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368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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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오늘 좀 빡세게 한다고 했죠? 자료 해당되는 데가 어딘가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행사한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 목적, 날짜, 장소, 행사 내용, 2018년, 2019년도에 편성과 집행 내역, 그다음에 2020년도에 편성 내역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사업조서와 예산안의 페이지를 기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데 18개 지원청에는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지원청에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여기에 3개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3개 기관에 설문지 내용을 어떤 식으로 줘서 했으며, 그다음에 학교 업무 적정화 만족도와 경남 교육 정책 학부모 만족도, 학교 만족도 조사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조사를 14개 항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 내용과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다음에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는 편성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 2018, 2019년은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좀 주시고, 2020년도에는 편성 내역을 주는데 사업조서와 예산안 페이지도 옆에 삽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감 업무추진비에 보면 2019년도만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도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주시고, 2020년도에도 예산 편성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있으면 질의 시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인건비를 신규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30명 하는데, 방과 후 전담사 현황을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예산안 553쪽에 보면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목적으로 해서 교원 1인당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 또 증액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회의 중간에도 요청하실 위원님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장규석위원

과장님, 845페이지 공기 질 측정 기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 질 측정 인력이 8명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공기 질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공기 질 측정 장비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각 교육청별로 공기 질 측정 기사가 있는 교육청에는 장비가 갖춰져,

장규석위원

장비가 여러 가지,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열두 가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열두 가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죠, 그죠? 외부에 용역을 줬을 때는 몇 가지를,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용역을 준 데는 고성, 남해, 하동 그 세 군데 교육청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몇 가지 항목을 측정, 거기도 열두 가지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인력을 충원을 많이 했을 경우와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하고 비교 평가를 사실은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용역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그런 부분 주의해서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인력이 좀 부족하고 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실무진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상당히 고가고 이렇게 해서 도리어 인건비보다 기계를 전 학교에 설치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하여튼 그걸 분석을 잘 하셔서, 안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어차피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용역을 줬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업체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측정하는 곳이. 그래서 단가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잘 점검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영하실 줄 아십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장규석위원

어릴 때,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 왔기 때문에 수영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동네 개울가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규석위원

보통 그 비슷한 시대는 동네 개울가에 물도 맑고 오염도 덜 되고 해서 다 배웠습니다. 지금은 오염도 되고 해서 수영장 외에는 배울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존 수영 학습을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보면 사실은 수영장이 많이 부족하죠, 그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진주 같은 지역은 남강변 둔치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교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옥외 수영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덮어서 실내로 만들었는데,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진주학생체육관이 처음에는 옥외였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걸 우리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수영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남강 둔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한강 둔치에 옥외 수영장이,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여름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많이 하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사실은 부모들과 같이 와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개울가에서 수영 연습하듯이 배울 수 있는 공간, 지도를 받으면서. 부모도 배우고 학생도 배우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성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수영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 인원은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동식 수영장을 내년에 2억원 특교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울 둔치에 물놀이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빼보지는 않았는데.

장규석위원

실내 수영장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물론 지하수를 끌어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실내 수영장 1개 할 걸 한 3개 정도, 제가 보기에는 3개, 4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옥외 수영장을. 그러면 방학 기간에 좀 자유롭게 학교별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안 그러면 어차피 기존 진주시면 진주시하고 대응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도 황강 주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거창도 마찬가지 둔치가 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매년 지금 현재 수영에 1인당 얼마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 잘 된다면 오히려 그걸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요새는 지구 온난화로 여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비용들을 조금 더 보태서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 실무진들하고 같이 앉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처음 안 하다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생소해서 상당히 꺼려지는데 항상 한번 이렇게 추진해 나가 봐야 됩니다. 나가 보고 좋으면 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895페이지 악기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 내역 위쪽에 보면 악기 수리 인력 충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악기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악기도서관이 완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부분도 악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수리하는 사람도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통째로 용역을 줬을 때 하고 사람을 고용했을 때를 비교 분석을 잘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악기가 방치되어 있는 악기를 먼저 번에 각 교육청별로 해서,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상당수가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걸 전부 수거해서 악기도서관에서 수리해서 필요한 학교에 빌려주기도 하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대여를,

장규석위원

대여를 하기도 할 것인데, 그래서 악기 수리 인력 충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꼭 한번 분석을 해 봐야, 그냥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나면 용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반값이면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사람은 내보낼 수는 없고, 물론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재원을 자꾸 따지는 이유도 무한정 나오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악기도서관 해봄과 관련되어서 지금 공연장 관련해서 300석 규모로,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은 300석 규모로 올해 44억원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보통 공연을 하면 한 학교만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학교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한 학교가 300명 같으면 300석 규모 같으면 두 학교가 들어가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한 500석 규모로 요청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충하는 부분에. 어차피 공사를 하는 김에, 해 놓고 부족하다 해서 증축을 하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데 할 때 계획을 좀 구상해 가지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 경남에 3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약 반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봄 연주를 신청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는 안전체험관, 수학체험관, 그다음에 해봄 이렇게 3개 기관이 한꺼번에 몰려 있고, 또 처음 계획한 부지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체험관하고 해봄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중 한 5만 명 정도가 찾아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300석 규모로 이렇게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주시하고 대응 투자를 해서 500석 정도로 확대를 해 보려고 진주교육청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진주시에서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LH 사옥 안에 상당히 큰 연주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500석으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300석으로 했습니다마는 해봄과 진주교육청, 진주시와 협의를 해서 300석보다는 좀 많게 확대하는 것을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하여튼 용도, 규모를 한 번 점검해 보셔서 지금 현재 요청은 그렇게 500석 규모로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셔서 좋은 방법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최대한 학생 수용 인원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적정규모추진단장님.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장규석위원

반갑습니다. 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대방초등학교 삼천포 유치원 신설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제게 자꾸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동창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데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사천 대방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부터 추진을 계속했는데 삼천포 관내에 병설유치원이 총 6개 있고, 그다음에 사천과 삼천포 지역의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천 지역에는 지금 단설유치원이 2개가 있습니다. 사천유치원과 선진유치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삼천포는 동 지역인데 단설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천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 8월부터 계속 심의를 하고 했는데, 당초 실안분교에 하기로 했는데 교육 환경 영향 평가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대방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을. 옮겼는데 대방초등학교에서 기관 설립을 해서 단설유치원을 짓기 위해서는 한 65억원 정도 돈이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이 10월에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셔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이 분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방초등학교에 기관 설립을 하려고 11월에 학부모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조금 찬반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설계 용역비를, 내년도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만 지금 2억8,000만원 정도,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 세부 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대방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에 여러 가지 민원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빼고 일반 여론을 봐서도 아주 팽팽합니다. 그냥 몇 사람 모니터링을 해 보면 일반 사람들도 일반 유치원 사서 하면 되지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65억원 되어 있는데 65억원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 들어가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65억원은 건축하고 토목 공사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해서 한 65억원 들고, 나머지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부대시설이 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하나에 100억원을 갖다 넣어서,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100억원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장규석위원

하여튼 그 가까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폐업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규모 맞는 것 같으면 이 3분의 1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90억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30억원만 하면 아주 좋게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꼭 필요하다면 단설유치원으로 하지, 구태여 학교에서도 싫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싫어하는 이런 일을 뭣 때문에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단장님이 한 번 더 나가보셔서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무조건 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11월에 학부모들과 협의회를 좀 했는데 그때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 용역비가 2억8,0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학부모와 동창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는 조금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이 지금 현재 사천 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이 기관 설립이 되어 있고, 삼천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굉장히 선호를 하고, 또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을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단설유치원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절약하고 할 겸 삼천포 지역에 적자 난 유치원이 하나 있다면 그걸 찾아서 매입해서, 학교에서 싫어하고 학부모가, 운영위원회가 싫어하는 것을 학교 내에다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단장님이 합리적으로 이끌어,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설계비하고 줬을 때 못 하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답은 얼마든지,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웃는데 박삼동 위원님이 계속 누누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작년에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유치원을 이렇게 비싸게 지을 것이 아니고 개인 유치원 폐원하려고 하는 데 있으면 사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교육부 타령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교육부를 설득을 시키든지 이런 합리적인 방법을 이끌어내고, 그동안에 사립유치원들이 얼마든지 우리 지역의 애들을 개인 재산 출연해서 우리 교육에 역할을 많이 해 왔다 아닙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유아 교육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이미 사립 유치원에서는 그걸 해 왔다 아닙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립유치원 매입 2건이 현재 교육부에서 선정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지금 삼천포 관내 사립유치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의 매입 기준이 10학급 규모 이상 그다음에 1,200㎡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 기준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삼천포 지역에 사립유치원을 저희들이 검토도 한번 해 보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기준 안에, 교육부에서 원하는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기준 자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입 유치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장규석위원

안 그러면 그걸 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 주시면,

표병호위원장

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장규석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장규석위원

그리고 제가 진주과학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있어서 과학고등학교 통학 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과학고등학교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창의인재,

장규석위원

창의인재과입니까? 아, 예. 나오신 김에 잠시만요, 대곡중학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대곡중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교통 편의 제공 문제가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대곡중학교는 3월 1일자 이전 재배치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3월 1일자로 신설되어서 이전해 들어오는데, 지금 예산서 안에 저희들이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이라고 해서 5억원 정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에 부대시설은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 건축물만 되어 있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환경 정비를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에 과학실이라든지 미술실, 그다음에 현대화 시설, 그다음에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실들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전 대체 지원 경비라 해서 한 5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비들을 저희들이 5억원 정도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해 놓았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럼 5억원 안에 들어 있는 중에 학교 통학 편의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1대 들어가면 한 5,000만원 들어갈 것이고, 2대면 1억원 정도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부분도 들어있다 이 말씀이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 안에는 지금 현재 통학 편의 지원금 5,000만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곡중학교 통학 편의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진주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안에 공공 기관이 12개 기관이 들어와 있어서 그 공공 기관들의 어떤 외부 재원 유치를 교육청에서도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한시적으로 혁신도시 내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올해 특별히 안에 있는 시설 배치 이전 경비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검토에 머물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확실히 하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차 이야기됐는데, 내가 지금 몇 번 나가서 이야기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질 테니까 교육청에 오시지 마시라 이렇게 몇 번 제가 다독거리고 했는데 그걸 몇 번, 진주시교육청에서 그랬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그랬죠. 지금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부서에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보내서 일단 내년 3월 1일자 통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계획에만 머물지 마시고 확실히 하시는 거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대답하셨습니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문제가 만약에 추후로 발생되면 우리 단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웃음

장규석위원

책임지시고,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질의 시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정하고자 합니다. 너무 지루하게 하면 다음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에게도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15분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로 오늘 질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삼동위원

단장님, 자료 요청이라기보다 이것은 부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단설유치원 신설은 안 됩니다. 일시적이든지 한시적이든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쌍수를 들고 해 주는데, 그렇게 해야만 서로 윈윈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이 옛날에 아이들이 많을 때 돈을 많이 번 것은 맞습니다. 어려우면 뭡니까? 지금 사업을 잘 해도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국가에서 보호 안 해 줍니까?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는데 단설유치원을 신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창원만 해도 경상남도 아이들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1년에 학령인구가 200명 이상씩 준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신설한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교육부에서 발목을 잡든지 간에 신설은 죽어도 반대고, 사립은 매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시적이든 일시적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 주십시오. 만약의 경우에 사천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는 없고 사천은 있다 이야기하는데 이것 이러다간 둘 다 죽습니다. 네 지역에 있으니까 내 지역에도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고요. 있어야 된다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업인데 우리 도교육청에 이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죠. 예를 들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또는 단체 등에 민간이전하거나 전출해 주는 각종 분담금 예산편성내역을 2019년, 2020년 대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또는 단체 등에 민간이전하거나 전출해 주는 각종 분담금 예산편성내역 2019년, 2020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올해 2020년 예산안 총 규모가 5조4,849억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아홉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3일 동안 예산안 부분을 검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고, 여러 항목들을 한 번은 저희들이 체크해야 되니까, 저는 먼저 감사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끝나면 학교고교학점제 환경조성 공모에 대한 부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원성일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2017년 사이버감사시스템 관련되는 향후 추진 실적이나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 지적 건수가 54건, 2018년 12건, 2019년도가 204건 지적 건수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에 사이버감사에 대한 부분에 어찌 보면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깎아야 될 것으로 보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이버감사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금액을,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 업무협의회도 보니까 45명인데 1회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이후로 지역청으로 더 가야 되는데,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사이버감사시스템 지역청 협의회는 지역청에 있는 감사담당 공무원한테 사이버감사시스템에 접속해서 상시 예방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방법을 교육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1회 정도도 충분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의문 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 사이버감사담당에 전산담당 공무원 두 분이 계시니 그분들이 충분히 지도할 수 있으니까 1회의 협의회로 충분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유로운 종합 감사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이버감사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 에듀파인이나 나이스, 그리고 농협의 금융거래와 연계한 상시 감사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종합 감사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적 건수가 갈수록 아마 더 늘어날 부분이거든요. 지금 감사관님은 개방형 아닙니까,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개방형이면 개방형 감사를 교육감께서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 독립성을 가지고 교육청의 비리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부임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1년 2개월 됐습니다.

원성일위원

어느 정도 교육청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미흡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어찌 보면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가 개방형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더 나타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사이버감사시스템 부분은 아마 갈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맡긴다고 하지만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지원청에 계시는 감사하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원성일위원

개방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지역청에서는 일반적인 자체 감사는 수행하지 않고 사안조사에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개방형 감사관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억4,8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 몇백억원씩, 몇천억원씩 주민참여예산 1조 얼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총액 5조4,849억원 중에 인건비도 빠집니다만 주민참여예산 1조원 넘는 돈이 되는데 사이버감사시스템의 운영은 불과 1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

이어서 고교학점제 학교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405페이지입니다.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되는 거죠?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공모 선정을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고교학점제 학교환경 조성 공립교 6개교, 사립교 2개교 해서 총 8개교가, 고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이번 2019년도 선정 학교 명단 보니까 13개교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지금 13개교가 다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하고 있죠?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고 있는 중에 2020년에 신청하신 공모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어제까지인가 다 끝난 걸로, 오늘까지입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2020년 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다.

원성일위원

아닌데요?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공모 현황을 파악한 거고요. 아직 공모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공모하실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특히 고등학교에서 신청 마감이 조만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학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받은 겁니다.

