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람, 동물, 환경을 연계한 원헬스 실현으로 “풍요롭고 정의로운 광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시설비와 각화농산물검사소의 본격 운영,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및 노후장비 교체, 원유 잔류물질검사 신설에 따른 축산물 위생검사 장비구입 등 보건·환경·동물분야의 시민생활과 연계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 총규모는 10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 2600만 원 대비 113.9%인 53억 8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분담금 3000만 원, 식품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5억 9800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교체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14억 82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에 따른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4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5억 8800만 원 대비 17.6%인 38억 1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분야 유통·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9700만 원, 의약품 품질규격 확보 8100만 원, 식품·의약품 미생물 안전관리 2억 3900만 원, 농산물검사소 운영 등 5억 4500만 원, 감염병감시분야 감염병질환 감시사업 11억 9200만 원, 수질검사 강화 분야 수질안전성 확보 1억 원, 폐기물검사 강화 분야 폐기물검사 2700만 원, 환경오염 예방·감시 분야 환경오염 상시검사를 위하여 11억 1500만 원, 사업장 대기소음검사 3500만 원, 생활환경오염도 검사 8300만 원,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분야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2억 6200만 원, 축산물 안전성 확보 11억 7400만 원, 야생동물보호관리 2억 7000만 원, 연구원 운영지원 효율화 분야 연구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7억 74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6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이전 97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분야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81억 6900만 원, 기본경비 2억 22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제수준의 검사기법을 이용한 신뢰받는 검사행정과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용적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계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101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9%인 5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54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인 38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수수료 수입 59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50억 원이 증액된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용은 전처리장비 및 실험장비구입비 등 각화검사소 유지관리 5억 17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이전 26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9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유통·수입식품 안전관리 1억 6500만 원, 가축질병검사장비 2억 2000만 원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0년 7월 준공예정인 연구원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 일부와 각화농산물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각종 전염병검사,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검사시약 및 검사장비 구입 등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실험검사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고가의 장비를 시비 100%로 구입하는 품목이 많은데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장비가 있지 않은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8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6억 4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현황은 표1과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화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매시장검사소의 설치지원에 따라서 2019년 제1회 추경에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구입비 14억, 시설비 7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시설비 7억으로 각화농산물검사소를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은 12월경 예정이고 개소는 3월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생명농업과에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확장이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중에 확장이전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확장이전건립계획에 각화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가 함께 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성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연구개발비성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9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1건 20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보건 및 위생증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성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자산취득비성 예산은 62종 36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실험검사장비는 대부분이 고가인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 및 활용계획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장비를 적정한 금액에 구입하도록 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360페이지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신축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전체 공정률은 32% 되고요, 지금 골조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달 정도 되면 내부 골조공사는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완공은 내년 7월에 완공이 되고요, 준공은 9월, 이사는, 청사이전은 10월 정도, 10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은 내년 10월 정도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332페이지에 각화농산물검사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화농산물검사소는 전체 국비 7억 원과 시비 14억을 포함해서 21억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전체 공사에 대한 완공은 12월 말, 늦으면 내년 1월 초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저희들이 2월 달로 잡고 있는데요, 3월 달 정도는 모든 장비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3월 달 정도는 개소식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화검사소 유지관리 예산이 보니까, 전처리장비 등 56종 248대?

예.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첨단분석장비가, GS, GS-MS, 다음에 LC-MS를 비롯해서 첨단분석장비가 2종 8대고요, 저희들 실험장비가 38종 156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가 2종 100대 해서 전체적인 장비는 방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그 정도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시설은,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소를 서부하고 각화하고 운영이 되겠는데요, 농산물검사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조를 운영해서 새벽에 경매 전에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해서 안전한 농산물만 시중에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장비도 구입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화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예산을 약 2억 원 편성했는데요, 잔류농약검사계획은 몇 건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2천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연간 검사목표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검사소에서 그 분량이 빠져나갔지만 우리가 주·야간 수거하는 것, 다음에 북부지역하고 동부지역, 동구지역, 그쪽에서 수거되는 물량을 커버를, 수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북구청에서 수거되는 것, 다음에 동구청에서 수거되는 것, 다음에 우리 자체 수거검사 해서 2천건을 저희들이 검사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연간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6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이 전에, 금년 1회, 2회, 3회 추경 때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신축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하고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기관 명칭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통일하지 않고, 올해, 금년 1회, 2회, 3회 추경 때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로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는 지역거점진단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질병관리본부로부터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줄 때 목 변경을 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목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전에는 BL3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로 해서 내려왔고, 다음에 금년도 예산 나왔을 때는 지역거점진단센터 관련해서 목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국가 기관과 맞추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기관 명칭을 일관성 있게 통일해 나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신축이지요?

