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해상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성호 화재사건, 창진호 침몰사건에 대하여 실종 선원에 대하여 수색작업이 무인수중탐색기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 실종 선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실종 선원들이 하루 빨리 구조가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고인이 되신 선원에게는 명복을 빌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영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12월 4일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며,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명정동 인근 피해예상지역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내가 질의가 방향이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명정 폐기물처리장 있잖습니까. 거기 산복도로 돌아가는 도로 있지요, 도로? 도로입구에서부터 터널까지 가면 엄청난 악취가 나거든요, 악취가. 통영시민은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다, 알고 가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냄새인가 보다 하는데 거기 일부 도로에 펜스를 쳤잖아요, 펜스를. 펜스를 쳐가지고 관광객들은 안 보이거든. 버스를 탄 분들은 보일 거고 승용차는 안 보일 건데. 거기 뭐 악취를 조금 완화시키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 안 하나요? 마냥 땅만 넓혀가지고 이렇게 묻을 생각만 하고 사후조치는 안 하시나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악취가 일시적으로 좀 났던 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가 폐수처리시설, 그러니까 미생물이 클 수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담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교체공사하고 나서 담체에 미생물이 양성되기까지 기간이 며칠 좀 걸렸습니다. 그때 악취가 좀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특별하게 시설을 할 때 나는 거 말고 평소에도 통행하시는 분들이 냄새 때문에 그쪽으로 오면 창문을 닫고 온다는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평소에는 저희들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 편인데 평소에는.
병일
전병일위원
집이 어딥니까, 과장님?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북신동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미륵도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중에 시청 공무원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차선으로 오면 갈 때나 올 때나 전부 창문을 닫고 온다더라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일부 나는 부분은 현재 거기서 좀 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저희들이 하차 하고 이럴 때 발생하는 일부.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난다 안 난다를 떠나가지고 날 경우에 그에 대한 예방책이나 방법은 강구 안 하나요? 그냥 냄새 안 난다고 그대로 두나? 어떻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어차피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화 회수시설이 내년, 지금 12월 달에 우선 시공부분이 착공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2년 2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한 번 검증이 있었고, 토지취득에 대해서 그래서 달리 내가 드릴 말씀은 없으나, 그러나 그 장소가 조금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냄새가 안 난다 하던데, 이러면 안 되고 그 주변을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명색이 그래도 관광지 초입인데 악취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자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펜스를 갖다가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냥 파랗게 펜스를 조립식 판넬로 해놨죠, 얇은 거. 거기에다가 벽화를 좀 그려 넣든지 미관상 보기 안 싫은 걸 그런 걸로 대체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방안은 저도 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뒤에 차벽 뒤쪽에 조경을 고민을 해봤는데 그쪽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일단은 펜스보다는 조경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차폐막으로 조경수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경도 좋지마는 지금 벽체를 쭉 가면서 세워놨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냥 세워놓는 것보다 다른 그림을 같이 벽화를 넣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미관상 보기에 안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또 직을 맡아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7필지입니다. 그죠?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7필지 다 매입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7필지 다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필요한 토지가, 더 필요할 건데, 앞으로도?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체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그 토지는 다 사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매립시설 인근 2㎞반경을 간접 영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정동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골 안에 위치하다보니까 저희가 300m 이내는 간접영향권으로 보고 2009년도에 일단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300m 안에 있는 전답이나 과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방침을 받아놨고 연차적으로 민원인들로부터 토지취득 요청이 있을 시에는 검토해서 취득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취득 심의안에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어업전 처리시설, 그시설도 할 계획으로 해양개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쨌든 간에 조금 전 300m입니까? 그 골 안 자체는 일단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다 싶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타당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 하면 전부 시비로 매입합니까? 아니면 국비를 좀 해줍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시비입니다. 현재는 시비인데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까지 이거는 시행은 안 된 사항인데 2018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그에 따른 2019년부터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 있는 데는 폐기물 부담금을 자치단체가 납부를 해서 환경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처가 매립시설이나 폐기물시설 주변환경정화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적인 말은 아니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 관련 사업을 공모라든지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비로 그 전체를 다 사들이려면 시비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로 할 거 같은데 국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다면 그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왕 만난 김에. 저번에 옛날 산양에 고물상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세포.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부분에 대해서 실제 과장님이 조치를 잘 해가지고 그 조치부분에는 말썽이 없습니다만 지금도 그걸 정리정돈을 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좀 하십시오. 보면 컨테이너가 바람만 불면 그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빈 컨테이너들이 쌓아놔서 엉망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유재산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그걸 좀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기 좋게끔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거기 한 번 가보십시오. 바람 한 번 불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날아가는데 골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폐기물부분, 폐기유, 기름 같은 거. 한 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돌아봤을 때에 거기에 버린다든지 모아놓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명심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이 사안하고는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손쾌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펜스 있는 부분에는 여름철에는 아마 자원순환과가 담당이 아닌 것도 있을 건데 잡풀이 무성해가지고 거기는 잡풀제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 잡풀제거 말씀입니까?
김용안위원장
예.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도로과하고 공통사항일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그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평림구장까지 걷고 조깅을 해보면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올해 특히 심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체 교체공사할 때 일주일 간 악취가 상당히 발생한 거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나는 향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좋은 미생물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할 때 미생물을 조금만 살포를 해도 냄새가 굉장히 줄어들 거든요.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에 분무형태로 실었을 때, 분무형태로 분사를 해주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시내에 수거할 동안에도 냄새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는지?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일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기본적으로 밀폐형 차량으로 현재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차량이 골목까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어카 이런 종류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일단 집하장까지 와서 밀폐차량에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좀 악취가 발생할 개연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침전물이 누수가 안 된다면 악취발생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요. 일단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 인근에 나는 악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하차할 미생물을 뿌려가지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 팀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정매립장 인근 피해예상지역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사량면 진촌항 어촌뉴딜300사업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과 도산면 가오치항 어촌뉴딜300사업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촌개발팀 오현식 주무관입니다. 그럼 사량면 진촌항 어촌뉴딜300사업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사량면 진촌항 어촌뉴딜300사업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촌항에 여객선터미널하고 가오치에 여객선터미널이 노후된 것을 이번 사업으로 신축을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런 내용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번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진촌항하고 가오치항은 소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건물은 우리 통영시로 소유가 돼 있고, 진촌항 경우에 토지는 우리시 소유이고, 가오치의 경우에는 사량수협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건물은 다 우리 소유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24페이지에 취득예정가격 37억은 뭘 취득하는데 37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건물신축하는 건축비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건축비. 이해 됐습니다. 취득가격이라고 해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방금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오치 같은 경우는 구 건물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전부 새로 시설하는 거 맞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진촌도 그렇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진촌도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가오치는 사량도 출발하는 배, 통영에서. 진촌에는 사량도에서 통영으로 출발하는 배다 그렇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양쪽도 지금 건물을 전부 다 구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신다는 거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분 공유재산 이부분에서는 두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사한 같은 업무니까. 지금 저번에 사량도에 갔을 때 문성덕 위원님이 조금 질타를 하고 했는데 뭔가 하면 물양장이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소유권은 우리가 아닌 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성덕 위원님께 미안하긴 한데 달아 선착장 있잖습니까? 주차장 하는 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원래는 용도가 물양장이죠? 주차장으로 매립을 했습니까? 물양장으로 매립을 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물양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양장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소유권은 캠코죠? 어디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자산관리공사.