원성일위원

받아왔습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최근에 고교학점제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공간혁신도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완성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죠, 학교가?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지금 아직 완성된 데는 없고 올해 첫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투입된 학교도 있고, 적게 들어간 데도 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고교학점제 학교환경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는 좀 예산이 적게 들어간 데를, 이것 우선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2020년 2월 말까지 최대한 13개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면 이 13개교가 거의 다 내년에는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하고 교실 단위하고 생활공간 단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학교가 학교 중심의 환경재구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성일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완공을 시켜서 이 학교를 통해서 타 학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금씩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시작할 것 같으면 거점의 몇 개 학교라도 완공을 빨리 시켜서 거기에서 뭔가 잘못된 거라든지 장단점 파악을 빨리 해서 차후에, 어차피 학교가 2020년부터 시작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분산을 다 시키다 보면 학교에는 다 좋아하겠죠, 신청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만 이왕 시작하실 것 같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학교를 완성시켜서 이 학교에 의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하다 보면 나름대로 학교에서, 그래서 예산이 혹시 올라온 것 중에서 지금 현재 2019년에 시행한 학교들은 올해 중에 완공을 시켜 주세요.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893페이지에 스포츠문화 공간 조성 해서 창북중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한 것, 경남학생교육원 인조잔디 야구장 조성 해서 2020년도 8월에 완공 계획인데, 이 부분의 향후 운영 세부계획,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미세먼지, 2차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소규모학교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것도 일종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당 과에서 준비하고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인 김경수 위원님께서 체육관 시설 청소가 아무리 공기청정기 하더라도, 닥트가지고 하더라도 안에 청소가 안 되어서,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 교육부에서는 체육관하고 강당 공기 중에 미세먼지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세세한 수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실내 미세먼지 측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학교 운동장 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3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일단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차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차 추경에 하시더라도 예산 더 넣어서, 체육에 대한, 마사토 구축하면 그 의무가 교육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장한테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에서는 그 검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이라든지 건강권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체육관 안에 청소하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체육관으로 들어가다 보면 운동화 신고 바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올해 10개 학교 체육관에 기계식 환기 설비를 설치,

원성일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환기, 공기청정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놀다가 체육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원성일위원

입었던 옷의 먼지, 신발 이런 것들이 다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갈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냐는 말이에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 것들은 학교 차원에서,

원성일위원

아니죠, 이건 학교 차원에서 하면 되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원성일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 실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왜냐하면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공기청정기 닥트부터 해서 좋다 이거죠, 안에 먼지 부분들은.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들어오는 데부터 이미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청소 관리, 체육관 청소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입구에 아이들이 발을 털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좀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50분인데 5분까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체육과입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죽었던 예산이 갑자기 살아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교육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번에 또 올려놨네요, 보니까. 얼마 올려놨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작년 1추에 2억원을 올렸다가 1억원 삭감이 되어서 20개 학교에 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50개교를 확대하려고 2억5,335만원 편성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많이 올려놨네요, 보니까. 뇌를 깨우는 아침스포츠 활동이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거기도 보니까 삭감을 시켰는데 2억원을 또 편성했네요,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 학교 가서 현장체험 같이 해 보자고 건의하신 적 있어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철우위원

아니, 예산을 깎았으면 담당 과장이 현장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 실적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전혀 저한테 설명한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이 죽었던 예산이 살아났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12월에 저희들이 평가회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수업하는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뇌를 깨우는 아침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전에 그런 부분도 제가 참관해서 학교 현장에 가서 잘 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이 예산을 올려놨어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좋습니다. 스포츠문화 공간 조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833페이지죠. 지금 보니까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의령에 보면 야구장을 어디에 합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교육원에 운동장이 큰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포츠클럽 야구부 학생들이 시합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주말 리그 같은 때,

강철우위원

자, 좋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했습니까, 이 부분을?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공모는 아니고요. 축구장은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하고 있고,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교육원하고 협의는 마쳤습니다.

강철우위원

협의했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의령교육지원청에 꿀 발라 놓은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 미래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다 의령에다가, 지금 이런 시설부터 해서 운동장까지 해서, 다른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정 기준을 가져서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이런 것은 타 시·도교육청하고 형평성, 균형성 이런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령교육지원청에 꿀 발라 놨어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전혀 그런,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7,900만원 예산에 잡아놨네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생태환경교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또 학교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 용역해서 또 설립할 거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우포생태교육원 건령이 한 5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주위의 학생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쪽에 사업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설립 할 것 아닙니까. 설립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연구용역비로 7,900만원이 잡혀 있고, 현재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용역 조사 후에 자투를 생각하고 있어서 한 100억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100억원 이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300억원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자투, 전체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 한 30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창녕에 우포생태 분원이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거기서 학생들 환경교육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 수가 한 10명 되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지금 인건비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강철우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숲 해설사도 마찬가지로 해서 연간 운영비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됐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연간 운영비는 약 4억2,000만원 정도 소요,

강철우위원

4억2,000만원 들어가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에도 보면 해설사 인건비가 있고,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50년 돼서 분원이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과학교육원 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경상남도생태교육원 설립 후보지를 검토해 봤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창녕 쪽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창녕청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도교육청, 람사르재단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경남에서는 환경교육 하기에는 우포 쪽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이런 게 참 걱정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면 되는데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300억원 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과 운영비,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포늪 체험장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철우위원

체험장에 있는 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대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300억원씩 투자해서 합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을 해서 조금 리모델링해도 되는데, 이 부분 저는 100% 삭감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 마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허인수 과장님.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어제 장규석 위원이었나, 질의하는 중에 푸른나무 청예단 여기에 특교 2억4,500만원, 맞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줘야 된다? 부담금이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무슨 단체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청예단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취급하는 특교가 조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18개 주관 도가 되어서 이번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생기면 그쪽 위원들 연수를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한테 줬고, 저희들은 주관 교육청이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고민하는, 개선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직접 교육부에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경남교육청에 한 다리를 건너서 배달부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담당 과장님이 꼭 줘야 된다고 강조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일단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허인수 과장님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설과장이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법을 지키고 조금 더 그것을 올바르게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우리 경남교육청이 배달부 역할만 해야 됩니까!’, ‘교육부에서 바로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은 한두 건도 아니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민주시민교육과장님으로서 더 돋보였을 건데, 나는 여태까지는 굉장히 민주시민... 이름도 길어서 잘 모르겠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으로서 존경했는데 어제 그 대답하시는 것 듣고 완전히 다 사그라져버렸어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부서만의 일은 아니라서 아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연유라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병희위원

올바른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자료 발췌를 하고 다 하는데 그게 교육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재단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 신고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중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여기 의뢰해서 단 한 건이라도 혜택 받은 게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상담활동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의뢰해서 거기에서 해결해 준 것이나 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뭐가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어떤 사건사건을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이병희위원

대표적으로 한 건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

이병희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을 여기 푸른나무 청예단에 의뢰를 해서 해결이 된 것이 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떤 것?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가해자가 생겨서,

이병희위원

어허이...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제가 어떤 학교라고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던 사업을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하고...

이병희위원

그게 청예재단인가,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요.

이병희위원

푸른나무 청예단에 의뢰하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수는 지금 제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한 건도 없었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경남 전체에,

이병희위원

의뢰한 것.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의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생기면 그쪽으로 피·가해자 조정을 하게 되고,

이병희위원

아니, 그런 건수가, 그게 의뢰한 것 아닙니까? 경낭교육청에서 푸른나무 청예단에 의뢰를 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지는 않습니다. 따로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의뢰된 건수가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 그러시니까 만약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없으면 안 줘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그런 것을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것은 엄격하게 불법입니다, 불법! 물론 그것을 불법으로 확정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 상태로 교육부에서 바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경남교육청으로 줘가지고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전달하는 이런 요식행위를 겪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석에 서서 합리화 시켜주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전체가 힘을 모아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힘쓰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을 자꾸 용인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그것이 한 해 가도 변화가 없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특교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 규모는 지금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그냥 없애도록 합시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 예산까지 있어서...

이병희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이라도 우리 경남교육청이, 오늘 전부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전제를 좀 밝혀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대응하기에 수월할 것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이것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싹 다 발췌해서 전체적으로 싹 다 한번 절단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정책기획관님!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삼동위원

사업조서 47페이지 한번 보시고, 예산안은 1452페이지 한번 보세요. 표기가 우선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사업을 한 겁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이게 있어왔던 사업입니다.

박삼동위원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올해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업니다.

박삼동위원

올해부터?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박삼동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얼마 잡혔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제가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한번 보세요. 사업조서 47페이지,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2,226만4,000원 잡혀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2,226만4,000원 잡혀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1,020만원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14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표기가 바른지, 사업조서하고 예산서하고 표기가 바른지 한번 보세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맞게 돼 있어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올해 2020년도 예산이 1억4,488만원,

박삼동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얼마...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전년도 예산이 2,226만4,000원.

박삼동위원

1,020만원은 어디 썼습니까? 표기가 맞냐고요. 2,226만4,000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1,020만원 썼으면 나머지 1,200만원 정도는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이것은 집행액과 상관없이 2019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고, 올해 예산 대비 2019년 예산이 얼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증감에 한번 보세요, 증감에. 그러면 증이 된 예산이 있고, 감이 돼 있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1억2,200만원이,

박삼동위원

1억2,200만원에는 올해 것 아니에요, 올해 것. 올해 2,2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감이 1억2,200만원이 맞나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감이 아니고 증액이 1억2,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박삼동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냐 이 말이죠. 2,226만원 잔액이 얼마 남았다든지 증이 얼마나 됐다든지 해 놓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산서상 기본적인 표기 방법이 올해 예산이 얼마... 신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박삼동위원

위에 것 한번 보세요, 그 위에 것. 예산이 1,180만원인데 890만원 썼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쓴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이...

박삼동위원

아, 집행 됐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이 아니고요.

박삼동위원

아, 1,180만원이 산출근거가,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올해 예산이고요. 그건 2020년도 신년도 예산이고요.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180만원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박삼동위원

1,180만원인데, 1,180만원 중에 얼마 썼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쓴 게 아니고요, 위원님.

박삼동위원

그러면?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

박삼동위원

전년도, 올해 예산액이란 말입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산액이 2019년도 예산액입니다.

박삼동위원

저는 이것 이해가, 지금 이것 이렇게 예산 표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위원님, 예산액은 집행하고는 상관없이,

박삼동위원

어쨌거나 제가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지금 현재 2,226만4,000원을 편성해서 1,020만원 어떻게 썼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내역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업의 성격상,

박삼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200만원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것은 8월 말 기준 현재 집행액이 1,020만원이 돼 있는 것이고요.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썼으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든지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는 그게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지금 안 돼 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산서상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결산서상에 표기가 되는 사항이고요.

박삼동위원

그래도 이게 되어야 비교가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된다니까 넘어가고, 1,020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예산액에 1억4,400만원을, 어째서 1억2,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주요사업조서에 한번 보시면 표기가 되어 있듯이, 기본적으로 정책숙의단 참석수당하고 인쇄물 제작에 1억3,200만원, 그다음에 급량비라든지 협의회비에 1,240만원 그렇게 해서 1억4,400만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위원 수하고 그걸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이전에 정책숙의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해도 될 그런 사항이라서, 이 예산은 여기에 2,200만원 줘도 1,020만원밖에 못 썼는데, 이 예산은 10원도 없이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위원님, 8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회의를 더 하면,

박삼동위원

앞으로 더 쓸 겁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나머지 예산을 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12월인데요? 이것 어떻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게 아직 회의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건데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사실 정책숙의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요인이 있을 때 그걸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의견을 선택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 자체가 8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월, 12월 관련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했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밖에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소요소에 보면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은 이중삼중으로 비슷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관님은 어떻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쓰임새를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쓰임새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아까 질의 중간 내용 중에 왜 그렇게 1억2,000만원 정도나 증액을 했었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올해 한 번 정책숙의제 하던 것을 내년에는 두 번 하겠다는, 그러니까 회의 횟수를 기본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박삼동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보면 이것은 어쨌거나 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 비슷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의 치적 쌓기 비슷한 이런 예산들이 요소요소, 중간중간에 다 끼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료를, 편성을 보면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언론사에도 해서 달라는 이유가 이런 데 있거든요. 어느 구석에 끼워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면요. 이게 올해 회의를 열다섯 번 했습니다, 공론화추진단에서. 처음에 7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회의를 했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은 들을 필요 없이 그 열다섯 번 회의 내용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누가 참석을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의회를 조금 무력화시키는 데 대해서,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삼동위원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제가 아래 도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탈원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좀 예외입니다만, 교육청하고는. 지금 두산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탈원전을 다시 제기하면 경상남도 경제는 회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토론을 해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을 비슷하게 해서 삽입을 시켜서 치적 쌓기하고 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긍이 가는 것 같으면, 토론한 것, 올해 1,020만원 쓴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면 제가 거기서 보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별도자료를 가지고 다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리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좀 할까요.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어제 우리 좀 시끄러웠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

