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박부경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출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를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재학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최재학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올해 행감 마지막이시죠?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아직 3회 추경이 있어서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권을 발행할 때 여권 커버를 남구청에서 제작해주시죠?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예.
부경
박부경위원
요즘 여행을 가면 입국할 때 여권 커버를 벗기라고 하거든요. 남구청에서는 여권 커버를 제작해줘서 마크 찍어주는 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배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권 커버를 공항에서 벗기는 경우도 있고 안 벗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권을 만들어줄 때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커버 요청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보관할 때는 상할 수도 있고 커버 자체도 딱딱하지만 원하십니다. 필요 없는 분은 안 가져가도 되는데 대부분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을 배려해서 커버를 주는 것이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가져가시는 분이 있으면 안 드리는데 커버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192쪽 공공운영비가 1,8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자동화시스템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신용카드 수수료 경비로 예산을 2,6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신용카드 민원수수료가 작년에 18억 정도 나와서 올해 6월부터 동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을 배정했었거든요. 구청에서는 신용카드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가 9,900만 원 정도로 50% 이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수수료를 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에서도 6월부터 신용카드를 설치를 했는데 14개 동 3억 6,400만 원 정도의 민원수수료 중에서 동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이 4,600만 원으로 12%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것을 올해는 동에서는 10만 원 미만 정도 되기 때문에 차라리 동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수용비로 하고 2,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구청에 배정됐던 걸 내년에 삭감했습니다.
임금택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요. 그러면 민원편의시책 추진하는 비용에서 1,842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지난해 증액을 했다가 올해 증액한 것을 그대로 뺐다는 취지입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에 발급기를 만들어서 14개 동과 출장소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구입해서 올 6월부터 사용했었거든요. 예산을 동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동에서는 신용카드를 동별로 12%밖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던 수수료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비로 썼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15만 원에 16개소 12개월로 해서 2,880만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 2,880만 원을 내년에는 다 삭감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동에서 수수료를 많이 사용해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2,8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년간 써보니 이 금액이 2,8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 정도 이하로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에 과다하게 해놓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올해 쓴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올해는 600만 원만 얹었잖습니까? 작년에 2,800만 원 얹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2,000만 원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2,800만 원까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600만 원만 해도 된다고 해서 600만 원 편성하고 줄어든 부분이 2,800만 원 전액이지 다른 목에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각 동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작년에 너무 많이 편성을 했다는 거죠.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 내역에 보면 카드수수료로 금액이 6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임금택위원
제가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원편의시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비용이 민원편의가 되면 돈을 많이 들여서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1,800만 원을 이렇게 다시 삭감을 했느냐, 그러면 오히려 편의시설에 장애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동수
김동수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동에 민원인들이 오면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주민들이 소액이고 해서 현금을 납부해버리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안 나갑니다. 민원발급을 하면 요즘은 카드가 상용화됐기 때문에 카드 건수가 많아져서 수수료가 동에서 많이 나가면 그게 필요한데 카드를 적게 쓴다는 거죠. 주민들이 와서 민원발급을 할 때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의 말씀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증액시켰을 때는 신용카드를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을 해보니 신용카드가 생각보다 적다는 이야기죠?
동수
김동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구청에서는 2∼ 30%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동에서는 10%밖에 신용카드를 안 쓰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임금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류왕도위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상하반기로 춘추복과 겨울에 민원실 직원들한테 상의만 같은 색깔로 해서 민원실 앞에 있는 직원들이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류왕도위원
민원창구에 계시는 분들도 다 똑같습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뒤에까지 같은 직원들입니다.
류왕도위원
똑같은 근무복입니까? 민원실 가면 근무복을 똑같이 안 입고 있으신 것 같아서요.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대부분 동일하게 입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이번에 변경되시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을 뽑을 때는 대학교면 울산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고요. 변호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추천한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죠.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 동료분들 또 위원님들과 선암동에도 근무했었던 남구민들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고 직장 동료, 주민들이 모두 같이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을 보여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떠나더라도 남구가 항상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남구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남은 생활들을 더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세창냉동창고 및 거리 문화예술 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창냉동창고 및 거리 문화예술 운영을 위한 2020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미경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동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창냉동창고 운영에 대해서 인원이 8명인데 그 인원이 운영비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운영비와 인원 측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세창냉동창고 인력은 지난 2017년 최초 설계 당시에 전문기관에서 운영에 관한 인력과 예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12명이 적정 인력으로 나왔습니다. 예산 문제라든가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라서 조금 운영을 해보고 조정하자는 의미에서 8명이 아니라 7명으로 책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오늘 출연금을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여기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7명이 되어 있으면 또 돈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 팀에 8명으로 조직개편이 되어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8명은 현재 고래재단의 인력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고래문화재단 현재 인력이고요.