병일
전병일위원
캠코인데 문 위원님이 하실 건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 많이 관련되니까 물어봐서 그러는데 그부분이 갬코건데 주민들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앞쪽에 또 일부가 캠코가 아닌 소유권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국가인데 내가 얼핏 들어서 메모를 못했는데 문성덕 위원이 잘 챙기겠지 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걸 또 다시 그지역 주민한테 안 주고 다른 외부 인사한테 줘가지고 그 외부인사가 그걸 임대를 받아서 다시 주민들 보고 이거 내가 임대받았으니까 사용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분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풀어줘야 할 거 같습니다. 그걸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앞쪽 조그만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데 그걸 좀 챙겨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어촌계장이나 이장을 만나가지고 풀고 나한테 귀동냥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와서 일단 우리 지역민들이 물양장, 물양장 하니까 했는데 그 전체 공사비를, 물론 국도비가 조금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엊그제 강석주 시장님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사업을 해봐야 우리 재정자립도만 바닥이 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해왔고 무작정 도에서 내려오면 주무 과장들이 와가지고 도에서 이리 예산을 받았는데 우리시에서 매칭을 해야죠, 하는데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금방 물양장 같은 사례가 생기거든. 지금 그런 거 말고 다른 과에서도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받아가지고 포장 같은 이런 거는 개설은 전부 통영시 예산을 들여놓고 정작 등기를 안 해가지고 또 개인이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사용료 내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물양장 같은 똑같은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이과장님? 내가 이 과장님께 큰짐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어떤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소유권을 통영시한테, 100억 중에서 30억만 한다면 30억 한 부분만큼 물양장부지를 통영시에 소유권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전부 다 지상권 문제 지상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전부 수협 땅이고 지상가만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땅 주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소송 지상권 들어내려면 명도소송이라든지 등등 소송이 붙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참,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 내가 민원이 있다는 거기 가서 한 번 챙겨보시고 좀 우리 통영시가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들이 불편해 하고 계시니까. 그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히 소통해서 원만히 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량면 진촌항 어촌뉴딜300사업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산면 가오치항 어촌뉴딜300사업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면 가오치항 어촌뉴딜300사업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40페이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물보호센터 건물 신축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이부분이 실제 보면 새로 이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 부지다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에 그 부지는 처음 부지를 살 때에 용도가 뭐였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용도가 농업지원센터 첨단시설 및 농업기술센터 신축계획안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굉장히 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또 거기에 동물보호센터를 짓는다면 그거하고 배치가 안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게 위원님, 저희가 일전에 앞서 용역보고회 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센터의 모든 기능이 집약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위치가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위치가 집약적으로 모아져야 향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효율적으로 판단되어가지고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거는 농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요, 실제로 보면. 농업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농업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놓은 거고 아직도 매입을 다 못한 상태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동물보호센터부터 들어간다? 이 자체부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 사업 자체도 첫 삽도 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잘라서 그걸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안 있나.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왜 그런 부분도 한 마디 적시도 안 해놓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농업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매입해 놓은 상태의 현 부지에다가 아직도 끝이 안 난 상태에 그걸 한 마디 적시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검토보고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문위원님.
물론 자투리땅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사용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부분을 다 매입을 못하고 지금 도로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 있고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처음에 농업기술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걸 매입을 하고 그때 당시에 20억 예산 안 해준다고 굉장히 우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20억을 다 안 해주기 위해서. 조금씩 하라고 했는데 일괄 다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예산이거든요. 농업지원센터를 전혀 첫 삽도 안 뜨고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매입한 부지에다가 이것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은 뭔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를 우리 통영시가 시부지에 안 하고 또 다른 데에 부지를 산다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15억 돼 있는데 부지 값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240여평 되는데 그것까지 반영을 하면 얼마됩니까, 이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한 금액이 평당 45만원 정도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는 것이었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처음에 하려고 하는 사업목적하고 안 맞아간다는 거죠, 이 사항 자체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에도 그 안에 동물보호센터가 담아져 있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위원님 일전에.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거기에 동물보호센터가 처음에 할 때 여기에 포함됐었다 이 말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올해 4월에 용역할 때에 의원님들 모시고 기본계획할 때 그 안에 담아져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처음에 몇 년 전에 농업지원센터를 부지 취득할 때에 거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어가냐 이 말입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2007년도에 부지매입비 28억을 확보를 할 때에는 저희가 큰 틀에서 부지매입을 한 사항이고, 또 전년도에 그 부지를 가지고 올 4월에 기본용역을 할 때에는 구체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4월에 용역할 때에는 이부분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일 구석에 산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 접근성도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지어진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보면 국도비를 확보할 때에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다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성이 요하는 부분부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최초의 목적하고는 안 맞아가는 건 맞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최초 부지매입할 때에는.
