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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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공동연대에서 방문하여 당위원회를 방청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회의감사를 하겠으며,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 김진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경환위원

이번에 시 인센티브 세입 종합부분에서 법인세원 발굴 2관왕을 하셔서 1억7,200만원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감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작년 거랑 비교해 봐서 눈에 띄는 게요 작년대비 취득세 감면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8년도는 취득세 감면이 97억원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동기간을 비교해 보면 188억원 정도 2배 가까이 감면액이 늘어났어요. 상세내역을 보면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 사업용 부동산 취득 부분이랑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감면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감면액수가 커지게 되면 모든 감면은 조건 그러니까 유보가 있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유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감면받았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조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자로 감면받았을 때 추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비과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목적 이외에 사용을 했을 때는 추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유보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로 인해서는 사후에 조사를 더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니까 업무부담은 없을 거고, 그러면 사립학교 교육기관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건 어떻습니까?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사용했을 때는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증가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면액이 커진만큼 업무가 생기겠네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글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금년에는 e-편한세상 그거 때문에 감면액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e-편한세상?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준공되고 도로 생기면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감면액수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거기 때문에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2배 가까이 커진 부분이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감면부분은 나중에 감면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서류감사 때 보니까 정확하게 조사해서 추징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204페이지 보시면 하천사용료 관련해서 작년에 이걸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2019년 올해 보면 1억2,000만원 하천사용료 부과했는데 1억만 징수됐고 2,000만원이 안 걷힌 거지요? 작년도 1,500만원 정도는 못 받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면도 있는데요, 하천사용료는 누가 내고 또 어떤 절차를 밟고 징수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여기는 아마 건설관리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경환위원

부서는 건설관리과?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하천부지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 안 해서 체납된 걸로 알고 있고 체납이 되면 우리 부서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누가 냈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주관 부서만 아실까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매년 1,500~2,000만원씩 체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하천사용료라고 하면 우리 관악구에는 도림천이 떠오르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80%만 걷힐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게 도로관리과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건설관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경환위원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어차피 이런 세외수입은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향후에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납이랑 세외수입에 관심 많은 거 아시지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열심히 하라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 같아요.

이경환위원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난 거 같아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하고 결정공시 할 때 이의신청 받잖아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금년도에 이의신청 들어온 자료, 건수를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경환위원

내역, 내역.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내역이요?

이경환위원

예.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일단

이경환위원

제거하고 주시면 됩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재산세 연도별로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았을 때와 달리 목표액하고 처음 징수율하고 거의 5~8% 오차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주민세 체납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니까 신림동이 제일 많이 체납이 됐는데 거기는 옛날 신림백화점인가봐요, 그렇죠?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란위원

예, 여기 주민세에 신림동 주식회사 모 회사 등록면허세가 체납이 포함돼 있다고 서류를 받았어요. 그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등록면허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란위원

저는 주민세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왜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해서. 직원분 계시면 잠깐 저한테 오시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인데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네요. 그런데 과가 재산취득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소득세과에서 하는 걸로, 그건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박영란위원

저는 이것을 칭찬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이지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영란위원

제가 주민세 개인균등 체납 집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 동에, 동은 밝혀도 되지요? 신림동이 제일 체납이 많아요. 거기에 옛날 신림백화점 자리인 거 같아요. 그 자리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박영란위원

예.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주민세 부분과 구세 체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신림동에 있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구세 부분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신림백화점 (구 명칭으로) 거기에 처음에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면허세까지 부과가 돼 건축허가 관련하거나, 이렇게 등록을 할 때 재산세가 같이 부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체납한 금액이 연간 6억8,000 정도 지금 현재 체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2006년부터 시작돼서 오래 경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25억 정도 체납이 돼 있었는데 올해 10월에 18억5,000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이 6억8,500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많이 수고하셔서 징수를 하셨는데 이게 재산세가, 그러니까 처음에 면허세하고 재산세 있는 균등 주민세입니까 아니면 재산세가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이 구세에 체납액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재산세는 민간인이 알 때는 재산세 그러면 그 안에

