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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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영대회지원본부, 시민소통기획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수영대회지원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까지 수영대회지원본부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김익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86억 1500만 원보다 75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전국규모수영대회 개최 국고보조금 5억 원과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기금 6억 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255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1억 556만 3천 원 대비 411억 800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대회 기념물품, 영상 등 대회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3천만 원과 수영도시 광주의 브랜드 정립을 위한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창설 개최 6억 5천만 원, 수영강국 기반구축 및 저변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대회시설 개·보수 및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9800만 원, 기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4억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 꺼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 원으로 전국규모 수영대회 개최지원 국고보조금 5억 원과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 원이 반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2600만 원으로 대회유산 보존관리 행사비와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사업이 신규 편성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수영대회 종료에 따라 대회유산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시설 개·보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23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하는 물품, 영상 등을 한곳에 모아 광주수영의 역사자원을 공유하고 보존하고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국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를 창설하여 내년부터 개최할 목적으로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수영진흥센터 사업은 지난 9월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 원이 확보되어 이번에 설계비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490억 원을 들여서 2023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은 우리 상임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대상임에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센터 부지선정이 마무리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은 세계수영선수대회의 마무리 이후 수영진흥센터 건립, 대회유산 보존관리 정책화 추진, 전국규모 수영대회 개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하고는 이제 마지막이고 우리 수영대회지원본부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돼서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규모 수영대회를 하는데, 수영선수권대회는 4개 종목이에요.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구. 그러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구팀은 국내에 몇 개 팀이나 있나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가 수구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수구종목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그때 여자팀은 한 팀도 없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직전에 경영선수들로 해서 급조해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여자의 경우가 그러고요, 남자선수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몇 개 팀이나 혹시 있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대회를 할 정도면, 그래도 몇 개 팀은 있어야 대회를 할 건데, 혹시 또 1~2개 팀이 나와서 그 종목에 대회하면 그것도 모양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남자는 국가대표까지 있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피라미드 형태의 어떤 생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국내에 수구경기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전용경기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개 다이빙경기장을 수구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영 풀 옆에 있는 다이빙경기장에서 하겠다는 건데, 규격은 나오는가요, 거기가?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 이상은 없어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번에 우리 수영진흥센터를 한다면 전국에 없는 수구장을 거기다 하나 추가를 시키면, 팀 신설이나 또 전지훈련이나 또 이런 대회 같은 것을 할 때 광주를 찾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십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설계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가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영진흥센터 내에 다이빙장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대회를 하든 뭘 하든 지금 남부대 다이빙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예.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리고 다이빙장을 지으면 층고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구나 생존수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정도 공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할 수만 있다면 전용 수구 풀을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넣으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국에 없는 거니까. 또 전국에 광주가 수영선수권대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한 20년 내에 다시 개최하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구종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수구 팀이 몇 팀이나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최소한 네 팀 이상은 되어야 두 팀씩 해서 결승전에서 만나지, 한 두 팀 와가지고 한 번 경기해서 거기에서 우승자를 가려버리면 그것도 모양이 좀 사나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영진흥센터에 관련해서 아마 가장, 각 자치구에서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 내용을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난 주 금요일 날 자치구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았고요. 결과는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각각 한 군데씩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인 12월 13일 최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심사위원, 제일 문제가 공정성이잖습니까. 나중에 이 공정성 문제로 시비에 휘말리면 이게 제2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성에 대한 어떤 논란의 여지를 없애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일단 위원 선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제척은, 몇 가지 유형은 제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대학, 이런 데와 연관된 분들은 다 제척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시와 레거시위원회, 이런 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 저희들하고 안면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제척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본인이 특별한 제척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서약을 받을 겁니다, 없다는 것을.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수 관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말이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수영지원본부 대회지원과에서 독단으로 만들지 않고 각 관련 부서·기관으로 추천을 받아서 풀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풀에서 당일 아침에 자치구 직원들이 와서 탁구공으로 뽑을 겁니다. 순서를 정할 겁니다, 보는 앞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심사 당일 날 아침에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당일 날 자치구 직원들이 뽑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순서를 정하고 별도의 방에 가서, 경찰이 삐까리가 심해서 감사위원회 직원 보는 앞에서 순서대로 전화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누구를 빼고 이러지 않으려고.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심사위원을 몇 분이나 위촉하실 계획이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총 열다섯 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혹시 연락이 안 되고 어쩌고 하더라도 9시 30분에는 최종 마감을 하려고 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 일정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바로 전날 정도 문자로 이렇게 풀에 들어오셨다, 후보, 이렇게 되셨다는 점을…….

용집

김용집위원

아, 후보에 포함되셨다는 식으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문자로 일단 사전안내를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멀리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기는 좀 어렵겠네요, 서울이나 이쪽으로 해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외지인은 한 30% 정도 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대형공사입찰의 경우는 강원도에서까지 오지요, 당일 날이나 다른 약속 취소하고라도. 그런데 우리 이 센터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대체적으로 아마 위원들이 전부 다 광주·전남 분들이 아닐까. 외부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며칠간…….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당일 날 아침에 전화를 받아서, 그날 아마 한 오후 5시 전후로 해서는 최종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장 방문이나 그런 것은 없이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당일 한 11시 경에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어차피.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오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고 식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시청 평가장에서 자치구의 PT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Q&;A 하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마무리해서 그날 바로 결과 발표까지.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 생각은 정량평가는 굉장히 기계적인 거잖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정량평가를, 정성평가, 심사위원들이 정성 평가한 이후에 바로 공개를 해서 합산을 하려고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만에 하나인데요. 혹시 동점이나 또는 편차가 1·2위 간에 극히 미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동점의 경우에는……. (관계 과장을 향해) 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아, 정량평가를 우선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동점일 때는 정량평가의 고득점 자치구를 선정하는 것으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주 미미할 때도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순위대로 발표하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격차가 많고 적고는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해서, 우리가 또 좋은 뜻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가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이렇게 돌아가요.

재성

장재성위원

대회유산 보존관리와 관련해서 5천만 원을 상정을 하셨는데, 세계수영대회 기념하는 물품, 대회소감, 영상 등을 한곳에 모아서 역사자원을 공유하고 보존, 전국규모 수영대회 개최와 연계해서 기념품을 전시·홍보를 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영진흥센터를 앞으로 건립을 하게 되잖아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국제스포츠박물관으로 이전을 할 것인데 이게 지금 국내 광주수영대회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기념물품 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우선적으로 기념물품들을 지금 좀 많이 수집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제가, 본 위원이 예전에도 우리 수영대회 쪽에 말씀을 드렸던 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여하는 우수한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들의 뭔가 여러 가지 좀, 레거시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잘, 여러 가지 사정상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한국수영본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세계 스타플레이어들의 약간, 기념품, 옷 이 정도는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그런 역사적이고 박물관 정도의 성격을 가지려면 그 안에 뭔가 상당히 스토리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지, 무슨, 뭐, 우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해서 전국수영대회 할 때 전시하는 게 저는 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작업들이 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거시사업 총 10개 중에서 수영진흥센터, 기념관, 타임캡슐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년 초에 확정을 지을 겁니다. 센터 부지도 확정되고, 대회 개최도, 이렇게 해야. 그런데 지금 제 고민은 대한민국이 국제대회를 치른 여러 가지 기념관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구육상대회의 경우에 건물 안에, 한 켠에 아주 좋게 해놨는데 거의 문이 잠겨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수영진흥센터가 지어지면 현관, 아주, 평상시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뭔가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곳에 몇 개 물품도 디스플레이하고 영상도 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레거시의 기념관에는 많은 분들의 요구가 수영대회뿐만 아니라 U대회, 월드컵경기까지도 포함해서 만들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광주의 스포츠기념관으로 크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거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수영진흥센터랄지 대회랄지 이것 확정이,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 최종, 약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 레거시 할 때, 여러 가지 볼거리, 기념품, 또 선수들이 썼던 여러 가지 용품들을 전시를 하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지금 다른 광역시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렀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전시관을 해놨지만 사실은 현재 보면 문 잠가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잘 선례로 삼아서 제대로 볼거리가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거기 안에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홍보인데, 어떤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찍고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가면, 할리우드에 가서 유명한 영화배우의 핸드페인팅 앞에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다면 레거시나 이런 쪽에도 우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딴 분들의 조형물을 1~2개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 분들의 자존감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가서 금메달을 땄던 그런 선수들 조형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만들어서는 또 안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같이, 선수들의 볼거리까지 이렇게, 기념품까지 이렇게 같이 전시해 놓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 훨씬 더……. 다른 타, 외국에 가서 보면, 어디 싱가포르인가 갔더니 유명한 영화배우 마네킹도 해놓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대통령 마네킹도 해놨어요. 그 앞에서 또 사진을 찍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잘 한번,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연계해서 만들어 가면 그것도 하나의, 상당히 우리 광주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볼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가능하다면 금메달을 땄던 그런 친구들의, 직접 핸드페인팅은 못했지만 그 손이라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특히 요즘은 어느 공간을 가든 영상 미디어로 완전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글씨를 잘 안 읽어요. 이미지, 사진, 영상 위주로 이렇게, 그런 데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자료요구가 안 왔었어요. 예수금 및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452페이지에 보면,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수영대회시설 개·보수 상황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영대회지원본부를 비롯해서 수영대회 개최로 인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수금 원리금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계획 자료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좀 부실하게 왔어요. 그래서 전체 수영대회 개최로 인한 집행 총액 규모와 예수금, 차입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시비로 예산들이 매칭된 것도 있고 또 국비로 온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 졌는가는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하고요.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시정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영대회조직위 물품용역계약현황 자료하고요. 계약명, 계약내용 쭉 해서 현황목록을 주시기를 바라겠고. 피나(FINA) 협약 해가지고 위반사항 목록 및 조치현황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로 좀……. 제가 11월 13일 날 자료요구를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 안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 확인해서,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시비나 국비가 혼재되어서 사용됐어도 전반적인 집행현황 자료를 줘야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적절히 집행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당연히 그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이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딱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산서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자료가 완전 달라져서 그런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최대한 요구하신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이 대회유산 보존관리에서 수영대회에 연계해 물품전시 및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에 대해서 약간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외국에 가면 성당을 가도 기념품을 사옵니다, 성당에서도. 그래서 항상 안타까웠던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묵주도 하나 사오기도 하고, 저는 성당을 안 다니지만 선물 하나 해야지 그러고 그런 기념품 정도는 사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유명 스타선수들 기념품이라든지 어떤 조형물도 좋고 또 우리 수리달이 조형물도, 또 이미 수리달이 관련해서 기념품도 많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제 방에 지금도 진열을 쫙 해 놨거든요. 엄마수리달이, 아기수리달이, 이렇게 친구들, 여러 관련된 물품들, 전부 전시를 해 놨는데, 그런 물건들도 판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파생상품들도,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광주시내 디자인업체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관련 제품들을 함께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판매도 할 수 있게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의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내년에 해야 할 일이, 우리 조직이 금년까지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좀 고민이 있습니다. 기념품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오래 전부터 여러 고민이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데도 이게 잘 안 이뤄지는 이유들이 또 몇 가지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수영대회지원본부의 업무를 체육과가 받아서 가지만, 아마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서에, 어차피 이 내용이 속기록으로 다 남고 하기 때문에 조치사항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우리 대회유산 레거시 사업으로 수영진흥센터 건립과 전국수영대회 개최를 통해서 수영도시 광주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사업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금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내년 3월까지는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3월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이웃, 가까운 나라에서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전지훈련장소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어떻게 보면 일본 간에 기후도 비슷하고, 가까워서 더 전지훈련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적인 대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렀잖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래서 이미 그러한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것에 따른, 내년 도쿄올림픽에 따른 우리도 전지훈련 같은 그런, 유치하기 위해서 혹시 애쓰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일단 우리 수영지원본부에서는 어떤 그런, 내년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 활동이 없고요. 관련 부서 체육과에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저는 그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데요. 수영종목에 관련해서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본이 수영에 관한한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프라가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 일제시대 때도 일본학교는 운동장 한 켠에 반드시 수영장을 팠다고 그럽니다, 야외 운동장 한 켠에. 그래서 이 수영이 필수였다고 그럽니다, 체육활동에,

