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민국 의원 발언

제368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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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긴 듯하면서도 빠른 것이 세월이었음을 또 새삼 실감케 하는 어느덧 12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연도 말이라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 심의 등 눈코 뜰 새 없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신다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시교통국이 계획했던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이번 2020년 당초예산은 스마트도시 창조, 주거복지 실현,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민선 7기 도정 4개년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도시교통국이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08억1,100만원이 증액된 2,86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96억3,700만원이 증액된 87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06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744억7,300만원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31억6,200만원이 증액된 1,15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5,7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등 3개 사업에 949억2,200만원입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기금으로 고성 교사 공공실버주택 건설 지원 등 3개 사업 131억2,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으로 농어촌 주택 개량 등 2개 사업 7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178억6,300만원이 증액된 48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등 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300만원,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수익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 사업 등 10개 사업에 156억2,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32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1억4,700만원이 증액된 5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1,000만원과 지적 관리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54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신공항추진단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80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예산 대비 1,118억9,900만원이 증액된 3,63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만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3억7,300만원이 증액된 1,20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 및 지원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7,000만원, 시·군의 불법행위 현장 단속과 경계 포석 설치 등 유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사업에 6,5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5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도와 시·군의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운영비로 400만원,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에 신규로 1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주민참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도로 정비사업으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51개소에 금년도 사업비와 동일한 77억원을 편성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의 조속한 정비로 도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국비 34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보강 및 정비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31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재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에 선정된 24개소의 사업 추진을 위해 73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탈락한 사업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공모에 대비하고자 경남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점 단위 쇠퇴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15억6,000만원, 스마트 인테리어 사업에 1억원,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민간기업, 지자체, 대학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경관 사업에 2억500만원, 경상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에 2억3,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4,200만원, 경상남도 옥외광고 대상전 지원에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조사 결과, 109억6,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3%인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유보금은 우리 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간의 예산 조성 실무 협의회 결과에 따라 예비비로 18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2020년 우리 과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816억5,200만원 대비 369억5,100만원이 증액된 1,18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사업의 수급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국·도비 35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차별로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3개 사업이 준공 연도로서 국비 2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이 44%에서 45%로 확대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1억9,700만원이 증액된 1,03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3억1,200만원이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등을 활용하여 주거 약자에게 반값으로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경남 맞춤형 청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쪽, 농어촌 장애인 주거 편의 확대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6억8,100만원이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 CPTED 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고,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에 2,700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 노후·불량 주택 지붕 개량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건설 지원 및 계획을 위한 사업비는 132억800만원이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 함양교산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에 18억4,100만원을 전액 국가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0쪽, 고성 교사 공공실버주택 건설지원사업에 22억9,600만원과, 진주 정촌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에 89억8,600만원 역시 전액 국가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검수단 운영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는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경남 건축문화재 행사 지원을 위한 건축문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건축물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0쪽, 창의적 건축문화 조성과 공공건축 핵심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해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은 831억300만원으로, 금년도 524억2,400만원에 비해 306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버스업체 손실액 지원을 위한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 2,500만원과 농어촌 요금 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취약 군 지역의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농어촌 지역 통합 광역 BIS 구축 사업 19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2억500만원,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위한 지자체 ITS 지원사업 32억6,400만원, 지자체 감응신호 지원사업 29억9,500만원, 도심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 BRT 구축사업 3억1,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261억3,300만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문화 정착 사업 지원 1,500만원, 도내 운수 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15억3,200만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교통공원 3D 횡단보도 설치 사업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용역 1억1,400만원, 버스업체 경영 개선 지원 및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전을 위한 시내·농어촌 버스업체 재정 지원 60억원과 시외버스 재정 지원 9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91억5,000만원, 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 6억3,800만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 12억5,8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 도로 통행료 지원 7,000만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7억9,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2억7,7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안전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통신비 지원 7,900만원, 조기 폐차 지원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도내 버스 운전 인력 부족에 대비하고 양질의 버스 운전자 양성을 위한 경상남도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 4억3,700만원, 창원~김해, 김해~부산, 양산~부산 간 광역환승할인제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손실보상금 지원 7억원, 노선 효율화에 따른 주민이동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 지원 24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 보상사업 시행에 따라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 5억2,200만원, 택시요금 카드 결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1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도내 택시 운송사업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택시 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의 벽지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7억5,0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지원 1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 브라보 택시 운영을 위하여 농촌형에 1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형에 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 63억4,300만원을 편성하고, 도내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철제 캐비닛 등 노후된 사무 가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억원, 순세계잉여금 58억8,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를 국고 귀속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 납입 20억원,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의 3%를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1억5,000만원,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개량사업 지원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지원 7억6,000만원, 광역교통시설 예비비 6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춘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1,200만원이 증액된 6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은 지적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적공부 등 창구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계 분쟁에 따른 국민 갈등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는 금년 대비 300% 증가한 3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에는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시·군 간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사업에는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조사 업무 추진에는 1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업무별로 구축 운영 중인 행정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공간정보화하여 부서 간 정보 공유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도로 개설 및 건물 신축을 등의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을 위하여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기관별 위치표시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도로명 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재난사고 지역에 긴급 구조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는 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신공항추진단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2억8,300만원이 증액된 33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친환경 순환교통망 구축으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지원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300억원과 도비 33억2,000만원 등 총 33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도내 철도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곽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곽근석 수석님 수고 많으셨네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에서 276페이지, 검토보고서 70페이지에서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조규호 과장님, 2019년도에 택시 감차했던 실적 있죠? 그것 하나하고, 2019년도에 아직까지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원 예산, 지원 다 했습니까? 안 했죠? 2019년도에 경영수지분석 용역했죠? 그 결과 나왔죠? 그 결과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 요일별 운행시간표하고 요금표, 차종이 프리미엄이 있고 우등이 있고 일반이 있죠? 그것을 경남 전체는 다 못 할 것이고 진주에서 서울 가는 것, 합천에서 서울 가는 것, 고성에서 서울 가는 것, 또 통영에서 가는 것, 그 4개 시·군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브라보택시 농촌하고 도시하고, 매일 만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선정기준 이것 정확한,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내부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는 있는데, 조례는 상세하게 안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지방보조금 심의 했던 심의자료, 대상이 제법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전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은 빼고요.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대상지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건축주택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사업에 연도별 예산 현황은 있는데 연도별 계획 대비 집행율 현황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교통정책과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버스 폐차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신공항추진단 26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추가 요청 하나만,

강민국위원장

예, 추가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추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18개 시·군에 지적불부합지 있죠? (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시·군에서 도로 지적불부합지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시·군에서 지적불부합지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지원 요청한 게 없습니까? 있죠? 그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는 14시 이전에 와야, 자료가 늦게 올수록 자꾸 길어지는 것이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만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국토교통부에서 일몰제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5년간 발생이자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원시, 김해시, 그 외 지자체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시 5년간 발생이자의 50% 지원을 2018년 4월에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는 2020년부터 지방채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원 정책 발표 후 시·군 과장회의와 공문 발송을 통해 지방채 발행 제도를 활용토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공원 조성은 공원녹지법 제19조에 따른 시·군 고유사무로, 시·군에서는 조성할 공원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및 공원 이용자가 많은 창원, 김해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으나, 타 일부 시·군에서는 현재 열악한 재정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증가에 부담을 느껴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방채 미발행 시·군의 해소방안으로 2023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채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타 부처 연계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의 선정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건축물, 공공공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선정과정은 2020년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8개 전 시·군에 대한 공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효과 및 사업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거제시 공원 개선사업과 밀양시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2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유도, 확산하기 위하여 처음 추진한 신규 시책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전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공공 분야에 우선 적용 후 사업 효과 및 보완점을 개선하여 점차 민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년 2월 수립 예정인 경상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군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질의해 본들 또 뭘 하겠습니까? 초정IC, 방금 잘 들었는데 40억원 편성된 것은 아주 완전 편성 안 된 것이나 진배없죠? 아주 적다 아닙니까?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700억원 정도 들어야 IC하고 다 만들어지는데 40억원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은 과장님 탓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과연 부산 집행부에 어느 부분까지 지금 미팅이 되고 있습니까? 간담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김해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했고, 우리도 지금 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어서 김해시하고,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부산시 집행부하고 미팅을 가졌습니까? 간담회 가졌어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전화로 일단 해 놨습니다.

이종호위원

유선 말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미팅은 아직 못 가졌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볼 때는 미팅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초정IC~대동화명 간 그쪽에, 대동 쪽은 제가 광역의원이고, 혹시 화명 쪽에 관련된 광역시의원은 모르죠, 지금 현재 도에서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쪽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 쪽에서 신경 쓰듯이 역시 마찬가지 반대편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쪽에는 또 공교롭게도 이름이 이동호예요, 이종호가 아니고 이동호. 비서실을 통해서 시장님까지도 간담회를 요청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도의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집행부끼리 만나서 안 되면 그 윗선을 이야기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는 사장님이 지사님 같으면 부산시에는 시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면 시장님까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야 되지, 지금 유선으로 그렇게 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어차피 광역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담회를, 만나십시오. 만나야,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토부,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자료를 들고 가서 국장님 가서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돈 부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산시에서 조금 부담해 줄 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는 아직까지 못 가졌는데, 회의를 우리가 한번 방문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회의를 할 때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같이 갈 수 있도록,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적극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냥 유선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도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 집행부에 간담회 일자라든지, 나중에 이런 내역들이 쭉 나와야 됩니다. 그냥 유선해서는, 몇 월 며칠에 전화했고 이것은 아니고요. 직접 협조문을 보내고 미팅 날짜를 잡아서, 답답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산도 답답하지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만나는 그런 날짜까지도 우리 도에서 이 정도 노력했다, 그런 것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유선상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일단 김해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가 혹시 나설 경우 경상남도가 더 부담을 해라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호위원

지금 보면 애시당초 협약을 할 때 어느 단체장이 협약한 것까지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단체장님이 아마 송원복 시장님이실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맞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 아주 오래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우선 해결해야 될 사항은 해결해야 되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저쪽 상대방 집행부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십시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정말로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 국장님 선에서 이 정도까지는 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것은 건축주택과 이야기인데, 항상 저는 질의하는 게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불량 지붕개량 해서 슬레이트 해체로 인한 매립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경상남도의 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것은 심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매립장 허가를 내어주면 150억원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로 매립장이나 지금 도내에 소각장이 시급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산단을 조성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르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보유를 합니다. 지금 사천이 그렇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호위원

사천 매립장이 얼마 전에 4월인가, 5월에 오픈했죠? 아십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매립장에 그쪽 산단에서 나오는 매립물만 매립할까요, 아니면 바깥에서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쪽에 장소에서 가져오는 매립물도 받아줄까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이종호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이 업무를 23년간 한 사람으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거기에 관련된 소각이나 내지는 매립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만 받아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매립과 소각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갖췄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매립물만 가지고는 못 먹고 산단 말입니다, 매립장 운영하는 사람이. 그래서 바깥에 것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매립장은 원래는 30년 가야 되는데 10년 안에 종쳐버립니다. 10년 안에 매립장이 가득 찼는데 그러면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해요? 어디다 갖다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적되고, 누적되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한번 실태조사를, 3월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현장을 제가 갈 것인데, 갈 때 과장님께서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실태를 봐야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억지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처리하는 것도 지금 단가가 과장님, 단가 조사 한번 안 해 봤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호위원

엄청납니다. 엄청난 수준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경남 도민의, 사업자를 더 발목을 죄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경상남도에 걸맞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 수준에 맞는 그런 매립장이 필요하지 않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산업단지 내 소각장, 매립장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기물 시설을 결정하면 시·군에서 물론 시장, 군수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산지법에 만들어서 안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을 하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려운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설계나 이런 것 허가, 산단 매립장 허가는 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종호위원

그러면 검토입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일반,

이종호위원

관련이 있다고 저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산업입지법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제처리가 되니까 하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산업단지가 아마 일정 면적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내에 대표적인 게 칠서산단입니다. 칠서산단이 벌써 20년, 근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시설 결정해 놓고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받아주겠다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받아주지 않겠다 하니까 시설 결정해 놓고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폐기물들이 부산소각장에 간다든지, 타 지역으로 감으로써 단가를 더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 도시계획 부서도 중요하지만 환경부서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산업입지 부서하고 종합적인 부분이 되어서 시·군과의, 결국은 그렇습니다.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이종호위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하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장님이 이 정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일단 계획관리에도, 우리도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를 부서별 칼질하기보다는 연계시켜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칠서산단에 매립장이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게 원만하게 못 돌아가는 이유가 실제 아시다시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목별로 많이 있지만 허가가 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단에는 허가가 나는 지역인데 거기에 오다 보니까 냄새나 기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국장님, 맞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공업지, 중공업지에 허가난다 치더라도 거기 주위에 다른 공장을 하시는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인이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런 얘기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한 것은 웅상 소주공단에 가면 매립장이 지금 완전히 만료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하여튼 성동은 위원님 지역구에 가면, 소주공단에 가면 지금 매립장이 완전히, 원래는 있었는데 그게 다 치워지고 지금 현재 그 주위에 공장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직까지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단에 조성을 한다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끝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약 30년 이상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폐기물시설 입지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방금 여러 가지 여타 법에, 특별법에서 의제해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서 받아주는 게 있고, 받아줌으로 해서 승인, 인·허가는 또 각 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승인, 인·허가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은 사실은 입지의 타당성, 입지시설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고요. 나머지는 폐기물시설물의 승인, 허가하는 그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장, 군수라든지 다른 과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것을 다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종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잘하셨네요. 복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다뤄버리면 우리는 이것 아닌데, 우리도 이것 아닌데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시계획, 우리 부서는 도시계획시설이 46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우리 과로 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우리는 폐기물시설이 도시계획 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결정을 하고 타 법에 의제되는 것은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종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많은 준비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서가 달리 하더라도 그것은 또 제가 알아서 잘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아마 2030기본계획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관 부서하고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김해는 2035도시계획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김해는 폐기물 매립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저도 많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싸웠습니다. 그 정도로 싸웠는데,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싸웠는데, 하여튼 18개 시·군에서 도시계획안을 할 때, 도시계획안이라는 것은 5년, 10년을 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5년, 10년 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보면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들어와야 될 어떤 소각장이나 내지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에서 그것을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중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합시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렇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거기에 지금 상주인원들하고 외부전문가부터 해서 수당 나간 분들 명단하고 그분들 하는 일하고 금액이 얼마 나갔는가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모니터링 운영, 네트워크 협업사업,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내 선진사례 답사 해서도 있고, 안에 구체적인 내용, 무엇을 했고 어떤 아웃풋이 있는지, 결과물이 있는지, 그것 한번 2시 이전에 자료 좀 다 주세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에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에, 또 예산실에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예산 확보를 못 하면 못 한다고 질타를 해야 되고, 확보해 놓으면 문제점을 따져야 되고 하니까 참 심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예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지방채가 올해 2019년부터 발행을 했었네요, 김해하고 창원시하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작년부터 시행이 5월에 되어서 올해부터 지원이 됩니다.