그렇습니다.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원에는 2005년도에 BL3를, 2010년도에 BL3를 설치해서 메르스 등 지난번에 사태 일어났을 때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 청사가 유촌동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BL3도 같이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저희 본 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BL3도 같이 완공되고 준공되고 같이 이전해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행되는 신청사부터 시작해서 건물 이전들 마무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내부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올해 2019년은 특별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저는 한 가지만, 굉장히 사소하고 소소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검사, 동물방역검사, 다양한 검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항목마다 피복비가 많아서, 그러니까 쭉쭉 피복비, 예산규모가 큰 게 아니라 피복비 항목이 많다 보니까, 옷, 피복, 옷을 구입하면, 분야별로 다르기는 할 건데 한 번 구입하면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피복, 방사, 저희들이 야생동물, 아니, 진드기나 모기나 들쥐를 잡으러 갈 때요, 밤에, 새벽에 저희들이 쥐덫을 놓고 밤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12시까지 해서 그 쥐덫을 다시 수거를 하면 그 안에 쥐가 있어서 그 쥐에서 진드기를 털어내서 검사하고 다음에 그 쥐 가지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매개체 질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분포를 보는 것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피복이 필요한데요. 보면 요새 옷이 질감이 좋아서 위원님 생각대로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산에 가다보니까 이게 늘어나고 그러고 해서 못 입게 됩니다. 닳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 1년밖에 활용을 못 하나요?

예. 닳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입으면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한 계절 입으면.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피복비가, 부서마다 피복비의 용도와 재질과 이런 게 다를 거라는 것은 이해가 좀 됐어요.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한 20개 항목 가까이 되는 데서 피복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적게는 48만 원부터 많게는 590만 원까지. 폐기물 검사할 때 피복비 종류가 다를 것이고 축산…….

도축검사.

도축검사할 때 또 다를 거고 비산, 석면검사할 때도 다를 것인데, 그래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매년, 1년 단위로, 요즘에는 옷 재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텐데 매년 이렇게 바꿔야 하나, 이것도 쓰레기이고, 요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온통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다보니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한 2년 입을 수는 없나,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도 되고, 아껴서 이럴 수는 없나, 이게 한 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서별로 그래도 비슷한 옷의 종류들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것인데 이 피복비는 포괄해서 한 부서에서 구입하거나 이러는 게 어떤가. 계산을 쭉 해 보니까, 부서별로 나뉘어서 48만 원부터 590만 원까지 있었는데 다 합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피복비가 한 32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쓰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고민을 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는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 피복에 대한 세탁이라든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도축검사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피복을 보면 혈액이 묻어있고 막…….

아니, 어떤 항목은 1년에도 한 두 벌 정도 필요하겠다 싶은 항목은 있어요,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 이것도 사실은 늘 제가, 경험치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경험치의 오류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에서 과거에 어느 기관에서 일할 때 제 스스로가 그런 우를 범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같은 예산항목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한 4, 5년 만에 발견한 것이지요. ‘굳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경험 때문에 혹시 싶어서, 제가 항목별 보다가 이것도 혹시나, 피복비를 매년 세워서 매년 입는 것이니까, 당연히 매년 새로운 옷을 입고 싶어서 할 수도 있는데 2년, 3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이것은 살펴봐 주셔야 한다 라고 당부 드리고 싶어서.