박영란위원

재산취득세 쪽으로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세목이 여러 가지로 4가지가 포함돼서 재산세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산세 본세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는데 재산세도 2분의 1은 구세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공동재산세라고 해서 시로 들어가서 나중에 시에서 그걸 전부 다 징수한 다음에 N분의 1을 하지요. 25개 구청 N분의 1을 해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일부분이라고 저희가 아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세 이하 세 가지 부분은 전부 시세입니다. 재산세 안에도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 2분의 1만, 재산세 본세의 2분의 1만 체납한 금액을 여기에 넣은 걸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안에서 우리 구세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만 넣었다는 얘기지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제가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 서류를 올해 것만 받아봤는데 주민세가 6,700원인가요?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주민세가 저희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인구현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50만1,000인구가 되는데 세대수가 26만8,000입니다. 그러면 1가구에 2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1.87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게 작년까지는 25만 건 정도를 주민세 개인균등할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정기분을 8월 1일자로 부과를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7월 말까지 주소조회가 다 완료돼서 8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기분 부과하면 정기분 부과했을 때 납기 내에 내시는 분들이 62~3% 그리고 나머지는 체납으로 넘어가서 연말까지 저희가 체납독려를 하게 되면 75~80% 정도가 징수가 되는 게 개인균등할 주민세입니다. 이 자료를 드린 건 계속 누적된 건이 4만6,000건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 과년도로 누적된 건 1만1,000건 되고요, 현년도 올해 8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현년도에 체납하신 분들이 3만5,000건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왜 이게 어려움이 있냐면 적은 돈이잖아요. 잊어버리고 못 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것이 계속 누적된 것이 하여튼 구 재정으로 보면 금액이 16억7,199만8,380원입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구세 전체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1인가구에 대해서 계속 부과가 되는데 그 흐름이 어때요,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더 체납액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작년까지는 1인가구도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에 세법이 바뀌면서 1인가구에 30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대상건수가 5만8,000건이 넘더라고요. 1인가구에 부과를 못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하고 아직 협의가 다 완료가 안 돼서 계속 검토중에 있는데요, 그게 끝나면 서울시에서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5만 건 정도가 부과가 덜 됐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심각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비과세 쉽게 말해서 비과세 하는 부분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지방세법에서

박영란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지방세법에서 주민세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부과를

박영란위원

아니 부과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7세 미만은 부과 안 하는 걸로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30세 미만의 미혼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박영란위원

전국적으로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무조건이 아니고 30세 미만에 미혼자라고 제한을 뒀는데 거기에서는 혹시 본가 세대와 분리를 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나와서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으면 본가에서는 주민세를 냈을 거란 말입니다. 주민세를 내고 나와 있는 독립세대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박영란위원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취지가, 이건 개인균등 주민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개인균등 주민세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자면 개인이 내가 주민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주민세인데 본가에서 이걸 낸다고 해서 독립했다고 해서 이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걸 접근한다면 관악구가 청년이 40%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인가구 중에 청년이 아마 30세 미만이 제가 통계가 몇 명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우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이것은 사실 1년에 주민세 1만원 한 번씩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 값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져가면서 이것은 개인균등 주민세인데 그것을 본가에서 냈다고 징수를 안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결정하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아마 계속 꼬리 꼬리 꼬리에 안 내고 다니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봐도 없어요. 금액도 너무 적고, 적지만 우리 구 재정으로 볼 때는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이게 100%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징수교부금

박영란위원

거기서 또 나눠줘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박영란위원

몇 프로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3% 들어옵니다. 시세가 됐든 구세가 됐든 저희는 징수교부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열심히 이야기한 게 다 헛것입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아닙니다. 지적을 해주시니까.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268쪽을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268쪽에 있는 납부실적 이 부분은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할 때 최근 2년 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68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2018년도라고 표시된 행은 11월이랑 12월 2개월분이고요, 밑에 있는 2019년 행은 10개월 동안인데 기간이 다르잖아요, 개월 수가. 그런데 서로 다른 2개의 행으로 구성해놓으니까 마치 2년 치처럼, 사실은 최근 1년인데 표를 보면 착오를 일으킬 것 같아서 앞으로는 자료를 1년분 한 줄로 받거나 아니면 2년분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인데요. 제가 재무과 할 때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총괄하니까 수의계약 내역이 제출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체납분과 비교하기 위해서 세무부서랑 협조를 해서 양쪽 자료를 대조해봤어요. 그게 이것입니다. 보셨나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봤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자료가 보시면 지방소득·자동차세과랑 관련된 자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이런 게 밀렸던 체납 업체였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소액이지요, 굉장히 소액이고. 그렇지만 이번에 확인된 바로는 큰 금액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다 가능성으로써,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또 징수하는 부서잖아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혹시 만약에 재무과 그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감사 때 확인한 것을 보셨을 때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지 생각하신 바가 있나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어느 부서든지간에 체납조회가 오면 저희가 체납조회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조회가 오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압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약을 주는 건데.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바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압류 너무 무서운데. 압류까지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대금에 대해서 미리 청구를 하는 거죠.