황보길위원

지원은 내년부터 되죠? 내년부터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내년 2020년부터,

황보길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당시에, 김해시하고 창원시하고 발행할 당시에 이자 지원을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부분입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한 게 김해하고 창원입니다.

황보길위원

김해하고 창원은 그래도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다른 시·군은 일몰제에 의해서 매입하지 못한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냥 공원 해제를 해야 되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일몰제 당하는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데는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실효가 되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황보길위원

안타까운 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했더라면 그런 시·군에서도 지방채를 어렵더라도 발행하지 않았을까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게 수없이 우리가 회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런데 아까도 검토보고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또 부채가 증가될 것을 우려해서 다 꺼려합니다, 지금.

황보길위원

그건 맞는데, 부채 다 꺼려하죠. 하는데, 만약에 이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으면,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걸 이자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회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몇 번을 했습니다. 해도 이걸 신청을 안 합니다.

황보길위원

그래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제가 채무가 얼마 있는지 파악을 해 봤는데 채무가 있는 시·군은 몇 개 안 되는데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공문을 계속 보내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 빨리 해라,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해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게 참 아쉬운 상황인데,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특별하게 우리 의회에서 크게 질타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충분하게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도 안 했다니까 책임은 그 지자체에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또 어찌 보면 김해나 창원보다도 그런 열악한 시·군이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 못 한 구역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열악해서 지금 못 하고 남아있는 부지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일몰제에 의해서 다 풀어주면 엄청난, 그런 지자체는 앞으로 공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게 불가피하게 해소를 못 하고 일몰제로 나가는 그런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도시계획을 받아줄 때 그걸 보존 용지나 이런 용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제하는 것도 지구단위계획을 덮어써서 개발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지역 부여를 다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아무튼 그 지지체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다음에 그 지자체가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속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보강, 올해 지원하게 되어서, 2017년도까지 조금 지원하다가 올해 했는데 이게 사업 대상이 4개 시·군입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게 신청을 받았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아, 공모를 했는데 다른 시·군은 안 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해당이 없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도 소방교부세를 준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도 100% 소방안전교부세로 되는데 이게 시·군비 부담을 한 30% 정도 해서라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담감이 들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나중에, 사후에 준공 사진이라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끔, 기존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자전거를 탈 수 없던,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자전거가 거의 장애물이 있어서 탈 수 없는 도로가 많거든요. 그것을 땜질 보수해서 공사 준공했다고 그렇게 올리면 안 되니까 실제 그런 지역은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변형을 한다든지, 개조를 한다든지 해서 준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실사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전에 이걸 위원님하고 김윤철 위원님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금 시켜 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샘플링 조사를 나갈 건데, 일단 우리가 점검을 해서 잘 대비를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자체에서 시행해 놓은 자전거도로는 자기들이 보여주기식, 이만큼 자전거도로를 확보했다라는 그것이 목적이지 실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든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실제 자전거도로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 나중에 사후 준공 때에도, 우리가 갔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스마트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LH공사가 12억원을 대고 우리 도에서 1억원을 댑니다, 그렇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시공은 누가 합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LH에서 합니다.

황보길위원

LH에서 하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돈을 교부해서 LH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짓는데 우리가 1억원 보태줘서, 13억원짜리 공사하는데 우리가 1억원 보태줘서 LH에서, 그러면 13억원을 LH가 다 하라고 그러지,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걸 우리가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도비가 깎였습니다. 예산 검토 과정에서 깎여서 이렇게 되어서,

황보길위원

LH공사가 다른 데에서 돈 많이 버는데 도비 1억원 받으나 안 받으나 그냥, 이번에는 우리가 1억원 삭감할 테니까 12억원 가지고 하고, 다음에 우리 도비 확보가 많이 될 때 그때 많이 줄 테니까 좋은 사업하라고 하십시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사님이 협약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LH사장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협약 조인을 해서 그렇게,

황보길위원

협약 조인해서 안 되면, 1억원 이거 주나마나 그냥 12억원 가지고 하면, 자기들 기술로 하면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건데,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하면 될 건데 뭐 도에서 1억원 해서 13억원 가지고 한다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이게 LH보유 장기 임대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시적인, 경상남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는 그런,

황보길위원

말 그대로 스마트라는 글자를 넣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1억원 주는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국장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독사 예방이든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AI 스피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필수적인 시설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LH에서 지금 시행하는 가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시스템을 좀 도입하라는 뜻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면서 사회 공헌사업으로 AI 스피커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들은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책으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지금까지 지어왔던 게 말 그대로 공급하는 위주고 사람 중심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주거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재편을 해 보겠다고 하는, 주택의 트렌드를 바꿔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황보길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LH공사가 말 그대로 우리 도보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잘 사는 곳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공사인데,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자기들도,

황보길위원

도에서 1억원 준다고 해서 그게 큰, 자기들 기술로 하는데, 자기들이 공사해서 여기에서 이윤을 남겨갈 것이지 않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LH도 12억원을 들여서 좀 차별화된 아파트를 지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황보길위원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기존 노후된 주택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 시설에다 이런 것을 추가로 도입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황보길위원

첫해니까 자기들 기술로 시범사업을 2,213호에 한번 해 보고 이게 앞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다라고 인정되면 그때는 우리 도에서 과감히, 우리 도에서도 줄 테니까 나머지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이 엄청나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2,213호 외에.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황보길위원

우리 도내에 장기임대주택이 한 몇 호나 됩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것 파악은 지금,

황보길위원

각 지역별로 좀 많을 건데 다 해야 되지,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대상으로 삼은 게, 꼭 필요하다고 한 게 2,213호로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게 양산, 김해, 의령, 창원, 이렇게 큰 도시 위주로 지금,

황보길위원

원래 도비를 얼마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원래 이게 1억원 넘습니다. 이게 지금 1억원을 겨우 가서 확보를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겨우 확보하셨다는 뜻은 1억원보다는 훨씬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1억원 잡혔다 이 말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러면 요구할 때는 원래 2,213호를 대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이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1억원 잡혀서 13억원 하면 2,213호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실제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산정해 놓은 겁니다. 호수도 마찬가지고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지금 노후주택에 보면, 새롭게 짓는 아파트들은 스마트 도입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H에서는 너희가 12억원을 들여서 화재 감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해라,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그런 안전시설과 관계없지만,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뭔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AI 스피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황보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8% 부담해 주니까, 이게 8%를 보면 13억원 중에 일반관리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죠. 차라리 이번에는 LH에서 하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그때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사람 중심의 주택 트렌드를 바꿔가자는 경상남도 의지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국장님.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강민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렵고, 임대주택이 LH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상남도에. 그런데 뭘 지금, 이건 LH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미주택이면 LH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도비 1억원을 줄 명분이 없는 거고요. 어제도 유휴 마을 해서 LH에서 우리 도비 2억원, 매칭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교통국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세입과 세출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예산 확보에 열심히 애를 많이 쓰신 모양인데요. 내년에는 열정적으로 또 일을 하실 것 같네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각오가 대단합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역대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됨으로써 국비 확보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에 BIS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한 지자체를 가지고, 시·군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농촌 지역 10개 시·군에 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차별화된 계획을 공모로 제출했기 때문에 선정되고, 그러면 감응 시스템이라든가 사람 중심의 이런,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주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인위원

국장님. 2020년도는 도시교통국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잘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240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서, 사실 이때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는데 작년부터 올해 해서 2년 차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편성이 사업별로 조금 부족하다, 예산을 조금 많이,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빨리 진척이 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이것은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특별히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군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께서 스마트 인테리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정책과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주택에 관련되어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두 개 과에서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주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네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스마트 인테리어 업무가 우리 업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스마트,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스마트부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네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2020년도부터 2022년, 3년간 1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2020년 예산만 지금 13억원입니다.

이상인위원

13억원,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방금 장기임대주택 2,213호를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선정 기준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고독사 방지, 범죄 예방, 미세먼지, 기존에 있던 우리 주택을 스마트화 시켜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상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LH에서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12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의 사이즈를, 자산의 사이즈를 보면 너무 좀 작거든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13억원은, 10억원은 내년 예산이니까 또 뒤에, 3년간이니까 2021년, 2022년에 LH가 더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LH공사가 경남에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신축을 했다는 말이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익이 된 돈을 가지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 조금 많이 확대도 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는 상징적으로 업무협약도 해서 조금 하더라도 너무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우선에,

이상인위원

이 사업은 필요한데 LH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 이런 오해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노력이 조금 부족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력은 하셨지만 나름대로 좀, 사연이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 한계가 있어서 조금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LH가 기존 임대주택에 대해서, 또 다 사업이 끝났지만 그렇게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LH가 자기 돈 들여서 추가로 도에서 조금 보조해 주면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데를 그렇게 해 준다 하니까 우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이게 좋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잘 좀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이 전국에서 최초 사업이라는 데 대해서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러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나름대로 또 LH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셔야, 우리가 도비 1억원이라는 게 크다 하면 크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에 만일 이게 추진이 된다면 잘 좀 추진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임대주택의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용역 3,000만원을 신규로 잡았네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유니버설디자인을 지금 우리가 신규로 컨설팅 용역을 3,000만원 넣어 놨는데, 이것은 시·군에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구현하는데 처음으로 이걸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구현 확산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용역을, 컨설팅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그런 하나의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시·군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용역을 넣어놓고, 뒤에 시범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는 시범사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용역에 의해서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으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깎였는데도 이것은 첫 시도하는 그런 제도인지라 유니버설디자인 구현을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 아래 그렇게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우리 컨설팅 용역은 도에서 해서 내려보내,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용역 기간은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6개월에서 1년,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6개월에서 1년 걸리면, 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 하지 말고 추경에 하지 뭐하려고 본예산에 합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본예산에 해야, 컨설팅이 빨리 마쳐져야 다음 사업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빨리 마쳐야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면서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최저 잡아놓은 건 6개월 잡아 놓았는데요. 혹시 그게 지연될 수 있으면 1년 이런데 최소,

이상인위원

아니, 용역 기간이,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6개월이면 6개월이지 6개월에서 1년 한다고 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 틈이 생기는데 그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6개월 같으면 6개월 안에 끝내고, 1년이면 1년 이래야지, 6개월에서 1년, 고무줄 용역입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일단 기본은 1월에서 6개월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았는데, 기본은 1월에서 6개월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아, 기본은,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6개월 용역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이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게 하다 보면, 용역사에 하다 보면 조금,

이상인위원

하다 보면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 기간에 우리가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서 용역이 되면 용역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용역과업지시서에 6개월이면 6개월이라 딱 명시를 해야지 6개월에서 1년 이런 식으로 과업지시서를 줍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런데 6개월 계약을 해 놓으면, 불가피할 사유로 연장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생길까 싶어서 제가,

이상인위원

과장님.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일단 6개월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답변을 하면 예산 심의를 못 한다니까, 용역 기간이 6개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좀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는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 안에 마쳐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또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하고 시범사업비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6개월에 마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맞잖아요.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하면 이 사업비를 뭐하려고 올렸어요? 올릴 이유가 없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제가 어떤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상인위원

유동성은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우리가 용역과업지시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인위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용역 기간과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해서 납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주문을 하잖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불가피한 것을 왜 과장님이 걱정합니까? 국장님.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이상인위원

과장님이 용역사 용역 기간까지 걱정하는 이런 용역이 있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하는 큰 가이드라인은 저희 도가 지금 발주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2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용역비는 뭐냐 하면 발주를 해서,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설계하는 과정부터 6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설계를, 내년 사업을 한다 하면 초기부터 참여를 해서 사업할 때도 같이 컨설팅을 해 나갈 그럴 사항들입니다, 이 용역 자체는, 시·군에서 하는 것은.

