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관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전년대비 19.09% 25억3,085만원이 증가한 총 157억8,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찾동 간호사 인건비로 2019년 추경시 편성한 29명과 2020년 충원 예정인 15명을 포함하여 총 44명에 대한 인건비 25억3,971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전년대비 1.44% 736만원이 증가한 총 5억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팀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유준규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서는 전년대비 39.21% 40억8,553만원이 증가한 총 145억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20년도에 2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감염병예방관리, 취약지역 방역소독, 만성감염병관리 등 6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14개 세부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룡근린공원 해충퇴치기 설치,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웰에이징센터 설치사업으로 3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32억3,400만원과 인력운영비 1억6,432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인력증원에 따른 사업비 2억6,2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감염병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선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전년대비 13.11% 7억9,921만원이 증가한 총 68억9,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0년도 3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산모건강관리, 건강증진센터운영 등 8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30개 세부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ICT기반 강남구 헬스빌리지 사업으로 1억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와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국고보조금 증가로 20.7% 증가한 총 22억4,096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무팀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채정기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무팀장 채정기입니다. 의약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억3,456만원으로 전년 12억6,465만원 대비 37.2%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구성비를 보면 12개 사업에 13억1,226만원은 전체 예산의 75.6%이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2,229만원은 전체 예산의 24.3%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20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이 안 계시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김영권위원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팀장님 업무를 잘 하시니까 682쪽에 학원가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하라는 사업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창안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건비를 지금 두 명인데 50% 지원해 줘가지고 약 2,716만1,000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이 사업 약 10억 들어가는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설비는 저희가 자체 진행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체 진행하는 사업은 맞고요. 그런데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정신보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인력을 데려다 쓰는 거기 때문에 시비, 구비 50%씩 잡힌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에도 보면 사업개요에 총 사업비가 9억9,500 있지 않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김영권위원
그래 밑에 소요재원이 9억4,000 구비로 되어 있는데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김영권위원
실질적으로 9억4,000이 아니죠. 우리 구비가 9억6,815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이것도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구비가 자체재원이.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1억5,000만원에 학원가에 지금 건물임대를 해서 그렇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임대료를 월 1,000만원, 관리비 200만원, 약 1,200만원 1년에 1억4,400만원을 쉽게 하면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로 이렇게 나가는 돈이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보증금 1억5,000에, 공사는 약 4억4,360 들여서 공사를 해서 그렇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교육지원센터라는 사업을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은 공부에 지친 학원가에 학생쉼터, 심리상담 또 뭐 학습정보제공 등 약간은 틀리지만 그래도 학원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약간 유사한 사업인데 물론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 충족하고 사무실이 있다든가 공공용 사무실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거를 꼭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1억4,400만원이라는, 다른 비용은 제외하고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만약 사무실을 어디 봐 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은행사거리,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에 시장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김영권위원
시장조사만, 그러면 대충 뭐 면적이 어느 정도고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가는데 보니까, 뭐 수용하는 학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은 하는지?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 학생이라고 하면, 이용하는 학생
김영권위원
이용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을 얻으면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면적은 지금 6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60평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김영권위원
뭐 저 공용면적 포함해서 60평입니까, 전용면적 60평입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전용면적 60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상담사 3명이 상주해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전용면적 60평가지고 이 학생들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즘에 자살도 하고 자해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범죄도 많고 해서 우발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상담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시켜서 방지하겠다는 이런 사업은 좋습니다. 의도는 좋으나, 하여간 다른 참 우리 강남구에도 더 중한 사업들도 많은데 꼭 이렇게 교육지원과에 하는 사업과 같이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벌여야 되는가 해서 한번 검토를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저희 보건과에서 대치동 학원가에 센터를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부사업 내용은 서로 각각 분야가 틀려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관내 중고등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 1년 이내 2주 이상 우울증 증세를 느껴서 그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는 정도가요 응답학생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해를 시도했다는 학생도 5%를 차지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학생들의 비율이 응답한 학생의 10%에 달합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이 사업이, 요새처럼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어디 돌파구가 없는데 저희가 상담센터가 그 중심지에 들어가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 구비가 인건비에서 구비 1명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시비에서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김영권위원
시비에서 그러면 지원하는 게 학원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다른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정신보건사업 전체로 지원되는
김영권위원