미란

임미란위원

아, 바다가.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만큼 굉장히 인프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영에 관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이 얼마 전에 원전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도 그 잔류가 남아 있어서 계속 채취를 하면 그게 나옵니다, 데시바에 걸러져요. 그래서 선수들이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 하면, 각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나라,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접촉이 있었어요. 부산아시안게임을 했던 부산에서도 해외 전지훈련 할 수 있는 30여 곳에 이미 홍보를 보내고 또 배포물도 보내고 이렇게, 코치진이 어디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네 지역을 홍보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문경시만 해도 근처에 국군체육부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이미 5만 명의 도쿄,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또 양산시만 해도 국제레슬링연맹의 제안으로 도쿄올림픽 해외전지훈련 유치하는, 이미 선정되어 있어요. 인천시는 이미 싱가포르 사격대표팀하고 도쿄올림픽 전용훈련을 하고, 그 팀들이 이미 훈련도 하고 갔습니다, 한 번은. 또 그리고 6개국의 태권도 선수들도 인천시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태권도대회를 조선대학교에서 세계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태권도선수들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수영대회뿐만 아니고 다른 거라도 연계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 일본 도쿄대회를 겨냥한, 올림픽대회를 겨냥한 뭔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나 해서 준비하다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제가 준비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또 우리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대회도 했고요, 또 이번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역사와 전통이 수영에 관련된 것이 잘되어 있지만 이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해양수영대회를 하려다가 취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잖습니까, 일본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고려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일본 열도의 특색은 굉장히 길쭉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일어났던 원전의 피해가 밑에 쪽은, 일단 해양, 바다 해류를 통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육지를 통해서는 굉장히 거리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큐슈 같은 곳하고는 굉장히 멀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영의 현실이 엘리트 수영선수들도 50m 규격의 훈련장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 수영장도 25m짜리가 대부분이고, 50m짜리 규격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리고 수영장 입장에서는 엘리트 선수들한테 대여를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일반 회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트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훈련장 섭외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진흥센터에서 그런 전지훈련장으로 우리 수영진흥센터를 활용코자 지금 노력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전지훈련까지도 좀 길게 내다보고 지금 하려고 하는 진흥센터를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아, 간담회 필요하셔요?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소통기획관

계속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승 시민소통기획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6억 8800만 원 대비 1억 5900만 원 감액된 5억 2900만 원으로 각종 수수료 수입 3억 8000만 원, 여권 발급 자치구 지원 국고보조금 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63억 8900만 원 대비 7억 8500만 원 증액된 71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소통 구현에 3억 5천만 원, 시민소통광장 운영에 1억 2천만 원, 열린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에 5억 3100만 원, SNS·블로그 등 온라인 시정홍보 활성화에 6억 6700만 원, 광주속삭임 등 제작 발행에 3억 5800만 원, 광주영어방송국 출연금 24억 1800만 원, 시정홍보기능 강화에 12억 1700만 원, 빛고을 갤러리 운영 관리에 2억 4200만 원, 현장 경청의 날 운영 등 공감하는 직소민원 활성화에 5300만 원, 여권발급지원,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3억 8100만 원, 공무직 21명 보수 등 인력운영비 7억 75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민선7기 3대 시정 가치 중 하나인 소통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보 광고료 부가규정 삭제에 따라 광고수입이 줄어든 데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억 8900만 원 대비 7억 8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주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시정 여론조사 2억 원, 시 공식 유튜브 운영 1억 5천만 원, 빛고을TV 구축 1억 2천만 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홍보관 건립 2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은 금년에 4회에 그쳤던 시민소통 현장 간담회를 내년에는 월1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1700만 원을 증액하여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매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과거에도 추진되었다가 중단되었던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는 표본의 크기와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매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식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채널을 활성화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올려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년이 경과한 빛고을TV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억 2천만 원도 신규 계상했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제2홍보관 건립을 위해 2억 원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SNS 활용 등 홍보 트렌드 변화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나 사업계획이 잘 짜여있는지 홍보효과는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광주영어방송출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와 정규특집방송제작비 등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출연동의안 심사 때 지적했듯이 소년소녀영어합창단의 명칭 변경, 전남지역 청취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 협의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시 공식 유튜브 운영 1억 5000만 원 신규 예산 상정과 관련해서요. 지금 시정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기획·제작에서 시 공식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로 보자면, 최근 소셜 네트워크 SNS 추세가 유튜브 영상으로 옮겨가는 상황임에도 지금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채널은 사실 인기가 없어가지고, 우리시 유튜브 채널 명칭도 빛튜브, 구독자 수가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149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광주시가 행정관청인 만큼 관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요. 시정홍보를 통한 시민참여 유도를 하겠다는 발상은 긍정적이나 특별한 복안 없이 기계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유튜브 운영 용역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시는 전국에서도 꼴등에서 두 번째거든요. 거의 보니까 1만 명, 구독자수가 1만 명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특히나 149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요즘은 개인 유튜브를 운영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전통홍보보다는 요즘은 SNS를 선호하고 사실 그 효과가 되게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의 전통홍보라는 것은 주로 지역 위주로 가는 것인데, SNS 같은 경우는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 정도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세, 트렌드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보게 되면 저희 유튜브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특·광역시는 별도의 전문업체로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들이 채널만 개설해 놓고 저희 직원들이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성공관건은 계속, 지속적인, 일단 방문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 올려줘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부족한 것이고. 다만, 한 번씩 우리들이 결정해서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인력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도 구독수가 5천명이 안 된 데가 많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1억 5천이나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이건 정말, 예산은 1억 5천 투입해서, 이 효율성 없는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보면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예산낭비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SNS에서 트위터나 블로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양하는 추세고 떠오르는 어떤, 그게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열악하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야 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어도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서울이야 워낙 서울시민도 많고, 거기도 10만이 안 됩니다. 8만이에요. 부산도 2만 2천이고, 경북이 5만 5천, 그 외에는 거의 다 1만 명 이내의 구독자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알겠고요. 교양정보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비로 1억 원을 상정하셨더라고요,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2017년도에 4건 해가지고 7750만 원을 쓰셨고, 2018년도에 2건 해서 5000만 원, 2019년도 5월에 6000만 원 집행을 비롯해서 12월 방영예정 프로그램 협의하고 있는 등 방송프로그램 협찬 등을 통해서 시정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 9조에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형태 이외의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홍보매체에 협찬 고지를 하거나 「방송법」 2조22호에 따르면,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원도 하지 못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일명 코바코라고 하지요—를 통해서 우회해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수료를 10% 또 떼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불법은 아닐지언정 법에서 권장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방송프로그램의 순수성에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방송프로그램을 광주에 와서 찍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적인 기반여건 조성이 중요하지, 자꾸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광주에 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광주를 알리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알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SNS를 통해서 광주를 알리는데 많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도 페북에 4500명 이상 연결고리를 갖고 거기다가 광주의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면 가끔 올리고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리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밴드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광주를 홍보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광주를 홍보해 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분들 프로그램을 협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홍보라는 게 특성상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야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다양한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게 우리 시와 궁합이 맞아서 그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송은 방송대로 SNS는 SNS대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채널이 있고 인기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SNS에 비해서는 홍보효과가 단기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방송프로그램을, 광주에 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전국에 알려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예산까지 투입해서 과연 협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세계수영, 아니, 광주영어방송재단출연금 있잖아요. 올해 24억 1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회의 때, 그때 자리에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 가청취권이, 전라남도의 22군데 시·군에서 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보다 다문화 분들이 청취하는 게 훨씬 전라남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전라남도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도 한번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할 때는 이게 의제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출연금이 공동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충분히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해 주시라는, 노력을, 말씀드리고.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소 영어방송에 맡겨놓지 않았나, 이렇게 자성을 하고 저희들이 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신규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지금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궁금한 것은 질의할 것 같아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고 질의를 시작할게요.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연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각 실·국에서 각종 정책이나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그 시정,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우리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공감을 받아서 정책이 수립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이 피드백 되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게 되면 전 방위적으로 저희들이 소통하는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일환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와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보면 시민소통기획관은 소통·경청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쭉 봤더니, 어떻게 보면 소통과 경청에 대한 예산은 조금 미미한 것 같고, 대부분의 예산이 어떤, 우리 시정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은 공급자 일방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기 될 수 있지만, SNS의 어떤 큰 장점이라면 쌍방향이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 올라오면서 결국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정책이 보완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일방적인 예산만 지금 수립되어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여론조사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참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봐요.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여론조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론조사 예산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단발성이고, 어떤 자료 공유도 안 되고 활용도에서도 떨어지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들은 어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조서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여론조사시스템 구축하는 데 5000만 원, 수행하는 데 1억 5천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관계 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론조사 수행 경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존의 홈페이지에 여론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다음에 전국대학생 광주소통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있지요. 작년에도 하셨지요? 올해도 하셨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들었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올해 예산은 7900만 원 들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7900?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올해 예산이 7900?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19년 예산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9년 예산이?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래서 내년 예산은 80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건 한번 세부내역을 줘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자료는 그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나눠져 있기는 해요. 2019년 예산이 처음에 본예산 때 2160만 원이 올라왔고, 그게 시상금하고 심사료가 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합산해본 바로는 그 정도의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통 콘텐츠를 발굴하면, 지금 대회는 했지요? 시상식까지 하셨고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 사이트에 그 영상들을, 광주를 홍보하는 사이트에 저희들이 콘텐츠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주제가 지역의 소상공인 주제로 제한을 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콘텐츠는 저희들이 영상이기, 주로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공식SNS사이트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광주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수단으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유튜브나 인터넷방송이나 그런 데, 블로그나 그런 데 활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저희가 유튜브가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영상제작, 이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도 하면서 또 어떤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게 성과가 정확히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지는 검증이 안 되었겠네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이 사업이 17년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3년째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년이 되었기 때문에 기반을 잡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저희 블로그기자단 운영하시잖아요. 이것은 늘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게 문광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운영주체가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블로그기자단이라는 것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해진 주제도 있지만 본인들이 어떤 관광을, 돌아다니면서 취재해서 올린 것이고, 저희들 시 소셜 기자단 같은 경우는 주로 정책현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 실시간으로 취재해서 올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들어가서 봤는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홍보하고 그러는데 별 차이는 없는 같고. 또 이쪽, 문광실 블로그에 비해서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활성화도 많이 안 된 것 같고.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 이 분야는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들 시 기자단은 주로 정책현장에서 정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이 있지 않으면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소셜 기자단이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슈사항뿐만 아니라 축제, 행사 다 하시잖아요. 다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인터넷방송도 지금 하시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인터넷방송이 지금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렇게 성과를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갔고요, 23페이지.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관계 직원, 기획관에게 자료전달) 인터넷방송은 일단 접근하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중파나 케이블TV로 보게 되면 인터넷방송이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시청률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 어떤 뉴스를 상시적으로 계속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행사 소식 등을…….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러한 매개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 아래에 시민소통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유튜브 등 SNS 특성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유튜브 영상물 제작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앞에 1억 5천 영상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금 보면, 다른 시·도를 보게 되면 운영관리업체가 주2~3회의 영상을 올립니다. 유튜브의 가장 핵심은 계속 주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올라 오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그 1억 5천에 대한 콘텐츠는 운영업체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올리는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콘텐츠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흥미나 관심거리 위주로 올리는 그런…….

