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제368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2-03

회의 전체 보기 122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33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 상정된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4차 1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4차 2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한 것 좀, 낯설어서... 송순호 의원님하고 대화를 할까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현재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송순호의원

경상남도에는 지금 44 개의 조합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업조합이 21개, 지방조합이 23개 이렇게 해서 44개가 있고, 조합원 수는 사업조합원 787명, 지방조합원 1,829명 이렇게 해서 조합원 수는 총 2,616명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송순호의원

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 좀 많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물류창고, 판매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의원

고맙습니다.

강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초부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 및 도정질문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와 함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남의 경제가 아직 활력을 전체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국가경제 성장성 둔화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일자리 현장에서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및 체감지표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 등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97억7,319만 원이 늘어난 443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5억3,650만원이 늘어난221억4,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19억1,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5,262만원이 늘어난 12억5,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전체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1,314 만원이 줄어든 32억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 23억4,200만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에 27억3,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 부분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40억9,721만원이 늘어난 175억7,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그리고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 5개 사업에 29억6,963만원이 늘어난 139억8,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4억1,705만원이 줄어든 1,397억2,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4억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 관리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 감소 등을 감안하면 중점 추진과제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창업 생태계 조성 이라든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등에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고용안정 사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 그리고 자생력 강화, 노동자 권익 보호, 사회적경제 분야 등 어려운 정책 대상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차석호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8억5,417만원이 늘어난 428억5,056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3억3,660만원을 편성하고,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은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에 1억8,761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장년 실업 해소와 맞춤형 교육 사업 중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청년EG사업과 고졸 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교육 사업으로 7억6,900만원을 편성하고, 도내 총 6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트랙 사업 활성화 지원에 9억9,712만원,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 10억4,000만원, 청년해외인턴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경남청년 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지역 청년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도와 서울 간 협력 일자리모델 구축을 위하여 지역상생 청년일자리사업에 4,09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에게 현장형 일 경험 기회 제공으로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한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에 18억2,963 만원을,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사업에 56억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에 5억원을,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에 39억7,547만원을,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사업 1·2·3유형에 총 92억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자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에 19억8,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41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에 1억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상생 공제 지원사업은 청년지원금 소요 발생으로 전년도 대비 36 억6,300만원을 증액한 41억6,300만원을 편성하고,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은 2018년도 취업청년 484명과 올해 2019년 취업청년 1,000명에 대한 청년지원금을 지원코자 1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취업상담사 5명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8억8,700만원이 감액된 362억8,400만원입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석동~소사 등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비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지역경제동향 조사분석 사업에 5,000만원, 경남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 지원과 시·군 청소년 경제교육에 각각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경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1,560만원과 37명의도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를 위해 상담사 인건비 3,000여만원과 의류세탁 분야 소비자 분쟁조정 사업 등 4건의 소비자 정책사업에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정책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인프라 관련 사업입니다. 부산진해경자청 및 광양만경자청 운영비 21억394만원과 하동사무소 파견근무자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직원숙소 보증금 1,900만원,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5억원, 웅동지구 북측 간선도로 개설 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운영과 실크 복합소재 활용 제품 개발 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6억원, 지역스타기업 및 Post-BI 특화지원에 19억4,100만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8억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에 1,300만 원,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 4,000만원, 중소기업 TV홈쇼핑 입점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기업 활동촉진사업에 8,000만원,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지원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사업에 9,000만원,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 지원에 8,000만원, 기업인단체 교류협력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발굴 및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에 5억원, 고용부 공모사업인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사업에 8억8,600만원,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에 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에 4억5,000만원과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3억8,000만원, 기술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창업투자펀드 조성사업에 10억원, 창업팀의 민간투자와 정부 R&D를 연계하는 팁스 프로그램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비 4억원과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 1억5,000만원, 플랫폼 구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창업도약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4억원과 동남권 창업지원 공동협력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 설비자금 이차보전비로 180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7억3,000만원,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장 설립과 등록자료 표준화를 지원하는 정보망(Factory On) 운영비 지원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 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종료로 68억7,300만원이 감액된 310억3,100만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과 상생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활성화와 상생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은 2019년 한시 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80억4,000만원은 ’19년도 4분기 지원 금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은 지원대상 확대로 6,500만원 증액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산재보험 지원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9년까지는 중앙부처 균특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지원에 필요한 33억8,8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고 예방과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기부 국비공모사업인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7,400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별화된 특성화 시장 발굴을 위한 특화 전통시장 육성사업비로는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특화 콘텐츠지원 개발을 위한 1시장 1특화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점포 화재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인식 개선사업과 잔치한마당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홍보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인 통영과 거제 청년상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억9,300만원과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완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로페이 사용 홍보와 단말기 보급 등 제로페이 운영지원에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한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5억9,000만원이 증액된 1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가계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해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경영환경개선과 소상공인 간 협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4억원과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사업과 희망컨설팅 운영에 각 1억원과 2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창업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폐업 지원과 재취업 연계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신규 사업으로 골목상권 활력 사업과 온라인쇼핑몰 지원에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편성하여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노하우 전수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사업과 우리 가게 단골 마케터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중소 유통업체 유통구조 개선 연구 분석을 위한 쿨체인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김해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2019년까지는 중기부 균특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2020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32억2,6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행안부 국비 내시 결정이 통보되어 2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까지는 전통공예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예조합 육성을 위한 판매장 운영과 도공예박람회, 공예 워크숍 개최 등 2개 사업에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공예품 개발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 등 공예품 교류 전시·판매를 위한 3개 사업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곽영준 노동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동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구제, 사업주 노무 컨설팅을 위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 전 노사문화 지원에 전년대비 6,300만원 증액된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권리 구제 교육 등을 위한 비정규직센터 운영비에 2억8,5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지원 등에 720만원 감액한 1억4,400만원을, 우수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에 7,300만원, 우수기능인단체 사업 지원에 4,500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7,200만원 감액한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금 지원에 2억원, 민간위탁 예정인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노동권익보호 사업에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 등 업무 위탁 사업에 8,600만원, 마지막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개설에 따른 운영비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86억3,829만원 증액된 268억6,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균특 및 지방비 부담금을 합하여 52억 4,000만원, 이에 따른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에 대한 매입비 중 2020년도 분납금 2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거버넌스 지원에 3,26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경남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남사회적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과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경제 도민 아카데미,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9,8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지원에 1억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홍보와 지역특화사업 등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직접사업개발비 3억4,000만원,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신기술 개발 비용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비 11억4,324만원,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7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6억5,890만원, 사회적기업 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1억원, 사회적경제기업의 미취업 청년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에 16억979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공공구매추진단 운영에 5,000만원, 사회적경제 굿스 디자인 지원사업 5,000만원,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양성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시·군 자율에 기반한 특색 있는 공유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1억원, 민간의 공유사업을 장려하고, 공유경제 분야 창업과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7,000만원, 공유경제학교 및 전문가 포럼 개최에 1,500만원, 공유경제 도민 아이디어 공모에 500만원, 지역의 유휴 자원을 운영할 창의적인 지역활동가 양성을 위한 공유경제활동가 양성과정 운영에 1억원, 사회적경제기업의 공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혁신 성장사업에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10억3,200만원,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비 지원, 정보화마을 워크숍 개최, 정보화마을 영호남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에 3,2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마을소득 창출 및 주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립을 위해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억1,200만원, 정보화마을 기능전환 활동가 양성교육에 850만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활용도 제고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기능 전환 사업 지원에 1억2,000만원,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8억원, 마을기업 설립 희망단체에 설립 및 운영 노하우 전수로 신규 마을기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기업 멘토 멘티 맺기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국 전체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계획 투자심사 용역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절차 안 한 내역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국 내에 청년 관련 사업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로페이 운영 관련해서 금년도 실적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관련해서 2018년, 2019년 2년간 지원 내용하고 성과, 그다음에 청년 EG사업 실적, 그다음에 경남형 트랙사업 2년간 지원 내용하고, 성과하고요. 일자리위원회 관련해서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제안 내용 2019년도 거요. 그다음에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현황 및 지원 기업 지원 내용을 2년간 주시고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 및 지침 개정 내용, 최근에 제도 개선 및 지침 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성과 2019년도 것,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기업 지원 현황 및 지원 내용, 기업명까지 주시고요. 그 기업 현황은 정보보호 범위 내에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실적, 그리고 지역스타트기업육성 및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지원사업 지원기업 현황 및 기업별 지원 내용, 성과 2018년도, 2019년도 것 주시고요. 경남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프로젝트 관련해서 예산 산출 내역 및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성과 및 세부 집행 내역을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모 다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어요? 자료는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중에 필요한 것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어제 산업혁신국에 질의를 하였으니까 오늘은 일자리경제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어려운 게 있으면 서면 답변도 가능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제가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할게요. 창원시와 서부권 10개 시·군 예산을 제가 빼봤습니다. 교부금이 내려가는 예산은 창원시에 71억8,760만원, 서부권의 10개 시·군은 48억1,524만원입니다. 이것을 창원시하고 서부권을 비교해 보면 1.6배가 창원이 많습니다. 창원시가 서부권 10개 시·군보다 1.6배가 많은데, 물론 인구는 서부권보다 창원이 1.5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면적은 우리 서부권이 약 9배가 많습니다, 면적은. 국장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어저께도 제가 산업혁신국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오늘 팀장님들 계시는데 기획을 하면 주로 팀장님들이 기획을 하죠, 그죠? 예산을 시·군으로 가서 기획하는 부분,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 사업하는 이런 부분이 창원이 편중이 좀 많이 되지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어제 부의장님 산업혁신국에 질의하신 것 들었고, 요구하신 자료도 저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 좁다 그랬지만, 저희 일자리경제국 부분에서 여러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게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편중되어 있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사업 발굴이나 사업 시책 추진 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충분하지 못했고, 또 그런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도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창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아니면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사업 수행 기관이 창원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분류가 된 것이지, 그 사업 자체를 창원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그 부분 설명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원시하고 우리 도청하고 물론 거리도 가깝고, 매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안하시는 우리 팀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저 거창이나 남해나 하동 같은 데는 좀 멀어서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교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 자체사업을 한번 기준을 볼게요. 도 자체사업을 비교해 보면 창원시 예산은 55억1,200만원이고, 서부권 예산은 8억8,000만원입니다. 무려 6배에 달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창원이 제법 편중이 많이 되어 있죠? 예산 보셨죠? 도 자체사업 맞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국 부분에 창원시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들 서부권 10개 시·군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보면 교부금하고 자체사업 부분이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는 조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창원시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교부금은 주로 국비를 매칭하는 것이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도 자체사업은 도에서 내려주는 돈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도에서 시·군의 수요를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6배가 차이나면 무려 사천시 같은 데는 4,800만원, 4,800만원! 사천시 4,800만원하고 창원시 55억1,200만원하고 차이가 몇 배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매칭하는 교부금 말고도 자체사업 부분이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청년 구직자 등이 저희들 정책 수혜 대상이고, 정책 대상입니다. 그런 비중 차이도 있고요.

김진부위원

올해 예산은 편성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추경이라도 오면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을 저도 안 빼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보면 소외된 군이 너무 예산이 적어요. 뒤에 있는 팀장, 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요. 이것 두 가지는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제가 두세 가지만 하고 말게요. 특히 보면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 정책과, 노동정책과 경우는, 우리 과장님 세 분은 더군다나 창원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 이것도 아시죠, 그죠? 답변은 해도 내나 그 답변일 것이고, 또 한 개는 노동정책과 경우에는 창원시에는 15억7,980만원, 노동정책과장님! 왜 창원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고, 진주시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비 7,400만원 딱 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에 배정된 예산이 7,400만원, 7,400만원! 이것은 엄청난, 노동정책과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우리 도정의 핵심이 일자리경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 예산은 전 시·군에 좀 균형 있게 배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서부권 지역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부분,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인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하고, 앞으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부분은 창원이나 이쪽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서부권을 포함한 전체 시·군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시책 추진 시에도 기존의 이런 편중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오늘 마치고 나면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을 국장님 내일 참모 회의를 하셔서 시·군에 어렵고 한 데 찾으십시오. 찾으면 예산 줄 수 있는 목이 다 나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제가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 때도 보고 늘 느껴서 오늘 이 예산서를 빼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물론 국장님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 거창이나 저런 데 가면 공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 출장 한번 나가서 발굴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균형 발전 아닙니까?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창원시와 협조해서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오늘 키 크다는 말 안 할게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의 큰 틀을 보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 기반 조성 사업이 있고, 실업 해소, 직업 능력 개발,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항목은 예산이 많이 줄었고, 한 가지만 늘렸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만 올랐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줄이고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희 일자리정책과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78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생공제회, 내일청년공제회 두 개 사업이 그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설계가 한 번 선정이 되고 나면 2년간 지원이 확약되어서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들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의 확정된 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 또 신규 사업이2020년도 사업이 더 늘어나고, 기존에 선정되어서 1년 차, 2년 차 지원되는 사업들도 계속해 나가야 되고 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유독 그쪽에만... 다른 부분은 그런 게 없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하고 협업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결국은 청년들 대상인 거고,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들이 취업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사업도 올해 새로 편성을 해서 운영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 예산 428억원 중에서 청년 관련 사업이 한 340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70% 이상을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수