저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한번 꼼꼼히 관찰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나, 또 다른 각도에서 피복에 대해서 줄이고 또 아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 항목은 실내에서 일종의, 우리로 보면 실험실용 피복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 쓸 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은 또 제가 현장을 잘 모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것 점검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도 이런 사항은 이렇다 라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좀 했다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교체 1개소, 또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2개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금년까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이 몇 곳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현재 11개 고정식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기이동측정차량으로 해서 이동식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고정식 11개 중에서는 금년도에 2개를 신설했습니다. 남구의 노대동 지점하고 광산구의 평동 지점하고 두 군데를 신설했고요. 다음에 교통소음측정, 대기측정망 관련해서는 치평동에 있는 측정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송정동에 있는 측정소를 교체를 하고요. 신설은 우리 청사가 있는, 본 청사가 있는 주변에서 우리동네 대기질앱을 켜면 농성동에 있는 측정소 데이터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쪽 치평동 부근이라든지, 서구 쪽에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구에 하나, 그다음에 북구 쪽에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정식 측정소는 내년에 2개가 신설이 되면 13곳이 되겠습니다.

13곳이지요. 2020년 2개소를 합하면 13개소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대기오염측정망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광주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환경연구부장, 원장에게 설명) 2개소가 있습니다. 농성동 측정소하고요. (환경연구부장, 원장에게 설명) 한 군데,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농성동 측정소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환복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측정 항목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의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의회동에 대기이동측정차량 이동식에는 11개를, 풍속, 풍향까지 다 합해서 PM2.5, PM10, 일산화탄소, 오존 해서 11개 항목을 바로 표출할 수 있고요, 고정식은 6개 항목을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6개 항목이 무엇 무엇이지요?

PM2.5, PM10, 일산화탄소, 오존, 다음에 아황산가스, 질소, 질산성, 이산화질소 해서 6개 항목입니다.

질소산화물, 항산화물도 측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까지?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센서 높이에 따라서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예.

측정소에 측정센서가 있고 한데 그 높이에 따른 그런 차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분석 결과, 예를 들어서 포집을 하잖아요? 포집을 해서, 포집에서 높이가 차이가 있을 때 그에 따른 측정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 학계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분석 결과라든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센서방식은 KT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베타레이 측정법, 다음에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법, 다시 말해서 국가환경과학기술원에서 표준안을 제시한 부분, 이렇게 법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대기측정망에 대해서는 위치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지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 정확히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측정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부분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개선하기 위해서…….

높이, 방금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해서 하는 부분은 보통 2m 정도, 좀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부분에서 보면 높이에 대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이 그런 측정, 포집하는 그런 높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높이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 있게 측정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더불어서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미세먼지 저감을 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측정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물론, 대기오염이동측정차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3.5m, 높이가 3.5m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집을 해서 검사하고 있는데요, 그 포집장치는…….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이에요?

예. 그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학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과 협의해서 자료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측정, 측정분석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3000만 원 이상 보유장비가 몇 대고, 그게 예산으로 보면 구입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67대가, 저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장비구입을 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한 5억 내지 6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고요. 한 20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장비구매현황을 보니까 35건, 약 34억 원, 예산은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몇 건의, 어느 정도 예산 편성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장비로 해서 금년에는 26종 장비를…….

아니, 토털해서요. 전체, 2019년도 전체해서, 3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요, 각종 장비구매현황 해서 35건, 약 34억 원 정도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그렇지요?

예.

내년에는 몇 건에 얼마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한 20종, 26대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나 편성했지요, 관련해서? 각종 장비구매 해서.

5억…….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62종에 36억, 약 36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장비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6대 장비를 한 5억 5000 정도, 5억 5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가장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가장비가 아니고 전체, 각종 장비구매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2019년도는 고가장비가 아니라, 고가장비를 포함한 각종 장비구매가 금년에는 35건, 약 34억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62종에 약 36억 원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 확인하셨어요?