이상인위원

국장님 답변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용역 기간이 갈 것 같으면 시범사업을 지금 예산 확보할 필요 없잖아요?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컨설팅 용역은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을 참여할 거거든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면 정확한 예산을 편성한 의지와, 기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죠. 말이 6개월이지 6개월 기간 같다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 예산 심의 못 합니다. 정확하게 6개월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고 시범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의지가 있구나, 이 예산 편성이 되면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신규로 되는 사업인 만큼 나름대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님부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아마 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조금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우리 저번에, 감사합니다만 우리 시·군에 전수조사 하달을 했다고 했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금 바로 그 공문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공문은 오후에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수매장 두 군데를 들렀습니다. 마침 오늘 청덕 수매를 해서 들렀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가보셨나요? 가보시진 못 했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못 가봤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우리 합천 지역은 골재가 많이 생산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25톤 차가 많이 다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데도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상태가 이렇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에, 이것 좀 보십시오, 위원님들. 적교라는 데가 굽이가 굉장히 많이 진 도로 옆 귀퉁이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안전봉에 보면 차 타이어에 닿아 있어서 굉장히 까맣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은 제가 역방향으로 찍은 겁니다. 이렇습니다, 꼬불꼬불하게. 여기 자전거도로가 길 한쪽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만들 당시에 정말 안 만들면 안 되고, 길은 없고, 국도를 줄여서 한 귀퉁이에다가 만든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로서의 구실을 못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도로입니다. 제가 내려서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찔한 순간이 많대요. 자전거가 가면 혼자 안 갑니다. 한 10대씩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만약에 큰 차가 덮치면 큰일납니다. 상상치도 못할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전거도로로서, 폐지를 시킬 수 있으면 우회도로를 만들든 폐지를 시키든 해야 될 그런 개재가 되고, 또 운전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위험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일단 협의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토부로 미루고, 군으로 공문 하달해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전거도로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전용도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하천부지라든지 고수부지라든지 이런데,

김윤철위원

그렇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겸용도로는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저런 부분들입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국가 정책으로 해서 끊기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국토관리청에 개선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군에, 합천군에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면 자기들은 자전거를 안 타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시·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은 시·군에서 관리해서, 그것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시간상 못 가봤는데, 일단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도에서 물론 소방교부세로 해서 보수를 해 주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자전거보관소와 주차장도 남의 땅에 양해 받아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 치워 달라고 난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야무지게 조사해 보십시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3,000만원, 도비 100%입니다. 또 시범사업 신규로 해서 전 시·군, 5억원이 예산 올라와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물론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함양산삼엑스포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와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무원들이 일깨우고 갔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부기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 절차가 6개월 뒤가 되더라도 추경이 6월에 될지 3월에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용역 예산만 당초에 올리고 사업 예산은 추경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저도 군의원, 도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작년부터 많이 선정이 되고 올해도 많은 선정이 된 데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사업이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목적이겠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발주가 되면 업자가 정해져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물론 주위에 민원이 있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시행사를 감독하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의 일이겠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조금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지역 경제와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겠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게 되려면 행정에서 많은 어드바이스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2021년 공모가 되겠죠. 2020년에 준비해서 마을살리기사업이나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안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에는 상반기 2건 중앙 공모가 됐고 하반기 8건이 됐는데, 우리가 역대 사상 최고로 1,19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아마 올해 최대 맥시멈으로 한 것 같고,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8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8개를 내년에 하면서 국비를 한 800~1,000억원 정도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공모를 할 때 도시재생센터하고 LH 연구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도시재생 공모에 대한 자료나 준비를, 아마 우리 도의 도시재생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내년에도 국비를 아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8월 예정으로, 정보를 접한 바에 의하면 8월에 할 예정으로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은 작년에 다섯 군데 되고, 지금 세 군데 올려놨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아마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공모를 3개 시·군을 올려놨습니다. 전국에 10개 하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되지 않겠나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내년 2020년에는 상반기 4개, 하반기 4개 정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용역은 사실 밀양시청하고 진주시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어디에 되어 있냐면 거제시하고 밀양시에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은 미리 하라고 시범사업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은 우리가 해서 공통적인 경상남도 전체를 컨트롤 할게, 이대로 용역을 해서,

김윤철위원

과장님,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요. 수요 장소를 시·군에서 받은 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유니버설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 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유니버설 시범사업은 거제시에 하는데 공원조성 사업에 좀 해 달라, 그리고 진주,

김윤철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설명서에 보면 시범사업은 시행주체가 전 시·군이고, 5억원 예산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 40%, 시·군비 60%, 거제하고 진주라는 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 놨습니다. 부기를 못 했는데,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가 안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위원님들 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죠. 앞 페이지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용역 3,000만원 신규,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용역은 밀양시청 어린이집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주시청 민원실에 유니버설 컨설팅을 적용할 겁니다, 3,000만원 가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내려줍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하고 앞에 이상인 위원님한테 답변한 부분하고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범사업 근본은 원래 컨설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유형은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별도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은 무슨 컨설팅입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에서 유니버설 구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담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해서 컨설팅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보내줍니다. 이것은 그 돈으로 하라고 하고,

김윤철위원

컨설팅만 도에서 하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도비 보조 없이 시·군비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도에서 컨설팅 합니까! 시·군에서 컨설팅 하면 되지.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도에서 유니버설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전체를 아울러서, 그래서 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의 것을 담아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은 한마디로,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컨설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들어 온 요구가 있나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받아놨습니다. 공문을 보내놓고 다 받아놓은 겁니다.

김윤철위원

다 받아놓고 컨설팅만 해서 내려주면 시·군 사업비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사업비로요.

김윤철위원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다음에 뒤에 유니버설 시범사업은 진주하고 밀양하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거제하고 밀양이고, 앞에가 밀양하고 진주입니다. 그래서 이것 공문을 받아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거제, 진주, 밀양, 세 군데.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도비 40%, 시·군비 60% 해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오해가 없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내용이 이리 갔다가, 제가 질의할 때는 저리로 가면, 그러면 혼선이 오잖아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서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스마트 인테리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LH에서 하는 이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 환원하는 공헌사업으로 봐야 하죠, LH에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굳이 도에서 1억원 지원해서 같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사업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이나 LG나 주식회사 부영 같은 데서 학교 쪽에 기부하기나 사회공헌하고 아동보호센터를 지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군비 요청 안 합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려고 관리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도비를 보태서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여기에 사업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도시계획과에 들어 있는 예산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구역 내의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다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 있는 겁니다, 아파트들이.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 임대주택에 범죄예방시스템이나 화재경보나, 고독사 방지시스템은 안전벨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해당이 안 되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거의 다,

김윤철위원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아까 말한 4개 시·군에 해당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국한되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죠. 절대로 안 주죠. 경상남도 전체인데 왜 4개 시·군만 합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는,

김윤철위원

시범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대상은 전체가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맞고, LH가 보유하고 경상남도가 보유한 현황을 그대로 하는데, 유독 거기서 노후라든지 검토를 해 보니까 김해라든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이야기죠.

김윤철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사업 내용에 들어 있는 사각지대가 화재·범죄예방, 고독사 방지,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예방, 이 미세먼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데가 군 단위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 고독사가 물론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나 독거노인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독거노인이 군 단위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전 시·군을 상대로, 전 마을을 상대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굳이 국한해서 몇 군데만 할 것 같으면 LH도 잘못했고, 도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이것 1억원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한쪽으로 쏠려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공감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일단 이것은 LH가 보유한 장기 임대주택이라서 자기들이 보유한 것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10억원을 대고 우리가,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 LH에서 단독으로 하고, 단독으로 자기들 홍보도 하고, 어차피 홍보는 LH로 나갑니다. 도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비가 안 들어가면 LH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역효과가 있고 해서,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비가 8%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비 5,000만원 지원해 주면 LH가 6억원 갖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훌륭하고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분들은 많이 안 계시나요? 아까 자료 요구를 했으면 자료를 빨리빨리 가져와야 될 건데 뭐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다시 나와야 합니다, 과장님! 자료가 오면 보고, 빨리 질의하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다시 들어갔다가 다른 과 하고 나서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아까 1시간 반 전에 이야기했는데 자료가 안 와가지고 좀 답답하네요, 보니까. 1시 반까지 도시계획과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진행과 중식 시간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질의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오전에 스마트 인테리어 사업하고, LH하고 우리 도하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오성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나갔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도 수립 중입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2월에 준공합니다.

송오성위원

언제 끝난다고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내년 2월에 마칩니다.

송오성위원

내년 2월, 가이드라인 용역이 끝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설계에 반영하거나 시공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컨설팅입니다, 그렇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가이드라인 용역이 끝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거나 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컨설팅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거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시범사업은 특정 사업을 선정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셨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헷갈리지 않을 텐데, 컨설팅이 마치 가이드라인 용역하고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언제까지 이걸 컨설팅으로 현장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가이드라인은 설계용역 업체에 전달이 되면 그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공공 영역에서는 그게 가능할 거고 민간 영역에서는 권장사항으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유기적인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장기간 끌고 갈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이게 결국은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매뉴얼을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쪽에도 이것을 근거로 시행하게끔 하고, 제도화시키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초기에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얼마나 편리하며, 얼마나 몸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컨설팅 부분이 이번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해서 시·군에 전파, 확산할 목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선정된 것이라서,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구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구상 용역을 하고 있거나 구상 중인 데도 있고요. 우리 도가 먼저 되어야 시·군에서 되는 걸로 보고 있고, 시·군에서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오성위원

스마트 인테리어 사업도 이게 원래 취지가 스마트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 건지, 이게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오래된, 노후된 주택의 경우하고 최근에 짓는 주택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시설 측면에서. 15년, 20년 이상 된 것들은 아주 노후가 되어서 실제 보안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것도 안전 측면에서 개선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지금 개입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주택이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에서도.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주택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확장시켜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재산 증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거주 공간의 개념으로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거주 공간으로서 거주 이전하는 데 크게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어야 주택 가격도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확장해 나가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노후되고 낡아서, 최근에 새로운 주택에 들어가는 분들하고 오래된 주택에 사는 분들하고 임대 조건이 다른 게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주택 정책은 우리 과,

송오성위원

잘 모르시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송오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노후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의 논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노후주택도 있고, 신규 신축주택도 더러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이를테면 공공 영역인데, 시장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 영역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당신들이 이것 좀 개선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1억원을 빼더라도 그게 가능한가요? 1억원이 이게 돈이 많아서 이것 가지고 하니 안 하니는 안 하겠지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참여 의지가 약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만 얼마 지원해 줘서 우리 경남도에 있는 장기 임대주택,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해서 스마트 인테리어 사업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도비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파급 효과가 크리라고 보고, 의지도 LH가 강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LH에 대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의 산하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LH 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책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참여할 테니까 이것 좀 시행해 달라,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왕 시작된 거라면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전 측면에서 개선하는, 이 초점을 잘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목적이 안전과 환경, 삶의 질, 노후, 홀로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다 터치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가, 경상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 주면, 도비라도 다만 얼마 줘서 해 주면 아마 우리 도내 전체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기미집행공원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송공원 있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남택욱위원

창원시에 지금 장기미집행공원이 몇 개 됩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통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장기미집행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쪽에,

남택욱위원

내년 7월부로 일몰제가 시행되는 공원에 반송공원이 포함되는데, 30%는 개발이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남택욱위원

30% 개발이라면 주거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내년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렇게 해서 7 대 3으로 개발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창원시가 반송공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창원시에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일단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매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마 매입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창원에는 몇 개 공원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창원 전체는 26개 정도.

남택욱위원

26개인데 공원은 창원시에서 몇 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매입하는 것은 통계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반송동의 경우 반송공원이 창원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반송공원 매입비용이 한 얼마나 될까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약 45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450억원으로 잡으면, 그러면 지자체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기채로 해야 되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기채를 300억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150억원은 차이나는 것, 450억원이 매입비용인데 기채를 300억원 지방채를 낸다고 그러면 150억원의 갭이 안 생깁니까, 그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남택욱위원

150억원은 내나 창원시에서 부담을 하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남택욱위원

여기서 그러면 지방채 300억원을 내는 이것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자를,

남택욱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까 그 사업이 있었죠, 그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기채 이자를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한 50% 하다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70%,

남택욱위원

올해부터 70%를,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러면 30%는 이자 부담을 자체 시에서 하고,

남택욱위원

30%는 창원시가 하고 70%, 이게 국비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국비입니다.

남택욱위원

국비로, 우리가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자료도 준비하고, 오전 내내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52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앞전에 우리 지역에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과장님께서 김해시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민원을 다소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것 관련해서,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 조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앞전에 단속 실적을 보면, 세부 사업에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이 많이 된 데가 무질서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문을 받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함양은 산삼엑스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입로 들어가는 쪽에 하려고, 함양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청을 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단속 많이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내년도부터는 단속 실적이 많은 데를 해서 예고를 하시고, 사업비를 좀 더 편성해서 진짜 무질서하게 된, 창원도 그렇고 김해하고 제일 무질서합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네부터 간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김해시나 창원시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정비를 내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신규 간판 다는 것부터 해서 신도심 중심으로 계획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도시재생센터 자료 오전에 요청해서 좀 봤는데, 이게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상당히 와 닿지 않거든요.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행 주체가 경남발전연구원, LH, 경남개발공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센터장이 파견되어 있고, LH하고 개발공사에서 파견되어 있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래서 급여가 나가는 것은, 신규채용이 세 분인가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두 분은 신규채용이고 한 분은 LH에서 파견된 두 분,

강민국위원장

한 분은 월 급여를 받으시네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왜 그러죠? LH에서는 안 받으시나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서 우리가 책임지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안 받고 우리가 주고요. 한 분은 50%만,

강민국위원장

LH에서 연봉이 많을 건데, 여기서 100만원 단위밖에 안 받는다고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50%는 자기 회사에서 받고 50%만 센터에서 월급을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아니. 김 팀장님은 발전연구원 소속이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삼중 팀장하고,

강민국위원장

성함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정 팀장님은 보니까 LH에서 파견된 분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LH에는 반은 우리가 부담하고 반은 자기가 부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나머지 분들, 신규 채용이 그러면 두 분인가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신규채용 두 분에 대해서 급여와 수당이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고, 센터장님은 안 받으신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내나 연구원 소속이라서 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래서 LH에서 파견을 받았는데, LH 월 급여 140만원 이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센터에서 나가고요.

강민국위원장

50%, 절반이란 말입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절반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LH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하시는 사업 내역이 상당히 추상적이다. 첫째,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데, 맞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2020년도 4, 5월에 50명이 기초과정 코디네이터 교육에 들어왔네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기초과정, 심화과정이 나눠져 있는 겁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심화과정은 내년부터 할 거고요. 지금 하는 것은 기초과정만 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아니, 아니. 아! 내년부터?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부터 심화과정을 다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아니, 내용이 나눠진 거예요? 추진 일정에 보면, 조서 32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2020년 기초과정 운영에 50분, 심화과정에 30명 해 놓았잖아요. 커리큘럼을 과장님 잘 모르시네. 도시재생센터 이것 잘 아시는 분 누구죠? 도시재생센터의 담당이 누구예요? 계장님은 누구시고? 센터장님 이런 분은 안 나왔죠? 안 나와 계시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도 예산이 많이 나갔거든요. 1억3,000만원 나갔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기존이 3억200만원 됩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아직 도시재생대학은 운영이 안 되는데 내년에 올릴 거고, 그러면 기존 사업이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올해는 도시재생대학을 10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강민국위원장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대학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석이 가능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본인의 수업료를 내고 들어오나요, 안 그러면,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수업료 무료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래서 강사 모니터링 운영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모니터닝 운영도 네트워크 협업 사업, 이것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이것도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 조서 33페이지.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네트워크 협업 사업에 300만원 돼 있는데 1,000원 이건 아니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것 잘못 제출하신 거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것은 내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인쇄를 잘못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내용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데, 홍보사업 책자는 어떤 겁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책자는,

강민국위원장

리플릿도 제작하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센터가 무엇을,

강민국위원장

소식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국내 선진사례 답사도 제주하고 서울 갔다 오셨는데, 그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해외 선진국도 영국하고 프랑스 갔다 오셨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최근에 갔다 와서 기록을 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네 분이 갔다 오셨다, 그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건데, 2,000만원 들었나? 2,500만원이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2,500만원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국외 선진 갔다 오신 것하고 국내 선진 갔다 온 게 합쳐서 얼마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언제 건데요? 올해 했던 것 아닌가요? (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한 겁니다. (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2019년도에 해외 선진에 갔다 오신 게 2,500만원에다가, 그런데 네 분 갔다 오셨나요? (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네 분 아마 갔다 왔을 겁니다.