김일수위원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수립하신 이유가 있냐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국비사업에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도 자체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모든 부분에서 국비사업도 도에서 어쨌든 노력을 해서 가져오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노력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집중하셨단 이야기죠? 이 사업이 많아졌다는 것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군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시·군 주도형은 시·군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부터 하면, 이런 사업들이 도시 지역만 너무 편중되면 농어촌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불균형 정책하고도 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군 수요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 지역... 시·군 지역에 하는 예산 자체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그냥 생색내는 예산 비슷한 그런 형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 예산들은 다 줄었어요. 현상 유지한 것도 아니고,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불구하고 청년일자리사업만 예산이, 그것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정책과 전체 예산의 70% 정도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활약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의 주류 세대가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저희 과의 편제가 물론 40·50·60 세대 신중년 세대도 있지만 신중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청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적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수

김일수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되는 분들의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18세부터 39세까지 설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에는 18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연 지금 18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경남도민 특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될까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우리 도내에서 취업자 수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한 170만명 정도 되는데, 청년 세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64만명 정도 취업자가 되어 있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비율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25%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70% 간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경남상생 문제 사업예산이 아주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상생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2년짜리하고 있는데다가 저희들이 1년을 더 플러스해서 3년을 하는데, 2018년도 가입자가 올해 3년 차가 해당이 됩니다. 그 대상자가 지금 현재 535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도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2020년도에 지원을 해 줘야 될 비율이 한 32억원 정도 도래가 돼서 32억원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9억원 정도 2020년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금액이 40억원 이상 대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상생공제회 대상자이신 분들이 실제로 받는 급여는 어느 정도 되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220~23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게 상생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2년 동안 1,6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3년 다 해서 총 수령해 가는 게 2,400만원을 수령해 가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2년이 아니고 3년에?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3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이 사업으로 해서 수령해 가는 것은 그렇고 그분들이 실제로 받는 급여는 어느 정도 받으시냐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실제 급여 받는 것도...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을 설계해 놓은 게 정부보조금을 90% 정도로 하고 기업 부담금을 10% 정도 해서 220~230만원 정도가,

일수

김일수위원

급여 전체의 90%를 정부에서 준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말하자면 그렇단 말인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급여 수준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면 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 운영지원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도 사실 이해하기가 묘하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위탁운영비라 해서, 공제회 운영하는 기관이 한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1인당,

일수

김일수위원

1인당 1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10만원씩 비율로 해서 책정을 535명에 대해서 하면 5,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해서... 대상자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도 있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특정한 곳에 인건비를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닌가, 또 다른 차별을 두지 않나! 이것을 하는 이유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급여 수준 때문에 하시는 거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첫째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목돈을 좀 쥘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2년 차, 3년 차, 4년 차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가 잘 나가는 업체의 급여보다 적게 받는 것 때문에,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임금 격차도 좀 해소를 하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이직률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방지해 보자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해서 오히려 더 소외되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좀 듣고 있기는 듣고 있습니다. 공제회 가입이 안 되고 기존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하고 공제 대상 가입 근로자들하고 이런 격차 때문에 불균형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듣고 있는 정도가 아니겠죠. 많이 들으시겠죠, 많이 들으시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일각에서는 이런 혜택을 보는 청년 직원들이 “나는 월급을 정부에서 받고 있는데 사업주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항변도 있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만료를 한다고 해서 다시 도비로 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형으로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3년이 됐을 때 3,000만원을 쥘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사업을 대신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도비로.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공제회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2개를 하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0년부로 신규 가입하는 것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2018년도 2019년도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계속 해 주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저희들도 확약했던 3년이 만료가 되고 나면 상생공제회하고 한 가지로 통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다,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확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년 차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3년 차 만료가 되고 나면 2021년 정도 되면 상생공제회하고 합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앞에 거론을 했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재 몇 년간 정해 놓고 하던 사업은 해야 되겠죠,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다가 더 소외되는 부분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향후 정책을 잡으실 때는 꼭 보완을 하시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시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일자리 때문에 사실 말은 많습니다, 그죠? 많은 거 아시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굉장히 많은데 또 내년에도 더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2019년에 11만1,000여개 정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5,000여개를 더 계획을 잡으셨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방정부에서 거창하게 논하기는 그렇지만 경제를 진흥시키는 부분들은 첫째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산업을 진흥시켜야 되고 산업을 진흥시키고 나면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트라이앵글로 돌아간다는 게 우리 경제의 속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산업이 진흥이 안 되고 기대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일자리라도 좀 늘려서 해야만 경제가 좀 돌아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산업이 좋아질 거다? 산업이 좋아져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안 되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산업도 같이 병행을,

일수

김일수위원

일자리를 늘려서 어쨌든 경제를 돌리고 산업이 좋아질 수 있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산업정책도 돌리고 일자리정책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재정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몇 % 정도 들어갑니까, 도비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182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전체 국·도비 해서 약 2조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중에 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도비는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전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제법 되겠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남도가 기채를 발생하면서까지 지금 합니다. 그럴수록 정책이나 예산은 제대로 필요한 곳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 조금 더 추가해서 뭔가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하여튼 재정일자리 관련해서는 진짜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봐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 경기조절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 하향 국면에는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역할을 하고, 경기 상승 국면에는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다시 경기를 조절하는 이런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이 4억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져서 예산이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제안설명 시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한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만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예산 부분이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대규모 사업 특히 석동~소사 도로가 올해 예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148억원 정도는 그 부분에서 준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200억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4분기 때 지급을 위한 80억원 정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만 합치더라도 120억원 정도가 빠졌고, 2개 합치면 260~270억원 정도가 그 두 사업에서만 빠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사업 종료로 인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소상공인이든 일자리 부분이든 창업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도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동정책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사합니다만 사회적경제 부분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분들이 왜 자꾸 일자리로,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가 빨리 활력을 회복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조금 일부 지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올해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상승하고 전국 가동률보다 높다가 최근에 한 2~3개월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부분들이 현저히 여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이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기 일자리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산업혁신국이라든지 다른 국들의 전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보면 장기 일자리, 단기 일자리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이나 산업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R&D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민간부분의 좋은 일자리 내지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면서 지금 현재 청년층이라든지 신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인 부분 전체적으로 취업 부분에서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때는 확대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앞으로도,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개별사업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고용 유지, 실업 해소하는 예산들은 대부분 보면 감액이 된 상태고요.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자리창출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 감액된 이런 형태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용 유지하고 실업 해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도에서 판단하기로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일자리창출 쪽으로 예산을 늘린 건지 아니면 다른 기계적인 흐름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고용 유지나 실업 해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진옥

김진옥위원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120억원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임명을 통해서 예산들을 판단해 보면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감액이 많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창출 이런 사업들을 보면 네임명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고용 유지나 실업 해소 쪽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안정자금이 기간이 다 돼서 감액이 돼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거지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 기미가 보인다든지 실업률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고용 유지나 실업 예산을 줄이고 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창출 쪽으로 예산을 늘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도에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200억원 규모를 가지고 했고 지난 추경 때 10억원 정도를 더 반영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80억원 하면 사업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있는데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필요성 부분에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정부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주력 산업으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다른 지역보다 소상공인이나 그 부분이 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이든 1년이든 한시적으로 어려운 보릿고개 때는 지원을 하자고 해서 도입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 하지 않는 부분들은 일단 의회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존중하는 부분도 있고, 최저임금이 어쨌든 내년도 부분은 좀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의 재정여건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기채 말씀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한시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부분으로 종료를 하고 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개별사업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예산에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 방향을 좀 전환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 변동이 생긴 게 아니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책을 입안하고 세울 때 어쨌든 일자리경제국은 일자리를 통해서 경남의 전체적인 경기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용예산을 어떻게 보면 많이 투입하는 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 수립하실 때 경남 자체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 사업 있죠. 당초보다 3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유가 뭡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조선산업 퇴직 인력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는 10억원을 들여서 퇴직 인력 30명을 선발해서 대학교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현장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7억원으로 3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퇴직 인력 30명 하시던 분을 20명 정도로 한 10명 정도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요즘 사실 조선 부분이 조금 수주라든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우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멘토를 하시다가 현업 현장으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를 좀 감안해서 30명에서 10명 정도 줄여서 20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7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강근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그분들이 재취업을 해 버리고 다시 산업전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사람을 줄이겠다는 이 이야기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반영된 부분도 있었고요. 도의 재정여건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두 가지 부분이 감안이 됐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예산이 5,000만원인데, 201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18년, 2019년도는 행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했습니다. 2018년도는 일산 킨텍스에서 했고요. 2019년도는 서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내년도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것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저희 도는 참가하는 걸로 해서,

강근식위원

결론적으로 참가비가 5,000만원이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게 5,000만원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과정 운영. 이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한 50%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국비 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고졸 취업특화과정은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제3회 추경되기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이 부분을 2019년 3회 추경 때부터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원 비율이 국비에서 한 50% 정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줄었는데, 운영 실적을 보면 운영 실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89명을 올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지금 교육을 하는데 내년도에 사업량은,

강근식위원

올해 말고, 전년도에도 2018년 자료를 보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2018년에는 저희들이,

강근식위원

취업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2018년에는 26명이 취업을 한 걸로,

강근식위원

한 42% 정도 했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6월까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요.

강근식위원

내년 6월까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지금 89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사업 있죠?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행안부도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청년들을 지방으로 좀 이주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업은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것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하는데요. 그 매개체는 문화관광 분야로 해서 그런 인력들을 지역의 문화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를 사업량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취업은 한 15명, 그다음에 창업은 3팀 정도 해서 그 안에 15명 정도 해서 하는데,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월 220만원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33% 부담하고, 서울시가 한 50%, 그리고 도가 7.5%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직무교육비라고 해서 도비를 5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도가 10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10개월간 해서 전입장려금이라고 해서 30만원 정도 하고, 창업은 팀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비는 한 300만원을 더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창업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입장려금은 시·군비에서 9개월간 해서 30만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에서 해 가지고 창업은 전국 7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고, 고용 분야는 전국 8개 시·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서울에 있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

강근식위원

청년들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창업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런 것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다시 경남으로 내려와서 창업을 한다는 그 이야기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남에 와서 거주지를 정하는,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질의 사항은 여러 가지 인데 내용은 얼추 하나입니다. 청년 EG사업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이 사업을 시행했던 기관이 ㈜커리어넷?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공모해서 ㈜커리어넷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직업소개 인력파견 회사던데, 여기 목표에 보면 100명이 있습니다. 딱 100명이 나왔다는 것이 숫자가 어떻게 딱 맞춰서 100명이 나왔는지 참 궁금한데, 10월 기준 딱 100명이 되어 있어서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 일단 의문이 생깁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몇 년도, 2019년도 실적에요?

경완

류경완위원

예, 사업성과에 보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목표달성 420명, 100명 취업 연계, 이것은 목표라는 이야기입니까? 성과라는 것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아, 청년 EG사업의 사업 내용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420명을 목표로 하는데, 그 대상자들이 6시간 개인별로 구직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24시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의 취업을 알선시켜 줍니다, ㈜커리어넷에서. 그러면 출석률이 80% 넘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훈련 수당을 20만원씩 줍니다. 주고, 그다음에 취업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또 취업 수당을 15만원을 주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 대상자들에게, 그 취업한 사람들에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교육받아서 취직된 사람들인데, 취업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교육만 받고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아서 한 100명 정도를 취업으로 연계시키겠다.

경완

류경완위원

목표,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성과가 되어 있길래, 어떻게 성과가 딱 100명으로 나와 있는지, 2019년도 목표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한 수치로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1인당 4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대상자들에게 훈련비나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들은 이런 교육들이 다 있잖습니까? 제가 지금 착착 하나씩 넘겨볼 건데, 다른 이름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해 주고 교육 시켜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사업 효과, 실효성이 있는지 등등 여부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시간에 과장님께 이걸 좀 질의를 해 보고 그걸 한번 챙겨보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메모를 했다가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기업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좀 잘 해 달라는 겁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의 용역을 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부서에서도 자료만 보고 판단할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해 줌으로 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지적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EG사업 같은 경우도 직업 소개하는 기업이던데 우리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냥 기업들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업체들. 이런 의구심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대로 얼마나 취업이 되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 달라는... 이 성과가 100명이 되어 있길래, 수치가 어떻게 딱 100명이 나오지, 이것은 그냥 올라온 숫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2019년도 지금까지 취업된 것이 있으면 된 인원을 주시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만약에 나중에 이 사업 마무리될 때 2019년 성과가 총 몇 명이었는지 저에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2명이 취업으로 연결됐고요.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433명이 교육을 받아서 309명이 취업을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을 보면 취업률이 71%, 72%, 72% 지금 그 정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률로 70%를 못 넘겼을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에서 그 미달된 부분만큼 사업비를 환수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의 직업전문 훈련기관 소개소 파견 업체이니까 쭉 이렇게 모을 것 아닙니까? 리쿠르트 이런 것처럼 모으면 그중에 사람을 뽑아서 교육 시키고, 희망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수당 주고 또 거기에서 성과가 차면 여기서도 사업비 받고 이런 체계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싶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잘되면, 이것이 민간 기업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대다수 대학이나 여러 가지 유사한 형태의 단체나 기업·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성과가 잘 나면 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업체에서 하는 것. 저희들은 정확하게 판단할... 여기서 그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 70% 이상의 성과를 낸다면 이 업체가 하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유사한 기관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분석을 해 보시고 그런 시스템, 그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고졸예정자 특화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들 취업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도 EG사업하고 유사하게 수행 기관이 민간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고등학생, 한독직업전문학교인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독, 아성, 세잔직업전문학교라고 해서 3개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대상은 90명 정도로 설계를 해서 그중에서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한 70% 정도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을 60%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협상형 계약을 할 때. 그래 가지고 수료율 70%라든지, 취업률 60% 미만이 될 때에는 그 미만 된 만큼 지원된 금액들을 차감해서 환수를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EG사업과 사업 형태는 유사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졸업예정자들이 또 직업훈련학교 가서 교육받고 또 이렇게 한다, 그 교육비를 우리가 대 준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본인이 직업훈련소에 가서 교육받고 그렇게 취직을 했겠죠. 지금은 워낙 청년지원 제도가 많으니까 그 교육비를 우리가 준다는 건데, 물론 그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서 취업시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직업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대부분, 여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옛날 같으면 상고, 공고, 이런 학교입니다. 요즘에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거기에 보낼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현장에 필요한, 물론 요구가 다양하니까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도내의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30여 개가 안 되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해서, 그것은 권역별로 해서 그 사업 단위가 지금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부경남에는 창원기계공고가 되어 있고, 서부경남에는 진주기계공고가 되어 있고, 김해건설고등학교하고 3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주관하는 그게 되어 있지만 창원기공 안에도 나머지 몇 개 고등학교가 연결되어 있고, 진주기계고등학교도 보면 항공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사천에 있는, 고성에 있는 학교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주관하는 학교에 가면 공동훈련센터가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들을 거기에서 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가서 뭘 배워서 어디로 가느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독학교에서 하는, 이 학교를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들이 학생들을 못 모아서 폐교 위기에 놓인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완전히 사교육 기관인데 한독직업전문학교는, 어디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교육을 거기서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있는 이런 현장 실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파악이 되면,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가보면 교육이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여기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아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다양하게 갈 것 같습니다. 하나의 거쳐 가는 과정으로, 이 업체가 직업훈련소의 역할을 하면서 수당 받는 걸로, 물론 거기에서 교육도 하지만, 그렇게 좀 봐지는. 여기도 그러면 교육받으면 수당 주고 이렇게 합니까, 훈련비 주고. EG 아까 여기처럼.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교육받는 학생들인데,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학생들도 EG사업처럼 수당을 주거나, 취업을 하면 훈련비를 주거나, 취업을 하면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여기도 내나,

