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문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8일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학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이금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법시스템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9년 11월 19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및 2020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전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영업자의 협조 및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에서는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에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촌지역 스마트폰무인방범시스템 지원 조례에 경비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변경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에서 경비지원을 50% 지원해서 70% 지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법시스템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무인방법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이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유성구 보건소 직영 치매안심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이용대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위원님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 찬성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 자녀양육 정보교류 기능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로써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 가족품앗이 활동 장려를 위한 비용지원 근거마련 및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감독, 권한을 규정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철저히 관리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하는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1항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이 아니어도 화장실의 시설 관리 수준 및 개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18조 제2항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준용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둘째 중복성 있는 유사조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운영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육성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25쪽 한번 펴보시죠? 아, 32쪽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의안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는 분 32쪽 한번 펴보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펴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보면 공동육아나눔 리모델링비하고, 운영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추계기간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되어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비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실 거고, 그다음에 장난감, 도서구입비 등도 마찬가지 구매해서 비치하실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연차별로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2020년도에 4,342만 원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매년 4,342만 원인데, 인건비상승분은 없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희환
이희환위원
이 금액이 그대로 나가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인건비상승분은 여기에….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추계서에 반영이 안 됐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추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내년도 1회분만 계상해서 올려놓은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2000년도 기준해 가지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인건비상승분이 있겠죠? 차후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추계서는 예상되는 상승률도 적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재원조달 계획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조달 계획에 보면 총3억 7,710만 원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매칭 %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운영비가 국비50%, 시비30%, 구비20%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구비가 20%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10%, 20%?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운영비는 국비50%, 시비30%, 구비20%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재원조달.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리모델링비는
희환
이희환위원
3억 7,710만 원. 재원조달 계획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합계가 3억 7,710만 원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비가 1억, 구비가 2억, 시비가 6,500. 시비는 좀 적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비가 오면 매칭을 좀 맞춰서 예산을 가져오시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리모델링비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있고요. 운영비만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7쪽에 정의 줄을 보면요.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육아라는 뜻은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낳아 기르는 일을 가리키는 교육학 용어이고, 육아는 영유아와 유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유아는 만 1세까지, 유아는 만 6세까지를 가리켜요. 그리고 13세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4세 이상부터 20세 미만이 청소년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용어가 공동육아나눔터인데, 18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세 미만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동복지법에 18세까지를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초등학생 일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가정정도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아동이라는 건 13세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드림스타트도 이제 12세까지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육아나눔터와 관련된 그런사업은 18세 미만이라 그렇게 하니까 뭔가 맞지 않은 생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29쪽 제9조를 보면은요. 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 반드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이건 의무사항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공동….
금선
이금선위원
육아나눔터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5조에 보면 공동나눔터의 기능 해가지고 자녀돌봄으로 안전한 공간 제공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가족품앗이 공동돌봄 체구성을 위한 활동수행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교구를 지원하는 거. 핵가족화가 되다보니까 각자가 어떤 각기 뭐랄까요. 공동체 형성이 자꾸 결여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함께 하는….
금선
이금선위원
부모님들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업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놀이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공동체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부모가 없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갈 수 없는 공간이네요. 그러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그렇게 와도 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부모님들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이들만 와도 되고요. 부모와 함께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프로그램이 나와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좀 더 설치한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직 그런 거 관련해서 없나요? 사례가 있잖아요. 다른 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돌봄서비스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사업이 상충되는 면은 없는 거죠? 같이 부모님들하고 오는 거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세종시에 보니까 8군 데에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아동센터나 어린이집하고 상충되는 건 없고요. 거의 여기는 놀이 공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방과 후에 거의 육아나눔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아침부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부모들이 아이들 하고 가서 이렇게 놀거나 아니면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뭐 여기는 수익사업이나 그런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보면 가족품앗이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8조에. 그러면 품앗이면 어떻게 누가 누구 아이를 돌보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내 아이를 맡기고 어디를 가야된다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옆집이나 앞집한테 맡기고 가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공간에서 모임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 공간에서 서로가 1~2시간 씩 할 때 거기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기능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는 부모하고 같이 가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품앗이 뜻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런 거는 한 달에 한두 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아이들만 집에 놓기가 불안할 때 이런 데 와서 같이 공간에서 안전하게 놀이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부모가 참여 안 해도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성구에 그럼 몇 개정도 하실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처음 설치하는 거라 이걸 보고 잘되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 아이들 관련해서, 방과 후 관련도 같이 해서 저는 그런 육아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육아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좀 채워준다면 더 좋을 거 같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예. 국장님 이희환 위원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변경된 내용이 주민들이나 모든 사용자들이 편리하다는 내용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대로 유성구 관내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는 뜻으로 몇 가지만 제가 강조를 할 테니까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39페이지 보세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 39쪽을 보시면은요.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1일 2번 청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꼭 1일 2번 청소 하셔야 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공중화장실에서 설치 관리하는 데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환경과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적용은 광장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지금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 적용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협조부서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간이화장실 설치했을 때도…. 우리가 행사했을 때 간이화장실 설치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악취 이런 부분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유료화장실은 지금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없는데, 만약에 설치될 걸로 간주해서 42쪽에 “유료화장실의 신고”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건가요? 현재는 유료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향후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지금 현재….