강민국위원장

네 분 갔다 오는데 2,500만원이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우리 전부 다 가도 그렇게 안 드는데. 우리 위원회 전부 다 가도 그렇게 돈이 안 드는데. 그러면 국내하고 국외 합친 것은 예산이 얼마예요? 국내 선진사례 갔다 온 것 서울하고 제주,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3,100만원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2개 합치면 5,000 몇 백 만원입니까? (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상세히 파악해서,

강민국위원장

상세히 파악이 지금 해서 될 겁니까? 예산을 3억원을 올려가지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자료가 오전에 했던 것 자기들이 뽑는다고 뽑는데, 상세히 확정되는 대로 위원장님한테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아니, 다시 자료 제출하세요. 예?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과장님은 다시 답변하고. 무슨 제출한 자료는 2019년도 갔다 온 것으로 다 돼 있는데 내년도 자료라 해 버리고. 책자 이것은 당연히 내년도 거겠지. 이것 관리 안 하시나요? 그냥 도에서 돈만 주나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정산을 합니다, 나중에.

강민국위원장

정산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다 스페인, 포르투갈 가도 예산이 이렇게 안 드는데. 지금 뭘 하는지 정확한 팩트가, 자료 새로 제출하세요, 예?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이런 식으로 예산 심사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른 과가 끝날 때까지 도시재생센터 지금 빨리 자료 새로, 2019년도 것 자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는 없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해외연수는 안 넣어 놨네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국내 선진 사례만 해 놓았네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에 내나 우리 도 소관 LH 공공기관에, 개발공사 우리 소관에, 이렇게 해서 재생센터를 만들어서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지금 하는 팩트 내용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당초예산 심사니까, 그걸 알아야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결정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도시재생센터하고 자료 오는 대로 다시 과장님 한 번 더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도시계획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나요?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차출해서 나갑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 센터장의 책임 아래에서 강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동은위원

이게 도시재생센터의 사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몇 가지. 사업들이 한 3개, 4개가 되는데, 역량센터, 도시재생대학 이런 것.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점을 잘 모르시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잘 운영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성동은위원

센터에 너무 방만하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강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내용도 대학의 재정사업에 프로그램은 다 다른데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내용도 하고 똑같은 질의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은 사업들인데 사업명만 다르고 강사들은 왜 똑같은 강사들이 나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성동은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센터가 많이 권한을 위임해 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질의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 챙기지 않으면 똑같이 됩니다, 앞으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 부분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시겠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성동은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사 명단하고 예산하고, 하여튼 자세히 제출하십시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그냥 해 주면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과장님은 일단 들어가 계십시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쪽, 경남 맞춤형 청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빈집, 노인 거주 주택 리모델링 후 최대 5년의 임대 의무기간 동안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귀농인에게 인근 시세의 50%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남 맞춤형 청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 및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 사업입니다. 청년 수요가 많은 대학교, 또는 산업단지 인근 노후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하여 8년의 임대 의무기간 동안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에게 인근 시세의 50%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청년주거지원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본예산이 확정된 후 2020년 1월에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지를 모집 공고하고,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선정 후 1, 2월에 경남개발공사에서 리모델링, 집기 구입 등 사업 진행하며 리모델링 기간 중 도, 김해시 인근 대학교 홈페이지, 학과 사무실,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여 2월 말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여 3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입주자 관리 등 관리 업무는 국민임대주택관리 등 경험 있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세부 추진 계획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 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여 대형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같은 다중이용시설 중 화재 취약 요인을 갖춘 건물입니다. 여기서 화재 취약 요인이라 함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보강 방법은 간이 스프링클러, 방화문, 옥외 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이며, 소유자가 여건에 맞게 보강 방법을 선택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전국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23곳 중 우리 도의 진주 소재 어린이집 4곳이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보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무 보강 대상 시설이 108개소이며, 본 시설들은 2022년까지 국토부 추진 계획에 따라 보강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세부 추진계획 시달 및 내년도 우리 도 세부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국장님, 자료 가져올 때 도시재생센터장도 들어오라고 하세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66페이지에,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청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아까 대상지가 김해라고 했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내나 아파트, 공공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도 향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내나 청년 정책의 일환이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롯데 기숙사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주변에 보면,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비어 있고, 그것은 청년들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고,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보면 기숙사 부지에 기숙사가 한 동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공실이 많은데, 롯데 측에서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청년들을 위해서 할애를 하겠다, 장소를 정말 저가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저하고도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하면 청년주택 리모델링하는 데 1개소당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사업비를 2억원 가지고 단독주택 2개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체 가구는 12가구인데, 12가구 한 건물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고, 아니면 단독주택 2층짜리 2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11월에, 김해시 부동산중개지회하고 김해시하고 그런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협의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발굴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하셨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청년주택사업으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서는 진주정촌 국민임대산업단지 30가구에 대해서 청년주택을 금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내년 2~3월경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창원 중부권에서는 개발공사에 있는 핸드볼선수단 숙소가 반림동에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핸드볼선수 숙소로 다른 지역에 사용하고 있어서 이 빈집을 7개 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리고 동부권은,

손덕상위원

제가, 잠시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 리모델링하고 발굴하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맞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런 행정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고, 주변에 이런 여건이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찾아서 협의를 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라, 가면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들어가서 바로 거기에서 생활 입주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으셔야지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면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이것은 특징적인 게, 위원님 그것도 충분히 좋은 방편이고, 또 이것은 차별화된 게 민간기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롯데도 민간기업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기존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손덕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만 해 드리는 거고, 거기 입주하는 청년들은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우리가 도비 5,000만원, 김해시 5,000만원, 그리고 민간업체 1억원, 전체사업비 2억원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리모델링을 한 1억2,000만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 정도는 집기를 TV라든지 탁자라든지,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사후 관리는 입주하고 나서 관리도 개발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입주를 하는 청년은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방값,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방값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보증금도 따로 없고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보증금이, 임대료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주변시세의 방값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임대료가 한 가구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손덕상위원

아니, 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보증금은 저희들이 차후에 그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손덕상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경비 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주변 시세의 방값이니까 보증금하고 월세하고의 주변 시세 대비한 방값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청년주택이라는 것은 사회에 막 진출하는 초년생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어느 정도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지, 가이드라인도 없고 월세 15만원 정도 된다, 그것만 말씀하면 안 되지, 보증금 얼마 정도 예상을 할 것이고, 그런 세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미처 그 부분은 생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팩트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정말 저가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실 겁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사회혁신과에서도 청년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김해 롯데아울렛 기숙사 그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주거 복지 혜택을 받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그것은 다음에 따로 진행사항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 신규입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제가 여러 가지,

이종호위원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사회적 여건으로 청년들이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하는 청년들에게 더 나약함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청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됩니다, 하려면. 앞으로 일이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동네에 보면 이 마을에 행사를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면 다른 데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장이 김해에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뚜껑을 해 주었어, 게이트볼장 뚜껑 없습니다, 지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군데 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두 군데에서 “저기는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노?”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 참 좋은 일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이만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신규라서, 제가 신규가 아니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립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일이지만 크게 생각할 때에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중흥건설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흥건설이 기부금을 내면서 도의 공사를 협약해서 그 이익금으로 혹시 기부금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중흥건설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내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취지가 민간 건설업체와 협업하는 겁니다. 발굴하기 위해서 대형 건설사 영남지사하고 계속, 부산에 영남 건설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중흥건설이 우리 도내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지금 중흥건설에서 아파트를 많이, 메이저 업체입니다, 전국구로. 지금 진주에 혁신도시에 많이 분양이 되었고, 김해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메이저 업체이고 우리 도에 건설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부금으로써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주택 리모델링 사업하는 데 기부도 해 주고 좋은 업체는 맞는데, 결국은 이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들어간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결국 이 업체에서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우리 도에서 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게 신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이쪽은 김해뿐만 아니고 진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다면, 중흥건설에서 초기단계지만 계속해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을 확정 지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이번 당해사업입니다.

이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대상지가 김해 같으면 앞으로 김해에서 했다, 그러면 진주에서도 우리도 저것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 중흥건설에서 계속 책임지고 이렇게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이종호위원

저는 참고로 김해입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이 사업을 시작한 취지는 제일 먼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과 김해와 진주가 대상으로 먼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도 개발공사에 핸드볼 선수 기숙사가 있었어요, 반지동에. 그 부분에 마산으로 옮겨감으로써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쉐어하우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창원대 학생들하고 설문조사도 다 이루어왔었습니다. 반지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대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멀다 이야기죠, 반지동이. 인근에도 기숙사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문성대학이나 예를 들어서 청년들, 말 그대로 사회초년생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서 대학생들을 했다는 것은 신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대학생들한테 한 것은 주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타 지역의 학생들이 차별화되니까 경남으로 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제일 큰 뜻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저도 축하를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흥건설에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 할 것 같으면 확장되는 범위를 막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선정된 데 말고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면 계속해서 중흥건설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계속 금전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48페이지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약 4,4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겁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이게 매년 당해 연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두 동 정도, 이 예산 정도면 두 동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2019년도는 7,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곱 군데를 옥상 녹화 사업을 하고 있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두 군데 하겠다, 왜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일단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고요. 수요조사를 하니까 일곱 군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예산이 확보가 많이 부족하니까 또 다시 일곱 군데 들어온 것 중에 시·군에 확인을 거쳤습니다. 거치니까 두 군데 정도, 민간 부분에서 들어왔습니다. 창원하고 거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게 두 군데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큰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시대에 맞는 옥상 녹화 사업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1/3로 축소되는 사업이 어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우리 도비 사업은 많이 삭감이 되어서 편성단계부터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양해까지는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년 일곱 동을 하고 있던 사업이 1/3로 축소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신청자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차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줄이고 제대로 된 옥상 녹화가 되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을 축소시키면 기존에 있는 것들도 예산편성이 안 되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계속 사업은 잘 관리 감독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이상인위원

250페이지 보면 과장님 건축문화사업 추진해서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는 있지만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이 사업은 경남건축문화제로써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체는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사 단체로 구성되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이라 하면, 집이라 하면 의식주의 하나인 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집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럽을 위원님께서 여행을 하시거나 해외에 가시면 많은 부분에 관광이나 견학을 하는 부분이 건축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건축물이지만 공공재로써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게 아니고 한 번 구조물이 들어서면 영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석굴암도, 다보탑도, 불국사도 일종의 공공 건축물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불국사가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물은 문화재로써 잘 된 부분을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견문을 넓혀서 지역 건축 자산을 더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도에서는 여태까지 해 왔고, 내년에는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라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내년도 예산 2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건축문화사업은 건축주택과에서 메인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도비 2억원하고 전체 사업비가 3억원 되거든요. 국비가 8,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비를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게 좋지, 건축문화사업 추진은 계속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건축직이 있는 건축주택과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8,000만원을 내년도에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경남지회에서 사업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가라 하면 대학교수라든지 건축사로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이 대학교 건축학과 관련 분야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라든지, 예술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문화관광체육부이고 저희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기간도, 행사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서는 다르지만 결국은 문화제이기 때문에 같이, 같은 기간에 저쪽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내년도 10월로 기간도 10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경남건축문화제는 김해, 창원, 진주에 순회로 하는데, 내년도 지역은 김해입니다. 매년 11월에 개최합니다. 행사기간도 4일이고요. 그런 부분이 문화제라는 것은 유사한 성격이지만, 또 부서도 다르지만 그것을 통합하려고 내년도 우리 부서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같은 시기에 같은 이웃 장소에서 같이 한번 개최하려고 행정부지사님도 지시가 계셨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도민 입장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건축문화사업은 보면 건축기본법 제20조, 그러나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보면 건축기본법 똑같아요. 그리고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에 의해서 건축문화사업은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근거에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똑같단 말이야, 건축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그다음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지원 근거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 하는 것보다는 같은 시기에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이상인위원

2/3가 들어가거든, 그다음 국비 8,000만원 받고 자부담 2,000만원, 우리는 5,000만원이잖아, 이런 부분을 다른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다 해서, 건축주택 업무는 문화제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광부에서 하는 건축문화제는 시·도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짝수 해는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하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10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경남도에.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년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통합해서 하는 게,

이상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2020년 10월에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를 할 예정 아닙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통합이 되면, 통합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되면,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방침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상인위원

그렇지.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상인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다르지만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건축문화제는 2/3가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내년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맞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는 5,000만원이니까 하더라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잘 고민하셔서 소기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렇게 해서 경남에서 개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성동은위원

사업조서 78페이지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2010년도에 시행이 되었네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성동은위원

예산이 우리 도비가 15%, 시·군비 35%, 기타 50% 되어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성동은위원

자부담입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성동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다른 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기후대기과에서 비슷한 사례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 주택 지붕개량 사업, 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 이것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알고 계시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성동은위원

거기에 국비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성동은위원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불량 주택 사업비에 자부담이 왜 들어가는지, 맞다 아닙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 범위에서 기후대기과에서,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보면 국비 지원을 받겠다, 50%는 기후대기과에서 지원이 나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지붕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가 도내에 철거가 된 게 20% 정도 됩니다. 전체 물량에 수요조사 한 게 20%인데, 요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없어서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 환경부에서 국비 50%해서 금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증액해서 사업비를 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427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후대기과에서 이 부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이 있고 해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협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일선 시·군에서 수요조사하고 실시하는 경상남도 사업량 조정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것 완전히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후대기과에서 하든, 건축주택과에서 하든 뭔가 일원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중복으로, 이쪽으로 신청 안 하고 한 곳에서 몰아서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민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맞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같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협업해,

성동은위원

행정에서 꼭 협의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건축주택과 소관인데 도시계획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부서를 떠나서 시·도 차원에서 광범위한 매립장을 건설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과장님 뭡니까? 돈이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이종호위원

국비고 시비고 도비를 떠나서 돈 아닙니까? 그런 매립장을 건설함으로써, 이 슬레이트가 어디로 갑니까? 매립장으로 가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매립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매립단가 낮아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편성을 안 해도, 낮게 편성해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아까 지붕 관계 슬레이트 매립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방금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방금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이종호위원

바로 이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관계없이 한번 관련된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지사님께 적극 건의 드려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경남인들이 허가를 내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도시에서 경남에 허가를 내어서 이것을, 매립장을 허가를 낸다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벌었던 돈은 경남에 쓰지 않고 다른 타 시·도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관련된 부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이게 사업을 올해 시작하는데, 대형건설사 영남지사를 통해서 이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제안 했습니까?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우리가,

남택욱위원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단답형 식으로.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여기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사업,

남택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답형 식으로, 예스(Yes),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우리는 민간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와 접촉을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접촉을 했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먼저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냐 이 말이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사업 계획서는 우리가 계획을 잡았고요.