경완

류경완위원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형태로?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하고 제대로 연계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졸업을 해도 취직을 못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 이 한독학교라고 하는 여기 직업전문학교에 다시 가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부서하고, 산업하고, 교육하고, 특성화교육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TF팀을 구성하든지, 교육과 취업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협의, 이걸 분석 검토를 해서, 저도 교육청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진짜 이런 특성화를 갖춰서, 전문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거치고도 고등학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고등학교나 이런 것처럼, 그 외의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들어가서 거쳐 갈 것 아닙니까? 요즘 로봇이라면 스마트공장 관련된 걸, 그냥 우리가 용역을 줘서 기관에 맡기고 있지만, 그것이 정규 교육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양산되는,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 것처럼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맡기는 것이 쉽기는 쉽죠, 그냥 돈 주고 나중에 몇 명 취업 성과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전체를 보면 경남도내 전체 교육이나 산업을 보면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해서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학교에서 시키는 걸로.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역할을 그냥 어디 학교에 하나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취업위원회도 공동으로 형성되고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창원의 어떤 데는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를 이런 학교로 변경을 하면 그 학교가 굉장히 학생 수도 모이고 취업도 잘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좀 그런 방안들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학일자리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대부분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까 앞의 EG사업과 같은 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학이 경남에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 도립대학도 2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그쪽 지역의 도립대학도 활용을 해서 일자리센터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도 어디서 따와서 하고,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그쪽 지역도 외곽 지역에서도 청년들이나 그 지역 학생들이나 그 지역 인근 청년들이나, 또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청년 일자리 고용 환경 모니터링 사업, 올해 신규 사업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가서 뭘 모니터링할 건지가 궁금한데, 우선 청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플랫폼은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플랫폼은 청년프렌즈라고 상남동에 있는,

경완

류경완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메종드테라스에.

경완

류경완위원

청년지원센터하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메종인가 여기에 있는 것 하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메종드테라스 같은 건물 내에 ‘청년온나’ 해 가지고 청년네트워크들이 활동하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프렌즈라고 해서 별도로,

경완

류경완위원

같은 공간 안에 역할을 달리하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건물은 한 건물인데, 그 공간들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무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년지원센터 뭐 이렇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이 ‘청년온나’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그것은 임대료나 이런 것도 완전히 별개고 그렇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운영비도 별개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두 개가 같이 들어 있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306호다 하면 청년프렌즈는 307호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청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한번 드리고, 예산분석팀에다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봐라, 이 교육 중에 3D프린팅 교육 같은 것이 들었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3D프린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왜 여기에 들어 있냐. 어디에 가면 이런 교육을 한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플랫폼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서 이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 기관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저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메이커스페이스 하는 부분이 창원대학교에도 하고 있고, 창조혁신센터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요는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플랫폼 내에도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서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현재 콘텐츠로써 3D프린팅을 하도록 그것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청년 일자리 플랫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안에서 세미나도 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스터디도 하면서, 또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소개서라든지, 구인·구직할 수 있는 정보도 교환하고, 획득하는 그런,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정보를,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런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교육을 거기에서 받는 것이 맞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걸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보면 거기의 공간이 세미나실, 마루, 잡스, 그다음에 다모아, 스터디룸, 상담실, 오픈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3D 공간은 잡스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의 이용률을 보면 잡스 공간은 8월에 22명이 이용을 했고요. 다모아, 이게 스터디룸이네요. 여기는 1,106명, 그다음에 경청, 상담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205명, 마루는 뭐죠? 아, 세미나실 여기는 186명, 오픈 공간은 739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 잡스 공간, 그러니까 3D 프린팅 교육 공간에는 기계하고 장비가 놓여 있으니까 이 공간에 한 달에 22명씩, 한 30명밖에 이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공간 효율상.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한 기수가 지금 18명에서 20명 정도이고, 11월까지 전체 누적 인원은, 이용 인원은,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 교육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기 적합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목적에도 안 맞고 이 기관에. 플랫폼은 정보 제공하는 이런 걸 종합, 여기는 보면 기업 정보도 강소기업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우수 기업, 이런 다양한 기업의 정보들이 여기에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그걸 찾아보고 자기가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공되는 정보는 강소기업 정보밖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3D 프린팅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테크노파크나 관련된 교육기관 같은 데서 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하면 된다라고 정보만 제공해 주면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청년 일자리 플랫폼을 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청소년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되면 각 기업체를 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청년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모니터해서 그런 정보들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떤 데는 이런 것을 해야 되더라, 어떤 데는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모니터링 돈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고용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고용 환경을 아무리 파악을 하고 뭘 원한다고 한들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 청년들은 여기에 들어오려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정보, 그 기업에 관한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면, 취업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임금은 어느 정도 받는지,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여기에 비치를 해 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 ‘아, 이 기업체에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저는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를 안 하실 분도 있어서. 어쨌든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오후에 다시 또 하는 걸로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이어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17개사 되어 있고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86개, 도합 230개 정도가 인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70명, 누적으로 5,975명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인증제로 인해서 이렇게 창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매년 2017년도에 24개사, 2018년도에 28개사,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4개사 정도 해서 하는데, 거의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 부분이 이 부분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를 들어 역으로 생각하면 기업이 고용 우수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 부분을 창출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 분야하고, 고용 안정 분야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기업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 기업을 대외적으로 구직자들한테 알리는 측면도 있고, 또 우수 기업으로 인증되는 기업들은 그나마 좀 좋은 기업들입니다. 또 구직자들이 그 자리에 가면 거기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장기근속도 유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시책도 내용적으로 보면 좋은 시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보기에, 고용 우수 기업에 2개 회사에 전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하고 고용 안정 우수 기업인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지원 부분 자체에 우수 기업이 된다 해서 크게 이점이 좀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 개선비도 지원을 1,500만원까지 해 주고, 그럼으로 해서 사내 근로자들의 근로 복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채용 장려금이라 해서 50만원씩 해서 5개월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상열위원

금융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금리 우대 부분도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한도도 한 200%까지 우대를 해 주고 있고, 세제 혜택도 지금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이런 혜택들도 좀 주고,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나갈 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 선정할 때 가산점도 좀 부여를 하고 있고, 사실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에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리고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배치 부분에 내년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한 50% 정도 삭감이 됐다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종합센터에 당초에 다섯 분 있던 부분이 금년 말까지 기간제로서 근무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타직 보수라 해서 무기계약직 부분으로 공무직 전환되는 부분은 2억원 정도를 인건비를 별도로 빼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전문직 부분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취업 상담사라 해서 그분들이 그 분야에 좀,

이상열위원

숙련된 분들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년 구인 이런 부분에 정보들이 좀 부실하다, 또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하고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정보 부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18개 시·군에 1명 내지 많은 데는 4명 정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일자리 창출 부분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은 혹시,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하고 시·군 일자리센터하고 다 합해서 한 38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시·군 37개 일자리지원센터에 취업 상담사 스물여덟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로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6 대 4 비율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우리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내년도부터는 도가 부담을 좀 줄여서 2 대 8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취업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 습득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인근의 상담사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여하튼 취업 전선의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가장 많은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자기가 했던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리고 청년 인턴 해외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50% 삭감됐고, 집행률은 한 70% 정도는 됐는데 이번에 삭감한 부분들은 모집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받았는데요. 이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창원시, 김해시도 하고 있고, 우리 도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 800만원 정도로 지원액이 최고로 크고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시·군비는 좀 적은 편인데 이걸 한 대상자에게 도하고 시·군하고 인력관리공단에서 받도록, 중복을 못 받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 인턴 할 수 있는 희망자 선정이, 수요 확보하는 데 학교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원 금액이 가장 높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사업량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만큼 뒤 순위로 밀려서 사업량이 좀 줄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올 11월에 저희들이 개정을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인턴 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지자체 금액하고 같은 항목으로만 지원이 안 되면 한 대상자에게도 지자체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잘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400만원 정도 해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여하튼 해외에 나가서 직접적인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백을 해서 오는 청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취업을 1, 2년 정도 늦게 한다 해서 크게 인생 100년 인생을 봐서 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외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직업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을지 타당성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예산을 좀 삭감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산업인력공단에서 800만원 정도 한다니까 중복이 안 되면 그쪽으로 가지 400만원짜리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예를 들어 그 부분이 100명을 모집한다면 100명 이상이 되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800만원이라는 부분으로 이걸 상향 시켜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해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 경남 상생공제 부분하고 내일체움공제 부분에서 상생은 일단 기업에 150에 청년 600 주는 부분이고, 체움공제는 300, 600 주는 것을 50%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게 3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청년들이 3년이 끝나게 되면, 기업에 있는 가장 좋은 메리트는 급여, 환경, 복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해 보면 사실 취업해서 1년 차 퇴사하는 율이 한 42% 정도 되고, 2년 차 되면 61%, 3년 차 정도 되면 71% 해서 4년 차부터 5년 차, 6년 차까지 가면, 한 10년 차 정도 되면 89.5%까지 고용률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설계하고 우리 도에서도 설계할 때는 3년 차가 좀 고비다,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해서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은 3년 차까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취업하는 구직자들은 아주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3년 차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5~60% 정도 지금 남은 것으로 데이터를 한번 본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5년 정도 끌어주면 8~90%까지 간다면 그런 대책이 빨리 좀 세워줘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지금 청년 공제 부분 자체도 청년이 가입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업장 부분에서, 사업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대책이 없다,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좀 있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생공제회라든지 내일체움공제는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상생공제 제도를 근본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생공제회 같은 경우는 고용부 2년형 가입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 도가 플러스 1년을 더 해서 3년을 해서 2,400만원의 목돈을 쥐도록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고용보험 가입해서 12개월 전에 퇴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12개월 넘었지만 퇴사해서 재가입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건들이 있어서 갭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구제해 주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 관련해서 이게 예산은 1,300만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만 취업 활동에 소외된 도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취업 지원 해서 1년에 4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취지에 맞는가요, 취업 활동에 소외된 도민들. 이게 대학교 두 곳, 고등학교 두 곳 이렇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고등학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2019년도에 찾아가는 버스를,

박준호위원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운행했는데, 올해 네 번 정도 운영했거든요.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20명, 25명, 30명 이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가면서 요즘 AI 면접이 대세로 뜨고 있습니다. AI 면접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호응도가 조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높아지고 있다, AI 면접 때문에.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호응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입하고 하니까, 그냥 과거에는 일자리센터에 구직자들이 찾아오도록 했는데 지금은,

박준호위원

찾아가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걸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박람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좀 더, 지금 연장선상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나서서 11월 25일은 경상대학교에서 했고, 어제는 창원대학교에서 했고, 오늘은 경남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찾아가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실적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가 조금 많아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에 관련해서 지적이나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도 찾을 수 있거든요. 조금 미리 요구를 못 한 그런 데 대한 아쉬움도 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를 조금 제 시간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조금 드리고요.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사업 관련해서 조서 3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학원 수강료, 그다음에 교재, 도서 구입비 이렇게 지원해서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한번 해 보셨나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짤막하게 표현하면 좀 어떻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통계 조사로는 74%가 구직 활동을, 드림카드에 대해서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만족하고 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중에서 교육 교재 구입이라든지 그에 대한 이용 비율이 한 45% 정도 되고,