정환

이정환위원

차이가 뭐예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아까 1억 5천의 운영업체에서 올리는 콘텐츠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예고편처럼 정기적으로 올리는 그런 콘텐츠인 것이고. 여기는 실·국의 요구라든가…….

정환

이정환위원

내용의 차이가 뭐예요, 내용의 차이가? 그러니까 간간이 올리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의 또 드릴게요. 우리 방송PD·작가 초청 기획답사 하시잖아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게 성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네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하시고.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그 성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답사를 와서, 왔다갔기 때문에 당장 참여한 PD들이 방송 제작에, 그다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성과를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축적이 되어야 저희 자산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게 또 우리…….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축적이 됨으로써 점점 성과가 늘어나야 하는데 거꾸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 그러니까 방송노출 횟수를 말씀하시면 줄어드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요즘 지자체에서 방송 촬영…….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이것을 하는 게 방송노출을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전에는, 16년 전까지는 거의 무상으로 했고 했지만 지금은 유상으로 해가지고 제작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송도.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청기획답사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비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작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작 지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이 기획답사를 계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 전에는 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노출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맛있는 녀석들’하고 ‘한끼줍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유치할 때도…….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두 개잖아요, 그 두 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한끼줍쇼’는 아직 안 했고, 12월 중에 예정이고.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촬영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작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올해 1개 한 것이잖아요. 작년에 2개, 재작년에 4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개수로 보게 되면 저녁에 내 고향, 이런 프로에서 잠깐 노출되는 것과, 지금 ‘맛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재방송이 30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비교하기가 힘들고 제작 편수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 프로들이 인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직·간접적으로 PD, 참여하셨던 분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고요. 다음으로 빛고을TV구축 키오스크, 이것은 작년에 올려가지고 전액 삭감된 것인데 왜 이것을 다시 올리신 것입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정환

이정환위원

TV가 잘 안 나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고장도, 잦은 고장도 날 뿐만 아니라 화상으로밖에 정보제공이 안됩니다.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화상보다는, 화상도 좋지만 문자라든가…….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다른 몇 명,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 TV 잘 나오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던데, 또 올리셔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는 단순 영상제공이었는데, 의외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문자로 가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자까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정말 TV가 상태가 괜찮다면…….

정환

이정환위원

기획관님, 제가 처음에 맨 먼저 물어봤던 것은, 일단은 소통, 여러 가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한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 대부분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 부족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이것, 하다못해 ‘바로 소통 광주’,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라, 홍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라,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다못해 유튜브, 인터넷방송, 블로그, 바로 소통, 이게 뭐 하나 지금 활성화가 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다고, 이 기기를 바꾼다고 해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러면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제가 광주에 살면서 광주의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시정이라는 뉴스도 보게 되면 중앙방송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시간만 지나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데, 또 홈페이지 이용을 못하는 계층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간 그 방식으로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잘됐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제가 보면, 물론 다른 내용인데,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잡지하고 신문을 누가 보느냐 하지만 꾸준한 수요층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시설에 가서…….

정환

이정환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신문과 잡지가 있지만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기존의 페이퍼 형태로 나오지 않고 전자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민들이, 아니, 주민들이나 일반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형태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이 빛고을TV같은 경우도 단순히 영상이라면 지나가는 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주기가 힘들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스마트폰이라는 훌륭한 매개체를 쥐고 있습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문·잡지를 발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은 어떤 과도기이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을, 이미 이렇게, 고장 안 나고 잘 구동이 되고 있는데.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아니, 그런데 저는 여러 터미널을, 터미널 여러 군데를 가보면….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물어볼게요. 2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진로체험더하기소통, 이것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1등이 뭐라고 보십니까? 선호하는 직업이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정성을 제1의 가치로 해서 공무원, 공공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진로체험을 자꾸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는 사실은 이 사업비가 전년 베이스로써 지금 1800만 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변변한 어떤 잡 홀더(jobholder)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적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수요가 많다는 것은 양면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 사업이 좋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얼마나 이렇게, 잡 홀더나 직업정보에 대한 그런 툴(tool)이 없으면 여기에 이렇게 몰리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1천명, 그다음에 17년에 800명이 왔었는데, 올해 지금 1300명입니다, 벌써. 그런데 이게 1300이라 더 늘리고 싶어서 재원이 없어서 못 늘리고 있고, 결국 늘린다는 것이 600만 원 늘려서 사실 저는 부끄럽고요. 위원님들이 그 중요성을 생각하신다면 더 올려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랑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원착오 및 지체보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7페이지에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것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27페이지.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 안내는 당연한 것이고 민원실에도 그 규정을 붙여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민원실 어디에?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도 위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계 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창구 바로 옆에다가 붙어 놨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창구 바로 옆에?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바로 옆에 붙여 놓고, 또 구두로도 안내를 하고 있고.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가서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제가 그냥 보고만 받고 확인을 못해서 불찰인데, 저도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환 부위원장님께서 사회진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익주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공식 유튜브 운영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현재 광주시 공식 유튜브 빛튜브가 개설되었고, 또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구독자가 1400명, 총 조회 수는 36만 6957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검색해 봤습니다. 특·광역시 중 우리 시 공식 유튜브가 가장 적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장재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도시도 거의, 그렇게 많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우리 시 유튜브는 2015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1480명, 조회 수가 36만 6957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전문 크리에이티브(creative)를 활용하여서 유튜브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전문운영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SNS는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통 시민들이 글보다는 영상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글 자동번역 때문에 어떤 국경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유튜브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튜브는 투자를 소홀히 해서 지금까지 직원 위주로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작년에, 올해 빛튜브도 그렇고, 최근에 BTS 제이홉의 치킨누들수프(chicken noodel soup)이라는 챌린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들이 제작을, 시에서 제작을 했는데 3일 동안 10만회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이트에 알려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유튜브의 성공 여부는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계속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말씀하신 치킨누들, 그 영상을 만드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기존에 시에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어떤 그런 접근방법하고 이번의 접근방법은 눈높이를 참 잘 맞췄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잘 잡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뿌려주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우리가 뭔가를, 그에 대해서 반대적인 것이 있으면 또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타 도시는, 거기는 군 단위입니다. 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군 직원들이 거의 영업사원과 똑같아요. 제가 지역을 말하면 그렇지만, 저는 그 지역을, 지명을 말해도 될까요, 군 단위인데? 괜찮을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미란