남택욱위원

아니 아니, 먼저 사업을 제안을 했냐 저쪽에서,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남택욱위원

여기에서 사업을 제안했어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것은 지사님 관심 사업입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예요, 모티브가 됩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남택욱위원

이게 아까도 동료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조그마한 사업들이 1억원짜리가 상당히 많고, 1억원짜리라든지 크게, 어찌 보면 금액이 크다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적다 하면 적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은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12가구해서, 그러면 원룸식입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원룸이나 쉐어주택 형태로,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12가구 같으면 12명밖에 수용을 못 하잖아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남택욱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120가구, 1,000가구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굳이 우리가 도비를 투입할 필요 없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10억원이나 100억원을 들여서 하든지,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 1억원짜리 이런 것을 사업으로 넣어놓고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은 좀 더 크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청년들을 위할 것이면. 12명 수용해서 무슨 그리 큰 효과가 날 것이며, 그죠?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 내년 사업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크게 사업금액을 잡아가지고 편성하셔서 의회 승인을 받으십시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일종의 시범사업입니다.

남택욱위원

시범사업이라도 내가 볼 때는 이게 크게 시범사업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2명을 가지고 이게, 어디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것을 계속해서 도비를 투입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세금을 가지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참고로 아까,

남택욱위원

건축주택과가 신규 사업으로 이 한 건 밖에 없는데, 그나마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냥은 넘어갈 수 없고 내년 당초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보충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국장님.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청년주택에 대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으로 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의 사송지구라든지 정촌지구 이런 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의 신규 시책으로 하려는 것은 대학가 가까운 데 만들어서,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서부권에 아까 얘기하시데. 서부권하고, 창원권하고, 김해권, 동부권으로 이 사업을, 그것도 경남개발공사에 맡겨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직접사업은 아니고. 보니까 예산만 여기서 편성해 주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가 주변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숙집처럼, 셰어하우스처럼 만들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반값으로 주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저렴한 가격으로.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업계획서 봤어요. 반값이 50%인데, 그 취지가 아니고 국장님, 내 말은 이 사업을 1억원짜리를 투입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으며, 이게 12명이라는 인원이, 청년이 얼마나 많겠어요. 청년 수요가 그리 많은데 이 12명을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나겠냐 이 말이지, 사업이. 국장님, 제 말씀 아시겠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충분히 그 뜻은 알겠는데,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라 이 말이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뜻은 알겠는데,

남택욱위원

내년에 10억원을 올리든지 100억원을 올리든지 편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니까 더 크게 잡아서 청년들이 더 많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청년정책을 배려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조금만 더...

남택욱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강민국위원장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자료를 봤는데 버스업체 시내, 농어촌, 시외 재정지원하지 않습니까? (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시·군비 부담하는 부분 자료가 있으면, (

집행부석에서 – 시·군비 부분은 시·군에서 직접...) 그 부분은 우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시·군비 부분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 지원되는 부분만 지금,) 도비만 시·군에 내려줍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그러시죠. 국장님, 답변 못 한 것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모두에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좀 차별화되게 만들면 대학생들 유입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미지 개선 이런 부분에 좀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주택공급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접근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부분이 부산시나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가 말 그대로 앞다퉈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좋아하고,

강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주택공급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건축주택과가 다루어야 될 이슈도 상당히 많고 양도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은데, 그죠? 다 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축주택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는지 건축주택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센터 안 오나, 자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셨죠? (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좌석에서 – 예.) 센터장님은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직원이 총 몇 분 계세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총 5명이고, 파견 온 사람이 두 분이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채용한 사람이 두 분, 그리고 저하고 5명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총 5명이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강사는 따로 있는 거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강사는 따로 계신 거고, 자문위원 따로 계시고, 그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강민국위원장

또 외부전문가가 총 몇 분이에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외부전문가는 지금 30명 정도 인력풀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분들도 지금 회의수당으로 다 나가는 거죠, 돈이?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지자체 컨설팅이나 이런 것 갈 때 저희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사회나 문화, 예술, 그리고 도시계획, 도시재생 이런 30명 정도 인력풀이 있는데 그분들을 적의하게 모시고 같이 가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도시재생대학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대학은 1년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하루하루 하려고 했는데,

강민국위원장

1년에 두 번?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총 24시간 커리큘럼으로 해서 두 번을 합니다.

강민국위원장

1년에 두 번 하는데 예산은 3,400만원 들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게 다 무료로 1년에 두 번 하는데 3,400만원 드는 내용은 뭐예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희들이 5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숙식 제공하면서 1박 2일로 합니다. 한 번 할 때 1박 2일로 해서 12시간씩 4일간 격주제로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강민국위원장

아까 기초하고 심화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은 기초과정만 두 번 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거기 강사님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강사님들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회경제라든지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사회적경제, 그리고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총 24시간 커리큘럼을 짜서 거기에 맞는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님이라든가 세종시센터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강사로 모시고 두 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역량사업이나 찾아가는 상담소는 또 어떻게 운영됩니까?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찾아가는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계획단계거나 어느 정도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센터 직원하고 외부 자문위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서 파악을 하고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기존 우리가 3억원 예산을 들였는데, 제가 이것을 탓하려는 것은 아닌데, 국외 선진지 답사라든지 국내 선진지 답사를 하는데 그 주요 목적은 뭡니까?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국내 사례는,

강민국위원장

도시재생?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도시재생 사례 중에서 요즘 핫스팟이라고 하는 그런 곳, 어떻게 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 안에 사회적경제통합센터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거기서 배울 것은 배우고,

강민국위원장

국외 선진지는 네 분 가셨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2,500만원이 넘었다 말이죠. 국내하고 합쳐서 3,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보니까 3억원에서 10% 이상을 선진지 답사에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강민국위원장

비즈니스 타고 다니시나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민국위원장

도시재생센터 오늘 자료를 보고 보고를 받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하고 LH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다 나오신 거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어차피 우리 도에 소속된 직원들이시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강민국위원장

수당은 따로 나가죠? 센터장님은 없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저는,

강민국위원장

신규 채용 두 분만 급여를 받으시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홍보사업 책자 발간이라든지 또 홍보부스 운용 이게 지금 어떻게, 시·군으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도 자체에서, 지금 센터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센터들 소식지처럼 신문 형태로 해서 발간하는 데도 있고 여력이 안 돼서 발간을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외부에도 알리고 도내에서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선정되어서 진척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 동향들, 그리고 전문가들 논문이라든가 참고 되는 그런 자료를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책자로 엮었습니다. 30페이지 넘는데요. 제가 모델로 한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발간하고 있는 ‘경남공감’이라는 그 정도 질로 해서 저희들이 발간을 했는데, 상반기·하반기 두 번 발간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발간을 했는데 부수가 모자라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산업박람회라든가 도시재생한마당 이런 것들은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부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것 할 때 경남개발공사라든가 부스를 못 만드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쪽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들이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파견 나오시면, 우리 센터장님은 원래 뭘 전공하신 분이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는 도시계획하고 도시재생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발전연구원에는 거기 업무를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나요, 연구원이?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다른 연구원도 있고, 저도 기존 하던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자료를 가져온 것도 굉장히 러프하게 가져왔어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시간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기존 이것 하면, 당연히 예산심사를 하면 준비가 돼 있던 부분이죠. 또 외부전문가들도 오실 때마다 30만원씩 드리나?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뇨. 현장을 가서 다 보고 또 평가도 하고 나중에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그 의견서를 각 지자체에 저희들이 배부도 해 주고 공유를 하는데요. 한 곳을 하신 분들은 20만원만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하루에 두 곳을, 오전에는 거창 갔다가 오후에 산청 갔다든가 이렇게 두 곳을 보신 분에 대해서는 원래 교통비하고 포함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곳 보신 것은 30만원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연구사업에도 1,500만원 예산이 나갔거든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이 안에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국내 도시재생전문가 분들 의견들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강민국위원장

전문가들 세 분에게 1,500만원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구결과보고서 책자를 만들면서 1,500만원 들어간 거예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하고 보고서 책자하고 다 합해서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만드시는 분 얼마, 외부전문가, 즉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 드리는데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세 분이고요. 한 분당 500만원씩 이렇게...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센터장님, 1,500만원 그분한테 드리는 거네! 책자 결과보고서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 합한 것이 아니네!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총 합은 3,000만원입니다.

강민국위원장

3,000만원?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외부전문가,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한 번 연구를 할 때 500만원씩 드리나요, 이걸?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게 한 4개월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 감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 만드는 것은 별도로 그 뒤에 뒷장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 제작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고,

강민국위원장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해외 선진지를 가고 국내 선진지를 가는 것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필요하다면 가야지! 그런데 이게 지금 3억원 예산에서 네 분이 쓰면서, 그러면 네 분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외부전문가한테 용역 다 맡기고, 강사 다 따로 하고, 뭘 하시는 거예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주로 기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을 하고, 각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취합을 하고요, 도하고도 공유를 하고, 각 지자체하고도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활동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SNS 활동도 하고 있고요.

강민국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해서 도 자체에서 하는 거지 또 시·군마다 따로 있죠, 그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시·군은 지자체,

강민국위원장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거고, 3억원 이것은 순수 도시재생센터 소요경비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정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너무 러프하고, 또 뭐가 지금 정확하게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센터장님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회 지적에 대해서?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으로 가려고, 금액을 줄이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해외 사례를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더 도움이 되고 도시재생에 도움이 된다면 네 분이서 1억원짜리도 갈 수 있지. 그걸 저는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냥 3억원 예산만 책정해 주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도 이번에 갔다 온 것도 열 몇 명이 갔는데도 3,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하시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없고 다 외부전문가한테 500만원씩 드리고, 잘 모르겠어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사업들 숫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3회에 걸쳐서 150명 정도 도지사님 명의로 수료증을 다 제출했고요. 수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활동가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센터에,

강민국위원장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센터에 취직을 하거나 할 때도 수료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저희들이 기초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반 코디네이터 과정보다는 총괄코디네이터에 견줄만한, 수준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함양이 아주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찾아가는 상담소나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 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책자로 발간해서 공유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물론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센터들하고,

강민국위원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도시재생센터에서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에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코디네이터만 만든다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뉴딜을 시작했을 때 2017년에는 6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8개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반기 한다는 소식을, 물론 도에서도 주체를 하고 저희들도 주체를 했지만 지자체에 직접 다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이 이번에는 10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광역지자체에서는 다섯 개밖에 안 되는 것은 어차피 풀이 정해져 있지만 중앙에서 선정하는 게 다섯 개나 선정됐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들이 일일이 다 가서 좀 문제가 있는 것들, 자문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들 다 보완할 수 있도록 좀 더, 진주라든가 이런 데는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센터장님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 잡힌 것도 그렇고, 사실 3억원 예산 해서 인건비 1억원 빠져버리고, 역량강화사업 7,600만원 빠져버리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홍보책자하고 여러 가지 한다 말씀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그것은 아직 안 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개발공사에 있나요?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남연구원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들어가시죠.

상열

마상열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강민국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운 것 아시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것 확인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확인하시고, 그리고 결과물이 뭐가 나오는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나는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 제작하고 정보책자를 발간했다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의회 한번 제출한 적 있나요? 없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뭘 하는지 모르고 예산 3억원 같으면, 지금 인건비 다 줘 버리고, 본 위원장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결과물을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위원장님!

강민국위원장

센터장한테 물어보실 겁니까? 과장님한테요?

성동은위원

예.

강민국위원장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서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일선 시·군에도 있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가 일선 시·군의 센터를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성동은위원

근거는 없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일선 시·군 센터에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원에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서로 아마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는 게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맞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큰 그림을 갖고, 그다음에 일선 시·군에는 작은 그림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린 것에서 작은 그림과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런 뜻에서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거고, 맞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은위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선 시·군에 내려가면, 우리 창원에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연결 안 되는 것. 맞죠? 일선 시·군에는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센터가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만 있으면 되지 일선 시·군에서는, 그냥 솔직히 말 할게요. ‘우리는 필요 없다. 위에서 알아서 다 만들어 준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빈말로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센터는 기초가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만들어가지고 중간계층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기초에 보면 시·군 같은, 시는 거의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군부는 굉장히 어려워요, 운영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전문가를 섭외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해서 거기다가 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성동은위원

그렇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말 그대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초는 안 되어 있으면 감점을 받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군에.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실례로 양산시 센터가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이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도시재생센터 도 관리 차원에서 피드백을 분명히 푸시를 넣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도 도시재생센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기구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피드백을 가해 달라는 것이죠, 강사를 추천할 때도 더 좋은 강사들을 추천하고,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우리 성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리 도 도시재생센터와 기초의 도시재생센터가 서로 협업해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성동은위원

그렇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립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센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예측이 안 됩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송오성위원

5년간,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계속 될 것이고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공모 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이 된 이후에 도시 재생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선정되기 이전 말고 이후.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후도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합니다.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예타 받는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지역에 재생센터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없는 데가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는데,

송오성위원

시·군 단위에 1개씩 있는 셈입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시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한 다섯 군데가 됩니다.

