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종합건설본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 1077억 5900만 원보다 13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14억 3100만 원이며, 2040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원,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 등 국고보조금 792억 30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13억 100만 원, 영구임대주택보증금 지원회수 수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2040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자치단체 부담금 3억 원,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 등 국고보조금 144억 4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관리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5억 7200만 원,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뉴딜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308억 69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 등 국고보조금 58억 1800만 원, 건축주택과 주거급여 604억 2700만 원,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국고보조금 35억 3200만 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지원 회수수입 6억 원, 토지정보과 지적관리 및 지적 재조사 등 국고보조금 8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17억 65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 1384억 6800만 원보다 13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239억 9200만 원으로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6억 원,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4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이용불편해소용역 2억 원, 도산동대로 2-19호선 개설 20억 원,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사업 134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서방천 가로경관 활성화 사업 3억 원, 안전과 이웃소통을 한번에 셉테드 사업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예산액은 461억 2200만 원으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10억 5800만 원, 광주폴리프로젝트 리뉴얼 5억 원, 광주역경제기반형 도시재생 83억 86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244억 74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3200만 원, 근린재생형사업 51억 7700만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6억 86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26억 7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액은 44억 4600만 원으로 빈집매입 및 정비 13억 원, 학운2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7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743억 800만 원으로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1억 47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1억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7억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2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40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세대벽철거 2억 400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2억 4000만 원, 주거급여 651억 2700만 원, 전세임대경상 보조사업자금지원 2억 2600만 원, 기존주택매입 임대지원 12억 8200만 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8억 원, 행복한목수 주택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광고문화개선지원 2억 25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지원 3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28억 97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시설물 유지보수지원 1억 5000만 원, 서창지역 자연마을 도로명주소 안내도설치 1억 원,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2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6억 28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4억 원, 개별공시지가 1억 7000만 원, 공간정보관련 시스템통합유지보수 2억 9900만 원,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사업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 411억 9700만 원보다 11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25억 8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9억 5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9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3지구 주민지원 40억 900만 원, 예비비 485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 11억 86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택지매각수입 1억 원, 공공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억 원, 예비비 9억 8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액은 28억 51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7억 1000만 원, 예치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라이센스 구입 3000만 원, 찾아가는 도시정비 업무교육 등 1천 800만 원, 시구 및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3000만 원,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 원, 금품 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1억 원, 직권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1억 원,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000만 원, 통합관리 기금 예치금 14억 76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예산안은 도시재생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9%인 136억 7218만 원이 증액된 1214억 315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인 132억 9678만 원이 증액된 1517억 6526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도시재생국 금회 예산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매칭, 도시재생뉴딜 및 문화전당주변도로 확장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34%인 82억 원 정도만 반영이 되어 나머지 예산은 추경 때 반영해야 하는 등 추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64%인 113억 8538만 원이 증액된 525억 8245만 원으로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수입 등으로 도시개발 구역 내 주민지원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5%인 9907만 원이 감액된 10억 8744만 원으로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도보다 1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4억 8000만 원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적합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시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본예산에서 시민참여, 도시재생국에서 시민참여 예산에 3건에 5억.

3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5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접수된 시민참여예산 중에 몇 건 정도에서 이 3건을 채택했지요?

(관계직원을 향해서) 7건인가? 총 몇 건이었나? 접수.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 30건 중에서 3건, 합해서 5억을 하셨는데, 혹시 아마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했으리라고 믿지만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은 없었나요?

제가 사실 시민……우리 국에서는 중복되는 사업은 없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보면 시민참여예산 신청 공고문입니다. “특정지역, 특정자치구사업, 민원성 및 특정단체사업, 중복사업, 낭비성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라고 돼있어요. 아마 내용은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봐요.

예.

그런데 하나하나씩 보게요. 지금 우리가 3개 사업 중에서 안전과 이웃소통을 한 번에, 서창기업 자연마을 도로명주소 안내설명, 그다음에 광산로 놀자 골목만들기 식의 사업들이 있는데, 안전과 이웃소통을 한 번에, 서창기업 자연마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사업, 이게 지금 예산 중복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면 예산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 지는지요?

조금 자치구 별로 장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또 사업내용은 이제 예를 들면 안전과 소통 한번에는 2015년도부터 범죄예방 도시재생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들이 서구, 동구,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과 이웃의 소통문제는 아마도 자치구별로 이렇게 사업 신청하다보면 여러 군데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봐요. 특정지역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정과정 속에서, 물론 기준도 잘 마련해서 하셨겠지만, 한 지역에 머무를 수 없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은 더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보여 지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3억 원 정도 규모로, 1억 원 또는 2억 원, 3억 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범죄 예방과 관련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론 도시재생국 속에서의 중복성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검토를 하다보면 이것은 스마트시티과 있잖아요, 전략사업국과 거의 저는 중복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범지역에 CCTV, 안심벨을 설치하고 안심벨을 설치하는 그 사업들, 그 내용도 저는 중복성이 매우 높다 라고 여겨져요.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전략산업국 CCTV 설치도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청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선정과정 속에서 우리 도시재생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이유로 해서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산업국과 도시재생국 간의 중복된 사업이지 않나 라는 판단 하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CCTV 같은 경우는 중복의 어떤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꼭 CCTV만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도로경관이라든가 바닥포장이라든가 LED보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디자인이라든가 환경적 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장소를 좀 권역을 정해 가지고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CCTV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범지역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좀더 CCTV를 포함한 장소성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범죄 발생률이 매우 낮아지는 경우도 아마 사례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아마 그건 자료로 남아있다 라고 저도 확인했는데, 물론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예산낭비는 결코 없을 건데, 그렇지 않고 이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그 사업과 도시재생국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차이가 없었을 때는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시행하면서 전략산업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또 광산로 골목상권 활성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광산구도 지금 자치단체에서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 인근 상인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 아마 그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해결되고 또 이렇게 원만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을 법한데 상인들과 보행자, 또 주차하는 우리 시민들과 여러가지 대립관계가 지금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끊임없는 민원이 분명히 제기될 건데, 제기될 건데 이런 문제들을 진행해 나갈 때,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업에 접근해 나갈 때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나가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쪽 지역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라서 제가 이 말씀 드린거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이니 우리가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맡기지 말고, 아니, 맡기고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이 직접 관여해서 이 일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일을 진행해 나갔을 때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참여했던 데가 3군데잖아요. 3군데인데, 아까 30여 개가 넘는 그런 업체가 참여를 해서 3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저는 이런, 이렇게 내용의 문제, 방금 말씀하신 광산로 골목상권 활성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있잖아요, 또 그것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각국에서 이것은 전략산업국의 문제, 이것은 도시재생국의 문제, 이것은 일자리경제실의 문제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것은 공통의 사업으로 일을 풀어나갔을 때 훨씬 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유념해 가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속에서 꼼꼼히 따져나갈 때 아마도 이렇게 예산 문제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꼼꼼히 저희 의회에서 한번 지적해 볼 이유가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은 필요성이 있고 자치구에서는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실, 전략산업국, 도시재생, 정말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여기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에요. 서창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창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설치도 있잖아요. 지금 마을선정 사유를 말씀하시다 보면 분명히 전통문화, 자연조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면, 광주지역 광주광역시 내에 관내에서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연마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마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서창마을 선정해서, 물론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그 지역을 폄하하고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다른 곳에서 작용할건데 이런 특정하게 딱 서창지역 이 문제를 짚어서 또 이런 사업을 해 나간다, 저는 이것도 예산중복이라고 봐요. 사업의 중복성, 이것도 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과에도 저는 변화 있으리라고 봐요.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검토해보시면 있어요. 여기에서 일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은 또 과를 이곳저곳 옮겨서, 전문성을 갖춘다는 이유로 옮기시잖아요. 그러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이 사업과 같은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혹시 같은 지역에 동일한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사업 시행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 취지나 그 내용들은 굉장히 동의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검토, 사업의 시행과정 또 검토과정 속에서 타 국과의 중복성들 문제들도 꼭 검토하면서 출발했으면서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방천 가로경관 활성화 문제입니다, 18페이지. 지금 예산이 3억 정도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북구 임동 서방천 및 쌈지공원 지역활성화 및 매력적인 공간 제공을 위해 가로경관 조형물 및 야간경관 시설 설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임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뉴딜사업으로 버드리 야구마을, 버드리 어울림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생활 인프라 부지 매입해서 9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중복된 사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거리 문제 있잖아요. 바로 거리가 불과 몇 미터 차이가 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만 가지고는 이게 환경정비가 다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현장을 잘 압니다만, 많은 분들이 야구장을 찾고 있는데 이게 정비가 좀 안 돼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래서 이걸 좀 차제에 정비해 주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비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거거든요.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같은 경우 사업에 대한 국토부라든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이번에 저희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130억 정도 아닌가요?