이병희위원

자료 안 가져와도 됩니다. 기획관님!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이제 어려운 질의는 안 할게요. 알만큼 알았으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어제 우리 이야기 왔다갔다 하고 자료를 이렇게 꽉 모았습니다. 이런저런 절차 모든 것 거두절미하고 예산의 중요성을, 특히나 정책기획관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잖아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크나큰 금액의 우를 범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제가 그런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을 훑어보면 정말로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눈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창모 기획관을 필두로 한 예산부서에서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드러났던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는 어떤 우가 있고,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이병희는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이런 게 정점이 좀 있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말하고 끝나는 그 순간이 저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내 이것 진짜 어제 밤까지는 이것 오늘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려 그랬어요. 정창모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는 죽어뿌자 싶어서 내가 자료 싹 다 챙겨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좀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아 들어가고, 그 바로잡아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은 개선을 해 주면 되는데,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된다는 것이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개선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부분부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과의 예산이 삭감되면 내가 교육감한테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그것 생각할 때가 아니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내 입장 한번 세워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런 부분의 오류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또 혹자 내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또 나를 설득시키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여러분 입장을 덜 고려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도의원이고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평소에도 그랬지만 조곤조곤 이야기할 때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꼭 고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이병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동료 위원 중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대요. “돈이라도 한 푼 주면 괜찮지, 한 푼도 안 주면서 와이라노!” 안 카십디까? 그것은 물론 웃자고 하신 이야기지만, 이런 것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관님 잘 다듬어 주십시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시설과장님 잠깐만 좀 나오십시오. 오전에 시간이 좀,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연일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275쪽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었거든요. 학교 석면 제거에 대한 부분.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명시이월해서 나중에 안 하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게 계속 돼요,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을 보면 평균적으로 54.7%가, 예산 편성 50% 이상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는 명시이월 시킨 게 1,521억원이고, 사고이월 시킨 게 50억원 정도 되고요. 반복돼서 2018년도에는 1,347억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213억원 이렇게 해서 58.1%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올해는 다행스럽게 감액 편성이 올라왔어요. 학교 시설사업 해서 1,651억8,800만원 해서 전년 대비 63%가 감액됐어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돼 있는데, 감액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여기 학생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하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석면 제거를 언제 할 것이냐,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계획 있죠?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060쪽에 있어요, 이 내용이. 2027년까지 석면 완전 제거하는 목표로 해서 매년 300억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기억하시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2020년도에는 예산을 177억500만원 편성하고 있는데,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석면 제거 공사는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방학 때. 특히 겨울방학 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학교 시설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이러니까 완료를 못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다는 이 말씀 하셨거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개선방안은, 특히 저희들이 방학 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설득을 좀 시켜서 학기 중이라도 여유 있는 실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독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것은 우리 경남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출입금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펜스를 쳐야 되고 차단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산에서는 지난번에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좀 완화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교장선생님을 설득하든 뭘 하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석면 제거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빠른 시간에 제거를 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범위를 볼 거예요. 2020년도에 177억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지금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 부분을 소진해야죠. 소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독려를 하시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과 소관인데 공간혁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137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공간혁신은 학교혁신과에서,

표병호위원장

학교혁신과에서 해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예산은 시설과에 잡혀 있는데,

표병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 예산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66억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 시설과 소관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만 형태나 그런 부분들은 학교혁신과 쪽에서 답변을,

표병호위원장

답변을 잠깐만, 이것 짧게 할 거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집행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2019년도 공간혁신에 대한 선정학교 3개교로 되어 있지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3개교인데, 지난번 행감 때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행감자료를 찾아봤는데, 행감자료 541쪽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2019년도 학교별 현황을 보면 용남초하고 밀양초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했던 부분이고, 올해 똑같이 변경을 좀 해 왔는데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용남초등학교는 교장실, 교무실, 전담실 공간혁신을 한다고 했어요. 밀양초는 중앙현관, 교장실, 본관 1층, 서편복도, 공간혁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경된 내용은 용남초는 교육과정지원실로 변경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공간혁신을 하는. 우선순위가 있죠, 공간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교실 위주로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 위주로 우선 하고, 여유가 있는 부분은 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2019년도 2회 추경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명시이월을 한 게 있어요. 비율이 잡았다가 100%, 설계용역비하고 영역단위 공간 구성하고 12.6% 여기도 마찬가지고, 공간혁신 학교 공간 구성 연구용역 여기도 마찬가지 98.7%, 이월시킨 게요. 올해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생 중심으로 이것은 아니잖아요. 교장실 개편하는 것은 공간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면밀히 챙겨서 학생 위주로.

표병호위원장

반드시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공간혁신으로 교장실 개편하고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 내용은 삭감 대상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고요. 오전은 이렇게 질의를 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어느 정도 제출되었나요? 아직 안 온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NSC 담당이 누구죠? (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급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조서 642쪽 직업교육과정 지원.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NCS 관련한 예산 중에서 다른 예산으로, 사실은 올해 2차 추경에 NCS 교육과정에 대한 기자재가 많이 확충이 되어서 NCS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가 거의 많이 보충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그 부분들이 축소된 것으로,

이병희위원

추경에서 얼마나 확보 되었습니까? 예산내역으로, 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즉답이 안 되니까 파악을 해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돈이 100억원에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없고 과장이 이런 즉답이 안 된다면 그게 예산편성 상 과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분석해서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희위원

분석해서 올렸는데 왜 모르노? 한번 찾아보이소, 찾아보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대답이 곤란하시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이병희위원

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정부나 중앙부처, 특히 공기업에 취직을 할 시에는 NCS 관련된 것을 적용을 많이 받고 있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왜 이렇게 팍 줄어듭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1차 추경에 기자재 확충이 30억원이... 본래 NCS 기반에 대한,

이병희위원

과장님, 금액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야기 잘못하면 괜히 옆에서 급하다고 적어주는 그것 읽어보다가 골치 아파집니다, 나중 되면.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더 해서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1차 추경에서,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당초예산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한참에. 작년, 재작년 평균적으로 해 오다가 올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과장님 지금 대충 답변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자재를 확보했다,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셨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기자재 확충 예산 30억원하고, 직업체험실 18억원이 다른 예산과목으로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병희위원

어디로 이관되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기자재 확충 예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 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산안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곽봉종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그것 보시지 말고, 창의인재과에 2020년도 본예산을 따기 위해서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작년도 예산도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예산을 분석해서 그 예산하고 변동사항이 추정되어지는 그런 사항들을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NCS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학교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바탕으로 해서 본예산에 넣고, 다른 신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정 예산을 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계획서라든가, 그러니까 내년도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과 예산을 함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어떻게 한 겁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저희 과에 기본적인 예산 수요를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년도에 예산의 과목에 따른 내용이 많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재라든가 이런 등등하고, 또 NCS는 교육과정 이런 등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리를 이번에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감액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예산 제목에 따른 내용을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서로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줄어든 거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줄어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저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될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야 내가 믿음이 가고 확신이 갈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면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중기재정계획 확인해 봤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평소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부정할 필요야 없지만 창의인재과에 뭉뚱그려져 있는 과목별 예산들을 일치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이쪽으로 가고, 한 부분은 이쪽으로 가고, 한 부분은 이쪽으로 가서 나머지 여기 사업에, 직업교육과정에 걸맞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로 하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완전히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이게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서에는 항목의 조정에 따라서 줄어든 형태로 드러나 있지만 그 예산이 다른 과목에 가서 통합됨으로 해서 거기에는 증액이 되어 있다든가,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은,

이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과장님 100억원 예산 중에 감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감액된 부분 중에 가장 큰 예산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기자재 확충 쪽으로 넘어간,

이병희위원

기자재 확충은 어느 쪽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 기자재 확충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으로 변경해서 통합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병희위원

그 과목 예산은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죠?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작년 예산이 얼마였는데, 과장님은,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추경에 기자재 예산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NCS가 기본 본예산에도 있었고, 그리고 추경 예산에도 많이 확충을 해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서 확충을 했다, 그랬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기자재 그쪽으로 돈이 얼마만큼 넘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넘어간 예산이 당초 작년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사실 확인이 되면 과장님 말씀을 인정해야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작년에,

이병희위원

2018년도 얼마였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2018년도는 그러니까,

이병희위원

기자재 사업비가,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15억원이었고요.

이병희위원

15억원, 2019년도 올해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2019년도에는 16억원,

이병희위원

16억원?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에는 30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30억원?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증액이 되었고, NCS 부분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증액이 된 요인은, 매년 15억원, 16억원 이렇게 해 오다가 갑자기 증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항목 조정에 의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항목 조정이 아니고, 순수하게 증액된 요인은 예를 들어서 30억원이라면 15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16억원 했으니 1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16억원에서 15억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럼 다른 것은? 삭감 요인 중에 다른 것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감액 요인 중에?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중에 하나가 직업체험실이 18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것도 항목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확인 좀 하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조서 337쪽 유공 교원 해외체험연수 담당자 누구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좀 둔해서 그런데 유공 교원이라면 어떤 교원을 보고 유공 교원이라고 합니까? 유공 교원의 정의부터 말씀해 주시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장기간 학교 교육활동을 하면서 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한 그런 교원을 말합니다.

이병희위원

장기간 학교 선생님으로서,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임하면서,

이병희위원

교육활동에 이바지한,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학교와 그다음 시·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병희위원

이바지한 분을 유공 교원이라고 한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래도 이것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온 사업인데, 언젠가는 한 번 이런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는 그런 사기진작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2004년에 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대개 도움이 됩디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교사가 기관에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연수는 대개 치열하고 경쟁이, 선생님들이 여기 갔다 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큽니다.

이병희위원

치열하다는 것은 선발기준이 치열하다는 겁니까? 대충 사람 보고 뽑아가는 겁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청에 일단 추천 인원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합니다. 하고, 30명 정도 가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명, 20명해서 40명 갔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 얼마, 중등 얼마?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중등 같은,

이병희위원

고등도 해당이 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은, 중·고등학교 포함이 됩니다.

이병희위원

중등은,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작년 같으면 40명, 올해는 36명 잡아놓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중등이라 하면 고등학교도 포함시켜서,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비율이 얼마라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초등에 36명, 중등에 36명, 72명입니다.

이병희위원

중·고 36, 초등 36?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 갔다 오면 어떤,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번 여행에, 이것은 순수 여행이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수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여행이라는 것은 관광지를 가서 여행이 아니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학교 밖을 떠나서 여행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 교육 선진국에 가서 둘러보는 것도 여행이지, 그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좋은 말이고, 여행이라고 하면 나쁜 말이고, 인식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논하고 싶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행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공, 경남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분이 뽑혀서 보상 차원이든 뭐든 경남 교육에 다시 재활력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고 집행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찬성 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믿어 주시면 선발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주시면 그런 것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갔다 오시면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분석?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가면 분임이 다 나누어져서 분임별로 결국은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해외 체험을 갔다 온 보고서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도 하고,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 탑재도 다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선례를 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육기관이 행사를 하면 무슨 파트별로 다 나누더라고. 분임조 만들고, 거기에서 하는 그런 것 많이 하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내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의 느낌이나, 한 사람당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강조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국민의 혈세가 400만원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저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되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제가 시작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상당기간 오랫동안 되었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유럽 어디를 몇 명의 선생님들이 이런 목적으로 다녀왔는데 어느 쪽에는 어떻고, 이게 우리 경남 교육하고 닮은 점이 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국외에 갔다 오고 나면 전체적으로 국외 체험 학습 보고서를 팀별로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협의회 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다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합니다.

이병희위원

조금씩 조금씩,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 사업은 정말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에게,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그런 전제를 깔지 말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20년 이상 된 사업이거든요.

이병희위원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 맞냐, 안 맞냐,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같이 가지도 않는데 안 좋다, 좋다 평가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깎으려는 전제는 아니라는 것을, 아니 우리 교육청에 무슨 질의를 하니까 온 동네 사람을 동원을 시켜서 사람 죽겠네, 진짜로! 또 이러면 저녁에 선생님들 몇 분 전화 안 오겠나.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깎지 마라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절대로 깎으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 안 합니다. 대개 유익하고요, 선생님들 만족도도 높고, 저희들이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피드백이 잘된 사업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여기 대부분은 유럽, 미국, 캐나다 이런 쪽으로 해서 선진 국가에서의 교수 학습에 대해서, 교육활동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방과후활동, 실제 교육활동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학교 방문, 교육청 방문, 그리고 일부는 문화 체험 조금 들어 있습니다. 매일 학교와 교육청에 방문을 하는데, 가기 전에 주로 문화원장에게 저희들이 사전 질의서를 드려 가지고 현지에 가서 교육청이나 학교 방문 시에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지를 만들어서 통역자가 배치되어서 거기에서 질문을 하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대개 유익합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이 원체 말씀을 잘하시니까 판단 기준을 과장님 판단에서 판단 기준으로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진짜,

이병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가미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는 지금도 그 여행이 너무나 제 교육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병희위원

갔다 온 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한번 점검을 해 보니 계속 유럽만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유럽만 가신 부분이나 그런 게 일정한 단일성 목표 그런 것을 위해서 가셨는지,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쪽에는 사실은 방과 후 교육활동 경우도 교육자치 단위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활동 부분에서도 좋을 뿐 아니라, 학교 교육여건이나 환경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의 지역에 대한 편차도 되게 심하고, 교육이 그렇게 유익하게 발전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거든요. 유럽 쪽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교육활동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돌보고 있고 방과 후는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 수업은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서는지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급식소, 급식활동까지 저희들이 다 참관하거든요.

이병희위원

마지막으로 1개만 여쭙고 그것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적나라하게 설명하신 그 부분이 경남 교육에 접목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것을 접목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갔다 온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면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 건의사항이나 제언사항들을 정책에,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되어서 예를 들어서 박종훈 교육감이 아이들 가방 덮개를 어디에서 보고 와서 깔아서 그런 것처럼 교원연수를 통해서 그쪽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담아 와서 우리 경남 교육에 반영을 하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게 있습니까, 1개라도?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일단 수업의 변화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선생님들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전부 자는데 뭐?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안 잡니다. 그것은 진짜 잘못된 답변입니다. 저도 방금 전까지 학교에 있다가 왔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교과시간에 엎어 안 잡니다. 5교시 부분은 조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답했을까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짜 학교 현장은 교장 선생님 다 애를 쓰시면서,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고, 과장님 설명도 잘해 주셨으니까 위원들이 잘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자비까지 부담해서 가니 그 나라의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 교육 정책에 반영해서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게 시너지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얼마만큼 되어 왔는지는 미지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꼭 그게 반영되거나 어떤 것을,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느낌과 우리가 보고 이런 것을 한번 접목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연수할 때 사례발표는 조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교육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배움 중심 수업 확산 이 부분, 중등교육과장님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철우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운영비는 학교의 교사 인원에 따라서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 교원들하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교원 수에 맞춰서 작년까지는 2만원, 작년이 아니고 2019년도입니다.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을 선생님한테 직접 주는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선생님한테 직접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교부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하냐면 어차피 이게 다 교원들한테,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강철우위원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우리가 배움 중심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연수도 많이 받고 이런데, 정작 학교 내에서 공동 연구의 활동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시간 내에 연내에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운영이 필요하다는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월 1회나 2회나 3회나 4회 학교에서 정례화해서 학교 교육 공동체를 이뤄서 전체적으로 수업이나 평가의 개선을 이루는 그런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교부입니다.

강철우위원

예산 교부를 지금 보면 교원들을 상대로 해서 초등, 중등, 고등, 공립고, 사립고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나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목적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강철우위원

이것 도서구입비로 지원한 것 아니죠, 선생님들한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수업의 혁신에 관련되는 도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수업 혁신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구체적인 내역서를, 지급내역 있죠? 하나하나 지급내역을 다 들고 오세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단위학교별 전부 다요?