지원되는 그 인력을 여기다 같이 이 사업을 지금 해서 2명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융자금이 8억원 편성하셨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주로 이 지원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관련 융자금으로 8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뭐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신청하면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모범업소에 선정이 된 업소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제 일반업소도 받을 수 있고 모범업소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업소는 이제 시설자금, 뭐 시설 개선하는 거라든가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일반업소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범업소가 아니라도?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모범업소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데 모범업소는 그 시설자금이 아닌 운영자금, 업소 운영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대략 한 어느 정도 돼요, 뭐 대형, 중형, 소형이 있다고 하면 한 소형 정도에서는 대략 한 뭐 최소 단위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뭐 대략적으로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운영자금은 5,000만원 그리고 시설자금은 2,000만원, 3,000만원 이런데 이제 8,000만원, 1억원 이런
호귀
이호귀위원
뭐 심의를 하겠죠? 대충.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1억원 내에서 사업비의 이제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심의,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주면 그 은행에 가서, 은행에 가서 자기 어떤 조건이 돼야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도 또 담보가 또 돼야 되는 겁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냥은 안 되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냥 신용으로 해서 주는 자금은 아닙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뭐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에 보증금이 있다든지 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대출에 자격은 되겠네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보증금은 이 담보대상이 아닙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개인의 뭐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래서 은행에서 그 적격성 심사를 또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사실은 까다롭네요. 이게 지금 그 위에 보면 우리 이제 소위 식품점검 및 계도활동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에 물품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기 연장선입니까? 음식문화 개선 물품지원으로 5억3,1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물품지원도 그러한 담보능력이 있는 데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물품지원은 모범음식점 전체한테 물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무상으로?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 과장님께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많은 모범음식점도 있고 대형도 아주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또 아주 영세하게 하는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좋은 데 다니셨거나 했지만 이러한 영세한 데 가보면 특히나 이런 화장실 문화가 아직도 상당히 좀 떨어져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이제 다 뭐 우리 위생과에서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아마 그래도 좀 연관돼 있는 직원들이 있죠? 우리 위생과나 보건과하고도.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동사무소에 많은 업무는 아니지만 위생담당도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 위생담당한테 좀 영세하고 어려운 업소에 화장실을 좀 보고 가능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많이 느끼고요. 실질적으로 강남 강남하지만 사실 뒷골목에 가서 이렇게 그 업소를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악취도 나고 이런 데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성남시를 보면 성남시는 성남시에서 문화시장이라는 데를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데를 전부 다 위생적으로 처리해 줬습니다. 전부 상수도, 하수도 다 놔주고 전기 다 해주고 아주 그 성남시 차원에서 아주 지금 깨끗하게 해서 모든 등산객이라든가 외국인도 지금 많이 오는 지금 깨끗하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것을 뭐 좀 이렇게 열악한 업소에 지원이 돼서 환경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다 또 우리 위생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런 데가 혹시 있다면 물품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상수도, 하수도 뭐 계속해서 정리할 수 있는 좀 지원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자금은 모범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업소도 대상에 다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다음은 우리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과장님 안 나오셨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안 나오셨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665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이런 사업이 있는데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이게 통계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강남에.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강남구 환자 수는 210명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와, 에이즈가?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에이즈 환자 수 210명.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관리는
호귀
이호귀위원
개인별로 합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예전에는 개인별로 뭐 정기적으로 한두 달마다 상담도 진행하고 했었는데요. 관리인원은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또 에이즈 환자 쪽에서 저희가 가깝게 다가오는 걸 기피하고 있어서 지금은 진료비 지원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진료비는 지원합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진료비 본인부담금
호귀
이호귀위원
100% 다 합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본인부담금,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100% 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성병예방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도 지금 있습니까? 아직도 이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최근에 기사를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에 있어요? 이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강남구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숫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파악해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의료기관에서 그런 매독이나 임질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보건소로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그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런 그러니까 매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매독이나 에이즈는 전수확인이 되면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임질이라든지 트리코모나스라든지 좀 가벼운 경증의 성병들 5가지가 있는데 얘는 표본감시라 그래서요 저희가 관내 2개의 의료기관 비뇨기과, 산부인과 지정해서 두 군데에서만 발생을 파악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전체가 다 아니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래서 에이즈하고
호귀
이호귀위원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래서 발생추이를 봐가지고 그게 발생추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전수조사로 또 전환시켜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매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표본감시였는데 발생이 증가하면서 지금 전수감시로 바뀐 상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비뇨기과에서, 우리가 비뇨기과 가잖아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해서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런 균이 나왔다. 그럼 사실은 이거 국가가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에서밖에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냥 뚫려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전국적인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성병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예방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호귀