박준호위원

실제로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표본 조사는, 정확한 조사는 못 했지만 우리 도의 청년 구직 활동을 통해서 취업한 인원이 240여 명 정도 됩니다. 240여 명 정도 되는 그걸 통계치로 따지면 한 16.5% 정도 되고, 청년 구직 활동 우리 도와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한 8개 시․도 정도 되는데 취업률은 평균 8.6%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거기서 그나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이 사업이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면에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면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조서 37페이지고요. 이게 어쨌든 서울시에 있는 문화 예술 관련되어 있는 청년들이 우리 경남에서 활동을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게 반대로 우리가 서울에 보내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지난해만 해도 우리 도의 청년이 타지로 빠져 나간 인구가 통계상으로 1만2,000명 정도가 됩니다, 순수하게. 지금 청년 인구를 머물게 하고, 우리 도의 가장 핵심이, 또 경남으로 들어오게 유입하는 그게 두 가지 축인데, 지금 사실 나가는 것을 보면 부산시로 한 37.5% 정도 나가고, 서울시로 또 한 37% 정도 나가고, 부산시로 갔던 청년들이 한 1년 이내에 다시 절반이 서울로 가는, 전부 서울로 서울로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지역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여력이,

박준호위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지역에 보면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 특히나 서울로 가는 이유가 거기는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단순히 문화 예술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활동을 겸해서 하면서 문화 예술 활동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경남 출신의 청년들이 우리도 반대로 서울처럼 이렇게 지원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남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열어주는 것이, 물론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전폭적으로 그런 인식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울처럼, 서울에서는 청년들 경남에 가면 대접 좀 해 달라고 하고 국비 태워서 주면서 우리 예산 이렇게 태워서 대접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할망정 그러면 경남에서라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거나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취지로 좀 말씀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볼 때. 우리는 서울처럼 이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청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사업 관련해서 이게 조서 43페이지고요. 이게 취업 현황을 보면 도비 100% 사업이고, 예산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최초에는 국비가 있었고요. 그런데 취업 현황이 40명밖에 안 되어서,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서, 상담이나 역할을 당초 취지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경남연구원에서 수행기관으로 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담 인력 6명이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플랫폼 내에 지금까지 방문객은 한 2만5,000명 정도,

박준호위원

맞습니다. 많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정보도 교류하고, 취업에 필요한 어떤 면접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해 가지고 사실 하는 부분인데, 취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는 실제로 효과보다 결과적으로 취업으로 가져온 결과,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움은 상당한 도움이 분명히 됐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된 것을 최종 이렇게 이렇게 해서 취업은 탁 이렇게 됐다 이렇게 수치로 끌어내기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저는 40명만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원이 훨씬 더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면밀하게 진행을 좀 하고요. 그런 집계들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 반영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서 59페이지고요. 센터 운영 잘 되고 있죠, 과장님.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니까 기업체마다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인원과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인원수와 필요한 직종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구체적인 성과들을 저에게도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시고,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요. 그리고 자료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좀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아! 자료 왔나요? 조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사업을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시행을 올해부터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시·군의 사업 내역들이 나와 있던데, 만족도 조사야 당연히 아까 우리 박준호 위원 질의에 74% 만족을 한다는데, 그거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니까 만족을 하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약간 언론에도 좀 나고 했습니다마는 운영에 조금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내용에 보완책은 뭐가 있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언론에 한두 번 나서 우리 도내에도 양산하고 두 군데인가 언론에 나와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바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그런 문제 말고, 사용하는 데.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아, 사용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조건들을 강화를 시켜 놓았었거든요. 도내에 주소지를 둔 지가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청년들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난해 5월에 반영해서 신청일 현재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도 과거 같은 경우는 졸업 및 재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중퇴나 제적, 수료한 자들도 되도록 완화를 좀 시켜 놓았고, 그다음에 식비라든지 교통비 부분도 한도를 1일 1만원 정도 해 놓았던 것을 면접 활동에 들어가는 식비라든지 교통비 같은 경우는 한도 제한을 좀 풀어 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청년들이 실질적인 활동하는 데 맞도록 지금 지침들은 개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교통비, 식비는 1만원이지만 월 한도는 10만원인가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월 한도를 10만원으로 했는데 면접에 소요되는 식비하고 교통비는 그 한도마저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청년들이 이 해당되는 데 체크카드를 가지고 쓰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환급 받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게 번거롭다 보니까 드림포인트인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드림카드입니다.

한옥문위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그렇게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맹점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경남에 있는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 가맹점이 서울에 본사를 둔 가맹점들이 많잖아요. 퍼센티지가 제법 되더라고 보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특히 커피나 음료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던데. 그렇다 보니 이게 지역에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용자들이 이 개선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할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사실 와 가지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좀 없었는데, 가급적이면 50만원씩 해서 4개월 정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 요건은 많이 무너뜨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제휴를 도하고 맺었잖아요, 업체들하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제휴 맺은 업체 중에 가맹점이 경남에 없는 가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업체하고 가맹점을 맺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하고 가맹점을 맺었는데 막상 경남에서 쓰려고 보니까 그 가맹점이 경남에는 없어요. 그런 것들도 지금 들어있다고, 제휴한 업체 중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토종 기업들한테 불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체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실태 문제점을 파악해서 빨리 개선하도록,

한옥문위원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쓰는 데 아주 편리하게끔 유도를 하고, 또 지원하고 체킹을 해야 되지, 실제로 쓰려고 하니까 체크포인트는 문제가 되니까, 좀 힘드니까 아까 얘기했던 카드, 청년카드를 가지고 쓰는데 그 카드를 쓰는 가맹점도 한계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 것을 한번 챙겨가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국 소관 청년 사업 현황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 사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달라고 했더니, 14개 사업만 해서 주신 것 같아요. 전체 사업이,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사업이라면,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 사업이 49개인데, 청년 관련 사업이,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아, 그 사업이 지역주도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도형으로 묶인 것 같습니다. 그 세부 사업을 요구하시면 자료는 따로 전체 사업을,

일수

김일수위원

예, 전체 사업을,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 나열해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인생이모작 있잖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연령대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40세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절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4060세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5060세대로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사무감사할 때 답변은 제가 미처 공부가 부족해서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 잘 몰라서 답변을 조금 엉터리로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그 이후에 한번 챙겨보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당시에 저희들 집행부 제안해서 할 때 5060세대로 이래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4060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조례를 언제 한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 한 겁니까, 그 조례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만들 때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최종 수정일이 언제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이 2018년 말 정도 되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위원장님이 건의한 것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잠시 드리면, 그때 저희들 앞쪽에 보면 용어 부분하고 그쪽 할 때 청년 세대하고 신중년 세대 간에, 5060으로 해 버리면 40대에 중간에 빠진다는 그 문제 제기를 위원님들이 주셔 가지고, 신중년 사업은 5060을 중심으로 하지만 범위는 40까지 넓히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범위를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해서 재취업을 하시는 실적을 보면 4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40대를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가 작년 처음 구성되고 나서부터 아마 경남의 청년의 나이를 조절해야 된다. 특히 군 단위라든지 이런 곳은 39세가 아니고 49세로 해도 사실 대상자가 얼마 없고, 그리고 지금 시대 자체가, 49세면 청년이죠, 사실, 어느 사회를 가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조례 내용 때문에 이렇다면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시더라도, 이 사업은 40대를 중점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공모 사업이라든지 각종 하고 있는 부분은 50대, 60대 중심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실적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저번에 받았던 재취업자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똑같이 40세에서 64세로 올라 왔어요. 그러면 결과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이대로 기준이 이렇다면. 현실적으로 고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집행하시는 곳에서 고치면 그렇게 유도가 될 것 같은데.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에 보면 40,

일수

김일수위원

4060이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5060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 도만 되어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40대 사업을 별개로 개발을 하시더라도, 이것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이 최소 50, 60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을 중점으로 기획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 자체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말씀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조례 개정하는 작업은 위원님이,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우리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최대한 사업은 50대, 60대 중심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이 뒷받침하지 않아도 사업을 하시는 판국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게 있는데, 있는 것이라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업 목적하고 달리. 신중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셔야 되느냐, 조례에 40~64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은 사업을 주관하시는 곳에서 50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앞에 분명히 행감할 때도 저 말고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나, 같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신데 똑같은 사항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지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공모 사업이라든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하고 심의할 때 5060세대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00% 도비 사업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도 이 자료를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국장님, 자료는 원래 우리가 이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 현황, 성과 이런 것은 원래 자료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평소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없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박준호위원

주기도 합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분산되어 있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각각 있으면 연도별로, 다시 편집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봐서는 자료가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실·과에서 성과나 현황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으면, 요구 자료가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받은 자료는 급하게 만들어서 주신 자료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경남에 위원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많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가 당초 구성·설립된 취지에 맞게끔 잘 운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자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TF팀도 있고 경남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지만, 일자리위원회도 아주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간의 회의 자료나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일자리 대책 시행 계획 이렇게 해서, 정책 발굴, 여성일자리 마련 의지 부족 이렇게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관련해서요. 과장님, 우리 지원한 게 밀링 선반, CNC 선반은 이해가 가는데, 밀링 선반 이게 지금 상황에 어떤 제품이었습니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현황에 보면 창원기공, 진주기공, 김해건설공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예산이 30억원이잖아요, 3개 학교 해서.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 예산을 보면 지원 내용을 보면 밀링 선반 이것이 지금 상황에 맞게 지원... 어떤 제품들이죠, 밀링 선반이. 그냥 기존에 우리 옛날에 가공하던 그런 밀링 선반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기자재하고 훈련 재료비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8년에 지원된 내용인데요.

박준호위원

2018년, 2019년도,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2019년에는 창원기공에 5,000만원, 진주기공에 7,000만원, 김해건설공고에 8,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가 보기는 김해건설공고에 한번 가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한일규제, 수출규제, 통상규제하면서 하는 공작기계 부분들도 ‘화낙’에서 제작했던 그런 기계들도 구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면 그게 우리 도비 지원을 받아서 다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학교 국가 지원비도 포함된 것인지 봤을 때에는, 지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업체하고 같이 맞춤형으로 해서 하거든요.

박준호위원

예.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구하는 부분들이 최대한 맞게, 어느 정도 적합하게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30억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잘 챙겨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년 EG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취업률이 2019년은 35%로, 아직 11월이라서 이런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 2019년도는 사업 기간이 원래는 2020년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인데, 지금 11월 14일 현재로 보면 취업 인원은 한 122명인데 5월까지 가면 평균하듯이 71%, 72%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의료 서비스업도 EG사업에 해당되는 취업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본인들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개인 상담이라든지,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해서 전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데는 취업 실적으로 다 잡힙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일부가 경남테크노파크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TP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라고요. 한번 지원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정보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업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특정 회사에 계속해서 지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라거나, 안 그러면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정 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되어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P자료 요구나 이런 지점들은 특정 기업들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지점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방향을 그렇게 잘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 관련해서,

김성갑위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일자리,

김성갑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일자리경제국 소관 청년 사업 현황을 보내오셨는데, 너무 빠진 게 많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만 해도 빠진 것이 많거든요. 청년 EG사업 같은 경우도 들어 있지 않고, 고졸예정자 취업특화 과정 운영도 안 들어 있고, 청년일자리 모니터링 사업도 안 들어 있고, 경남형 뉴딜 사업도 안 들어 있고,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자료 제출한 사업 현황에 우리 책자에 수록된 사업도 기록이 안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에는 각 단위 사업별로 다 풀어놨는데, EG사업이고, 스타트업 사업이고, 각종 그런 것들이,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같은 질문인가?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역주도형, 행자부에서 주도 안 하는,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 다 들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으로 큰 틀로 묶어져 있으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 아까 같은 그 질문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세부 내역은 한번 별도로, 세부 내역을 하나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목으로 묶어놨다는 이야기였나요, 여기 세부 사업에,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했네요.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죠, 그죠? 우리나라 문제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좀 많이 어렵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많이 어려운 것 맞아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 많은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는데 기업에서, 작년에 성동조선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한국GM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기업에서 그런 고용의 문제가 생기면 답이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단기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단기성 일자리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양질의 자리를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기는 힘들다. 다만 광주형일자리나 구미형일자리라든지 그런 식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광주형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구미형일자리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관이 개입을 한 게 어쨌든 근로 환경을 좀 바꿔 주고 임금 구조를 좀 바꾸고,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도를 조금 바꾸는 것을 얼마든지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 말고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 산업들을 유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국주의, 자국우선주의로 해서, 어쨌든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도 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결국에는 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청년내일채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과연 2년, 3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을 계속 고용을 할 것인가. 어쨌든 지금은 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을 하죠, 그렇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면, 3년이든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도 고용을 과연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듣기 거북해도 양해를 좀 구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그러면 관에서 해야 될 것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도 좀 드렸는데 어쨌든 GM 사태가 지금 불거져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성동조선은 어쨌든 지금 매각이 순조롭게 되어서 도청 정문 앞에도 보니까 천막을 철거를 했는데, 사실은 일자리 문제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관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투입해도 사실은 지켜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말이 좀 돌기는 한데, 타 시·도에 보면 청년 공제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타시·도에도 하고 있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북, 경남이 우리와 유사하게 청년내일채움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서울하고 경기도, 경북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조금은 방향이 다르고, 강원도하고 울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서울, 경기, 강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상생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5개 시·도는 충남, 충북, 인천, 전남, 경북은,