이경환위원

계약금이 보니까 제가 찾아낸 이 수의계약이 200~300만 원 수준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압류하기보다는 대금 지급될 때 맞춰서 징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요, 최근에 부동산 압류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하나 받으신 게 있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이경환위원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하실 수 있나요, 여기서?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저희가 10월 21일날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게 잠시만요. 주소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공동주택에 미준공 상태 호수별로 돼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분의 1씩 돼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A라는 분이 B까지 해서 하나를 해제를 해서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전체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드리기는 좀 뭐 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또 저희가 이게 소송이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되돌려주기 사업이 있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목표가 환급결정액의 99% 이상을 환급해주는 목표로 설정하고 하고 계시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민영진위원

미환급금 내용을 보면 10만원 이상 고액 환급자, 소액 미환급자, 사망자, 세외수입 체납자, 소멸시효 완성분 이렇게 분류될 수 있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민영진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건수와 금액이 제일 클까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세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미환급금 중에 돌려줘야 될 사항 중에 10만원 이상 고액 환급자 아니면 소액 미환급자 이렇게 돼있잖아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저희가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정리를 했을 때 전체 건수로 보면 1,700건 정도 되는데 5만원 미만이 1,499건입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이 98건 정도 되고요 - 10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 그다음에 10만원 이상이 한 14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전화가 됐든 안내문이 됐든 계속 발송을 해서 환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민영진위원

혹시 소액 미환급자 중에 아까 5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만원 이하 단위는 몇 퍼센트 얼마 정도 됩니까?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그렇게까지는 세분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세분화시키지는 않았는데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10만원 이상이나 5만원 이상 환급금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환급받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만원짜리 이하의 환급 정도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다’ 아니면 우편물이 와도 ‘그 절차가 복잡해, 신경 안 써’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보통 1만원 단위 이하의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급해주는 비율이 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아니요, 저희가 연락만 되면 어쨌든 전화로도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본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바로 환급을 해드리거든요.

민영진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비율 중에? 소액? 돌려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료를 세밀하게 안 뽑으신 것 같은데, 1만원짜리 이하의 분들이 연락했을 때 돌려달라고 하신 비율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저희가 지금 현재 5만원 미만의

민영진위원

5만원짜리 말고요, 1만원짜리 이하.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1만원까지는 제가 뽑지는 않았는데요.

민영진위원

혹시 거기 관련해서 실무 담당 주무관님 계시나요? 1만원짜리 이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지금 저희들이 1만원 밑으로는 안 뽑았고요, 5만원 밑의 건수로 보면 거의 한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1만원짜리의 환급금 관련해서 우편이나 전화를 했을 시에 현재까지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저희들이 문자로 보내고 통지서로 보내고 그러는데요, 거의 확인이 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통지서를 받으시면 거의 다 받아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지금 현재 한 2,700건 정도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연락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그런 분들이 사실 안 찾아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지금 지방세 환급금에 관련해서 기부제도를 또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들이 연락을 했는데 5만원이든 1만원이든 소액인데 저는 그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기부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해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민원인이 원할 때. 저희들이 ‘환급을 해 가십시오’라고 통지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돈이 필요 없다