부경
박부경위원
운영하기에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이게 참 세창 관련 운영비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장님도 고민의 흔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인원 3팀, 지원 8명은 문화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현재 문화재단의 인력과 직제를 말하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출연금 문제에 대한 것은 7명으로 예정해서 이번 예산도 신청을 하신 거죠?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용역보고서에는 12명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후에 진행을 하다가 상황을 보면서 인원을 증가시킬 거네요?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세창냉동창고가 8억 1,700만 원이고 거리문화공연은 3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리문화공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거리문화공연을 본 적이 없어요. 한다는 통지를 보기는 봤는데 현장에 가서 본 바가 없어서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원래 거리음악회에 3억의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왕생로 차 없는 문화 거리가 7,0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업명을 거리문화공연이라고 바꾼 것이고요. 거리음악회는 여러 군데서 합니다. 장생포, 백화점 광장, CGV, 차 없는 거리, 울산대학교 등 30군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거고 현재 굉장히 전문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금택위원
혹시 거리문화공연 운영 관련해서 평가서가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객관적인 서류라든지 평가서라든지 그와 유사한 서류가 있습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평가서라기보다는 주요 행사는 그렇게 하거든요. 간단한 행사는 안 하는데 보통 피드백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립교향악단도 행사를 하고 나면 연초에 결산을 합니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평가 내용이 나옵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예.
임금택위원
저한테도 보여주십시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세창냉동창고 운영비로 해서 8억 1,7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7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수도광열비 3,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수도광열비는 어떤 거죠?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주로 제세공과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이 2,0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보완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은 구청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는 연간 편성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3,300만 원 수도광열비는 태양광을 반영시킨 비용입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것을 아직 하지는 않았죠?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것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이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보통 하면 일반 요금이 100%라면 태양광을 하게 되면 30% 정도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태양광 설치를 할 예정이죠?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구비 10%만 부담하고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할 것입니다.
임금택위원
언제 할 겁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내년에 공사하면 바로 합니다.
임금택위원
공사를 같이 합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이미 국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금택위원
국비는 얼마나 확보해놨습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태양광사업에 2억 정도, 필름형이 있고 태양광 패널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수소도 연료전지화해서 전기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에너지관리공단과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거리문화예술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000만 원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거리문화예술 운영하는 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차량 운영하는 데 두 명이 들어가 있는 인력입니다. 이게 기간조정이라든가 단가조정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임금택위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예.
임금택위원
행사홍보비는 1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행사홍보비는 주로 어떤 행사홍보비입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행사홍보비는 공연하면 공연 출연료가 있고요. 가수라든가 예술인들의 전문 출연료가 있고 이것은 전문예술인 말고 아마추어, 동호회 위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임금택위원
출연기대효과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서 참여기회, 주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게 기대효과인데 남구민들이 33만 조금 못 미치지 않습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예.
임금택위원
행사를 할 때 참석한 인원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본 바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출연금 필요성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맞는데 그러면 최대한 남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기대효과 부분이 향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의원생활 1년 6개월 하면서 이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거리음악회를 크게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을 할 때 저뿐만 아니라 행자위원들한테 통지를 해서 반드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과연 예산에 맞추어서 남구민들이 향유를 하는 것인지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삼산에 ‘트레비’라고 호프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도 영상이 SNS상에 돌았는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보면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울산 남구민들과 함께 밤에 맥주를 마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트레비 사장님이 맥주도 무제한으로 다 돌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리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세창에 대한 운영비 부분을 바깥이나 단체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의원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8억에 머무르지만 해가 갈수록 증가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중간에 과정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거리문화예술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음악회에 3억을 출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지역의 예술인이나 주민이 즐기고 느끼고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잡음들이 있으니까 걱정인 거예요. 관리감독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계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리음악회 같은 경우나 차 없는 거리에 7,000만 원 예산 증액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간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몇 번의 출연을 하고 몇 번의 행사를 하면서 체계적인 계획이 잡혀 있나요? 잡혀 있다면 그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설명자료에 있는데 현재 거리음악회 공연은 80회로 잡혀 있습니다. 계획은 잡아놨는데 항상 유동적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질문하신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은 전문예술인이 아닌 동호인들이 하는 행사는 일곱 번 정도로 계획은 있습니다. 유동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저런 민원이 접수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출연하는 금액을 과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출연해서 일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회도 있고 공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원도 있습니다. 