성덕
문성덕위원
최초 목적하고는 안 맞는 게 맞잖습니까,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개발시설하고 같이 확장을 해서 연계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최초 목적사업하고 안 맞는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최초에는 동물보호시설이라는 게 그때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첨단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문성덕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검토보고서에도 도로가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거기에 있는데 그걸 도외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문 위원님이 잘 찍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유기견에 관련해서 센터가 필요한 이런 부분은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또 이것이 어디를 가든 밖으로 나오면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쪽으로 간다고 이러면 아마 민원 때문에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로 궁여지책으로 농업기반시설 안에 넣는 모양인데 참 이것까지도 괜찮은 부분인데 일단 제일 먼저 선결 과제가 우리 문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깔끔하게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시설물들이 들어간다는 이런 것은 참 부담스럽다,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 과장님하고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사업이고 균특회계까지 예산확보한 상황에서 의회가 발목이 잡는다는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박 과장님들이 한 번 더 보충설명을 잘 해주시고 슬기롭게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건물을 설계를 할 때 시점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정말 예기치 못해가지고 구조변경이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그런 취지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반려견, 인간과 동물이 같이 공존하고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자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유기견 처리문제에 있어서 가장 환경이 불량한 데 설치되고 사람이 시설로부터 전혀 닿지 않는데 보관이 되고 있어서 환경이 여태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수시로 보면서 환경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좀 정화한다고 할까? 그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우리 문성덕 위원님께서는 적절치 않다, 애초에 산 취지와 좀 동떨어졌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포용적 해석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반려동물이 참 저희도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업무였습니다. 왜 그러나면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가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공존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반려동물복지팀은 사실 감정노동자라고 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기치 못한 사회현상과 또 더불어 발생되는 게 많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또 필요한 조그마한 일이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이 반려동물이 동물복지에 정말 필요하고 학생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첫 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잘 운영해가지고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지금 개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이 가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가축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농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시설이 농업지원센터에 들어간다는 자체, 그것도 최초로 말입니다. 아직도 그 부지가 다 완성도 안 됐고, 다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게 또 어디에 이설을 해야 될 그것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서 그걸 최초로 그게 들어간다는 자체는 안 맞다 이 말이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농업지원센터이지 보호동물지원센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사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부지를 살 때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뜻대로 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고르다보니까 적당한 자리가, 저것도 또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소음이 일어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소음이 난다면 그 주위에 민가는 많이 없지만 소리가 어디까지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초에 농업지원센터인데 왜 이것부터 먼저 거기에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재차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 부지가 다 안 됐는데. 위원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런 아픈 마음도 헤아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최초로 아직 부지도 다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리고 농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사업이 거기에 최초로 간다는 그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다 주냐 안 주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아직도 그 예산이, 몇 년 됐습니까, 예산 받은 지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부지가 70% 매입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007년도에 확보를 했다고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2007년도에 28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니 안 주니 예산이 많다, 안 많다 했는데 일괄적으로 조금씩 가자,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하자 했는데 그래도 일괄적으로 다 줬는데 아직도 다 쓰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농업과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사업이 거기에 최초에 들어온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맞을까? 물론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가 적당하다고 할 순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위원님을 말씀의 취지도 공감을 하고 말씀도 당초 취지에 벗어나 있는 계획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입장으로 보면 반려동물지원인 보호센터가 사실은 절실한 입장입니다. 절실한 입장이고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데 도산면에 있는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현재 보호되고 있는 시설이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에서도 6개 시군은 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전 시군이 반려동물 보호시설 센터가 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마음은 알겠고요. 나는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내가 못하라고 한다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못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소가 첫 취지하고는 안 맞다,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또 그걸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데를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 그건 취지하고 안 맞다는 결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때 위원들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할까요?
성덕
문성덕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죠,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54분인데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이제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김혜경 의원 외 5명 의원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민생산자 두 분이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통영시에 로컬푸드 관련 협의회 단체가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로컬푸드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새통영농협에 로컬푸드직매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판매품목은 65종 되고 참여농가는 60농가 정도 되고, 전년도 실적이 1억 5,500만원 정도 판매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일,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제5조, 제6조와 지원부분에 제8조, 제9조에 예산지원이 있는데 지원센터는 별도로 지원센터 설립부터 운영까지 그거는 한 번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면, 또 제19조에 보면 비용지원 등이 전반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큰 틀이 통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되돌려주자는 큰 취지의 조례안이고요. 저희가 강소농부분을 들어가면 저희가 내년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경남도에 도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정은 나지 않은 사항이고. 그리고 향후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에서도 이 로컬푸드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로컬푸드 이 조례안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로컬푸드 인증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인증을 받으면 인증절차를 거쳐서 이뤄지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소비자가 농약잔류라든지 살충제, 제초제에 대해서 걱정없이 신뢰할 수 있는데 그걸 혹시나 인증절차를 없는 그런 곳은 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로컬푸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농산물은 GAP 우수농산물품질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작물에 대해서 로컬푸드의 판매라든지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GAP 같은 경우는 올해 69농가 정도를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인증이 초과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친환경도 인증농가도 10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육성의 관건은 이런 친환경이나 GAP우수농산물품질인증 농가를 확대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생산에 기반을 둬야 로컬푸드활성화하고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맥락으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인증 받은 데가 69군데가 지금 앞으로 받을 곳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받았다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43농가가 받아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 연말까지 69농가 목표인데 현재 GAP하고 친환경 인증현황을 보면 재배면적이 13만 8,000㎡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은 720톤, 그다음에 48농가 정도를 인증을 해가지고 관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관건은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해가지고 GAP나 친환경인증농가를 확대하는 것을 주안점을 둬가지고 로컬푸드하고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대표농산물 해풍내음이 어디서 뭘 생산하는 해품내음입니까? 시금치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 해풍내음 농산물은 현재 저희가 정해가지고 너는 어느 품목에 해풍내음이라는 게 아니고 그 잡목반이나 그 농가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GAP를 재배해가지고 왔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신청을 하면 거기에 결격사유를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해풍내음 인증에 필요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금치, 딸기, 파프리카, 욕지고구마, 옥수수 이렇게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하나 생산해가지고 통영시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나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인증 신청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인증신청을 한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나름의 검증을 해가지고 해풍내음이라는 상표를 주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병일
전병일위원