임미란위원

보성군 같은 경우는 저에게, 아까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 SNS친구가 사천 얼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천 얼마가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 보성군은 저에게 ‘좋아요’ 해가지고 눌렀던 분들이, “이분들 도대체 일 안 하고 뭐하지?” 할 정도로 보성군 과장급 이상은 전부 다 영업사원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아니, 군에서 교육을 시킨답니다. 일제히 앉혀 놓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매 시간마다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과장급 이상이면 자기가 한 행동 그런 것을 하루에 몇 개씩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하면 바로바로 또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는 몇 분이나 있을까 싶어요. 자기가 하는 것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업로드 하는 것을 누가 얼마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동감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미디어 자체가 기존에는 종이나 어떤 편집용이었으면 이제는 트렌드 자체가 1인 방송,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고, 또 제가 아는 학생의 엄마가 있는데 방을 아예, 아이에게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방을 꾸며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인데 이 아이가 엄마, 아버지 몰래 문을 잠그고 밤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 ‘좋아요’ 하는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대대적으로 “그래, 아들아 해 봐라.” 해가지고 안방을, 본인들이 나오시고 그 방에다가 전문적으로 아예 화면을 쫙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적 흐름을 따르면 잘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기존에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도 좀 젊은 사람이 많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데. 그리고 계약을 할 때도 얼마 저기가 있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그래, 계약기간 1년은 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 음식, 교육청의, 학교, 제가 자모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식자재가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계속 바뀌어서, 업체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계속 긴장감을 주는 거잖습니까. 그것처럼, 왜냐하면 어차피 그 유튜브는 한 번 만들면 그것을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있는 계약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이고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심사할 때에 심사위원으로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짚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힘이 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유튜브는 앞으로의 SNS 대세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특·광역시에서도 당장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이홉의 치킨누들수프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 수, 유튜브가 1천명 정도 수준이 됐었는데 3일 만에 10만명이고 댓글이 2만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을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글 번역기로 하면 다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급성장하는 것이고, 또 자라나는 미래세대한테는 또 하나의 각광받는 직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신규사업을 다소 처음이라 조금 미덥지 않고 서툰 부분도 있지만 지원을 해 주면 기반을 조속히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무엇보다도 관에서 만들었다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그 안에서도 유익한 정보와 재밌는 정보, 그래야 계속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방송을 보면 계속 업로드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냥 업체에다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주시의 정말 주주가 되는 입장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타 도시에서 그렇게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특·광역시는 광주를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은 2억에서 3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2~3회 정도로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대체해서 올려줘야 계속 방문자 수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처럼 이벤트성 콘텐츠 갖고는 유튜브 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콘텐츠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우리 광주 쪽에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도 좋겠다 싶어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아까 중학교 2학년짜리들도 벌써 자기의 길을 스스로, 부모님하고 상의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잘 계발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친구들도 만들면 자기들도 자기들이 만든 것을 올려놓을 수 있고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한 영상콘텐츠로 1억 2000만 원, 또 유튜브 구독자 확보를 위한 이벤트로 3000만 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확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뭔가를, 이벤트를 해서 상품을 주고,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효과는 봅니다. 그러나 제가 봤었을 때 충성도가 높거나 어떤 마니아층을 형성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3000만 원 예산을 집행해서 이벤트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이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면 신규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 몰이를 위해서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영상콘텐츠가 있는데 이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들의 광주시 유튜브 확산을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를 통해서 광주 대표명소라든가 행사 관련 소식을 노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는 단기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초기에는 채널 노출에 도움이 있고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식채널에서의 어떤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자신의 일상도 같이 함께 공유하고 또 대표명소를 알린다고 했는데, 치킨누들 보니까 거의, 아주 재밌고 아주 유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존에 알던 데만 하지 않았나, 동네마다 숨어진 곳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꾸 제가 남구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남구의 대촌에 고싸움축제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유쾌하고, 대한민국에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없어요. 국가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들어가면 좋겠는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유튜브의 선호도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은 이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앞으로 가는 추세고 또 점점 더 거기에 대한 시장성이나 찾는 층들은 훨씬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도 홍보하는 효과보다도 높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 공감 콘텐츠도 어떤, 아, 너무 딱딱한, 틀에 박힌, 그런 것을 떠나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업체가 선정되면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다면 그 홍보를,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만든다 하면 고객을, 타깃 층이, 만약에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도 그렇다고 봅니다. 어버이날 개념이, 어버이날 시즌이다 그러면 어버이들에 맞는, 어떻게 보면, 그 시즌, 또 아이들의 어린이 날이다 그러면 어린이에 맞는, 그러니까 어떤 시즌별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타깃 층을 정확하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제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분들의, 전문가 집단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잘되고 있나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치킨누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 하다못해 소방공무원, 우리 공무원, 다양한 친구들이 같이 함께 했더라고요, 춤꾼들, 직장인들. 저는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지를 해 주시니까 그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치킨누들수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전에 그런 영상을 만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10만회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조금 더 많은 것을 집어넣었을 텐데, 그렇게 조회 수 1천회가 10만이 3일 만에 될 것이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유튜브의 위력과 BTS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이게 앞으로 우리 시 유튜브 운영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시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아니, 일단 하시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중요한 것만 짚고 오전에 마무리하시게요. 오후까지 넘어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는 녀석들’,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맛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케이블TV기는 하지만 꽤 인기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광주로 유치해 올 때 PD나 이런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그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의 먹거리, 어떤 맛집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주먹밥이라든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해가지고 몇 군데 명소도, 또 100년 이야기 테마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은 공중파와 달리 30회 이상의 재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방송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홍보효과가 큰 것이고. 특히 100년 이야기라든가 주먹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홍보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보면 교양재능예능프로그램 제작지원에서 타 광역시·도처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또 보성 이야기를 하는데, 보성 같은 경우는 연속극이나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관광객도 그만큼 많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방금 그런 노력, 이렇게, 기자협회입니까, 아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PD협회, PD작가협회.

미란

임미란위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은 너의 일, 이것은 당신의 부서, 벽을 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촬영하고 있는 연속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환상의 타이밍’이라고 광주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미니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태어난 여성이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의 과거의 여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 전체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즉각 즉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가 없는데, 나는 몰라.”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데다 귀를 열어서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실·국간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기프로그램에 홍보 탑재하는 것은 사실은 안전성이 있는 것이고, 드라마에 개입하는 것은 비용도 많을 뿐더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신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지금 광주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설명자료 24페이지, 제2홍보관 임차비 700만 원과 또 건립비 2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에 20평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본청 1층에 제1홍보관 무등갤러리에서 2홍보관에 건립하는데, 김대중센터 2홍보관을 설립하는 이유가 뭐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김대중, DJ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외국인 해가지고 관람객이 1년에 160만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가지고 우리 광주를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VR존을 포함해서 공간을 조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체험공간에 VR이나 또 어떤 것으로 더 채워져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VR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VR로? 이렇게 눈에 쓰고?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래서 무등산이라든가 양림동, 이런 부분들을 설명과 함께 간접관람을 하게 되는 어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옛날에 시청 1층에서, 어디지요, 일신방직, VR로 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그것을 한 번 체험했는데 진짜 너무 생동감 있었습니다. 그것 혹시 자료도 있나요, 일신방직 같은 자료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있는 자료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60만명이 우리 김대중센터를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1층에가 기존에 광주에서 장인들이 만들어놓은 상품들이 많이 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볼거리를, 지정된 곳에, 우리 시도 홍보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아, 광주에 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러하게, “역시 광주는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낀 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하시면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이번 홍보관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점이 있지 않게 사전에 회의도 좀 하고, 담았으면 어떤 것들이 좋은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질의 계속 이어갈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오전에 마쳐버리시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안 하셨구나.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윤장현 시장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사회통합추진단하고 또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들었지요, 두 군데? 기억하십니까? (방청석에서 “참여혁신단” 하는 직원 있음) 참여혁신단, 맞다, 참여혁신단. 기억하신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없어져버렸지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조직개편해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용섭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소통기획관실하고 혁신정책관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두 가지를 시정의 주요 방점을 찍고 추진하시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늘 하면서 저희가 무슨 저희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라도 해서 광주가 홍보가 되고 시민하고 시하고 양방향 소통이 된다면 부족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예산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어떤 시도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들, 또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지, 소통은 확대할수록 좋지요. 저는 얼마든지 소통은 정말 개인적으로든지 관하고 민하고의 관계든지 저는 확장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올해 계속 이 상임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평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지만, 보통 상임위를 바꾸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못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먼저 전달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체적인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서 연말에 올해 이렇게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내세울만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바로 소통 광주’, 그때 개편, 개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연말에 저희가 할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계신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이 그동안,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37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여기에는 일단 정책화된 안건이 1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좀 까다로우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 전반적인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난임부부 시술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냐고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언론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내서 꼭 통과되게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천명이 넘는 숫자가 거기에 공감을 했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토론은 안 했습니다, 시장님 특별지시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토론은 12월 9일에 권익위에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시장님 특별지시로 하도록 했다고 뉴스에 다 보도가 되었던데.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 아마 페이스북에 시장님이 올리신 글을 보신 것 같고.

용집

김용집위원

예.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의 바로소통시스템을 보게 되면 시장님께서 권익위하고 복지건강국 해서 조속히 논의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안 냈는데 보도가 되었을까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제가, 일부, 거기에서 취재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보도자료에는 토론절차를 단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이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어쨌든 권익위의 프로세스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하게 되고, 절차에 따라서 방향이….

