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제4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51억 2000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4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주정차위반과태료 22억 8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7억 9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8억 7933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4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면표시 재도색 3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비 1억 6500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도시부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사업비 2억 4000만 원, 김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위탁비 2억 3700만 원, 실외체험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금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15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15억 8200만 원, 무계 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5400만 원,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3000만 원, 김해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2020년도 지자체 ITS 국고보조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추진에 따른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2160만 원, 주청자 위반차량 과태료고지서 발송에 따른 일반 우편요금 3580만 원, 등기 우편요금 2억 4198만 원,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 등 5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3200만 원,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생림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432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2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식비 및 피복비로 2565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662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위탁비가 1500만 원 증액이 되었다 그죠? 위탁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2년 단위 맞습니다. 2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작년 2018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오른 것도 아니고 1500만 원은 어떤 사유로 올랐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인건비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용인원이 3명 그리고 거기에 강사가 한 24명 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113페이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114요?
동석
최동석위원
113.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상시인력이 3명이고 전문교육강사가 22명입니다. 그리고 대표와 원장은 지금 무급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단가가 우리가 말하는 정부
동석
최동석위원
최저임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노임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그걸 반영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시설비 있죠? 시설비가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설비 증액?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유지보수비하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할 때는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4년 전에 할 때는 공모를 해서 아, 3년 전에 할 때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작년에는 2년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동연장하셨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자동연장이 아니라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통해가지고 거쳐서
동석
최동석위원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2년을 연장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다음 기회에 운영위탁하실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모를 거쳐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할 겁니다. 내년 연말에는 공모를 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단체에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 율하에 있는 것 맞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무계 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총, 그 페이지가?
동석
최동석위원
115페이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115페이지. 총사업비는 원래 18억인데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18억을 올렸는데 공사비는 추후에 또 예산을 편성해주기로 해서 보상비만 일단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5억은 보상비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상비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기로는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당초부터 없었는데 자료가 나갔다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의아해서 15억이 시비일 것 같은데 총사업비 18억에서 도비 15억, 시비 3억 이렇게 자료가 와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저도 그 자료를 처음 보는데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15억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액 시비고 보상비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상비하고 그러면 공사비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3억 정도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3억 정도는 그러면 추경에도 또 확보하셔야겠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일단은 우리 추경에 지금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은 김경수 지사 공약사업인데 도에서 좀 지원 안 해주던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도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단 12월 현재까지는 내시되거나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금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도비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시설비 정도는 도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건 김경수 도지사 국회의원 때 공약사업이라서 아마 이야기하면 좀 지원이 될 겁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 올해 세입을 49억으로 잡았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우리 결산추경에 보니까 46억이다 그죠? 결산추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실제로 28억 정도 올해 걷힌다 이래 판단하고 지금 그렇게 잡아놨네요. 그런데 올해는 왜 22억으로 당초예산을 잡았죠? 6억이나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35억에서 7억을 감액해서 28억으로 잡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올해 이것마저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과년도까지 다하면 한 33억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당년도는 한 23억 정도, 한 5억 정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하고 포함해가지고 원래 예산을 잡아야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엄정
엄정위원
저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지 싶은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올해부터 그게 됐습니다. 체납의무가 납세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를 추후에는 저쪽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때 결산추경할 때 이야기 했었다. 그러면 과년도 그게 한 6억 정도 된다 이 말이네 그죠? 6~7억.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과년도가 한 10억 가까이가 거출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0억 가까이 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32억 정도를 보고 있다 이 말이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한 33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33억 정도 보고 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22억 얼마 이걸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한 23억 정도는 걷힐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충분히 걷힐 수 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추경에 또 늘어나면 바로 잡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맞다 이중으로 잡아가지고 그때 내가 한 말씀드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엄정
엄정위원
10억을 잡았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해마다 연말에 가면 한 11억 가까이 거출이 되는데 우리가 자료 낼 시점에 보면 항상, 한 11월 말까지 보면 한 10억 정도가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그렇지 원래 이것은 어차피 추경이니까 12월까지 예상해서 11억이나 이래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추경에도 이번에 1억 더해가지고 11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네요. 1억 정도인데 그래도 한 10% 정도 차이 난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1억 정도는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출에도 신규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전년도 결산추경이 226억 정도인데 28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60억 이상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3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8억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그렇고 결산추경에 보면, 실제로 예산은 결산추경을 봐야 안 맞겠습니까 그죠? 226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82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60억, 얼추 잡아도 6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만큼 이래 늘었는데 실제로 신규사업은 60억만큼 늘지는 않았거든. 신규사업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억 4000부터 해서 무계 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 15억이 제일 크고 다 합쳐도 그만큼은 안 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증액 편성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전년도하고 이번에 하고 확 줄어든 부분은 교통시설 쪽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줄었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도 많이, 특히 무인 CCTV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각종 무단안전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민원들은 많은데, 많이 올렸는데 전체적인 우리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삭감되었고 대신에 우리 과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차장이 삼방공원 공영주차장하고 무계 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개만 해도 20억 된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만 해도 25억 그리고 또 내동 거북공원.