송오성위원

시부는 다 되어 있고, 군부는 5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면 열네 군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업은 총 몇 개 정도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토털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토털 24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선정된 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게 각 시·군 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관리를.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사업이 스타트가 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도의 재생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차후에 좀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장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도심을 좀 활성화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도심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공모 방식으로 또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환될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 2022년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2022년까지는 선정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 후에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존속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적어도 그때, 내년이면 2020년입니다. 앞으로도 3년 정도가 남았는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지적 받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를 도에 있는 재생센터가 관할을 하지 못하는 부류가 되어 있는데, 방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행정이 아니고 이분들이 전부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잘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서 한 살이 될 수 있도록 묶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시·군하고 그 역할이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지, 어차피 지금 우리 도에서 과장님 식구들이 나가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그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그걸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 심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수치상의 문제인데요. 사업 조서 33페이지,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위탁 수수료를 지금 8%를 해 놓았어요. 위탁 수수료가 8%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총 금액이 3억원입니까? 위탁 수수료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2,400만원이. 아니면 3억원 안에 들어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2020년 예산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송오성위원

3억원 안에 들어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3억원을 갖다가 8%를 곱해서 2,400만원을 넣어서 다시 3억원에 맞추는 계산법이 있나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3억원을 위탁하기 때문에 아마 총 금액을 가산한 겁니다.

송오성위원

아니 위탁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8%로 정했으면 지금 위에서 계산되어 있는 1억900만원, 5,700만원 다 합한 금액에 8%를 곱해서 토털 금액을 넣어야지, 어떻게 3억원에 8%를 계산해서 2,400만원, 계산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하면. 결국은 어떻게 이게 책정된 것이냐, 예산 3억원을 만들어 놓고 자료를 거꾸로 맞춘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세상에 도에서 하는 행정이 어떻게, 제가 창피해서 이야기 안 하려다가 명색이 그래도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좀,

남택욱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질의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예.

송오성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남택욱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지금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죠? 지방보조금 심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딱 4페이지네요. 이 4페이지는 저한테 요약해서 이것만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가 없는 겁니까? 이 자료가 지금 전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 생략하고 집계표만 주신 겁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을 드린 겁니다.

송오성위원

시행 규칙은 별 의미 없는 내용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좋고요. 뒤에 자료, 첨부 자료. 이거 외에도 심사 자료가 따로 있나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아마 뒤에 열여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송오성위원

이거 자료 주신 것 보셨어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보고 주신 거예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뒤쪽에 59건 하고 16건 하고, 30건 하고,

송오성위원

이 각각의 심사 자료가 있습니까, 심사 결과 자료도 있고. 각각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송오성위원

그러면 심사 자료는 해당 과에서 만들지도 않나요? 어떻게 합니까, 심사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책정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보조금 심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사해서 이것을 예산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민간보조금 말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업무 자체가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송오성위원

그러면 결과조차도 받지 않나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송오성위원

작년에는 이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못 받았습니다, 심의 결과를.

송오성위원

작년에는 안 받았어요. 작년 사업 조서에는 지방보조금이 기초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게 대상이 아니라고, 비대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부 어떻게 대상이라고 다 써 놓아서 받은 것으로 날짜까지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거 실제로는 해야 돼요,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했다고 해서 정말 했나,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 자료를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은 것일 겁니다, 지금 자료.

송오성위원

이 해당 자료 중에 실제로 했던 심사 자료가 있으면 한 세 가지 정도만, 도시계획과 1, 2, 3번. 이게 지금 국비 매칭 사업은 리스트로 할 수 있어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국비 매칭 사업은 리스트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닌 것은 전부 심사를 해야 돼요. 심사 기준도 다 있고, 심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실제로 심사를 한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리스트 가지고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 세부 자료가 있으면 세 가지만 주십시오, 1, 2, 3번.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담당 부서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규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하고, 그 사업별로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 평가가 다 있어야 돼요. 성과 평가에 의해서 다음 해에 성과가 있는 사업은 계속 가고, 성과가 없는 것들은 폐기를 해야 되고, 기초단체에서도 요청을 하면 그 성과 결과에 따라서 받아주지 않아야 되고, 기초단체도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도에서 발행한 예산 편성 기준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해 기초단체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 어떻게 걸러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고. 그런데 심사도 안 하는데 이런 것이 걸러질 리가 없잖아요. 책만 두껍게 만들어 내면 뭐합니까? 이거 지금 예산 부서 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국장님. 이것 좀 챙겨 보세요. 제가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냥 하고, 성과도 제대로 평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성과 평가 했습니까 하면 예, 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다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최소한 우리 기준을 가지고 기준은 이렇습니다만 형편상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내년 예산을 가지고 아마 3개월 이상을 먼저 받아 갔습니다.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성과 평가는 거기서 못 해요. 거기는 절차만 밟을 뿐이지. 거기서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합니까? 성과 평가가 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해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성과 평가도 안 했는데 무슨 거기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평가서를 다 올려줘야 심사를 하지, 심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우리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 것은 균특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국장님이 이거 한번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료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계획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업은 두 가지로 먼저 검토보고서 91페이지 지자체 ITS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 사유, 추진 방법, 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TS 즉 지능형 교통 체계는 교통수단 및 교통 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교통 기술과 교통 정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교통 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체계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부시장․부군수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대상지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창원시와 김해시가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국토부 사업 평가 결과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구체적인 선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교통 체계 지방 계획에 근거하여 교통 혼잡도가 심한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해당 시에서 선정하였으며, 2020년에 추진되는 ITS 사업은 도심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스마트 교차로 및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교차로 사업은 시간대별 운행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교차로의 신호 대기열 차량을 금지하는 첨단 영상 CCTV에서 수집한 교통 빅데이터 정보를 가공 활용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신호 체계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주차정보시스템은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을 위해 주차장의 위치, 경로, 주차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간적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방법은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해당 시에서 사업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설계가 완료된 후 지역 정보 사업의 사전 행정 절차인 보안성 및 사업 중복성 검토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여 2020년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구축된 시스템은 해당 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정보센터의 기존 ITS시스템과 통합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교통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창원 광역 BRT 구축 사업에 대한 그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RT 즉,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도심과 도심, 외곽을 잇는 대중교통 체계로써 교통 수요 처리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통행 속도, 정지성, 수송 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대폭 향상 시킨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원 BRT 사업은 가음정사거리에서부터 창원시청, 도계 및 소계광장, 마산역, 육호광장까지 총 18㎞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창원시에서 지난 5월 BRT 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3월에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창원시의 BRT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도에서는 관련 개발 계획을 승인 고시하게 되며, 창원시에서는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사업에 착수하여 202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BRT 건설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창원 BRT 구축 사업은 2020년도 12월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 18개 시·군의 그 어려운 교통 정책에 대해서 입안하시고, 또 접목시키고 결과를 도출한다고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 해결은 다 됩니다.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차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즐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시 단위로는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 농어촌 군 지역 통합 BIS 구축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3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우리 도에서는 지금 군 지역에 BI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올해 세 번에 걸쳐 국토부를 방문했고, 세 번에 걸쳐서 시·군의 참여 의향에 대한 설명과 주민 참여 공청회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0개 시·군에 총 BIT,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179대를 건설하고, 그리고 버스 내 행선지 안내 전광판 215대를 설치하고, 버스 내에 별도로 단말기와 자동 승객 계수기 215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3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부로 등원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2019년도 당초예산, 물론 그중에 과장님도 이용주 과장님에서 조규호 과장님으로 바뀌시고 했습니다마는 군 단위에 버스 노선 체계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 시스템이 접목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 단위에 있는 도민들이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장점은 버스 정보에 대한 제공을 실시간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대기 시간이 좀 감소가 될 것으로, 집에 있다가 차가 어느 정도, 모바일 앱으로 차가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간이 좀 감소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 정보에 대한 이용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측면에서는 버스가,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노선도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현지에 나가지 않아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배차 간격 때문에 많이 쫓기는 부분이 있는데 차와 차 간에 어떤 통신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배차 간격을 좀 준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이용객들도 새로운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대중교통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기 앱으로 바로 네이버에 들어가면 합천군의 버스가 언제 이 지역을 통과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인근 시·군과의 연계는 가능하나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인근 시·군과 연계는 사실상, 연계되는 노선은 가능할 것 같고요. 자기 군내에 운행하는 노선은 그대로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 부분에 좀 첨가가 되어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합천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합천 동부에 청덕, 적중, 덕곡 이쪽은 창녕 쪽하고 연결이 좀 쉬워야 되고, 청덕 일부는 의령 신반 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의령 대의면 쪽에서는 합천 삼가 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산청 쪽하고 신원이나 원지 쪽에서는 물론 산청 시내로도 들어가지만 합천 삼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산, 가야, 야로 쪽에서는 거창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내일모레 9일에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경제부지사님 모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미리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고, 물론 과장님 오시고 우리가 버스 노선은 아직까지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지만 교통 약자 편에 있는 브라보 택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그 브라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나 또 브라보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주 측에서도 다 만족을 한다 하고, 또 우리 행정과의 신뢰도 굳게 쌓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택시 감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택시 감차가 창원․사천․의령․고성․하동․산청․함양․거창군입니다. 보면 법인택시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연세가 많아서 운행을 못 할 정도가 되거나 다른 질병 관계로 못 하게 되면 매매가 되나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매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윤철위원

매매가 가능하면 우리 행정에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양도 양수 신고 서류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인수하는 쪽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자격 요건 심사는 누가 합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자격 요건 심사는 행정기관에서, 영업용 차량을 3년 이상 운전한 자에 대해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제약을 주면 감차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사실은 연세 드신 분이 개인택시를 보통, 지금 개인택시 하는 분들은 신차는 안 나오죠? 신차 면허가 나오나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신규 증차 부분은 사실상 김해, 양산 외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어렵죠, 시·군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규 그게 안 되면 감차 대상이 되려면 운전을 하시기가 어려운 어떤 신체 조건이 따르면 매매하는 데 제약을 좀 주면 감차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잘 해 봐주시고, 또 시외버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합천에서 서울 가는 부분하고 고성에서 서울 가는 부분하고 도착지는 다 서울남부터미널입니다. 통영에서 서울남부, 진주에서 서울남부, 왜 합천에서 요금이 제일 비쌉니까? 거리는 제일 가까운데.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요금은 거리 당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아니, 거리가 진주에서 서울남부 가는 것하고 합천에서 서울남부 가는 것하고 어디가 가깝겠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문제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거리,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진주에서 서울 가는 차가 합천을 거쳐서 대구로 해서 88고속도로 타고 중부 내륙도로 갑니다, 노선이. 그러면 40㎞ 차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합천터미널에 경유는 안 합니다. 외곽도로 33번 타고 바로 가지만, 그게 그러면 40㎞ 차이가 나는데.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시내버스 운행 요일이 일반 직행일 때 고속도로 외에는,

김윤철위원

과장님, 이것 언제 승인해 줬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승인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김윤철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올 3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행정의 손이 안 미친다는 말입니다. 아니, 합천서 서울남부 가는 것하고 고성서 서울남부 가는 것하고 몇 ㎞ 차이나겠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도에서 1㎞당 소모되는 원가하고 고속도로에서 1㎞당 소모되는 원가가 차이가 난다는,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안 다닙니다. 다 자기 편한 데로 다니거든요. 합천 오는 차도 성주IC에서 내려서 고령으로 해서 국도로 옵니다. 고령 성산으로 돌아오지 않고 편리한 데로 오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거리 단가가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 좀 확실히 확인해서 지도·감독해 주시고, 제가 자꾸 예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외버스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나, 자꾸 합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버스가 일반버스가 있고, 우등버스가 있고, 프리미엄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버스는 합천서 서울 가는 데 3만8,000원, 우등은, (“3만2,000원”하는 위원 있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3만2,400원.