김성갑위원장

지금 안 하고 있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런 지역을 보면 산업체가 조금 덜한 지역이죠? 세종시나 제주 이런 데는 사업체가 없고, 강원도하고 울산이 재직자 중심으로 해서 공제 사업을 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맨 처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말씀하셨죠.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 얼마 전에 GM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산업체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면 고용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없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처럼 경남이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호황일 때 산업체가 굉장히 잘 돌아갈 때는 굳이 우리가 청년 실업문제 이런 걸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고용이 되는 거거든, 일자리만 있으면.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 해서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되느냐,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최저 임금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추세가, 추이가 지금 이 근로자,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계속 늘죠?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한 5,000원, 6,000원 최저 임금 할 때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임금을 보전을 했는데, 지금은 기업에서 올려주는 임금 인상 폭보다 최저 임금이 올라가는 게 폭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을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근로 시간 단축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굉장히 힘이 든, 열악한 현장에는 더 일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업들이 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광주형일자리, 구미형일자리가 자꾸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런 유지에 대해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편성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 경남도 일자리 대책들을 보면 직접 일자리 창출 부분,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쪽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 유지하는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훈련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사업 수라든지 예산도 적정하게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도 재정 여건이 예년에 비해서 녹록지 못해서 기대치만큼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서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들도 중요하고, 아까 전에 신중년도 지금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잘 돌아가야 되죠, 사실은. 산업체가 잘 돌아가야 그게 정답이이지, 예산 자꾸 투입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 산업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은 제안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신규 사업으로 경남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사업 계획을 세운 배경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들 행안부의 국비 사업으로 공모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 온 사업 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산업디자인 부분에서 사실상 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이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산업디자인이 약해서 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데요, 그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산업디자인 관련 학생들의 취업률도 좀 높이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도내의 약 9개 대학에 36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좀 더 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야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것이니까 진행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이제 10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개월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올해는 10개월인데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해서 2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평가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더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인건비를 매월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와,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이게 그 이후에 거기에서 계속 그 업체에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는 맞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저희들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요는 솔직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약간 맹점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물론 2년 일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업체에 10%만 부담하면 이렇게 인건비를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비도 지원을 하네요, 30만원씩.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사실 듭니다. 이것을 고육지책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긴한데, 그 이후에 거기 현장에 인력이 필요한데 그 사업체가 어려워서 이 직원이 들어가서 그 회사에 큰 도움이 되고 회사가 잘되어서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해 간다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 2년 동안 거의 공짜 비슷하니까 쓰다가 그냥 또 내보내면, 이런 사업을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사실 좀 듭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2년 뒤의 고용 유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2년이라도, 최근에 학생들이 계약직 자리도 얻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래도 2년,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봐야 몇 명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비도 따온 사업이고 도비도 상당히 많이, 한 절반 정도는 도비가 들어가네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오히려 고용과 함께 그 업체에 무언가 좀,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직원이, 아까 산업디자인 사업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침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졸업한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취직을 했을 때 한다고 해서 산업디자인 분야가 좀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그러면 좀 무언가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파악을 했는데, 30개사 이상이 저희들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30개사 이상이 한다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업체하고, 사전에 업체를 선정할 때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체,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런 항목을 넣어서 가점을 주는 이런 방향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2년 동안 우리가 돈 대주고 고용 시켰다가 2년 끝나고 나서 다시 퇴사하면 이런 사업은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셨네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은 테크노파크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새로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거기 있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거기에 창조센터 있는 부분은 1억5,000만원짜리 작은 것이고요. 전에 한번 가셨을 때, 1층하고 TP 건물 쪽에 공장동 이렇게 해서 약 30억원짜리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국비도 7억원 내려오고 우리 도비도 한 1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같이 연동해서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청년 일자리 플랫폼에 3D 교육을 거기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국의 그것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그쪽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여기하고 연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공간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청년 일자리 플랫폼의 그 고유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서 3D 교육 그것 하나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공간만 차지하고. 오히려 그런 기능들은 지금 여기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메이크스페이스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실제 플랫폼답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여기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플랫폼은 여기서는 또 도내에 있는 단체나 이런 공간들을, 여기만 오면 어디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싹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청년 플랫폼은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마침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아까 그 사업을 한번, 청년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3D 프린팅 교육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공간 구성을 할 때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청년 단체, 수요자니까 좀 논의를 해서 원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운영 실태라든지 그쪽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교육장이 있으니까 다른 공간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올해 계획되어서 내년에 하더라도, 교육이 기간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저기서 하고, 여기는 또 다른, 좀 더 여기서 꼭 필요한 용도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부분도 의견 수렴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그냥 제가 특별하게 재창업자라고 똑같은, 재창업자만 이렇게 대상을 특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사업을 한 번, 두 번 실제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리콘밸리도 성공하려면 약 2.6회 정도는 실패를 하는데, 우리도 사업을 하다가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전문가들 앞에서 다시 아이디어 발표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앞에 한 번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람도 실패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원보다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보다는 기존에 도의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창업을 했다가 사업화되지 못하고 실패한 부분 중에는 전문가하고 매칭이 못 되어서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못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가 선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컨설팅을 하고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회를 한번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창업자 자격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기관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여기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신규인데,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보기는 애매하지만 실제 실패를 해서 몇 년간 쉬면 또 들어오면 신규로 봐야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재창업은 사실 지원을 받아서 한 번 했는데, 아이템은 좋지만 무언가 경험이 부족해서라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실패했더라도 그 아이템이 참 좋다 이러면 앞에 일정 정도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들이, 재창업이라고 특정을 지으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원받지 않고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그것은 무조건 신규죠. 그래서 아무 때나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원받았던 사례가 있으면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두 번 지원받으면 특혜처럼 되어서. 그래서 제가 재창업을 굳이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냐고 하는 것들은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신규로 해도 아무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나이만 되면. 물론 사업자 등록증을 6개월 이전에 폐업하고 이런 조항들이, 창업을 하려고 보면 그런 제한사항들이 있는데,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없었으면 신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재창업이 지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지만 실패를 했다, 그런데 아이템이 좋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그렇게 해야 지원을 받고 실패했던 분들에 대한 기회가 넓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 조서 138페이지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초기 창업 패키지는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면 초기 단계가 있고 스케일업 단계가 있고 고도화 단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초기 창업을 3년 이내에 있는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사업화 자금도 주고, 교육 공간, 컨설팅 이런 부분까지 해 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에는 이 사업이 중년하고 청년하고 합하는 세대 융합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약간 바뀌어서 초기 창업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이 사업은 영산대학교에서 추진을 하는데,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하고 같이 경남도내에 있는 기업체 전체 다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17년부터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사업화 자금을 약 24개사를 올해 지원을 했고요. 그 안에 보면 특허라든지 상표, 디자인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영산대학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도 연말에 평가를 할 때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되어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한 업체에 한 번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일단은 한 번 지원되면 보통 3년간 거기 안에 교육을 해 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년간?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게 끝나면 다시 자기들이 다른 공간으로 가거나 하는데, 대신 다른 사업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고도화 사업 이런 것 할 때 또 저런 분들이 챙겨주고 이렇게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계속 연을 이어가면서 단계별 지원이 들어간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7년까지는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그것을 또 넘어가면 TP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연계를, 성장사다리 사업의 Post-BI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를 해서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그런,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바로 드리기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제가 서면으로 조만간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기억에는 이 사업이 충분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초기 창업자에게는 최고 부족한 것이 자금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사업을 할지 컨설팅이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을 우리 경남에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기에서는 서울에 유명한 분들도 불러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결과가 잘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무언가가 안 되어서 폐업을 한다든가 탈락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다른 데보다는 영산대학은 창업 성공률이 아주 높이 나타납니다. 거의 24개를 하면 20개 이상이 창업을 실제로 시작을 하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창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최고 힘든 부분이 약 7년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실 제가 지난번에 경남에 자영업이든 뭐든, 중소 상공인 휴폐업 내역을 추이를 봤어요. 보면 보통 1년에 10~15% 정도가 폐업을 하고, 또 그 정도가 개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무언가 시작을 했으면, 사실 많은 세금이 들어가서 사업화를 하고 단계를 올렸으면 이분들이 그 사업을 잘해서 자기가 받은 세금을 다시 세금으로 내는, 그 이상을 내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우리가 사업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 이 부분은 참 애매한 사업인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췄냐면 취업의 기회가 실제적으로 디자이너 학과를 나와도, 산업디자인 학과를 나와도 좋은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금방 말씀하신 좋은 업체라는 곳이 경남에서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산업디자인 관련해서,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기업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고, 포장에 대한 디자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체마다 중견기업 이상들은 고용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소기업이 인원이 적은 데는 여력이 안 되어서 고용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을 원했던 30여개 업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때 중소기업 위주로,

일수

김일수위원

중소기업이라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제조업, 그다음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면 광고업을 하는 분들인가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광고도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학과 출신자들이 아이디어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광고업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쪽에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광고업 하시는 분들이야 제조업 등록이 다 되어 있죠. 그렇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를 200만원씩 해서 10개월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10개월은 왜 10개월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사업을 시작하면 대체로 1월, 2월은 준비 기간, 뽑고 이런 기간으로 보고요. 그래서 10개월을 주고, 2년간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0개월을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회계 체계 때문에,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국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10개월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12개월로 하려면 저희들도,

일수

김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한테 급여가 아마 200만원 정도도 안 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원 정도를 주신다고 했어요. 앞에 제가 걱정을 했던 그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지원금을 많이 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70~80%한테 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극히 일부, 그렇죠? 퍼센티지로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한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해서 기존에 이쪽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던 분들한테 어떤 불합리함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12월부터 1, 2월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사전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아니고, 대상 분들이 아니고 관련 사업을 하시는, 관련 업종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현재 어떤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잘되든 못되든 어쨌든 자기 직업으로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잘못 던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 말씀을 과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은 그 분야의 극히 일부한테 하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것을 꼭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 부분에, 우리 도내 졸업생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던가요? 과장님, 혹시 파악이 됩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대학 이상 학교가 9개 대학인데, 정원이 약 360여명 정도 됩니다, 올 2월 졸업 예정자가요.

이상열위원

취업률은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취업률은 지금 명확하게,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한 40%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은, 디자인 학과는 시각디자인도 있고 컴퓨터디자인,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딱 유일하게 산업디자인으로 한정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여기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따올 때 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제조업하고 좀 맞춰서 산업디자인 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 보고 만약에 다른 분야도 필요하다 싶으면 더 다른 분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디자인 관련 학과 이렇게 해야 좀 더 좋을 부분이고, 예산이 된다면 30명이 아니고 한 해 360명이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또 기업에서도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올 한 해 실시해 보시고 다양한 부분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창업투자펀드 벤처 캐피탈 부분에 도비 10억원이 모태펀드 출자에 따른 10억원을 하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일환으로 해서 팁스 프로그램 운영, 지금 여기도 모태펀드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사가 정해지고, 성공벤처 등 민간에서 창업팀을 발굴을 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은 우리 도내에는 팁스 운영사가 한 군데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팁스 운영사를 1년 정도 운영하려면 약 25억원 정도, 금액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를 예상하는데, 우리 도는 없기 때문에 팁스를 운영하는 운영사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저희들이 약 3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런 지분을 해서 모태펀드까지 가져와서 우리 도내에 많이 어려운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도내에 우리 벤처라든지 창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타 시·도에 이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두는 부분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두면 대체로 창업투자회사도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성도 있지만 공공성을 많이 둔 부분이 우리 지역에 60% 이렇게 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를 우리 도내에 투자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창업팀이 발굴이 되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회수 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투자에 대한 회수. 지금 운영 기간이 투자 3년에 운영 2년 했는데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창업투자펀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열위원

팁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팁스는 저희들이 그 기간에 하고 나면, 사실상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우수한 창업팀을 선발하고 나서 1억원 이상을 주고 나면 약 최대 9억원까지도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이윤에 대해서는 또 협약을 따로 합니다. 20%나 30% 달라 이렇게 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해서 앞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정부에서도 R&D 자금을 창업 측에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창업팀이 만약에 성공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10~20%는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그 비율 자체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만일에 성공 시에는 관계없는데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 경우에는 팁스사가 책임을 거의 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잘 뽑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팁스 운영사가 회사를 뽑는 것이 한 번 선정이 되면 5개에서 10개사 정도를 하는데, 그중에 대체로 1~2개사 정도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열위원

창업을 성공했을 경우에는 물론 우수한 창업 벤처 부분을 할 텐데, 만일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전체 지분을 100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가져갑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거의 다가 그렇게 하고 나면 약 60~70%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쪽에 투자한 사람들도 자기 시드머니를, 종잣돈을 줬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또 이 부분에 사업이 잘되면 20~30% 계약을 하고 나면,

이상열위원

협약을,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양자가 좋은 부분이네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잘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회사 측에서, 기업 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단위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십시오.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신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전에 의논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사업을 보고 이렇게 정부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하락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올해 지표를 보니까 우리가 좀 가슴아픈 일이 지금 공공서비스 쪽은 조금 늘어났는데, 제조업하고 도소매업이 그냥 지표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늘어난 것이 농업과 어업에 관련된 사업들은 조금 상승을 한 그런 것이 뭐냐면 정부 정책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 52시간이나 임금,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대로 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고, 농업과 어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왜 그렇느냐 하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에요, 갈 곳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업이 늘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서에 보면 청소년 경제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게 얼마 삭감이 된 겁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6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강근식위원

조서 뒤에 쭉 보면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그러니까 착한 소비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소비자 인식조사 및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합동 워크숍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기초교육이, 경제에 대한 기초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경제교육 예산을, 물론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좀 삭감을 해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걸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좀 늘리십시오. 늘려서 정말 소비 패턴, 소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소비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예산들은 정말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꼭 좀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차라리 증액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정말로 경제의 어떤, 소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건전한 소비가 어떤 것인가 기초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미리 대폭 좀 올려달라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두 배 이상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께서 정말 경제교육 관련해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금융권에서도 교육들을 하거든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금융권에서도 수능 이후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금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 1금고가 농협이니까요. 농협하고 조금 연계를 하시면 농협 쪽에서, 최근에 제가 관련해서 농협하고 의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경제교육, 구체적인 경제교육을 조금 본인들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조금 넓혀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보태서 드리고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과장님,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있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운영비 이후에 조서들을 쭉 보면 제품 개발사업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한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실크연구원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도비, 시·군비, 2019년도는 국가직접지원도 끊겼죠? 2018년부터 끊겼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2018년부터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연구원은 우선에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왜냐하면 전에 한번 방문하셨을 때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박준호위원