김명희위원장
내외동.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내외동 거북공원 조성 거기도 한 7~8억 늘었고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생림도 거기에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림에 내나 2억 5000짜리 화물공영주차장 그것 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12월에 해서 곧 12월 안에 계약을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리 비워주려 하던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석재도 내년 5월까지는 비워주기로 또 최근에 만나고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참 위치를 거기에 잘한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 위치는 정말 아니었거든요.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에도 별로 크게 불만은 없죠?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그것은, 맞습니다. 지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68억이 지금 설명은 잘 안 된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가까이가 우리 결산추경하고 내나 유가보조금 그게 당초대로
엄정
엄정위원
아, 유가보조금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30억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 조성비 30억하고 하면 얼추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그죠? 북부동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북부동은 이번에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내나 동사무소 뒤에 말씀하시는?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우리 균특사업이나 사업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유도 유치원부지 하나 빠졌고 북부동도 빠졌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꼭 챙길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시급합니다. 저도 한 번씩 수리공원 쪽 옆으로 해서 상업부지 한 번씩 나가서 일이 있어서 가서 보면 저녁에는 정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놨거든요. 특히 중심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차선을 다 점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2대가 지나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 2대 정도는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그것도 어찌 보면 단속을 좀 해주는 것도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혹시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위쪽에 중심상업지역 있죠? 그쪽에는 차를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한 차선을 완전히 다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 이야기는 없더라고. 저녁에 그렇다 보니 업자들 눈치도 보이고 하니 말씀이 별로 없으시던데 그것은 한 며칠 정도 여유를 주면서 단속한다고 차를 2대 정도는 통행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택시 운수사업 지원 중에서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지원 675만 원이 잡혀있다 그죠? 이게 혹시 운전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보호격벽은 우리 시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시비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이게 몇 대분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혹시 페이지가, 119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이것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원래는 택시회사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 우리가 해드리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물론 개인택시도 있고 또 법인택시도 있는데 처음에 이게 발단은 의원님 한 분이 이게 여러 가지로, 특히 여성들이라든지 고령자들이 택시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든지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수요조사를 한번 거쳐서 우리가 100%는 해줄 수 없고 50% 정도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수요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75만 원이면 한 몇 대분 정도 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대수는 50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0대분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특히 여성하고 고령자 위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대당 20만 원 좀 넘는다 이 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27만 원 정도가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27만 원 정도 듭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1대에 27만 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3만 5000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선정 자체가 자기들이 일단은 내년도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하는데 이미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숫자가 50명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오리라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에 전체 택시 대상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택시는 1,544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544대입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숫자가요?
엄정
엄정위원
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러면 한 2~3000만 원 되겠네요. 아, 2~3000만 원이 아니다.
엄정
엄정위원
2~3억 정도 되겠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2~3억 되겠네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봐도, 그것 다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게 처음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할 때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서 자체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달아보니까 요금 받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것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분들이라든지 고령자분들이 그래도 이것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추후에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북부동주차장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무계리 먹자촌 주차장 도비 부분은 내가 도지사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도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지만 아마 좀 내려올,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세입이 다른 과보다도 교통정책과가 불법주차단속 바람에 세입 부분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세수 상당히 크다. 과년도 수입이 이제 어디, 납세과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납세과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납세과로 가버리는 바람에 한 10억 정도 줄어질 거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한 23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32억? 30억?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과태료만 한 22~23억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태료 부분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상당히 큰 부분인데 어쨌든 세입을 잘 잡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회계 쪽에 들어가는 세입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달 거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페이지가
병돌
배병돌위원
117페이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금 설치예정지는 영운초등학교하고 전부다 이게 스쿨존인데 임호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로는 달 계획이고 고정식 보조카메라도 2개소 추가로 할
병돌
배병돌위원
아, 스쿨존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이번에 지금 민식이법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법 통과되면 과속카메라도 의무화한다는 데 아마 이 관계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민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 학교는 지금 그쪽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안 됐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쿨존에 카메라가 10개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스쿨존 전체적인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잖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도로과인데 CCTV 이것은 주정차단속이니까 우리 과에서 달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 예산을 가지고 그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도로과는 각종 바닥 색깔 있게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단속카메라도 도로과에서 다는 예산이 없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CCTV는, 주정차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정차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카메라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다른 카메라는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카메라, 무인단속카메라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으로 하고 있는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건 이야기 됐는데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주정차카메라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내나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라고 부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불법 무인단속카메라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칠산초등학교 뒤 도로에 속도감지카메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과속카메라.