희환
이희환위원
예상해서 이 조례를 여기다가 유료화장실 신고에 관한 법을 반영한 거라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부서에 협조되는 부분…. 조례만 만들어서 끝날 게 아니고 분명히 하루에 두 번씩 화장실 청소해야 하고 관리대장 유지해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4건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규제주문대상 조례로써 현재 덕명지구 사업추진 실적에 맞게 규제대상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법령령 수정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여비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둘째 13조 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조치 별지 제17호 서식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 서식으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제19조 중 부담금, 과태료를 부담금으로 지방세 징수액을 지방세 세외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 사용료 산정기준인 지방세법 제197조 삭제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관련법 하천법 시행령 토지 가격으로 변경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점용료산정기준을 경작시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점용료의 조정에서 기존에 경작 및 골재채취시 미적용 된 조항을 골재채취시에만 미적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사항 중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문구 재정비 및 일부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과태료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사항 중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 및 월 정기구입시 추가 감면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덕명지구가 완료가 되면 이 조례를…. 이 조례는 일몰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 조례는 덕명지구, 교촌지구나 이런 데가 되면 완료하는 시점에 조례는 폐지된다 이런 걸 단서에 좀 넣어줬으면…. 부칙에다 넣었으면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완료가 되면 조례가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계속 있잖아요. 유성구 조례에 가면 의미는 없어도.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부칙에다가 좀 넣어서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조례가 폐지된다’ 이런 걸 넣었으면 해요. 이것도 나중에 폐지조례안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완료되면.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특별회계가 다 완료가 되면 자동 폐기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나중에 폐지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1건의 점용료가 500원 미만일 때 그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이번에 개정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지방세는 같은 경우는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2,000원 미만이에요. 2,000원 미만을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징세비가 안 나와요. 2,000원 미만도. 한 5,000원 정도까지도 징세비가 안 나오는데, 이것도 요새 500원이라는 게 거래단위는 아니잖아요. 1,000원짜리 고지서 발급하려면 비용 안 나옵니다. 이거 다른 데도 다 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500원으로 한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좀 더 올려서 2,000원이나…. 지방세도 2,000원이에요. 소액부징수가. 그걸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2,000원 정도로 올리면 어떻게…. 우리 과장님.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소액부징수가 2,000원이에요. 근데 2,000원 해도 보통 징세비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하천점사용료에서는 2,000원짜리 계산이 안 나오겠죠. 거의 아마. 그런데 계산이 나와서 2,000원이 되면 2,000원정도까지는 소액부징수로 징수를 하지 않은 게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비용이 안 나온 데서 하는데, 다음에 제정을 하실 때라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소하천점사용료가 우리 법이 그전에 바뀌었는데, 법 바뀌었을 때마다 신속히 법에 의해서 조례 좀 빨리 바꿔줬으면 합니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그게 2010년도에 법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지방세법 파트에서 삭제가 되다 보니까 그 지방세법을 다루지 않는 부서에서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챙겨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의안검토보고서 페이지 110쪽에 현행에서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24조 관련해서 삭제를 했잖아요.
