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규판 건설 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순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61억 1,1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인 2억 9,269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152억 7,3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인 1억 6,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9,700만 원,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사업 7억 원,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 7,000만 원,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방사능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1억 5,809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07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은 480억 7,1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3%인 49억 3,101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52억 7,3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인 1억 6,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7억 9,9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4%인 2억 1,9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방사능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3억 5,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 5,816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억 7,000만 원, 방범용 CCTV 유지비 및 회선료 14억 583만 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7억 8,59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3,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6억 9,30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63%인 13억 5,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5억 5,000만 원, 긴급 도로복구비 11억 원, 이면도로 정비 14억 원, 옥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인건비 5억 6,471만 원, 제12회 궁거랑 벚꽃 한마당 1억 7,000만 원, 하수관로 및 우수측구 준설 3억 5,000만 원, 관내 노후측구 개보수비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7억 1,2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8%인 4억 3,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8억 3,500만 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2억 원, 가로수 조성사업 1억 원, 청솔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6,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관리 1억 6,272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억 8,0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24%인 3억 4,435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52억 5,0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인 1억 5,8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비 5억 9,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22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비 11억 242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운용비 6억 9,845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비 3억 7,907만 원, 체납과태료 징수비 1억 9,003만 원, 주차장 설치관리비 4억 4,937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5억 1,361만 원, 예비비 56억 8,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억 4,4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1%인 1억 5,6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 제3종시설 실태조사 점검수수료 5,960만 원,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작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업무추진 행정지원활동 1,327만 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추진 1,491만 원, 건축인ㆍ허가 및 건축사 업무대행 추진 1억 5,463만 원,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인허가 업무추진 5억 5,384만 원,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 7,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3억 2,15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01%인 40억 7,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3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89%인 1,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 2억 5,200만 원,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 조성사업 10억 200만 원,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6억 300만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2억 300만 원, 소규모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2억 100만 원,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 5,100만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예비비 2,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억 3,1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인 1억 2,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주민의견수렴 용역비 650만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관련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략사업추진 2,170만 원, 공공건축물 건립지원 665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4,398만 원, 부서 기본경비 3,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억 8,8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6.64%인 9억 2,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지적·임야도면 오류정비사업 위탁수수료 1억 4,76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4,711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8억 5,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597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의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1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7호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남구 건설에 앞장서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465쪽에 국제안전도시 추진에 관련된 국제학교,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건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업무에 연관되는 이런 것만 지원을 하니까 운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누구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학교마다 좀 많이 하면 좋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업무가 다 가니까 선생님들이 다 안 하려고 하고 교장선생님도 선정하기도 그렇고 한데 그렇게 계획이 되겠습니까?

예. 올해까지만 해도 담당선생님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었는데 이 사업은 선생님 고유 업무 외에 외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 외에 업무보조자가 필요하다면 업무보조자에 대한 경비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제대로 뭔가 이렇게 하면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이게 소문이 나면 학교마다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68쪽 국가안전대진단 수당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는데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시설물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다보니까 수당 줄 때 가장 낮은 등급인 7만 원을 시간당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시간을 해도 10만 원밖에 못 드리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수당 인상에 대한 지시공문이 내려온 게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하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남구 차원에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책임을 지는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 좀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노력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내년에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남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를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7쪽에 보면 미불용지 토지매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미불용지 2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2필지는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미불용지에 대해 소송을 하면서 패소한 게 야음동 542-3번지 199㎡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사용료는 주지 않지만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주기로 법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억 7,500만 원과 그리고 달동 967-1번지 162필지가 지금 굿모닝병원 중간 주차장과 굿모닝병원 사이에 있는 필지입니다. 이것을 개략적으로 환산하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 합해서 5억 7,500만 원을 저희들 예산을 편성 한 내용입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재산이 바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주지 못한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생이 되는 대로 예산편성해서 우리 예산여건상 좀 어렵기는 하지만 가급적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미불용지가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 외에는 없는 거네요?

소규모로 지금 도로 부지에 옛날 아파트 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송하고 연관을 해서, 지금 소송을 하게 되면 도로 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도로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사용료보다는 매입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고 그래서 매입 쪽으로 가게 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많은 민원과 또 우리 남구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함께 잘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