그렇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실제 이런 수요가 갈수록 줄어듦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지만, 하지만 우리 실크연구원하고, 자기들도 조직을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에 R&D자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발굴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 분야도 옛날에는 한복이나 넥타이, 스카프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제는 혼합사 부분을 개발해서 산업용 기계에 들어가는 것, 항공에 들어가는 것, 생활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초창기입니다만 자기들도 몇 년 안에 도비와 시비를 거의 안 받더라도 하는 부분을 강구하면서, 자기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가 실크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걸 과장님께서 중기계획을 조금 세워서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구체적으로 함께 로드맵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팀을 구성하든 해서. 향후에 조금 조금씩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방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게 해야 연구원에서도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방향은 방향대로 좀 가져가고요. 이 운영비 자체가 전부 실크연구원에서 부담하는, 재정자립도가 완전 100%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좀 가져가야 산업 활성화에도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방향을 과장님께서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 사업 말입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게 사업이 2019년에는 8,000만원이고 올해는 4,000만원인데요.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사업이 조금 어떻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예산 제약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되면 내년에는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전반기에 구체적인 성과나 실적을 좀 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사업들은, 판로 지원 사업은 저는 조금 예산이 4,000만원, 4억원도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주는 부분이 부스, 박람회라든지 전시회할 때 부스 설치비를 약 3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실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많이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회사도 조금 늘리고, 중소·벤처기업은 그렇게 해서 뭐라도 더 지원, 판로 지원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사업들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겠죠.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 라운지, 제가 KTX서울역에 가 보니까 이게 좋던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주위 분들한테 혹시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 우리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습니까? TP나 이런 기업들도 홍보를 한번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연말부터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많은 이유가 사실상 창업에 관한 허브 기능을 우리 도와 거의 같이 한다고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많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고 있고요. 저도 현장 가서 확인을 해서 내용도 보고 있지만, 어쨌든 한 개 한 개 사업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혹시 불요불급 예산이 생기거나 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좀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도, 지난번에 우리 다 함께 가 봤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봤고,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알고 있는 일부분들에만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경남도에 계시는 분들이. 도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나가는 데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약 100억원 넘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저희들 주는 부분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자기들이 R&D라든지 이런 사업을 따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 됩니다.

박준호위원

예, 상당하니까 이거 잘 한번, 산업 부분별로 좀 가서 확인도 하시고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마찬가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구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만,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 보면 이게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서 161페이지고요. 5개 팀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례 범위에 합당한지 관련한 얘기가 조금 있어서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반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잘 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창업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이 많은데 창업을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창업을 많이 합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제조 창업 위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는데 소상공인 창업도 있고 사회적경제 창업도 있고, 농업, 분야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조업에 관련된 창업을 저희 과에서 집중하고요. 다른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연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조업 관련해 창업을 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지금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유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약 5년이, 정부 자료와 우리 도 자료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생기업 생존율이 1년째는 약 65% 되고요. 그게 3년 정도 되면 39%에서 40%, 5년이 되면 우리 도와 전국이 27%에서 28%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다 소규모 사업장 아니겠어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주로 창업은 실제적으로 인원이 정말로 적고, 어떤 데는 1인 창업 기업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어떤 겁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있는 부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에덴룩스라고 눈 시력을 교정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빈이라는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또 이렌바이오라는 무공해 농약,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발굴되고 계속 자금을 수십억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발굴이 됐는데요. 한 2주 전에 저희들 산업은행하고 하는 넥스트라운드라는 IR 대회 거기에서 발표도 하고 관심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아직까지 완전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그 회사가 설립된 지 2~3년밖에 안 되어서 아직 많은 실험을 거쳐야 되는 단계가 되어서, 지금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관련 창업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쪽에서 또 창업하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문제는 그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주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환경.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저는 그게 경기도나 서울 쪽에 보면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경남은 이렇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또 그런 창업을 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나는 안 됐다,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지금 투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기초가, 실제적으로 시작된 창업 분야를 집중한 부분이 사실상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창업을 하고 제조업 이런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일자리 문제도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연관되는 일이거든요. 청년들이 안 나가고 경남에서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다, 예를 들면 요즘 막 하고 있는 셰어하우스 이런 부분을 해서 주거를 제공한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 청년들이 계속 남아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전에 서울에 가서 내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아이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사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펜을 하나 만든다 치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걸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부분별로.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서울이 여건이 좋다는 이야기죠. 조그마한 시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원하는 날짜에 그런 시제품도 만들어 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좋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계속 서울로 모이는 거죠. 그런데 경남은 내가 볼 때 이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청년들을 불러 모으려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전부터 조금씩 창업 관련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라는 것이 꼭 저희들이, 아까 팁스라든지 펀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창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생님 내지는, 영어로 표현하면 엑셀러레이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창업 관련 인프라나 제도나 민간 전문가나 그런 부분들이 수도권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씩 조금씩 갖추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내년도에 올해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또 이런, 지역에는 그렇게, 좀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의 창업 전문가하고 지역의 창업가를 좀 연결시키거나,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창업, 올해 하반기에 몇 개 그런 행사를, 조금 전에 넥스트라운드 얘기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창업 붐을 좀 일으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창업 주택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TP 그 부분은 LH에서 또 그런 주택 부분들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잘 맞물려서 가려고 하면 사실적으로 문화도 중요하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도내에 있는 전문인력들, 설계인력들이라든지 연구인력들이 전부 다 기존에 도내에 있다가 지금은 판교라든지 서울 인근으로 다 가요. 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젊은 인재들이 여기에 못 내려오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설계인력들이라든지 전문 연구인력들이 사실은 전부 다 판교라든지 서울 인근으로 간다 말이에요.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거예요. 문화, 그들이 여기에서 어쨌든 먹고 자고 즐기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주변 인프라가 안 되니까 거기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도 중요하고, 아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밑바탕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왜 떠나가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해 주는데, 그게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목적에서 예산 나가는 것 있잖아요?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몇 명을 유지해야, 그런 자료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고용 승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지금 현재 고용자금 나가는 부분들은 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요. 과장님, 환경도 개선해 주고, 하여튼 우수 기업이다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 목적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원 한 분이라도 더 고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지원은 해 주고 모니터링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과연 그 사람들이 고용 승계를, 한 달 있다가 퇴사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료는 없지요?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기업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그 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처음에 할 때는 가능한데 한 2년 후나 1년 후에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직접적인 것은 없고요.) 그 자료 되는 대로 한번, 자료 요구 하는 겁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한 가지만 잠깐, 우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조서 106페이지에.

이게 내년부터 국비가 절반 가까이 그렇게 줄어버렸네요? 이 이유가 뭐예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R&D 사업을 주다가 정부에서 R&D 부분을 지원이 안 되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는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갔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그러면 규모가 좀 축소될 수밖에 없겠네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약 16억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12억원 정도로 축소가,

한옥문위원

국비가 줄었네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R&D 부분이. 스타기업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 되어서 내년에는 강력하게 주장, 건의할 겁니다.

한옥문위원

건의를 해서 그러면 내후년도에 좀 정상적으로 다시 또 회복될 수 있게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해 달라고,

한옥문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금액이 올해 당초예산 대비 좀 늘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180억원 해 놓았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예산 사정상 좀 많이 적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올해는 262억원쯤,

한옥문위원

지금 270억원 정도 썼더라고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 10억원을 3회 추경에 감액하고 262억원쯤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예상을 하는 것을 보니까 210억원 정도 예상될 것이다이렇게 해 놓았네요. 여기 조서에 산출해 놓은 거 보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 250억원 정도 예상,

한옥문위원

210억원 여기 나와 있던데,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된,

한옥문위원

잘못된 거예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래서 사업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축소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250∼260억원 될 거다, 지금 여기 조서에 나오는 210억원은 아니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거의 100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네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들 산정을 해 보고, 저 부분이 상당히 산정하기 힘든 부분이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해 가는 것 또 승인을 해 줬는데 6개월 뒤에 해 가는 사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6월말쯤에 완전히 분석을 해서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추경 요구할 때 새로 완전히 분석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올해도 전년 수준 왔다 갔다 그 정도 수준의 사업은 예상한다 이 말이죠?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산업기술단지 Post-BI와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스타기업 육성사업만 보면 선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원에서 400억원 기업 중 특성화 지표 충족 해서, 2개 이상 충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게 경남에 이렇게 해당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하면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많이 옵니다. 대체로 경쟁률이 약 3 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준호위원

선정 기준은 뭡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선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매출액이 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되어야 되고요. 밑에 세부,

박준호위원

매출 증가 5% 이상, 정규직 70% 이상 이게 다 충족되는 기업들이 상당할 건데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또 기존에 받았던 업체들은 못 받습니다, 한 번 받고 나면.

박준호위원

한 번 했던 기업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기회를 한 번 이렇게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못 받도록, 다른 기업체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편중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가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비R&D 지원이 2018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지원,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1차년에는 가볍게,

박준호위원

1차년도에는 비R&D 관련해서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R&D 관련해서 지원한다는 이 얘기인가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어쨌든 한 번 스타기업 선정되어서 들어오면 2년간 지원은 되네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2년간 지원을 받고 그다음 해에는 선정이 안 됩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많이 지원받는 데는 4억몇천만원 정도 되네요.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거 형평성 얘기 안 나오도록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강근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GM도 저는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적자금이 8,100억원 들어갔습니까? GM.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산업은행 말씀입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8,100억원인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공적자금을 투여하고도 저렇게 대량 해고를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비단 그거 말고도 우리가 기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도에서도.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GM 쪽에 좀 대기업,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도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정부 국책은행의 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내지는 좀 대기업 원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실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차 라인 증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의 물량 차종하고 다르고 또 기존의 물량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김성갑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내의 기업들도 어쨌든 도비든 국비든 어떤 비용보전이라든지 이차보전도 해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을 좀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까 일자리정책과 이야기할 때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들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중년 관련해서도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유지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봤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 또 중요한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상생공제나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쪽의 장기근속이라든지 이직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일자리를 계속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유지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혁신국에 질의할 때 10분 정도 발언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경남이 조선산업으로 하는 제조업의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선산업에 대해서 생태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요즘 최저임금,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거제 지역이나 아니면 통영, 고성, 진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미스매칭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뭐냐 하면 거기서 실업률은 굉장히 높은데 사용자들이 기업에서 지금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임금구조가 안 맞고, 그다음에 근로환경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임금을 받고 조선소에서 일할 바에야 차라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알바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조선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일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저도 조선소에서 좀 오래 근무를 해 봤지만 용접 한 줄을 하더라도 최소한 2~3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래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노무직이에요. 그래서 조선 산업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 산업 관련해서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선 산업이 조금 회복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고 있는 사항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임금구조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구인난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전에 그것 때문에 그쪽 협력업체들하고 별도의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올해 개최를 하고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생의 일자리 부분들은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국 조선담당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 기업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김성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필요성 부분, 구인난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여론을 좀 여쭤봤어요, 기업체에 가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다 동의를 한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15만원 매월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면 자기네들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15만원 넣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을 꼭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공제 유사한 사업들,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드릴 때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북, 경남도는 지금 공히 이렇게 하고 있고, 그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다음에 서울, 경기도, 경북도도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이와 유사하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강원형 일자리를 벌써 3, 4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 울산에서도 재직자에 대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슷할 거예요. 울산도 조선산업이라든지 자동차산업 같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을 울산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채움공제사업이 고용부 2년형, 3년형이 있고 또 중기부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부 사업은 취업을 하는 그쪽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2년형, 3년형 하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재직자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기부에서 새롭게 도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생의 일자리 부분들은 산업국에서 검토해서 경제부지사님이라든지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여기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바로 직접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산업국하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다는 뜻은 알고 있고, 어느 지점에서 산업국에서 검토할 때 막혀 있는지 그 부분도 대략 산업국 쪽에서 얘기는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용 과장님!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준호위원

과장님!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김해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이게 내년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갑 위원장, 강근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호위원

지역에서는 이것 빨리 마무리를 해서, 물류센터가 마무리되어야 사업이나 진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품권 관련해서, 최근에 제로페이 관련해서 홍보단이 하는 얘기가 있어서요. 창원에서는 제로페이로 상품권을 탑재하지 않고 지류로 발행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창원은 처음에 전자상품권만 100% 발행을 했다가 노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쓰는 데 애로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류를 병행 발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박준호위원

금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금년에 100억원 계획인데 20억원은 전자상품권, 80억원은 지류입니다.