80억 정도,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된다면 그것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동네 살리기와 도시재생뉴딜사업, 서방천 유운교까지 있잖아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 이제 건너편이…….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적십자사 건너편이 전부다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여기는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좀 주민들은 많이 찾고 있는데 좀 공원 같은 경우라든가 이것들이 잘 연결되면 우리동네 살리기가 결국 야구장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되어도 거리상 있잖아요, 충분하게 가능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여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업구역 밖에가 있어 놔서 조금.

사업…….

사업구역 경계 밖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경계, 사업구역 경계 밖을 1m 있어도 경계 밖인가요?

권역이 딱 그러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북구청과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포함시켜서 서방천, 어딘가요, 가로경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라고 보여 지기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만, 주변 분들의 여론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었으면 이 사업을 진행했겠습니까?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처음 설계를 할 때 폭넓게 설계했더라면 굳이 다른 사업으로 변형해서 사업할 이유가 없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하고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 꼼꼼히 지켜보긴 하는데 물론 지역구를 둔 위원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요. 꼼꼼히 잘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예산 자체가 10억 7600만 원 정도 편성, 맞지요? 목적은 어차피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이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먼저 이렇게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해 나가도록 할게요. 예산서에 부기명을 보면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봐요. 5개지요? 5개인데 사업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표기를 했다 라고 봐져요. 그런데 2020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상 사업비가 감액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도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운2구역, 도산7통, 서동, 용보천 4개 사업인데요. 세부사항은 우리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사업이지요?

4개 사업입니다.

4개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인기입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까지 균특,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금 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계속 수정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기존의 사업을 한 데는 이미 국비가 더 많이 간 데 있고, 더 적게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구분을 못하고 통으로 해서 한 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에는 이 부기명이 사업별로 정리가 했는데 2020년 사업은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 속에서 국가 뭐지요?

균형발전.

균형발전 속에서 일을 진행했을 때의 사업명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큰 통으로 정리해서 사업 예산서를 잡은 거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1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국비가 지원이 되어 버리면 어떤 사업에는 이미 국비가 다 지원이 되어 버리고 했음에도 초과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통으로 한 번에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집행부처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2023년도면 완료가 될 사업들인가요?

예. 지금 현재 4개소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2023년에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된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음 이 사업을 정리해 나갈 때는, 정리해 나갈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부기별로 정리하지 못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들 진행해 나갔을 때 부기별로 예산을 명기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도시공동체재생, 도시공동체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직원 채용하는 내용들 있지요?

4명이 금년도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채용됐나요?

예. 총 그래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 과정 속에서 물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과다로 채용됐다 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과장을 향해서) 알고 있나요? 2017년도 10월에 7명으로 개소했는데요. 2018년도에 3명, 2019년도에 4명을 신규채용 해가지고 지금 현재 15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마을분쟁해결센터에 자치행정과 요청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2명 정도 추가 채용할 예정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1억 6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 800만 원을 인건비로 요청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책정이 적정하다고 보신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센터…….

올해 신규직원 4명은 저희 산하기관 단체직원 전체 공동 채용할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채용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이번에 일부 상설했습니다. 특히 그 맞춤형 복지비와 성과상여금을 신설한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건 가끔 산하기관 단체의 평균임금 수준과 그 공고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일부―아예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추가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 이렇게 수준이 적정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마을재생공동체센터 신규계획, 임용계획 2명이 마을분쟁해결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올해?

아니요.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당초에 이 공동센터 중에, 주요 업무 중에서 마을사업이 있거든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분쟁해결센터 역량, 역할을 좀 크게 하면서 2명 정도를 추가로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에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2020년 꺾어지는 해이다 보니까 계획에 지금 40년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수립도 있고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내년도에 도시재생국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10년, 20년, 단위의 광주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올해 굉장히 우리 광주 도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걱정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건축, 교통, 환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시가 개발이 되는 게,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 제기도 많고 여전히 걱정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좀 정리하고 계획을 재수립하는가 이게 이제 내년도 일 일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런 노력들을, 기존의 계획 세울 때와는 조금 다른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참여라든가 행정이라든가 혹은 건설, 개인 사업자까지 함께 동의해 가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 예산편성,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왕에 주거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건축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관련계획, 상위계획과도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재개발 계획입니다―여러 계획을, 경관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함께 수립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에 그런 각종 계획들을 제대로 잘 수립해야지만 광주가 도시경쟁력을 갖고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한 말씀대로 전문가 의견도, 시민참여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상당히 오픈해 가면서 또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이번 기회로 광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보면 2호선도 착공했습니다만, 4년 후에 준공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교통체계도 개편해야 되고 공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말로 광주시민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기본계획 용역비 내에 그런 것들이 전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과제를 줄 때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그 용역수립비 세부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1년 동안 수립해야 될 용역도 있고 2년까지 가는 용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번 용역 내용 안에 그 진행해 가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싶지만 오늘 이제 건축심의기준안도 자체 검토 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시고 하셨어요. 당장 내년부터 좀 뭔가 광주의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심의기준을 마련합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지켜 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심의규칙 하고……지침 두 가지는 그냥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심의 상정할 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정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의규칙이 상당히 관계성이라든가 실행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강제성의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냐 라고 따지면 이게 법적 공방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는, 더더구나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주거전용 30층, 주상복합단지 40층, 물론 이제 건축자체가 건물이 높냐 안높냐만 가지고 따질 순 없지만 이게 그대로 적용해서 건설회사에서 “그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라는 걱정이 많이 들고요. 이게 최선인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지금 주거가 공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지 않게 시민들이 우려한 바대로 조금 병풍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바람길이라든가 통경축을 좀 확보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했고요. 층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도한다는 것인데 다만 상업 건축물 같은 게 고도화되는 것은 도시경쟁력에 부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거가 너무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의할 때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몇 번으로 이게 강제되기가 힘들다는 것들은 경험상 쭉 보여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요구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행정과 시민과 전문가들이 광주가 전체 함께 합의하는 어떤 기준안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 훨씬 강제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법적 규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있고요, 관련 기업들로 노력해서…….

도시계획선언에 대한 고민도 하셨었고, 도시건축 선언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없어서.