이호귀위원
저희 강남이, 강남이 우리가 발전하게 된 것도 부동산 이런 뭐 그런 업소가 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돼 있고 많이 돼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또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결국은 강남구의 전체적으로는 비뇨기과에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아까 에이즈 마냥 시스템적으로 돼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유행처럼 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두 군데 가지고는 너무 허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이호귀위원님
호귀
이호귀위원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소 진료기관 의료기관만 표본감시 같은 데는 2개소 이렇게 지정해 주는 데요. 저희가 좀 더 협조를,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감시기관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게 유념해서
호귀
이호귀위원
늘어난다고 하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유념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책을 펴보면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달리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리대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거를 받으러 오는 게 꺼려해서 안 오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전달받는 그 수여식에 마스크를 하고 오거나 이렇게 받는 거 자체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조금 꺼려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중에서도 자기가 병상을 아는 환자는 위험하지 않지만 자기 병상 자체를 모르는 환자가 가장 위험한데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지원센터와 또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좀 겹치지 않느냐라는 점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제 겹치지 않는다, 그러지만 저희가 이제 서류상으로 보면 교육지원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학생이 쉬고 심리 상담을 받고 학습정보를 제공받는 거고 이제 저희는 심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만으로 보면 우리가 하려는 그 심리상담의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리 상담센터를 오픈했을 경우에 내가 심리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센터에 가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내가 심리 상담에 대해서 이 환우로 갈 경우에 어떻게 볼까라는 것 때문에 꺼려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교육지원센터로 와서 학습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심리가 우울한 점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학습상담을 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기가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더라도 그 오고 가는 왕래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신규사업 2개가 대치동이라는 곳에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대치4동과 대치2동이라는 뭐, 조금 떨어진 점은 있지만 강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집약적인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픈이 되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와서 심리 상담을 받게 하려면 이런 학습교육지원센터에 와서, 들어와서 그런 심층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그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같이 와서 동시에 효과를 누리지 않나라는 점에서 그런 질의를 아마 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직,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장수요조사만 했다라고 하니까 좀 더 교육지원센터랑 심층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절충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지원과와 보건과가 협업한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에서도 대치동 베스티안병원 옆에 공영주차장 자리에 교육지원센터 자리를 크게 신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2~3년 안에 신설이 되면 박다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거기서 협조해서 업무가 진행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 안보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거기 가기 그런 상황, 입주하기, 신설되고 입주하기 전까지의 저희가 임시적으로 현재 대치동에 임대료 얻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박다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2년 안에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전 제가 제안 드린 대로 어떤 시설의 임대료를 투자를 해서 없애는 거보다는 같이 함께 운영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같은 지역 내에 유치원은 교육중심으로 있고 어린이집은 보육중심으로 있지만 이 2개가 연계돼서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또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그 2개를 같이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해진 예산안으로 분배가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년 뒤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베스티안병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쉼터의 큰 공간들이 저녁 이후로는 거의 비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만약에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임시적으로 그런 저녁을 쓸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낮에 쓴다고 하더라도 함께 했다가 같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꼭 나누어져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2년을 앞두고 너무 이제 시설이나 이런 인테리어 면으로 투자를 뭐 6,000만원 이상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런 정도를 좀 감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검토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박다미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장소를 은마아파트 사거리에 은마치안센터라고 있었습니다. 현재 비어 있습니다, 2년째. 그 2층을 리모델링해서 거의 무상 비슷하게, 그래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서경찰서에서 최근에 막판에, 중앙경찰청에서 반대한다는, 토지주인이 정태수고 건물주인은 수서경찰서라는 그런 논리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박다미위원
네, 그 부분 설명 들어서 이제 사업을 계획하신 면에서도 차질이 생겨서 우려가 됐었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장수요를 잘 하셔가지고 적정한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 때 우리 지역 방역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이라든지 방역작업하면서 모기가 발생됐던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다발지역, 주택가, 정화조 한 400여개소와 또 그 정화조의 배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배기구를 통해서 모기들이 드나드는데 그 배기구에 모기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여기 자산취득비를 보면 해충유인 살충기가 뭐 281대를 도입했는데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해충유인 살충기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충유인 살충기는 하절기 야간에 가로등에 부착해서 선별적으로 모기를 유인해서 모기를 살충하는 기계입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모기를 유인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예전에는 그 전기충격기로 해서 그냥 형광등 불빛으로 달려드는 곤충들을 다 살충했었는데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들은 모기가 좋아하는 자외선 파장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그 자외선파장에 모기가 유인돼서 살충되는 원리입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보건과장에 질의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그 새마을 방역소독이 7월 22일자로 없어지고 보건과에서 방역소독을 한다는데 충분한 방역소독이 될지 걱정입니다. 그 취약지역이 51개소, 정화조 집수정이 2만3,003개인데 그 방역소독이 지금 인원이, 동절기에는 3명, 하절기에는 6명인데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민원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저 새마을 방역소독할 적에는 민원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동네 구석구석 다 했거든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예.