민영진위원

그런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죠?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많지 않죠?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예.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이하 소액 환급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8,000원이다, 7,000원이다, 이것은 그냥 내가 우리 관악구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아니면 관악구에 있는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안내문 나가나요 혹시?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우리가 환급통지서 나갈 때 ‘기부할 수도 있다’라는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관련해서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그 내용이 같이 나갑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 내용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예, 통지서 안에 같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작년에는 환급금 기부제도의 몇 건의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만원짜리 이하는 특히나 떨려고 하는 생각들이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환급금을 우리 관악구에 기부를 해주신다면 소중한 환급금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관악구 복지사업이나 장학사업이나 기타 장애인 관련 사업이나 이런 데에 소중히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그 제도를 한 번 더 고민해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잘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혁신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요지를 중심으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요지에 맞게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제가 구청 인력 운용현황을 보니까요 토목, 건축 직렬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사업부서의 인력이 결원이에요. 건축과에 6명이 정원 대비 부족하고요, 도로관리과에 5명이 부족하고, 건설관리과에 4명 부족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뭐랑도 연관이 되냐면요, 우리 관악구청에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원가 심사하는 기술직 직원이 한 명입니다. 한 명. 연간 심사하는 계약 건수가 모든 계약을 다 심사하지는 않고 기준이 있어요.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 용역 300만원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연간 근무일수 250일을 감안해서 보면 하루에 평균 1억3,200만원의 계약을 원가 심사를 해야 되고 하루에 1.36건을 심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도 기술직이 부족한데 감사담당관에 계약원가 심사하는 직원 넣어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요, 이것도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건데 25개 자치구 중에 계약심사 부서에 저희처럼 저희는 기술직 한 명, 행정직 한 명 두 명이 계약원가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팀을 꾸려서 팀 단위로 계약원가 심사를 해요. 보통 3~4명을 두고 계약원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처럼 한두 명 정도를 두고 하는 구도 12개 구가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이게 걸러지고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그런 자정기능이 잘 작동되길 바래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죠. 사업부서에도 토목·건축 직렬 직원들이 부족한데 어떻게 감사실에 그 직원들을 보내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인력 재배치나 아니면 인력보강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일일까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인지 그리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떻게 대책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선 기술직 결원에 대해서는 매년 수요를 따져서 우리가 요청해서 이번에 신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졌고요. 감사실에 있는 계약심사 문제는 그 전부터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업무량이랑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팀 운영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우선 감사담당관 내에서 꼭 기술직이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내에서 인력을 배치를 하면 과장, 부서장이 업무분장을 하게 돼있거든요. 팀이나. 그래서 팀 내에서 좀 업무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이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부서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그 범위 내로 인력을 사용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치분권이 제대로 안돼서 그래서 그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인력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하여튼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특히 기간근로제라든가 한시 그런 인력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인건비 때문에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술직 문제는 그때그때 우리가 잡아놓은 정원에 맞춰서 결원을 보충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심사해야 될 계약건수에 대한 업무량이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굉장히 관심이 많죠. 계약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 신속집행에 대해서 잘한 부분을 평가하면서도 이 사업계획이 미리 당겨지면 지금 신속집행에 따라서 사전절차 일수를 되게 많이 줄여놨어요. 되게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추어서 판단할 게 아니라 사업 수립 시점이 당겨지고 그러면 계약심사도 더 많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하루에 1.36건, 하루 평균 액수로 따지면 1억3,000만원을 심사를 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인력을 수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업무 업무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부서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 인력이 좀 부족하면 감사담당관 부서 내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좀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숙직 전담 요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구청이 이번에 숙직전담 인원 4명 채용을 했고 월·수·금 조와 화·목·금조를 만들어서 1인당 주 3회 33시간 업무를 맡겼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여기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6주에 한 번 숙직이 힘들다고 전담 직원 뽑는 서울 구청들, 25개 구청 중 19개 구청이 전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올 예산을 16억을 편성했다.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 여직원을 위험에서 제외한다. 이유도 제각각 해서 굉장히 싸늘한 논조의 기사예요. 다른 기사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민주신문이라는 데인데요. 예산낭비 대 워라밸 논란에도 숙직직원 뽑는 구청들 이렇게 해서 서울 25개 구청 중 19곳에서 기간제직원 채용 예산만 16억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숙직업무는 당초 공무원들의 업무에 포함된 것이므로 전담 직원 등을 채용할 경우 임금삭감 등의 후속조치가 있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줄이면서 세금을 들여 자신의 업무를 줄이는 것은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거 같다.’ 이러한 시민의 인터뷰가 여기 실려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현실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남녀 직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을 위해서 일하는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하는가, 군인, 경찰, 소방관처럼 더 힘든 업무를 하는 이분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또 기사가 있어요. 군인, 경찰, 소방관은 남녀 모두 숙직 이렇게 돼있어요. 여성가족부는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숙직을 시킵니다. 여기 보면 이 기사는 조선일보인데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인터뷰가 있어요. 뭐라고 돼있냐면 ‘경찰, 소방 등은 남녀 관계없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구청 공무원들은 수개월에 한 번 하는 숙직이 힘들다고 전담 직원을 뽑는 건 집단 이기주의나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여론이 분분한데 실제로 예를 들면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구청에서 숙직전담 직원 뽑는다고 하면 캡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의 유머, 디씨인사이드, 클리앙 뭐 이런 데에 숙직 직원 뽑는다더라 지원해볼까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댓글 가져왔어요. 볼게요. ‘직업으로 삼기는 애매하고 공부하면서 해야 할 듯, 저러다 사건 터지면 실무자가 대처해야지 책임 권한 x도 없는 그냥 일개 계약직을 갖다 쓰냐, 저거 저러다 나중에 크게 일 날 거 같다. 주 3일 시급 3.7에 야간 근무라 애매한데 그냥 알바로 하면 될 듯, 야간 NCS 대통령도 따로 선출하죠.’ 이런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도입될 때 논리가 뭐였냐면요 전문적이라는 거예요. 전담 직원이여서. 그런데 실제 이걸 받아들이는 시민들은요 알바 수준으로 생각하고 여기 지원해요. 올해 여기 지원했다 몇 명이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관두셨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두 명이요.