권한을 주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판매해서 해풍내음이라는 붙여서 팔 수 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 스티커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기관은 검증하는 누구, 어떤 분들이.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현재 한 번 검증을 하면 2년을 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검사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위원회가 우리 센터에 실과장들하고 담당전문팀장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해풍내음이라고 우리 통영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가지 몇 종목을 인증을 해줬습니까, 대략.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대략 대표작물은 거의 다 인증이 돼지는데 특히 전자에 말씀드린 고구마, 옥수수, 참다래, 파프리카, 딸기, 그정도는 대표 해풍내음으로 인증이 돼 있고, 가공식품도 저희가 해풍내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가공식품? 가공식품 구체적으로 뭐?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이용해가지고 빵을 개발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욕지에 고구마빵 같은 경우는 현재 인증이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잘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두 다 유기농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게 이제 최대한 농산물을 안전적으로 생산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친환경이 들어오면 또 친환경하고 GAP하고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일단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거는 정부나 통영시에서 인증한 농산물에 한해서 들어오고 또 품질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하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가격 경쟁력은 어떤 것 같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친환경이나 GAP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소득면에서 다소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격면에서는 일반 농산물보다는 한 등급 더 높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이런 로컬푸드가 통영시 전역의 음식점에 공급이 되고 하려면 가격경쟁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통영요식업조합에 관계되는 업체가 무전동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가 있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반발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요식업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것도 한편으로 타당성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 요식업조합에서 판매하는 식자재들이 거의 진주쪽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충분히 우리가 커버를 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가격 경쟁력을 여쭤본 겁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지금 현재 저희 조례를 발의하신 배윤주 부의장님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분야이고 그리고 로컬푸드는 일반 음식점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깊이 있는 부분은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점에서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비중을 먼저 채우고 또 향후에 좋은 방법이 확대되고 하면 일반 요식업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중ㆍ장기적으로 그부분도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향후에는 마지막엔 창대하리라 믿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257호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성호, 창진호 실종사고로 저희들이 비상근무 중이라서 오늘 비상근무복을 입고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신규 조례안이라서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십니다, 해난사고 때문에. 3조에 보면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에서 유류비는 운항구간과 선박특성을 고려해서 선박톤수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지급기준이 시행규칙에 두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도서 특별인부와 노임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세부규칙이 돼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해마다 대한건설협회가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하는 도서 특별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달라집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일수로 계산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시간입니다. 시간이 어느 일정하게 초과가 되면 일수로 보고 시간이 이하가 되면 반나절로 보고 그렇게 합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고생 많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도서지역에 응급환자를 행정기관에 요청하면 민간소유 선박업체에 유류대금을 지급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인건비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혹시 유도선사업법이나 여객운송사업법하고 저촉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민간 배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응급환자인 경우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경경비정이 가거나 하는 경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속으로 낚시배라든지 그런 배로 응급했을 경우에 운송을 하는데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여객운송사업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보장된 규정이 있나 이 런 이야기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검토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충돌은 없네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응급환자일 경우에 운송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민간선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갑작스런 사고로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적절한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로 조례 제정 전에 도서지역에서 민간선박을 통해서 응급되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번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욕지에 통영소방서와 통영해양경찰서를 구분하지 않고 합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지 같은 경우에는 109건의 출동사례가 있었고, 이송 사례. 한산면에 181건, 사량면에 110건, 산양읍이 51건, 기타 9건 해가지고 총 464건에.
배윤주위원
민간선박에 의해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이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방서하고 해경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해양경비정이 이송했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잘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응급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소방서나 다른 연관 기관과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저희가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민간선박 위주로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와 별개로 소방서나 해경이나 관련한 유관기관하고의 협조는 좀 더 돈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은 해경이나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푸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커버할 수 없는 지역을 민간이 해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이 조례안과는 무관한데 당동 물류센터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시가 합니까, 아니면 항만청에서 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모릅니까? 항만청에서 하는 거 맞죠.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이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조례에 대해서.
김용안위원장
그거는 다음입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입니까. 그럼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해역 주변에 불법어류 행위로 인해서 수난구호에 주저하는 선박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처벌을 받을까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그게 불법이라고 붙으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걸 떼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구조활동을 했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야 되지, 그게 불법조업 중에 구난활동을 했다 안 했다는 저희들 판단기준은 배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선박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근에 있는 선박이 어떻게 하다보면 불법조업을 한 경우에 그 불법조업 선박이 가장 빠르게 수난구호를 할 수 있는데 그 불법적인 행위가 노출될까봐 수난구호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기준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수난구호활동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뿐이지 그게 어떤 어업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놀고 있었는지 그거는 저희들 판단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하고 제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별건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불법어업을 하는 선박이라도 인명구조에 더욱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5조를 한 번 봅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죠? 제5조에 지원대상에. 그런데 2조4항에는 구호참여자 공공기관 해가지고 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해가지고 요청으로 구호활동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가 들어가야 5조하고 일관성 있는 문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해석할 때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담당팀장하고 제가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럼 필요 없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제2조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조 및 제3호 각목 외 부분 중 해수면을 각각 수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공기관 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자지체 등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 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또는 자발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5조부터 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로 수정제의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방재단원 구성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도수위원
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84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는 지역별, 동별로 돼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동별로 돼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배도수위원
각 동별로 돼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게 각 동마다 몇 명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특별하게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만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번에 태풍이나 풍수해로 인해서 방재단 활동한 비율은 얼만큼 됩니까? 활동량이.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 저희들이 광도면 쪽으로 자율방재활동을 나가고 특히, 대조기가 올 때 그때는 정량동과 중앙동, 명정동 그런 식으로 국한됩니다만 방재단원들이 나와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자기 지역에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그쪽 지역의 방재단원들만 나갑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통영시 전체적으로 할 때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때 위원님 문화마당에 오셨을 때 같이 활동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분들은 중앙동 분들이 나와서 하신 겁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9조 재해보상, 제9조1항에 단원이 임무수행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별지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9조?
김용안위원장
예. 별지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자료에 별지서식7호에는 통영시 안전총괄과장에서 청구하는 서식이 붙어있거든요. 이거는 통영시장으로 고쳐야 되겠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통영시 과장한테 내는 것도 통영시장한테 내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간주를 했는데. 예. 통영시장으로 바꾸는 게 맞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별지서식에 7호. 맨 밑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귀하라고 돼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별지7호서식 중 통영시 안전총괄과장을 통영시장으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청취불능)
배윤주위원
이거는 단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장을 거쳐서 시장한테 가는 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단장을 경유해서 바로 시장한테 가는 것은 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업무적으로는 총괄과장이 업무를 보는데 명칭상 통영시장 귀하가 맞는 것 같습니다. 통영시장 귀하 하면 업무적으로 검토는 안전총괄과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별지7호서식 중 통영시 안전총괄과장을 통영시장으로 한다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먼저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24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통영에 사무소를 두고 통영 수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영시에 신청만 하면 통영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습니까? 어디다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통영시 관내에서 양식이나 어선으로 잡은 수산물이나 가공을 해서 원료는 타지역 것이더라도 국내산만 사용했다면 가공이 된 것도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다가 신고를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통영시에요.