도시선언도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산들을 아까 저희가 말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용역수립 과정 중에 당연하게 그런 예산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장연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할 계획을 좀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전문가 간담회도 있고, 도시계획 포럼도 있고, 예산들, 사업들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들이 결과가 모아지는 어떤 선언의 내용들 이 안들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G스테이션 실시 설계가 올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G스테이션은…….

스테이션G.

스테이션G는 저희가 부지 매입절차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 설계가 들어 갈 것이고요.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건축설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략, 녹색건축물, 에너지제로 건축물 이에 대해서 꼭 반영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딜사업 전반적으로 해갈 때 신규 재생사업 해가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먼저 확충해야 된다 라는 그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서 건축설계시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빈집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물 쪽에서. 제가 그런데 이해가 안됐던 것이 이 기존주택 매입을 30호를 12억에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거거든요? 물론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하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동안 자치구에 예산을 줘가지고 일부 빈집을 매입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자치구 재산소요로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시비를 예산을 가지고 매입하는데, 자치구로 가는 게 좀 그렇다 해서 도시공사에 줘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시 소유로 하는 것으로…….

빈집은 그렇고, 제가 빈집이 아니라 기존주택 매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존주택 매입 임대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같은 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건립해 가지고 청년이라든가 취약계층에다 그걸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총 30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12억 국비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해서 이게 지금 그냥 임대도 아니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건데 이 예산으로 30호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또 기금사업이 있고요. 총 12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과장을 향해서) 30얼마지요? 도시건축과장…….

예.

건축주택과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존 단독주택 다가구를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개념 속에 있긴 하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있는 그 사업비 플러스 기금, 주택도시기금하고 국비가 포함 되는데요. 30호로 한다는 의미는 한 6세대, 6호나 7호 정도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매입돼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30호로 제공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매입된 것들이 그럼 있는 겁니까? 19년도?

예. 도시공사에서 기 확보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임대 사용하기 좋게 리모델링해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시공사 이사회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지금 양동에 새뜰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양동에서 바로 들어가는―예전에 닭전머리라 합니까? 그 들어가는 코너에 있는 거기를 3호 정도 매입해 가지고 30호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년도를 예를 들면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19년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양동의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6호를 매입해 가지고 그 공간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30호를 신축하는 그 개념으로 지금 19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아예 그 집을 사서 새로 개축을 한다는 말씀…….

철거하고 신축하는 개념.

신축, 개축이 아니라 신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도 이 예산으로 가능 한다 라는 건가요?

기금까지 또 있습니다.

기금까지 다 같이 해서?

기금이 있어가지고 한 30억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정확히 2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올해도 같이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 유사한 형태로 다른 곳에 제공…….

지역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혹시 모르세요?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신청 같은…….

지금현재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을 돌면서 장소성과 매입부지 부분들을 확보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폴리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광주 폴리사업을 재검토해서, 다시 재검토 실시를 하자 이렇게 좀 시장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는가를 검토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도 저는 그 안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재검토를 하는 사업자체 예산이 5억이어서 재검토 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구나.

재검토 사업은 아니고요. 폴리가 지금 4차까지가 관문형폴리가 4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5차 폴리에 대한 예산은 현재 수립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3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유지관리를 매년 해야 되고요. 또 일부는 주민들께서 위치라든가 어떤 보행에 지장을 끼친다든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안 좋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변경을 하고 또는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리뉴얼하는 그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TF회의 하신 거를 봤어요, 내용을. 그래서 전체 리뉴얼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에는 동의가 되는데, 이게 5억 예산이나 필요한가, 그리고 방향을 하는데 무슨 선포식 계획도 잡아놓으시고.

예?

선포식 계획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아, 선포식이요?

이런 행사까지를 굳이 예산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는데, 이게 작가, 협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작가 협의…….

만약에 뭐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되면?

우선 철거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일부 한 8개 정도, 30개 중에서 8개 정도가 일부는 조금 리뉴얼이 필요하고 한 2가지 정도는 이설, 이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작가들 제품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가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설비라든지 또는 기존에 그 자리에 머문다 하더라도 그 주변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모델링 비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과정에서 이후, 5차 이후는 진행하지 않는다 라든가 이런 결정은 아직 안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광주 폴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 이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광주 읍성이라든가 흔적을 되살려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킨 것도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폴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잘 수립해야 되는데 다만 너무 지금 현재까지 TF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이 폴리를 너무 개수에 집착해 가지고 많은 폴리를 많이 하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장소에 제대로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정도라도 하자, 이런 정도까지가 조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계획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다 이렇게 알면, 그 논의는 계속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 지금 저희가 오픈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도시정비에서 항공사진 저장장치 관련해 가지고요. 42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마이크 꺼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원입니다.

제 질문 다시 안 해도 되지요? 지금 항공사진 통합관리시스템 저장장치 도입 등 해가지고 42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는 없었고, 올해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관리시스템 저장장치가 있었는데 다시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건지, 이게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이게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코드화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취득 이번에 새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항공사진 자료가 데이터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항공사진 자료검색할 때 속도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저장장치 도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이제 예산 세워서 하면 이게 몇 년 동안은 괜찮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저장장치하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항공사진 촬영판독용역비도 꽤 1억 2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작년, 전년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판독을 몇 회에 한 번씩 쭉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까?

예. 항공사진은 매년 촬영은 하고요. 개발제한구역은 매년 판독을 하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격년으로 해서 판독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저희들이 매년 항공사진 촬영과 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그럼 이것은 매년 세워져야 되는 예산으로 쭉 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만 격년제로 하니까 작년 대비 내년,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약간 일반지역까지 판독예산이 포함돼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얘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얘기 조금 더 이어보겠습니다. 빈집 문제 말씀하셨는데, 빈집에 12억에 30%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12억 예산으로 30%를 하신다, 아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빈집.

아까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공사에 줘가지고 30호에 청년주택을 하겠다는 거고요. 빈집은 매입이 2호, 철거가 15호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기존주택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하셨는데, 자료를 내실 때 저는 이렇게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 자료를 보면 오해하기 딱 쉬워요.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공사는 목표가 있어요. 도시공사는 기존임대, 기존노후주택, 불량, 오래된 주택을 다수를 매입하고 싶어해요. 그 매입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국토부에 자본을 받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억 이것은 겨우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제대로 설계, 반영하지 못한 결과예요, 이 결과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국토부 예산을 국비를 받아다가 기존의 노후주택을 최대한 매입하여서 그 매입을 리뉴얼해서 청년이나 1인가구 주택에게 아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싶은 과정 중에 놓여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지만 제가 부족하게 느낀 것은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냐, 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목표가 전혀 없었어요. 목표가 없고 단순히 그냥 12억 세웠으니까 그냥 하겠다, 이 수준에 머물러서 매우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끝나고 추경하고 내년 예산 세우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텐데, 저는 관심을 도시공사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재생국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을 매우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도시공사 바람대로 정책화 된다면, 정책화가 확산된다면 매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깊이를 조금 더 이해하시고 좀 국토부와 협의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의 내용이 조금 빈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과 내년도의 사업이 지금 여기 주택, 기존건물임대주택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한 2만, 매년 2만 5000세대 정도 물량을 갖고 움직이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 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 이런 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19년도하고 20년도 사업은 그 표현은,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여기가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건출허가를 득한 리모델링 분야에 속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는 그 유형으로 돈이 광주시에 선정된 사업인데,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사업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에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를 좀 설득하셔서 이 사업에 예산을 많이 따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빈집문제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저는 우리 지역이 도시계획이 초창기에 된 지역이라서 이런 기존주택 매입문제와 빈집 매입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소극적으로 보여서 이번 예산 반영할 때에 좀 적극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봐져서 서운한 면이 있어요.