예. 내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구입하는 장비는 62종에 36억 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게, 또 투명성 있게 입찰할 수 있도록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활용도를 높이고 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 이런 부분, 장비사용과 유지관리,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DB나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과학화, 체계적인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시험검사장비 운영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장비에 대한 구입과정부터 그다음에 장비 유지관리보수,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폐기까지, 장비구입부터 폐기까지 관리하고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관리하고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침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달청에 구입이 되어서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자가 선정되어서 우리 연구원에 와서 장비에 대한 사업규모 설명, 다음에 우리 연구원 TF팀, 보건환경정보화시스템에 관련된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사항도 요구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금년 2월 달 정도는 납품을 저희들이 받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2월 달에 납품되면 바로 사용을 해서…….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장비, 측정·분석·검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잘 활용을, 장비사용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유지관리, 사후관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장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신수정 위원께서 연구개발비가 감액되고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지금까지 있는,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2차 데이터로 실험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저희들이 감염병관리…….

2차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 무엇 있나요? 데이터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분야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검사소에서 나온 잔류농약에 대한 평가, 그게 있겠고, 그다음에 대기측정망 관련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다음에 폐기물 오염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오염실태조사, 이렇게 한 다섯 종류가 데이터가 구축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최근 몇 년간 종단 데이터겠네요?

예, 5년, 10년 그 정도.

5년에서 10년이요?

예.

네 종류네요,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데이터는?

예.

그러면 방사능실태조사 데이터는 여기 2차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나요?

방사능?

실태조사.

방사능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쓸 만큼…….

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금년도 방사능검사도 계속 데이터양을, 다시 말해서 시험검사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방사능검사, 내년에도 방사능검사는 한 370건 정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빛원전 인근 부분도 대폭 검사량을 늘렸고, 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도 검사를 늘렸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데이터도 있어요?

유통식품.

학교급식 유통식품 데이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리얼은 어느 정도 돼요?

예?

이것은 데이터가, 학교급식 유통 데이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단으로 하면, 해마다 하셨다고 하면.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한 연간 50건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과 검사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예. 그 데이터를, 지금 정확하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방사능검사는 아직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든지 그런 수준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하셨지요?

방사능검사 실태조사는요, 체르노빌 사건 있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방사능검사를 한참 열심히 하다가 그 후에, 최근에 다시 후쿠시마 사건으로 인해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분석장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원장에게 설명) 아, 2014년부터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2014년에 구입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장비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방사능검사를 실시했고요, 그때 감마핵종분석기를, 정밀 방사능분석기를 샀는데 약 1억 3000 정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저희가 검사했던 방사능에 대한 검사 건수는 2014년도에 267건, 2015년도에 348건, 2016년도에 354건, 2017년도에 360건, 2018년도에 377건, 2019년 현재 357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사능 관련해서 올해 작년이랑 똑같은 예산, 오염실태조사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예산을 작년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이 올린 것 같은데, 방사능오염 실태조사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뭔가요?

건수상으로는 저희가 2018년도에 삼백…….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내용상으로서는 한빛원전 관련해서 올해 42건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홍고추라든가 고구마대, 대파라든가 호박, 양배추라든가 이런 농작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전체적인 검사건수에 비례해서는 예산은 큰 변동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검사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세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요, 관련 기관에 통보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했고, 방사능에 대한 홍보 실적이 올해 2회 있습니다.

올해 2회 있다고요?

예, 한빛원전 관련해서.

한빛원전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20건 가지고 검사를 했었고요.

20건이라고 하면 인근에 나온…….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예. 그 결과를…….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해서 통보를 합니까?

아, 조치를 해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가서 농작물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가서, 기관에서 의뢰된 품목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22건을 가서 검사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시해서 내년에도 많은 검사물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 가지고 계신 자료 351쪽입니다, 설명자료. 축산물 위생검사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관련해서, 여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왔어요.

여기 분야는 농장에서 우유를 생산가공을 하는 그 전 단계인, 젖소에서 막 착유를 해서 나오는 원유검사가 내년도에 국가에서 관심검사품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과거에, 1980년도에 국가에서 검사를 하다가 1990년도에 국가에서 민간으로, 집유일원화시스템이 되어서 그때 민간에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한 30년 검사하다 보니까 잔류항생물질, 다음에 잔류농약,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노출되어 가지고 이것을 국가에서 다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시험장비와 공공운영비,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1억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비, 물품취득, 자산취득비를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것은 아닌데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해가지고 자산취득을 2억 8000을 했어요. 그다음에 올해도 6억 8000이 올라와 있어서, 이 장비의 차이가 뭔지.

