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 문화재과장 강석관입니다. 저희 부서는 2020년 세출예산으로 25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먼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두 건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이어서 세부사업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첫 번째로 예산서 315쪽 중단에 있는 고도지구 관리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공주역사영상관 전시개선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주역사영상관은 그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2014년 5월에 개관한 시설물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우리 지역 근ㆍ현대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1층은 상설전시관, 2층은 기획전시 및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되며 상설전시영상관에는 2000여 점의 사진과 영상물이 현재 전시돼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나 현재는 전시 시설 노후와 오래된 전시 콘텐츠로 인해 주말 기준으로 약 40명 정도가 방문하는 시설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시 콘텐츠 요컨대 건물 성격에 맞게 근대에 초점을 맞춘 공주근대역사관으로 조성해서 공주의 충청 감영 역사와 근ㆍ현대문화를 함께 살펴보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로는 320쪽입니다. 중단에 있는 석장리박물관 운영 특별기획전 행사관련시설비로 특별전 전시품 제작 및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장리 유적은 국내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으로 2006년 개관한 전시관을 중심으로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와 각종 전시 및 문화행사프로그램을 인기리에 운영하여 연간 약 3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듯 성장한 석장리 유적을 대한민국 구석기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석장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석장리 구석기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바다를 걷는 선사인들이라는 주제의 흑요석 특별전을 실시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내년에는 세 건의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냥혁명, 선사인의 아틀리에, 선사박물관 연합 전시 등이며 예산은 올해보다 80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석장리 구석기유적을 국내 최초에서 세계 최고의 차별화된 테마형 역사공원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예산을 순서에 입각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하단에 있는 공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경비입니다. 수촌리고분군 기록화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최하단 시설비로써 8억 9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다음 쪽에 있는 내역이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사삼신불괘불탱 주변정비에 4억 원, 그리고 갑사 철당간 수목정비에 3000만 원, 갑사 월인석포목판 정밀진단에 3000만 원, 그다음에 학봉리요지 사유지 매입에 9500만 원, 장선리 유적 사유지 매입에 1억 4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상단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원사 소림원 주변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0억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에는 이유태유허지 보수정비에 1억 2000만 원, 숙모전 및 주변보수정비사업에 2200만 원, 중동성당 보수정비에 5000만 원, 신원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3500만 원, 고간원지 주변정비 3억 원, 공주 구룡사지 토지 매입에 4억 8000만 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중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로써 303쪽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산성 성벽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에 2200만 원, 공산성 위험성벽 정비에 1억 9800만 원, 송산리고분군 유물임시보관소 및 홍보교육관 건립에 4억 9300만 원, 그리고 공산성 토지매입입니다. 진남루 입구지역으로 세계유산센터 건립이 계획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9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있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원사 경내 상가등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중에서 산사입니다. 산사는 저희는 마곡사를 지칭합니다. 시설비로써 마곡사 안내판 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써 마곡사 대광보전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에 3억8000만 원, 대광보전 사천왕문 보수설계 및 응급조치사업에 5000만 원, 대웅보전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 7000만 원, 그리고 대원암 개축에 1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방재 IOT 구축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에 있는 IOT 방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CCTV에 한 단계 발전된 상태로써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방재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현안측량 및 구역 재설정사업으로 문화재의 공구와 현황을 맞추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측량 등의 시설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승격 및 비지정문화재 도지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마곡사 소장 문화재 지정관련 일제조사입니다. 천불좌상과 전각 내에 있는 불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하단에 있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입니다. 30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행사업으로 2억 5700만 원을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08쪽 상단에 있는 세계유산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이면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경비사업으로 조선통신사기록물 번역 및 전시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김이교 선생이 지으신 신미통신일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되겠습니다. 309쪽 최상단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통합 홍보 프로그램으로 4억 7700만 원인데 이는 센터의 공주시 분담금 성격을 갖습니다. 다음에 백제유적지구 활용프로그램인데 공산성 활용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제역사유적지구 달빛기행 활용프로그램입니다. 송산리 고분군 활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교 서원 문화재활용 사업으로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충현서원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1억 400만 원 대비 96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명탄서원이 8000만 원으로 이번에 신규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7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최하단이 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다음 쪽 상단에 있는 시설비로 이번에는 설계비용으로 4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으로 이번에는 산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마곡사 컬러링북 제작에 1800만 원을, 그리고 311쪽 제일 상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마곡사 4계절 사진공모전에 2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마곡사 활용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활용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올해 조사한 19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7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재 전승지원 보유자나 조교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5040만 원을 계상했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보유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선학리지게놀이와 복현상여소리 그리고 탄천장승제 의당집터다지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전수교육감 건립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동학3사 정신문화원 건립지원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의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최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입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으로 박동진판소리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인부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고도 지구 관리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토지건물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충청감영 미니어처 제작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정사 문루 내에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주역사영상관 전시개선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고도기반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고도 아카데미와 고도 소식지 그리고 청소년 캠프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고도기반구축사업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하단에 다음은 사적지관리 쪽입니다. 316쪽 최하단으로 가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쪽 상단에 있는 석장리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319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9쪽 중단에 있는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구석기 유적 종합안내판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별기획전으로 사무관리비 구석기 특별전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관련시설비로써 특별전 전시품 제작 및 설치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단에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으로써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활용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님.

과장님, 여기 설명서 59페이지 신원사 경내 상가…… 상가 부지매입 하는 부분이지요, 이게?

예, 부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이야 뭐…… 거의 다 매입하고 이것 하나 남았습니까?

두 동 남았습니다.

두 동?

예, 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두는 거지요?

지난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무리 경내라고 하지만 신원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을 철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이 좀 길게 걸렸고요. 지금 어느 정도 두 집이 수긍을 좀 해가는 상황이라 재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거기 일주문은 완공됐습니까?

예, 완공됐습니다.

지난 관광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원사는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갑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료하고 주차요금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객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동학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간 불합리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경스님하고도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원경스님 그리고 갑사 주지인 탄공스님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고, 아직 긍정적 답변은 받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동의하셨어요?

다만, 거기서 오는 그 비용. 그런 수익이 많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다, 그러니 추후에 다시 이렇게 하자……

공주시에서 보전을 좀 해 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요? 인건비 지원같이.

지금도 보장만 해 준다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보장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공주시에서도 시비가…… 도비ㆍ시비 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좀 하셔서…… 지금 당장, 당장 그것 내놓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분들도 아마 그것을 징수해서 동국대인가 어디로 또 올려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가 탄공스님하고 한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경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을 좀 가지고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입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탄공스님은 특별하게 권한이 없고 원경스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교구장 스님이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설명서 57페이지, 여기도 공산성 토지 매입입니다. 여기가 철거 후에 부지…… 지금 철거된 그 자리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 전에는 아마 매입 계획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철거 전에는 문화재구역으로 확정이 되기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 이후에 문화재구역이 확정이 되면서 철거 후에 다른 건물을 지으려면 저희들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 현상변경 받는 과정에서 여기는 우리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불허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토지를 우리가 사야 되지 않느냐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일단 이제 앞에를 샀으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제는 그겁니다. 그 일대를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이 앞부분 매입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해 놓으면 사실상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혹시?

저희들이 지금 백제의 역사유적 핵심지구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보면 거기는 세계유산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실행계획상 보면 그 뒤쪽에 있는 빌라……

궁전빌라?

예, 궁전빌라가 계획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궁전빌라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다시 좀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운다음에 이 세계유산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 지금 사진에도, 설명서. 사진에도 이렇게 잠깐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이쪽은 또 차후의 문제지만. 그 안쪽으로는 대부분 매입을 해야 될,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어제 문화재청 차장이 여기 현장을 방문하고 지금 이 사항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공산성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쪽…… 그것 옥녀봉이라고 그러나요? 금강빌라 뒤쪽 편의 그 임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옥녀봉산성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금강빌라 이쪽 옥룡동 동사무소 맞은 편 쪽. 그걸 옥녀봉이라고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옥녀봉산성. 그쪽도 저희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장기적이 아니라 그게 지난 우리 시장님과의 만남인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을 좀 하셔서…… 또 혹시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재 구역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공원일 겁니다, 공원.

저희가 공원지역인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문화재 구역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계획을 가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림을 작게 그렸다가 나중에 또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좀 멀리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명서 27페이지에 중동성당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중동성당이 공주에서 근대문화유적으로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제 우리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바로 맞은편에 목공소하고 1ㆍ2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지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1층은 아직 매입을 못 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과에서인가 어딘가……

그게 1층ㆍ2층이라기보다도 건물이 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보건대 경계가 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두 동 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매입하고 한쪽은 매입을 지금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청소년 창업 뭐 이런 다른 명목으로 쓰려고 한 것 같던데, 거기는 기왕에 우리시에서 매입한 것도 있고 하니까 문화재과에서 그 부분은 전체 다 매입을 해서 성당이 도드라지게 잘 좀 보일 수 있도록 대나무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 옆의 상가도 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어울려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계획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뭐 다른 걸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하시려면 매입 못 한 그 부분 그것도 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계획 없습니까?

예, 이건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문화재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주도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있는 큰 그림은 중동성당과 그다음에 충남역사박물관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영명학교하고 선교사업권역, 좀 내려오면 기독교 박물관까지 그리고 황새바위까지 연결하는 근대문화루트라는 큰 그림에서 같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앞쪽에 있는 예술인회관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그 예술인회관과 맞물려서 그 앞쪽을 이 청년예술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다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근대역사루트라는 큰 그림에서는 저희 문화재과에서 전체를 핸들링하고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매입을 못 한 그 건물이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그림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금치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문화재과가 예산이 참 엄청 많이 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효율성 있게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설명서 57쪽에 보면 공산성 토지 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옆에 사진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지금 피자헛 있던 자리잖아요, 이 건물이?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매입을 해서 90억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빠지고 예전에 예식장 자리, 지금 철거한 그 장소만 그냥 매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피자헛 자리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로다가……

그 위에 사진.

예, 색깔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전체 권역이 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큰 땅만, 예전에 구) 공주컨벤션 자리인데 지금 저희는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그 매입해서 이제 90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을 때 저도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땅값이 90억이라면 너무 안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웅진백제역사관 도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설명서의 165페이지인데요. 이게 ’19년도에도 도장한다고 3000만 원 예산이 섰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18년이나 ’17년도…… 이게 ’13년도에 개관을 했잖아요, 웅진백제역사관이?

’13년도…… 제가 이 개관 연도는 정확히…… 아마 그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13년도에 개관을 했었는데,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도장을 하는 건가요?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해마다 3000만 원씩 들여서 도장을 하느니 이 지붕을 다시 다른…… 뭐 이렇게 도장을 안 하고 계속 꾸준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17년도나 ’18년도나 이렇게 지금 계속 벌써 3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21년도, ’22년도에 계속 들어가면 이거만 모여도 뭐 몇 년 안에 그냥 금방 1억 들어가는 돈이고, 1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도장을 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 도색을 하다 보니 규모가 좀 있고, 거기에 철제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좀 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이제 세우는 거고요.