김윤철위원

3만2,400원, 또 일반은 얼마입니까, 2만4,9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좋습니다. 이게 우리 경남도에서 승인을 해서 프리미엄, 우등, 일반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국토부에서 승인합니까? 프리미엄 신청도?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형태 자체는 국토부에서 승인하고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 요금 요율을 가지고 신고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 전혀 모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형태, 다니는 것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요금도 모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요금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고 있잖아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운행일지 짜는 데 있어서는 도에서도 관여 안 하나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운행일지, 시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철위원

예, 시간, 배차.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시간, 배차 관계는 사업조합에 업무가 법령상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위탁이 되어 있고,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지도·감독은 저희 도에서 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요일은 7시에 출발하는 차가 프리미엄입니다. 월요일은 7시에 출발하는 차가 일반입니다. 화요일은 7시에 출발하는 게 프리미엄입니다. 수요일은 7시에 출발하는 차가 우등입니다. 목요일은 프리미엄입니다. 금요일은 또 우등입니다. 토요일은 또 우등입니다. 승객이 프리미엄을 타야 되는데 가면 일반 차가 서 있거든요. 그러면 프리미엄을 타려면 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돈이 아깝다기보다 서너 사람, 가족끼리 같이 가야 되는데 일반을 타고 가려고 갔는데 또 프리미엄이 배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네 가족이 가면, 2만원 차이나면 얼마입니까, 8만원 차이입니다. 그것 타고 가겠습니까? 또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승객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사업주들한테 그냥 딸려 다니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 부분 감안해서 행정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차라리 배차를 할 때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서 지도·감독은 도에 있다, 그러면 아침 7시면 일관성 있게 7시는 프리미엄, 9시는 우등, 10시는 일반,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가 계획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서 보면 아니니까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이것 지도·감독해서 이런 민원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프리미엄은 주말에는 요금이 더 비싸요. 훨씬 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주말에는 셉니다. 제가 택시, 열차 다 알아봤는데 주말이라 해서 요금이 더 비싼 데는 버스밖에 없어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요금 산출이 4만2,100원 나오는데, 실제로 주중에는 4만2,100원보다 싼 38,900원을 받고 있고, 주말에는 4만2,100원을 다 받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갔다 오면, 서울도 가는 사람이 매일 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토요일에 가면 훨씬 세니까 이게 조금 사기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업주들한테 딸려 다니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홍보도 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디 해 주셔야 됩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과장님, 경남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안 와서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 예산이 올해보다 8,800만원 정도 적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적은데, 2019년 예산도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한 2억원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삭감을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매년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되면 교통문화연수원이 지금 활발하게 교통문화 홍보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줄면 좀 위축될 것 아니냐 해서 이 부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수준이라도, 추경에라도 좀 더 올려서 더 열심히 해서 교통사고 방지하고 교육도, 제가 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교육하는 것을, 나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 했는데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관심가지고 집행부에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상승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그 사항에 인건비 상승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올해 부분은 시설비 끝나는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 이게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용역 결과를 잘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도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을 해 줄 겁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사실상 위원님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서 자기 시·군을 방문했을 때 첫인상이 버스터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터미널에 딱 도착했는데 버스터미널이 너무나 험하든지 흉흉하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 도시의 이미지가 급격하게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시설현대화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정말 타당성 분석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그 부분 지도를 잘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터미널 같은 데 가보면 손 볼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과장님 계획대로 그런 계획이면 도비가 투입되어야 하니까,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지도를 잘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올해 예산이 한 831억원 정도.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2019년보다 306억원 정도 증액인데, 이중에서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41%입니다. 346억원, 올해 67억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346억원인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 결과, 용역 결과를 제가 유심히 분석해 봤는데 시외버스는 적자노선이 505개 노선입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손익이 275억원이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275억원, 시내버스가 852억원입니다, 1,678개 노선에. 농어촌버스가 537개 노선에 85억원, 그런데 돈의 액수는 275억원, 852억원,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노선은, 이렇게 경영수지 분석하는 것은 도에서만 하지 군에서는 안 하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군에서도 시·군비 투입된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도 하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도에서는 일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 거고요.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그냥 우리 도에서 경영수지 분석한 것을 계산해 보면 시외버스 505개 노선인데, 1노선당 계산하면 5,400만원 정도 손실이거든요. 1노선당 계산하면, 시내버스는 1노선당 약 5,000만원 정도, 농어촌버스는 한 1,590만원 정도입니다. 노선당 계산하면 실제 돈은 얼마 아닌데 크게 묶으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로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은 노선당 하면 극히 미약하거든요. 60억원 주고 95억원 주는데,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은데도 노선당 분석하면 시내농어촌버스는 약 270만원 정도밖에 안 줘요, 한 노선당.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외버스는 약 1,800만원 줍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시·군비로서 얼마 정도 주느냐, 그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지금 뭐라고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참,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이 제도 자체가 김대중 정부 말기에 도입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유류비를 면세유 제도를 도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버스 원가의 대부분이 유류비와 인건비로 거의 한 7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면세유를 시켰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직원으로서 생각했었고, 그 당시 문제는 유류비 면세유 제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너무 낭비되는 부분도 많았고, 농어촌 면세유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그 당시에 그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내에 움직이고 있는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일부 창원이나 큰 도시는 빼고 거의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도적인 의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재정적인 부분도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시스템적으로 다 같이 물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한쪽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물론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면허제를 풀지 않고서는 등록 내지 신고제로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입찰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용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한번 깊이 있게 해서, 중앙에 회의 가지 않습니까? 중앙에 회의 가면 심도 있게 이것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올해 올려주고, 내년에 올려주고 이것 뭐 답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외버스 제도의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0개월짜리 용역을 하고 있고,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용역은 이번 12월부터 해서 내년 1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이 2개 용역이 끝이 나면 금방 말씀하신 재정 지원에 대한 투입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랜을 낼 겁니다. 플랜을 낼 거고,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제도적 개선 건의를 할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것은 소화시켜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가 참 고통스럽죠? 다 그게 과장님께서 역량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설명하시느라, 또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수준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뽑아 놨는데 다른 분들 하시라고 미루기로 하고, 사업조서 107페이지하고 109페이지에 지자체ITS 및 감응신호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소방본부의 예산 심의를 할 때 주요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김해동부소방서에서 전하교 사거리 2.4㎞에 이르는, 일종의 소방차량이 갈 때 긴급차량이 갈 때 여기가 병목현상이 생기고 원활하지 못하니까 단말기를 누르면 신호가 자동으로 바뀌어서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신호거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ITS 및 감응신호 지원사업 이게 신호체계를 빠르게 하는, 여기도 내나 신호체계 안에 자동감응단말기가 장착되겠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여기에 보면 54억원과 50억원, 큰돈이 들어가거든요.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2억8,800만원 정도 해서 간단하게 김해 쪽에 최고 많이 병목현상이 생기는 데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소방본부의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사항은 원포인트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선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리,

황보길위원

원래 본 목적이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차량이 빨리 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생각하는데, 사실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긴급할 때는 긴급한 대로 쓰고, 또 긴급하지 않을 때는 흐름을 빠르게 하고 이런 사업적으로 해서, 요새 얼마나 IT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회로를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물론 돈은 조금 더 추가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예산을 여기에 접목시키면, 물론 접목을 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소방본부 예산은 소방교부세,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거기에다가 예산을 잡아놨어요. 소방교부세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니까 갈수록 줄어들어서 지금 소방장비도 자꾸 딜레이 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 사업에서 긴급할 때는, 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이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소방차량이 갈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줄 테니까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이용을 해라, 단 차량의 단말기는 당신들이 설치해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아마 소방 쪽에서의 생각은 사업 구간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구간이 같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보길위원

아마 김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김해에서도 제일 병목이 많은 그 지역에 틀림없이 이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김해는 김해대로 쪽에 1.7㎞ 구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지금 김해 시내를 잘 몰라서 김해대로가 동부소방서에서 전하교 사거리까지 겹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연차적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걸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구축할 때 통합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행감 수준으로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예산 그 자체만 시스템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까고 싶어도 까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걸 개선하면 반은 절감이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들을 많이, 저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업만 들여다보지 않고 조금 넓게 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서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교통 관련해서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이 부분도 이미 발생된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해서,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원래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1억원씩인가 지원하고, 대당.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것은 구입할 때 비용이고요. 운영하는데 일반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하자,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그게 부품하고 연료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고장수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저상버스가 총 304대로 되어 있네요, 경남에.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사실상 380대인데 저상버스, 수소하고 전기버스를 제외한 304대만,

송오성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지원하는 것으로,

송오성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가 7대?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전기가 지금 토털 76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전기가 76대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전기하고 수소하고 포함해서.

송오성위원

수소하고 합해서?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게 4월 자료인데 약간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디젤이 4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왜 구입을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소저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 비용까지 보전해 주면서,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 자체가 차체가 낮다 보니까 운행 속도가 사실상 빠르게 운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하는 부분에서, 운전자도 운전 습관을 쉽게 조정하는 부분도 어렵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 버스업체에서 구입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가격도 좀 그렇고, 사실상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32%를 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내려 온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법적 의무대수에 맞춰서 하는 방식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시내구간, 그리고 도로 사정이 실제 저상버스가 운영할 수 있을 조건에 있는 곳에 집중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곳은 설사 법적 대수보다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교통약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려면 노선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별도 용역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실제 적합한지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로 정비도 해야 되고, 지금 도로방지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개선돼야 되는 점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건 예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버스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별로 따로따로 지원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정말 지원하는 방식이 시내버스는 원래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쪽 사무입니다, 기초 사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도의 사무는 사실 광역버스에만 해당되는 사무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물론 지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 책임 있게 시·군에서, 교통정책은 제가 볼 때 대전환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 대전환기에 의지를 가지고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바꿔내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도에서도 못 합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계속하는 방식이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과연 의지를 가지고 교통정책을 시·군에서 제대로 바꿔낼 건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고민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방법으로 소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어떤 시·군 하나를 딱 집어서라도 개선책을 만들어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하기 곤혹스럽고,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앞으로 버스의 승객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학생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학생, 고등학생들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승용차도 계속 증가되거나 소위 우리 대중교통수단들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미루지 마시고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국비가 얼마 전에 내려오는 바람에 아직 용역 계약을 하지 못했는데 4억5,000만원을 가지고 전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스크린을 할 겁니다. 스크린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찾을 수 있다면 개선책을 찾을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노선의 효율성 부분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나갈 겁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사망자들이 많이 났어요. 최근 5년간 버스 사고 분석 자료 있는 걸 보니까 시외버스에서 경남이 11명 사망을 했고요. 시내버스에서 20명이 사망을 했는데 도합 지금 5년 동안 51명이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때문에.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경남에서, 수치가 세 번째로 높아요. 세종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는데, 세종이 지난번에 대형사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서울이 177명,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51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자들 사고 예방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챙겨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재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저희들이 매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겨서 재정 지원에서 깎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전세버스가 사실상 치사율이 제일 높습니다, 사고가 나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내에 교통안전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경찰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경찰하고, 계절적으로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절기 부분에 있어서 계절적인 요인과 시기적인 요인을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합동 단속도 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송오성위원

교통연수원 쪽의 교육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운전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쪽에서 사고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저는 두 가지만, 내년 2020년도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신규 사업을, 예산은 얼마 안 들지만 아주 특이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교통공원 3D 횡단보도 설치 지원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김해시만 한 군데 선정을 했는지, 좋은 사업 같으면, 예산도 많이 안 들면 18개 시·군에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에 시행을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이 교통공원 3D 횡단보도 사업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결과로 선정이 되었는데, 도내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8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시·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받은 결과 김해시에서만 응해서 불가피하게 김해시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신청받는 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좋은 의견을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정책도 그렇네요. 정책 사업도 선진 인류 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을 용역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군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버스회사도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도, 터미널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도와서 좀 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사실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시·군에 보면 그 지역의 하나의 중심 허브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 도시를 시·군의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전수조사라든지 실태 파악을 하는 이 용역을 넣은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서 시설을 현대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시보다는 군부의 시외버스터미널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태까지 우리 도에서, 교통정책과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군의 열악한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8개월 정도 걸리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시·군의 의견수렴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용역을 잘 하셔서 어렵고 힘든 18개 시외버스터미널이 선진화되고 현대화되는 데 많은 자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검토보고서 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걸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셔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5페이지, 보셨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경남 도내에 1급 대형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죠, 그렇죠? 면허증 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면허증을 따지 않은 사람들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면허증을 거의 딴 사람부터 좀 해야,

이종호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우리가 100명 정도,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렇게 했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수료가 됐나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수료가, 4기수로 해서 수료가 다 됐고요. 당초에 100명 계획했었는데 110명까지 저희들이,

이종호위원

100명 계획됐는데 110명까지 교육을 받다가,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100명이 지금 버스회사에 취업이 다 되었나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취업이 한 62명, 10월 말 현재 62명 취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56.4% 정도,

이종호위원

나머지는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나머지는 지금 계속 취업을 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들이 알선을 해야 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교통안전공단하고,

이종호위원

이건 뭐 국비가 7억6,000만원이고 도비 1억9,000만원 해서 9억5,700만원에 1인당 보니까 2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3년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쭉 그냥 계속사업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데 3개년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위원

3개년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저는 사실 좀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어제도 보면 항공 쪽에, 간편 쪽으로 해서 이런 지원하는 그쪽에 좀 민감해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민의 발을 상대로 해서 버스회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활계 폐기물뿐만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997년도 IMF 때에 공기업에서 하느냐, 아니면 사기업에 주느냐 해서 결국 폐기물 처리업은 공이 없습니다. 전부 개인이 합니다. 하지만 이쪽에도 대형 덤프트럭이나, 내지는 대형 탱크로리나 이런 차량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드릴 때 전부 다 면허증을 딴 초짜, 초보자를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물론 해당 부서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어떻게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가 시외를 나가다 보면, 버스는 운전자가 몰고 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그에 대한 안전 관계가 좀 더,