위탁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을 해주면 독자성과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간섭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리음악회 출연료에 대한 부분도 이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적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간섭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화예술 부분은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창의성도 뛰어나고 효율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음악회 이런 게 아니라 거리음악회기 때문에 비전문인 입장에서 보고 가수 섭외나 주민들이 가서 거리음악회를 볼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이예진 감독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퀄리티를 그분이 판단하는 것보다 주민이나 일반인이 판단하면 거리음악회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계장님과 상의하셔서 주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전문적인 클래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일반인들 입장에서 가수나 지역 예술인들을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잡음이 안 생겨야지 출연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치르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출연금이 출연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분들에게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을 명심하고 재단과 의논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되며 출연금은 7,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문화재단이 맡아서 할 건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차 없는 거리는 올해 8월 말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안 쓰고 동호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객이라든가 주민호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쏘시개 같은 포인트를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인지도 있는 팀을 초대해서 하고요. 내년에는 무대 지원도 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고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횟수는 올해 두 달 했는데 내년에 봄, 가을 4개월 정도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걱정하는 만큼 신경 많이 써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세창냉동창고 및 거리 문화예술 운영을 위한 2020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를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8쪽 401-01 시설비 남구 수상레저계류장 철인3종 경기장 3억과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1억 8,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남구 수상레저계류장 철인3종 경기장 개보수는 내후년에 울산에서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경기장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사업비는 만들어진 지가 꽤 돼서 폰툰이 많이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개보수하려고 하는 차에 국비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생활 SOC사업이 있어서 9,000만 원 국비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따왔고요. 그다음에 2억 1,000만 원은 시에서 전국체전 기금으로 3억을 편성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폰툰 교체가 대부분이고 폰툰 설치도 있는 부분이고요.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은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못하는 분들이 하는 분보다 더 많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샤워장이 좁아서 예전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해 왔었습니다. 금번에 주차장을 확장했고요. 이것은 샤워실을 20평 정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주차장은 안전체험관과 교류가 됐습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전에는 2개 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같이 어디든지, 체육센터가 주차장이 많은 편이고 안전체험관은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안의 샤워시설만 수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수영장 안에는 보수가 없고요. 샤워실을 확장하고 샤워실 키를 수동으로 여는 키인데 무인도어락으로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전산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202쪽에 보면 강변영화제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행사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없어졌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205쪽에 봄, 가을맞이 걷기대회행사지원 1억 2,000만 원 감액한 이것도 행사 자체가 없어진 거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걷기대회가 봄, 가을에 언론사에서 2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폐지가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것은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제기됐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화예술인촌 운영에 신규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5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202쪽입니다. 신화예술인촌 공공운영경비는 3,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과 감액된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201-01 신화예술인촌 공공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 2건이 동일한 사업인데 앞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신화예술인촌을 운영했습니다. 신화예술인촌에 레지던시작가입주사업이 하나 있고요. 벽화개보수사업이 있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해설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는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신화마을공동체라고 마을기업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 마을기업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2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원지원 국제교류도시 문화교류 신규로 생겼는데 이 사업 관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문화교류사업은 예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해외교류사업들이 약간 외유성이라는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많이 있어서 작년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올해 다시, 문화원은 특히 다른 곳과 달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외유형 교류, 해외벤치마킹은 아니고 정말 진짜 문화교류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구청장배 원영대회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올해 태화강 수상레저계류장에서 10년 만에 태화강수영대회가 부활되어서 울산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남구가 시행을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1.5㎞, 3㎞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동호인 중에 엘리트나 마니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간을 늘려서 하자고 계속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 10㎞ 이렇게 다양하게 종목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요. 올해 폰툰이라든가 해보니까 안전에 관한 시설들이 많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구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전요원을 지난번에 60명 넘게 배치를 했는데 구간이 길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조금 더 필요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 있죠? 청소년 고래 대장정 예산 2억 맞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신규로 편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암호수불꽃축제를 없애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에 울산 문화유적 생태탐방과 같은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하루 장생포의 고래마을 위주로 탐방하는 행사이고 이거는 전국에서 하는 청년국토대장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청소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1박 2일 동안 장생포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삼호대숲을 거쳐서 반구대암각화까지 텐트를 치면서 걷기훈련도 하고 선사유적문화라든가 고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완전히 그것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차는 남구지역을 돌고 2차는 울주 지역 반구대암각화 일원을 도는 코스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시에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현재 지원이 안 된 상태이고 여기에 공모사업을 내년 초에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공모사업자와 같이 방학 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보십시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206쪽에 보면 스포츠클럽육성지원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스포츠클럽육성지원은 어떤 거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전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공모를 대행을 했는데 전국에 80개 정도의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울산에는 대도시형은 남구가 최초고요. 남구와 동구 두 군데가 이번에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트체육으로 어린 학생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생활체육을 우리 관에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병행해서 국가에서 육성하는 시책입니다.