이게 웅진백제역사관 전체를 다 도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많이 크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희 팀장님한테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좀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사적지관리팀장 오장연입니다. 도장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그 도장공사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세우지 않아야 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올해 도장공사비용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역사관의 리모델링하고 맞물려서 그동안 일찍 하게 되면 리모델링할 때 또다시 어떠한 도장공사 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늦게까지 도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나 이게 나오고 보니까 굳이 내년에 안 하고 올해 해도 되겠다, 좀 늦었지만. 그러한 시기적인 차원에서 올해 못 할 걸로 보고 사실은 내년 예산을 다시…… 올해 추경에서 그것 감소할 예정으로 있다가 실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조금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1월 중순에 바로 도장공사를 했고,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본예산 때 이거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18년도나 ’17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았던 거지요? 해마다 하는 건 아니지요?

(공무원석에서)그건 아닙니다. 그게 철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이 슬면서 그 페인트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보기가 싫고 또 여러 번 일반 관광객도 보기가 좀 싫다, 흉하다, 지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올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13년도에 개관을 하고 지금 처음 도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전에는 언제 정도에 도장을 했었어요?

(공무원석에서)글쎄요, 정확히 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는 했다고 언뜻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그게 워낙 철제로 되어 있다 보니 녹이 너무 잘 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마다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이거를 빨리 바꾸어서 다른 재질로 하든지,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돈이 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해서 들어가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8쪽에 보면 백제오감체험관 시설 유지보수가 또 있어요. 백제오감체험관이 리모델링해서 지금 완공됐나요? 지금 아직 안 됐지요?

12월 완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서 있기에, 그러면 이 비용은 예비비인가요?

예, 저희가 직영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직영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혹여나 그러니까 순간순간 발생하는 어떤 그 관리비용 차원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공주역사영상관 전시개선사업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주말 기준으로 한 40명, 평일 기준으로 한 15명 정도 갑니다.

예, 어쨌든 이거를 리모델링하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좀 많이 갈 것 같으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여기를 방문해 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보면 “아니,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대?”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제대로 해 놓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사유에 보면 콘텐츠 개편을 하고, 어떤 다른 콘텐츠를 선정하고 이런 게 지금 돼 있고 하는데 그것 플러스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다 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전시개편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만 바꾸는 내용이고요. 내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안에 실내인테리어 이런 것들 하는 건 아닙니까?

인테리어까지는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전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5억 원이나…… 그렇게 큰돈이 들어갑니까?

예, 원래 요즘은 디지털 쪽으로 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규모면 이 비용 정도 들어갑니다.

예, 하여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도 좀 배울 겸 해서 어쨌든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조목조목 세부사항이 있으면 그것 좀 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원사 경내 상가 등 정비. 어떻게 그 건축주들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는 거의 100% 협의가 됐고요. 한 군데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있습니다.

협의 안 된 데가 그 초입 첫 번째 집인가요, 두 번째……

아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팔각정?

예, 그 팔각정 쪽. 첫 번째 집은 이전을 이제 본인들이 원하고요. 두 번째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달라는 거겠지요?

조건입니다. 그냥 저희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신원사 경내 밖에서 좀 마련해 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약간은 그런 과정이 좀……

거기가 1차 보상 문제 때 그분들이 완강히 거부를 해서 두 집만 빠진 건데 그게 계획에 이제 올라와 있기에 어느 정도 절충안이 있는지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예, 많은 부분 진척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지금 자료 313페이지에 보면 마곡사 백범 김구 선생 추모 다례제에 24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규대사 추모제, 명성황후 추모제, 다례제 뭐 그런 각종의 제례가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례나 다례나 이런 행사를 좀 엄숙하게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연예인들 불러서 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사를 위한 어떤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제목을 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모 다례제면 지금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찰 주도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찰 문제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입장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마곡사, 갑사, 신원사, 동학사가 거의 뭐 이런저런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찰이나 주민이나 시민이나 이렇게 상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공공의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마곡사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상가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사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걸 보전해 달라는 입장인 것 같고. 동학사는 뭐 터무니없어서, 거기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액수가 징수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갑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은 좀 통 크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마곡사의 경우도 보면 신도 불전함에 들어오는 금액이 더 늘었다라는 어떤……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공주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이끌어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설명자료 33페이지 좀 할게요. 구룡사지 사유지 매입 해서 지금 4억 8000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사유를 보면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토지주들이 요청을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국가지정은 국가가, 도지정은 도의 협의를 얻어서 100%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그걸 다 한꺼번에는 못하다 보니 민원이 있는 곳을 조금 우선시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구룡사지도 그렇고요. 정비계획은 다 있습니다. 이 토지는 우리가 꼭 필요한 토지이기는 하고요. 왜 우선적으로 여기를 샀냐라는 것은 민원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라는 그런 사유를 단 겁니다.

사실은 그 금액이 문제인 건데, 이렇게 묶여 있으면 재산 주장도 못하고 있고 매매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희망을 하는데 금액에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쪽 상신리 쪽이 전원택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저희한테 지금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것에서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 설명자료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송산리고분군 유물임시보관소 및 홍보교육관 건립사업으로 해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유물들이, 보관할 물건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송산리고분군하고 그쪽 교촌리고분까지 합쳐가지고 일전에 한 번 보도자료도 나고, 어떤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국립부여연구소에서 물리탐사를 했습니다. 물리탐사라는 게 쉽게 말하면 땅을 파보지 않고 어떤 레이더 같은 걸로 보니 이쪽에 중요한 고분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 해서 바로 발굴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나온 유물들을 처리할 곳이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곳에 어디 장소를 확보할 수가 없다 보니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현장사무실로도 쓰고 할 목적으로 좀 필요해서 이쪽에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이 많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용용도는……

옮기기도 하고, 필요하면 야적까지도 하고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쭙는 이유가 지금 220㎡면 한 67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홍보교육관도 같이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에, 이게 임시의 개념으로……

예, 그렇습니다. 홍보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굴현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홍보입니다.

투명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설명자료 88페이지에 공주 문화재 야행 2020년 사업 평가 및 2021년 공모 신청 용역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처의 용역실태 자료를 좀 봤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이 문화재 야행 평가보고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신청 정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시에서 어떤 신청서를 같이 내야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개요나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청서는 따로 하고 또 진행은 따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일관성이…… 다 숙지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신청서 정도는 이렇게 시에서 좀 신청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업무가 많아져서?

아닙니다. 이게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는 건 맞고요.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로 야행을 할 건지. 하여간 국가에 공모를, 응모를 해서 당선되는 게 목적이어야지 국가 비용을 얻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공주학연구원의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좀 얻는 차원의 그러한 용역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지금 몇 회 진행이 됐고, 매해 그 신청서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매번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2020년이 이제 4회째, 4번 연속 당선이 됐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야행이 잘되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응모를 합니다.

경쟁률이……

예, 경쟁률이 무지하게 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도 그동안에 50% 주던 걸 이제 국비 40%로 줄이기도 하고 하면서 양을 좀 늘리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하고 같이 전문가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용역을 통해서, 물론 이제 결과보고서도 같이 만들고요.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많은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안 나왔던 부분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에 수촌리고분군 기록화 사업 있지요?

예.

지금 4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록화 사업에 4억 원이라는 그 산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억 원의 금액 산출이요?

아니, 조목조목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4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촌리고분군이 저희들 핵심 유적입니다. 조금 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6개의 핵심 유적이 있는데요. 공산성이라든가 송산리고분군 그다음에 정지산, 대통사지 그리고 고마나루 그다음에가 이제 수촌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공산성이라든가 송산리고분군 같은 데는 기왕에 발굴이 되고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발굴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촌리고분군은 아직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동안 발굴돼 온 내역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그리고 그동안의 발굴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뭐랄까, 종합정리를 좀 하는 차원인데……

그러니까 그게 과정 부분은 어느 정도 기록이 이제 되어 있을 거고 또 사진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촬영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부분 기록 또 찾는다든가 해서 더 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미 이제 거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이제 잘 묶어서 기록화시키는 건데 예산이 4억 잡혀 있기 때문에 그 4억이라는 예산이 그 준비를 하고 기록하는 데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겠는가. 그 4억이라는 기초를 뺀 거는 예를 들어 그 기록관…… 조사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쪽 또 어떤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할 수가 있다면 발간비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록화 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데서 4억이 잡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데려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기에 사업비가 이렇게 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술대회라든가 인쇄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역을 뽑은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00페이지에 수촌리고분군 수목정비사업하고 아랫단에 보면 예초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정비사업 하는 면적이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수촌리고분군 전반적인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그 면적이.

우리 팀장님께서……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면적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공무원석에서)백제왕도팀장 고정우입니다. 전체 저희 문화재 구역 면적은요, 17만 8000㎡ 중에서 내년도 이제 사업면적은 2만 ㎡ 정도가 됩니다.

2만 ㎡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이게 수목 벌초하고 뭐 이런 부분인 거지요?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고사목 제거라든가 아니면 외래수종 제거를 하고, 전통수종으로 이제 수종 갱신을 하는 게 주 사업목적입니다.

수종 갱신도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새로이 뭐 심는다든가?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합쳐가지고 3억인 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제 좀 간단하게 질의했던 것도 있는데 국ㆍ도비, 시비 매칭 부분에 제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설명서에는 지금 3억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본 책자에는 2억 9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에서 그 금액이 사실 도비ㆍ시비 해서 50만 원씩 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하고 본 책자하고? 그거는 그냥 어떤 기록의 실수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일정 부분 좀 빠져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그게 별도로 표기가 되고요. 저희들 설명서에는 그 내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총액으로 들어가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같은 금액으로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설명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부대비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 좀 비율로 깎아서 정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하단에 공산성 위험성벽 정비사업이 있지요?

예.

이거는 그 돌을 빼내고 그 돌로 다시 제대로 쌓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돌은 빼내고 새로이 사다가 정비를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돌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해체보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체해서 배불림 같은 것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그 돌로 쌓는 겁니다.

그 돌 가지고 그대로요?

예.

그리고 310페이지 상단에 충청감영 생생마을 건립 있지요? 그 부분은 우선 지금 우리 사대부고 자리가 충청감영터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의 비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충청감영 포정사도 거기다가 지은 거고.

예.