저도 빈집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5억 했는데 저희가 10억 했습니다만,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역에 빈집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폴리에 대해서 이야기 간단히 한번 하겠습니다. 폴리는 지금 여러분 예산에 4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매년 10억 정도 폴리사업을 세웠었지요, 예산을, 신규사업예산을. 그런데 금년에는 신규사업 예산이 10억이 빠져나간 거예요. 안 세운 것이고, 5억을 세워서 이제 그 전반적인 재검토 문제와 기존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문제 이 문제가 세워진 거예요. 이 건의 발단은 시장님이 폴리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4차 폴리까지 진행해 오면서 시민들과의 대화, 전문가들과의 대화, 여러 가지 기존의 회의를 수없이 해 왔어요. 우리 광주폴리가 방향이 어떻게 돼야 하냐, 반성도 해왔고 새로운 방향도 이야기 했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우 심각하게 매우 깊게 매우 다양하게 대화를 해왔던 겁니다. 그간의 과정은 시장님의 말씀 한 마디로 깡그리 없어진 거예요. 이게 광주시 정책이 이렇게 됩니까? 나는 이 기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해왔던 수년간의 개선안, 혁신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고민 안 했고 이제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행정이 이어지고 이렇게 발상되어야 됩니까? 국장님이 아무리 답변해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폴리가 도시재생이라는 화두라든가 주제가 그렇게까지 열반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문화전당만 있었고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다른 문제들, 또 그래서 그 읍성에 있던 흔적들을 들여다보자 하는 그런 화두가 많이 있었거든요. 다만 그 폴리가 읍성 주변에, 도로변에 1차폴리가 세워지다 보니까 다양한 시민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의견과 시민 눈높이가 좀 부합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폴리 유지관리라든가 시민참여문제가 있어 가지고 3차폴리 할 때는 콩집이라든가 청년들이 사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조병수 작가의 꿈집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이 우범지역화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많이 민원도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재점검할, 5차폴리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한번 여기서 짚어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답변한 내용을 3년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3년 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왜 했어요? 폴리가 문제가 있다, 도심권의 읍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치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에서 수없이 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을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보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않고 시장님은 지금 현 나타난 현상을 보고 “폴리 전면재검토” 이렇게 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 중에서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작가를 또 존중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많이 있었으나 이것을 옮겨 보겠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접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폴리TF팀에서는 좀 더 과감한 접근도 하고, 과감한 접근도 하고 5차폴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저는 시장님이 발언하기 전에 지금의 문제의 이야기들을 다 얘기를 했다고 봐집니다. 안 했으면 진짜 문제고요. 안 했으니까 시장님이 혹시 발언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1차폴리보다는 2차, 3차 가면서 상당히 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발생된 문제된 문제들을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장님 지시 받아서 이야기를 한들 결론은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안 없이 진행하신다면 결론은 같다고요. 그러니까 폴리 그러면 무용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폴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폴리를 더 하기를 바라는 사람에 속합니다. 저는 녹번길에 거미작품이랄지 여러 지역에 제가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작품 볼 때 ‘야,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광주에도 저런 폴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폴리는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 속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폴리무용론 나오는 거지요.

무용론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가 시도라든가, 광주폴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저희들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런 심리적 눈높이까지 맞춰갈 수 있는 좀 고난도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하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재생사업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뭐냐면 이것 제가 감사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장의 애로사항은 외벽, 외부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외부만 페인트칠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은 체감을 못하거나 필요 없게 생각해요. 국토부 사업, 이 국토부 관련된 사업인가요? 여기에 건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집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걸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취합하셔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생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의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취합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현장을 갈 수 있으면 대체로 많이 가는데, 세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 피부로 닿는 것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정말로 내부까지 수리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도시가스하고 하수정비, 빈집정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다른 실·국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 사업을 그 사업지구에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융복합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입니다. 광주폴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5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조서 25페이지를 보면 폴리사업이 있습니다. 부장님이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폴리에 대해서 유지관리 및 위치변경, 그다음에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5억을 현재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2개 정도는 이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2개 정도가 이설하고 안 하고는 TF팀 여러 가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결정될 문제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 내용 중에 비전선포식, 철거이전, 변경, 확대하는데 이렇게 비전선포식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려 볼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여러 가지로 5개 자치구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하고 2가지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정자료 참고자료 보면 2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2억 원과 리뉴얼공사비 3억,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사업조서 26페이지를 보면요, 인건비 2억 원과 해외운영비 5000만 원, 공사비 2억 5000만 원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폴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폴리.

지금 보시면 비엔날레 재단 내에서 폴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광주공원에 있는 유네스코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쪽 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도 있고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주요사업조서 26페이지를 보면 세부 소요내역 산출근거가 광주폴리프로젝트 수행 인건비 2억, 그다음에 운영비 5000, 그다음에 공사비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심의 참고자료 보면.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7페이지 보면 거기는 인건비가 2억하고 리뉴얼 공사비 3억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다르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이라든가 기존에 폴리를 유지관리 하는 계약직으로 하시는 세 분이 있고요, 또 비엔날레 재단에 폴리부장하고 비엔날레 재단 직원들 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인건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리는 이것 보면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서 광주비엔날레 인건비로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억이, 그러니까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가 지금 비엔날레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인건비인가요?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비엔날레 직원들 인건비도 있고요. 또 거기에 계약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비엔날레 직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비엔날레에서도 그 재단에서도 월급을 받고 별도의 인건비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럼 이 2억은 뭔 인건비?

저희들 위탁비용으로만, 저희들 비용으로만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

비엔날레 재단에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안 받고요. 폴리부가 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 내에. 그 폴리부에 속해 있는 부장과 직원들 두 명, 세 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위탁비용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에…….

4차폴리에 대해서 저희가 비엔날레 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했고요. 그 비엔날레 비용 속에 그분들 인건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비엔날레 직원이…….

직원입니다, 세 분이.

그러니까 비엔날레 재단에서도 돈을 받고 이 사업에서 다시 또, 이중으로 받는가요, 그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받고 있지 않고요.

그럼요?

저희…….

아니, 이미 이분들은 비엔날레 재단에서 월급을 받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비엔날레에서 폴리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가지고 이 폴리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파견복귀가 됐기 때문에 비엔날레재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엔날레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폴리부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폴리부를 만들면서 저희가 위탁 인건비를 주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별로 이렇게 따로 인건비를…….

폴리부에 속한 그분들 인건비는 저희가 위수탁 비용으로 이렇게.

위수탁 비용으로 별도로 들어간다.

예.

참고자료 37페이지 보면요, 광주폴리 전면조사 및 TF운영을 2020년 4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TF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지금 기왕에 있는 폴리들 전체적으로 그 진단을 하고요. 현장조사도 했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5차폴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 설정도 하는 그런 TF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년 4월까지 조사를 해서 조사와 TF팀을 통해서 철거, 이전, 변경, 확대 이런 것이 결정 난 뒤에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 4월에 조사와 TF팀 결과를 보고난 후에 내년 5월경에, 최소한 빨라도 5월경에 이게 아마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은가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 중에서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최소한도로 그 화장실이라든가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방치해 버리면…….

일단 인건비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건비는.