용집

김용집위원

간소화하더라도 절차는 이행하시겠다, 이 말씀시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잘해서 내년에는 정말 소통 부분이 잘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질의 준비하면서 빛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구독이나 알림설정을 얼마나 하셨는가도 참 염려스러워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장 내 웃 음) 우리 공직자만 3600~3700명, 산하기관까지 하면 칠팔천 명 되는데, 그분들 가족들하고 그분들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사오만 명 이상은 구독알림설정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들어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공직자들 내부에서라도 그런 운동을 전개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시정여론조사 1억 원, 전국대학생 광주소통 콘텐츠 발굴지원 4천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용역 3600만 원, 시민소통 맞춤형 홍보 콘텐츠제작 3천만 원, 빛고을TV 키오스크 구축 1억 2천만 원으로 6건에 3억 2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정정하겠습니다. 5건에 3억 2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감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감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대화)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민주인권평화국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6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3400만 원 대비 124%가 늘어난 3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민주인권평화지원사업 27억 2천만 원, 5·18 40주년 기념사업 지원비 19억 2천만 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비 6억 2천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지원비 1억 5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 55억 5700만 원이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문화센터 사무실과 공연장 등 사용료 1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4천만 원 대비 13%인 18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인권과 소관으로 트라우마센터 운영 12억 3천만 원,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 120년 전시회 10억 원,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8억 원, 광주시민대학 운영 1억 원, 광주민주시민합창축전 광주지원 대회 5천만 원, 시민인권실태조사 4500만 원, 친일인물 단죄문 및 일제잔재물 안내판 제작 3천만 원, 공무원 인권 모니터링 1천만 원 등 총 5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선양과 소관으로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지원 27억 2천만 원,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15억 원, 제40주년 광화문 5·18문화제 2억 7천만 원, 5·18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 1억 3천만 원, 5·18사적지 보존 및 보수 1억 5천만 원, 광주국군병원 건물 안전진단용역 1억 원, 영락공원 매장 분묘 사용료 1500만 원 등 총 8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소관으로 대한적십자사 지원 1억 5천만 원, 통일관 운영 지원 1억 2천만 원, 북한이탈주민 남도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1천만 원, 평화통일 네트워크사업 11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지원 1천만 원, 통일 공감대 조성 500만 원 등 총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5·18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전시 5천만 원, 5·18기록물 보존처리 연구용역 5천만 원, 5·18 관련자 구술증언 채록 용역 5천만 원, 기록관 시설유지 관리비 2억 7천만 원 등 총 2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5·18역사알리기 운영 5천만 원, 5·18 법정·영창 상황재현극 운영 4300만 원, 오월나눔 체험학습 운영 2천만 원, 센터 및 공원 등 시설유지 관리비 10억 4천만 원 등 총 2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은 40주년을 맞는 5·18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정의로운 인권공동체 광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8 40주년기념 지원사업 지원 19억 2천만 원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6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42건에 25억 3564만 원이며, 생활적폐홍보비 4천만 원, 시민인권실태조사 4500만 원,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 120년 전시회 10억 원, 5·18기념사업 기본계획용역 1억 3천만 원,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기념 5월 연극공원 2억 원, 국군광주병원 건물 안전진단 용역 1억 원, 5·18기념공원 내 대동광장 주변 녹지공간 개선 5500만 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3억 원,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6억 4900만 원 등이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된 반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35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 5천만 원 등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 120주년 전시회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내년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40주년 기념 광화문 5·18문화제는 광주시와 서울시가 공동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규모로 기념행사, 콘서트,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국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옛 국군광주병원 건축물 6개 동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5·18자유공원 법정·영창 보존시설의 상황재현극 운영에 따른 기념품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확보해서 작년보다 3억 원이 늘어난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동시 추진됩니다.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국고보조금 7억 원을 확보하여 15억 원의 예산으로 제40주년을 맞이한 기념행사가 세계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정신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추진됩니다. 이처럼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신규 사업으로 42건 25억 3564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다양한 전국화·세계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갑자기 신규 사업이 대폭 증가하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난 만큼 사업계획별로 타당한 사업인지, 예산추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3억 890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17억 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4억 1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이에 걸맞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설명자료 257페이지 시민대학 운영 예산에 1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광주시민대학 운영은 광주평생진흥원에 위탁해서 맡겨진 사업이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 보임) 2019년도 시민대학 운영을 보면 민주의식 함양교육프로그램에서 일곱 교과목, 민주시민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시민대학 특강, 동아리 지원하고 성과공유 500만 원, 홍보사업관리비 해서 총 일곱 과정, 다 해서 1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 이 운영 자체는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교육프로그램을?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원래는 당초 광주시민, 누구나 원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시범 시민대학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 처음 시도한 광주시민대학 운영인데요. 일반적으로 민주시민의 역량강화, 또 활동가 양성, 주로 활동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만, 조금 시기적으로 준비할 기간이 사실은 지난해에 좀 부족했고요. 또 공모사업을 하는데도, 공모하는 데가 조금 없어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맡아서 했습니다만, 처음 시도한 것이라 저희들도 약간의 무리가 따랐다고 인정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미 기존에 잘 나가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잖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지금 ‘온고지신 인문학, 혁명의 숨결의 여기에!’, ‘배려와 존중의 인문학’, ‘문학 작품으로 돌아보는 상처와 치유의 담론’, 또 ‘동행하는 시민대학’,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주요 국가폭력과 민주인권의 교육’, 그리고 ‘모두에게 페미니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이렇게 민주활동, 쭉 내용을 보다 보면…….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온고지신 인문학’에서 ‘혁명의 숨결을 여기에!’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조선 여성들 근대의 문턱을 넘다’, ‘나혜석과 김명순의 시스터 훗 케미’ 쭉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주기는 주 2회, 총 16회, 32시간 되어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어디 학교 여성학 전공, 과거에 90년대 후반인가, 여성학 전공했었을 때 그런 어떤 교과과목처럼 페미니스트, 약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또 다음 장 봐보겠습니다. 아, 3번인가요. 여기 또한 다른 과목입니다. ‘배려와 존중의 인문학’입니다, 이 또한. 여기 내용을 보면 ‘상호인정투쟁 왜 필요한가’, 또 ‘인권과 지역 언론의 역할’, 내용이 이렇게 쭉쭉, 특강에 ‘타자의 목소리’, ‘여성 태어나거나 만들어지거나’, ‘여성과 자기만의 방’,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또 ‘고전 안티고네의 진실을 위한 저항과 사랑’, ‘괴테의 <;파우스트>; 권력과 자기존엄의 충돌’,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 과정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건가 해서 약간 혼동이 있었어요. ‘아, 이것 정말 강의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약간 의문한 점이 뭐냐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시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명입니다, 교육 정원은, 20명이고, 교육주기가 2회 하고 총 16시간 32시간. 일반시민들로 했었는데, 과연, 우리 보통 CEO과정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좀만 강의가 어려워지면 사람들 저기서 막 소리가 웅성웅성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PT자료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좀 막 볼거리가 많으면 또 집중해서 듣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입학해가지고 교과과정에 접수하잖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듣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됐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16명밖에 안 됐습니다. 중간에 또 마치지 못한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이건 올해, 당초에 내가 처음 실시했다고 했고요. 시범사업으로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을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동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의 출연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 적극적인 공모를 했었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검토하다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전부 평생교육원에서 공모하고 해서 위탁한 사업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하고도, 왜 이렇게 하냐고 좀 질책도 하고 제가 했습니다만,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저희들도 봐져서, 올 시범사업이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했습니다만, 12월 중으로 성과공유평가회를 거쳐서 내년은 과감하게 수탁기관도 고려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고요. 프로그램도 좀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서 알기 쉬운 그런,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실은 뭔가를 배우기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교과과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과연 이 강의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될까, 그게 염려스러웠습니다. 보통 우리 다른 과정들 보면 140명씩 모집해서 30명밖에 남지는 않거든요. 논다고 했었을 때 좀 더 올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을 활동가로 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도 시민대학의 어떤 교육수준을 낮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확장해서 그분들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정말 어떤 가는 방향에 활동할 수 있는, 거기에 중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분들로 하여금 지레 겁먹고 도망가게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운영을 하실 때 시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교과과목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에서, 그리고 올해 다시 공모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공모해 놓고 말게 아니라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내년이면 벌써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총칼을 휘두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지가 벌써 40주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국립묘지랄지, 국립묘지하고 또 기록관을 만들고, 유공자에 대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좀 이렇게 못 받쳐주면서 그러는 사이에 또 폄훼하고 또 왜곡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5·18민주화운동 자체가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5·18이라 하는 그 배지를 저희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광주 하면 디자인비엔날레도 있고, 비엔날레도 지금 2년마다 하고 있고 그렇잖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안타까웠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우리가 상징할만한 뭔가 하나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마크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심벌(symbol)마크 하나 없다는 것이 좀, 저는 디자인 전공자라서 약간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매년 5·18기념행사 할 때 항상 배지가 나오잖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기억에 남는 배지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동안에, 39년이 지나도록 행사위원회에다 그동안에 맡겨서 한꺼번에 5·18 몇 주년 그 해마다 행사를 치렀는데요. 그때마다, 제 기억으로 최근에도, 해마다 상징배지가 바꿔졌습니다. 그러고 또 그 다음해에 행사위원회에서 공모하고 또 공모하고, 금액은 3천이고 4천이고 그런, 그 정도의 금액으로 해년마다 했는데, 작년입니까, 제주도 4·3 70주년 행사만 해도 동백꽃을 형상화한 배지로 전국의 이목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행사위에다 두다보면 아주 졸속으로 해마다 CI를 제작하는, CI가 아니고 그냥 배지만 제작하는 그런 행태로 진행해와서 이제 40주년…….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은, 김익주 위원장님,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올 일본 갔었을 때, 몇 월 달이지요, 그때가? 1월…….

익주

김익주위원장

1월이요.

미란

임미란위원

1월 달입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1월 25일.

미란

임미란위원

1월 달에 나고야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미팅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팅하는 자리에 시장님이 배지를 차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특이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뭐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나고야시의 배지인데, 굉장히 나이에 안 맞게 귀여운 캐릭터의 배지를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고야시 배지가 몇 개가 있기는 있나 봐요. 참 특이하다, 욕심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또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부시장님이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또 배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욕심난다고 그랬더니, 갖고 싶다 했더니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져오려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배지를 볼 때마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누가 뭔 말 하면 그것을 항상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독특하고, 누가 봐도,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CI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주 하면 동백꽃, 벌써 그때 봤던 기억이 저에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상표이기도 하고, 명함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배지만 보면 우리 같이 일본 갔다 왔던 기억도 나면서, 그렇게 상징적인 게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내년이면 벌써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이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전국화, 그야말로 세계화를 지금 생각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행사를 주관할 때, 또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도 있어요. 다양한 행사도 필요하지만, 행사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돌아갈 때 저처럼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상징적인 배지 하나라도 이렇게 좀 정확한, 그리고 해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남아있고 계속해서 다른 원·투·쓰리가 나오는 게 괜찮지만, 이제는 좀 정립한, 디자인적인 것이 시각화가 정립이 돼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세월호 배지만 봐도, 노란 리본 있잖아요? 그 리본만 봐도 ‘아, 이것은 세월호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5·18민주화운동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5·18을 상징하고 또 대표하는 상표를, CI를 이번에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지적, 너무 고맙게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항상 행사위원회에 맡겨서 해왔었던 것을 이제는 정말로 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배지뿐만이 아니라 무슨 홍보물에도, 또 어떤 의상디자인 같은 것도, 서포터즈도 이번에 할 계획인데요. 그런 모든 것에다가 그 CI를 접목해서 세계인권포럼과 동시에 개최하고 아시아인권상도 수상하고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하는 데 CI가 꼭 필요하다, 너무 지적이 고맙고요.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저희들이 애시 당초 넣었는데 집행부 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당초대로 해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빠졌는데, 시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이게 공모 자체부터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4월쯤에 선보일 수 있도록, 또 심사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한꺼번에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가 돌아오면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런 어떤 자그마한 기념품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대 지원을 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왔는데, 혹시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00%인데요. 전체 대상의 약 40% 됩니다. 130%로 증액시킬 경우에 한 4억여 원이 소요되고요. 전체 광주시의, 우리나라에서 광주시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공자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절반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조금 융통성이, 숫자가 몇 분 안 되셔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내년은 특별히 40주년이고 그래서 특별 위로금이라도 줬으면 하는, 저는 꼭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료 하면서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5·18유공자들에게 연 1회더라고요. 그런데 5월이면 위문금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광주시에서는 지금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직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광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울은 약 6천 정도면 됩니다, 그게.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 2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40주년이고, 벌써 당시의 어린 학생들, 대학생들이 다 60이 넘어, 환갑이 넘은 나이가 지금은 돼서 40년 한도 있고 그래서 5월 달, 서울처럼, 한 달만이라도 특별위로금, 서울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냐,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5월에 특별위로금이라도 지급해 주신다면 5·18유공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에 덧붙여서, 5·18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또 생활수준이 보편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면실시가 어렵다면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과 또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먼저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게 여러 가지 장·단이 물론 있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 또 탈락이 되고 이러한, 중위소득 130%로 했을 경우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액수는 아까 2억보다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좀 나이하고, 연령하고 상관없이, 그러더라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괄, 일단은 단계적으로 하되 내년에는 40주년 5월에 특별위로금을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유공자, 저도 개인적으로 유공자입니다만,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일단은 내년에는 5월에 위로금 정도로 먼저 해보자?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예산상 검토해서 30% 또 올리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을 맞이해서 시장님 공약이 5·18의 세계화입니다. 어려웠던 80년대부터 5·18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또 이분들의 삶은 나눔과 또 희생의 5·18운동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분들의,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도 됐고요. 또 예를 들자면, 서유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시아인권위원회의 특별대사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요. 또 캄보디아·스리랑카·미얀마 등 80년대 한국 실정과 비슷한 나라에, 굉장히 군부독재 국가의 민주화운동과 또 민주인권운동을 통해서 오월정신을 전파하고 또 공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5월에 작고하셨습니다. 이처럼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헌신한 인물들이, 그 분들의 삶을 올곧게 기록하고 5·18의 새로운 역사가 되어서, 단순히 우리 광주만의 그게 아닌, 이미 이렇게 세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분들을 전국화·세계화를 앞당기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서유진 선생님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에 제가 한 번 뵀습니다. 그때도 건강이 좀 안 좋으셨고요. 또 두 번째는, 건강이 회복됐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아주, 5월에 아주 혼신을 다하신, 미국으로 건너가서, 특히 동남아 일대에 아주 혼신을 다해서 5·18을 알리고 또 함께하고, 정신을 함양시키고 하시는 분입니다. 전라북도 분이십니다만, 항상 자기의 혼은 광주에 있다고 하시고 광주에 오실 때마다 관련, 운동하신 관련자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토론하고 하신 분인데,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하는 차에, 제가 사실은 올해 2월에 다시 왔기 때문에, 안타깝게 5월 달에 방금 말씀하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 분 유해는 5·18 구묘역 제3묘역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선양하고 또 알리는 그런, 광주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을 꼭 알려줬으면 하는 정말로 바람이고, 4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좋은 제안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록을, 그 이후에도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광주정신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기록도 함께 꼭 기록이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의 120년 전시회 예산 10억이 국비 5억과 또 시비 5억으로 매칭해서 세워졌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학농민운동부터 또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인권·평화운동의 근현대사를 정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 개최 및, 또 5·18 당시 현장을 재현하는 재현관, 또 체험관 등을 구성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와 5·18자유공원에 5월 중 7일간 전시회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비 5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부에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또 설득하고 또 사정하면서 갖은 노력 끝에 예산을 확보하신 국장님께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시기간이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전시물을 7일간만 전시한다고 사업조서에서 써져 있어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것은 당초에 한 달 이상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나머지 일부 전시 끝나면 보관해놨다가 그다음에 일부 보완해서 전시하고 하는 형태로 첫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미란 위원님이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자유공원을 스크린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쭉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3주가 지났는데요, 그 기간에 저희들이 아주 갑자기 좀 목 변경을 했다고 할까요. DJ컨벤션센터, 또 자유공원을 제가 다시 두 번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120년 전시사를 좀 축소하고, 7일간은 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융통성 있고요. 예산을 좀 축소하는 대신에 바로 건너편으로 자유공원을 대폭, 지적하신 대로 현실감 있게 제대로 된 5월의 현장으로 이렇게 다크 투어리즘을 하실 수 있도록. 심지어 내년에 우리 대통령께서 오시면 둘러보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다시 구상을 하면서 전시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행사규모도 줄이고 전시기간도 줄여서 그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예산을 자유공원에다 투입할 목적으로 좀 기간을 줄였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내용이군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18자유공원에다가 지금 설치, 갑자기 목을 변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치하실 때 기획전시가 아니고 상설전시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획을,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안하자면 우리가 그런 전시장에 가서 봤었을 때 체험하는 게 중요하잖습니까. 지금 여기도 재현관과 체험관이 있어요. 그러면 체험할 때는 그냥 체험하는 것보다는 관람객들이 같이, 그때 당시 옷들이 좀 캐릭터, 그 옷들은 지금은 입지 않거든요. 남학생들은 교련복이랄지 여학생들은 교복 같은 것도 함께 비치한달지, 그래서 그 의상과 함께 그때 체험하면서 그렇게 투어를 해도 재밌, 재밌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러나 관람객들에게,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때의 그 느낌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전시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해서 설계를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물론 전액을 보전할 수 없고요. 일부는 소모성 예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을 좀 보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기 센터장님, 5·18기념문화센터장님 계십니다만, 센터 소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센터도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상의해서 자유공원을 좀 재현하고 체험하고, 특히 5월 한 달간 대대적인 기획을 통해서 정말로 ‘아, 여기가 그 현장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짧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장 내 웃 음)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인권헌장 홍보달력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을 몇 년도치 제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내년에 행사한 것을 내년 말에.