지금 학교 측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뭔가 진전이 좀 되는 게 있습니까?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저희가 충청감영 활용 관련해서 지금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에 최종 보고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옥마을 내에 그 생생마을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충청감영 생생마을은 충청남도의 기호학파 유교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전체 다라고 보는 거고, 그중에 저희 공주 몫으로다가 오는 것이 생생마을입니다. 약 9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한옥마을 뒤쪽인데, 이 내용은 충청 기호학파의 유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관광 사업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 충청감영 부분도 들어가나요?

충청감영과 연결되기보다는 저희의 유교하고 연결된 향교라든가 서원 이런 쪽에 좀 깊은 관련이 있고요. 감영과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감영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다?

예, 나중에 감영이……

과장님, 그러면 이 유교문화단지는 지금 논산에 조성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논산이 유교문화단지라면 공주는 생생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유교문화단지로 생각한다면 우리 공주는 생생마을로?

그렇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런 특이한 것들 하나씩을 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도에서는 연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생생마을과는 향교와 서원 쪽, 유교 쪽 연결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운영계획 나올 때 같이 고민할 거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충청감영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적 연결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청감영 부분은 자꾸 다른 쪽에 예산을 쏟아 붓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실질적인 감영터라고 보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효율적인 부분으로 좀 나가야지 자꾸 여기저기에다가 미리부터…… 나중에 하나의 큰 그림으로 봐야지 이것을 우선 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지금 우리 공주시가 그런 부분이 계속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금방 뭐 했다가 또 변경되고, 못 쓰게 되고, 다른 쪽에 다시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그림을 한번 크게 그리고 하나하나씩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마곡사 부분에 대한 어떤 행사가 되었든 건립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모든 부분의 예산이 우리 문화재과에서만 세운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혹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마곡사로만 빼본 적은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 저희가 세계유산 산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는 그 비용 정도만 제가 확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12쪽에 박동진 판소리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그 전수관 위탁 운영을 줬는데 문화예술교육사 인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고서 어떤 부분에 위탁을 준 거지요, 그게?

그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위탁이고요. 거기에 보면 그 교육까지……

그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예술교육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국가문화재의 전수관에 대한 인건비 차원의 지원이 국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판소리 전수관을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와서 기회가 좋다 해서 저희가 국가에 신청을 하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번에 한 명을 배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분이 가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전수관 위탁 운영을 하는데 그 판소리 전수관에 대해서 1년간 어떠한 식으로, 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부분만 위탁을 받은 분이 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 됐든 홍보가 됐든 이런 부분은 다른 분이 또 하시고?

아닙니다. 전체를 다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비용을 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산을 하면서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저희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는 거고요. 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예, 플러스 2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탁 쪽에 이 인부임은 안 들어갔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비용 플러스알파.

예,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보니까. 그 수촌리고분군에서 금제 귀걸이하고 구슬 목걸이 최근에 또 출토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거기서 현장발굴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예, 주민설명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축하드릴 일이네요, 공주로서는.

예.

기록화 사업에 이번에 또 예산이 서 있는 데 그런 부분 다 해가지고 잘 보존하고 해서 관광객들 많이 오고 공주를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룡사지 매입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계획은 지금 없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기본적인 정비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만, 그 정비계획대로 하자니 토지라든가 비용이 없어서 그렇지. 그 정비계획대로 따르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원래 발굴도 많이 됐지만 거기가 통일신라시대의 구룡사터라고 돼 있어가지고 당간지주도 있고 주춧돌도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향후라도 복원하려고 매입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목적?

그렇습니다. 최후에는 복원입니다.

야행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국비지원 받는 거는 좋은데, 지금 몇 회째지요, 이번에 하면?

2020년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지요?

예.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대비.

글쎄, 저희는 그나마 구도심의 희망을 좀 봤다? 그리고 야간에도 구도심에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봤다, 그리고 계속 시험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주민들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차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차 없는 거리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나서서 차라리 차 없는 거리를 좀 더 만들고 야간프로그램을 넣어 달라라고 하는 정도로 변화된 것이 그 효과의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사람은 일단 많이 오는 거 같아요. 많이 오는데 주차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그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차하고 사람들하고 막 엉켜가지고…… 좀 그렇고. 또 사람들 보면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저기하잖아요, 팔고 하는데. 거의 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수익성은 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감영거리 같은 경우에 야간에 가면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거기서 뭐 판매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먹거리 같은 건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조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구경하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데 정작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한 거 같고요. 또 야행프로그램 같은 게 사실은 문화재를 통해서, 어쨌든 활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화재를 관광객 모으는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문화재청에서 좀 야심차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무대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는 건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문화재적 요소로만 접근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것들이 막 섞이는 거, 퓨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민천 같은 데서 보면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나오셔서, 특히 그 시장에 있는 상가분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화합도 하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잘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글쎄…… 또 행사가 좀 집중되지 않고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집중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제민천 거리 거기를 그때 행사 때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야행 하고 나서 평가회 하나요?

공식적으로 평가회라고 해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뭐 하고 한 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효과 검증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시민들, 전문가들 참여해서 보고회를 좀 해서…… 일단 4회째잖아요. 한두 번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험무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네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무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고회 갖고 해서 그런 개선점 같은 거 잘 해서 좀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감영 미니어처 제작을 하지요? 그쪽 포정사 문루 거기 위에다가 지금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정사 문루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나요?

활용도를 높이고자 미니어처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쪽에.

사실은 많이 안 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중 홍보를 하려면 와서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포정사에 와가지고는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 포정사와 지금 있는 근대역사관, 공주영상관. 그것을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충청감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영상관에서 그리고 포정사로 오면 아, 여기가 그 장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미니어처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홍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간 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역사영상관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몇 년도에, 6년 됐지요?

예, ’1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처음에 거기 개관했을 때 이렇게 가 봐도 내용은 참 좋거든요, 그 안에. 공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근현대사를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낡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수해야 되고 이래서 아까 과장님은 사람들을 더 오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그 내용만 조금 부분적으로 바꾼다든지 해야지 이걸 완전히 통째로 그냥…… 어차피 근현대사는 똑같지 않아요? 그 내용물은 똑같은 거 같아요, 지금 있는 거하고 그 5억 원 들여가지고 다시 한다는 부분하고.

저희가 콘텐츠는 충청감영과 공주의 근현대사를 잡았고요. 현대도 지금 근현대사 위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대체적으로 이 디지털 기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명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5년을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어차피 다 교체를 해야 될, 수명이 다 됐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글쎄, 지금도 사람들이 없는데 5억 원 들여가지고 거기다 뭘 또 다른 걸 채운다고 올 수 있을지. 다른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웅진백제역사관, 공주역사영상관 또 오감체험관까지 했잖아요. 지금 계속 건물을 채우기는 채우는데, 예산을 그런 거에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오고,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과장님 계실 때 잘 정비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 좀 잘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저희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연계시키나. 지금 영상, 전시 이런 것들이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연계하는 방안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파트가 이렇게 길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에게)우리 심규덕 국장님! 얼마 남았어요?

(공무원석에서)많이 남았습니다.

얼른 나이 차서 그만두고 우리 강 과장님이 그리 국장 가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이 너무 잘 하셔서.

(공무원석에서)바로 비워드리겠습니다.

비워줄래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팀장님!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하나만 건의드려 볼게요. 우리 설명자료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자료에 있는 페이지수하고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수하고 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위에 페이지수 나오는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밑에 있는 페이지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물론 나이 먹은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이게 혼동돼서 찾기가…… 그래서 위에 있는 페이지수를 설명자료 밑에다 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자료라든가…… 앞으로 이 예산서하고는 같이 동일하게 페이지수를 적으면 좀 빨리 찾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석에서)예, 과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편하기는 한데. 설명자료가 다 나오니까 설명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산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동일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로.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두 가지를 다 보려면 혼동도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시고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낭비 안 하는 걸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서가 한 70% 이상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공주시 예산이 많은가요?

많다기보다도 이번에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요청한 거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제, 사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퍼주기 위한 선심성 행정, 이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짚으려면 저 혼자 1시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또 않고, 할 건 많은데 답답하네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마곡사관광지 야외무대 보수 이게 어디예요? 2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1-01.

그것은 지난 관광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박동진…… 310페이지인가?

312쪽인 것 같습니다.

예, 312쪽.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전시관 전기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예, 공공운영비는 그 영수증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영수증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절약할 수…… 자, 작년에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혹시 영수증 보셨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그 의원사무실 쓰는 데 아시지요?

예.

갔다 와 보실래요? 저 여기 들어오면서 전기를 끄고 오거든요. 두 개를 켜면 하나를 끄고, 다른 데 켜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조를 하다 보니까 냉장고서부터, 에어컨서부터 막 펑펑……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살림살이를 우리가 다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밖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분들이 흥청망청…… 박동진 판소리 여기에 있는 분들 살림살이를 다 우리가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원만 해 주고 영수증만 받지 관리감독을 안 해. 왜 안 하느냐? 우리 인원이 맨날 부족하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변명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예.

어차피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거기에 우리 시비가 또 대응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다고 해서 펑펑 쓰면 안 돼요. 또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면 인센티브 못 받는다고 반납도 안 하고 그냥 12월이면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남았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또 넣으면 우리 시민들 예산이 그만큼 또 대응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박동진 판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주시 전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게끔 또는 삭감할 때는 삭감해서, 무조건 달라는 데 다 주지 말고.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12페이지 민간이전비에서 무령왕 추모제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307-02.

예, 이게 무령왕이 돌아가신 날을 기해서……

이게 헌공다례 하는 그건가요?

아닙니다. 헌공다례는 제가 알기로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축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별도로 돌아가신 날 제례를 지내는 숭덕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 헌공다례 예산은 이쪽 과장님 과에서 안 서나요?

그건 축제에서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서 402-02 동학3사 정신문화원 건립지원금 이건 또 뭐예요?

동학사에 보면 동학3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색 목은’ 이렇게 사문을 모시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단종과 사육신 이런 분들을 모시는 사당인데요. 그분들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정신문화관을 설립하는 비용입니다. 충남도와 협의해서 회관을 짓고 그러니까 공주에 충효정신을 함양하는 교육관 이런 개념으로 짓게 되는……

그러면 내내 이게 동학사 절 땅이지요, 여기가?

땅은…… 아닙니다. 이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이것을 건립했을 때……

숙모회라고 있습니다.

숙모전 숙모회.

숙모회에서 관리합니다.

내내 그 숙모전에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숙모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했을 때 그분들의 인건비 같은 거는?

이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비는 안 줍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교육을 하다 보면 일종의 실비 차원에서 교육비 같은 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학사 절에서는 아무런 관리를 안 합니까?