이종호위원

비교를 할 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비교를 잘못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직원을 들이는 데 있어서 버스회사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양성시켜줘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도비가 적고 국비가 많이, 80:20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이게, 이번에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번 보고, 이번에 110명을 양성했다 하니까 내년에 과연 버스회사에 얼마나 있는지, 지금 버스회사 직원을 상대로 해서 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래서 240몇 만원을 가지고 양성해서 과연 내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버스회사에 몇 명이나 직원으로 있는지 보면 이 사업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나오겠죠,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버스회사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알겠는데 직원까지 양성을 시켜서 투입한다는 이 자체는 조금 대외적으로 볼 때는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주 52시간이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주 52시간에,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 52시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 회사도 똑같습니다. 단지 도민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하는 업체뿐만 아니고 일반 개인업자도 다 힘들어요. 진짜로 다 힘들다니까요. 그것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도민의 손과 발이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1년간 지켜보면서, 처음 사업하는 거니까 내년에 지켜보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147페이지 보면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큰 공을 세우셔서, 우리 김해시민, 또 창원시민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버스 적자 노선에는 보조 많이 해 주죠? 버스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가 나가는 것을 보니까 환승시스템에 대해서, 여기는 시민들한테 직접 혜택을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예산을 갖다가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30%에 대한 게 아니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창원시하고 김해시 간의 매칭 비율이, 지금 아주 불합리하게 협약을 맺었다 아닙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 창원시 보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창원시 거기 예산은 큰돈 아닙니다. 45% 부담했으니까, 김해시는 55% 부담합니다. 그러면 그 10%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예산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 큰 예산 아닙니다. 왜 지역의 형평성을 갖다가, 모든 중요한 도의 기관들은 창원에 다 와 있는데 사소한 이런 것은 또 창원이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큰돈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잘 하셨는데 다음 단계에는 김해시, 이것 얼마 아니니까 이것 한번 챙겨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제도가 초기에, 지금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 용역 결과보다 지금 실제로 운영을,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께서 원체 일을 잘 하시니까 이런 것을 잘 해결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조례까지 만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불합리하게 비치는데,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다닌다면 한번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창원시에 우리가 다 딸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매칭 비율 10% 차이 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꼭 내년도에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창원시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도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례가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천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진주∼사천 간도 해야 되고, 창원∼함안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확하게, 매칭하는 비율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김해가 절박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한번 재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버스에 대해서는 엄청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가는 건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셔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춘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한 건입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하여 추진 배경,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공간 정보의 구축이나 관리에 대한 행정 체계가 없었으며, 부서별, 업무별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공간 정보의 공유와 유통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행정 체계가 정보 전달력이 높은 공간 정보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추세에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공간 정보와 통신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산업의 급성장으로 공간 정보의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고밀도 입체도시로의 개발 추세에 따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정보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시대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전체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 사업인 2020년에는 정보전략 수립 및 원터치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등 플랫폼 구축 사업에 5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2단계인 2021년에는 ISP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정보 플랫폼 인프라 도입과 다양한 공간 정보 빅데이터 구축에 12억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3단계인 2022년에는 8억원을 투입하여 플랫폼 고도화 및 대민 서비스 개발과 공간 정보 기반의 창업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공간 정보 구축으로 행정 혁신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스마트한 공간 정보 빅데이터 구축, 공간 정보의 공동 이용으로 행정체계 혁신, 공간 정보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여 11개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스마트한 공간 정보 빅데이터 구축에서는 도로 구조의 입체화, 도심 내 유휴 공간 부족에 따른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 초고층 건물에 주거시설, 사무공간, 문화시설을 집약하는 등 도시 구조의 고밀도 입체도시로의 개발 추세 등에 따라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둔치 주차장, 지진 옥외 대피소, 공원 등 국민 생활 편의시설의 안전 확보 요구 및 여가활동에 따른 공간 정보 제공의 확대 필요와 어장 관리, 조경 수목 자산 관리, 문화재 관리 등 다양한 공간 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심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며, 공간 정보의 공동 이용과 유통을 위해 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및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 지도와 고해상도의 드론 영상 정보가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의 중요 정보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관리 대책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공간 정보의 공동 이용으로 행정체계 혁신에서는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방대한 양의 공간 정보 수집, 가공, 분석과 고품질의 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간 정보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NS센터, 지자체, 공공기관 및 부서별, 업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토지, 건물, 주소 등 주요 공간 정보 데이터를 시스템 간 연계하여 공동 이용함으로써 경남도정 업무에도 활용하고 민간에도 개방하여 공간 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지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업무지원, 사업 대상지 검토 및 선정 업무 지원 등도 공간 정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개발, 주요 관광지, 보전가치 시설 등의 중요 자료는 드론 영상과 행정업무의 연계 및 데이터 간 융복합을 통해 시기별로 기록, 보전하여 교육 홍보 및 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목표인 공간 정보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드론 및 드로이드 배송 정보 구축 자료를 활용하여 물류 사각지대 및 아파트, 대학교 등 대규모 단지 내 도로의 육상 드로이드 이동 지원을 위한 모델 제시와 고정밀 공간 정보의 구축으로 위치 기반 모빌리티, 자율 주행차 산업 활성화 지원,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건물 내 위치 찾기 및 비상대피로 정보 제공을 위한 3차원 공간 정보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지원 등 신기술과 융합한 공간 정보 기반의 신성장산업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간 정보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공간 정보산업협회, 도내 대학과 연계한 공간 정보 전문 기술 및 실무교육 지원을 통해 공간 정보 기반의 신산업 창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이루어져 행정 체계가 변화될 것이며, 지하 도시 등 복잡한 고밀도 입체도시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과 지진대피소, 공원 등 국민 생활 편의시설의 안전 확보 유무 및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공간 정보가 제공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간 정보가 제공되어 국민 생활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며, 4차 산업시대 공간 정보 플랫폼 기반의 신성장동력 및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이니만큼 정보전략 수립 용역 이전 단계에서부터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정보전략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과장님,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요하는 그 부분을 잘 들었는데,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을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용역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해서 2021년도 예산에 용역 결과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인위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차례 우리 과장님이 건소위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자료도 주고 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종합적인 로드맵을 세운 곳은 우리 도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인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사업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의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사업이 잘 구축되면 또 타 시·도에 이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축했던 노하우 전수도 할 수 있지만 판매도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 행정에 연결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아주 입체화된 그런 것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연구를 하시고 이런 구축 사업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외부의 자문단을, 자문을 받았는지, 자문 그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상반기 제가 오면서부터 한 6월 말까지 공간 정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원, 그다음에 대학, 또 조금 먼저 앞서갔던 어떤 광역단체, 광역단체 같은 데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 단위사업을 조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 한번 다 벤치마킹을 다녀서 최종적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라든지 공간정보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문을 얻어서 보고서가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발품을 많이 파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지난 우리 도의회 의원들 연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분한테 강의도 듣고, 우리가 처음 접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하게 됐는데 과장님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총 23억원 정도 앞으로 든다 아닙니까? 3년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는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도청의 간부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라고 할까, 보고회를 한번 가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맞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간부회의 시 특강을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누가 했어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여기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지난번 통영에서 의원 연찬회 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분위기 어땠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 경남도의 행정이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발언을 했지만 신성장 동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주 건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속도감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바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국장님도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공항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 사업별조서 205페이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배경과 필요요성,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제5조 규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내 교통현황과 장래 교통수요 예측 등을 종합 분석하여 효율적인 경남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수립하게 됩니다. 경남의 철도망 구축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동남권 광역경제권 구축 토대 마련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자체 계획 마련과 부산, 울산, 대구 등 경남과 인근 지역을 연계하는 철도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타당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또 노선별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선정과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래 철도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용역에 담길 주요 내용은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과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연계 도시권의 교통수요 증가 대비를 위한 신교통 체계 전환 마련,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평가, 광역도시철도망 수립 계획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철도망 정비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또 철도망 구축 타당성 검토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연차별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노선망 구축 및 노선별 차량 시스템을 선정, 노선별 중장기 건설계획, 운영 기본계획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연말에 과업지시서를 준비해서 내년 초에 입찰 절차를 거치고, 3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10월 중간보고와 2021년 9월 최종보고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21년 연말에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남철도망 구축계획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타당성 확보와 향후 추진하게 될 신규 도시철도 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래 철도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남부내륙철도와 제2신항, 동남권 관문공항 등 국가 신성장동력을 연결하는 최적의 경상남도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동남권 1일 생활권 형성을 위한 친환경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에 상응하는 동남 광역경제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단장님, 지금 김해신공항이 아니고 그냥 신공항 추진이죠? 김해 된다는 보장 없다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그런데,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공항이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총리실에서 재검증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종호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고요. 희소식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좋은 소식. 어쨌든 김해에 유치되든, 가덕에 유치되든, 어느 장소에 유치되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어디에 여행을 갈 때 바로 김해에서 인천을 거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빨리 착공이, 선정이 되어야 착공이 되든지 하지, 그 과정 아직 모르죠?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검증을 위한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이종호위원

지금 경남 말고 부산시에도 신공항추진단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추진본부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김해에 지역을 두고 있는데, 김해는 실제적으로 신공항이 들어서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신공항추진단 밑에 다른 양산 도시철도 건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신공항추진단은 사실상 추진이 될 때 생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공항추진 주민소통 및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의 소통 과정에서의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까?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예, 행정경비로 보면 됩니다.

이종호위원

신공항 추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신공항추진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예?

이종호위원

추진단이 발족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2년 반 다 되어 갑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직원이요?

이종호위원

예, 단장님을 포함한 인원, 직원.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저 포함해서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협력 강화나 이런 1,622만원이나 내지는 1,390만원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12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1년에 금액적으로 따질 때는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진보도 없고 진척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추진단이 있으면 대폭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간 나가는 금액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공항추진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지원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남택욱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 좀 켜시고요.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출범하는 것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원단이 처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재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을 추진하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추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건설 지원보다는 검증이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없다 보니까 진척이라든지, 진보라든지 이런 눈에 띄는 게 없을 뿐이고, 그리고 저희가 철도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항하고 철도 업무 반반 나누면 직원이 5~6명씩 한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철도는 애시당초 2년 반 전부터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교통과에 있다가,

이종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단 이것도 처음에는 신공항추진단에서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하고 해서 추진단이 아니고 건설단으로 바꿨지 싶은데 다시 추진단으로 돌아왔네요?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건설지원단에서, 우리가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건설지원단으로 하면 김해공항을 하는 것으로,

이종호위원

일단 그래서 교통에서 철도가 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신공항추진단에서 볼 때는 진척도, 진보도 없는 이런 사업인데, 미래에 대한 대비는 좋은데 아시다시피 쭉 계속 지금까지 있었지만 결국 우리 쪽으로 진행이 될지, 부산시 쪽으로 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인원이 편성되어서 계속 연간 금전적, 금액이 지출된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총리실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동은위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단장님하고 많이 토론도 하고 연구실에서 이야기도 많이, 대화도 오가고 해서 이렇게 연구용역비 4억원을 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철도망 노선계획에 솔직히 연구용역하고 과업 수행기간 등 보니까 수시 중간보고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예.

성동은위원

도의회하고 많이 소통하겠다고 보고회를 수시로 하겠다는데 이것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리고 양산시하고 소통 잘 안 하십니까?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제가 양산시에도 다녀왔고,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도 다녀왔고, 수시로 필요하면 자기들이 오기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런데 지금 철도망 노선계획도에 그려놓은 것은, 요구 자료에 보면 국가철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보고 계신 게 6월에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하려고 방침을 받을 때 사용했던 도면인데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조금 바뀌어서 그것은 이런 형태의 노선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맞죠?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려고 우리가 연구용역도 하고 이렇게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예.

성동은위원

그런데 오늘자 또 뉴스, 언론보도에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들이 또 내년되면 총선이 되어서, 사람들이 25년째 우려먹는 이 사업을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수시로 전화하고 오고.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하고 소통해서 더 이상 언론에 나지 않는, 지켜봐 달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단장님, 국장님, 나중에 용역하면서 꼭 소통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단장님, 어제 지사님하고 오찬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이 자료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잘 몰랐는데 이 자료가 있었네요. 어제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 현풍 거쳐서 창녕 대합산단 거쳐서 마산역으로 오는, 창녕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한 이런 일입니다.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몇 달 전에 창녕에 의원님하고 과장하고 교통연구원에도 같이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신용곤위원

국장님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은 예타에서는 대합으로 기본계획, 3차 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못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할 때 총 사업 범위 내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기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창원 시민들이, 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도 감계로 해서 지금 4차 계획이 열리고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더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이번 용역비를 주시면 잘 플랜을 짜서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되게, 대합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산까지도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창녕 분들의 염원을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내가 마지막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랫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용역 금액이 총 10억원을 요구했다가 18개월 동안 8억원으로 지금 현재 잠정으로 해서 올해 4억원, 내년에 또 4억원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예.

황보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2차 사업, 또 4차 사업, 4차 사업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4차 국가철도망 사업 말입니까?

황보길위원

예.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그것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수립하는 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용역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내에,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우리 경남과 연계되는 철도망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장래까지 내다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생기는 노선에 대해서만 건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10년 단위로 도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그렇죠.

황보길위원

10년 전에 우리 용역했던 결과 있죠?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10년 전에 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10년 동안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됐습니까?

영욱

장영욱신공항추진단장

이 앞에 수립,

황보길위원

단장님은 답변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앞에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을 때는 창원에 도시철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반영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용역을 해서 플랜을 짠 게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그 계획에 담았던 것은, 그때까지는 국가철도계획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를 않은 게 사실입니다. 국가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고, 저희들이 이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했던 것은 대표적인 게 창원의 도시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업을 반납을 하는 바람에 지금 실행이 안 됐는데, 또 창원시는 다시 도시철도를 하겠다 하는 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황보길위원

그것은 창원에서 자기들이 설계 용역을 해야 되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결국은 수립권자가 도지사입니다.

황보길위원

이게 뜬구름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경남에서 과연, 우리 경남권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놓여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국가철도망 4차년 계획은 용역을 기 시행을 올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달라고 한 것을 반영을 못 했거든요.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최고 문제가 예타 통과를 못 하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황보길위원

예타 통과 못 할 것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특히 진주, 사천, 남해 도시철도 계획 세운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달빛내륙철도처럼 예비노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점선으로 먼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면 목적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 단계 밟아서 가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철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계획과 달리 먼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황보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비를 8억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너무 뜬구름 잡듯이 철도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다 보니까 용역비가 과다하게 됐거든요.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것만 계획을 짜십시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선을 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교통량 조사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8억원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하고 새롭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는 것이니까 우리 경남도,

황보길위원

8억원에 발주를 하면 용역 결과도 8억원에 맞춰서 용역을 하겠네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황보길위원

하여튼 용역업체가 정해질 때 우리가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어디, 아우트라인을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 철도계획 세웠던 것을 기본모델로 해서 할 것입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플랜을 용역사가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검토했던 노선들이, 거의 우리가 그동안에 필요한 노선들을 요구를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노선이 가는데,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예,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4억원을 이번 내년 본예산에 해 주신다면 장기 계속 방식으로 발주해서 추경에 한 번 더 4억원을 요구를 하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황보길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데 우리가 이게 급하니까,

황보길위원

어차피 내년 6월에,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하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니까, 혹시 국장님, 이것 B/C에서 만약에 0.1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법정 계획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B/C가 안 나오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예타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준비는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종호위원

B/C가 안 나오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 있는 것은 좋지만 아시다시피 김해가 지금 부산 가는 경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정치인들이 전부 다 내가 했다, 시장님은 내가 했다, 출마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년에 600억원 적자났어요. 지금 400억원 적자납니다. 그러면서 그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도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랬는데 600억원 적자나니까 전부 다 안 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KTX, 내륙철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B/C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강행했을 때 적자 금액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는 것이니까,

이종호위원

하여튼 황보길 위원님처럼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공항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