두 개 정도 TF팀에서 지금, 두 개 정도는 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정도는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정만으로 지금 공사비를 2억 5000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두 개 이설비에다가 또 페인트 벗겨진다든지 보기 좀, 경관상 미관을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시청 사거리에 있는 되어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페인트칠도 다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연초부터 해줘야 그나마…….

거기에 5월이 넘어야 그런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회의비, 제가 봤을 때는 회의하는 회의비 및 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제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외의 비용은 어쨌든 간에 TF 결과를 본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생각할 때는 4억 5000은 이건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결론을 일단 드립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인데요.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폴리 관련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폴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저희와 우리 평가기획조정실 같이 기존에 설치된 30개 작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직접 드렸는데요. 그 중에는 8개의 문제가 좀 있다, 부분철거가 두 군데, 그다음에 이건 아예 다른 데로 좀 이전하는 게 좋겠다 라는 데가 두 군데, 철거 내지는 아주 새로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데가 한 네 군데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완전, 앞으로 작품을 설치할 때 우리 TF팀도 만들고 향후 폴리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면검토를 해가지고 이 보고한 작품에 대해서 존치를 할지 향후 계속 유지보수를 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달라, TF팀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폴리작품을 설치를 할 때는 위치선정 이런 것 사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작품을 많이 설치하기보다는 하나의 작품이라도 광주만의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당초 5차 사업비는 전면 삭감을 하고 폴리 리뉴얼 사업비 5억 세웠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저희가 전액 삭감이 된 상태에서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린 뒤에 다시 이 TF팀이 큰 틀에서는 올해 말까지 8개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결정을 해서 이 사업에 리뉴얼이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기획실에 요청에 의해서 이 리뉴얼사업비 5억을 다시 세워주게 된 겁니다.

내용은 이제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얘기는 TF, 이 예산을 전체 현재 삭감을 하고 추경을 따로 세우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TF팀의 결과를 보고 5월경에 나올 것인데, 그 결과를 보고 그때 추경에도 충분히 세워도 가능하다.

TF팀에….

회의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정도 5000만 원은 인정하나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 종합적으로 향후에 5차폴리까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차폴리 작품에까지의 대한 전반적인 최종검토는 내년 4월까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폴리작품 30개소에 대한 리뉴얼, 큰 틀은 이미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TF팀과 비엔날레시민협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바로 어떤 식으로 착수할 것인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치단체자본보조, 저희들이 2020년도 본예산 관련 시정심의 참고자료라는 게 저희들 위원 전체,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2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6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요구 반영액이 있는데요. 동구 서남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시비 15억 7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송정역, 광주 송정역 9억 9800만 원 역시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마을 재생프로젝트 7억 2750만 원이 전액 요구 대비 전액 반영이 됐어요. 그다음에 광주역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6억 3650억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기타 전액 반영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남구 양림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7억 9450만 원 요구됐는데 전액 미반영이 됐어요. 전액 미반영이 됐고, 남구 사직동 주거지원형 도시뉴딜사업이 19억 4000만 원 요구액 대비 1억 25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남구 백운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36억 1000만 원 반영 요구액 대비 전액 미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까 우리 조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무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개구 자치구간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다 라는 얘기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저도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구 서남동 전액 반영되고 남구 사업들은 거의 10분의 1도 안 되게, 이렇게 아예 안 되거나 아예 반영이 안 됐어요.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는 국비 대비 지방비 시비 비율을 그대로 요구를 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도 확인을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 쓸 예산 수요조사를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 경우에는 이월예산이 수십억씩 지금 남아있습니다, 각 자치구에. 쓰지 못한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약 200억의 예산이 각 자치구의 이월예산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때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예산을 세워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자치구의 신속집행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45억 4000만 원 정도 남구에 지금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걸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남구 이월예산이 얼마라고요?

45억 4300만 원입니다.

45억 4000.

18년도가 24억이 있고요. 또 19년도가 9억 9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월예산이 많으니 아직 반영을 못했다 라는…….

아직 미집행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언제라도 신청하면 저희가 반영…….

제가 이것도 확인합니다.

예.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가장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통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정인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이 되는데, 2020년 광주권 광주광역도시계획수립 당시에 2020년 광주인구 그다음에 2025년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2020년 광주 추정인구, 그다음에 현재의 광주인구, 현재 광주인구 몇 명인가요, 우리가?

우리가 145만 정도.

백사십.

145만.

145만.

150만 조금 못 미칩니다.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2월에 작성됐습니다, 2월에. 2월에 작성 됐는데, 2017년 2월에 작성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자료에 보면 111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냐면,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서 2020년 광주인구를 180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도 2020년 광주인구를 164만 4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통계청 인구추계를 사용해서 많이 인구 추정치를 현실화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도시가 미래비전을 수립할 때 도시성장을 예측, 도시성장을 꿈꾸고 있거든요. 도시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좀 통계청의 인구추계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점점 더 180만에서 164만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통계청 인구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추계기 때문에 좀 더 통계청자료까지 해가면서 효과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만 도시가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2025년 광주도시계획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한 것으로 보면 2030년 광주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2020년 광주인구를 164만 4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광주도로건설관리계획, 다시 말해서 도시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도 2020년 광주인구를 160만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2030년 광주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160만 6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에서는 2020년 광주인구를 151만 7000명으로 보고 있고, 151만 7000명이면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140…….

한 147만 정도 이렇게.

147만 정도 거의 근사치에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0년도 광주광역도시계획에 약 2만, 28만 3000명, 그다음에 2025년 도시계획기본계획과 2030년 광주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약 12만 7000명, 203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한 8만 9000명, 그다음에 도로건설관리계획과는 한 8만 3000명, 이렇게 차이가 보입니다. 기획할 때마다 이제 광주인구 추계가 다르고 통계청에 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에서 추계하는 인구가 상당히 높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되다 보면 사실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계획들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실효성보다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사실 계획하고 현황이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인구추계라는 것이 각종 계획을 할 때 인프라를 준비하는 아주 기본근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인구가 장래에 한 10년 동안에 예를 들면 10만 명, 20만 명 늘겠다 계획하면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미처 준비 안 된 경우가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인구를 과다계상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겠지만 한 10만 명 정도, 20만 정도는 도시성장을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국장님,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맥커리 계속 이야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2순환도로 개통을 앞두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광주인구 추계를 어떻게 했는가요, 그때? 2020년도 200만 도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200만 그리 안 했어요? 200만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추정을 해서 지금의 맥커리 제2순환도로 사업장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인구를 너무 과다하게 하다보면 큰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 추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인구추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14페이지,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용역 수립용역비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들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립해야 될 그 계획입니다.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민하겠다. (장 내 웃 음) 고민을 해보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 64쪽 잠깐만 보면요. 우리 위에 상단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부분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주실래요?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관리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2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규모 이하인 노후아파트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할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소규모공동주택이 노후화 돼서 사실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잠깐 우리 계장님하고 논의를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저희가 소규모아파트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잠깐 더 여쭤보면 공동주택 주택정비 정규직 근무환경개선 해가지고 2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우리 경비, 청소하는 경비원들 복지에 관련돼서 조금 이 부분에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휴게공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공동주택, 지금 소규모공동주택이 상당히 너무 많은데.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예전에 없었던 사업인데요. 18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이걸 추진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이나 저희들이 단지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그 수에 맞게끔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춰갈 수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마이크 꺼짐) 진행 단계입니다.