병일
전병일위원
수산과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수산과에다가 하면 앞에 있는 통영로고를 쓸 수가 있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아마 뒤에 보면 28개소인가봐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28개소인데 품목 하나가 멸치라는 품목이 17건이라. 그러면 28건 중에서 17건이 멸치인데 그 멸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영에서 나고 통영에 사업체를 두고 통영에서 가공하고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겠지만 이게 혹여나 너무 많은 업체가 난립돼 있으니까 우리가 검수하는 그런 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멸치만. 품목이 다른 업체는 두서 개밖에 안 되는데 멸치는 17개소가 되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품목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도입을 할 때는 6개 품목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품목은 제한이 돼 있더라도 그것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멸치라는 품목을 많이 하네, 17개소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멸치가 17개소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검수나 이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통영산이 아닌 서해산이 와서 둔갑해서 박스갈이로 해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게 없는지, 왜냐하면 멸치가 너무 많으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로는 품목을 6개로 제한을 해놓고 6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도 이걸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산물을 가공을 해서 생산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수산물인데 그런 수산물들은 저희들이 소비촉진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그품목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해제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도의 멸치를 사용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가공을 해서 가공품을 만든 것도 품목으로 지정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8개 업체가 있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7개소가 멸치를 선택한단 말이죠. 멸치도 업체를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아니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17개 업체가 멸치를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많이 하니까 혹시 금방 말했다시피 조금 우리가 검수하는 이런 데서 감독의 손길이 못 미치는 건 아닌지 그것만 좀 알아봐 주시라는 거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주는 거는 사실상 우리 내부지침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걸 선정을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위원들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좀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생산기준이.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관리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업체라면 장어업체에도 한 사람 오시고 멸치업계도 위촉되고 멍게업체도 위촉되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할 건데 학교교수라든지 식품회사 연구원이라든지 소비자대표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 청경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시겠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할 때 각 업종별 수협의 과장님들 하고 우리시 팀장들하고 이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이거 뭐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적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통영에서 멸치가 안 날 때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멸치는 지정해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통영배가 전라도도 못하고 동해안도 못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남해안에서 멸치가 안 나면 결국 멸치가 없어서 서해멸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영에 있는 중매인이 서해안에 가서 가져와가지고 박스갈이를 해간다면 그건 가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통영상품이 아니잖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나 그 업체는 계속 멸치를 판다는 이야기죠, 통영상표를 붙여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걸러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빅마마씨푸드라는 회사가 건멸치를 가공해서 천연조미료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통영에서 원료확보가 어려울 때 그러면 서해안의 멸치를 가져와서 가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공을 우리 통영에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원산지는 우리 통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가공과 박스갈이 거기서 나하고 견해차이가 생기는데, 좋다, 어쨌든지 열을 가해서 가공식품을 한다든지 원형을 변질시키든지 가공인데 그러한 것들은 원료를 사와서 하니까 통영상표를 붙여도 된다고 하는데 다만, 서해에서 가져와서 박스갈이 하는 거. 박스를 서해 무슨 수산에서 통영 한려멸치로 붙인다, 그것도 여기 지금 17개 업체가 난립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통영에서 남해에서 멸치가 안 날 경우에는 결국 서해산이나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17개 업체가 전부 다 박스갈이만 하는 이런 것도 통영상표를 줘서 되느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2차 가공을 해서 가는 것은 원산지와 상관이 없고, 원물로 파는 것은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해산 멸치하고 남해산 멸치 차이는 많이 나죠? 가격차이도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적발은 안 했지만 통영멸치하고 서해 멸치하고 50대 50 섞어가지고 통영멸치로 가는 것은 알고 있죠? 적발은 안 했지만. 이야기 듣고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17개 업체를 업체수를 줄여서 우리가 감독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선 안에 둬야 된다, 행정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둬야 되지, 17개나 된다면 누가 관리를 하나요? 뒤에 팀장이 17개 업체 다 외울 수 있나요? 뒤에 팀장이 멸치 17개 업체를 다 외울 수 있나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결국 그런 업체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통영로고 상표를 붙여서 판매가 되잖아요, 서해산 멸치가. 그럼 이런 부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아직까지 어떤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민 좀 하세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이 멸치를 말씀하셨는데 멸치가 서해멸치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 저쪽에 있는 멸치가 거기도 남해는 남해인데 통영에 위판장으로 오지는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우리 지역에 권현망을 전남허가를 가지고 있는 두 척이 있습니다. 그 배가 거기 가서 잡아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위판장으로 오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위판장으로는 안 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 위판장에서 안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통영 위판장으로 안 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혀 못 들어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쪽은 아마 서울로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는 여기로 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겠는데. 못한다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한해 놓은 것은 아닌데.
성덕
문성덕위원
서해멸치인데 통영 여기에 경매장으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 수는 있는데 그쪽 서해안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가깝기 때문에 굳이 통영으로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로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 멸치가 쉽게 생각을 하면 통영 멸치로 둔갑을 해가지고, 남해안 멸치로 둔갑을 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포장지도 내나 그 포장지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박스갈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소비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성덕
문성덕위원
박스갈이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잡아가지고 가공을 안 하고 삶아서 바로 여기로 싣고 와버리면 내나 통영멸치가 되는 거지 뭐. 여기 와서 가공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말려서 포장을 하면 여기 멸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박스갈이가 소비지 수도권 저쪽에서는 그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저는 박스갈이가 아니고 거기서 말려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일차적으로 삶는다 아닙니까, 그죠? 삶아서 거기서 바로 운반선으로 바로 실고 와서 여기서 말렸을 경우에 그런 거는 멸치는 거기 멸치가 말리기는 여기서 말렸으니까 여기 멸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 거는 한 번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 있는 거는 한 번.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우리 통영바다 등록은 언제 됐습니까? 꽤 됐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등록이 최초등록된 거는 2005년 1월 달에 됐습니다. 그때는 이게 상표권이 아니고 업무포장등록을 해가지고 해오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9월 23일 날 올해 정식상표로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조례들을 보면 위원회 구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뤄지는데 예를 들면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또 관련 단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민간 전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4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건지 아니면 축소가 된 건지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 구성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생안전성 관계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도수위원