동학사하고는 별개의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학사는 오히려 여기에 조금 불편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유교 관련 충효 시설물이고요, 동학사는 불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도지정문화재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여부 관계도 좀 갈등이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면 국비를 좀 따오지……

현재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좀 더 주든지. 이거 도비는 조금이고 시비가 그냥 막 더블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요, 기독교 쪽에는 10원도 안 서 있더라고. 그런데 불교 쪽이라든지 사찰 쪽에는 막 100억대가 넘어. 축제도 무슨 매화축제, 홍매화축제, 벚꽃축제라고 해가지고 참 엄청나요, 이게. 이게 무슨 축제장의 도시고, 선심성 행정으로 지원하는 게 너무 많이 눈에 보여요, 지금.

저희들 예산이 어떤 종교적 차원이라기보다도 어떤 전통사찰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그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장소성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 좀 편중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찰에 돈 많은 거 모르세요? 사찰에 돈 많아요. 그렇지요? 조그만 암자에서도 막 돈 거둬들이는 것도 많다고요, 거래되는 게. 쉽게 말하면 권리금, 자릿세 이런 것도 많아요. 저한테 그거 위탁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얼마를 저 사람한테 줄 테니 나 그리 좀 가게 해 달라고 하는 스님들도 계세요. 뭐 1000∼2000은 돈도 아니더라고, 거래해가지고 자리 움직이는 데.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본인들의? 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사찰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로 지원되는 금액은 20%를 자담으로 하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는 걸 못 봤어요. 31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401-04 임시 막집 보수 등 기반시설 조성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석장리에 보면 지금 막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석장리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석장리 박물관. 저희가 막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갈대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삼각형 식으로 집을 지어놓은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보수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개나 보수를 해요?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

지금 임시 막집 보수라고 하면 관련된 부서나 팀장이 알지 나머지 의원들은 알아요? 모르지요?

아, 이 항목을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구석기 박물관 앞에…… 그런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게 몇 동이나 지금 이렇게 설명서대로 해요?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입니다. 저희가 야외에 지금 약 20동 정도가 복원돼 있고요. 그게 유적에서 주거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관람객들한테 안내도 하면서 그리고 축제 때 저희가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막집 위에 올라가 있는 갈대나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때가 되면 그걸 또다시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올리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박물관에서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그걸 보수해요?

(공무원석에서)일단 갈대 같은 경우는 거의 매해 해 줘야 됩니다. 매해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또 그거를 저희가 야외에서 구해 오고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박물관 앞의 그 강변에다 갈대를 심고 할 거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부터는 좀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입찰을 보나요?

(공무원석에서)이거는 입찰은 아니고 건건이 해서…… 예, 입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실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고 해서요, 회계과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하면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게 뭐 기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이걸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이제 지정해 주는 곳들로 저희가 하게 되지요.

지정해 주면 수의계약이지.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6000만 원을 쪼개서 준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공무원석에서)지금 그 6500 안에 보시게 되면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실제 막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늘집 보수하는…… 그늘집과 막집이라고 나뉘는데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막집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네모 그늘집이 있는데 그 2개를 합쳐서 3000만 원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박물관 뒤쪽 보건소 앞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구석기박물관 국제교류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공무원석에서)저희 박물관이 지금 10년째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 그리고 프랑스ㆍ일본ㆍ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이탈리아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 축제도 홍보하고 저희 박물관 홍보, 공주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반이 되려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그분들한테 접촉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분들에게 자료도 보내드리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쪽에 요구하는 어떤 자료가 있을 때 만들어야 되고 또 저희가 받아와야 될 게 있으면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해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 같은 데, 이탈리아에서 오신다는데 그분들이 국제교류 할 때 대개 몇 분 정도 오십니까?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매해 그렇게 매번 많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게 세계구석기축제가 있을 때는 한 열 분 이상이 오시게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 체제비 같은 것은?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축제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특별전시회에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중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시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특별전시회에 들어오시고, 포럼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포럼 학술비용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 사업 건마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체제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벌써 이제 내년 국제전시를 준비하고, 이미 50% 이상이 진행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접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만 해도 독일의 국립박물관 학예사분들하고 그리고 사냥과 관련된 전시연출을 해 주거나 이것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학예사들이거나 또는 여기 작년에 흑요석 전시로 맺은 일본 분들이 있습니다.

매번 오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매번 올 수도 있고요. 그분들 통해서 새로운 분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인적 교류가 있는 분들은 있고요. 그분들은 지금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은 안 되지만 국가별로 5명 정도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고요?

(공무원석에서)그분들 일단은 다 공공기관 소속입니다, 국립과 공립박물관.

올해 몇 분 오셨다고요?

(공무원석에서)올해는 세 분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지금 몇 년째 이것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2009년도부터인데 이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12년도부터 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특별전 예산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인데 이분들 검증을 할 때 진짜 구석기박물관하고 연관성이 있는, 필요한 사람들인지 검증을 해서 초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2개의 나라를 초청을 했다고 합시다. 외람된 얘기입니다. 그 검증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팀장님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저는 할 수 있어요. 세계 각국의 210개 나라의 검증을 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저는 스포츠인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220개국의 나라에 태권도의 사범들이 나가 있어요, 한국인 사범들이. 그래서 그 사범들이 다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40∼50년 됐어요, 나간 지가. 아까 내가 부시장님을 보여줬는데, 미국ㆍ베트남ㆍ호주를 내가 카톡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제가 카톡을 많이 하니까, 태권도 사범들하고. 그분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이런 구석기에 관련된 사람 자료를 제가 받잖아요. 그 사범한테 주면 그 사범이 금방 알아보고 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 공주에서 국제미술전 하지요? 이분들이 대단한 미술가인 줄 알았더니, 그 약력을 보냈더니 이름도 없어. 그리고 3일 있다 갔는데 일주일 있다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루 관광차, 휴식차 우리 초청해서 왔다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4대 의회 할 때인가 우리 의원들이 몽골인가 어디 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일정표를 받았어요, 전경일 국장님 계실 때. 그래서 내가 그쪽의 태권도 사범한테 일정표를 보냈어. “야, 우리 의원들이 몽골에 갔는데 이것 취재 좀 해 봐라.” 술 먹고 난리 났었어, 그거 다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어쨌든 부연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립박물관 이상하고만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 주시는 것만, 저하고 접촉해 주는 것만 해도 저희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주시를 또 알게 되니까 저는 현장에서는 그런 뿌듯함이 또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본국에 가셔서 공주의 구석기박물관 가니까 이렇다라는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게 줘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각종 사찰 건립, 다례제 등 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또 시간도 오래됐고,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우리 학예사님,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구석기축제 위원입니다.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국립박물관에 계시고 권위지 학술논문을 다 발표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예, 기본적으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오신다는 것은요, 세계적인 구석기 권위자들이 오는 거 제가 축제 위원을 해 보니까 그분들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구석기의 메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빙하려고 무척 노력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감영이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공주에 그 충청감영이 됐던 것이, 과장님?

충청감영이 우리한테로 온 것이 1600……

3년이지요?

예, 1603년부터니까……

32년까지지요?

예.

공주사대부고ㆍ부중이 몇 년 되었습니까?

……

지금 자꾸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7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한 300여 년을 우리가 충청감영의 대표로 있었어요, 충청도 그 감영이.

예.

이거 실질적으로 공주사대부고ㆍ부중을 옮기고 우리가 거기다 재현 내지는 그걸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꾸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5억을 들이니 뭐니 뭐니 하는데, 해서 그것을 옮기고…… 그것 우리 7대 때도 제가 말씀했는데 생각 있습니까? 그것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접촉을 합니까? 지금 공주사대부고ㆍ부중이 문교부 산하입니까, 아니면 공주대학교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공주대학교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그러면 그것도 국립이니까……

예, 국립입니다.

문교부 산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관광도시이고 하니까 이것을 어디 이전을 하는 데 옮겨놓고 우리가 그것을 재현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그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오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만 뭘 해 놓고, 사람도 안 오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재현 한번 해 보세요. 일례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부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거창하게는 안 되더라도 하나 우리 있는 것도 왜 그것을 못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가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어떤 미디어로 보고, 이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조금 주춧돌을 넣으면 다음 분, 다음 분, 다음 분 해가지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시적으로 가서 그것을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목표거든요, 그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것을 한다면 안 되면 T/F팀이라도 만들든 하세요. 왜 못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유태유허지 보수정비도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가지가 있는데, 김종서 장군 생가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 그냥 어떤 역사적인 고증도 없는데 장군면에서는 거대하게 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종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게 성공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있는 것도 뺏기고, 나중에는 역사가 흐르다 보면 뺏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돼 갑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세종에서는 묘소가 거기에 위치해 있고 저희들은 생가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공주였을 때는 저희가 둘 다 관리도 하면서 김종서 선생을 공주의 인물로 이렇게 추앙해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서 선생이 10월의 우리 역사인물이었고요. 선양하는 사업은 똑같이 가는데, 다만 세종에서 장군축제라고 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세종이냐, 공주냐 이걸 떠나서 김종서 선생에 대한……

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거기 산소가 있는 것이 진짜 고증이 된 게 있습니까?

그게 공주시의 도문화재였다가 세종시 시문화재로 가다 보니……

아니, 이제 문화재를 떠나서 고증이 된 무슨 문헌이 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일단은 검증은 한 번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 하나의 설로 구전이 내려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설을 가지고 거기는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공주 거였다, 여기 거였다 그것은 핑퐁 할 것이 없어요. 김종서 장군께서 조선조 때 6진을 개척한 것 아시지요? 무척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공주가 나은. 그분이 순천 김씨인데 생가지는 공주 의당 월곡리거든요. 이런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으면서 같이 도문화재니 어쩌니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고 세종은 세종이에요. 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가지 복원을 할 건지 한번 갖고 보시고. 그것이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1차ㆍ2차ㆍ3차 경제개발 하는 식으로 로드맵을 정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 곁다리로 다른 거 이상한 거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에 입각한, 팩트에 입각한 것이.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시고 또 과장님이 타 부서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또 그렇게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의 도시를 만들면 그나마 관광객도 오고, 우리 세외수입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사업도 잘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7대 때도 계속 그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셔가지고, 물론 저희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우리 공주시에 산재해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아, 진짜 공주 가면 볼거리도 많고 또 묵을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얘기예요. 또 우리가 못 만들면 다음 세대에서 만드는 거고 또 다음 세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까 하셔서 한번 의견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저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달의 역사인물제도가 작년에 1억이었다가 지금 1억 4000으로 증액이 되는 거지요?

증액이라기보다는 작년 1억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약간의 인터벌이 좀 다릅니다. 작년에 시작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고요. 실제상으로는 예산은 월로 말하면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년에 1억 4000이면……

예, 그 정도 들어……

예, 한 달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잡고……

예, 그렇지요. 그 정도 예산입니다.