이경환위원

왜 관두셨을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다른 데 취직한 경우도 있고

이경환위원

그렇죠. 올해 이게 몇 월부터 했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올해 5월달.

이경환위원

5월부터죠. 두 명이 언제 관두셨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10월쯤이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5개월도 못 가서 관뒀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거를 과연 전문적인 일자리고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가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 시민들 의견 등을 봤을 때 지금 이것도 예산이 숙직비, 일직비가 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관두는 사람이 나온다면 인건비를 더 쳐줘서 안정적인 고용으로 만들려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돈으로 차라리 여성도 숙직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해주는 게 낫지 않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방법도 있는데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숙직을 전담하는 직원을 뽑아서 직원들은 숙직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도입한 이유는 숙직을 하면 그 다음에 대체 휴무를 합니다. 휴무를 갖고. 그러니까 일할 인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숙직을 전담하는 게 아니고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5명 중에 2명이 보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 숙직을 전담해서 마크를 하는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상 공무원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숙직을 하고 그 다음 날 또 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한 거지.

이경환위원

예,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공무원도 한다? 직원도?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 하죠.

이경환위원

매일, 매일 숙직?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숙직하는 인력을

이경환위원

인력수가 줄었다? 하긴 한다 이 얘기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거를 납득할 시민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반응도 그렇고요, 기사들도 이게 제가 몇 개만 가져온 건데 굉장히 이거 비판적으로 봐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몇 개 구청이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잘 판단하셔서 장기적으로는 차별 없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정도지, 이걸 할 수 없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업무는 외주화를 해서 계약직으로 밀어낸다, 3D 업종을 3D 업무를 밀어낸다, 이런 식의 반응이 인터넷에 대부분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시각이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여직원도 숙직을 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거 도입하는 취지하고 좀 다르거든요 시각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게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인력을 좀 더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숙직을 하게 되면 거의 자기 직무를 하는 거 보다는

이경환위원

예, 그런데 취지가 그것도 있잖아요. 남녀 직원의 숙직주기가 굉장히 달랐던 걸 교정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자들을 숙직을 안 시키고 일직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효과를

이경환위원

그런 데서 여성 직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다르게 대우한다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여성가족부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남녀 직원이. 남자직원은 숙직하고 여성직원은 일직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여성가족부가. 그런데 왜 정부 방침을 왜 다르게 봐요. 우리 구청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정부 방침은 여성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이경환위원

여성가족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공감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