강철우위원

예, 이것 지급내역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도서구입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하는 학교도 있고 동아리별, 학교 전체인데,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도서가 필요하면 위원님, 같이 공동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강철우위원

그래, 공동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도서구입비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치원은 없고, 또 그러면 행정공무원은 뭡니까? 하려면 똑같이 해 줘야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유치원 예산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무슨 유치원 예산이 있어요, 없는데.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여기에는 없는데 유치원 예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급내역 있죠? 지급내역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저한테, 이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있죠?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30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제2회 경상남도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했죠? 이것 심사했지 않습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심의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뽑습니까?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공무직원으로 뽑습니다.

강철우위원

뽑지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시·기간제 교사가 562명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560명이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56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4명이 2018년 5월 19일자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사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018년 12월 4일에 도교육청이 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은 18억원인데 3억8,000만원 해서 부분 승소를 했는데 2019년 2월 12일자로 차별 시정 사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조건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차별 시정 사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맨 처음 최초 신청한 사람이 64명이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64명에서 지금 이 중에서 심사를 해서 30명이 됐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되면, 방과 후에 있는 돌봄 교사가 560명 된다고 그랬죠? 공무직이 됐는데, 이 사람 되면 560명 또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일단,

강철우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가죠, 이 부분이. 생각할 것 뭐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64명,

강철우위원

이 부분도 결국은 데모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64명 중에서 저희가 개인별로 의견을 조사했을 때 2명은 시·기간제 교사로 그대로 있겠다 해서 그대로고, 현재 62명이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강철우위원

결국에는 있는 자원을, 결국에 이 사람들이 혜택을, 교육공무직으로 바꿔주면 나머지 지금 560명에 대한 유치원 이분들도 자연적으로 또 그렇게 해 달라고 하죠. 신분에 대한 이 부분이 계약직인데 2년 하면, 보통 계약직이 몇 년입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2년 이상,

강철우위원

2년 아닙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당연히 신분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당연히 560명 다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 아닙니까? 안 봐도 뻔한 내용을, 결국은 이 사람들 560명 중에서 30명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도, 그래서 제가 심의 결과 회의 자료를 들고 오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 한번 잘못 질 들여놓으면 결국은 560명 다 시켜줘야 됩니다. 교육청이 부도날 일 있어요? 이런 배치, 참 걱정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평생교육급식과장 나와 주세요.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입니다.

강철우위원

우리가 안전영양체험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해 놓은 것이죠?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건물 안전 정밀,

강철우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죠?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결국은 이 진단에 따라서 영양체험관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각 학교마다 요리실습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급식소 조리장과 식당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실습실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 대상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습실을 갖추고 있어서 충분히 거기서 다 교육도 가능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러냐 하면 학생, 학부모와 함께 전통장 만들기 행사 이것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뭡니까? 조리사, 급식 관계자, 학교 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습니다. 또 학교 안에서 실시되고, 학교급식 관계에 대해서는 실습 위주의 전문요소라고 할 수 있는 조리실을 건립한다. 이런 센터를 하나 건립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 걱정이 됩니다. 있는 자원을 있는 시설에 최대한 이용을 하면 되죠. 뭐하려고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설립 계획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가 방학 중에 특히 연수를 받게 되는데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이 실제 필요한 조리 실습 연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해 왔던 숙원사업으로 영양체험관을 설립하는 게 주 계획 목적이고, 그에 덧붙여서 이론 강의와 실습, 조리 체험 연수를 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식품분석실을 확보해서 방사능 검사, 중금속 검사, 대장균 검사 등 여러 가지를 직접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강철우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들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끄떡하면 체험관이고 센터고, 교육청은 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학생 수보다 선생님 수가 더 많아질지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저 개인입니다. 나머지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어제 부터 오늘 오전까지 다른 동료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했던 내용들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부서는 어디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방진막 설치 10개 시범 운영한 적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영제위원

10개는 설치가 다 됐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거기는 설치가 완료가 됐고 안정성 문제로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을 저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명시이월 보니까 39억원 정도 됐네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국은 근 40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로, 그것도 어떤 기준에, 환경부 기준이라든지, 국가 기준 마련 등이 있죠? 환경부라든지, 실내환경협회 등에서, 조달청 이런 데서 아직까지 표준인증이 덜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게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이 방진막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인증 제품들이 많이 안 나와서 혹시 미리 설치를 했다가는 학생들한테 안정성에, 건강에 유해성이 미칠까봐 지금 명시이월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사실은 측정, 측량할 수 있는 설비와 그리고 경보성, 그러니까 알리는 정도의, 미세먼지 알리는 수준의 그런 어떤 부분과 또 함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병행해야 된다고 누차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은 차제에 3~4월에 인증이 되고 등록 기준이 나오면 속히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여 내년 3~4월에 하면 집행 예정은 그러면 내년 중으로는, 올해 안으로는, 2020년 중으로는 설치 가능합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려가면 각 학교 단위별로 학교장이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시설팀에서, 체육과에서 합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이 예산은 각 학교로 목적사업비로 내려갑니다.

조영제위원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는 행정실이 있을 것이고 교무실도 있고 한데 설치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학교 업무분장은 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교무실에서 맡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행정실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조영제위원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이든, 환경 개선이든, 시설 사업비든 예산이 내려가면 도 본청에서 예를 들어 집행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만일에 학교로 가면 학교장이 당연히 주가 되어서 하겠죠?

하는데, 학교에서 행정실로, 이 시설은 그러면 행정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교사나 또 보건교사가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에 따라서,

조영제위원

학교에 따라서 하면 차질이 안 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산 집행에 대한 기안은 하고 설치는 아마 행정실에서 거의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유는 혹시나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혹시 학교에서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 때문에 불협화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예산이 어떻든 아이들 대상이고, 물론 선생님들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예산을, 정말 피 같은 돈이 아이들 조금이라도 건강을 챙긴다고 내려간다면, 이 돈을 선제적으로 경남교육청에서 내려준다면 이것은 다른 이설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실로 가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교무실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오고가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교장 선생님이 강력하게 어떤 나름대로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행정실에서 하든, 보건교사가 하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는 교무실에서 주가 되어서 선생님이 하고, 어떤 하고는 행정실에서 한다,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상대적으로 각 행정실이나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 간에 “당신들 타 학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내가 합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갈등이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 2020년도 상반기 안에 설치하는 데 다른 이설은 없고 잡음은 없겠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영제위원

부감님도 계시는데 어떻든 본청에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얘기들이 안 나오게 정확하게 본청에서 지침을 줘서, 시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행정실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통상 시설 부분은 행정실에서,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에 혼선이 안 오게끔 더 지도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가 학교혁신과죠?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어제 본 위원이 본청 고문 변호사하고 숫자를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조영제위원

올해 교권드림센터 예산이 17억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 내용 중에는 진주에, 서부권 해서 진주 상담실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금액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금액이 4,100 정도 됩니다.

조영제위원

4,100?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법률상담 및 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했는데요. 교권드림센터 내에 변호사가 선임, 직원으로 채용된 정규직이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한 분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한 분이 있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이 한 분으로서는 이런 법률 지원 서비스가 부족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변호사님이 전화라든지 이런 상담도 할 수 있고 직접 와서 상담도 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교권하고 관련해서 별도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밖 변호사님을 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같이 법률하고 심리상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산이 합쳐져서, 그 부분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현재 도교육청, 본청에 고문 변호사는 일곱 분으로 있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일곱 분이네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정책기획관님입니까?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정책기획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잠시만 정책기획관님, 그러면 일곱 분은 수임료가, 고문료가 안 나갑니까?

그냥 자문료로 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월 20만원이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분들은 월 2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내에 송사가 있다면 이분들을 당연히 선임을 하는 게 기본상식이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사안, 사안에 따라서, 법인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의뢰를 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변호사 선임하기가 굉장히, 수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내에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윤회적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고 하니까,

조영제위원

좋죠. 그러면 자문료가 월 20만원 나가면 면 1년이면 그것도 24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우리들한테는 큽니다, 그분들한테 적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전공제회라든지 현재 드림센터라든지 나름대로 우리가 변호사가 고용되어 있는 데도 있고, 채용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런 데 법률이나 자문 이런 것은 자문 변호사들을 활용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유선상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혁신과장님, 하여튼 지금 교권드림센터에 대한 기대는 동료 위원뿐만 아니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사건이 난 이후에 따라가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설거지하는 수준의 그런 드림센터가 아니고, 좀 더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번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어떤 관리자들이, 학교에 있는 장학관이나 이렇게, 물론 학교에,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권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생 간에 폭력 등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거기서 우리가 Wee클래스하고 Wee센터, Wee스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Wee센터하고 연계해서 교권드림센터하고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교권드림센터 내에 있는 이런 전문 상담사들은 이름만 전문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학교, 우리가 몇 십만 명 학생들을 커버하기에는 이 몇 명 인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런 전문 상담가나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보충해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데,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위원들이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간다면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됐습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혁신과 내에서 수업 방해 해결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서 16억원이 잡혀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5억9,200만원쯤 됩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16억원 되어 있잖아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조영제위원

16억원이죠. 16억원이고,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의 갈등조정지원팀하고 합해서 17억원이고 일단 수업 방해 해결 지원 프로그램 해서 16억5,700,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아니요. 5억9,000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114페이지.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전체적으로 합쳐진 금액이고요. 순수하게 수업 방해 해결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5억9,230만8,000원입니다.

조영제위원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자료 114페이지에 예산액에 학교혁신과에 행복 교권 드림센터 및 수업 방해 해결 지원 프로그램 해서 16억5,7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 교육청별로 다 합해서 17억3,100만원이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수업 방해 해결 지원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업 활동 중에 수업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심각하게 교권 침해를 해서 징계 쪽으로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 방해 해결 지원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그런 학생이 있으면 학급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학생 프로그램, 교사 프로그램 이런 걸 지원하고, 그래도 정말로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교 단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 클래스나 이런 부분 연계, 또는 아니면 그 학생 하나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각 지역청에 갈등조정지원팀이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이 갈등조정지원팀의 구성 대상이, 누가 운영을 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거는 지원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담당 장학사님이 강사를 해서 지역에 있는 선생님, 또는 관련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영제위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훑어봐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지역청에는 지원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청도 있는데 이렇게 차등해서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청에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일부 지원청에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 있는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권 침해하는 그런 사안이 너무 적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빠진 경우도 있고,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잘 살펴서 각 지역청에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행복학교 운영은 학교혁신과입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행복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학교 관련해서 내용 중에 행복유치원이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행복유치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려면 사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복유치원, 이거 어떤 근거에서, 지금 행복학교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영제위원

간단하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의령유치원을 행복유치원으로 운영을 한 바도 있고, 또 2018년 이전에는 행복맞이유치원도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걸 우리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유치원, 지금 현재는 유아특수과 거기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영제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적인 행복학교 관련해서는 학교혁신과에서 주로 하는데,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영제위원

유치원은 유아특수과에서 따로 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게 따로 온 것은 아니고 유치원에서 혁신유치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선도학교를, 그런 업무 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교육부의 유치원 기본 계획에 의해서 혁신유치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혁신유치원도 행복학교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영제위원

내나 학교혁신과입니까, 그러면.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행복학교 개념은 뭘 행복학교라고 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복학교라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모델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즐겁게 하는 학교, 또 함께 성장하는 학교 이런 게 행복학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가 아니면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학교가 몇 개 정도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2019년도,

조영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전체적으로 65개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맞이하고, 나눔학교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것까지 합치면 120개입니다.

조영제위원

120개 학교는 행복학교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행복하지 않은 이런 것은 아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우리 행복학교의 주요 구성원은 누굽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구성원은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교직원이 안 되겠습니까?

조영제위원

학부모,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학부모도 교육의 한 주체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조영제위원

그리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학생, 교직원, 선생님,

조영제위원

다 좋습니다. 어떤 원칙은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인 유치원도 주체가 유치원생이 될 수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우리 유치원생들의 어떤 지각적 행동이 행복한 학교다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될까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런데 유치원의 교육 과정을 보면 유치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복학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교육 내용 중에 즐겁게 배움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치원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물론 과장님의 뜻에서 하는 것도 아닌 것 잘 알고 있고, 이 행복학교라는 것은 국정과제 50-4에서 학교 혁신 과제 중에 하나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맞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법적 근거 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조영제위원

아니, 유치원이 따로 하다가 지금 통합해서 같이 학교혁신과에서 하고 있다 안 했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유치원이 의령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복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영제위원

일단은 행복학교가 국정 과제의 법적 근거 하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당연히 주가 되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맞이학교, 행복학교, 나눔학교 이렇게 나누고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맞이학교 하고 나서 4년이 지나면 나눔학교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발전 단계로 해서 한다는데 행복나눔학교에 신청하는 학교가 적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지금 올해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해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4년 행복학교를 해야 만이 행복나눔학교를 저희들이 심사에서 지정할 수 있는 데 지금 10개 정도 하면,

조영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데 집행부에서 답하는 데 중간에 제가 안 끊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좀 바쁘게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데 요지만, 답만 좀 해 주셔도 됩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도 행복학교나 맞이학교, 나눔학교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행복나눔학교에 신청 학교가 적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지금 적다고는 제가 말하기가,

조영제위원

과장님, 추경에 올릴 때 수가 적은 이유가 뭐냐 대책이, 신청을 안 하니까 적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나눔학교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복학교를 4년간 운영한 학교를 나눔학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여기 총괄 국장님죠? 이 부분에 대해 좀 알고 계시죠?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이 자꾸 이설을 달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제가 말씀을,