지금 1년 동안의 이 역사인물이 미리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매해 바뀌는 건가요, 한번 정해 놓은 것을 계속 활용을 하게 되시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최초 연구할 때 대상이 되는 인물을 그때 120∼130여 분 정도 인력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는 제안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 달까지는 지난번 제안받은 걸로 끝냈고요. 내년도 12월 달까지 어떤 분을 선정할 건지는 지난 한 달 정도 전에,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열두 분을.

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 계신 거지요?

공주대학교 역사 관련 교수님과 역사문화원 그리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전문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실무는 이제 문화재과……

저는 같이 간사로 참여합니다.

참여하시고요?

예.

이게 저는 사실 과학에서도 기초과학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공주대학교나 지금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나 토론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대학의 위상이 그 정도 높은 대학이면 해야지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이게 교육부에서, 나라에서 나온 그 세금으로 해서 학술세미나가 열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서 그달의 역사인물제도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 이달의 역사인물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일반 공주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 기념회에서 걷기대회 했던 것, 영규대사 해서 템플스테이 했던 것, 그런 정도 아니면 대부분은 학술세미나나 토론회였어요. 거기다가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도 2가지가 집중돼서 홍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청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입니다, 공주시 페이스북에. 그러면 들어가면 그냥 이달의 역사인물이 누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를 정말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하고 그달의 행사가 무엇인지는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술세미나를 지금 연구원들이랑 전문가들이랑 그리고 일반 시민 대상이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 누가 그 학술세미나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런 것들이 한 번 이루어졌으면 공주라는 도시에서 공주대학교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상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최소한 사람들이 알게는 해야 되잖아요. 관련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그것을 바로 참여하지는 않아도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달의 역사인물은 홈페이지에 그 정도 나와 있는 것하고 시청에 아니면 현수막 걸리는 것 이런 것 말고는 사실은 공주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걷기대회나 템플스테이는 그냥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학술세미나를 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은 처음에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술세미나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석장리박물관 같은 경우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반 박물관이나 이런 곳들이 운영되는 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타깃층이 분명한, 그렇게 해서 그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 박물관 중에 정말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주박물관은 공주시민들이 평생에 한 번 갈까, 두 번 갈까 할 거예요. 아이 생기면 아이 데리고 한 번 가겠지요. 그런데 석장리박물관은 아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매년 갈 수도 있고 분기별로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이 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전시회를 하더라도, 같은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더라도 그게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주가 아예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하면 전문가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따로 아예 공주시청 중앙홀에 만드셨잖아요. 지금 북카페 만들었는데 그쪽에 아예 섹션을 하나 두시거나 해서 학술세미나 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비치를 해 주거나 말씀하신 영상관이나 이런 쪽에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들을 따로 모아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거나 공주학아카이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또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은 어디에서도 저희가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닌데 1억이라는 돈이 그냥 한 번 행사처럼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냥 공주대학교의 교수님들이나 그쪽 관련 전문가들이 하루 와서 행사하고 원고료 받아가지고 가는, 그렇게 전락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인물제도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로 한번 뽑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석장리박물관이 특별전시가 1년에 1회였는데 지금 3회로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늘어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뒤에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하니까……

예.

(공무원석에서)그동안은 지금 저희 박물관에 학예사가 저 혼자입니다. 국공립박물관에 학예사들이 타 지자체는 3∼4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1년에 3개 정도의 특별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원래 박물관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전시고, 그게 순회가 좀 돼야지 관람객들이 왔을 때도 1년에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오시는데 그걸 제가 지금까지는 저 혼자 한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오래 보여주자라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경쟁력을 키우려면 3가지 정도는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기존에 핵심적으로 5월 달에 개최를 하는 것은 기존의 역량을 계속 쏟아붓고요. 2가지는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 전국 선사박물관이 1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합전을 하게 되면, 저희 선사박물관들이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위상들이 대동소이해요. 대부분이 역사에 좀 밀리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역량을 좀 모아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연합전을 하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프로그램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타깃이 어린이로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구석기는 어른이 봐도 모르기 때문에 어른이 봐도 쉬우려면 타깃이 어린이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물이 좀 많습니다, 교육체험에. 그래서 그 성과물을 전시하는 전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도 대부분들은 아이들이 어린 시기는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가서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공주에서는 저출산 얘기하고 하는데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사 나가는 청년이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그 특별전시회를 하게 되실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좀 빠진 것 때문에……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어제 저도 의당 수촌에 새로 발굴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만약에 거기서 그것이 안 나왔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는? 그런 유물들이 만약에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발굴을 했는데 우리가 추정한 유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장소는?

그 장소가 중요도를 따져서 이것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유물을 발굴해야지만 이 중요성을 알아서 국가로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존할 건지. 현상보존을 할 건지 아니면 묻고 나서 유물을 빼내고 거기다가 인허가를 내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발굴하는 곳은 어차피 문화재구역으로 그전에 다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발굴이 다행히 나와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이 됐다, 안 나오더라도 거기는 문화재로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꼭 그것을 묻자고 한 것이…… 저는 사실 유도심문을 한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쪽 목관아터가 지금 나왔어요?

공주목이요?

예.

지금 그쪽에 초석 부분이 좀 나와서 추가적으로 지금 확장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자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폐기물이 좀 많던데, 거기.

폐기물이라 하시면…… 폐기물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이쪽에 안 판 데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지금 발굴하는 곳의 혹시 폐기물이요?

예.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아까 공산성 위험성벽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303페이지. 이게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성.

지금 현재 성벽이 위험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이요……

예, 한 2억 정도 섰던데.

쌍수정 앞에 있는 성벽 쪽이고요. 한 20ｍ 정도가 됩니다.

20ｍ 정도가 이렇게 2억 정도 들어가요?

아, 쌍수정이 아니라 영은사 앞쪽이고 20ｍ 정도인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 공산성 앞에서부터 성을 쌓았지요?

아, 일전에 몇 번 말씀하셨던 그 여장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지금은 다 철거했습니다.

전체를 다?

아니, 여장 부분만.

철거한 그 여장 부분 돌이 어디로 갔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돌이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 몇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억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것을 선정했는지. 몇억을 내버리고, 지금 그 돌로 이 성곽을 쌓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돈을 몇억을 내서 성곽 그 여장을 전부 다 쌓아놓고 지금 무너지고 다 철거를 했어. 그런데 책임자는 한 명도 없어. 돌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제가 공산성을 돌아보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은 성곽 몇 번 돌아보셨어요?

예, 자주 돕니다.

돌아보면 배불림 현상이 몇 군데나 났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0군데가 넘던데?

예, 측량점을 둔 곳이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그쪽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돌면서 그 성곽을 보는데 배불림 현상이 10군데가 넘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측정기를 다 이렇게 지금 달아놨습니다.

거기다가 돌면서 그 전기로 해서 성곽을 비추지요? 라이트로 해서.

예, 경관조명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LED인가, 전체가 다?

예, LED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LED가 아니면 낙엽이 뜨거워서 화재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 전체를 다 LED로 바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요, 선?

선은 가급적 안 나오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선이 나온 곳이 있던데. 그게 원래 몇 ｍ를 파서 그 선을 묻어야 돼요?

몇 ｍ…… 그게 문화재적 차원이 아니라 아마도 전기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몇 ｍ는 아니고 몇 ㎝인데, 한 10∼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최소한 50㎝ 이상은 묻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만약에 그 선이 나와서 한 군데가 무너지잖아요? 연달아서 계속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쭉 따라서.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은 묻어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규정대로 공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곽 주변의 그 나무를 지금 많이 베었지요?

예, 뭐 외래수종 수목정비사업……

공주시민들이 거기를 돌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장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나무를 너무 많이 베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그 정비사업을 할 때 많이 베지 말고 좀 솎았으면 좋겠다, 물론 공주시에서는 다른 외곽에서 성곽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니까. 보이기 위해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해외를 한번 가보세요. 저도 해외를 많이 나가는 편인데 나가면 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나무뿌리가 다시 역으로 해서 나무를 감아서 성곽을 이렇게 튼튼하게 잡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곽 주변에 있는 큰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버리니까 힘을 받던 성곽의 뿌리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배불림 현상도 일어나고, 비가 오면 나무를 지탱하고 있던 뿌리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성곽이 약해져서 그 성곽이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맨 위에 보면 투스콘인가 뭘로 이렇게 쭉…… 황토벽돌 색깔로 이렇게 지금 깔았지요?

예.

그게 비가 오면 약간 미끄럽대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위험이 많다고 하는데, 저쪽 위에는 가마니마냥 그것을 또 깔았더라고요, 위쪽으로는? 그렇지요?

예, 야자매트 뭐 이런 걸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안 미끄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곽에 보조망이 없으니까 바로 성 밑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미끄러워서, 비가 와서. 그게 약간 이렇게 배불림 현상으로 둥글게 쌓았더라고, 보면. 그래서 비가 오면 약간 미끄러운 거예요, 이게. 반듯한 게 아니고 약간 굴곡이 졌기 때문에 미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 깐 거를 구멍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지. 구멍이 있으니까 들쥐라든지 비가 오면 이 구멍에 들어가서 들쥐는 파놓고, 비가 오면 이 안에서 젖어가지고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고 성곽이 더 무너진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예산만 낭비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곽 정비사업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ㆍ감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수억을 들여서 여장을 쌓은 돌이 어디로 갔느냐. 이 돌이 분명히 누군가는 팔아먹었든지 도난을 당했다든지 없어졌어요. 이게 흔적이 없어요, 지금. 책임자도 없고. 그래서 흔적과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 그렇지요? 이걸로 인해서 공주대학교 교수가…… 공산성 발굴서부터 부정행위를 해서 검찰 조사받다가 자살한 행위 혹시 아세요? 이 모 교수라는 사람이 집에서 목매달아서 자살했잖아요.