금년에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엑체크로마토그래피, LC-MS 같은 경우에는 식육하고 식용란하고 잔류항생물질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C-MS 부분에서는 분자량이 적은 부분, 그것은 GC 해가지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검사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장비하고, 다음에 시험배지 제조하는 초순수제조기 1대 해서 5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입한 장비는 3종인 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3종에 3대고, 작년에는 2억 8000 주고 1대를 구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장비하고 금년에, 내년에 구입할 장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씀이시지요? 똑같은 장비인데.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료가 잔류농약분석용에 있어서 다르고요, 다음에 원유검사하고 있는 시료가 다르고 해서 샘플링이라든지 내부 표준물질이라든지 분석시간과 분석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루틴하게 검사하다 보면 이 장비가 있어야지만, 그 순간에 검사를 해야지만 시기적절하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런 고가장비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도 하는 질의인데요. 이 고가의 장비가 딱 실험 하나만 하고 그치는 장비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설명,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잠깐만요, 원장님. 작년에 샀던 장비하고 올해 샀던 장비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어떤 검사의 기능을 위해서 장비를 이렇게 고가로 구매를 하는데,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것은 어떻게 조작을 해서 어떤 실험물질을 넣어가지고 하느냐, 이 차이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 장비들은, 이 고가의 장비들은 그 실험 하나만 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이 되나요, 기술개발 할 때?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더라도 몇 가지 복합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잔류농약을 검사할 때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축산물에서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 잔류농약검사를. 그런데 잔류농약검사가 농산물에서 검사하는 기준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다음에 축산물에서 검사할 때 기준이 다르고 조건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러면, 기계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2차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보통 종단 데이터면, 한 5년에서 10년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은 실험의 항목들이 똑같아야 2차 데이터로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염병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항목이 똑같나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장출혈성 대장균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 되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유행예측수준이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 가지고 있다면. 그런 수준이라든지, 다음에 농산물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했을 때 계절별로 어떤 품목의 농산물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부적합이 나오는가, 그다음에 부적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농약종류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사업을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이 다섯 종류의 데이터는 충분히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기반은 이미 구축을 해 놓으셨네요?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잘 구축하셔서 만약에 감염병 같은 경우에 어떤 시기에 어떤 날씨적 조건상황에서 하는지 사전 예방적 측면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저는 나올 것이라고 방금 답변하신 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데이터 항목을, 문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송형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근 구입한 고가의 장비들의 하나하나의 종류와 그다음에 그 용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더.

예.

간단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8페이지인데요. 생활환경오염도검사, 악취·실내공기질·빛공해 검사 있어요. 지금 보면 수많은, 아주 많은 검사들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실내공기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건강취약계층 거주시설의 실내공기질검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실내공기질검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검사실적이 현재까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행감 때 업무현황보고에서, 자료에 근거하면 사회복지시설 실내공기질검사 30개소 했다. 그런데 그게 2019년 금년 4월에서 6윌, 30개소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지금 30건 검사했었는데요, 그중에서 2건이, 2개소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원장에게 설명) 3개소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총부유세균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6월까지 검사실적이 30개소로 나왔는데 현재까지의 검사실적이 몇 개소를 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나 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검사목표가.

30건이었습니다.

당초에 30건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30건을 4월부터 6월에 해가지고 다 완료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를,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검사를 연 몇 회 실시하겠다, 그런 검사계획이 우리 설명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안 보여요. 자, 이 검사를 연 몇 회를 계획을 하는데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검사계획 건수에 대해서요?