이게 아예 과태료를 없애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니까 현행 1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에 대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해서 위반시 45만 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상위법에 되어 있고, 조례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징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반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삭제입니다. 제4조 준용규정은 “그밖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185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성구 구민들에게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유료접종 수수료를 안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지의 수수료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수수료기준 제2조 제2항 관련의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항목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의 금액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수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에서 3,000원으로 명시하고, 둘째로 진료기록사본의 수수료 금액을 매수에 따라 더욱 알아보기 용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방접종의 금액을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면서 최근 백신가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간염접종의 종목을 A형간염과 B형간염으로 나누고 각각 소아용과 성인용으로 세분화하여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둘째, 장티푸스의 접종비용을 5,000원으로 명시하고 셋째, 유행성출혈열의 종목명을 공식명칭인 신증후군출혈열로 수정하고, 금액을 8,2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복잡한 별지의 수수료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하여 구민들의 보건소 이용의 편리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백신 가격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주사기나 소모품 등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다라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조달가격이 변동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되고 금액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이 조례, 이 법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맞춰 가시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근래에 언론에서 보니까 약품 조달이나 또는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관련된 건이 언론에 나왔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약품 계약 못 들으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도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 사각지대 해소 및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3년간 민간위탁 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평생학습원 맘스라이브러리 신축예정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여기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아동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학교나 아니면 법인에서 보니까 맡고 있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시설 운영하는 단체나 학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세부적인 기준은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에 지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 위탁을 한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금선
이금선위원
타 시도에서는 어디에 위탁이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대부분은 건강가정아동센터인가요? 거기에 일부 가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건강가정아동센터는 제가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없죠? 건강가정센터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센터가 관평동에 같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관평동에 하나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거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참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여튼 이걸 공고를 내실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내실 때 거기에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정돼서 한 군데만 되게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다 참가할 수 있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들어온다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러 군데 또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지역별로도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6.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16항 2020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및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관내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9개소 중 2020년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궁동 공영주차장 외 4개소에 대하여 관리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으로 위탁내용은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조건은 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한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계획이며, 위탁방법은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가 되겠습니다. 입찰예정가격 산출은 1시간 무료주차 운영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평가금액으로 입찰수탁료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죽동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죽동장애인복지관 주변에 운영 중인 노외 공영주차장을 주변 주차수요에 부합되도록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020년도 생활형 SOC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시 주차난에 시달리는 구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죽동 598번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3층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주차면 69면에서 145면으로 증설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44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구비 3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및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공영주차장들이 1일 최초 1시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항은 아주 잘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초 1시간 무료로 한다는 건 아주 혁신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송강동에 GS마트 앞에 거기도 1시간 무료를 시작할 거죠. 이번에 계약이 되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송강프라자도 1시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용도가 좋고 주민들, 상가에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편의적용 하는데 아주 좋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영주차장 주변에 단속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느니,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1시간 무료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겠죠 차들이. GS마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무료주차를 않다보니까 차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이 길에. 양쪽에 차를 다 세워놔 가지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과장님 보고하러 왔을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단속 좀 하세요. (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검토보고에 보면 총사업비가 44억이잖아요 공유재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 163쪽 한 번 보세요. 163쪽 보시면은 소요예산이 32억이야. 국비가 16억, 구비가 16억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쪽에는 어떻게 사업비가 44억이고, 국비가 10억밖에 안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6억을 받아온다고 계획을 세웠었죠?
예. 근데 2019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거 보면 44억이야. 어떻게 1년만에 12억이 올라갔어 공사비가.
예.
근데 국비는 왜 16억에서 10억밖에 못 받으셨어요?
아니 봉명동 건은 봉명동 건이고, 우리 죽동 공영주차장에다가 계획세우고 16억 받는다고 그러시고
이게 추계가 엄청나게, 12억씩 몇 %가 늘어나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이 문서에 대한 신뢰가 32억짜리가 44억이 되면 이거 저….
이건 뭐 보고 검토한 거고, 이건 뭐 보고 검토한 거예요?
이거 뭐 사실 또 들어가면 돈이 더 부담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죽동 꺼 얘기하는데 자꾸 봉명동 껄 얘기하셔.