그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김동찬·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 의원 발의)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규정된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명부에 조합원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각 자치구별로 달리 작성되고 있는 조합원명부 및 동의 총괄표의 서식을 통일하여 체계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일부 서식을 통일하여 체계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합원의 명부 및 동의총괄표의 서식을 통일하여 조합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이나 본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분을 포함하여 공동발의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본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한 시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저희 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시의 각종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부 자체사업인 도로, 교량 등의 시설정비와 유지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본부 주요현안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0억 700만 원, 대비 5천 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600만 원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5000만 원, 제한차량 운행허가수수료 9000만 원, 상무공동구관리 일반부담금 9억 1600만 원, 운행제한 차량위반과태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57억 9400만 원 대비 93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64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도로노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총 182억 1700만 원으로 포장덧씌우기, 소파보수, 재생포장에 33억 400만 원, 차선도색에 8억 200만 원,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35억 7000만 원, 교량터널 지하차도 및 상무공동구 유지관리에 32억 8400만 원, 도로구조물 안전진단용역에 18억 원, 교량터널 지하차도 보수보강에 5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본부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등으로 8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의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 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규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2%인 5863만 원이 증액된 10억 656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1%인 93억 4159만 원이 감액된 264억 525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금회 예산안은 도로 및 교량, 터널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님!

실국별 사업별 예산 요청 중에서 도로 관련된 예산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들 보면 도로 관련된 예산은 요청액 대비 반영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전 우리 조석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실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6년이 보수주기거든요. 사실 보수주기에 달하는 도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하면 매년 사업을 한다면 300억 가까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보수주기에 도달했더라도 그중에서 노후 된 도로라든가 파손이 심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보수주기에 도달한 면적의 약 30% 정도, 최고 많이 하면 30% 정도를 보장을 하는데 금년, 지난해 하고 지지난해 수영대회로 관계로 해서 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적게 이렇게 반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요청액하고 반영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포장덧씌우기, 소파보수, 열선 및 결빙방지포장, 소성변형구간 정비, 재생포장, 차선도색,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도로관리 분야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많이 해 볼 욕심에 사업비를 많이 요구 했습니다만, 아마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덧씌우기나 소파보수를 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자치구별로요?

예.

저희 현황자료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처리를 많이 했는데 지역별로, 거의 지역별로 보면 4000건, 8000건, 3000건 정도 했는데 광산구가 유독 48건으로 매우 약해서 그래서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마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별이 없도록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유독 많아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발생건수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민원전화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밴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고된 접수에 따라서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면 상태라든가 그런 걸 보고, 지역별로 소파는 지역별 안배는 없고요. 도로응급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요청액과 반영액의 차이문제를 제가 여쭸는데, 물론 요청액과 반영액 차이가 많이 커요.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반영액이 이리 적은데 그동안 사업하고자 계획했던 그 사업들이 거의 진행이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잖아요?

예.

반영액이 적다보니.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로와 관련된 예산 관리하는데―아주 쉽게 생각한겁니다.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 금액을 그대로 주면 좋고 또 편성했는데 이 금액을 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사업을 안 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고 라고 생각할 수,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쉽게 해석하다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철저함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정말 철저하고 구체성을 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요구를 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계획이라든지 좀 의지에서, 의지가 약해 보이지 않나 라는 염려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사실은 많이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요청하고, 당연히 사업비가 다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요청한 것은 아닌데요.

계획,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해야지요. 많이 요청했다 그 말씀에서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도로 덧씌우기라는 보수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는 도로를 다하려고 보면 아까 300억 정도가 일시에 한다고 하면 300억 정도가 소요되나 저희들이 최대한 일을, 연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요청한 것이 한 80억 정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시 재정 여건상 다 반영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 일만큼 사업비만큼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추경 때도 또 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보여 주지 않냐 그런 쪽으로 저희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추경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도 추경 때 반영을 또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 또 추진하면서 계획들이 있잖아요. 계획들이 좀 철저하고 꼼꼼했을 때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접근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설득시킬만한 자료가 충분치 못했다 라는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답변 할랍니다. 이런 소파보수라든가 포장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년도에 발생했던 평균적인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자금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한테 올해는, 금번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희들 도저히 도로관리라든가 시설물관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추계관리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은 과년도의…….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요청액과 반영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저희들도 예산실에서 상당히 발 벗고 뛰어 다녔습니다만.

물론 추경 때 역할을 다 하셔서 일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성변형구간 정비하고 열선 및 결빙방지포장 관련해서 예산반영이 거의 안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광주시의 소성형변형구간 있잖아요? 발생건수가 아예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했을 건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소성변형구간 보수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열선방지 및 동절기 결빙방지 포장대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신규 사업으로 해 보고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성변형구간도 일부는 아스팔트층을 걷어내고 소파보수를 했습니다만, 사실 소성변형구간은 표층까지 보조기층까지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된 구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보수를 전문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의미로 금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들 지금 파악된 한 37개소 정도의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아스콘 표층은 소파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11개 노선에서 13개 정도를 진행한 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마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2019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했지요?

제가 또 말씀. 지금 저희들이 소성변형이 일어난 구간에는 저희들이 소형파생이라는 장비를 200만 원 주고 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사거리에 보시면 포장면이 줄 문양으로 긁어진 자국이 있을 겁니다. 이게 긁어내는 것이거든요. 이걸 작년에 한 37개소 우선 소성변형 지역을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서 운전자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안 서게 되면 그와 같은 방법이나 소송변형이 자꾸 일어나는 구간에는 약 50cm 정도를 굴착해서 보조기층을 다시 전면 포설을 해서 신규포장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2000년 사업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선 및 결빙 방지 포장 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포장공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을 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다시 확보를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노면 소형파쇄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열선이나 결빙 방지 그게 포장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염화칼슘으로 대체하실 거 아닌가요?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잡혀는 있는데 예산이 한 5억 정도 책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미반영,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면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에 아마 이 사업 제안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미반영 되고 미반영 됐을 때 사업은 또 못할 건데 또 진행하게 된다 라면 다른 데에서 다른 용도의 어떤 금액을 끌어다가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포장 덧씌우기라든지 또 기타 다른 곳에서.

예. 소파보수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보니까 참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득을 하든 그런 설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끔 상대한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자료를 준비했어야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빙방지 외에 관계된 내용들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서도 보면 어찌됐든 간에 포트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겨울철 돌아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 준비를 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방금 포트홀 말씀 하셨는데 포트홀은 대개 보면 겨울철이 지난다거나 아니면 우기철이 지난 겨울철이 지나고 2월, 3월, 4월, 이때 집중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우기가 지나면 8, 9, 10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금년에는 지난해 강설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포트홀도 적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포대아스콘이라고 우선 응급 복구할 수 있는 포대아스콘과 인력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명이 비상대기하고 있는데요, 포트홀이 발생하면 바로 가서 포대아스콘으로 우선 보수하고요. 또 더 추가 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소파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발생되는 교통사고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속에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나타나든지 아무튼 겨울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마무리 후에, 공사 마무리 이후에 복구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마무리되는 과정, 그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 지저분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균형들도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마무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보기 흉할 정도로 마무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사업조서네요. 정밀안전점검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2019년에 진행했던 것하고 20년의 계획을 보니까 차이가 좀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19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전체 10개소에 11억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계획을 세우신걸 보면 사업규모는 51개소인데 예산은 7억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51개소를 7억에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규모가 다른 건가요?