병돌
배병돌위원
과속카메라?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과속카메라.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경찰청에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되도 안 하고 잡을 계획은 없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10대를 올리고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도 사실 20대를 올렸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과속카메라는 아예 확보를 못했고 내부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서 무인단속카메라만 3개를 살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학교 스쿨존에 급하니까 해주는 거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다른 걸 좀 깎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왜 안 주나?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과는 그래도 좀 선방을 했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늘었으니까. 다른 과는 거의 한 2~30% 깎였는데 우리는 많이 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과장하고 친해서 그러나.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과장하고 같은 동향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요? 그래, 나는 우째 다른 과는 다 그런데 교통정책과는 규모가 큰 예산들이 몇 개 딱 잡혀있어서, 과장님이 또 열심히 예산부서하고 의논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민식이법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칠산 이야기, 칠산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다고. 전부 스쿨존에 차를 다 대놓고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죠? 그런 것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몰라. 아침에 그쪽에는 일반회사들은 보통 7시, 8시 출근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가보면 양쪽 도로변으로 해서 스쿨존에 차를 꽉 대놓고 있다고. 그래서 어쩌다가 엄마, 아빠들이 잠시 차대고 정차해서 내려주는데 접촉사고가 나고 그것은 단속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쿨존에는 원래 주정차 못하게 되어 있잖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단속을 한번 해보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사실상 우리 도심보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이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단속하면 그 일대가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속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좀 위험 안 하도록 주정차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교문 앞에 대고 있어요. 정문 앞에 차를 대놓고 있다니까? 요즘 정문 앞에 애들이, 어린이들 여러 가지 위험하니까 문을 닫아버린다고. 학교 수업 시작하면 닫아버리고 쪽문을 쓰는데 문을 딱 닫아놓으면 그 앞에 차를 꽉 대놓고 있다고. 그런 것은 우리 좀 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칠산초등학교 거기는 내가 매일 다니는데 거기 앞에 보면 버스정비소가 하나 있다고. 버스정비소가 있는데 대형버스가 신호등에 걸려서 들어오면 우회전이나 좌회전 꺾어 들어오면 차들이 막혀서 또 못 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카 수리점에는 진출입문이, 원래 그런 게 진출입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경계를 하든지 사방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버스 그게 크다 아니요? 아무데나 대놓고 도로를 횡단해서 수리하러 들어가고 하니까 그동안에 그 차가 들어갈 때까지는 다른 차들이 신호 걸리면 또 밀리는 거야. 그런 것도 좀 단속하고 한번 그 업주한테 가서, 안 그러면 경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진출입로를 딱 정확하게 그 진출입로만 들어가든지. 또 혹시나 차들이 경계가 없어서 도로변에 대놓으면 자기들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 댔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다고. 진출입로 그런 단속은 어디서 해요? 도로과에서 하나?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일단 주정차금지구역 자체가 일단은 지정이 되어야 사실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 일대가 전부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스쿨존이에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 옆에 큰 버스, 카센터 수리하는 데가 있다고. 스쿨존이라고 선을 다 그어놨다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스쿨존에는 대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보고 계도를 하이소. 계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확실히 단속을 해버리든지. 한 번은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쪽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주정차를 좀 잘하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걸어서 먼저 통보부터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현수막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겠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지원 이건 어느 단체요? 118페이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국외단체가 있는데 우리 중부ㆍ서부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동광교통봉사대, 해병대연합회, 해병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 교통안전봉사회, 녹색어머니회 중부ㆍ서부 이렇게 총 9개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단체별로 자료 한번 줘보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부모범운전자회 운영초소 설치, 초소가 없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초소는 있는데 그때 국회의원님도 가시고 우리 시장님도 가셨는데 컨테이너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 들어가면 삐걱거리고 위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전기 감전사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당초 자기들이 견적을 많이 깎아가지고 한 1950만 원 됐는데 1500만 원밖에 못했는데 혹시 또 다른 데 돈 좀 남으면 더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아까 물었는가 모르겠는데 생림화물차고지 조성사업 이것은 뭐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생림화물차고지는 당초에 대동 들어가는 초입부에 하려다가 거기 여건이 안 되어서 생림 사촌으로 옮겼다가 또 동네 앞이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현재 그 위치에 국토부 협의 끝에 확정이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차고지를 하나 만들었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제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장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엄정
엄정위원
공영주차장.