검사계획 목표에 대해서 나와야, 몇 건을, 2020년도에는 몇 건을 하겠습니다, 몇 건 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반드시 표시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검사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이런 검사를 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했던 실적으로 해서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실험기자재부터 시작해서 약품구입과정에 대한 지적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 2020년 또한 그 못지않은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장님 중심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반드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 안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실험실용 배기기 등 연구장비구입 5000만 원, 연구검사용 시약 및 소모성 기자재 중에서 먹는 물 등 환경미생물검사 지하수 및 기타 용수 수질검사 1200만 원, 청사이전 집기구입비 1억 2000만 원, 신청사 이전 이사비 8000만 원으로 4건에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꽉 짜인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행정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 보편적 물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349억 7900만 원보다 8.9%인 12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469억 9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요사유는, 지난 5월 인천적수파동 이후 전국적으로 상수도시설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수도기반시설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 방향으로 수도행정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ICT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수질감시 및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에 대규모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외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료 수익의 자연증가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등 사용료 수익 1055억 77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53억 17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84억 2200만 원, 소수력발전소 및 햇빛발전소 운영수익금 6억 3400만 원,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 97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익 등 3억 7700만 원, 총 120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 부담하는 수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3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9억 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4억 72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1억 7600만 원, 구 동부 청사 토지·건물 이관수입 4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 148억 7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000만 원 등 188억 93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유보자금 수입으로 7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상수도 재정여건 등과 연계한 징수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타 회계전입금 수입은 해당 중앙부처의 통계자료와 가내시 안을 근거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90% 조기달성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보편적 물 복지구현사업, 안정적 생산기반구축사업 등 2020년도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율 90% 조기달성을 위하여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 구축 66억 1100만 원, 노후 관 정비사업 96억 6300만 원,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물 복지구현사업으로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 10억 원, 무등산 고지대 자연마을 급수공급설계용역 6억 5000만 원, 그동안 비용문제로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를 주저하였던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수돗물 공급 기반구축사업으로 배수지 신·증설 사업 79억 600만 원, 덕남정수장 개량사업 26억 5400만 원, 상수도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 12억 7900만 원, 2019년도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한 여과지 배수밸브 증설공사 등 20억 원을, 상수도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 297억 4800만 원, 도수관로와 송수관로의 이중화로 비상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동복계통 비상 도수관로 연결 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 구축에 4억 30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대체구입 등에 1억 5300만 원과 예비비 3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낮은 재정력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물 복지구현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 시민들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146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49억 7900만 원 대비 8.9%인 120억 20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23억 9900만 원 대비 3%인 34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익 39억 4800만 원, 공공예금 및 이자수익 2억 7400만 원, 임대수익 및 운영수익금, 기타영업 외 수익 1700만 원을 증액계상 한 반면, 급·배수공사 수익 6억 6700만 원, 타 회계전입금 수익 1억 980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5억 8000만 원 대비 38.2%인 8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 등 국고보조금 108억 62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900만 원 등이 증액계상 된 반면, 시설분담금 수입 12억 400만 원, 구 동부사업소 청사 유상이관 및 송전배수지 건설부당금 납부 종료에 따른 기타 자본적 수입 11억 7200만 원이 각각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1억 2200만 원 대비 5.8%인 4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10억 4600만 원, 예비비 6억 2700만 원이 증액계상 된 반면, 원수구입비 2억 92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잔여 차입금 감소로 이자상환 1억 270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8억 5700만 원 대비 13.1%인 7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등 83억 6300만 원, 예비비 4억 900만 원이 증액계상 된 반면, 자산취득비 등 1억 910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예산안은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 원수구입비, 신설급수공사, 봉선배수지 건설, 노후 배수관 정비 등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표1을 보면 2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74억 2100만 원으로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 덕남계통 노후 송수관 개량공사, 용연정수장 등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2019년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 등 대부분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반영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71억 7000만 원으로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최근 흐린 물 출수사고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난 11월 7일 및 11월 15일 남구, 서구, 북구 일부 지역에서 흐린 물 출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관 정비와 조직, 인력, 구조개선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본예산은 표3과 같이 유수율 제고를 위한 총사업비가 2019년 279억 대비 2020년 151억 원으로 128억 원이 감액되었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사업인 노후관 정비사업비가 2019년 162억 대비 2020년에는 85억 원으로 77억이 감액되었으며 연장에 있어서도 2019년 45㎞ 대비 2020년에는 26㎞로 19㎞가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노후관 교체 예산안을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표4와 같이 우리시가 유수율 87.68% 85억인 반면, 85억으로 전체 예산의 5.8%임에 비해 대전은 유수율 93.9%, 예산액 1551억, 전체 예산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표3과 같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유수율제고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유수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도본부의 인력은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노후관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 총 4명으로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유수율 관련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정부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으로 ICT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수질감시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350억 원으로 국·시비매칭 5 대 5로 2020년 사업비는 297억 48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시행은 2020년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에서도 지난 두 차례 일부 지역에서 흐린 물이 출수되었고, 현재 도시 및 외곽 택지지구로 연결된 상수도관이 20~30년 이상 노후된 노후관, 이상 된 노후관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구축은 반드시 필요하여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수장 기술진단을 2018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예산에 총 15건,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의 주요 내용은 정수장 시설 및 운영관리현황조사, 공정별 시설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시설 개선방안 및 시설 개선계획에 따른 소요사업비 산출 등으로 광주시 정수장,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는 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장비 등 교체, 염소설비 개선 필요, 탈수기 등 용량부족 등으로 향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정수장 개량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광주시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라 정수장 개량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차입금 상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채차입금은 도수터널 건설 등 대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신규차입은 없는 상태로 2019년 차입금 41억 700만 원을 상환 완료함에 따라 지방채가 36억 3000만 원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입니다. 구역별 물 생산량, 수압, 수질을 관리하는 블록시스템은 총 150개 블록구축계획 중 현재까지 109개 블록이 구축되어 있으며 2020년부터 22년까지 31개의 블록이 투자될 예정으로 2020년 예산 66억 1100만 원은 적정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및 부속서류 49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49페이지요?