예, 자살 소식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요. 왜? 저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 친한 친구 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는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돌도 어디 갔는지 추적을 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누가 팔아먹었는지, 어디로 도난당했는지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출처를 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딱 12시인데 점심시간도 됐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그 역사영상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잠깐만 드리면,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 역사영상관이 2014년도 5월 달에 개관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5년 동안 쭉 운영하면서 아마 여기에 공주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오시고 또 실제 이게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내, 내부에 가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안고 가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개편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군산에 가면 역사박물관 중에 조선은행을 리모델링해서 역사관으로 개관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는 실제 내부에서 건축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면 내년에도 이제 야행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야행이 진행되는 그 구간, 제민천변에는 우리시에서 협조를 구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 천변에는 행사 기간 동안에 불법주차 하는 그런 차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나흘째 우리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끔 행정사무감사에 쓰실 비장의 카드들을 가끔 노출하시더라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부터는 예산심사에 이렇게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고, 신규사업과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분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24억 2200여만 원이 증가한 283억 1800만 2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327쪽 중간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금이 1억 9300여만 원이 증가한 5억 602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7억 3400여만 원이 증가한 144억 267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많이 증가한 이유는 부양의무자가 완화돼서 신규 수급자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31쪽 중상단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서 3억 391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하단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해서 2억 872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쪽 중상단에 307-05 민간위탁금 이 분야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억 9600여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3쪽 중간에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이 분야도 1억 4300여만 원이 증가한 3억 224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근로장려금 및 매칭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업 참가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35쪽 중간에 공주형 시민복지기준 수립입니다. 207-01에서 공주형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36쪽 중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의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의 물품창고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337쪽 중상단에 의사상자 지원에서 301-12 본 사업은 올해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에 따라서 의사상자 발생 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40쪽 중간에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에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작년 당초예산보다 4억 4350만 원이 증가한 32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고 또 기존 수당이 인상되어서 증가된 것이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9쪽 상단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 4개 사업에서 1억 2964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980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2억 7400여만 원이 증가한 17억 89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료급여 부분에 대한 의무가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의료수급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유관순열사와 공주 항일독립운동 학술대회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인가요?

이 부분은 유관순열사가 내년에 순국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유관순열사와 공주 항일독립운동에 관해서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비예요?

예, 학술대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이것도 내내 우리 신부님이 운영하고 계신 그곳인가요?

아니, 이 부분은 신부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신부님도 일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대표는 신부님으로 돼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주에 이 푸드뱅크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저희가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니, 참여는 그런데 푸드뱅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여기 하나뿐이라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한 군데에서 여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이것은 대부분이 국비인데 이게 그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해서 보면 본인 저축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1:1 매칭이 있고, 0.5 매칭이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이 통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매칭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개인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 사업에 참여 가입신청을 하면 사업마다 매칭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것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중앙센터에서 그것 관리를 합니다.

이게 계속사업 같은데 그 신청을 좀 하나요, 이걸?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자기가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10만 원으로 매칭을 해 준다든가……

1:1로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탈수급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제도 같은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31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331페이지요?

예, 자활근로사업 이게 근로유지형 20명, 복지도우미 8명, 복지도우미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 근로유지형 20명은 읍면동 환경정비인데 이게 어디, 어디 투입이 되는 건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손수나르미라든가 손수간병, 푸른자원에서 간병사업이나 또는 정부양곡택배물품 그런 사업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30여 명 그리고……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331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그것 설명하라니까요.

331쪽이요?

예, 설명자료 14페이지 거기에 근로유지형 2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어디 근무하는 거지요, 읍면동 환경정비라는 게?

각 읍면동에 환경정비로 해서 읍면동 주변과 내외부 청소하는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아니, 그런데 그 읍면동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각 읍면동인데……

예, 20명의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고.

매년 연초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명이 예를 들어가지고 의당면은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중학동은 몇 명이 들어가 있고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 읍면동별로요?

예, 지금 우리가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환경정비에 20분이 하시는데 그 20명이 어디, 어디 몇 명이 배치되느냐 그 얘기예요.

각 1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팀장님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신가요?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생활보장팀장 정은희입니다. 지금 저 20명 중에 유구, 정안, 중학, 웅진에서 15명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유구는 참고로 2명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예.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하셔가지고……

(공무원석에서)근로유지형 환경정비는 3시간입니다.

3시간씩 해가지고 일비는 그러면 얼마씩 지급됩니까?

6만 5000원입니다, 일비는.

3시간 근무하시고 6만 5000원. 자, 밑에 복지도우미 여덟 분은 복지업무보조인데 여기는 어디, 어디 지원하지요? 복지업무보조는, 그 밑에.

배치현황을 저희가 따로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따로 보고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편한 대로 “따로 보고하세요.” “보고하세요.” 하는데 예산서 심의할 때 따로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보고를 하고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지, 따로 보고라는 것은…… 미리 이런 것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의 부서가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는 따로 보고라는 게 없어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게 예산 심의를 잘못하는 거지, 그러면.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들여다보고 하는 건데, 이 복지도우미 여덟 분은 어디서 근무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배치현황을 곧 갖다……

아니, 어디서 근무를 하냐고요. 배치현황은 그렇다고 하고, 어디서 근무하냐고.

읍면동에서 있습니다.

읍면동?

예.

여덟 분이?

예.

여덟 분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뒤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

예.

의당면도 여기 배치돼 있지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뒤에 팀장님이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복지정책과 최진현입니다. 지금 현재 의당면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유구, 정안, 신관, 옥룡 그 희망하는 부서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8시간?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근로유지형은 9시부터 3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6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복지도우미는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도우미가 8명하고 또 복지도우미 5명…… 2개 다 6시간씩 근무한다 그 얘기예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복지도우미는 6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요. 근로유지형은 3시까지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복지도우미는 13만 원을 일비 지급하는 거예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복지도우미는 일비 4만 7000원이고요.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2만 7000원씩 그 형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환경정비하시는 분들은 3시간 근무하고 6500원을 지급하고?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그분들은 일비로 지급하는데 2만 7000원이고 6시간 근무하십니다.

아까 6만 5000원은 또 뭔 얘기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6만 9000원이요?

6만 5000원.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6만 5000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6만 5000원은 아니고?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주무관 최진현 그 6만 5000원이 그러니까 월에 65만 원 지급을 합니다.

아니, 월은 그거야 곱하고 하면 되는 거고. 일비가……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2만 7000원.

읍면동에서 20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3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얼마를 지급합니까, 하루에?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아니,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6시간 근무하시고요, 2만 7000원씩.

아니, 아까 3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3시까지입니다, 3시까지.

지금 이것이 유구 같은 데 큰 데는 두 분도 근무하시고 또 작은 데는 한 분 들어가면서 20분이 근무를 하시고.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정안면 2명 근무하고요.

도우미 여덟 분은 어떻게 배치를 한 거지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지금 읍면동에서 현재는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옥룡, 신관처럼 큰…… 복지대상자가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의 복지를……

신관동에 복지사들이 몇 분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신관동 복지사요?

예, 사회복지사들.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사회복지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지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임금체계는 그렇고. 그리고 어떤 데는 복지사가 한 분이 근무하시는 데 있지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왜 이 복지도우미 여덟 분이…… 신관은 복지사분이 네 분 계셨다고 했잖아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거기에 복지도우미가 또 있지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복지도우미 있습니다.

우리 추진은 저기로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찾아가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군데나 이렇게 두 군데 이런 데는 각 읍면에 찾아가기가 힘들지요? 근무하기 바쁘니까, 사무도 봐야 되고. 그렇지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한 명씩 근무하는 데는 최대한 복지도우미를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이 인건비가 저렴하잖아요. 4만 7000원씩 하면 월에 12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돼서 신청대상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신청대상자 많고……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누락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우리 인사팀 이런 먼 데에서도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된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든 이렇게 해야 되지, 찾아가지도 않는 사각지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복지도우미 여덟 분 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배치를 한 건지.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사팀에서 배치하는 겁니까? 어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치합니다.

여기서 배치하지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복지정책과에서 배치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진현 공직자도 사회복지사 출신이지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읍면에서 근무해 봤지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근무했습니다.

해 봤으면 그것 더 잘 알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 신청이 많이…… 어쨌든 간에 여덟 분은 근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내년도 할 거 아닙니까?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현재 5명 근무하고 내년에 추가로 더 배치하려고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진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하고, 이 금액이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저 법정임금에 걸리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금액을 좀 늘리더라도?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이게 자활근로사업지침에 인건비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변경……

그것은 지침이고. 지침 외에 무슨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이 우선이고, 지침 말고. 시장님 지침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건의를 했어요.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인건비 단가를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당연히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대한민국이?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제 기준으로 해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최저임금제는 어디고 다 룰이 똑같은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자꾸만 시간 끌 거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의 복지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 최진현 (공무원석에서)예.

이것은 진짜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복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가면 고령화가 되고 사회 소외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복지 소외자들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있더라도 팀장님이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진짜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을 꼭 좀 실현해 달라, 저는 시골 출신이라 아직 거기 살고 있지만 우리 주위 보더라도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다른 저기는 거의 다……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됐지만 이것만 제가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서 내년도 집행을 하고 또 안 되더라도 1회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교육급여 있죠? 중간 부분에.

예.

그게 괄호 열고 시비부담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뭐 다른 국비나 도비 또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면 교육기관으로 제가 이체를 합니다.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미 도비가 서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수업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수업료도 그게 나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는 어떤 그런 쪽에 수업료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지금 보조해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설명서 5페이지.

여기는 수업료가 아니고 부교재비라든가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청에서 따로 집행하지 않는 기타 부분입니다.

아니, 이제 거기에 학용품비라든가 교재비 이런 게 있는데 5페이지 설명서 오른쪽 상단 부분 수업료라고 또……

예, 그 부분이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료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해주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부분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우리 전체 앞으로 고등학생까지도 수업료 무상교육 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고등학생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 사람들 뺀 나머지……

이 부분에서도 한 부분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중 뭐 되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추세가 재학생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작년보다 1800만 원 줄었습니다.

전체 교재비라든가 학용품비, 교과서대 같은 게 있으니까 감소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건 맞을 텐데 수업료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3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금 하단 쪽을 보면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급권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이게 사각지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게 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예.

그동안에 우리 읍면동에서 발굴한 수급권자가 얼마나 되나.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분들이 발굴해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들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정보제공해주고 그런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분들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발굴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수치적으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수치적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몇 명 정도…… 이분들이 왜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직들한테 건의를 하고 복지직에 있는 분들이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를 들어 우성면하면 우성면에서 몇 분 정도 이 협의체에서 발굴을 했는지 뭐 그런 거는……

그런 통계는 저희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통계는 아직 별도로 안 내고 있죠?

예.

그리고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는 뭐 우리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뭐 공무직이든지 기관제든지……

그 단체에 소속된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우리 공주시 전체 운영하는 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인건비를 보니까 월 319만 원 정도 3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이게 전체 연간 그분은 기말수당이라든가 전부다 포함해서……

연봉으로 따졌을 때?

예, 그렇습니다.

또 월로 따졌을 때 이 금액이 월로 환산했을 때는 319만 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거기?

그분이 한 4년∼5년 정도 했습니다.

어떤 뭐 복지사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속 사무실 요구가 있죠?

사무실은 현재 직원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이 복지정책과에서 와서?