전인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민원위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없어지지 구역 구역하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위원을 좀 먼저 정정을 하면 동절기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요.
전인수위원
여기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는 3명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까지 해서 총괄하시는 분 1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하절기에는 총 10명이 5개조가 돌아가게 됩니다.
전인수위원
여기도 하절기 9명이랬는데 이게 또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동절기 인원이 그 3명 플러스 하절기가 6명이 추가돼서 9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인원까지 총 1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기간이 깁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설명서도 좀 자세히 그렇게 해 주세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전인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면 모르잖아요, 이거 지금.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보기 쉽게 다시 설명, 다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말씀하신 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연막소독은 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을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전역을 일주일에 몇 회씩 이렇게 전체를 방역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막소독에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그 연막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고 환경호르몬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 연막소독방식은 자제를 하고 그냥 무작위적인 방역은 자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방역지침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모기발생은 그 정화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을 나가봐도 모기 발생원은 대부분 정화조를 열어보면 그 안에 모기가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전 지역을 예전처럼 골고루 연막소독을 하는 방법은 좀 지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방식보다는 발생원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방역하는 방법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연막소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화조가 뭐 발생 원인이라는데 정화조를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1개조 또는 하절기에 2개조는 정화조만 전담해서 하는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정화조 집수정이 2만3,300개인데 이게 강남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화조하고 집수정이?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2,000㎡ 이상은 본인들이 그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라서 자체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0㎡ 이하만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1만1,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만1,000개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전인수위원
그런데 여기 2만3,000개는 뭐예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전체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000㎡ 이상
전인수위원
이상까지?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2,000㎡ 이상 빼면 뭐 충분히 하겠네요. 이 정도 대상으로 하면.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뭐 한 해에는 못해도 연차별로 하면 한 3~4년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3~4년이 아니라 한 해에 다 해야지요 소독을.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현실적으로는 민원처리도 하고 또 취약지역도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모기가 전염병 옮기는데 주범입니다, 모기가.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전인수위원
모기 퇴치 좀 박멸할 수 있는 거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전인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만65세, 만70세만 해당되는 거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 증진사업은 기존에 그 통합 방문건강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홀몸 어르신들이 기존에 그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찾동사업을 하면서 만65세, 70세 도래 어르신들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뭐 차상위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전인수위원
중위소득 50% 이상도 해 주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전인수위원
건강에 문제, 이상 없는 사람은 안 해 주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상이 있나 없나.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을 그 명단을 확보해서요. 그 수급자도 마찬가지고 대상자들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린다거나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면, 그렇게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독거어르신 그런 가구는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전인수위원
건강이 이상 있는 거를 어떻게 파악되나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차상위도 그 동 주민센터에서 명단확보해서요 그분들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님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30쪽에 보면 ICT기반 강남구 헬스빌리지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보면 공원, ICT기반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 안에 돼 있는데 주로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CT기반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그 딱 장소는 확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대청공원이라든지 청담역 그 부분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그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청담역에 지금 미세먼지 프리존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역사는 그러니까 청담역을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쪽 같은 경우는 대청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어디를 지칭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총 사업비를 1억8,000을 올린 겁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 관내 걷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공원과 지하철 여기를 하겠다고 장소만 지금 몇 군데 정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한윤수위원
그러면 공원 내 건강코스에 6,000이 편성이 돼 있고 지하철 내에는 5,000,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막연한 수치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냥 공원이라고 해서 6,000과 이렇게 7,000과 6,000과 지금 5,000을 한 게 아니고요 걷기를 좋은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코스를 이제 사다리라든지 뭐 점핑이라든지 뭐 지그재그라든지 이런 코스를 도안을 해서 그걸 하고자 해서 이것을 산출한 겁니다.