예,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말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울산, 포항, 이 많은 지역에서 수돗물의 적수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노후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제수변 밸브 등의 관리, 인력의 전문성 저하라든지 노후관, 상수도관로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가 교체나 갱생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세척과 관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천사고를 분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수질과 수압을 감시하고 수질 오염 시에는 신속히 대처하는 이런 ICT 접목한 관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약, 지금 국비·시비 5대5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약 149억 원, 시비도 약 14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와 연계해서 금년 12월에 노후 상수관망정밀진단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아마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구축에 기본 데이터가 될 듯싶고요. 이것도 환경부가 기본적인 예산을 50%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환경부는 앞으로 전국의 상수도관망을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공통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에서부터 들어가는 전문적인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정부가 세팅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내년 거의 상반기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지역에 가장 알맞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도 필요하고요, 계획수립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준비, 그런 인력도, 결원도 해소하고 또 전문성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 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히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및 부속서류지요. 47페이지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사업인데요, 부속서류 47페이지에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페이지가 좀….

이 사업이 당초에 몇 년까지 이렇게 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당초 저희 계획은 202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것을 기간을 당겨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현장에서 해 보면 이 계획이 거의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즉 시작했어야 되는데 다소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5년까지, 당초 연차별 투자계획은 20년, 2020년이, 예산을 약 120, 112억을 투입을 하고 10개소를 블록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년, 이번에 이천, 내년 2020년이지요?

예.