예.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서 지금 사무실을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예. 저희들이 없어서 사무실에 책상 하나마련해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권역별로 진행을 하다가 읍면동별로 이제 바뀌어나가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권역별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역 곳곳에 다니시기가 쉽지 않으셨었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복지 쪽에 관계돼서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이 조금 약하지 않으신지,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 내년에 개정되어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직도 좀 더 많이 뽑으실 거고. 근데 그게 원래 그전에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인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면지역에서 그거를 몸소 느끼시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필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좀 아쉬운 게 저희가 계속 다른 과들 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과들도 지금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정말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루시는 과인데 이런 과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민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요구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권역별에서 읍면동별로 바뀌게 되면 개선이 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물론 거기가 제대로 기능이 강화가 되면 사무실 나가고 하면 좋기는 한데 현재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사각지대에서 그 복지대상자들을 발굴을 하는 거에서 사실 여기 협의체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기 좀 힘들잖아요. 새마을이나 지금 자원봉사단체나 적십자나 그런 곳들에서 사실은 계속 급식봉사하고, 반찬 만들고 하면서 동네에 어느 분들이 지금 혼자 사시고, 노인분들이 누가 있고, 누구는 자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누구는 자식들이 전혀 오지 않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대상자가 되기 힘들지만 사실은 긴급지원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 대상자인지, 밥 먹으러 나오시던 분들이 요즘 안 보이셔서 위험한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거는 사실은 새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이 잘돼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쪽은 그런 쪽대로 그냥 밥을 해주는 그런 봉사만 하고 계시고 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회의를 하고, 또 모여 있는 조직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무실이 되면 이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밀접하게 붙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데에 어떤 특정집단의 특정인들한테 그것을 의뢰하기보다는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저 사람들이 어떤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신고만 해줘도 어디든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각종 단체에다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중간조직을 같이 서로 연결하는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것 때문에 협의체통해서 발굴이 되느냐, 사실 협의체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장님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시고, 뭐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다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사무실을 내더라도 그러면 충분히 사무실을 낼만 한 조건이 되는 거고 사무실을 내줘야 그 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이 되고나서 사무실이 돼야 될지는 조금 생각해볼 일이긴 하겠지만 가능한 자주그 런 부분도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유관순 열사에 관한 학술대회랑 추모행사나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주도를 하시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유관순 열사 100주년기념이기 때문에, 순국 100주년이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기는 하겠지만 자칫 보통 다른 곳에서나 이런 경우에 여성 항일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주자가되더라도 그분들은 그냥 마스코트화가 되고 그리고서는 또 기존에 그냥 많이 알려져 있는 독립운동사로 덮이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그냥 말 그대로 마스코트로, 행사의 이름으로 그냥 걸치듯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기회에 사실은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영명학교 통해서는 그 관계된 여성 독립운동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금년에는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여성가족부들에서 특별하게 발굴을 더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따로 발간해서 보내주신 것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자료를 참고를 해서 유관순 열사뿐이 아니라 여성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이번에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독립운동행사하듯이 진행되지 않고 이번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이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로 주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쉬운 거는 자체사업비가 별로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 위원들이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그렇게 해서 회의도 진행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순수한 목적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뭐 각 구석구석에 계시는 어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은 용이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혼자 계신 분들이 많고, 홀로 고독사 그런 분들 염려되는 분들이 관리 대상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간단한 뭐 생필품 정도 이렇게 해서 방문하고 관리를 하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47페이지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이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읍면동에 자원봉사거점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에 1명씩 배치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이……

그분들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순회 교육을 하고 그러는 분들인가요?

그분들이 읍면동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금 대상자가 2명으로 돼있어서.

예. 2명이 각 읍면동에 그런 거점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읍면동별로 이렇게 그분들이 1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와 교육 뭐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됐던 거죠, 사업이 진행이 된 게?

올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추경 때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양성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작년 당초예산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0으로 잡혀있고 추경에 이미 예산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코디네이터가 양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과장님 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사회보장협의체 그 부분에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뭐 우리 복지직공무원 많이 계시지만 그 부분은…… 이건 개인소견입니다. 개인소견인데 과연 이 면단위 같은 곳에 그 단체가 필요할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거기서 일을 해봤고 헌데 이 시내 쪽은 사실 뭐 통장이 있고 하다고 해도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면지역은 사실상 이장만 하더라도 그 마을을 모든 걸 다 뚫어지게 보고 있고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고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도 얘기했지만 새마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부분인데 사실상 지역에, 진짜 마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회보장협의체 간에도 우리 복지직들이 이장님들한테 늘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장님들은 동네 샅샅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굴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갖고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또 현재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하면 자주 만나게 되고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달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복지직들한테 바쁜 일을 하시는데 더 일감만 이게 얹어준 거지, 실질적인 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 꼭 두기보다는 시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없애지는 마시더라도 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달리해보시는 것도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분들이 이제 동 지역도 그렇고 읍면 지역도 그렇고 사무실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활동하시는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 여기에 같이 하고 있고 대부분 중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학동에 근무할 때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에 소속되어있는 분들이 거의 통장 내지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런 분들한테 이런 의무 그런 걸 부여하기보다는 각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밖의 새마을단체 이런 분들한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우리 동사무소에 즉시즉시 해달라라고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그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런데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하는 것보고, 전체적인 돌아가는 거볼 때 어떤 정부에서 처음에 생각해서 했던 거와 그거와는 달리 사실은 너무 미비한 그런 부분에 있어요. 이걸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또 그러면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좀 더 지금 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맹석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사실 저도 계룡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차상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도가 잘 돼있어서 골고루 혜택을 잘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가 안 되고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 어쨌든 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홀로 계신 분들 재산도 좀 없고 그런 분들은 어떤 그런 복지 손길이 없기 때문에 가보면 실상 어떻게 남자어르신 할아버지 같은 경우 보면 방에 모든 살림을 다 깔아놓고 생활을 하시거든요. 요강까지도 이렇게 놓고 생활을 하시는데 사실을 이런 부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것 같고, 또 계룡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활동을 해요. 그다음에 홀로 계신 분들 미역국하고 생일밥상 차려드리는 것들도 위원들이 가서 직접 해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반려식물 같은 것도 나눠드리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도권에서는 잘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살피는 역할이라고 하면 충분히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 이상표 위원과 사회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이 1146억 5638만으로 전년도대비 1억 162억 2093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379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약 89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 문화 및 여가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형성으로 국도비 포함 16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신관동 (구)보건소 제2관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4월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 가톨릭사회복지회와 5년간 위·수탁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1일 본격 운영을 하였습니다. 복지관은 1481m² 지하1층, 지상2층이며 1국 6팀 27명의 직원이 장애인의 종합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거점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업자활교육, 언어활동 등 7개 프로그램운영비 및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라 전년도대비 5억 2600만 원 증액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입니다. 하단부터 360쪽 상단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경로당시설 긴급유지 및 보수공사비와 신영1리 경로당 외 15개 경로당에 대해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 상단 부분 경로당 신축공사비 6개소에 대한 도비매칭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금강노인복지센터 국유지 매입비는 우리시 공유재산인 금성동 20-13번지 현 금강노인복지센터 소재 부지 중 일부 국유지가 62m² 편입되어 있어 지난 4월 30일 국유재산변상금 및 대부계약체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강노인복지센터는 그동안 어르신주간보호사업 등 증가하는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활한 소유권 행사와 적절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나래원 운영시설비입니다. 나래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노후된 CCTV 개선공사 등을 비롯한 4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대비 2200만 원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소기업 노인고용 장려금 지원사업비는 도지사 역점사업 추진으로 60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인대상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020년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공사사업비는 기존 경로당을 어르신 친화형시설로 보완하는 시설로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라든지 화장실 미끄럼방지테이핑이라든지 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3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중간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의 A, B 판정 노인 대상으로 10개 기관에서 서비스제공을 하였습니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지위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개편안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빛 비영리법인 대상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4개의 수행기관을 지난 11월 11일 선정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7700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약 2300여명을 대상으로 효율적 사업체계 및 서비스질 향상으로 적절한 돌봄 제공, 고비용돌봄 진입을 막기 위한 예방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27억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아래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당실내 소독 및 청소환경개선 지원사업비는 관내 노후경로당을 대상으로 정밀살균 및 악취제거사업을 실시하여 우선 100개소에 대해 각종 유해환경 제거 및 환경성질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시범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상단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급여지원비는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만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시간 변화에 따른 신체활동지원 급여구간이 1등급에서 15구간으로 변경이 되어 산정되는 월 한도액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일수와 서비스비용으로 나누어 해당 시간이 산출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14억 5438만 원 증액된 54억 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전펜스 설치는 정안천변 뚝방 쪽 폭 105m, 높이 2m의 목재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 쪽 앞 부분 펜스설치는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3차선에서 4차선 확포장공사 사업설계에 반영되어있어 2020년 하반기 설치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9쪽 하단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낮 동안 종일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2, 3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주로 맡기고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5464만 원이 증액된 1억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만12세에서 18세 미만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서비스사업으로 전년도대비 1억 4336만 원이 증액된 1억 9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회복지기금과 장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38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870만 3000원 으로 노인복지기금이 1532만 2000원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이 233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예치금회수금이 21억 9056만 7000원으로 총 수입금은 22억 2927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대비 1570만 원이 증가한 22억 292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육성 지원에 1500만 원, 장애인 인권교육에 500만 원……

과장님 저번에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시작하시는데 3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있죠?

예.

2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1명당 얼마 정도씩 이게 잡혀 있나요?

7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명당요?

예.

그럼 75만 원이면 사실 3명분도 안 되는 거죠?

예.

지난해는 몇 분 정도 이거를 하셨나요?

지난해는 1명 정도 있었습니다.

1명…… 75만 원이면 뭐 그냥 장례 치러드리고 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뭐 지난해 1명 했으면 이대로 한 번 더 가보시는 거죠. 그리고 3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래원 화장로 유지관리비 있죠?

예.

2억 2000이 잡혔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죠.

나래원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봉안당 여러 시설에 유지관리보수사업비가 3000이고요.

이게 뭐 새로 설치하고 뭐 없이 그냥 순수한 유지관리비죠?

예.

지난해 전년도하고 지금 똑같이 섰는데 지난해가 다 들어갔어요, 그 돈이?

예, 지난해……

해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어떤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거기 담당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공무원석에서)나래원팀장 조정기입니다. 화로가 지금 4기가 있거든요. 4기가 있으면 보통 5000만 원씩……

기당?

(공무원석에서)예. 그것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걸로 얘기하면 마차라든가 내부시설 화로…… 근데 교체비 이렇게 비쌉니다.

우리가 지금 나래원에 1년에 몇 구 정도화장이 들어갑니까?

(공무원석에서)한 3000구요.

3000구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지금 4기라고 했죠?

(공무원석에서)예.

그 정도 하면 유지비가 해마다 들어는 가겠네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맨 아래쪽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있잖아요?

예.

이게 금년에 뭐 생겼나요? 아, 지난번에는 추경에 세우셨었나?

예, 추경에 조금 있었습니다.