조영제위원

나눔은 당연히 행복학교에서 4년 동안 하고 나서 나중에 성공적으로 했을 때 다른 학교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적인 입장에서,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행복나눔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하는데 행복나눔학교에 신청 수가 적지 않았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행복나눔학교는 10개 정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지난번 추경 때 뒤에 대책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눔학교에 신청 학교가 적다, 적은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적다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었지 누가 적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적었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행복학교에 지원하는 학교 수가 적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행복나눔학교입니다, 정확하게. 행복학교는 나름대로 지침을 줘서 신청을 몇십 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런데 행복나눔학교는 행복학교 4년을 해야 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복학교에 신청 수가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학교 현장에서 행복학교를 하면 아무래도 선생님의 업무가 늘어나고 또 수시로 수업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공개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행복학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많이 하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행복학교에 학교당 한 4,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4,000만원 맞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평균적으로 4,112만원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 정도 예산을 학교에 주고 인원도 한 분 더 주죠, 인력도.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렇게 주는데 예산과 인원도 충분하게 주고, 그러면서 교육 과정이, 커리큘럼이 아주 우수하고 좋은 교육 제도라면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나야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공부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너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수시와 학종 간의 전형,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 간의 비율이 지금 공정하지 못하다, 많은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어제아래는 교육부장관이 2023년에는 40%까지 정시를 확대한다, 이런 뉴스를 봤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봤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 수시라 하는 것은, 학종을 통해서 수시로 응시를 하고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고교 학교 내신이라든지 학교 학력, 수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물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어차피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 사회에 뚫고 나가려면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잘해서 실력을 향상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게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행복에 대한, 행복학교라든지 행복지구라든지 이런 형태의 교육 과정은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제가 지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 기초학력 저하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너무 괘념치 마시고요. 행복학교연구회가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행복학교연구회는 학생이 아닌 선생님들이 어떤 행복학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겁니까?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연구회는 저희들이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라든지, 교육 과정 및 배움 중심의 수업이라든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기타 우리 공동체 학교 간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복학교연구회 선생님들은 행복학교로 지정된 학교 선생님들만 가능한 거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아니라고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연구회에 학교연구회라도 행복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지금 현재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연구회는 최소한 3개 학교 정도의 교직원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3개 학교가 행복학교 지정 학교 아닙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 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학교도,

조영제위원

있을 수가 있고, 3개 학교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24개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가 24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조영제위원

행복학교연구회 회원들이 행복맞이나 나눔이나 행복학교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런데 거기에 주축은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조영제위원

여기 담당은 누구입니까, 담당 계장님. 답을 줄 수 있는 분 없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어딥니까? 행복학교연구회는 그 구성원이,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행복학교연구회는 행복학교를 운영한 분들이,)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주체가 되고, 그 외 그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참가해서 같이 행복학교에 대해서 주제별로 한 6개 정도, 예를 들면 방금 우리 혁신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적인 학교 문화라든지 그다음에는 학생 자치활동, 그다음에 소통과 교류의 공동체 운영, 기타 등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행복학교다운 행복학교를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을 일반 학교에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겁니다. 공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행복학교 중심에 있는 학교, 경험을 했던지, 지금 진행 중인 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행복학교연구회에서 선생님들이,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과도 평가하고 다음에 내년에 학교 학제에 이렇게 하자라고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그 테두리에 있는 분들이 자기를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제3의 기관이나 이런 데 컨설팅을 해서 연구 용역 이런 어떤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행복학교연구회는 일반 선생님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아무래도 행복학교는 우리 경남의 혁신학교니까 여태까지의 연구회하고는 조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안내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는 필요한데, 그렇지만 이런 것은 예를 들어 행복학교에 대한 확장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거기에 전문가나,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는 교사면 내나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예산은 행복학교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도 5,100만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유공 교원 해외 연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

집행부석에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초창기에는 특정한 동아리 중심으로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시는 분들이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데 구성원이었는데 2019년 올해부터는 행복학교의 철학 중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부분은 전체 선생님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위원님께서 예산에도 통과시켜 주셔서 1인당 2만원씩 줘서,) 지난번에 있었죠, 작년에. 좋습니다, 국장님. (

집행부석에서 –그런 가치를 하나씩 떼 와서 전체적으로 일반화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예.) 행복학교에 있는 구성원의, 선생님들만의 리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행복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더 많습니다. 이름은 행복학교가 아닐지언정 경상남도 모든 학교는 행복학교입니다,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예.) 즐거운 학교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선생님들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행복한 선생님들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꼭지에 행복학교 교장, 행복학교 직원 이런 분들만 연수하고, 급량비 주고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전체적인 선생님들이, 다수의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2023년까지는 행복학교를 조금 확장을 시키지만 그 이후부터는 일반화 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혼자서 질의를 많이 해서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혁신과에 하나만,

표병호위원장

아, 그래요.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죠.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과장님.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합니다.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보려고요. 행복학교로 지정이 되면 4년이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4년이 지나면 그 학교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안 주는 거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만약에 행복학교가 안 되면 일반 학교처럼 지원이 안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4년이 지나고 나면 재지정이 되든지 자동적으로 일반 학교로 되는 것 아닙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내 눈에는 왜 이런 것만 자꾸 보이는지, 과장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 대충 생각이 드는 것 없습니까? 자수할 생각 없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모른다 이거네. 지금 4년이 경과된 학교가 15개 학교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는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2020년도에.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재지정 심사를 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73개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나머지 그걸 보면 이 15개 학교는 기간이 경과되어 있거든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재지정이 되면 그대로 4년 동안 행복학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미 여기는, 그거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의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59개교 플러스 14개 하면 몇 개교입니까? 73개죠? 73개에 대한 기본 운영비를 지정했다 말입니다.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편성하기로는 4년 경과된 학교까지 포함해서 15개 학교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74개 곱하기 4,12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에 따라서 그걸 하면 58개교... 지금 15개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예산에.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4년 동안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마지막 4년에 그걸 평가를 합니다. 재지정을 할지 아니면 나눔학교로 갈지. 그 평가를 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이병희위원

그러면 재지정됐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현재 심사 중에 있지만 거의 재지정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재지정한다 하면 재지정하는 것이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님들이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지정해서 15개교가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적인 운영비에는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15개교를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15개 학교가 지정이 됐느냐 하면 다시 재지정 절차를 겪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예산 편성 지침에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실사라든지 평가관이 가서 저희들이 특히 외부 기관에서 종합 평가를 합니다, 4년이 되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를 거쳐서 15개 학교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15개 학교를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 아닙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제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는 된다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은 아!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절차 과정이 남았으니 이것이 행복학교로 재지정된다고 보고, 그러면 당초에 기본적인 운영비를 70 몇 개 학교에서 그걸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은근히 15개 학교를 넣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로서는 혼돈이 오죠. 혼돈이 오는데도 절차상도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 아닙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나도 질의를 해 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자료 요구.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사립학교 시설비 편성 학교 중 법정부담금, 경남에 7.8% 이하 납부하는 학교 현황과 시설비 지원 현황, 전국 평균은 17.4%입니다. 이것은 참고입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이래 가지고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삼동위원

기획관님, 73페이지 보니까 2016년에는 17억원 썼고, 2017년에는 21억원 썼고, 2018년에는 26억원 썼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16억원을 썼는데, 이것 2019년 자료는 언제까지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8월 30일 기준입니다.

박삼동위원

8월 30일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8월 30일 이후에 얼마나 썼는지 혹시나 아십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 18억1,171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가 경상비하고 여러 종류가, 몇 종류 있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행정기관하고 학교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경상사업비로써 1억5,000만원, 투자 사업비로써 2억원, 그래 가지고 3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에 22억원, 사립에 4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사립에는 뭐가 있고, 특별히 또 하는 것은 뭐가 있고, 경상비로 이렇게 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것은 경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물품이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삼동위원

이미 그런 것은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편성이 되어서 하면 되는데, 교육감이 이 30억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쓰면 이것 한 반쯤 삭감해도 되죠? 제가 볼 때는 10억원만 주고 싶은데, 딱 보니까 5억원 더해서 한 15억원 정도 삭감을 해서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받을 필요도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이것 좀 하나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학교혁신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산안 410쪽에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올해 8억6,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거죠, 8억6,300만원이. 6,800만원이 증액되고. 17억3,200만원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원 지위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0월 17일부터 시행됐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물론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알겠는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몇 개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사업 내역서가 통영이 11건인데 700여 만원, 거제는 9건이 1,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함안이 5건인데 2,000만원 되어 있고, 물론 그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 보호를 하는 차원이라면 예산의 집행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지침의 일관성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러면 위원들이 이걸 잘 모르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은 무조건 삭감한다 보는데, 단지 경남교육청의 교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규모로 보면 우리가 피해 규모가 상당해요, 경남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맞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올해 증가된 요인 특히 학부모들에 의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부분은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몇 개에 대한 교육청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내역에 대한 차등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지원청은 얼마를 편성하고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지원청에 교권보호지원단을 운영하도록 공문도 내려보내고 했지만 일부 지원청, 산청이나 거창이나 합천이나 창원에서 예산이 미반영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원청에는 돈이나 예산이 부족하고, 또 어떤 지원청에는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교원들의 교권침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파악한 숫자를 보면 날로 증가가 돼요, 해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교사 폭행에 대한 부분도 증가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교권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또 한 가지, 누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과에서 어느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교권 교과와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해서,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천, 울산, 광주, 충남은 이 보호법이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죠, 지금?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표병호위원장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병호위원장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들이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교권 보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교권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리 경남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예산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것이고, 교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교권 보호에 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김경수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자료 요구만.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금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 5억원 관련, 105페이지 경남교육 행복카드 포인트 적립 10억원 관련, 세출예산서 행복카드 포인트 적립금으로 편성한 국외여비 1억원 관련해서 금고 계약 협약서, 협력 사업 내역, 경남교육 행복카드 지정카드사와 협약 또는 계약 내용, 포인트 적립금 세입 10억원에 대한 지출 계획, 2019년도 지출 내역, 2020년도 지출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됐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그럼 김경수 위원님의 질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저는 먼저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여기서 막 열변 토하고 막판에 계수 조정하실 때는 유아무야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말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과장님!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오전에 와 가지고 볼 시간이, 방금 조금 봤는데, 2019년 명시이월 사업 중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한 70페이지 정도 돼요. 이걸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명시이월된 게 천장 하면 보통 전기하고, 석면하고, 조도 개선 이런 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예를 들어서 바닥 교체, 본예산에 명시이월되어 왔는데 바닥 교체를 또 한다는 거예요, 한 3~4억원을 잡아서, 그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것도 명시이월된다고 봐요, 바닥 교체는. 공중 부양하고 작업하지 않는 이상은 2개 사업 동시에 못 해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방금 또 말씀, 예를 들어서 지진 보강 사업이나 이중창 사업도 같이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명시이월되어서 왔는데 본예산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제가 다 자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소팅을 다시 해서 정리하겠지만 먼저 정리해 오시든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추진할 수 있다면 계획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 방학 때 하겠다, 그리고 수업 중에도 하겠다, 그런 정확한 계획서가 있으면 예산을 저는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명시이월되는 것 눈에 보이면서 하는 것은 저는 더 이상은 용납하기 힘듭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지켜 주시고요. 포괄적입니다. 과장님이 해 오실랍니까, 아니면 제가 제 안대로 그냥 정리를 할까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빨리 주셔야 됩니다. 제가 특위 들어가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특위에 제가 들어가면 바로 정리 다 되니까요.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같이 할수록 효용성이 더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좋다고 생각해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그렇죠. 안 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불가능한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솔직히 과장님도 이래 가지고 나쁠 것 없다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의 환경 개선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것은 일단 빨리 자료를 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중에서 김해 율하고등학교의 옹벽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김해에서 올렸더라고요, 물론 지원청에서 올렸지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것이 2억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율하고등학교를 지은 지가 10년이 안 됐어요. 10년이 안 됐거든요. 10년이 안 됐는데 왜 다시 옹벽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옹벽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10년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일부 하자 기간이 아마 지난 것으로, 옹벽은 그렇게 10년 단위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챙겨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것 확인을 하셔서, 옹벽을 설치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것까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일단 보내주세요. 최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혁신과장님요. 다른 위원님들과 겹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조서 기준으로 136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136페이지에 있고, 144페이지에 보면 학교협동조합 지원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보고 계시죠? 제 방에 와서 설명도 한 번 하셨다, 그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경수위원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학교혁신과는 충분히 제가 납득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4개 학교가 있고, 총 4개가 더 증가되어서 8개 맞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운영을 하고, 그런데 경제 활성화하는 데 운영비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이 지금 잡혔다, 그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올해 신규로 잡혔다 그죠? 1억5,000만원요, 그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여기 잡혔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자립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약간 도와주는 개념이다, 그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144페이지에 보면 학교협동조합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가로 지금 모집하죠? 모집할 거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아니요, 2019년에 저희들이 예비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는 협동조합으로 2020년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보시면, 14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형 사회적 학습 공동체 10개교 공모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교

혁신과장 김법곤 예.