예산편성은 66억, 그런데 블록구축은 또 10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지금 어떤,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구축하고 연동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사업비는 줄었는데 구축하는, 블록 구축 수는 10개로 동일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료를 부서에서 제출할 때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축하고자 하는 곳은 덕남 수계, 지역이 좀 넓습니다만, 약간 시 외곽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 구간에 비해서 작업은 좀 더 원활할 것으로, 수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10개 블록을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은 어떻게, 추경에라도 편성할…….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반회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 세입, 그리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블록시스템구축이나 노후관 교체, 이런 곳에 투입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블록시스템구축은 이 예산으로 거의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본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노후 상수도관 교체, 정비, 그다음에 블록시스템구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노후 상수도관정비 관련해서도 사업비하고 그다음 연장, 당초에 연차별 투자계획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2020년도에 143억 원, 그리고 연장은 약 38㎞인데 2020년도 예산편성은 85억 원, 그리고 연장은 26㎞,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그게 좀 줄어든, 예산이나 연장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변수가 있는 게, 저희가 당초 하고자 하는 사업부분하고 좀 달라진 게, 기존에는 저희 자체 계획으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시철도공사를 할 때 그 인근 사업들이 같이 진행돼서 시민불편도 덜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목표수치, 지금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하는 노후관 교체 수량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년도 목표계획도 약 40㎞ 정도가 됩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블록시스템, 그 교체목표가 지금 빠져 있는 수치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달라지는 여건이, 도시철도 구간 같은 데 공사를 하게 되면 당초 상수도관만 공사를 하면 저희가 최초 굴착부터 토류벽을 세우고 관로를 매설하고 밑에다 기층, 보조기층을 깔고 위에 포장까지 저희 예산으로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구간하고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관만 제공해 주면 나머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설작업을 사실은 다해야 되거든요. 그 관을 제공한다는 것도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관만 저희가 제공을 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설사업을 도시철도공사의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철도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도시철도공사 구간의 세밀한 설계와 우리 상수도관망과 상호 겹치게 놔가지고 겹치는 부분은 저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노후관교체사업을 하겠다는 게 저희 복안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적게 편성이 된 듯싶습니다. 그러더라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금년에도 본예산에는 117억을 했다가 추경에 나머지 45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운 본예산 84억이 그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의 가장 중점부분이 관 관리인데 그중에서도 노후관 세척 예산이 전체사업비에 저희가 추정하기에 한 20%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이 350억, 스마트관망관리사업의 20%라면 약 70억 정도가 노후관 세척사업에 거의 투자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노후관에 대한 갱생과 교체와 세척사업 예산은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상수도, 노후 상수도관을 통해서 1년에 약 1650만톤이 누수가 되고 해년마다 약 107억 원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 이물질 출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지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잘 추진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재원이 발생하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후관 교체, 이쪽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용연정수사업소, 덕남정수사업소 정수약품구입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질연구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렵니까? 세입세출예산서 179페이지에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텐덤질량분석기 구입, 또 총인·총질소분석기 대체구입 해서, 텐덤질량분석기는 약 3억 4000만 원, 총인·총질소분석기는 1억 5000인데요. 지금 상수도수질 원수·정수·수도꼭지 검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 2018년, 또 2019년 현재까지 검사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5000만 원 이상, 수질연구소에서, 분석측정장비 보유현황하고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 들어 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7대 의회에서부터 해 왔던 사업 중에 누수원격감지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원격감시시스템이요?

예.

저희가 누수원격감시시스템을 총 30개 블록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으로 당초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재 22개 블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구적으로 그곳에 한 번 설치되면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매 5년 단위로 누수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유수율이 좀 올라가면 다른 블록으로 이설하는 개념으로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0개 블록을, 5년 단위로 돌아가면 맞게 되어 있는 숫자인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 총 7개 블록에 이전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설치 여부, 그리고 이설 여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에서도 그와 같은, 유량계와, 이런 것들에 누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기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도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듯싶고요. 작년, 금년 설치했던 이것들에 대한 운영 성과를 지켜보고 누수 여부를 판단해 가면서 해야 될 듯싶습니다.

그러면 30개 기준해서 현재 몇 개…….

22개입니다.

22개, 30개 기준해서, 기준도 아직 못 미친 거네요? 그다음에 여기 중에, 지역 전체 중에 누수빈도가 많은 곳은 어디에요? 이 시스템으로.

아무래도 구시가지 쪽인데요, 구시가지 쪽인데, 이번에 설치, 현재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값을 저희가 추출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어떤 기술력을 가져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부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배워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인력의 문제도 크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새로운 기술인데 이것을 충분히 내부에서 배워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련된 자료, 진행되어 왔던 것 현황, 그리고 30개 중에 지금 22개까지밖에 안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일단 기준했던 것은 마무리하고 이것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스마트관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했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 내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합하는 부분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큰 사업은 예방차원과 유지관리 차원과 사후관리, 이 큰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따로따로 하다가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예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소에서 현재 사용 중인 5000만 원 이상 측정분석, 각종 장비 보유현황하고요, 구입연도, 구입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심의 과정 중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내일 오전 9시 30분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