한윤수위원
도안을 한다고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반듯이 걷는 거리만이 아니고 그렇게 재미있게 걸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한윤수위원
이게 예산이 아무리 뭐 예산편성을 우리 강남구가 자립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예산 하나 하나 쓰는데 있어서 정확한 어떤 예측과 예상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너무 막연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걷기 거리를 코스 자체를 청담역 같은 경우는 550km 된 데에서 왕복 1.2km 정도 거리에다가 지그재그라든지 그 점핑 같은 것을 이렇게 조성하고자 한 거고요 대청공원도 이것도 가족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 가지고 지금 잡은 겁니다.
한윤수위원
건강,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이거 안 해도 뭐 이 관광코스 걷기운동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곧바로 걸으면 건강에 별로 안 좋고 지그재그로 걸으면 건강이 더 좋아지고 그럽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걷기코스가 이렇게 뭐랄까 조성이 돼 있으면 물론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걷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일정 구역을 뭐 스태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조성이 돼 있으면 흥미롭게 걷는다 할까요?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빌리지 코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이제 그 공원이라든가 단순한 어떤 그런 구조를 탈피를 해서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힐링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건조한 것에서 탈피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걷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한 어떤 아,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정확한 설명이 준비가 돼 준다면 이해가 좀 빠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청룡, 우리 저 어디야 보건과인가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한윤수위원
보건과에 청룡공원이라고 했는데 청룡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개포1동 관할이고요 그 도곡역 쪽에서 이렇게 양재천 쪽으로 면한 부분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청룡공원만 해당되는가요? 왜 청룡공원을 선정을 했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예산쪽에 281대가 별도로 설치비가 지금 책정돼 있는데요 청룡근린공원이 따로 나오게 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개포1동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별도로 따로 나오게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학원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한윤수위원
그 교육, 청소년 교육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나 이제 역시 그 근접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쉽게 다가가고 쉽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좀 쉼터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한윤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또 풀려고 대치동 학원가 보면 PC방이 많고 노래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전하게 좀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특히 학생들이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로 어떤 뭐 이렇게 아까 수치를 보고 저도 놀랐는데 막연하게나마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치적으로 나온 것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참 쉼터 그 다음에 정신상담센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월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다만 이 부분에서 좀 너무 많이 월 지출이 많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한윤수위원
그동안 시장조사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뭐 임차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좀 적게 하고 보증금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임차료가 보증금이 1억5,000으로 돼 있고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월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이제 희망은 월 지출비용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거든요.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시장 상황이 어떠냐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학원가에 가까울수록 임대료라든지 월 지출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뭐 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월 지출,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늘리면 좋은데 건물주 분들이 그렇게 보증금 많이 받는 것보다 월세수입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 꼭 그렇게 저희 생각처럼 좋은 장소에 그런 여건을 가진 데가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 복지국가에 첫 번째는 인권 아니겠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한윤수위원
GDP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인이 겪고 있는 그런 우울증, 정신질환 특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을 해 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동의합니다.
한윤수위원
그 웰에이징센터 운영 거기 올라왔는데 웰에이징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노인인구 중에 한 약 10%가 치매로 유병됩니다. 유병률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리게 되는데요, 웰에이징센터는 치매뿐만이 아니라 신체건강, 근골격계 질환 그러니까 신체허약이라든지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65세 인구의 대다수 분들이 사업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윤수위원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모양이네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장소 선정됐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공영주차장 건물에 지상 3층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합니다.