금년에 지금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또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5개소에 8억 원이 세워져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밀안전점검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게 서 있습니다. 현재 7억인데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11억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도 물론 일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됩니다만, 작년에도 일부 추경에 확보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7억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반드시 추경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정기점검은 따로 있고 이건 정밀안전점검이잖아요.

예,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대상으로 됐다고 했을 때는 안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라는 취지로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시민안전에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안 잡혔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을 문제인가 싶은데요. 그리고 봤을 때 액수차이가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액수차이가 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0개소에 11억이었고 올해도 똑같이 그럼 51개소인데 11억에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작년에 50개소 했고요. 금년에 지금 51개소입니다.

작년에 50개소를 했어요? 그럼 이건…….

진단이 10개소 했을 겁니다, 아마 정밀 안전진단.

안전진단용역을 10개소 했고 점검용역은 몇 개를 했습니까?

작년에 50개소 해서, 금년에 50개소 했지요. 그러고 내년…….

자료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 안전진단을 작년에, 금년에 10개소 했고요. 또 내년에는 안전진단은 5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시면 그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이 달리 실시된 거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확인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으면 구분이 안 되지요. 다시 조서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싶고요. 어쨌거나 올해 20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규모 11억은 다시 추경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사실 1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사실 11억이 필요한데 우선 7억만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은 예산부족으로 그냥 넘어갑시다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확정해서 추경하시고 여기 저는 자료보강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검하는 시설물별로 주기가 틀립니다. 상반기에 해야 될 시설물이 있고 하반기에 또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확보 잘하셔서 차질 없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싶고요. 노후차량 교체가 있어요. 설명자료 351페이지에 있는데, 이 차량, 노후차량 교체하실 때 혹시 전기차나 친환경차에 대한 교체 계획을 하십니까? 예산 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차량으로 교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현재는 일반차량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합차량을 지금 구입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승합차량도 아마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유차량 유지비 예산으로 살펴보면 전기차량이 3대, 그리고 일반차량이 18대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구입한 차량이 지금 전기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 경유차량도 8대에요. 경유차량 이어서 환경개선 부담금도 납부를 하고 계시고.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유차량 정도는 친환경차로 바꾸실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앞으로 내구 연수가 다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차로 될 수 있으면 구입토록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 시민들에게 친환경차 교체 권유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구입하는 이 차량을 우선 친환경차로 구입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안전진단의 시기가 상반기·하반기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요? 상반기·하반기.

(마이크 꺼짐) 준공된 시점을 가지고 3년이 경과된 것하고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 뒤에 첫해 됐었을 때 또 그렇게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져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시설물이 상반기에 준공이 됐으면 그 나중에는 점검 시기는 3년 뒤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 3년 뒤에 상반기에 점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또 점검을 했었으면 그와 같이 계속 순환 됩니다.

준공을 상반기에 했냐 하반기에 했냐에 따라서 연수가 지금 안전등급이 A등급, 그다음에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A등급하고·B등급·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등급·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이렇게 되어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지금 안전등급이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있고, B등급·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그다음에 D등급·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일이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서 점검도 상반기·하반기 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그렇게도 돌아가고요, 그 전에 점검했던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했었으면 4년 경과 되면 그때 상반기가 들어가고요.

아니, 6년에 1회, 5년에 1회, 그러는데 굳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건가요?

저희들이 물론 해 년도에 할 수가 있습니다만, 6개월 전이냐 6개월 후냐는 그 다음년도에 또 점검을 하기, 다음 횟수에 점검할 때 그런 1년이라는 경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았고요. 예산안 설명자료 445페이지하고 446페이지 보면 정밀 안전진단,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용역과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대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3 안전점검, 그다음에 안전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 및 제28조 제2항에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이 표에 의하면 정기안전점검의 경우는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반기에 1회―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기에 1회 이상, D등급하고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지금 이 예산은 해당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된 거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 A등급은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 진단의 경우는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그다음에 B등급·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맞지요?

예.

그리고 이제 별표3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아까 계속 상반기·하반기 그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1년 이내에 실시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일에 따라서 또 점검일에 따라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심의 참고자료 73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운남대교, 2020년 도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 운남대교를 보면 이것은 2009년에 준공돼서 사용승인이 10년이 지난 그다음 1년 후에 2020년 정밀진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여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 밑에 광신대교를 보면요, 광신대교는 B등급으로서 1993년에 준공돼서 10년이 경과 한 후 1년이 경과한 2004년 이후 5년에 1회 이렇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9년, 그다음 2014년, 2019년, 그다음에 2024년,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이제,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겠다 라고 현재 이 예산이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2024년에 해 왔다, 그다음에 송정2교의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2교의 경우는 이게 이제 C등급입니다. C등급으로 10년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에 실시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면 1992년에 준공됐으니까 10년이 경과한 후인……. (관계직원, 토목부장에게 설명) 말씀 나누세요, 말씀 나누시고. 1992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10년이 경과한 1년 후인 2003년……. (관계직원, 토목부장에게 설명) 얘기 나누세요. 그다음에 2003년, 그다음에 2008년, 그다음 2013년, 2018년, 그다음에 2023년에 정밀진단을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용산터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직원, 토목부장에게 설명) 말씀 나누세요. 용산터널의 경우도 이제 이 용산터널은 A등급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에 준공되었으므로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니까, 2015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이후 6년이 경과한 2021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운남대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광신대교는 2024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송정2교는 2023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용산터널 경우는 2021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지켜야 되는데 해당주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시행령 위반이다, 그다음에 해당주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포장덧씌우기 사업이 금년에, 내년에 얼마 올라오지요?

20억이 올라, 반영됐습니다.

금년에 얼마 쓰셨습니까?

금년에 80억 썼습니다.

80억이요?

예.

다 쓰셨는가요?

예, 다 썼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아마 1~20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는데요. 900만 원은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서 아마 반납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료 낼 때는 37억이라고 내셨는데.

아, 37억이요?

10월 말까지요.

아, 예산?

10월 말까지 37억이라고 내셨어요.

아마 그때 집행액이었고요, 그때쯤에 다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셨어요?

예.

지금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몰아 때리기’ 하는 행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나눠서 하시지 연말에 몰려가지고 다 집행하시고 이렇게 하는 행태가 보여요.

이것은 낙찰차액을 다시 또 발주해서 하고 또 그 낙찰차액을 또 쓰다보니까요, 연말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산분배를 잘해서 쓰세요. 너무 상반기에 안하시다가 하반기에 몽땅 몰아 때려서 하는 것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해야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억 8382만 원보다 4147만 원이 늘어난 9억 2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정책과 소관으로 군공항이전대학생 아이디어공모시상 1000만 원, 현장출장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5903만 원,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출장소 임차료 2280만 원,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출장소 사무집기임차료 2880만 원, 군공항이전 소통간담회 1500만 원, 군공항이전사업 홍보 및 홍보물제작 등 2억 5000만 원, 온라인활용 홍보추진 5000만 원, 군공항이전 관련 워크숍 1800만 원, 군공항이전 여론확산 민간활동지원 1억 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302만 원이 감액된 6억 9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이전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군공항이전 자문수당 1200만 원, 군공항이전사업비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등 전연도 예산액보다 9128만 원이 증액된 1억 7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군공항종전부지 스마트시티조성전문가 자문수당 600만 원, 군공항종전부지 테마파크조성전문가 자문수당 6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4678만 원이 감액된 5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9%인 4147만 원이 증액된 9억 25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공항 이전사업비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이전 후보지 선정 후 갈등관리를 위한 활동비 및 홍보비 등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분석됩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회계연도 내 예산의 실 집행률 저하가 우려되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무창 위원님!