김경수위원

공모라는 것은 모집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의 학교도 우리가 운영비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걸 또 다시 공모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은 앞에 있는 것은 기존에 하는 데는 아이들이 충분히, 거의 다 매점이잖아요, 맞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다른 사업은 아니잖아요. 매점 사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뒤에 해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는 뭔가가 안 맞다고 제가 봐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런데 지역형 사회적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그런 기초적이고 또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는,

김경수위원

예,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충분히 8개 가지고 운영비까지 보조해 주고 컨설팅을 하는데, 또 10개교를 추가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 내용은 협동조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6,1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사회적 경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위원

뒤에는 특교가 내려왔고요. 앞에는 지금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넣었잖아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김경수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아이들이 매점을 해서 수익이 안 나고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컨설팅도 하는 것이라고 저도 그때 와서 설명해서 다 알고 있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김경수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경수위원

창의인재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김경수위원

취업지원관이라고 하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 배치하려는 것 맞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특성화교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채용을 할 거다,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몇 명 정도 채용하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46명을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김경수위원

지금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은 44명이고, 내년에 46명이 됩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2명만 채용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4명에서 2명 추가되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직업 과정을 하고 있는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이때까지는 2학년밖에 없다가 내년 되면 그 학생들이 3학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개 학교를 추가해서,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미 다 채용이 되어 있네요, 직원들은.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채용이, 올해도 예산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포함되어 내려와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예산이 3억3,4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지금 대답하시는 것과 뭐가 안 맞아서요. 저는 이게 많이 늘어서 좋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리고 작년도에는 예산을, 본래 3월부터 교육부에서는 고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각 시·도별로 어떤 형태로 취업지원관을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저희 도에서는 8월 말, 9월부터,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줄여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증액, 올해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임용할 생각,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업지원관을 사실은 어떤 고용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올해 2019년도에는 6개월 동안은 임시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준고령자 고용에 따른 50세 이상 직종으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해서 3년간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학기에서는 3월 1일부터 3년간 임용할 생각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2019년 예산이나 2020년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방금도 말씀드렸거든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것은 기간이,

김경수위원

방금 2019년에는 3,400만원이면 1명도 안 썼겠네요. 3,4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주고 했으면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아닌데... 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김경수위원

다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인건비는 다른 곳의 취업지원관 예산은 있고요.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합쳐진 것이다, 그죠? 맞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여기 나오는 것은 취업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1명이 무기직으로 이미 도교육청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예산이고, 취업지원관의 전체적인 예산은,

김경수위원

과장님 일단은 이것은 패스합시다, 우리가 스피드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제가 일단 안 되고, 그것은 나중에 정회하시면 설명을 다시 하고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면 특위 가서 다시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학생 실습 안전용품 구입 지원 있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안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 많이 자료 제출 요청했더라고요. 실습비나 안전화, 실습복,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무상 교복, 무상 체육복 하듯이.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은 작년에 각 시·도에서 좀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실습을 할 때 실습 용구가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학생도, 우리 도에도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용접복 같은 것, 일반복은 불똥이 튀면 살갗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용접 안전복은 그게 방어가 되는 옷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1명당 실습복이 있잖아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것을 제공해 주는,

김경수위원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 맞잖아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1명당?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김경수위원

창원기공이나 건설공고 이런 데는 용접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용접할 때 그걸 제공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개인별로, 맞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김경수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옷을 자기가 입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땀도 베여있는데,

김경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체육복 제공하는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다, 신규 편성되었으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활성화 플러스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김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이 점점 많이 느는 것 같아서 일단 됐고요. 제가 작년에 합천의 이것, 경남 독서학교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김경수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편성됐죠? 2,000만원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작년에는,

김경수위원

얼마를 올려서 감액이 얼마 되고 2,000만원이 남았죠, 그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작년에 안전 진단비가,

김경수위원

아, 안전 진단비입니까, 이것이.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김경수위원

안전 진단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하고, 또 설계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김경수위원

2,000만원 가지고 그게 다 가능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시설과에 그것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아, 시설과에 따로,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러니까 설계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

김경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것은 뭐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도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김경수위원

아, 도시계획 변경 용역요. 우리 보통 보면 이런 것을 할 때 타당성 용역 평가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우리 테마파크, 그리고 진로교육원 이런 것은 타당성 용역하고, 사실은 이것은 타당성 용역 평가를 안 했거든요. 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 기준, 안 하는 기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가 새로운 어떤 그런, 기획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획의 건전성을 위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스스로 판단했을 때 굳이 복잡 안 해서 하셨다는 일단 말씀이시고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리고 보통 지자체에 이런 것이 설치되면 도서관이든지, 아까 의령의 100억원, 진로체험센터도 100억원,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열정도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응 투자.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합천에서는 얼마 받았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김경수위원

마음만 받았네요,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거기에 대형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경수위원

도로 관련해서,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도로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 공간이나, 또 우리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주택을 사 가지고, 그곳을 저희가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2019년에 편성된 돈, 이것 이월 안 되고 다 썼습니까, 2,000만원.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월 신청을 했습니다.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김경수위원

명시이월이 됐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김경수위원

혹시 시설과에서 편성된 것은 과장님, 혹시 이것 이월됐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설계 용역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이월 같은데, 아직까지 쓰지는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2,000만원 이것은 못 썼다, 그죠? 명시이월이니까 못 쓴 거잖아요,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 지급을 하지 않은 거죠.

김경수위원

돈을 다음으로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김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독서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했고요.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김경수위원

853페이지에 보시면 4년마다 한 번 공룡 엑스포하면 우리하고 MOU인지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한 번씩 우리가 가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초등학교 4학년이 갑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초등학교 4학년 교과에 지층과 화석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맺어서 가잖아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참 잘한다 싶어서 봤는데, 4년마다 월드컵 열릴 때마다 갑니까? 하여튼 4년마다 가는데, 갈 때마다 버스를 개인 부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해 줬더라고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경수위원

이것이 2016년 다르고, 2012년 또 다르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2006년부터 이 사업이 3년, 4년 주기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열리는데,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전부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버스부터 해서 입장료까지.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교통비, 입장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해 주시려면 일관성 있게, 어떤 때는 했다가 작년에는 다 해 주다가 3학년, 4학년 되니까 갑자기 돈 내라하면 부모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번처럼 이렇게 예산의 형평성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것도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경수위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무조건 입장권만 해 주든지 옛날처럼.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일관성 있게 앞으로,

김경수위원

일관성 있게, 그때그때 돈에 따라서 해 주다 보면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약간 반발, 못 받는 사람이 반발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뇌를 깨우는 아침 스포츠 활동 있죠, 875페이지. 기존에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까? 작년 예산이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작년에 1억원이었습니다.

김경수위원

1억원이었으면 한 25개 학교 했겠다,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경수위원

25개 학교면 25개 학교 중에 혹시 여학교가 많습니까, 남학교가 많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학교를 위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개수를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여학교에 집중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여학교요? 양성평등 시대인데요. 남자학교도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당연히 받아주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신체활동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여학생들은 움직이기를 많이 싫어해서 아침에 정적인 운동이라도 시켜보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2배 늘린 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신청을 그 정도는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신청 받았을 때는 25개 학교가 넘었겠다,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해서 넘으면 그렇게 합니다.

김경수위원

그리고 893페이지 창북중학교 인조잔디 관련, 그리고 경남학생교육원 인조잔디 2개 있잖아요,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경수위원

이것 2개 합쳐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34억원이네요,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창북중학교는 지금 이전하는 학교다,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내년 3월 1일자로 폐교,

김경수위원

거기에 그럼 인조잔디 구장을 해 주고 기록원도 하려고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초등학교 전용 축구장을 건설을 해서 스포츠클럽 팀들의 훈련이나 시합을 도와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록원도 창북중학교 본관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의치 않으면 다른 폐교나 이런 부지를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게 학생 수용, 물론 학생이 가서 야구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이 항상 등하교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는 지역민들의 염원도 좀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지역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지역에 염원이 있으면 매칭을 해야죠. 창원 부자 아닙니까? 돈 달라 해야죠, 20%를 주든지 30%를 주든지. 우리 돈 다 대서, 우리 교육청비 다 대서 할 필요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대응투자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해야죠, 당연히.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리고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야구장은 축구장에 비해서 아주 큰 면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 야구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폐교 수준의 운동장은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학생야영장이 운동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연중 거기에는 수련 활동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야구팀들의 시합이나 연습을 하고, 주중에는 학생교육원 수련하러 오는 학생들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사업 자체가 거의 일몰 사업이다 저는 판단하고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야구, 축구는 조금 예외로,

김경수위원

937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대책 사업 중에 세부 계획 보면 체육관 기계식 환기장치 시범 운영 10개 있고요. 교실 기계식 환기장치 시범 운영 10개 학교 있습니다. 작년에도, 10개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경수위원

가좌초나 장유고나 이런 데 보니까 학교 교실에 있는 것이 있고 체육관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시범 운영 학교가 저번에 시범했으면 시범한 결과로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상황이 안 좋다면 이것을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번에 시범한 데이터도, 데이터 한번 달라고 제가 자료 요청한 적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때 데이터가 분석이 오래 걸리고,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연말 되어야 알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또 시범학교 10개, 10개씩 잡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라고, 그게 진짜 과연 미세먼지를 잘 잡는지 안 잡는지 증명이 안 되었는데,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시범인데 또 시범 10개, 10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만 제가 추려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교실은 지금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환기 부분 때문에, 또 기계식 환기를,

김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범하는 학교가 3학년이면 3학년, 3학년 교실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고등학교 일부입니다. 전체 학교는 아니고,

김경수위원

예, 그렇죠. 일부인데, 그게 3학년 교실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장유고등학교 가보니까요. 소음이 심한 곳도 있고, 일단은 저는 1년 정도면 데이터가 있다고 봐요. 그 데이터를 보고 예산을 다시 추경을 잡든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은 놔두고요. 그리고 965페이지에 보시면 경남생태, 타당성 용역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생태환경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게 우포입니까? 어디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과학교육원 우포 분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좀 확장을 해서 이전하려고,

김경수위원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300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100억원 이하로,

김경수위원

중투 대상이네요, 원래라면.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본래 예상은 중투 대상입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규모를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것 주말이나 이럴 때 인기 좋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학생들 많이,

김경수위원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 맞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학생들하고 학부모들도 같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중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용역비가 잡혔는데, 사업 규모가 300억원,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건물을 연차적으로 건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일단 그것도 충분한 답변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급식과,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하고 특위 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말 한 마디 안 하고 거기 가서 바로 조정하면 혹시나 서운해 할 수도 있고 또 절차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설립 있죠?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입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지역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지역도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예산이 안 맞다 싶으면 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아무래도 학생 위주가 아닌 제가 봤을 때는 조리원, 조리사 위주로 알고 있어요.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급식 종사자의,

김경수위원

저랑 정할 때 한참 전화하셨죠?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굳이 이런 시설들이 시기상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리 실무사들이 충분히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음식 같은 것 연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평소에 학교에서 못 하는 것을 가서 만들겠다, 부산이나 이런 곳처럼 학생 위주의 시설이라고 하면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조리 실무원들이 이미 교육이 되어서 우리가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채용해서 이것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일단은 약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위원님, 조금 부가 설명,

김경수위원

설명은 제가 그때 한 20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요즘 새로운 레시피도 많이 개발하고요.

김경수위원

새로운 레시피는 백종원도 있고 많습니다.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급식 종사자들 연수 장소도 필요하고,

김경수위원

말씀 많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확고해집니다. 그만하십시오.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일단은 많지만 잠시 멈추고요. 다른 위원한테 돌려드리고 제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교육 홍보, 교육 소식지, 교육 홍보활동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허재영입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을 보니까, 교육 홍보가 주로 어떤 것이 교육 홍보라는 것이죠?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주요 정보, 일선 단위기관에서 중요한 소식에 대해서 우리 도민을 포함한 교육 수요자들에게 교육 정보에 대한 근거리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널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을 과목을 이렇게 여러 개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일단 세부사업 코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세부사업 코드를 정해서 그 코드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교육 홍보, 소식지, 또 교육 홍보활동, 또 1305페이지에 보면 교육 미디어, 1299페이지 보면 교육경남 발간,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좀 묶어서 하면 예산이 좀 효과가 절감이 안 될까요?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일단 세부사업 코드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기획관 담당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올해에 예산을 조금씩 삭감을 해 볼 테니까 아껴 써 보고, 한번 묶어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각 부서별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한번 다시 보고 삭감할 것 있으면 삭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위원님, 홍보 경비는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합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경남교육박람회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거기서 합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박람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삼동위원

아닙니까? 들어가시고요. 교육박람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병희위원

교육박람회가 교육과정과 아닙니까?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정보원 관장 업무는 초등교육과에서,)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관리 부서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박삼동위원

이야기 다 했습니까? 이제 제가 할까요? 조서 1298페이지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잘해 오다가 2019년도에는 98만원 썼어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2019년도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박삼동위원

해마다 12월에 개최 예정을 하면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약 4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듭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98만원은 그럼 어디 쓴 것입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98만원은 아마 협의회, 즉 교육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협의회 경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삭감하면 안 돼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삭감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이 사업은 시초가 2004년부터 개최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경남교육박람회라는 이름으로는 2005년부터 걸었지만 경남신문사와 공동 개최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자르는데, 지금 현재 아직 언론사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과별로 나와 있는 것을 언론사별로, 경남일보는 경남일보, 경남신문은 경남신문,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유사하게 많습니다. 교육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 아니라도 충분하게 교육감이 홍보가 되고 잘하고 있는데, 언론사에 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수억원일 거예요, 지금 현재 자료 올라오는 것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경남신문사와 공동 주체를 한다면 이것 제가 이유 없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삭감을 말씀하시면,

박삼동위원

난리가 나겠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하지 않기를 바랄,

박삼동위원

난리가 나겠죠, 뭐. 그래서 나를,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미래교육하고 한번, 김경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도 이것은 1학년 답인지 알거든요, 대충은. 늙은 쥐가 독을 뚫는다듯이 조금 오래되어서. 558페이지 미래교육 콘텐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은 추진 경과에 보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 콘텐츠 구성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을 한다고 했네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미래교육테마파크 짓는 데 몇 년 걸릴까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미래교육테마파크는 2022년 3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아이 낳지도 않고 지금, 아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아이 키우는 것까지 먼저 하려고 그래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 놓고 난 다음에 콘텐츠를 구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박삼동위원

이게 해외연수비네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해외연수비용입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볼 때는 해외연수도 삭감할 것이 많대요,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그다음에 560페이지 미래교육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미래교육 선도학교는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박삼동위원

올해 1억5,000만원 편성되었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1억5,000만원 편성되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죠? 계획성이 없어요. 정책기획관님, 예산 올라오는 것이 1억5,000만원 해서 했는데, 2020년도에 지금 4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게 학교가 어떻게 썼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학교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덜렁 그냥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검토보고서 설명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 미래교육 선도학교는 3개교에 각각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남해 지족초등학교하고 거제 명사초등학교, 의령중학교 세 군데를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하필이면 왜 그렇게 멀리 있는 학교가, 그래서 해 보니까, 5,000만원씩 지원해 보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작은 학교를 우선시,

박삼동위원

작은 학교를 그렇게 해 보니까 효과라든지 좋아서 이렇게 4억1,000만원을 편성을 하겠다는 거네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해 지족초등학교는, 이 세 군데도 작은 학교를 했고, 또 분야도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남해 지족초등학교는 사물인터넷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했고, 거제 명사초등학교는 코딩 기반 로보틱스 활용을 주제로 했고, 의령중학교는 가상·증강현실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 지족초등학교 같은 데는 EB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견학하고, 미래교육 전문 교수님하고 협력을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3회를 했고, 또 사물인터넷하고 빅데이터 관련 교실을 수업 공개를 9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제 명사초등학교에는 로봇랜드 견학 등 체험활동도 3회를 했고, 또 코딩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소프트웨어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피지컬 컴퓨팅 등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의령중학교에서는 건축물 설계 프로젝트도 했고, 360도 학교 맵 제작, 생명기술 프로젝트 등을 운영했는데, 사실 강철우 위원님께서 이런 곳을 현장을 좀 봤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학교에서 나온 조사 결과로는 95% 이상의 학생들이 이 선도학교 운영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최종적으로는 12월 22일부터 15일까지 저희들이 경남교육박람회를 합니다. 그때 이 세 학교의 수업모델 전시하고 성과 보고회를 함께 하기 때문에,