임금택위원
신규로 편성된 것이 국가예산입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국가예산은 매년 3억씩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1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의 10%가 3,000만 원입니다.
임금택위원
3억에 10%를 우리가 부담을 하네요.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 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의무부담입니다.
임금택위원
207쪽 남구체육회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구체육회가 내년부터는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민간체육회장이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운영비지원이 왜 증액이 되어야 되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지원하는 건은 문화원과 비슷한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이번에 직원이 교체가 되면서 호봉수라든가 복리후생비가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임금 관련 부분입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임금택위원
인원이 더 증가된 것은 아닌데 임금이 인상된 게 이 정도라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현재 지도자가 15명이고 직원은 4명입니다.
임금택위원
15명과 4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4명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임금택위원
4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렇게 증액됐네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자체운영비도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선암불꽃쇼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행사가 많이 줄고 있는데 보니까 선암호수가요제 관련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시‧구에 협조를 잘해서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할 때 참고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양궁과 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1억 정도 액이 된 것 같아요. 선수를 더 충원하신 것 같은데 인원과 운영상황, 경기력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지금 양궁은 작년에 인원을 1명 충원했습니다. 컴파운드선수 1명을 충원을 해서 감독까지 7명이고 레슬링은 현재 5명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올해 특히 양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올해 신규선수 영입을 했는데 국가대표까지 선발이 되고 어제 신문에도 났는데 아시아선수권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실력이 자꾸 늘어나니까 선수는 그렇잖아요. 성적이 좋으면 인센티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다각적인 면이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으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신규로 이번에 야구대회와 양궁대회가 생겼네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왕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야구대회는 저희들이 장생포 다목적구장을 야구전용구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펜스, 잔디를 확장을 하고요. 조명도 설치합니다. 확장된 경기장이 전국대회가 가능한 규모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야구인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자고 해서 최소비용으로 개장식 기념으로 전국야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양궁대회 같은 경우는 양궁장이 있는데 최근에 양궁대회를 3년 정도 못 했습니다. 양궁대회가 유치비가 저렴합니다. 축구대회는 유치비가 비싼데 이거는 2,000만 원 편성해놓은 것은 한 대회에 1,000만 원씩 해서 2개 양궁대회를 유치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양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하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류왕도위원
야구대회를 며칠 간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야구대회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하루에 많이 해봐야 한두 팀 할 수 있나요? 야간까지 하면 세 팀 할 수 있나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보통 보면 전국대회는 태권도대회도 1박 2일 했고 이것도 보면 전야제까지 하면 3일 정도 개최를 합니다. 전국에서 장생포에…….
류왕도위원
3일이면 결승전까지 하실 거잖아요? 결승전 올라가면 했던 팀이 또 하는 것 아닌가요? 예선팀이 중요하겠죠. 예선팀이 다 참가한 거니까 나머지 준결승, 결승은 어차피 예선에 참가한 팀이 준결승, 결승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선팀이 몇 팀 정도 참가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3일 동안 한다고 하면 하루에 아침, 오후, 야간으로 하루에 세 팀이면 3일 해도 9팀밖에 참가 못 하는데 한 팀당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전국야구대회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세 팀이고 3일이면 9팀밖에 참가가 안 되는데 울산 시내만 해도 9팀이 넘거든요. 그래서 기장처럼 야구장이 몇 개가 돼서 전국적인 규모가 될 수 없는데 타이틀을 전국야구대회보다는 구청장배 울산야구대회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울산에 있는 야구동호회 하시는 분들을 참가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하고 나서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것을 추진하시는데 전국타이틀 정도 걸려면 9팀, 10팀 가지고는 궁색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3일 동안 하신다고 하니까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아직 대회를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신청해놓은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항입니다. 이게 시도를 대표해서 나오는, 엘리트도 프로엘리트가 있는데 3부리그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류왕도위원
지역별로 한 팀씩이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17개 팀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되고 울산에 야구팀이 제가 알기로는 300개 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팀들은 연간 리그전을 1년 동안 계속 합니다. 그런 대회는 별도로 울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것은 전국대회 유치 건입니다.
류왕도위원
지역별로 배정을 하셔서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