조금 깊이 들어갔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위원회 구성이 그런 전문가라든지 그런 언급을 잠깐 하시던데 제 생각은 광범위한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한 건지, 좀 세밀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조에 비용지원에 보면 신제품 개발자동화 기계시설, 위생안전시설 설치, 홍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해당 업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나온 이런 거 말고라도 지원 범위.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일반 저희들이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는 30여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도비를 가지고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상표를 붙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만약에 도비 지원자가 없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조례안이 안 돼서 지원하는 그런 업체는 없잖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거의 원하는 업체는 도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현재 청경해 박스 지원상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러면 비용지원은 뭐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통영바다 상표권을 갖다가 취득해가지고 사용승인 허가로 하다가 취소된 적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취소된 적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원래 법을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관리가 그렇게 좀 잘 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좀 강화해서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통영의 대표브랜드가 전국으로 또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엄격한 검사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다만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게 수산 또는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그 행정조치가 만료가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에 있어서 타지역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을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에 대한 항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통영시 수산물의 국내경쟁력을 강화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통영시 수산물.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그런데 10조에 보면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주원료가 광범위가 그냥 수산물인 수산식품의 생산,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걸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원료를 놓고 보면 이 문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공수산식품도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 통영에서 생산된 것은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현재 통영바다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 중에서 혹시나 관련된 품목 중에서 수입되고 있는 품목도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입원료를 쓰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겹치는 데가, 우리가 지금 상표권을 내준 업체에 종목에, 종류에 그 종류하고 같은 종류가 수입되는 게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렇게 해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조금 한 2%, 뭔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제가 아까 건의를 드렸는데 그대로 둬도 이상이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247호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 조항이 새로 바뀌는 조항이 더 어려운 조항인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29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관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징수한다가 안 맞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부분은 지금 우리 타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행안부에서 이게 상위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부분을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이대로 행안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조항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공문이 온 이유가 있을 거 왔을 거 아닙니까. 상위법과 안 맞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받지마라든지 안 그러면 징수한다가 징수할 수 있다로 바뀐다면 애매한 부분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애매한 조항이 되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공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바꾸라는 취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가 받아야 된다인지 아니면 안 받아야 된다는 그 뜻이 애매하게 가버리면 자자체에서 다음에 징수할 부분이 생길 때 힘들 수 있죠?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이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법률의 위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촌어항법에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어촌어항법 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거기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위법 상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 조례는 준용한 것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식사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47호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조2항을 농어민 직영매장인데 이거는 어떤 성격의 매장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농어민 직영매장은 시에서 관리개설하고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입니다. 그런데 통영은 공설시장이 사실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앞으로 생길 예정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하도록 돼 있어 놓으니까 통영시에는 공설시장이 없지만 조례로 먼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ㆍ지원할 수 있는 지역자격 자체를 완화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방자치법상 5년이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철폐차원에서 5년이라는 거주제한을 배제시켰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민 직영매장 자체가 시에서 개설하는 공설적인 이야기잖아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시에서 개설한다는 말은 우리시민들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건데 왜 이게 규제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5년 이상 거주라서 5년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면 5년 이상 거주를 빼면 어찌됩니까? 아무나 오늘 이사하거나 이사하지 않더라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민간이 하는 시장에 자기가 자릿세를 내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로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공간에서 상업행위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선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왜 그게 규제입니까? 5년이 약간 그렇다고 하면 통영시 거주자를 명시를 하시던데 보완이 필요하지, 이걸 삭제해 버리면 진주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통영시 공설매장에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만약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대부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게 그냥 상업도 아니고 1차산업인 농ㆍ수산업이지 않습니까. 농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장을 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해서 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건데 이 공간에서 진주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파시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규제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대부관계를 체결할 때 타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아니, 이 규정이 조례에 명시돼 있어야 우리 통영시민이 우선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간에서 특히, 1차, 2차 농수산업인들인데 이게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왜 규제라고 해서 만약에 5년 이상 거주가 힘들면 통영시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을 하시든지 보완이 필요하지 이 자체가 다 삭제되어야 될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통영시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건데 타지역에서 와서 그런 영업을 하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삭제하는 이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서 특별하게 매장을 1, 2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매장을 여는 건데 안 그래도 엊그제 로컬푸드를 하다보니까 진주에서 전부 상인들이 물건을 댄다고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리 되면 우리가 만든 매장에 진주 분들이 와서 장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부분은 굳이 삭제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관계를 할 때는 전국적인 추세로 했지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걸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반대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거는 철회를 하는 것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철회가 아니고. 제7조2하에 이 규정만.
배윤주위원
예. 이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철회해서 수정안을 내신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배윤주 위원님께서 제7조제2항의 일부개정안을 현안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제의 하셨습니다. 본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임우현 과장님하고 고민을 좀 옛날에 한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주변지역 지원 조례로 예산이 붙어오는 걸 갖다가 광도면에 예산 쓰는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협력협의회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협력위원회.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돈은 가스공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어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보상하고 또 그런 분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서 지급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어떻게 쓰이냐 하면 물론, 개인 착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 그거는 과장님 아시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러면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고 그러면 용도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날 기간을 다시 2024년까지 다시 연장을 해놨네,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했는데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으러 왔다 아닙니까,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역의원이 계시니까 나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시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안정만 자체가 지금 어업권이 소멸됐습니다. 소멸 아시죠? 소멸되면 영영 어업권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어업피해라든지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피해범위를 3㎞로 묶어놨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돈을 가지고 가스공사 주변지원 기지법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보상금을 3㎞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게 돼 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약간은.