재성

장재성위원

2020년…….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내년 말에 하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내년에 달력을 만듭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러니까요,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통과되어가지고 집행하면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달력이 다 있을 건데 굳이 이렇게 달력을.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 국장에게 설명) 21, 예. 지난 해, 내년에 했던 걸 종합해서 그런, 인권 관련 전시작품도 수록하고 해가지고 2021년도 달력을 제작할…….

재성

장재성위원

아, 2021년 달력을 제작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다, 이 말이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내년 말에 제작하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로운 도시 의향 광주 추진과 관련해서 불의·불법·부도덕 및 생활적폐 근절을 위해서 신규예산 4천만 원을 세웠어요. 이와 관련해 잠깐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김용만 민주인권과장님이 좀 해주시면.

재성

장재성위원

예.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민주인권과장 김용만 입니다. 우리 시는 나름대로 ‘의향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불의·불법·부도덕과 같이, 지난 번 수영대회 기간에 붕괴된 그 사건 있잖습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의향도시에 맞게끔 이러한 불의·불법·부도덕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근절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시민권익위에서 선정도 해가지고 14개 과제는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의로운 부분은 적극 권장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 50명을 발굴해서 선정하고 시상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수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시민들이, 누가 추천했을 때, 50명 이상이 추천하신 분에 한해서 만약에 심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도 뚜렷한 공적이 의로운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아니, 발생할 수 있는, 아니,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면 그와 별도로 물론 수상할 수도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8월 6일 간부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2020년 본예산에 올려놓은 건데, 지금 주요 내용으로 보니까 정의로운 시민활동 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SNS 등으로 정의로움을 적극 권장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누가 제작해서 정의로움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의로운 상을 수상하신 분에 한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 되잖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활동사항, 그다음에 공적이라는 그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SNS에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의로운 일을 했던 분들을 모범 삼아서 그 분들의 그런 활동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 위한 그런 거다, 이 말씀인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최근에, 지난달 1일 날로 기억합니다. 11월 1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 윤동현 학생을 저희들이, 저희 국에서 추천을 했어요. 그 분은, 그 학생은 마침 ‘유니클로’ 광고를 내리게 하는…….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동영상을 양금덕 할머니 모시고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광고를 못하게 만들어서 아주 국민적인 크게 공감을 사고하는, 그래서 ‘의로운 시민상’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 그동안에 또 윤동현 학생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언론사와 연계해서 동영상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이러한 활동. 그다음에 생활적폐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 말씀하셨던 50건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했어요. 한 50여건이 왔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폐는 그럼 어떻게, 이것은 뿌리 뽑자, 이를 테면 해당 과에서 하자, 이렇게…….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했던 부분 참고해서 예산심의 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내년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5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3억을 증감해가지고 8억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증감, 60%나 넘게 3억 이상을 증감시킨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을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것은 시비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 국비 활동을 해서 국비보조를 따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규모를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UN인권대표부 대표님을 포함해서, UN대표부입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세계인권 대표적인 분들, 또 가능하다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분들까지 폭을 넓혀서 대대적으로 광주가 갖는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세계적인 도시로서 도약 플러스 지금 자유, 특정당에서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도 세계적인 인권가들이 쐐기를 박는, 이러한 광주 또는 서울,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많은 대담이나 이런 것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광주가 그 분들을 통해서 쐐기를 박는 그러한 형태로 늘리고요, 기간도 좀 늘리고, 폭도 좀 늘리고, 다양한 섹션(section)들도 늘리고 해서.

재성

장재성위원

여하튼 왜곡하고 그런 분들에게 쐐기를 박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저명인사들, 인권운동가들을 초빙해서 광주의 정신, 5·18의 정신을 세계화하겠다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만 가지고 계신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기획단에서 이미 내년 주제가, ‘기억과 공동체, 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이달, 아니, 올해 안으로 완전히 계획이 끝나고 지금 밑그림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은, 불과 한 다섯 달, 여섯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초청장도 보내고 다 해야 됩니다. 내년 초에는 이 밑그림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먼저 선, 질의 위원님의 본을 받으셔서, 충실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장재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향 광주 그 사업을, 아까 그 유튜브 얘기했잖아요, ‘유니클로’ 패러디한 유튜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 우리 시의회 의원 한분도 등장을 합니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자세히 안 보셨구먼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자세히 못 봤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의원 한 사람, 아, 진짜로 등장을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다시 한 번 보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쓱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겠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우리 김용집 위원님 아니십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광주시청 앞에 소녀상 제막식 할 때 동영상 일부에 의원 한 분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등장하니까 자세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초상권 침해 때문에 그러신가요? (장 내 웃 음)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말 필요한, 우리 의향 광주나 5·18을 알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국내외에. 그 분들을 40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쫙,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집을 한번 만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를 하지만, 80년대 초반에는 5·18이라는 얘기 자체를 입에서 꺼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잖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직접 당사자로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까 누구였지요. 서유진 씨도 말씀하셨는데, 또 윤이상 씨 같은 분도 82년, 83년 그 어려울 때 유럽에서 음악을 통해서 광주의 진실, 또 광주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귀국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40주년이 좀 더 알차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분들 중에서 필요하다면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수 있으면 위촉도 하고, 또 5·18 관련해서 다른, 우리가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의로운 도시 의향 광주 관련해서 생활적폐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적폐라는 것이 다른, 사전상에는 다른 의미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박근혜, 최순실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켜켜이 쌓였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적폐라고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표현을 적폐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회의를 통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논의해가지고 바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최근에, 제가 잘 몰랐는데, 최근에 바꿨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바꿨어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정의롭고 따뜻한 고을 광주 만들기’로 아주 부드럽게 고쳤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생활적폐과제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내용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의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잘못해갖고 적폐로 되어 버리면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올해에 이어서 일제잔재청산 단죄문 안내판 설치까지 하면 이제 얼마나 남습니까, 내년 사업계획까지 하시면?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내년까지, 내년에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예, 내년에 단죄 안내문 7건, 안내 표찰 1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마치고 나면 나머지 과제는 어느 정도나 남는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우선순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지금 내년까지 하자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할 수 있는 국공유지 지역에 있는 건 아주 쉽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는 내년까지 다 끝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국공유지는 끝내려고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까지는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다음에…….

용집

김용집위원

나머지 사유지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사유지의 소유자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 복잡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또 공동으로 된 공동주택 안에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잖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전부 사유지라고 보고요. 사유지 부분은 상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국공유지에 있는 친일잔재는 내년까지 단죄문이나 안내판 설치가 끝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다음은 인권실태조사예산 4500만 원인데,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권이 우리 광주시에서만 주장하는 인권이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권의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에도 실태조사를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우리 김용만 과장님이.

용집

김용집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일단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할 예정인데요. 일반시민과 이주민 대상으로 해서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2012년도에 광주인권헌장이 공포가 되고 이 헌장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권지표를 만들었는데, 인권지표가 100대 인권지표에서 정량지표가 한 50%, 또 정성지표가 50%인데 그동안에 지표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정성 부분을 제외하고 정량 중심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각종 위원회에서도 정성 부분, 즉 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권의식이라든지 인권행정체감도, 인권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걸 평가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하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예, 나오는 것은.