사업비가 아니라 대충해도 저기 진짜 배차시문서라도 이렇게는 틀리지 않겠다. 32억짜리가 44억이 된다는 건 참…. 이건 뭔가 사고가 돼도 10몇 억씩 왔다갔다 하는 건 우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하여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절차는 본 위원회 소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는 국·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일괄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숙지하여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국
11시32분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하십시오. 과별로 하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질의답변보다도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시죠. 271쪽 한번 보실까요? 271쪽 사회복지과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위한 시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인공달팽이관수술및교육지원” 1,900만 원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기정액이 1,600인데 이번에 1,900이 예산액에 반영이 됐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1인당 수술비가 500에서 700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시비가 지금 300만 원이 추가로 느는 상황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비로 3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 예산을 12월 달에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대상자
희환
이희환위원
선정은 다 되어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대상자는 선정을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대상자 병원에 수술여부를 검진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올 12월 안으로는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대한 사용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89쪽이에요. 여성가족과 육아커뮤니티지원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육아커뮤니티지원공모”사업비인데요. 228만 5,000원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당초에 10개의 그룹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신청이 8개 그룹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2개 그룹이 남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97쪽 환경보호과 미세먼지 관리 201-01,“일반수용비 미세먼지취약계층마스크보급”6,100만 원 사업비에 8,9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이게 입찰과정에서 저가입찰차액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불용액 처리하면 이 예산은 사용을 못하네요? 목이 틀려서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건 구비예산이기 때문에 2회 물량만큼 샀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가로 또 1억 7,000이 세워져 있는 게 있어서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 말고 복지정책과에 별도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희환
이희환위원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97쪽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해서 307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비”가 증감돼서 1억 4,618만 3,000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억 4,600씩이나 증액된 이유는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당초 예상한 거보다 물량도 늘어나고 단가도 현재 7만 톤 예상을 했었는데 70만…. 물량이 한 40%정도 증가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01쪽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301-12 하단부에 “협동조합자립화시범사업공모시상금.” 공모시상금 2개 팀 1,000만 원인데 왜 500은 불용액 처리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당초에 3개 팀은 선정했는데요. 1개 팀이 사업을 포기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 2020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예산이…. 지금 이게 구비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에 1,000만 원 예산 계획해놓으셨나요? 2020년도에도 똑같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303쪽 보실까요? 303쪽에 “농정관리”402, 중앙에 있습니다. 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이거 “농촌지역스마트폰연동CCTV설치지원 공모사업비”인데요. 여기서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닌 1,000만 원을 불용액 보고를 했네. 1,000만 원씩이나. 이것도 구비죠? 구비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차피 2020년도 본예산은 이미 작성이 다 됐지마는 예산을 산출할 때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309쪽에 위생과 식중독예방에 포상금 있죠? 하단부에 “식중독예방관리우수기관포상금” 1,000만 원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이번에 3차 추경에 반영이 된 금액이네요? 기정액에 별도로 없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그러면 올 12월 안에 포상금을 사용하실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떤 형태로 사용하실 건가요? 1,000만 원을? 잘 해서 포상금 받은 거예요? 잘 했으니까 받았겠죠. 포상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 가셨슈? 계획 아직 안 세우셨어요? 계획 세워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입니다. 설명자료 207쪽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시비” 있잖아요? 질의만 제가 잠깐 드리겠는데, “하늘품”이라고 해서 보니까 정원도 16, 현원도 16. 인원은 거의 다 찬 거 같은데, 폐지한 원인이 뭐예요? 이거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고 나서….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폐지사유가 해당돼서 폐지 시켰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교촌동에 있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폐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동학대로 인해서 폐지가 된 거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좀 요청할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229쪽에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이 있어요. 229쪽, 예산서 289쪽에 이거 보니까 80개소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80개소해서 139회를 지금 하셨다고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통계목별 소요예산에 보면 여기에 117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2회는 어떤 거란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횟수는 당초에 117회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한 거는 개소 수는 80개소, 139개소고요. 단체집합교육에 대한 부분이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2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방문교육만 실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방문교육 희망자는 다 했고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해서 하긴 했는데, 당초에 집합교육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집합교육은 안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내년도도 집합교육은 안하는 건가요? 그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수요조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수요조사 해봐서 내년 상황 봐서 한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그 뒤에 230쪽에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 있잖아요. 