 5941만 원, 의정수행에 2974만 원, 의정시책 추진에 2300만 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지원비로 13억 2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에 9400만 원을, 의정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정책개발워크숍, 소그룹 벤치마킹, 연수참가비 등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에 1억 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과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환경 조성 경비로 2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9쪽 의정홍보입니다.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 매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홍보물 발행 운영 9683만 원, 의회 의정홍보 5억 39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9쪽 하단부터 71쪽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4억 7678만 4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의 인력운영비에 3억 4043만 4000원, 일반수용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 3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명세서 37페이지 추경 예산에서요. 소그룹 벤치마킹 운영에 따라서 1000만 원 삭감했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의원님들이 많이 안 가신 건가요?

이거는 직원 여비입니다. 참가 직원 여비인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제주도 2박 3일 기준으로 잡은 건데요. 1박 2일도 가시고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전 직원 26명을 편성을 했는데 인원이 거기 감해서 갔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1300 정도가 남았는데요. 10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여비라는 얘기지요?

네.

이번에 2900 세운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 직원 그거지요? 올해.

네, 맞습니다.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도에 맞게 잘 사용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아 위원님.

예산 범위 내에서 20만 원 매월 나가는 거고요. 자문 건수가 5건 이상일 때 추가 자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위촉해서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위촉을 한 거고요. 그전에는 8명으로 했다가 7명으로 일단은 위촉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시거나 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저희 의사 담당이나 전문위원들이 그 조례 발의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 일괄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면으로 하고요. 구두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9명으로 일단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위촉 위원이 7명이어서 올해 3회 추경에도 2명을 경비는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7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촉 기간이 2년이어서 내년까지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위촉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철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는 저기 하고.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방송 시스템 구입하는 게 있는데 위에는 방송용 통신케이블도 설치하고…. 이거를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올해 증액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여기에 증액되는 예산인데요.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를 교체하고요. 운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 방송 시스템 구입 설치로 2억 7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장의 아날로그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를 하고 카메라도 HD카메라 16대 상임위까지 해서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자막 기능 추가하고 수화 방송 기반을 마련하고 2층 본회의장 방송실을 폐쇄하고요. 3층 상임위실 방송실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상임위원회실은 이제 방송 카메라 추가도 들어가면서 분할 화면 구성으로 이제 질의자, 답변자를 1개 화면으로 송출하게 하는 기능까지 하게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2층에 있는 방송실은 3층하고 통합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위원회도 카메라 설치를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도 이제 클로즈업되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기본경비가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원인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경비가 정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되면서 청원경찰까지 포함을 해서 3명이 포함되다 보니까 기본경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을 더 채용한 게 아니고 인사과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이번에 의회로 넘어온 거지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원경찰은 정원 외로 잡혀 있었는데요. 정원으로 이제 잡히다 보니까 정원이 증가가 돼서 인원수가 3명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정원이 추가된 거네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