박삼동위원

과장님, 말씀 자를게요. 미안한데, 증액은 안 되고 1억5,000만원 드릴 테니까 다시 2020년도에 해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한번 해 보고, 그 뒤에 다시 의논을 한다면 강철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보고 효과 분석을 해서 추경에 올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한 마디만 좀,

박삼동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확대한 사유가 어떤 것이냐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전교생이 31명 내외인 농산어촌을 했다면 올해에는 20학급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은 약 700여명 이상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도학교를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진주 과고 차량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도교육청 행감 때도 그렇고 진주시교육청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과장님이 사실은 집에서 기본적인 자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금액을 배정하고 그냥 아무 소득도 없이 방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 내용 제가 파악을 잘하고 있는데, 학교에 상황을 알아보니까 지금 매연이 5등급이 되면 도시에 가서 자동적으로 스크린에 의해서 체크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규석위원

그동안에 차를 가지고 운행 횟수하고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도 그렇고 그 이후로 차를 한 해에 20회를 운행을 안 했어요. 20회 같으면 하루에 일반 관광버스를 빌려 써도 100만원이면 기사 팁까지 충분합니다. 그럼 2,000만원이면 6,000만원을 썼을 경우에 4,000만원이 헛돈이 날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을 다시, 매연 자꾸 핑계를 하는데, 2억원이 넘는 차량을 다시 구입해서 뭐에 쓸 것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수송으로 쓸 것이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학생들이 체험활동들을,

장규석위원

체험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20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 차를 가지고 학생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집에 데려다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데, 왜 안 하던 방법을 또 쓰려고 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차에 대해서는 제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기사 인건비까지 삭감 다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점검하겠지만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진주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렇지만, 그동안에 장학 지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 이런 내용들은 진주 지역에 학교가 있고 해서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아마 이해도가 이렇게,

장규석위원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돈들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복지과장님.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장규석위원

117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해서, 1176페이지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주요사업조서 말씀이십니까?

장규석위원

예, 주요사업조서 1176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예산이 저소득층 고등학생 수는 명수가 대충 파악되어 있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금액이 급감하게 되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2·3학년 학생의 저소득층 학비가 무상교육비에 포함되면서 2·3학년분의 학생 수가 주는 그런 내용이 감소 요인입니다.

장규석위원

감소 요인인데, 정확하게 파악된 것입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학년 숫자로 해서만 반영한 것입니다.

장규석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지학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창모 정책기획관님이 계실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죠?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답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외 부지로 아직 처분이 안 되고 관리하는 부분 많이 있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구외 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학교 폐교를 관리하면서 사실은 이 폐교 중에서 쓸 만한 폐교가, 우리가 현재 다시 학생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쓸 만한 학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파악해 봤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그것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장규석위원

그래서 파악은 해 봤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폐교 중에, 미활용 폐교 89건 중에 보존관리 계획이 있고, 자체 활용 계획이 있고,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일부는 처분할 것 아닙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처분할 거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처분할 학교는 정말 위험하지 않다면, 지금 여기 처분할 학교 중에서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돈 들어가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장규석위원

매년 돈이 30억원씩, 9억원씩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를 폐교를, 팔아봤자 관리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럴 바에야 빨리 처분하실 것은 빨리 처분을 하십시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보존관리나 임대를 하고 있는 중에도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매각을 추진을,

장규석위원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과장님을 정창모 과장님이 하고 있을 때하고 몇 개 처분됐는지, 몇 군데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폐지학교는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것이 좀 더디게 가는 부분이 막상 매각 단계에 갔을 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시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노력을 했으면 올해는 매각 처분, 매수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지금 매각 계획은 10개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자체 매각이 대부분이고 매각은,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와 의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에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역에서 또 지역하고 협의를,

장규석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노력 더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노력 더 하시고, 그리고 구외 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투리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로 처분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 부분은 불하를 해서 빨리 처분하십시오. 그리고 불하를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처분 가능한 부분은 빨리 처분해서 교육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당장 공문을 내려 보내셔서 조치를 하십시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현황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 가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관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아까운 돈들을 몇 십억원씩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30억원,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매각까지, 또 대부하고 있는 재산,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필요한 부분은 건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있었습니다.

장규석위원

건물 상태가 쓸 만하다면 건물 보수 유지 관리해도 됩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그래서 철거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철거할 건물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구외 부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폐교 처분할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빨리 내려 보내서 하십시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계획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이어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미래교육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미래교육에 보면 인공지능 서브 구축하는 것 있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찾았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구축하는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소위 AI 인공 지능 서버인데요. 지금 뭐랄까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평가나, 또 교육 활동을 할 때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던 것에서 이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AI가 좀 더 판단을 해서 이걸 학습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데이터를, 정보를 주는 그런 것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학생들에게 학생 개인 맞춤, 개인 성향 맞춤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맞춤형 교육이란 말이죠, 이런 데이터를 구상하는 것이,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데이터가 아니고,

강철우위원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빅데이터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2019년 말까지, 예를 들어서 한국어·영어 번역 말뭉치 120만 문장을 그냥을 공짜로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사물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360만 장을 공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 공공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무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개인이 앱을 만들어서, 교통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앱을 만들어서 공급하듯이,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굉장히 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많은 데이터를 집적해서 빠른 속도로 어떤 것을 분석해서 이걸 개인 맞춤으로 해 나가는 그런 역할과 더불어서 이제 그 속에서,

강철우위원

짧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 속에서 상호 간의 뭐냐 하면 연관성까지를 기계가 학습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런 정도의 어떤 것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AI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 AI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완성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하고 있으면 이중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또 민간에 대해서도 너무 밀착해서 가까이 가면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 전체를 검색해 주는 데가 우리 행안부의 담당과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 과에 이것을 신청을 해서 검토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서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 받는 기본 자료를 만드는 용역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래 용역 아닙니까, 일단.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자료에 보면 2019년 8월에 연구 용역, 내나 인공지능 연구 용역을 했죠? 끝났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용역은,

강철우위원

교육 서비스의 구축 연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여기 AI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내나 경남형 인공 교육 서비스 구축 연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왔잖아요, 이것이. 2019년 8월에 경남형 인공 교육 서비스 구축 연구 용역 완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아, 예.

강철우위원

연구 용역이 끝났으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접목했습니까? 이것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업비는 연구 용역 같으면 3,000만원 이내인 걸로,

강철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런 부분을 연구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완료되면 뭐 합니까? 이것을 어디에 접목했는지, 또 확인을 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이 8월 12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부분에서 자료를, 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것 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강원대학에 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안에 있는,

강철우위원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분석을 다 해 봤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경상남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용역은 용역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 계획도 나와야 되고, 그런 기본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용역 내용 중에 우리 경남에 AI 서버가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산출 내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옵니까? 몇 명입니까? 8명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3회가 되어 있습니다. 8명의 인원이 3회를,

강철우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준다는 말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2만원 정도. 그래서 협의회를,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2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식사라든지, 그런 다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자, 이 용역이 1회로 끝납니까?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것은 AI 서버를 진짜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주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으로 끝날 것입니까? 계속 추진,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 용역은 그 용역의 소위 과업지시서를, RFP라고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인데,

강철우위원

예, 과업지시서 압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 과업지시서를 행안부에 올려서 이게 어떤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강철우위원

사업이 추진되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이,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용역은 이게 끝입니다.

강철우위원

용역은 끝이 나지만 2020년도 추경에 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용역 체결과 서버 구축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타당도가 있다라고 하고 또,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용역만 하는 거잖아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문제가 없다면 그다음에,

강철우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2020년도 추경예산에 또 들어옵니다. 얼마 들어오는지 압니까? 14억원입니다. 또 2021년 본예산에 10억원, 2022년 본예산에 8억, 또 2023년 본예산에 8억원, 5억원, 총 45억원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부터 해서,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진짜 타당성이 있으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서버만 계속 구축하고 진짜 학생들한테 필요하게, 맞춤 이런 부분이 좀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좀 기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바로 하겠습니다. 맞춤형 ICT 연계 교육 서비스 구축 운영도, 이것도 인공지능 초등 수학이죠? 예산안 720쪽, 봤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특교입니다, 맞춤형 연계 교육 서비스 구축 운영.

강철우위원

이 사업 대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초등·중등, 또 고등학생 해서 교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간단하게. 이 사업을 하게 된,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주어서, 아까 분담금 형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강철우위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관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시·도 자체에서, 우리 교육청 있죠? 17개 시·도교육청에 갈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이것이 그렇게 모아져서 되는 걸로 알고,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세부 계획 수립을 다 받았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짜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사업계획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교부금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의 계획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민간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의 데이터를 넣어줘야죠. 여기 가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 데이터는 데이터가 아니라, 기본 계획은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됐는지 물어보잖아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것은 수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겁니까, 이것.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것은 AI 서버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보면 학습 부진 진단을 한다든지, 또 적합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일대일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한다는데, 어떻게 일대일 맞춤형 지원이 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내는 것이 AI이기 때문에, AI라고 하면 맞춤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도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과장님도 설명하기 참 힘드시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조금 공부를 해서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도 쉽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힘들어요. 뭔가, 인공지능, 초등 수학,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학생들을 초등·중등으로 할 것인가. 여기는 또 초등 수학입니다. 그러면 초등 같으면 여기 고등학교 교원이 왜 필요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여기는 사업 대상을 정확하게 초등이면 초등이다, 중학교면 중학교다,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다 이렇게 딱 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교원까지도 초등,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초등 교원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학생 실습 안전용품 지원 있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봤지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여기 사업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실습복, 또 안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신입생 유치라든지, 그런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또 어려운 학생들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리복이라든지, 간호복이라든지, 미용복이라든지, 어차피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실하게 여기다가 잡아넣어야죠, 사업 내용에. 안 넣고 안전화, 안전화, 보안경, 그러면 거기 혜택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여기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 안전 실습복이라는 그 속에 저희가 신발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봤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학생의 실습, 이렇게 해서 학생 실습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그러면 안전보호세트, 그다음에 요리를 하면 요리에 대한 부분에서 조리복이라든지, 간호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넣어야죠, 이 사업을. 여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습복, 안전화 딱 이렇게 ‘목’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봤을 때, 심의할 때 어떻게 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미용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안전에 포함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고요. 함안도서관 한번 보겠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시설비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시설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81억원이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81억원 맞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함안도서관의 이전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81억원 맞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거기 건축 공사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 공사비가 한 62억원 됩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62억원이 되면, 평균 단가를 제가 한번 쳐 보니까 한 820만원, 83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도서관 건물을 지으면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하면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은 함안 지역하고, 함안군청 군수님하고 저희 도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또 함안군에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땅까지도 함안군에서 저희한테 이걸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반 성냥갑 같은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좀 더 기능이 다양한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요구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해서 건축비를 계상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건축비 여기에 보면 예비비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건축 공사하는 데 무슨 예비비를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건축하는 단계 속에 수요자의 요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해 놨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건축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의 다 뭡니까, 건축 설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계산이 다 나옵니다. 설계 용역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 용역비도 책정한 것이고, 또 감리비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실시 설계가 나오면 거의 그 액수하고 실제 건축비가 같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강철우위원

예산을 쓸 때는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감리비 있죠? 감리비가 지금 2억1,000만원 됩니다. 감리비, 이것 시설감리단에서 감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감리를 건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것은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조금 그런데,

강철우위원

시설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리고 아까 도서관 예산 분야는 제가 방금 찾았는데, 도서관 조달 단가대로 여기에 반영을 했고, 또 조달에 도서관 단가는 좀 높게 되어 있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답게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강철우위원

감리비가 여기 보면 2억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설계 감리단 있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감리단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감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축사가 있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감리를 해서 감리비를 절약하는 부분 있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자, 이 부분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게 집행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은 감리단으로 위촉을 해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4명 있지 않습니까, 감리단이. 이 부분에 감리하는 사람이, 건축사가.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건축사 세 분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다 인건비를 주고, 그분도 감리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 감리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래교육 테마파크 있죠?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함안도서관도 공사 일정을 봤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이 설계 용역해서 2020년, 6개월에 걸쳐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공모하고 선정해서. 그래서 8월에 공사 계획하고 일상감사를 합니다. 공사 계획을 합니다. 이 사업도 2021년 8월에 공사 준공 및 착공이 됩니다. 결국 또 나머지 부분은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의 예산 편성은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협조 사항들이 안 된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함안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철우위원

2021년 10월에 개관 아닙니까? 그러면,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것이 부서 간의 협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 한번 보겠습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강철우위원

여기 보면, 제가 다른 것은 안 보겠습니다. 미래테마파크를 보니까 건축 면적이 4,268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니까 평균 단가가 79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2020년도 예산만 딱 봤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시 시설 예산이 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 시설은 언제쯤 해야 전시가 됩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아직 그...

강철우위원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제가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여기하고, 이 부분도 예비비를 설정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 예비비를 이렇게 한 26억원 정도.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복종입니다.

강철우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시실이 40억원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예비비 편성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아십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못 찾았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못 찾았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예산을 세울 때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투에 올라가서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것도 예비비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협의 과정에서, 예비비라는 것이 아까처럼 실시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줄어들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의 어떤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컨설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저희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위원

예비비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26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의 5.6%.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했지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한 부분에서는 자산, 전시 시설 같은 것은, 사실은 언제 완공되어야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언제 완공입니까? 2022년도 이것이 완공될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전시 시설은 2021년에 완공이 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1년 9월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공사에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전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건축이 다 완공이 된 뒤에 그렇게 해서 안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체크를,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실시설계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그 일정대로, 그리고 아주 충실한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실시설계는 어차피 6월에 시설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공사를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전 시설을 제가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좀 하고 쉬었다 하실까요?