시비가 12월에 내려온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10월 말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0월 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올해 착공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내년 3월에 거기가 완공이 되면 그 때 지금 전체적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57쪽, 예산서 301쪽에 “지역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57쪽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257쪽이고 예산서 301쪽. 지금 권역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7개 권역에서 하는데 지금 6개동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6개동이 어디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동사무소는 지금 진잠동, 원신흥동, 노은1동, 노은3동, 전민동, 관평동 이렇게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민, 관평?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동만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은 아니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6개 동을 하면서 인근 동도 같이 받아주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적 나와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실적 좀 저한테 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주시고, 지금 감액된 건 베이비시터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안 한 건가요? 500만 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시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구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교육은 했는데, 시비에 예산이 되어있어서 감액하는 경우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60쪽이고, 예산서 301쪽에 “사회적경제 협력사업”해서 있어요. 아까 이희환 위원님도 얘기한 거 같은데, 3개 팀 중에 지금 1개가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원래 3개 팀 선정할 때 4번째로 된 팀이나 이런 저기는 없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원래 4개 팀이 선정을 했는데요. 선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서 4번째 팀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금선
이금선위원
포기한 시점이 언제 정도 됐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이제 3번째 팀은 사업을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팀은 중간에 또 응모했던 거를 5월 달에 취소를 해버렸어요.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 팀이 응모를 해서 3개 팀만 선정을 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선정은 했는데, 나중에 1팀도 사업 응모 취소를 해버려서
금선
이금선위원
아, 그래서 2팀만 지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원래 사회적경제…. 여기 목적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지역별로 이런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공모사업에 많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4개 중에서도 2개는 내부사정으로 안 되어 있고, 금액이 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시상부문?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전체 다가 아니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협동조합이 많지 않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4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40개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 정도가 많은데 지금 선정이 3개 팀도 안 돼서 그런 상황인데 한번…. 내년에도 예산 또 세우실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내년 할 때는 홍보를 확실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7쪽 보시면요. “어려운 구민 위문” 있죠? 그게 보니까 2,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이거를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설, 추석 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매우 쓸쓸하고 또 이렇게 고독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장김치를 나눠드릴 때 계획을 세워서 함께 양말이라도 한 켤레씩이라도 전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금액을 감을 했거든요.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에는 연말에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길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자료 201쪽이요. 설명자료집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대상자가 4명인데 재활비가 지금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은 수술을 하고서 재활을 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재활은 수술하신 분들이고요.
최옥술위원
이게 재활비 300만 원 지원하는 4명은 그럼 언제 수술을 했나요? 이분들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확한 시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전에 수술하신 분들을. 그럼 수술할 때는 저희가 지원되지는 않고 본인이 자비로 했든지 수술하실 분들을 재활을 하기 위해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우리 수술은 700만 원 1명을 수술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아직 1명은 수술 안한 상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현재 검사 중에 있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게 보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청력을 상실한 어린이가 조기에 발견해야만이 그 심한난청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단체회의나 이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기에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228쪽이요. “육아커뮤니티 지원.” 이게 처음에는 공모를 10그룹을 하려고 했으나 8그룹을 선정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1그룹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보통 5가족, 6가족 해 가지고요.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은 5가족이 18명, 어울림은 5가족에 16명, 함께하는 데는 5가족 15명 이렇게 보통 한 5가족 해 가지고요.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그룹을 2회 정도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한 그룹에 2회 정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지금 10그룹을 선정계획이었으나 8그룹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10그룹이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260쪽, “사회적경제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3개 팀 중 1개 팀이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를 했을 당시가 5~6월 달쯤 같은데 다시 공모를 해서 재선정을 안 한 사유가 있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바로 이렇게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할 때 다시 재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내년에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음식물, 폐기물 단가가 2018년도엔 7만 원이었다가 2019년도에 10만 1,000원이 됐어요. 이건 톤당 단가가 30%정도 상승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계약 시 30%씩 증가를 하게 계약을 했나요? 요인이 뭐예요? 30%씩 오르는 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이 유찰됐고요. 전국적으로 유찰이 발생해서 원가 산정 재산정을 해서 작년도 12월 21일 날 원가 산정했을 때 8만 7,190원에서 10만 6,800원으로 1차, 2차 유찰되어 가지고 가격을 원가 산정을 다시 해서 업체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업체가 없어가지고. 