박준호위원

그걸 전자상품권으로 해야 우리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하고도 방향이 맞는 것 아닌가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창원, 김해시, 도가 일단 100% 전자상품권만 발행하자고 했는데 실제 전자상품권을 도입해 보니까 창원이나 김해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쓰기에 애로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창원은 지류를 병행하기로 했고, 김해는 카드를 내년 1월부터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비율을 20%:80%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창원시 입장에서는 도가 200억원을 전액 전자상품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류는 조폐공사와 협의하는 게 있어서 얼마를 정확하게 계획해야 되는 게 있지만 전자상품권은 20억원을 계획했더라도 초과되면 추가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 보고 추가로 하겠다는 게 창원시 입장입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아쉬움이 많네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호위원

그래도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사업 말입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조서 230페이지고요. 예산은 1억원밖에 안되지만 이 사업을 신보에서 시행하겠다는 거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사업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실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국비로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에 가보면 기존의 상권, 전통시장이 아닌 상권이 쇠퇴했다든지 아니면 신흥 상권으로 발전을 시켜보고자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10개 점포 이상 모여 있는 곳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준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으로 모여 있는 데는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영업도 잘 되는 편이고요, 다른 데 비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정도 모여 있는 상권에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지난 주말에 거창에 화재 때문에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제로페이 관련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보고싶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용한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데이터가,

일수

김일수위원

하기가 힘듭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금융결재원이라는 정부 관련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 저희들이 그런 정보까지는 받지 못했고, 사실은 결제 실적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셔서 저희들이 중기부를 통해서 처음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받으면 저희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기부와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 시간이 좀 가면 가능하겠다, 그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가맹점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실적도 같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우리 공예산업 관련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은 공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여건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전통을 계승하고 계시고, 최근에 사실 저희들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받는 성과도 있었고, 제가 그때 그 행사에 갔을 때 거창에 있는 국무총리상 수상하신 분은 대를 이어서 하는 것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더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부족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 도내에 이런 공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억나시는 인원도 없습니까? 약 몇 명 정도.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공예 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예협회 차원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공예산업협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공예산업협회에서 자기들 전체적인 회원 수는 581명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581명?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협회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빠진 인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협회 기준으로 581개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581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581명입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러니까 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체.

일수

김일수위원

581개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정도 되고, 종사자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보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시는 분들이.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전에 수상내역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남의 공예산업 수준이나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제가 금년에 여러 행사에 참석해서 실제 중앙에 있는 공예협회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실제 저희들 수상도 작년, 금년 계속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할 정도로 저희들 김해 도자 분야, 거창은 유기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역별로, 시·군별로 보면 특색 있는 제품들이 있겠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우리 경남 도내에서 도내에 있는 공예품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예품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념품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역마다 그 지역을 알리는 부분에 제일 선두로 가고 있는 건데, 경남 전체의 공예품 경진대회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수제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발굴해서 지원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사실은 김진옥 위원님께서 공예 관련 지원 조례를 처음 제정해 주셨고,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로 개척 분야! 왜냐하면 공예하시는 분들이 사실 판로까지 직접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판로 개척을 좀 해 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이것은 경남 제품이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공예품개발경진대회 예산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좀 더 노력해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은 모양입니다, 중요성을, 그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공예 관련된 예산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치는 사실우리가 내세우기 힘들 정도라고 보여 지거든요. 적게는 10여년 정도, 무슨 대회 같은 것 하나는 1970 몇년부터 시작한 게 있더라고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럴 정도로 오랫동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받은 경남 공예품 관련 현황자료를 보면 이게 3년 치밖에 안돼서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 비교를 해도 약간만 늘어나는, 판매량도 그렇고 판매액도 그렇고 약간만 늘어난 데 그칩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자료라서 비교하긴 좀 힘듭니다만 올해도 작년만큼 되면 다행이다 싶은 그 정도 수치란 말이죠. 장기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전되는 느낌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이 산업을 진흥시킬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시다면 진짜 이 산업 자체가 제대로 커갈 수 있게 그런 사업을 구상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판로 개척 분야, 우리 도를 대표는 공예 분야, 또 중장기적인 발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더 고심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경진대회는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하셔서 거기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키워야 될 공예품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공예품들이 우리 경남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보면 예산이 29억8,400만원이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발행규모가 지금 보니까 1,692억원에, 아마 상반기 가내시 통지로 행안부에서, 그럼 이것 계산이 안 맞는데.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상반기에 1,400, 그러니까 상품권 발행규모가 도를 빼고 시·군만 1,492억원인데 여기에 행안부에서 발행비용의 4%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4% 중에 50%를 상반기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금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에 조서 239페이지 보면 상품권 발행 17개 시·군 발행규모가 1,692억원이다 말이야. 뒤에는 보니까 1,492인데.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거기에 전체 발행규모가 1,692억원인 이유는 양산시가 계획은 500억원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기초지자체는 300억원으로 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금액이 300억원이기 때문에 200억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쿨체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동네 슈퍼 같은 경우는 사실 신선농산물을 취급하고 싶은데 대규모 점포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매일매일 신선농산물이 들어오고, 동네 슈퍼는 사실 한 번 들어오면 2~3일 계속 팔 때까지 놔둬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신선농축산물을 집하해서 1인분씩 소분가공한 후에 동네 슈퍼까지 매일 신선하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쿨체인 구축이라 하고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건의했는데 저희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게 공동집하장도 있어야 되고 냉동탑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들고,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선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합회와 용역을 먼저 해 보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이걸 왜 쿨체인이라 그러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말 그대로 쿨은 ‘신선한’ 이런 말이고, 체인은 ‘연결되는 망이다’ 이렇게 용어를 연합회에서, 일단 슈퍼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는 것 같으면 인터넷에 치면 나올 텐데 안 나와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제가 이 말만 듣고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걸 딱 들으면 무슨 사업이라는 게 연상이 되어야 될 텐데 인터넷 쳐서도 안 나올 정도 같으면 이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업내용은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목만 보고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무슨 사업에서 이름이 중요한데, 물론 쿨체인 이걸 하나의 고유명사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쓰면 이해하기가 좀, 소비자나 상인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시행주체로 돼 있는데, 여기서 주체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됩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이유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무래도 상권 분석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시·군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이상 점포가 되는 상권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신보에서 실제 상권을 분석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정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걸 시행기관 주체에 대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가게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권도 생각을 하겠지만. 상권이 좋지 않은 지역은 이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맞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쇠퇴해 있는 데는 상권도 없고 하지만 상권을 다시 만들어내는 이런 것 상상력이 필요한데, 과연 신용보증재단에서 했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냥 가게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어려운 지역에 가보면 그 사업 다 접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도 가보면 그 사업 접는 게 맞지만 그래도 거기가 싸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활성화되려면 이 지역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내야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물론 공모하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평가하는 주체가 여기다 보니까 그 평가를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 사업을 할 때 신용보증재단과 논의된 것이 첫 번째는 신흥 유망상권, 아니면,

경완

류경완위원

신흥 유망상권은 할 필요가 없지!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신흥 유망상권, 하나는 회복상권. 그러니까 좀 쇠퇴했지만 여기에 마케팅을 하고 하면 좀 회복할 수 있는 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남해 청년상인 점포 그쪽 거리에 가봤지만 거기가 실제 쇠퇴상권이었는데 청년상인 점포 사업을 하면서 일부 그쪽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할 거고, 또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도가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기준이나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이 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남해에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청년창업을 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2017년도 사업으로,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2018년도 사업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2018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응모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남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예를 보면 거기에 지원 없이 가면 점포를 내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그 지역이 죽어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업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 돈이 좀 적게 드니까 거기 점포를 내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관리를 계속 할 거냐 말거냐는 여러 질의를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청년들 어려운 지역에 창업시켜놓고 그대로 놔두면, 그 안에서 지원을 끊으면 거기는 그냥 쉽게 망한다. 어디입니까? 창원에 무슨 시장이었지?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부림시장이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 예를 들면서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쇠퇴한 골목상권을 살리는 부분도 뭔가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지 않으면 거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거기는 가게 접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 거기는 새롭게 스토리를 만들고, 그 지역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뭔가 변화시켜 보자는 참여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상가 개별점포만 컨설팅하고 뭐하고 이러면, 제가 몇 군데 가보면 저런 데는 컨설팅하면 ‘여기는 희망 없습니다. 접으시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다수인 지역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것 하실 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뭔가 새롭게 창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계획서들을 보고 비전이 보인다,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건 100% 도비만 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이걸 신청할 때는 시·군에서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시행기관은 신용보증재단이지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비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도비만 하면 군에서는 도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청년점포사업 진행해 봤는데, 이런 도 사업에 군비도 넣지만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시·군 주도로 본인들이 올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만 도에서 뭔가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면, 시·군 부담률이 없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시·군 부담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면,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 내용에 넣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도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에 시·군에 자꾸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공모 아닙니까? 1개밖에 아닌데, 그러니까 할 의지가 있는 데를 주는 거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실제 여기에 시·군비까지 보태면 사업이 더 커지니까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만약에 이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컨설팅하고 시설하고 하는 데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뭔가 한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개별 점포 하나하나는 가능한데 그 지역 전체를, 10개가 모여 있는 그 지역 전체에 뭘 하려면 어림이 없거든요. 거기다 시·군비를 한 50% 정도 보태면 어느 정도 뭔가 하나 규모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사업 하나니까 시·군비 보태서라도 할 의지가 있는 데다 주는 게 사업 규모도 좀 커지고, 성과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지침서를 만드실 때, 만들면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청년 점포 사업 할 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신청을 못 해요, 그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니까. 예를 들면 청년 10개, 점포 10개 모여 있는, 10개가 비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이런 것처럼 혹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침서가 만들어지면 시·군에 내려 보내기 전에 한번 좀 협의를 해 봐 주시면 저희들은 현장에 있으니까 보고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침이 만들어지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취지의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한두 개 성공 사례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모델로 삼아서 할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또 성공되면 좀 확대해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준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정 노동자 권리보호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조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죠?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거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조례도 만들고, 원래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처음에 창원에 하나.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되면 앞으로 시·군도 한다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효과도 좋고 하면 좀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인테리어하고 이게 6,400만원 같으면 임차료를 얼마 정도로 빌립니까, 주로.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를,

김진부위원

1년에 2,000만원,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달세입니까, 전세를 걸어 놓는 겁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일단 월세 개념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김진부위원

월세로.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운영비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억7,000만원 정도면.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현재 4명,

김진부위원

4명을,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채용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통과하면,

김진부위원

이 예산이 되어야 내년에 사용할 거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6,600만원 이거는 홍보를 주로 어떤 홍보를 합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일단은 권리보호센터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각종 감정 노동자들의 대처 방안 이런 것도 홍보도 해야 되고, 노동자 권리 보호 규정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기업체에도 홍보하고 할 겁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4명의 직원을 뽑으면 우리 도 직원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 노동자 그쪽으로 직원을 뽑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진부위원

민간 위탁할 겁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열 군데를 지원하죠, 편의 시설 설치비. 이거는 자부담 5,000만원인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할 열 군데가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지금 응모를 받을 겁니다. 공모를 받아서,

김진부위원

이걸 받을 거라고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50% 부담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우리가 감정노동자 편의 시설을 위해서 이만큼 부담할 테니까 도에서도 좀 해 달라고 신청하면,

김진부위원

10개를 받아서 지원할 거다, 일단 이 예산이 되면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큰돈은 아닌데, 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오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희들이 굳이 말씀을 드리면 노동자 단체하고 사용자 단체에 돈을 많이 주는데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산업인력공단, 경남경총이 다 창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결국은 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 써지지는 않는데.

김진부위원

지역에 가는 예산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못 주지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 왜냐하면 이게 여기 본부에서 자기들이 쓰고 내려 줄 돈이 없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집행할 때 다른 데 것을 좀 받아 보십시오, 시·군에.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조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줘야 되지. 이걸 본부에 다 주면 본부에서 다 정리합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질의하고 나면 또 저한테 노동자들이 전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적절하게 알아서 내년에 예산 집행할 적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금 이런 분야가 계속 창원만 되니까, 예산이 창원 쪽으로 계속 집중되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조금 시·군에도 열악한 그런 데 찾아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페이지에 노동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과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분들은 노동법을 몰라서 불이익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생활임금을 어떻게 적용받는지 그런 것도 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일종의 팸플릿이라든지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포스터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대상자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책자 만들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외국어로도 제작을 합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번역을 할 수 있는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지금 여덟 종류로 해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여덟 종류 안에 각국 언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예산 확정되면,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안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국어로 안 해 놓으면 아마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겨 주시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이걸 비치하고 배포를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장소에 비치를 하고 배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현재 저희들 비정규직센터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노조 사업소도 가고, 외국인 노동센터도 저희들이 가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쪽에 비치를 해 놓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청소년이나 플랫폼 이런 노동자들은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에 가서 팸플릿을 가지고 오는 그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근무하는 데가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장에다 비치를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노무사가 하는 일은 익히 아는 바이고, 4개 권역이 있다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고용부 지청이 있는 데가 창원하고 양산, 통영, 진주 이 네 곳에 권역별로 노무사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단 사업장도 찾아가고, 아니면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노동인식 개선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노동부 가면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정확하게 권리 보호라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굳이 이걸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지,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동부에 가면 되는데, 그분들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목도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입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발로 뛰면서 개선을 시켜 주려고 하고, 특히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들은 노동법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시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법 교육을 많이 시켜 주는 것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교육, 홍보 측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노무사를 대리 고용해서 페이를 지불하면서까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한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요즘은 거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이게 반드시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도 역시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주 52시간 컨설팅도 저희들이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공공 기관도 사실은 노동법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기관 교육까지도 넓게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이상열위원

시행을 한 해 한번 해 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제가 자료를 잘 받았고요. GM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번에 11월 25일자로 일단 560명에 대해서 도급 계약 해지 통보가 갔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은 아닙니다만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좀 잡고 계십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희들은 그쪽에 가능하면 도급 계약 해지를 하지 말고 고용 유지를 좀 해 주는 방면으로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도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하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호위원