용집

김용집위원

시에서 직접 한가요, 어디다가 위탁해가지고 한가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위탁할 예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디에다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공모한 데.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전문기관에, 선정해서 위탁해서 하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시민들을 면접해서, 일대일 면접으로 해서 설문을 받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위탁기간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주로 대학기관에서 많이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 예산으로 일대일 면접해서 설문조사.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게 150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가능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조금, 액수가 아주 충분하지는…….

용집

김용집위원

여론조사도 면접, 그러니까 전화 여론조사 말고 면접 여론조사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드는데요. 전화로 해서 일대일로 이렇게 직접 하려면…….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전화도 그렇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과연 이 정도로 해서 일대일, 직접 만나서 설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또 그러려면 1천명을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표성을 가지고, 아니면 연령별·지역별·성별 안배를 해서 하나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45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어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우리가 1500명 아니고 한 1천명만 일대일 면접 여론조사를 맡겨도 이 금액 주라고 그럽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이게 2012년부터 이렇게 해 왔었는데요. 이 금액이면 아주 그렇게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12년부터 매년 여론조사를 했었다는 말씀인가요, 실태조사를?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니, 해왔었어요. 일부 해왔었는데, 저도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학교에 있을 때, 대학에 있을 때 강의도 하고 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실태조사 했던 내용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부터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지금 보관하고 있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건 자세히.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면, 계장님이 나와서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계장님이 답변 들을까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좋습니다. 계장님이 한번 시원하게 답변해주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계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장 내 웃 음)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 누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꺼주시렵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떼고 말씀하시면 더 좋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계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기왕에 하는 거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해서 우리 시 인권정책의 모델이 하나 거기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실태조사해가지고 반영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튼 이번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세계인권도시포럼 우리 하잖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 예.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에 우리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몇 군데나 국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14개 해외기관에서 참가하고요. 국내는 25개 기관 등, 이것을 합쳐서 39개인데요, 국내는 외무부를 포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웬만한 인권 관련된 단체는 다 참석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지요, 큰 인권단체를 망라해서 다 참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서 나온 제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제안도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많은 정책대안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 속에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 안에, 여기 국내, 이를 테면 인권, 각 장애인, 여성, 여러 가지 이주민, 여러 가지 국내 단체에서 9개 섹션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외국에 있는 전문가까지 초빙해서 각 섹션별로 토론을 하다보면 많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을 해야 우리가 인권포럼을 개최하는 의미가 있잖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래서 인권단체 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을, 인권단체, 또 인권전문가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인권단체 협력사업, 기존의 협력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한 2억 5천정도 요구를 하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 단체에서 요청액이?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 단체에서 요구한 것만 해도 한 1억 내외만 지금까지 반영을 해줬어요. 거기에다가 방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다 얼마정도나, 평균 잡으면, 한 1천만 원 정도나 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러니까 1천만 원도 채 못 될 수 있고. (관계직원 국장에에게 설명) 4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너무,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인권을 확산시켜가는 데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힘듭니다. 이 포럼을 하는 목적도 그런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제안들을 받아서 제도화하고 수용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포럼을 위한 포럼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수억을 들여서 하는데 의미가 있잖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안된 정책이 이것이었는데 이 정책을 내년에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혹시 또 하실 만한 사업이 있는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 시에서 예산 기조가 주로 광주형일자리를 포함해서 인공지능AI에 집중 투자하자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공감을 하고요. 우리 잘 살기 위한,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서 당연한데, 정의로운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럼, 또 인권의 협력사업, 각 사업들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것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 기조라고 해서 조금, 너무 많이 삭감하거나 하면,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이나 그 전년 수준 정도로 1억 2천만 반영됐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몇 개 단체에 1억 2천인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14개 단체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14개 단체.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원래는 17개에서 2억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줄이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나머지 3개 단체는 누락되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탈락되었지요. 탈락돼서.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항상 아쉬워하고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제는 내년에 일회성으로 하는 거지요? 전국 시, 주요 도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6월 항쟁, 전국 6월 항쟁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법인 형태인데요. 2017년 서울에서 5천만 원씩 두 번 들여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초청해서 ‘6월 합창제’를 주로 5월이나 6월에 합니다. 또 올해는 부마항쟁 4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부산에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부산에서 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으로 광주에서 하는데, 합창대회 예산 1억 6800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닙니다, 그 예산은…….

용집

김용집위원

외국에서도 두 개 나라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1억 6천만 원은 본인들이 요청했고요.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거기서…….

용집

김용집위원

외국의 나라 참석을, 어디어디 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닙니다, 국내에서만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외국은 없는 걸로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외국 2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 사람들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본인들이 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산 수준으로 하자,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 금액에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 금액 범위 안에서 하자 해서 5천만 원만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오늘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남북교류협력과가 굉장히 애는 많이 쓰셨는데, 성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굉장히 속앓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국장님, 어쩌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성과가 있었으면 아마 광주에서 굉장히 빅히트를 한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은 관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민관협력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누차 얘기를 하거든요. 내년, 6·15 공동선언 20주년 되잖습니까, 내년이.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떻습니까, 민관교류협력사업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그동안에 사실은 자치행정과 내에 남북교류협력 한 팀으로 있던 걸 제대로 평화, 우리나라는 남북평화가 가장 큰 평화로 와닿잖습니까? 그래서 대폭 확대해서 과 단위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올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수영선수권대회 북한의 미참여로 많이 풀이 죽어 있고요. 물론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이 하나도 시행된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다른 곳은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6·15공동위원회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이나 민화협이나 여러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남북교류자문TF를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물론 올해도 임진각 평화띠잇기사업, 또 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조선대까지 평화손잡기운동…….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국제적 여건이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평화통일네트워크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히 책정된 예산이나 내년 사업이 있으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내년에 원래 저희들이 그 예산을 많이 올려놨는데 올해의 성과만을 가지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한 건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만, 올해 성과가 없으니, 그렇다 해서 사실은 예산을…….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실에서 다 누락되어버렸나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봐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있어야 뭘 준비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특히 40주년 여러 제안들이 많이 옵니다. 광주에서 서울을 거쳐서 평양까지 가자는 제안에서부터, 그 분들을 초청하자는 제안에서부터, 6·15공동위원회는 6·15공동위원님대로북한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평화공동체로서 광주의 위상을 살리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오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 저희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맨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인권은 그런대로 사업도 많이 되고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평화 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좀, 반영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것 같거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평화 관련 사업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래서 평화통일네트워크사업 지금 기본 1200만 원을, 그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시민사회단체의 평화통일네트워크사업이 다 하면 한 2천만 원이든지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이 사업 준비를 위한, 이 금액마저도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올리시기는 올렸는데 누락되어 버린 겁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 사업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좀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국장님, 내년 사업 중에 우리 민주인권평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내년 5·18 40주년 행사를 획기적으로, 세계 속의 민주·인권도시로 우뚝 서는 행사로 치러내는 게 저희들 최대의 과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아무래도.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좀, 저희들은 그래서 시비보다는 국비 위주로, 30주년에 10억을 지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동안의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5억 증액해주겠다, 15억 정도 하면 됐지, 그 이상은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하여튼 여기 5·18선양과장 계시고 선양계장 계십니다만, 욕 무지하게 듣고 꾸지람 많이 들으면서, 또 저도 가서, 하여튼 읍소하고 읍소해서 지금 현재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사실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주년 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18행사 관련된 예산이, 좀 봤어요.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여비나 그런 것 빼고, 보니까 47개 정도 있더라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홍보, 전시, 연구, 행사 다 해서, 민간이전까지 보니까 그정도 되는데, 일단은 홍보부터 한 개씩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0주기 기념 및 기록물 홍보 관련해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예산이 운영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경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6개 항목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 기록관, 우리 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담당관장을 향해)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아, 이것은 관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담당관장을 향해) 앉아 계세요.

정환

이정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5·18선양과에 보면 40주년 5·18기념행사 홍보예산이 또 5천만 원이 잡혀 있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추가로 또 잡혀 있고. 그리고 5·18역사왜곡하고 대형홍보물 제작과 진상규명 관련 자료제작이 잡혀 있는데, 민간이전에 보면 5·18역사왜곡저지대책 추진이 2억 6600만 원이 또 잡혀 있고. 전시 좀 말씀드리면, 40주년 5월 특별전시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계획이 되어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5·18기록물 전시, 여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상설콘텐츠를 제작을 또 하시고, 기획전시를 추가로 하시고, 5·18선양과에서 또 5·18역사문화기록 작품조사 및 전시를 3천만 원을 또 들여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만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건지. 제가 자료수집을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료수집이나 연구, 이런 걸 보면 5·18선양과에서는 5·18연구 지원을 해요. 그리고 올해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록관에서는 5·18기록물 학술조사를 추가로 국비 받아서 하시고, 그리고 5·18, 국외 5·18기록물 수집을 추가로 하시고 5월 관련 자료모음집 제작도 하시고 5·18 관련자 구술증언 채록도 하시고 이게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너무 많이 중구난방하게 지금 퍼져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행사만 더 말씀드릴게요. 40주년 해가지고 내년 민간위탁으로 15억이 지금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5·18기념행사 지원, 지원으로 1억이 추가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이것은 2억 7천만 원 추가로 또 잡혀 있는 거고, 오케이, 이것은 그런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지원으로 8천만 원이 또 잡혀 있고, 그 관련된 연극으로 2억이 잡혀져 있고, 사진촬영 대여료 2천만 원이 잡혀 있고, 또 5·18운동 기념행사 지원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이 또 잡혀 있고. 이 차이가, 국장님, 정확히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일괄해서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5·18선양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동안에 5·18이나 민주·인권 관련해서 기록물관리나 홍보 관련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편성된 것은 그러는데, 앞으로 5·18에 관련된 기록물 관리는, 채증, 채록, 기록물 관리는 앞으로는 5·18기록관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시키려고,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명칭이 일부 좀 다르면서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좀 많은데, 물론 5월 또 15억 계상된, 지금 올라가 있는, 세출안에 올라가 있는, 행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게 또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양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 5·18선양과장 김옥중 5·18선양과장 김옥중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항목상 부기가 조금 중복되게 비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록관 측면에 있는 부분들은 기록관 기록물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한 거고요. 그다음에 5·18선양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보조금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생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록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내리는 사업하고 사업명은 같잖아요. 비슷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지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그러면 그 운영주체만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 5·18선양과장 김옥중 부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각각에 내려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록관 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록관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 것하고는 좀 성격은 달리 갑니다.