한윤수위원
장소는 이제 선정이 됐네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는 1~2월 달 선정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선정이 됐군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위생과장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문주재관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청문주재관 운영으로는 1,456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청문주재관의 임무가 뭡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청문주재관은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서 청문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 일을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고 변호사한테 위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처분에 가능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작한 제도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주재관이 청문을 하는 거예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제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입장이고 이제 업소 입장에서는 처분을 어떤 가볍게 또는 아니면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민원인의 편에서 조언을 해 주고 또 법률적인 것도 이렇게 좀 살펴주는 게 제대로 된 청문주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냐고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현재 운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있냐 이말.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제 저희들 위원들이 동네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음식점 하는 분들이 참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그냥 제일 좋은 게 법 집행한다고 하면 간판 떼러 가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거는 위법한 건물 간판이니까 떼야 된다 그래 버리면 간단한데 내가 이제 퇴직을 하고 동네를 이렇게 구석구석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집행부에서 갑질하는 게 참 많아요. 간판, 주차 이런 문제부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청문주재관 문제도 정말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사람들 변호사 쓰는 목적이 뮈예요? 구청에다 영업정지 먹일 거에 거기에 구청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청문주재관을 쓴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분들이 혹시 우리가 행정처분 하는데 억울한 점이 없나 법적으로 좀 이렇게 좀 행정처분을 좀 덜 받을 그럴 방법은 없나 그런 걸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는 게 청문주재관의 임무지, 앉아가지고 변호사라고 갑질이나 하고 말이지 당신은 벌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을 하면 나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난번에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청문주재관들하고 좀 자주 이렇게 위생과장하고 보건소장님이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럴 기회를 가져서 이 청문주재관을 운영하는 이런 방금 한용대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주민들이 억울한 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끔 그렇게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어쨌든 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돌아다녀 보면 참 씁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청에 많이 또 이제 여러 후배들이 있으니까 부탁도 하고 해서 정리는 많이 해 주는데 그게 참 혼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웰에이징 센터가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한용대위원
별도로 설치가 되면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한용대위원
이게 별도로 설치가 되면 관련 근거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있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지금 예산안 통과되면 조례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조례가 먼저입니까? 예산안이 먼저입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동시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동시가, 동시에 해야, 그러면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예산안
한용대위원
아니요, 지금 동시라고 그러셨잖아요 동시면 같은 시간이잖아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한용대위원
지금 조례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언제 넣으실 거예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예산 확정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먼저예요 예산이 먼저예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일반적으로는 조례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됐어요? 잘 됐어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와야지 말이 맞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조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예산부터 덜렁 이렇게 넣어놓으면 절차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한용대위원
그럼 삭감해도 뭐 별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조례 되고 난 다음에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사항이 급하면 왜 조례를 먼저 넣을 생각은 안 했어요? 최고로 늦더라도 이번에 정례회 때 조례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제 그제, 그그제 계속 조례를 다뤘으니까 그 때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줘야지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도 늦어서 정 곤란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누구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좀 해 달라고 그런 머리를 쓰고 부탁을 해야지 전혀 하지도 않아놓고 지금 무조건 들이밀면 그냥 해 준다고 그런 생각인지 모르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부분도.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가 통과됐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전혀 이것은 법적인 규정적인 그런 것은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부서별 5,000만원 사업내역에 보면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소 뭐 하는 거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소는 좀 말을 줄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가 일반적으로는 찾아오시는 그 주민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보건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찾아가는 보건소로 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럼 찾아가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뭐 저희가 보건소 일체 전체 사업을 다 가서 찾아가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일반 주민들이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그런 내용들을 좀 듣고 정보를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건강콘서트라고 해서 한 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행사나 축제 행사 때 저희들 건강과 관련된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건강 한마당사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이제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간편한 어떤 한방진료라든지 체성분분석이라든지 하는 그런 간단한 순회진료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왜냐하면 또 우리 찾동에서도 간호사분들이 찾동에서도 하는 업무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동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65세 이상을 혹시 일일이 65세 이상 된 분을 찾동하시는 분들 동사무소나 이런 직원 분들이 개개인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전화로만 했습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하고 70세, 그리고 취약계층, 취약계층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이렇게 새로 뭐라 그럴까 되신 분들은 그분들 명단만 따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 65세, 70세는 65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컨택을, 전화를 하고 저희하고 같이 동행 방문을 하고요 70세 같은 경우는 저희 간호사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약속잡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그러면 전화통화를 일일이 해서 65세 이상 70세 이상은 전부 다 하셨다고 했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65세하고 70세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러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 65세 이상 계시죠?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는데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65세 가운데 54년생 만 65세 도래자고요 70세는 49년생 도래자거든요. 대상이. 그런데 65세부터 모든 70세는 다 대상을 저희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샘플링만 해 가지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아뇨 65세, 70세