도비, 시비 1000만 원씩해갖고 지난해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5000만 원으로 배가 넘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뭐 지난해 해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중소기업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많이 채용을 해요?

채용을 안 해서 도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60세 이상으로 낮췄고요. 최저인건비 3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몇 십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예.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중소기업에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고용하는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해갖고 지금 60세로 내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 기업에서 그만큼 어르신들을 고용을 않는다는 얘기고 또 대신에 고용을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고용시켜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뜻은 좋은데 사실 지금이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갖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도 못 들어가는데 1인당 몇 십만 원씩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 과연 고용을 그렇게 지금 할까 우리 생각처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사업 같은데 하여간 지난해보다 나이도 몇 년 더 낮춰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많은 중소기업에 홍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 고용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1쪽에 중간 부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있죠?

예.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에 수화통역센터 내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가 상향된 부분입니다.

지금 수화문맹교육으로 880명으로 이렇게 잡고 통역이 301명인데 통역은 통역 사역인가요?

예, 통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쪽 지금 수화통역센터로 이렇게 해갖고 어떤 농아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교육 받으러 이렇게 많이들 오고하세요?

예, 당연히 교육도 시키고 그런 각종 프로그램……

지난해 몇 명 정도 교육 받고 갔나 혹시 그런 기록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자리에?

몇 명을 교육시켰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는 한번 통계 좀 잘 한번 내주시고 그런 거는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 먼저 하시고 이종운 위원 하시면 됩니다.

예,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359쪽에 보면 401-01 경로당시설 설계용역 1억 원이 지금 서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설계용역을 준다는 건데 어떤 경로당 어디 거를 설계용역을 주는 거죠?

지금은 아직 어디 거라고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러면 360쪽에 보면 마암1리 경로당 보수공사라든지 수촌2리, 뭐 청룡3리 쭉 이렇게 경로당 보수공사라든가 신축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이 사업비에는?

예,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경로당시설 설계용역에는 용역비를 따로 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요? 공사마다 다 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정해져있는데 팀장님 말씀해주셔도……

(공무원석에서)경로시설팀장 권석중입니다. 이 시설비 1억 원은 신축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신축?

(공무원석에서)예. 원래 경로당 신축이 지금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360쪽에 보면 봉정동 경로당 신축, 또 362페이지에 보면 중학동 봉황통 경로당 신축……

(공무원석에서)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별도로 보수공사는 그 자체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보수공사는 자체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있고 신축은 이렇게 따로……

(공무원석에서)신축은 별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그러면 지금 1억 원은 신축 몇 건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 1억을 세워놓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추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신축되는 것만 일단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있는 신축건물에 있는 설계용역은 1억 원에서 소요가 되는 거고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남는 것들은 나중에 더 추가로 신축이 있으면 그걸로 이 비용으로 하는 거고?

(공무원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무료경로당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적십자하고, 금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관동 새마을회 이렇게 3군데에서 하잖아요?

예.

얼마씩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1개소당?

1개소당 1800만 원, 1486만 원 이렇게 다 틀립니다.

아, 1800, 1300 이렇게 다……

주3회 하는 데 있고 주4회 하는데 있어서 약간씩 다르게 배정이 돼있습니다.

여기를 가끔 가보면 적십자라든지 신관 새마을회라든지 가끔 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식사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맛도 굉장히 맛있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혹시 정해져있어요, 아니면 공주시에 사시는 어르신들 누구나 와서 식사를 하셔도 되나요?

누구나는 아니고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을 위주로 해서 연초에 대상자 선별을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만 식사를 해요?

그렇죠.

아니, 저는 가보면……

근데 항상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오고 있는데 적십자가 시내에서 하잖아요?

예.

시내에 봉사활동을 가보면 신관 어르신들이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관 어르신들을 드리긴 하는데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안내를 꼭 하시죠.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어쨌든 산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오시면 그냥 드리죠.

그렇죠. 오시면 드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은 해주시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뭐 그냥 어지간히 사시는 분들 오시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할 줄을 몰라서 나와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다 해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게 드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도에 좀 알아봤어요. 이게 단가가 1인 단가가 3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10% 정도 증액할 예정이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예산을 더 준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저도 한번 봉사를 하고 먹어보면 식사도 굉장히 맛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칭찬도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 경로당을 헐고 신축한 경로당이 있죠?

예.

보통 노후경로당이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보고 우리 신축하는 겁니까?

30년 이상 된 노후경로당……

지금 우리 들어온 거 다 30년 이상 된 경로당입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 답변해주세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30년 이상 신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시설 설계용역이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신축 경로당 2억씩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무원석에서)예.

2억 중에서 설계비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공무원석에서)예.

들어갔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왜 지금 아까 답변할 때는……

(공무원석에서)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로 신축되는 부분에서 설계비를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원…… 자, 예를 들어갖고 A경로당이 2억이 들어갔는데 2억은 그냥 딱 견축비로만 들어가고 설계비 안 들어간 겁니까?

(공무원석에서)예, 그러고 신축은 설계비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그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도 어떤 교량을 놓는다든가 뭐하면 교량 금액이 2억짜리 금액이면 그거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고 지금 여기 우리 경로당 신축공사한 게 다 이거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1억 갖고 모자라요. 확실한 겁니까?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서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설계비 별도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5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시설 설계용역에 유지보수 필요한 거에 설계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다 설계를 한다 했을 때 1억 갖고 다 설계가 커버가 됩니까? 확실합니까?

(공무원석에서)보수는 아니고 신축 경로당만 그렇습니다.

아니, 359페이지 통계목 401-01 이것이 여기에 이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 등 이렇게 된 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자꾸만 저기한데 이 1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경로당을 시설을 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보수를 하려면 설계비가 1000만 원짜리인지, 500만 원짜리인지, 1500만 원짜리인지 보수를 하려면 설계를 그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그리는데 그 설계의 설계용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억이라는 금액이.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 1억이라는 통계목은 우리 팀장님 말씀은 신축설계 전체다 1억 갖고 커버가 되냐, 그 얘기예요.

(공무원석에서)이거 말고요, 뒤에 보면 보조사업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가 올해 6개 신축이 있잖아요. 그 6개에 대한 신축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억이 6개 경로당 신축설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보수할 때 설계비는 어떻게 어디계상이 되어있어요, 되어있습니까?

신축에는 보수……

아니, 노후경로당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죠?

예.

(공무원석에서)거기 같이 사업비에 포함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359페이지에 경로당시설 긴급유지, 경로당시설 긴급정비해갖고 각 시비 1억씩이 계상이 돼있어요. 경로당시설 긴급유지, 경로당시설 긴급정비 이 차이가 뭡니까? 그냥 말만 차이가 있는…… 이거 어떻게 차이…… 경로당시설 긴급정비, 경로당시설 긴급유지 그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같습니다.

같으면 그냥 하나로 해갖고 2억 그걸 계상을 해야지.

(공무원석에서)그거는 목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유지에 우리가 시에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목을 별도로 한 거고요. 마을 소유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경로당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이게 의심가는 게 1억, 1억 그러면 2억이 통계목을 해야 되는데 긴급유지, 긴급정비…… 암만 마을 거든 시 거든 간에 긴급정비, 긴급정비라는 것이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상표 위원, 박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무원석에서)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예산서에. 그래서 이 경로당 신축공사 때 30년, 지금 우리가 노후경로당을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은 다 30년 된 거 그거 신축한다 그 얘기죠? 확실합니까?

예.

그 자료하고 지금 보통 전년도는 1억 8000씩 지원했습니까, 신축공사?

거의 그 정도 선이었는데……

1억 8000에다 2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예요, 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해마다 조금 인건비도 상승되고 해서 그런 상승비를 반영한 거죠.

우리 관내에 경로당을 지어놓고 주변 주차장시설이 포장이 안 돼요. 그러면 1억 8000이 딱 나와서 1억 8000만 소요를 하고 포장된 것은 다시 또 의원들이 건의를 했든 면장이 건의를 했든 해갖고 다시 또 포장을 해요. 근데 이 설계가 어떤 데는 땅에 대해서 건폐율 때문에 적게 될 수도 있고 크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 모양을 내갖고 미관상 예쁘게 지은 데도 있고 하다 보면 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쭉 보면 먼저는 1억 8000하다 지금은 2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근데 돈은 똑같이 1억 8000이든 2억이든 다 소진이 돼요. 우리가 마을회관을 개관식 때 가보면 똑같은 데도 돈은 똑같이 어떻게 잘 맞춰갖고 정산을 볼 때 다 정산을 해갖고 올립니다, 마을 추진위원들이.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확인해보셨어요?

근데 대부분 마을에서 사업비가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려면 그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

요구가 너무 많으세요. 동네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요구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되었고 우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 노후경로당 30년이라고 했는데 30년 된 거 자료를 제가 우리 의회에서 얘기 안 하더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30년 된 어디어디가 30년 공주시 16개 읍면동해서 30년 된 데는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해보겠지마는 1억 8000, 2억 중에서 설계비가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뭐 이따 나가서 전화 한 통화면 다 아는데 그거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또 30년이 안 되었더라도 불량건물을 지었으면 신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꼭 30년이라는 것은 우리 지침이라든가 뭐에 있겠지마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제가 탓하자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마을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일단. 줘야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썼나 확인을 해보는 거고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도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일목정연하고, 통계목 이런 거 한다는 것은 괜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진짜 내년도 우리가 사실은 시민들이 예산을 보고 살림살이를 잘하나 못하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첫째 목적은. 또 불편한 것은 조례에도 담으라는 거 딱 2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누락이 됐을 때가 제일 저기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원래 말투가 그러니까 크게 저기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말투가 그래요. 설명서 67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뭐 전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예산이. 시니어가 변함이 없습니까, 거의?

예, 변함없고요……

회원이 늘거나 줄거나 뭐 이런 게 변함이 없어요? 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게요. 느는 게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은 예산은 똑같이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뭐 조금 늘거나 줄어도 거기에서 다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 시니어클럽 시니어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다 시니어가 되니까요. 시니어 일자리에 관해서 제가 늘 주장하고 얘기하고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시니어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 보고 좀 설명을…… 나래원에 지금 전체 규모를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규모를 늘리는 것은 지금 현재 화로가 4기에서 1기를 추가하고 화로를 추가하고……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보수하고 개선하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균형발전사업으로 1120억 8000만 원이 배정된 상황……

그 나래원 시설을 좀 늘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요? 화장장이 아니고 수목장 부분입니까?

수목장 부분하고 화장장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큰 규모의 사업이고요. 이거에 예산서에 계상되어있는 것은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계상을 했고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수하는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주도 그렇고 인근에서 오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늘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시죠?

그렇죠.

주민들 하고의 협의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듣고 의견을 다 청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래원에도 수목장이 있죠, 수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