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87호로 상정된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당면한 현안 사업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70만 3천원이 증가한 4539억 7412만 5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70만 3천원이 증가한 4037억 807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 회계 규모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748만 원이 감소한 572억 89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6570만 3천원이 감소한 879억 6160만 7천원을, 예비비 분야는 7735만 6천원이 증가한 379억 60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037억 8075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에서 8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 374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20만 7천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용도지정사업은 없으며, 주요사업으로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에 429만 7천원을 증액한, 809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추경 4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341만 4천원이 증액된 373억 70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로 무주 추모의집 사용료에 1065만 원이 증액된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과태료에 200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에 374만 원을 감액한 3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에 149만 6천원을 감액한 1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748만 원이 감액된 538억 3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에 748만 원을 감액한 7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 사무용품 구입에 17만 7천원을 감액한 4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에 17만 7천원을 증액한 1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추경 4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및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4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사업에 기정액보다 12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6570만 3천원이 감액된 244억 33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유기인증확대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429만 7천원이 증액된 72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기정액대비 53만 원이 증액된 121억 9454만 8천원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으로 폐반사필름폐기물 등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2018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및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집행잔액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7788만 6천원이 증액된 339억 60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4539억 7412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37억 8075만 1원이며, 특별회계는 501억 9337만 4천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02%인 1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02% 1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계속비 사업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