8만 7,000원에는 도저히 안 가져가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서 다시 원가 재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원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가격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0%씩 오르는 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건데. 그동안에 그럼 가격을 잘못 산정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지금 우리가 쓰레기, 음식물폐기물 할 때 우리가 받는 수입은 어떻게 되받아요? 우리가 그 처리비용을 받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세입은 톤당, 우리가 그걸 보통 톤으로 받아요? 뭐로 받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연간 한 23억에서 25억 정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세입 말고 톤당. 우리가 받는 거는 그런 계산은 없어요? 우리가 100ℓ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ℓ당 60원 받고 있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ℓ당? ℓ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여성커뮤니티센터 시비가 1억이에요.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1식해가지고 7,000만 원이야. 그다음에 물품구입이 1개소. 물품구입 1개소가 뭐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뭘 1개소 해서 3,000만 원이라고 그러는지 이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뭘 3,000만 원어치 1개를 산다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에서 2,800만 원을 삭감했어요. 272쪽 한번 보세요. 272쪽 보면 유기동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자리경제과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쓰고 저희 구비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지역가면 들고양이, 들개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800만 원 삭감하지 않고…. 시골지역에 더 많아요. 시내보다. 고양이가 아주 막 새끼 낳고 이래가지고 밤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잘 집행할 수 있게 삭감을 하신다니까 뭐 삭감이 올라와서 이거는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 삭감하지 않고 더 쓸 수 있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요새 너무 많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양이가 질병도 유발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다 뜯어요. 걔들이. 쓰레기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그 고양이 퇴치를 하든지 어디다 갖다 정리를 해야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좀 잘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13시58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7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서, 예산서 322쪽이고요.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307쪽. 여기 보면 구비가 1,820만 원이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여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감액을 200만 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구비가 2,000이 돼야 맞는 거고, 증감액이 200이 감액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산출근거 보니까 여기 “도시재생 운영”해서 1,000만 원, “활성화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거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감 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만 원을 증을 시켰기 때문에 이 목 변경을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아, 증을 시키고 감을 시켜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크게 변경은 없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도 여기 원래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증감액에도 안 쓰고, 그냥 구비 1,820, 최종예산 1,820 썼다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343쪽 설명자료, 예산서 347쪽에 예비비 있잖아요. 건설과. 거기 보면 예산 증감사유에서 “미반영시 문제점이 2018회계연도 결산서 내 결산잉여금을 2019년 회계로 이월기록”이라고 써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343쪽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343쪽에 8억 8,578만 5,000원을 지금 예비비로 한 거죠?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2,171%가 지금 증감이 됐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4,080만 1,000원은 금년도 꺼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해서 기존에 내려오던 잉여금 88억 8,578만 5,000원 하고 플러스해서 이게 넘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9억 2,658만 6,000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를 예비비로 넣었다고 하신 거잖아요? 반영했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비비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원래 세입 대비해서 세출로 예산을 세우려면 할 수 있던 금액을 갖다가 미리 여기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이기 때문에 지하수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하수 관련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쌓여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351쪽,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증감액을 보면 한 1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1억 50만 원.
최옥술위원
예. 이거는 지금 보면 노후제설장비 교체를 하려고 사전승인해서 제설장비를 지금 현재 구입을 하셨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구입 의뢰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럼 이거가 지금 아반트를 구입하는 건가요? 이 제설장비 그 기계가 아반트를….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반트하고 유사한 종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아반트가 보면 11개동에 5개동만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 기회에 11개동이 다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제설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379쪽 보시면요. 우편요금이 8,0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지금 11월 달이죠? 11월 달인데, 지금 증액사유를 보면 주민신고제가 증가로 인해가지고 했다는데 그 신고제는 언제부터 이렇게 확대 시행되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앱을 개발해서 생활불편앱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4월부터 그 부분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지금 기존의 앱 신고 없을 때 상황보다 4~5배가 신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이게 두 달 동안 8,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신고 전과, 신고 후에 많게는 5배~6배. 최고 많이 늘어났을 때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월 달에 한 3,500만 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게 앱 신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발생한 부분인데,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측해서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여유 있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 보면 우리 산불예방 관련해서 “산불지상진화경연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인데, 이거 7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직원들의 단합대회에 사용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아직 단합대회 안 하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2월 달에 시행할 걸로….