GM에 우리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갔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희들도 저게 정부에서 주는 게 되어서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알 수 없는데 지금 들리는 바로는 8,000억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사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될지 우리 노동정책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일단 우리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해서 전환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노조라든지 그쪽에서는 해고를 전제로 한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일부 저한테도 민원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살펴보면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사측에서 와서 어떤 용지를 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사인을 했다, 그분의 주장입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경남도가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관 기관들과 협조해서 위법 사항들은 없는 것인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지원센터에서도,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내지는 대량 실직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들 관련해서 면밀한 모니터가 좀 필요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관련한 정책이 이대로 진행되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인 대우 그게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노동정책과에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당초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만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고요. 또 뉴스에서는 GM 부평공장 관련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런, 한 달에 하루도 못 쉬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우리 경남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요. 이동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 중일 텐데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창원시 상남동 골든타워빌딩 2층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 형태.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일단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뽑아서 오후 4시부터 익일 6시까지,

경완

류경완위원

그 기간제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관리도 하고, 차도 한 잔 끓여 주고, 때로는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안내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교육도 해 주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이동 노동자를 위한 센터 기능을 하는 이런 공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한 곳에 있다 보면 한계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동 노동자라는 이야기는 대리기사님, 그다음에 배달하시는 분들, 콜을 기다리는 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콜을 받아서 가고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어디 한 군데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물론 초저녁에는 거기 계시다가 어디 가면 거기서 있다가 콜 기다리다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 거점은 있어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그냥 공간이라도, 비라도 좀 피할 수 있는, 추위도 피하고 좀 이런, 꼭 거기에 청소는 나중에 누가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좀 거점별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더라도 간소한 그런 시설이라도 필요하다면 김해, 진주, 통영, 거제, 좀 도시 위주로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서로 매칭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이 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저는 그래서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차도 끓여 주고 하는 이거는 뭐,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얼마나 이용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시설을 제대로 크게 하고 사람까지 대서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범 사업으로 좀 운영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왔다가 다른 업체 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한번 확대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는 노동자 관련 행사나 이런 것을 보니까 주로 한국노총만 있네, 아무리 찾아봐도 민주노총은 하나도 안 보여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화학 체육대회도 한국노총, 모범 근로자 및 노조 간부 해외 연수도 한국노총,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도 한국노총,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업 지원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실제 노총 간에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중앙 단위도 그렇지만 행정의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 빼고는 실제로 그런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쪽만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내부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한쪽에 조금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보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사업들이 해마다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냥 한국노총 사업은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저도 그쪽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모범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모범 근로자의 정의는 없고,

경완

류경완위원

모범택시처럼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노조 측에서 자기들이 추천해 주면 저희들은 모범 근로자로,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도 그러면 주로 한국노총에서 추천하겠다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쭉 넘겨보다 보니까 한국노총만 해외 연수도 가고 다 되어 있어서,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런데 민주노총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요청합니다. 감정노동자센터라든지 이동노동자센터 이거는 다 민주노총을 제안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요청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신청을 안 했는데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신청이 들어오거든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8억원인데 이게 전년도는 3억원이죠,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5억원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이게 증액된 게 주민들이 원하면 이렇게 예산을 줍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주민 참여 예산 총회를 통해서 일단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총회를 거쳐서,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예산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죠,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5억원이나 증액이 됩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주민 참여 예산을 할 때 인터넷으로 해서,

김진부위원

하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쓸 때 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쓴다는 게. 참여 예산으로 5억원 주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들어올 때 저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명목으로 주민 참여 예산으로 5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주로 직원 인건비죠,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 민간 위탁 동의안 받을 때 한 40% 정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만약에 주민 참여 예산이 5억원이 안 들어오면 안 줘도 됩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김진부위원

아니 실무 과장이 그 정도는 부분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5억원을 올해 증액 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을 매년 줄 수는 없잖아,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매년 줄 수는 없잖아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단 그런데 금년도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금액으로 운영을 한 결과를 좀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자, 과장님. 이거 더 물어보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사업 있죠,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이게 균특하고 우리 도비 48억원이면 이게 주로 시·군으로 다 내려갑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시·군에 내려가는 내역서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시·군별로 내려가는 예산 편성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바로 줄 수 있나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2020년 시·군별, 저희가 지금 가내시를 내려줘서,

김진부위원

아니 올해 2020년도 가내시 내려 준 것 있나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2020년도에도 가내시를 내려,

김진부위원

지금 줄 수 있나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복사가 아니고 잠시 보고 드릴 테니 주세요. 복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잠시 보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시․도별 가내시를 받아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가내시를 내려줘 왔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거는 편성할 때 시·군에서 받은 겁니까, 우리가 배정을 해 줍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김진부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금액을,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시·군에서 올라온 금액을 저희가 판단해서 행안부에 협의해서,

김진부위원

이거는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중위소득 65% 이하 분들만,

김진부위원

이런 분들이 주로 도롯가에 혹시 쓰레기 줍고 하는 그런 분들 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게 맞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보통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저소득층이면 주로 그쪽에 나이 드신 분들이,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시면 상관없고요.

김진부위원

되어 있는데도 주로 보면 시나 군에 가면 사실은 10시나 나와서 4시나 가는 그분들이지요, 이 예산이.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참 부분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평소에 저하고는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모든 위원님들과 하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려운 일을 맡으셔 가지고. 저는 한 가지 좀, 어떤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기업의 업종, 우려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우리 의회에서 모 위원회에서는 그런 데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기업이 기존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뺏어먹는 그런 일들이 좀 있죠, 그죠? 사회적 경제기업이 해야 되는 사업은 어떤 것을 주로 해야 됩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업종의 제한은 없고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 가능은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방면으로 가능은 하지만 원래 목적은, 취지는? 일반 시장 경제에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아이디어가 없어서 버려지고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사업화를 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또 사회에 환원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사회적 경제의 원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기업들한테 투자되는 정부 자금이나, 지자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취약 계층이라든지, 일반 자유 시장 경제에서 자칫하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죠? 이윤을 창출하고 그걸 다시 환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게 출발점인데, 이게 가면서 자꾸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우리 정부 부처에도 이런 부분을 수시로 좀 이야기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시장 경제하고 부딪히면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경제를 하는 이유가 사실 없어집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요즘 공유 경제 관련해서 ‘타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법령이나 이런 게 아직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때문에 자칫 이해를 잘못하면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좋은 일하려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민간전문가 위원님들 모셔놓고 심사를 보통은 다 합니다. 심사를 할 때 이 기업이 진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엄밀히 심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심사를 할 때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시장 교란 행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논의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민간기업의 영역인데, 이 기업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후 관리도 저희가 현장 점검이나, 관련 기관들과 합동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을 때도 경남의 사회적 기업 중에 그래도 조금 유지가 잘되고 있다는 곳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제법 있거든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보이지 않은 선이라도 이런 정도는 일반 시장 경제에서 가만히 놔둬도 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사회적 경제 속으로 꼭 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사회적 경제 조례에 대해서 표준 조례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시·도의 의견 수렴 요청이 와서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거기 표준 조례안에도 포함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능력 있어 보이시니까 결과도 기대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혁신타운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남전시장 부지 시설비하고 이 2개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혁신타운 조성은 말 그대로, 동남전시장을 혁신타운으로 조성하고 건설 공사·설계해서 공사하는 자금이고요. 동남전시장 매입비는 지금 현재 산단공이 소유하고 있는 동남전시장을 저희 도와 창원시가 분담해서 매입을 하기 위한 자금인데,

진옥

김진옥위원

하나는 토지 매입이고 하나는 건물 신축이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건물 리모델링,

진옥

김진옥위원

리모델링하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내년 2021년에 이것이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혁신타운 조성은 2021년 말까지 지금 사업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되고 나면 운영에 대해서 혹시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을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과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은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관련 용역을 실행해서 사업비 안에 용역비를 좀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다른 전문기관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런 부분에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정확하게 운영 방안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하드웨어도 토지 매입은 지금 계약 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서, 금년 안에 계약서를 체결해서 일차적으로 돈을 금년도 분에 대해서 납부를 할 예정이고요. 혁신타운 같은 경우도 설계 공모를 아직까지 시작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이달 중순 정도 되면 설계 공모를 올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 쪽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주 포커스를 둘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양성하는 데 주로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된 바가 없습니까, 아직.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창업·육성하는 데도 두 가지를 다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고용 창출 효과가 좀 좋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을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사회적 기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회적 경제가 결국에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성장하는데 고용이 창출이 안 되고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야심차게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초점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사님 직속으로 조직 개편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작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목적에,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하셔서,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타다’ 같은 부분은 제 개인적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공유 기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게 기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걸 하드웨어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결국은 물리적인 거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하드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200 얼마죠? 건물 짓는 데만 한 280억원,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280억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면 토지도 96억원, 이렇게 되니까,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창원시에서 분담하는 금액까지 하면 매입비가 150억원가량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 450억원 정도 규모 사업이다,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에 주로 사회적경제통합센터는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여기 들어가서 활동을 할 건가요? 입주를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지원 기관들이 통합지원센터도 있고, 저희 사회적 기업의 권역별 지원도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사회적 기업의 창업센터도 있을 것이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혁신타운에 들어가서 입주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그래서 이 혁신타운은 하드웨어로 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혁신타운을 건설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시 이어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립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추경에서 예산, 아닌데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거네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통합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통합지원센터는 원래 당초에,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공모,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지금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경남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통합지원센터를 경남연구원에서 위탁해서 지금은 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민간위탁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 결과 한 곳에서 응모를 하여서, 현재 재공모에 올려서 다시 재공모의 기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응모한 기관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안 와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1월부터는 통합센터가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네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재공모 기간이 이달 중순에 끝나면 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1월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 양성에 보면 시행 주체를 공모 사업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이 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공모를 해서 학교나 이런 데다, 어디 기관이나 대학 이런 데서 공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센터에서 여기서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에서 금년과 작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경완

류경완위원

계속사업이라서,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계속사업인데 대학에서 하나의 과정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야간에 개설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작년과 금년에는 경남과기대에서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과기대에서 했고, 그러면 해마다 공모를 해서,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말은 공모지만 그 학교에 계속 가는 건가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과기대가 진주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표명하는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 도민아카데미 같은 대도민 상대로 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도민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수탁을 하여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별도로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경완

류경완위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전문성은 오히려 이런 데가 낫다고 봅니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교 교수님들이나 어디에서 초빙을 해 온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일단 진행 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센터가 무엇 때문에, 뒤에 있는 판로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뒤에 쭉 전부 다 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합지원센터를 무슨 일을 하려고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왜 만드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사회적 경제의 확실한 경남의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전문 인력 양성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면 참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는... 사회적경제과가 있습니까, 과기대에.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과기대 경제학과 안에 사회적 경제를 전담하는 교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학에서 하면 굉장히 전문적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슷한 교수님이 그냥 합니다, 그것 공부해서. 그래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같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와 서로 연계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유능한 교수님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높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일이 거론해 보면 많지만, 이 센터가 빨리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시고, 거기 사업 계획,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고, 정해서 거기에 웬만한 사업들은 그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가면 여기 이 사업비에서 한 10% 떼지 않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그건 기관마다,

경완

류경완위원

대부분 10% 정도, 10%는 거기의 위탁 뭐해서 들어가잖아요. 3억이면 3,000만원 정도는 그 학교에 그냥, 쉽게 말하면 일반 기업으로 치면 이익금처럼 10%를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지원센터에 주면 그런 것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바로 사업비로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익성을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 어떤 한두 분야는 전문적일 수 있겠지만,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진짜 맞춤형을 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사회적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동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일을 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걱정했던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지원센터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관련해서요. 이것 마찬가지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겠다 해서,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도시재생, 혁신 창업 등 연관 사업과 관련 연계한 융합교육과정 개설을 해서 운영 하겠다. 지난번에 제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요, 조례 발의하면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시재생사업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에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양성가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하는 유형별로의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유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과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함께 과장님께서 고민을 조금 하셔서, 활동가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구체적인 라이선스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남도가 주관하는 어떤 범위에서 과정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도 조금 필요해요.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것이 성과를 잘 가져가야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프로세스를 생각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좀 갖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마을기업 멘토·멘티 맺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양성자들을 좀 더 활용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겠죠? 사업 방향이 좀 다른가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멘토·멘티 사업은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마을기업을 잘하고 계시는 분과 멘토·멘티를 맺어서,

박준호위원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분들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게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것을 표준화해서 유형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좀 있겠다. 그래서 교육 과정들에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연관성 있는 사업들은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멘티·멘토 맺기 사업도 신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조금 상반기에 한번, 5월·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멘토·멘티 사업을 진행해서 성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류경완위원

질의는 아닌데, 요청만 하나 할게요.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사회적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게 되어 있죠? 센터 운영할 것과 거기서 할 일들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 말고요. 설립, 자문, 운영 이렇게 하겠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데 공모에서 구체적인, 저희가 두루뭉술한 이런 목적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센터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곳이 정해지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해지는 단계, 그 센터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기관에서 뭐가 있어야 되지, 그것 없이 그냥 올라오는 것 보고 좋은 것 선택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기본적인 목적이라든지 방향은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직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들이, 연구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개략적인 목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고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교육도 하고,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교육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런 사업은 여기에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사업은 테크노에서 해야 되겠다. 뭐 쭉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 올라온 것 갖고는 그분들이 이걸 모르면 이게 그 사업 계획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서도 요구할 것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기관에. 이런 것은 여기서 계획을 짜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그냥 올라온 것만 받아서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하면,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계시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분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 예산안을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안 하셨던 같아서, 뜯어보면 이런 것은 충분히 거기에서 할 수 있겠다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공모, 공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사실 공모,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수행을 기존의 통합지원센터나, 아니면 권역별 지원 기관에서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 지원센터 할 사업이나 운영 방안, 등등을 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센터 공모할 때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집 방안.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공고문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쭉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의회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도정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경남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의회가 상당 부분 질의 등을 자제하면서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의회가 의회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방향들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 등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차질 없이, 의회에서 다른 얘기나, 다른 데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