질문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어디서부터 질문을 드려야 되고 또 그 답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가가 질문 드리기가 애매한데, 군공항 이전문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너무나 많이 들어서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곽현미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오셔서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군공항이전사업이 아시다시피 다른 2016년도에 적정성 평가를 완료한 후에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국방부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상대 지자체의 반대로 조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상생발전, 우리가 11월 25일 날 상생발전협의회가 아마,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시·도 시장님과 도지사님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요?

일단 아마 합의문에 나온 것, 그 합의문 자체가 굉장히 원론적이어서 염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날 있었던 군공항, 아니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공항 이전이 실은 주요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이 있지만, 우리시와 또 전남의 인식차이가 조금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좁혀가는 일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과제로 군공항 이전 문제,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아마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서로 꺼내지 못한 상태라면 앞으로 이런, 이보다 더 나은 진행상태가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안건은 가장 중요한 1호 안건이었습니다. 그 회의서류에 있을 때 우리 군공항 이전이 1번이었지만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합의문 작성을 못했다는 거지, 계속 서로 앞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광주시민의 염원이기도 하고 또 전남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국방부에서는 지자체간 협의를 제1조건으로 삼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지자체 내에서는 그 내용 가지고 한마디 말도 언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국방부한테 어떤 입장을 전달하지요?

그렇지만 국방부에서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우리 광주시와 전남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본인들이 먼저 그 갈등관리협의체, 실은 고위급회담을 제안해 왔습니다. 제안을 해왔고, 실은 날짜도 잡았었는데 전남에서 국장―고위급이라고 그러면 저희 국장급입니다―국장급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남에서 국장이 의회 일정으로 나오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실무급 회의로 저희가 조금 낮춰서 진행을 했고요. 또 그 연말까지는 고위급 회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광주·전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여져요. 중앙정부와 국방부에서 입장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왜냐면 국장님이 국장급 회의에도 참석치 않고 실무자를 보낼 정도면 이 내용에 응하지 않겠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와 국방부의 입장만 바라보지, 지금 광주·전남 이 속에서 진행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받아들여져도 아마 큰 오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있잖아요. 이것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니까요.

위원님, 그렇지만 이제 이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업무가 상대가 있는 업무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대구가 1월 달에, 예비이전후보지지요? 거기 예비이전후보지는 2개 지역이고 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국방부에서도 조금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부에서 제가 처음에 부임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대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정리해 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1월에 정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도 조금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그 지역 위상에 걸맞은 신공항건설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 상황을 놓고 보면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진행된 상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면 광고하는 거잖아요. 지하철에 광고하고 송정역 앞에 광고하고 하는 그것 말고 나머지 진행상태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답답함 속에서 추진본부 해체까지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의 진행상태를 보면 답답해요, 솔직히 답답해요. 저희가 2018년도보다 군공항추진단에 근무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지요? 2018년도 보다 더 늘지 않았나요? 인원이 축소됐나요? 2017년도 축소됐고? 축소됐어도 돌아가지요, 지금, 추진단은?

군공항정책과장 배복환입니다. 2018년 7월 달에 국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3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9명입니다. 그리고 국에 대해서는 국 단위 승격은 수원이 17년, 저희는 18년도에 됐습니다만.

아니 타 지역과 어차피 비교해서 비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타 지역은 진행된 상황들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는 진행된 상황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타 지역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좀 전에 국방부에서 자치단체간의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을 선결조건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간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갈등이 뭔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갈등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걸로 군공항 이전문제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에 있어서 합리화는 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9명의 직원 분들이 근무를 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은 광고하고 홍보하는 내용 외에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니 차라리 다른 곳에 파견해서 더 열심히 다른 곳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군공항 업무는 저희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선정이 되면 예비이전후보지가 지금 대구가 12월 4일 날, 5일 날 공청회를 하고 그 공청회와 동시에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가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할 역할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그걸 가지고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진일보된 지금까지와는 달리 진일보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방부에서도 대구만 이렇게 지금 핸들링 하지 않고 저희들도 같이 조금씩 관심을 두고 있다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까지 해가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앙정부나 국방부에 광주·전남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훨씬 더 다른 각도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참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본부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참 걱정스러운 마음에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말 꼭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낸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좀 부족해서 중앙정부와 국방부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정무창 위원님께서 우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더 깊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책의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저희도 이제 막상 업무보고할 때라든가 굉장히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실은 저희 업무특성상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 전에도 업무특성상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이것이 무슨 보안을 유지하고 국가기밀 이렇게 할 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상대 전남에 있는 지자체 또는 전남에서 조금 저희한테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하는 일들도…….

손 놓고 있으면 전남을 자극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말씀 속에서 다른 논리를 찾다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조금 그렇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간에 또 민간단체하고도 같이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답답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그래도 여러 정치적인 상황도 내년에 변화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더 한걸음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국방부에서 그때 저희한테 이야기 할 때는 총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대통령선거를 이야기할 것이고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선거를 이야기하고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답답한 마음에 이런 질문과 거친표현을 했으니, 좀 군공항 이전문제에 있어서 전투적인 자세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본부장님 혼자만 계시고 나머지 분 다 없어져도 돼요. 다른 과로 파견하셔서 다른 일에 집중하시면서 시 업무에 훨씬 더 활력이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체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면.

내년에는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님!

저는 열심히 안하셔서 문제니까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튼 지금 이 일이 국방부의 결심도 필요하고 양 지자체 간에 정말 상생, 발전, 협의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막혀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이렇게 사업한다고 해서 그러면 진척이 있고 달리 사업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노력은 하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더 열심히 하면 뭔가가 성과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결심의 문제나 아니면 시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다 해서 예산이 일단 주어져 있고 일하는 인원이 있다고 해서 굳이 안 해도 될 사업들을 이렇게 저는 만들어 낼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따질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될 일들, 현장, 소음현장 확인이라든가 현장사무소라든가 후보지 방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있는 거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공모사업이라든가 여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듭니다. 그래서 굳이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고민지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번 의회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이것을 물론 추경 때 또는 이 일을 하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시가 그러면 군공항이전사업이 굉장히 진도는 안 나가지만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고 또 해야 되는 우리시 의지를 상대방에 보여 줘야, 상대 쪽에 보여줘야 되는 의지표명도 있고 그리고 국방부에 또 이야기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 국방부하고 조금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쨌든 국방부에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것도,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학생, 군공항이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아까 전문가의 제안을 받으셔서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언제 전문가들하고 타협을 하셨는가요?

군공항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 쪽에 간이용역을 하나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제안사항입니다. 올 8월, 9월 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전에 안했어요?

예?

전에 안했어요?

안한 사항입니다.

정말 안 했어요?

예.

전에 한번 안했어요?

예.

정말 안하셨지요?

예.

전에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때.

2014년도엔가 했잖아요. 국방부에서 해가지고.

(마이크 꺼짐) 국방부는 아니고.

국방부는 아니고 똑같은 유형의 아이디어 사업을 했어요.

아이디어 공모 사업.

하셨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신재욱입니다. 제가 사무관 시절에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전건의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광주에, 수원보다 좀 상황이, 수원은 수도권이다 보니까 분양이 잘됐는데, 안 되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벤트를 한번 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그때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기지 건설을, 새로운 종전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아이디어 공모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용이 비슷한 것인데 과연 이 공모사업을 해서 군공항 이전에 보탬이 될 것인가 고민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