순임
허순임위원
도래자만 거기에 맞춰서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54년생하고 49년생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화해서 방문을 하고 있다고
순임
허순임위원
일일이 다 찾아가는 건 아니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집행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통장님들한테 1인가구 조사할 때는 통장들이 한 달에 20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통장들한테 이 자료를 주고 자, 1인가구를 조사를 해라 할 때는 전화번호를 주지도 않고 주소만 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일 때는 전화번호 갖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저희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만 65세 이상 도래한 분, 그 다음에 70세 도래한 분한테만 이제 100% 다 전수조사 하는 건데 원래 사회복지사와 우리 간호사가 둘이 손잡고 일일이 가가호호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답인데 그런데 너무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하고 이렇게 컨택이 되는 분만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통장님께도 그러한 정보 전화번호나 그런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제 근무하던 곳이 복지정책과였습니다. 지금 허순임위원님 말씀하신 그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주민등록 공부상에 나오시는 1인가구를 조사를 하면 실제 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어떤 명부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주지에 관련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사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찾동 방문간호해서 하는 부분은 만 65세 도래하신 분, 그 다음에 70세 도래하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명부라든지 그런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임
허순임위원
과장님 그 전화번호는요 다 나와 있습니다. 통장을 해 봐서 아는데요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만 갖지 마시고 우리 통장님들도 하나의 일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준공무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를 좀 하셔서 일하는 데 힘들지 않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통장이 두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우리 역삼1동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하셔서 같이 공유를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연치료 있으시죠? 우리 행정과장님,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보건금연치료 관련돼서 약을 드시고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그 보도가 나왔죠? 들으셨어요? 혹시.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제가 그런 보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럼 혹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그런 일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상담을 와서 금연치료 클리닉은 운영 있잖아요? 혹시 운영담당자 계세요? 없으세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문제가 이번에 방송을 타고 크게 문제가 돼서 그동안에 2007년 이후에 자살충동을 느꼈다 하는 분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뭐야 자살한 부분이 한 5건 되고요 그다음에 자살시도를 했다 6건, 그다음에 우울증으로 한 5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아, 이 약을 드셨을 때는 이런 자살충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신문에 나온 결과를 보면 보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챔픽스라는 그 약을 주셔서 드시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보건소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소년에 관련돼서 앞으로는 정신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로 보입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사실은 청소년들의 문제에 정신적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아이의 문제는 엄마의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렇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건물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주말에 그런 학부모,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고 그런 선생님들이나 엄마들이 먼저 우울증을 치료받고 정신적인 치료받고 아이를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허순임위원의 질의에 감염병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정확히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 정신 심리상담센터는 개설이 되면 학생뿐만이 아니라 상담대상에 학교 선생님, 학부모까지 포함됩니다. 또 정규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지만 야간, 아니면 또 주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건강증진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이번 한의학 난임치료 시비가 내려온 게 있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한용대위원
4,900만원인데 이게 한의 투약 20명, 침 치료 20명, 그러니까 침을 놔서 난임 여성한테 침을 놔서 아이를 낳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다음 남성도 마찬가지로 침 치료가 있는데 남자가 침 맞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을 놔서 임신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 정관이 폐쇄가 되지 않았어야 되고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진단기준에 의해서 부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난임진단을 받았을 경우. 그래서 한의학 약과 침을 6개월 동안 복용을 시키고 치료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니까
한용대위원
그러면 사람 수가 똑같아야지 되는데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부부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혼자 신청했을 경우에 여성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 시비가 내려온 거예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금년에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있어서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구비는 필요가 없어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사실은 난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산부인과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보조를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한용대위원
3억5,000인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한용대위원
3억5,000이 들어있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의학 난임사업은 그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시범사업형태로 하고 공모사업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한의학 난임 치료를 해 볼 생각은 없나요? 이런 질의에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저희 처음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관심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한약으로써 임신을 되게 한다기보다도 사실은 보조적인 역할이랄까? 이런 역할을 저는 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 구에서도 지금 몇 군데에서 사실 구비 100%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라고 할까 검증이랄까 이것은 지금 어디든 되어 있다는 부분은 사실 없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구비로 하는 것은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보면 테마가 있는 강남구 걷기운동, 또 함께 걸어요 걷기동아리, 또 아침 걷기운동, 또 스토리가 있는 한마음 걷기운동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5,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2,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100%가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문백한위원
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가 있는 강남, 각각의 걷기를 했는데요. 저희 강남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가장 실천율이 낮게 나오고 있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작년에 건강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걷기 하고, 마침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한마음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 각자에 걷기운동을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국, 기획재정국, 뉴디자인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인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