병일
전병일위원
조례에.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조례에 2㎞ 범위 안에 속하는 읍면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 안에 읍면동은 광도면입니다. 광도면에서 2㎞ 안이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
2㎞가? 3㎞ 아니가? 2㎞.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2㎞인데 거기에 속한 읍면동을 지칭하기 때문에 2㎞ 안 범위가 아니고 2㎞에 속하는 면지역이므로 광도면 전체가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원을 그려가지고 2㎞ 안에만 하니까 광도면 일부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냉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은 안정만에는 어업권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피해는 있든 없든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나옵니까? 용남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용남면은 왜 뺐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전후 사정을 다 아는데 3㎞, 4㎞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고성이 다 들어간다, 고성 동해면도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받는 걸로 고성 주고 통영 주고 돈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앞에부터 하던 위원들이 2㎞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내가 와서 7대 때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을 때 지역민들이 좀 반발을 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중재를 아니면 조정을 좀 해줘야 돼. 왜냐하면 정작 어업의 피해를 입는 지역은 지원 관련해서 가스공사에 나오는 예산을 하나도 단, 1원도 혜택을 못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폭넓게 하시는 분이 현재 강 시장님은 이부분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전액을 어떤 법률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이 오는 것에 10%면 10%, 20%면 20%만큼은 용남면 어업피해 보는 분들한테 할애해줘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다, 라고 공감대를 형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려니까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아집이고 개인 이기주의거든. 자, 그돈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는데 내가 항목은 말 안하겠지만 목적 외에, 엄청나게 거의 99%는 목적 외에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심지어 이거 뭐 도로포장하는데 쓰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골목길 포장하는데도 쓰잖아요. 안 맞습니까? 쓰잖아요, 그죠? 집행내역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선결이 안 되면 존속기간을 연장하면 안 돼. 이것이 선결되고 나서 그분들이, 광도면도 내가 지역구이긴 하나 다 형평성있게 균형에 맞게 해야 되거든. 전병일이 용남면 사람이라고 해서 광도면 사람들이 용남면 편을 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지역이기주의라. 이것은 공평하게 피해보는 쪽에도. 이걸 차별을 둬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오늘 건은 특별회계 법령에서 조례는 5년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어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내가 지금 다른 쪽 말을 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내면의 그런 걸 해결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나는 동의 못한다는 이야기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타지역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상으로는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광도면 위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50% 범위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돼 있지만 단 한 번도 단 1원도 한 적이 없잖아요. 왜? 특정지역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가서도 성우오스타 사람들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 이제 살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우오스타 주민들은 탱크가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성우오스타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좀 돼서 성우오스타에 사시는 분들이 두 분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균형감각에 맞게 용남면 어업인들 근처에 어업하시는 분들 들어가고 광도면 분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야지, 어찌 특정지역만 딱 해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우리 동네만 쓰는 예산이 아니면 캔슬 시켜버리고. 시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그건 아니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가스공사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이 협력협의회 구성 자체가 시에서 하는 구성이 아니고 가스공사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임 과장님 보고 구성하라는, 그걸 권유하고 권고하고 할 의무는 통영시에 있지. 그냥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멋대로 돈 집행하고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가스공사하고 구성해서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뒷짐지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시라고. 개선을 하고 이것도 예산범위도 정작 필요한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피해에 관한 보상이 돼야 된다, 그 말에는 동의하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동의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지역협력협의회하고 가스공사하고 돼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계속 광도면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특정부분에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상범위를 3㎞ 내지 4㎞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대로 조례에 있는 가운데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용남면 일부지역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 5㎞ 할 때 그때 담당팀장으로서 가스공사에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과연 2㎞ 했을 때 통영시 이익이 얼마냐, 3㎞ 반경을 했을 때 얼마냐, 5㎞ 반경으로 했을 때 얼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수년간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 5㎞로 했을 때 7:3으로 가스공사지원금에서 3이 고성군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실익을 찾은 반경이 2㎞입니다. 그래서 2㎞, 3㎞ 개념은 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합법적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피해반경 범위를 3㎞, 4㎞ 나는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고성도 줄 거는 주고 용남면 지역에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받자. 그게 제일 합법적이거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합법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금방 7:3의 비율로 고성이 가고 통영이 적다, 산출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우리는 어업권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다 받고 하고 있으니까 정작 냉매가 흘러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용남면 해역이다, 그런 것 같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인정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용남면 어업인들한테는 어느 부분은 얼마라든지 몇 퍼센트 지원이 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보다는 이런 쪽으로 가서 실익을 좀 찾자, 통영시민들이.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못 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내가 할 게 뭐냐하면 조례개정밖에 더 있겠어요.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조례상으로는 50% 범위 안에서 타지역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상 싶고, 지금 저희들이 할 거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할 거냐인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임 과장님, 조례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세 번 나도 그런다 아닙니까. 조례는 있으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단 1원도 예외도 없다 아닙니까, 내 말은. 그 조례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지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용남면에 피해지역이 있으니까 몇 퍼센트로 하는 부분을 여기 조례에다 넣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에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내겠다, 답변을 주셔야죠. 조례를 개정하세요, 우리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고성에 가니까 피해금액 얼마 안 되는 걸로 통영시와 고성이 나누니까 통영시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용남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두 개 중 하나가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조례에 있으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단 1원도 적용을 안 시키고, 단 한 차례도 논의를 안 했으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협력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타 지역도 어느 정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는 타 지역이라고 두루뭉술하게 그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보는 용남면지역 어업인들한테 보상을 줘야 된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보류시켜야 된다, 그 답이 오기 전에 나는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보류를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당장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례 안에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존치할 것이냐, 아니냐 그에 대한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에 있는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밖에 있는 존속기간만 연장해주십사 또 이렇게 해서 5년이 넘어가버리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임 과장님이 먼저 나한테 이게 오면 나올 줄 이미 알잖아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사람은 가면 그 이야기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됐으면 이게 이러니까 나한테 와서 이건 이러는데 설명을 한 번 해주셔야지. 그거는 그렇고 이거는 이렇는데 전 위원님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하겠다든지 의논을 한 번 해보겠다든지 그러면 의논을 하니까 영 안 돼서 조례를 개정해주세요, 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두루뭉술하게 바로 올리니까 나는 이건 동의를 못하겠다,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부결을 시키든지 보류를 시켜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 내가 설명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니지. 그돈을 갖다가 매년 10몇 억씩 오는데 말이야 동네 안길포장하고 통영시에서 할 SOC예산은 다 캔슬시키고 그돈 가지고 동네포장하고 가로등세우고 경로잔치해버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사용처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인접 면지역까지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두루뭉술하게 답을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시장님도 20%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2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반발을 하니까 시장님 그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했다고. 그런데 시장님만 봐도 공정하잖아요. 피해보는 지역에 피해보상금을 주자는데 누가 뭐라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합법적으로 하게. 여기 배 위원님도 지역구고 나도 지역구인데 다 지역구가 아니시더라도 이 돈은 피해를 보는 지역에도 골고루 이렇게 피해보상이 가야 되지, 내가 또 이야기를 하자면 특정지역에만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포장하고 경로잔치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목욕탕 거기도 말이야 깨진 독에 물 붓기로 쏟아 붓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골프장하고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매년 몇억씩 적자가 나잖아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적자가 나니까 보전을 해주잖아요. 차라리 문 닫아버리고 10명이면 10명 인건비를 줘버리지. 그게 더 깨끗하지, 돈이 더 남지. 의뭉하게 건물 세워놓고 적자를 보고 매년 사오억씩 넣으면서 말이야. 그건 아니죠. 그걸 시에서 왜 권고를 못하느냐 이 말이지. 알면서도 시에서 넘어가면 안 되지. 공짜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 국민의 혈세고 그런 건데. 물론 가스공사에서 잉여금을 주긴 주죠. 자, 그래서 겉도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두 가지를 말할게요.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까요, 아니면 가서 시에서 어떤 권고를 하더라도 용남면 지역에 몇 퍼센트를 할당받게 해주겠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답을 해주세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용남면 지역이라든지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건 맞죠, 그죠? 엉터리잖아요, 지금. 광도면 사람들이 전병일 죽일 놈 살릴 놈 할지는 모르겠으나 공평하게 쓰셔야죠. 정작 피해를 보는 데에서는 피해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조례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방망이 두드리고 그건 아니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용남면지역이라든지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도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 다 빠졌습니까? 엊그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새로 통영발전협의회라든지 의회 의원님 한 분도 해촉이 됐고요. 새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이 관계도 위원구성 관계도 계속적으로 가스공사와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구성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차근차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뭐 구성까지는 어떻게 하든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과장님 이야기가 조례를 개정 안 해도 과장님 선에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용남면 어업인들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보장이 되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답 안 하면 보류다, 답 안 하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서 몇 퍼센트라도 답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병일
전병일위원
시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장님 생각은 어떻든가요, 보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시장님 생각도.