최옥술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 국회전시회, 물놀이 여러 등등해서 고생하셨는데 12월 달에 하여튼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322쪽 하고요, 설명서 306쪽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저희 시설비 국공유재산활용 복합주차장건설 시설비에서 6,4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변경을 하시는 사항과 그리고 가로 특성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9억 원 중에서 지금 3억 원을 증액을 하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영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최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전달하는 거보다 최 과장님이 설명해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최영윤입니다. 321쪽, 3억 증액된 부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실비보상비 증감액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억 증액된 부분은요. 당초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해서 가로환경 특성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총 사업비가 12억 원이 드는데, 그동안 예산을 9억을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매칭펀드비 3억을 세우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추가를 해서 총 12억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간 돈이고요. 또 하나, 현장지원센터 당초 행사실비에서 139만 9,000원에서 25만 원만 활동여비로 쓰고 나머지 114만 9,000원을 도시재생의 수용비, 물품구입으로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감은 변동이 없고요. 3억만 실질적으로 늘어나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투입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는 당초에 본예산에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50억을…. 시설비로 저희가 27억을 세우셨던 것 중에서 6,400만 원을 이번에 감리비로 변경을 하시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감리비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이셨던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감리비요?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에서, 401-01 시설비에서 6,4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이번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국공유재산활용 복합주차장 건설에서 그래서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감리비를 생각을 안 하시고 그 시설비에 넣으셨던 거예요? 이번에 감리비로 지금 목 변경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감리비는 당초에도 서 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설비에 서 있었던 걸 이번에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감리비는 맨 처음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그러면 감리비는 맨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실 때 왜 감리비로 세우시지 시설비로 세우셨다가 다시 감리비로 목 변경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당초, 최초에는 우리가 총 사업비로만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구분을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가로 특성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시구비 매칭비율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50대 35대 15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0대 35대 15요. 이거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좀 서주세요. 지금 우편요금이 8,000만 원 늘어나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략 몇 건이 늘어난다고 보신 거예요? 그게 등기로 보냅니까? 일반으로 보냅니까?
고지서는?
일반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8,000만 원이 세출이 늘어나면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세입에서.
근데 세입의 증감은 하나도 없네?
아니, 정리추경에 8,000만 원을 한다는데, 8,000만 원을 고지서를 보낼 거 아니에요. 예고서하고 고지서를.
그러면 세입에 반영을 해줘야지.
아니, 11월~12월에 8,000만 원을 쓰신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
아, 그럼 세입도, 세출도, 우편요금도 그 때 반영했어야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2월 달에 통보하는 내용을 금년에 세입을 잡기는 좀 어렵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통보한다고 지금 통보가 가면 세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고지서가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잡아야지. 몇 천만 원이라도 잡아야지. 이거 세출은 잡고 세입은 왜 안 잡아? 과태료가 나가면 분명히 세입이 발생할 거 아냐.
알았습니다.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구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식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건소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3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에서 예방적 주민건강관리 활성화 해서 2억 8,630만 2천 원.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307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여기도 3억 2,400만 원이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됐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91쪽에 보면은 치매예방관리 해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 국비지만 4,300만 원. 이 예산 12월 달에 국비나 이 내려온 돈을 다 사용할 수 없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치매치료관리비 사용할 겁니다.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2월 달에 다 사용하실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건강정책과에 2억 8,600만 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것 3억 2,400만 원도 12월 안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12월까지 다 사용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월 마다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12월까지 다 계산 맞춰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는 제로가 된다는 얘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제로까지는 아마 어려울 테고요. 약간은 좀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불용액 처리가 될 것이다 이 부분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주 약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약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약간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와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편성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세입·세출을 제출하실 때 정확히 근거를 대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서너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본예산 때나…. 시정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예산 설명서나 예산안이 인쇄가 되어서 제출되었더라도 조금 바뀌었으면 와서 설명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질의나 그게 없이 신속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