성격이 다릅니까?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잠깐만요. 그러면 전시 말씀하셨으니까 전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5·18선양과에서 5·18역사문화기록 작품조사 및 전시 3천만 원으로 하시잖아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3천만 원 하시거든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그러면 이것하고 40주년은 특별전시라고 그런다고 치더라도, 5·18기록관에서 하는 기획전시, 아니면 찾아가는 5·18기록물전시,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5·18선양과장 김옥중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부분은, 5·18역사문화기록 작품조사 및 전시는, 이것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 5·18선양과장 김옥중 이것은 5·18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역 민중 미술작품 조사 및 아카이브 전시를 위해서 광주민족미술인협회에 저희가 지원할 사업입니다, 여기가.

5·18선양과에서는 5·18연구지원사업 있잖아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5·18연구지원사업, 연구지원사업이 있어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예산 5·18기록물 학술조사,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 ○ 5·18선양과장 김옥중 저희 5·18선양과에서 하는 부분은 5·18연구소에 1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물론 과장님께서는 선양과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비슷한, 어떻게 보면 사업성격이 비슷한 내용이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예산의 정확한 어떤 방향성, 체계, 이런 것이 잡혀져 있지 않고 지금 너무 난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기록관장님이나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5·18연구지원비, 방금 말씀하신 1억은요, 전남대에다가 전임연구원들,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전 민선6기 때부터 쭉 시행되어 온 사업이고요. 전시, 방금 이게, 이 앞에 윤장현 시장님하고 정병석 전남대 총장님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5·18기록관의 전시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은요.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하는 주체가 다 다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교부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알겠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보거나 행사를 체험할 때 콘텐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 5·18선양과에서 지원한 이 사업은요, 그런 연구자, 학술연구원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해년마다 지원을, 이것은 해년마다 지원하는 사업들로 민선6기 때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이라, 연구지원사업이고, 주로 기록관에서 하는 전시 기록물은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각종 명칭에 따라서 달리, 기록 관리하고 전시하고 하는 것은 1년에도 열 번 이상도 더 하고요. 학술토론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을 기록관에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데, 특히 세계기록유산으로 5·18기록물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명칭이 약간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나 주체나 이 수행하는 기관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관에서 전남대에 지원할 수는 없잖습니까. 아마 그런 일환으로 비슷한 명칭이지만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5·18연구지원은 그런 성격이라 이거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상관없습니다. 충분하니 하세요.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 5·18 주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내년에 15억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 국비 받아서 5·18기념행사 지원을 또 1억 원을 해요. 1억 원 하거든요? 이것은 자치단체에다 내려주는 건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뭘 하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자치단체에서 지금 요구가 많이 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서구에서 518명의 합창단을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5·18을 서구민들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또 전국에 알리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고요. 또 광주 북구에서도 세계화를 위해서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청년 학생들 30~40명을 직접 체험하고, 또 각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알리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5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건데.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자치구 보조사업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5천만 원, 이것은요? 268페이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것도 해년마다 해왔던 사업인데요. 그날, 5·18민주화운동 당일 날 송정역에 오면 접근로를 빨리해달라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달라, 또…….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5·18민주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지원 8천만 원, 이것은요? 이것은 사업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자료를 보며) 어떤 거지, 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관계직원을 향해) 5월의 노래? 노래 말입니까? 그 위에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 5·18선양과장 김옥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기를 정확하니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좀 보편적인 걸 적다 보니까 좀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도 보면.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금사업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내년 40주년이 되니까 각각의 보조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사업 요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걸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그래서 아직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8천만 원을 지금 세워났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방향성은 문화콘텐츠…….

아니, 금방 268페이지에 있는 행사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차이점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그동안에 이것도 계속해 온 사업인데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마이크 꺼짐) 예, 이것은 신규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 이것은 신규……. (관계 직원을 향해) 8천만 원짜리 아닌가? 아, 이것은, 아니, 그런데 내용은 좀 지속된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천만 원 통으로 안에.

정환

이정환위원

이게 뭔 내용이냐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하나는요, 천주교 광주대교구 안에 평화재단이 있습니다, 국제평화재단. 거기에서 지난해부터 쭉 해왔던 5천만 원 보조금으로 국제연대사업, 또 어려운 곳에 평화를 심어주고 의료지원 활동도 하고요. 이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쪽의 평화재단을 통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환

이정환위원

그 사업 이름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지원사업이라 이거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지요, 이것을 통합으로 공모합니다. 그 개별항목들이 있는데, 통합 8천만 원 안에 방금 그런 개별사업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것은 뭔 말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총괄행사가 있는데, 연극은 왜 2억 원이나 들여서 연극을 또 하는 겁니까? ○ 5·18선양과장 김옥중 이 연극은 당초 문화도시정책관에서 운영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 4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도시정책관에서 했던 그 사업 예산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관을 했고, 저희들한테 있었던 일부 그런 문화 관련 예산들은 각각의 단체들을 특정해서 가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통합공모방식으로 해서 아마 일부 예산을 문화실로 이렇게 넘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했었던 사업을 저희가 올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목만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5월 연극공연으로 해서.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그러면 이게 이런 거네요.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까지 이것은 진행을 해왔기도 했고 앞으로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냥 싹 갖다가 ‘5·18 40주년’을 갖다 붙인 거네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 그건 아니지요.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사업들이 대부분 있고요. 이것을…….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다, 이거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5월 연극입니다. 이것은 1년 내 할 겁니다, 1년 연속적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아, 1년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보면 반년 계획되어 있어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반년 정도 됐던가요? 하여튼 3월, 4월부터 11월 정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을 형상화한 그런 연극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문화정책실에서 하던 것을 5월 40주년 연계해서, 같은 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일정이나 공연장소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공연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국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정책실, 체육실에도 5월 관련 그런 공연·전시 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와서 조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관 받은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저희가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잠깐만요. 저희가 작년에 막 불용 처리한 예산들 있잖아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 예산, 사실 지금 우리 40주년 행사하려면 특히 우리 민주인권국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이 부족할 텐데 그런 예산들은 또 고스란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불용처리 됐던 예산들이 이번 예산 올리면서 줄어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냥 두고 치더라도, 치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정말로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신규 사업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우리 5·18기념문화센터는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뜯어고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게 개관이 언제입니까, 한…….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제가 알겠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특별히 고장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1년 더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연장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의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의원님들은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대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워진 공연장이나 이런 곳은 워낙 시설이 좋고 음향시설이 좋고 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오래 되다 보니까 좀 낡고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도 지금쯤 세월이 한 16~7년이 흘렀기 때문에 좀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곧 출범을 할, 지금 조짐이 보이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 예.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원래 국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단계에, 원래 9월 16일인가 그때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국회에서 입안이 되고 상임위에서 토론이 될 단계에서 저희들은 광주광역시 국회진상조사위원회에 지원TF를 바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작년 8월에. 그래서 그 위원들을 전부 위촉을 했고요. 바로 9월 국회가 개회되면서 위원회가 갓 정상 가동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지원체제로 들어가려고 쭉 준비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1년 동안 사실상 저희들도 대기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예산이 내년에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 예산은 아직은 별도로 안 잡아졌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곧 출범, 출범이 곧인데, 예산이 없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러니까 이건 중앙에서 뭔가 좀 이루어지면 그때 긴급하게,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는 사실 우리 민주인권국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특별법 35조에 그거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여섯 차례 저희들이 구성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제보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보관하고 있고, 진상규명 뜨면 바로 이관시켜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또 제보의 창구를 만들고, 또 일부는 파견도 하고, 그 이외에도 광주의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넣어놨습니다. 발포 관련은 노영기 선생이 한다, 헬기사격 관련은 안길정 선생이 맡는다, 이런 식으로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청와대 재가가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연내에 출범할 것으로 보고요. 조사관 34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내년 2월 말쯤이면 아마 구성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3월 중에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건물이, 그 큰 건물 4~5층에 있고요. 광주는 여기 도시공사에다 이미 저희 지원 TF에서 국방부하고 상의해가지고 광주사업소도 임대를 해놨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함께, 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국장님도 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16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출예산 세부감액 내용입니다. 민주인권과 소관 인권도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광주인권헌장 홍보달력 제작 1천만 원, 생활적폐 근절 정의로운 도시 홍보 2천만 원, 시민인권실천단 모니터링 활동 400만 원, 시민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600만 원, 다음은 5·18선양과 소관 5·18민주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 1천만 원, 5·18기념사업 기본계획용역 마스터플랜 5천만 원, 5·18민주화운동 40주년기념사업지원 3천만 원,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과 소관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출연금 3천만 원, 통일관 운영 지원 1100만 원,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오월 관련 자료모음집 제작 1500만 원,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5·18기념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4천만 원, 5·18기념공원 내 대동광장 주변 녹지공간 개선 55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음향장비교체 38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조명콘솔교체 2천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회의실 등 냉난방기구 구입 1029만 2천 원으로 16건에 3억 4929만 2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민주인권과 소관 인권단체협력 3천만 원, 다음은 5·18선양과 소관 5·18정신 세계화 기록보존 3500만 원, 5·18광주민주화운동 한시백일장 1천만 원, 5·18민주화운동 CI제작 1억 원, 5·18교육관 창호보강공사 1억 원,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소개 및 사진전 2천만 원,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과 소관 평화통일네트워크 시민참여사업 지원 2천만 원으로 7건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감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증·감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민주인권평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감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나윤·이정환 의원 발의)

17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용집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5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환 부위원장님께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조례개정안은 공사·공단 직원의 인권교육 명시,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의회에서 의뢰하는 사업에 대하여 확대하고자 하며, 시와 자치구의 인권정책 교류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에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추천권 배분, 인권옴부즈맨의 조사·권고 및 결과공표 공개범위 명시 등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인권 증진을 강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권교육 강화, 인권영향평가 대상 확대, 자치구와의 인권정책교류 강화 등에 필요한 일부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 직장 내 갑질사건이 발생해서 광주시 여성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에 대해 직접 조사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인권옴부즈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개정이 요청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대상으로 인권증진시책 선정 권한을 시와 시의회까지 확대 신설한 것으로 대상사업을 신속하게 결정해서 인권증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추천기관을 자치구까지 확대해서 시와 자치구의 인권정책교류를 강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권옴부즈맨이 직권으로 상담·조사·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치구와의 인권침해조사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그동안 운영해 왔던 미비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영향평가 효율성 제고, 자치구와의 인권정책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일흔여섯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대상을 공사·공단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시와 시의회에서 선정한 시책까지 확대하는 것도 반대하고 인권옴부즈맨의 상담·조사·개선·권고직무를 구청장까지 확대하는 것도 반대하고 인권옴부즈맨 조사결과 공표 공개 반대 등 동성애 옹호하는 개정조례안 반대 등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신 분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인권영향평가와 옴부즈맨 운영 등에 참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시의적절하고, 때마침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