병일
전병일위원
합리적으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안 맞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모든 건 합리적으로, 시장님께서도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전부 나만 쳐다보고 있고, 이걸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눈치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통영말로 닦달을 안 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맞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내가 저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도 시의원 세 사람이 들어가자고 그랬는데 나는 반대했습니다. 주민자율적으로 하게 있는 사람도 나와라. 있는 사람도 그래서 다 나왔겠지만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시에서 뒤에서 서포터 할 게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이지 의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손 들고 그런 사항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실상을 시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가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데 따라가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스공사 측하고 의논 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답만 하지마시고 진정성을 갖고 접근을 해보세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배종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50호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시간을 좀 놓쳤는데 배 과장님, 우리 통영시가 지하수 배관 노후화로 누수가 상당히 자치단체에서 좀 우리가 많다는 걸 통계가 저번에 한 번 나왔죠? 자료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병일
전병일위원
지하수 이런 부분에서 통영시가 물 누수, 이런 걸 해가지고 자료에 한 번 안 나왔습니까, 통영시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지하수부분은 아니고 상수도.
병일
전병일위원
아, 상수도. 누수율이 높다 이래가지고 높은 지자체로 나왔잖아요, 그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게 이제 케이워터하고 2011년도에도 위ㆍ수탁 체결을 해가지고 그당시에는 40.9%에서 지금 현재 유수율은 80%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상수도.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지하수는 개별법에 개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하는 이야기인데 지하수로. 그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영시에서? 말이 났으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부분은 최초 누수율이 높다는 사항에 대해서 나온 거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보완대책이 나왔나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보완대책은 별도로. 현상유지.
병일
전병일위원
옛날에 보니까 통영시에서 중ㆍ장기 해가지고 상수도보호계획 해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하든지 가시화된 건 없습니까, 그러면?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병일
전병일위원
누수율이 높다는 거는 인정을 하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상위에 누수율이 제일 높은 지자체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안 됐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43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 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호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251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거 위탁 시 복지운영관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예상은 한 8,000만 원 정도. 인원을 두 명 쓰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
배도수위원
그리고 혹시 직영이 아니고 위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창출과장
특별히 위탁을 준다고 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배도수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배도수위원
위탁단체에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탁을 줄 경우에 부실운영을 해서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수천만 원이 미납돼가지고 굉장히 그런 경우를 매스컴이라든지 많이 봐왔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보셨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위탁이 들어가면 위탁대상자를 공모를 하면 만약에 그 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돼져야 되고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아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처음부터 그런 단체는 배제가 돼져야 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거를 검토를 잘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혹시나 복지관을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창출과장
근로자복지관인데 근로자가 사용하셔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근로자만 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배도수위원
제2조에 설치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을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창출과장
원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복지관 운영에 대한 조문은 없는 것 같은데 제9조에 관리 및 운영 위탁이라고 표기는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탁 시 계약체결로 이뤄지는지.
호원
정호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위ㆍ수탁 계약서에 모든 게 기재가 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위탁자의 관리 위반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그런 관리방식과 감독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창출과장
조례상에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재를 안 하고 위ㆍ수탁 계약서 안에 모든 내용이 상세히 들어가 질 겁니다.
배도수위원
상세히 들어갑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12월 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52호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항부분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삭제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강제징수 자체가 없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강제징수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 돼서 좀 어렵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8조항 자체가 조항 자체를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1항에 보시면 1항에는 독촉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제규정없이 부담금을 갖다가 납부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배윤주위원
이게 조금 안 맞는 게 독촉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마음이 좋으신 분은 강제규정이 없는 것도 모르고 독촉장 같은 게 날아가면 냉큼 내시고 독하시는 분들은 안 내시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의 형평성에 이게 맞습니까? 차라리 강제조항 자체가 없으면 아예 강제징수 자체를 규정하는 8조 자체를 다 없애야지. 그러니까 착하신 분들만 세금 다 내고 강제징수 자체가 안 되는데 부담금 징수를 왜 조항을 넣으셨는지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 내고 누군 안 내게 되는데 그러면.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륭에 보면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징수는 가능하다, 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징수는 가능한데 안 내시면 어쩝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안 내면 낼 수 있도록 비용청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안 내면 독촉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독촉의 예 자체가 없다 아닙니까. 독촉하여야 한다는데 독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이 2항, 3항 자체가 다 상위법 위반에 걸린다 하시니까 제가 좀 이것이 이 조항에 성실성에 대해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 조항을 넣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독촉장이 날아왔을 때 그 독촉장을 들고 그걸 해결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성실납부자만 손해 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독촉했을 때 방법이 없으면. 독촉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징수조항이 없어버리면 이게 강제징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인데 조항 제8조에 부담금의 강제징수라고 돼 있거든요, 조항에. 강제징수가 아니잖아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 조 제목에 대한 강제징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담금에 대한 징수, 강제를 빼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나중에 토론시간까지 가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8조항을 살려두려고 하면 강제라는 말이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는데서 부담금징수를 넣었을 때 이게 또 조항 자체가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서 조항 자체가 있어야 되나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 제8조 부분이 조항을 굳이 살리시려면 강제라는 말은 맞지 않으니까 그냥 부담금의 징수로 해서 조항을 살리시고자 하는 거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김용안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배윤주 위원께서 제8조의 조문 제목을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부담금의 징수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부내륙철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62호 남부내륙철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부내륙철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