원성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원성일위원

창의인재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궁금해서, 사업 조서 554페이지에 보면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 때 4억원 정도 신규 편성했지 않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렇죠? 4억원 정도 신규 편성했거든요. 이번 예산 보면 5억9,7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차 운영 학교 교당 해서 10개교는 제가 이해가 되고, 2년차 운영 학교 교당도,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운영비가 1,000만원,

원성일위원

4년 차 이것은 무엇이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4년 차는, 지금 3년 차가 없습니다. 없어서 4년 차인데, 4년 차는 500만원씩,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4년 차 운영 학교가 있냐고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어떻게, 이게 지금 2019년도,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내년도니까요. 내년도에 4년 차가 나오는 것이죠. 초 1교가 있고 고등학교 2교가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아니, 지금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것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해서 8개 학교 해서 4억원 했다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럼 그것은 2년 차 운영 학교 교당 1,000만원 해서 8개교, 아마 추경에 한 학교가 2년차 가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신설도 있었고, 운영하는 데 돈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럼 전에 앞에 4년 차,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 앞에도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앞에 있었단 말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런데 여기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2016, 2017, 2018 아무것도 없어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게 전부 특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이유가,

원성일위원

특교라도 특별교부금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555페이지에 보시면,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것은 자체 예산만 들어가고 특교는 별도로,

원성일위원

자체 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하다 보니까 4년 차라는 것이 3년 차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제가 분석을 하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앞에는 이런 식으로 전부 특교로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특교가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원성일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발표회가, 아직 성과 발표는 안 됐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매년 합니다.

원성일위원

올해 12월에 잡혀 있던데,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매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합니다.

원성일위원

이것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나면 발표한 부분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총무과.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철입니다.

장규석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1092페이지 한번 보시죠. 연도별 예산 현황, 다음 1093페이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 총계에서 집행액을 빼니까 2016년도는 3억9,000만원, 2017년도는 2억2,200만원, 2018년도는 6억700만원, 현재 2019년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서 그런지 8억5,4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대체인력은 대충 출산휴가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예측은 어느 정도 하는데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지금 현재 워라밸 사회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휴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3년치를 평균을 내서 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것을 4년치 하면 4년치 평균을 하면 맞아떨어지면 거의 액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1인당 나누기, 사람 수를 나누면 그다음 예산은 충분히, 돈 1,000만원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20~30만원, 많게 보면 1억원 범위 내인데 전부 다, 지금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치를 내보면 5억1,000만원 정도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시는 분들 중에서 통계 잘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데이터 주면 금방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보면 2019년도 대비 한 22억원이 더 높게 되어 있죠, 책정이. 그렇죠? 2020년에 22억원이라는 돈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93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현황 보면 2019년도에 52억원에서 2020년도 예산액이 74억원으로 뜁니다. 그러면 22억3,800만원 정도 더 높게 책정되었는데, 그만큼 대체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무언가 원인이 있을 텐데,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시설관리직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채용을 지금 뽑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 범위가 다른 마찰이 있어서. 전국 17개 시·도 다 공통 사항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을 이렇게나 많이 뽑아요? 22억원이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참 궁금하니까 이것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장규석위원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직무연수 부분에 있어서, 109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2016년도부터 쭉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전부 다 1억원 이상입니다. 1억2,000만원, 1억1,800만원, 1억4,500만원까지, 2019년도는 조금 남았다 치고, 1억원 이상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돈들이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리를 다루는 총무과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남아서,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위탁직무연수 이 부분은 고급간부 과정 3명하고, 교육정책대학원에 매년 4명을 보냅니다.

장규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데, 매년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벌써 2016, 2017, 2018, 2019 4개년, 나머지 3개년만 해도 충분히 1억원 정도 남으면 한 5,000만원 정도 낮출 수도 있다 이것이죠, 제 이야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금액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무행정원 인건비 1128페이지 보십시오. 1128페이지 보면 기관별, 부서별 내역 해서 총무과에서 이 인원을 전부 다 이렇게 일부러 잡아놓는지 모르겠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9명 해서 인건비가 2억6,5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노사협력과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장규석위원

노사협력과입니까? 노사협력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에 보면, 허인수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811페이지 보면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노사협력과에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인건비는 여기 숨겨놓고 여기는 운영비 해서 금액이 7억9,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갖다 붙이면 10억원이 넘어가는 돈이 되니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노사협력과에 인건비를 붙여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규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9명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갖다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다른 데는 보면 다 그 과에 되어 있는데,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정규직이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장규석위원

계약직이든 어쨌든 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노사협력과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공무직 인건비는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에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공무직 빼내니까 이렇습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보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공무직 부분은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넘긴 것입니다.

장규석위원

아무리 신규 사업이라도 노사협력과에, 그러니까 이쪽에 갖다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결산 검사를 받을 때 결산 검사 위원들께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사업별로 지급이,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 안에 밑에 인건비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일괄성 있게 관리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서, 인건비는 전부 다 싹 빼서 일괄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인건비라도 이쪽이 관련 부서면 이쪽에 인건비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에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기 보니까 노사협력과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노사협력과라는 부서가 새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한꺼번에 모아진 것입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사무행정원과 관련된 직종 관리를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있고,

장규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구체적 산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5억8,875만원 중에 그 구체적 산출 내역.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규석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 운영비 중에서,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아까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장규석위원

아, 해 줬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잠깐 뵙시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아까운 시간 빼앗아서 멀리까지 출장 갔다 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대응한다든지 예산 규모를 잘못 책정했다든지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무턱대고 깎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가 하나의 말을 해서 신뢰감을 얻는다면 100% 믿죠. 저희는 도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무언가 밝히고, 혹시라도 잘못 편성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면 그것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산에 대해서 사업 조서 13페이지, 예산안 118페이지 그 부분, 교육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교원 인건비가 전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1,447억원이 증가한 1조5,852억원이 편성되었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사업 조서에도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산 편성과 비교해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규직 인건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 2.8%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호봉 승급을 하기 때문에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률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1.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인건비는 9월 1일자로 정원이 아닌 현원을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간제 직원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9명, 그리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84명 이렇게 인원 증가로 인한 임금 상승률을 한 1.3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병호위원장

다른 부분은 말고, 교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교원 명예퇴직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 요인하고, 그다음에 보수 안에는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6급, 7급, 8·9급 이렇게 세 단계가 부분적으로 조금 다르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을 다 합쳐서, 특히 교원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비, 건강검진비가 1인 20만원 신설이 되고, 그런 요인을 다 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14쪽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1조3,326억원이고, 집행액이 1조3,326억원이... 아, 집행액이 그렇고, 예산액이 1조3,314억원이 되어 있는데, 초과되었거든요. 이 초과된 것하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초과되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주요사업조서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표병호위원장

예, 사업 조서 1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것은 지금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이다 보니까, 예산현액은 기본 당초예산액하고 이월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액보다는 집행액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집행액이 늘어났다 이것이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 금년도는 인원에 상관없이, 인원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기획관님이 이야기하실 때 임금이 2.8%고 호봉이 1.38%로 그 인상 요인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결원에 대한 것은 빼고, 기간제 정원은 어떻게 편성해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자 현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원이 전년 대비 교원 같은 경우에는 309명이 더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간제를 제외하고.

표병호위원장

309명이 증가했다고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2018년 9월 1일 대비해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님. 2020년도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경남이 2020년도 고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수 현황을 보면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학급 수는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학생 수는 늘었는데 학급 수가 줄었다, 아까 기획관님이 이야기했듯이 교원에 대한 증가 숫자는 309명이고, 학급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요소가, 교원에 대한 책정 인원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학급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줄었다고 이야기하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올해 학급이 중·고등학교는 108학급이 늘어났습니다.

표병호위원장

108학급 증가?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108학급이 중·고등학교가 증가했고, 교원 정원이 3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교원 정원은 이번에 배정된 것이 31명이 감이 되어서 내려왔고,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국장님, 그게 아니고 공립이 108학급이니까 사립도,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사립은 공무원 정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빼고, 그러면 증가되었고 감소되었고 그것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러니까 학생이 늘어서 학급은 늘어났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정원은 31명이 줄어서 내려왔다, 그러면 작년하고 정원 배정 기준이 작년에는 시골 지역, 예를 들어서 시·도 중에서 도 지역, 세가 약하고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퍼센티지를 가점을 해서 더 주는 것이 있는데, 그 가점해 주는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 수 기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우리 경남도에 중학교 학급 수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08학급이 늘어났죠? 108학급이 늘어나 있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중학교가 94학급 늘고 고등학교가 14학급 늘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108학급이 늘어났는데, 교원 주가 준다고 그러면 일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굉장히 골 아픈 요소거든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국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지 못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 급당 1명을 상향 조정해서 학급 편성한 이런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부감님이 나중에 우리 경남도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될 거예요. 위쪽에 일부 지역은 빼고, 우리 경남은 도서 벽지가 참 많잖아요. 이런 논리로 해서 삭감해서 31명에 대한 감축이 되면 학교 운영이 안 되고,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경남이. 자료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도 줄었지만 2020년도는 학급 수가 2,600,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학생 수입니다.

표병호위원장

학생 수가, 그렇죠. 2021년도 늘어나고 2022년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게 계속 줄 것인데,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지금 이것은 중학교 학생 수 변동이고, 지금,

표병호위원장

마찬가지, 왜 중학교를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얘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되면 내년도가,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많이 줄다가 2020년도 황금돼지띠 이렇게 해서 중학교는 2025년까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현황이 그렇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황금돼지띠 때문에 학령인구가 증가되었대요. 그런데 내년도 예측을 않고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과밀 지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부감님은 이것을 전적으로 교육부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교육부 필요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아니 지금 인구도 증가하고 이러는데 내년도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과밀 학급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지금 저쪽에 인구가 주는 그런 데는 물론 이해가 된다지만, 과밀 지역이 있어요. 여기 데이터상 보니까 김해는 5개, 거제도 3개 학교, 양산도 3개 학교,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과밀 학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0명이 초과되는 학교거든요. 일부는 38명까지, 39명까지 있는 학교도 있어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학교는 39명까지 되는 학교는 없고요. 지금 양산 지역이 좀 여건이 안 좋은데, 31명 넘는 학교가 중학교가 6개, 초등학교가 3개, 28명 넘는 데가 고등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현재 이 자료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중학교,

표병호위원장

내년도 가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2학년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거기 과밀 학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셔야죠. 무턱대고 교육부에서 인원을 감축해서,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교원 정원을 산정할 때 전년도 학생 수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전년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감소 추세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됐는데, 내년도는 올해에 늘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원이, 이대로 한다고 해도 정원이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교육부에서 전전년도,

표병호위원장

당연히 이것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년은 황금돼지띠로 학령인구가 늘어나고 이런데 인원을 감축해서 과밀 학급 편성되는데, 물론 저 위에 대도시 이런 곳은 이해가 된다지만 경남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교육감님은 교육부에 올라가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건의를 하고, 지금 소규모 학교 이런 곳을 옛날의 누진, 플러스 점수를 안 주니까 이런데, 저희들보다도 도서 벽지가 많고 섬이 많은 전남이라든지 경북 같은 데가 이대로 해 준다면 더 어려울 그런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데는, 산출 방식에 있어서, 지금 보면 국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과목은, 지금 우리 주된 과목 있잖아요. 국영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자꾸 늘리라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데, 그쪽 과목만 늘려서 인원을 늘리고 이런 과목을 줄이라고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각급 학교 정원 배정 기준이 있대요. 중학교는 급당 1.64명이라는 것이 있고, 일반고는 1.9명이라는 것이 있고, 특성화고는 1.93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특목고도 마찬가지겠죠. 특목고는 2.43명이라는 이런 기준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주된 과목에 대한 것은 더 어렵게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서, 아까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기획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삭감 없이 그대로 하는데 단지 내년도 31명 준 것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 예산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표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삼동위원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정확하게 5분 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창원 숲 유치원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지금 유아들이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운동장에서 맨발로 뛰어 놀 수 있는 이런, 흙을 만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유치원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해외에 있는 사례를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조금 전 정회 때 잠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을 차도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 운영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차량 없이 하는 것이고요.

박삼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숲 유치원을 신규로 짓는 것 자체에 개인적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대를 하고요. 면밀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전교조에 대해서 예산 편성 담당은 어디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 김현희입니다.

박삼동위원

말씀하시기 이전에, 부감님. 우리 탈도 많고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되지 않고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이 된 게 있습니까? 조례에 제정이나 개정이 되지 않고 지금 예산에 타당성 용역이나 다른 데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체육복 그거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학여행 그거.

박삼동위원

그거는 이미 통과가 됐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없는 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학교 교육 인권 경영에 대해서 이거 조례 있습니까? 조례가 없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시 더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되지 않고 예산 편성한 것이 있으면 지금 이실직고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교조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 이래 가지고 1,890만원 올라왔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이거는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업무고요. 지방보조금으로 학생 교육 활동과 관련한 행사비로 지원한 겁니다. 이거는 지방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등록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에 해당됩니다.

박삼동위원

그 이야기가 맞나요? 지금 현재 2013년도 법외노조가 되고 난 뒤에 그 전에는 전교조에 사무실을 그냥 주고 있었고 그랬죠? 지금 뒷구멍으로도 좀 주는 거 없습니까? 없다 하겠죠, 당연히 그거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는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돈을 모릅니다.

박삼동위원

그렇죠. 없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있어도 없다 하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렇게 의혹을 갖고 볼 예산은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법에 지고 대법에 상소되어 있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여기에 지원할 생각이 계속 있습니까? 부감님, 답 한번 해 보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보조금은 저희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청 중에 전교조 교육감 출신이 열세 군데죠? 우리 박종훈 교육감도 전교조 출신이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거 계속 올릴 겁니다. 아, 물론 제가 삭감을 하면 되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우리 도가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박삼동위원

우리 도가 아니고 다른 데는 하더라 해도 지금 대법에 되어 있으니까, 지금 1심, 2심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시인을 하고 있잖아요. 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박삼동위원

다른 데는 하더라 해도,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 해도, 죄가 있는 놈을 계속 살려주는 것 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지금. 물론 예를 들어서 1심, 2심에서 있다가 대법에서 안 되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죠.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있는데, 이것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2016년도 이후에 지금 대법원 판결도,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1,890만원 올라온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부감님, 답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도 법외노조 전교조 출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 사업은 노조라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노조 지원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 절차에 따라서,

박삼동위원

보조금을 그러니까 법외노조에 왜 주느냐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을 좀 줄이겠고. 어떤 방법이든지 앞으로 이거 근절하시고요. 제가 행감 때 환수 조치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대법에 계류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서라도 떠들어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5분 안 지났죠, 4분 30초죠.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