병돌
배병돌위원
평수가 얼마나 돼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19페이지. 과장님 설명서에 딱 페이지를 적어왔는가 보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119페이지, 현재 그 면적은 7,000㎡에 80면 그러니까 화물차가 60면, 승용차 20면 이런 규모로
병돌
배병돌위원
제법 되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우리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이게 전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예산은 총사업비가 4억 5000입니다. 국비 1억 4000, 도비 1800, 시비 2억 9200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억 5000 가지고 아까 몇 면? 100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80면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80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화물차 60면에 승용차 20면.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잘했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부지가 우리 시유지라서 좀
병돌
배병돌위원
시유지라서 사업비를 잘했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시설비만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비만 하고 했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공사비만 들어가지 보상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보니 지역구의원이 신경을 많이 썼는가 보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이것은 12월에 계약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엄정 위원이 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엄정 위원이 신경 많이 썼구나. 이것은 잘한 것 같다. 그래도 어찌 시유지가 그쪽에 있었어. 그게 뭐 했던 자리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옛날에 좀 방치가 됐는데 제가 그 부지 내력은 정확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런 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런 게 참 좋은 사업이다. 진영 화물차 그것 여러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참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가져가이소. 가져가셔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진영 지역구도 있구나.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엄정
엄정위원
할 것 없으면 제가 하나 할게요.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가 상당히 좀 높게 선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데 주차장 확보율이 실제로 2018년에 91% 목표를 했는데 실적이 94.6% 됐다 그죠? 그리고 19년도에는 95.8%.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의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다 했다 이런 내용으로 풀이가 되는데 총 차량등록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차량등록대수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이륜차까지 포함하면 29만 154대고 그다음에 이륜차를 빼면 27만 2,589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낸 것은 이륜차를 포함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아까 구십몇 % 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륜차는 사실상 주차면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없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국토부교통부 통계 같은 것을 보면 이륜차를 제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 주차장이 약 27만 6,995대거든요. 약 27만 7,000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27만 7,000.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면 자동차 등록된 게 27만 2,5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1.6%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수치들은 이륜차를 포함한 것이고 차후부터는 이륜차를 빼고 수치를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오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100%가 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수치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 등록대수는 등록현황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면은 보면 부설주차장이든 민간이든 우리 관공서든 간에 주차장 현황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다 나타납니다. 통계, 집계가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인 지역별 수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많이 남아돌아가는 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특히 내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급관계 용역결과를 보면 민영주차장은 사실상 3분의 2, 2분의 1 이상 다 비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이용자들이 돈을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거고 복잡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내년에 실제로 공영주차장 확보면수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목표가 왜 95.8에서 0.2%밖에 안 잡혀 있죠? 주차면수가 얼마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몇 년도에서 몇 년도요?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건립공사가 많이 예정이 되어있죠? 그런 것 같으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자료 드린 데는 2019년도가 95.8%이고
엄정
엄정위원
95.8% 되어 있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내년이 96면인데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더 안 많아집니까 이 말이지.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 통계 95.8%가 이번에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올해로 다 잡았고
엄정
엄정위원
아, 이게 포함된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잡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아까 무계 먹자촌이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삼방공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삼방공원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엄정
엄정위원
아직 안 됐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진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년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영하고 장유 율하유치원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소 오류가 좀 있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우리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짓는 것도 앞으로 한 3년 후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장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노상주차장도 올해 실적에 다 넣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네.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 그건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진행할 예정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제가 중간중간에 회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최종 들어갔을 때는 주차타워로 할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 면적에 주차타워를 안 하고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를 하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물론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주차장을 지하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갔을 때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안은 보니까 일단 주차타워는 맞습니다. 주차타워 방식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순신운동장이라고 그 운동장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타워를 이용해서 운동장을 건립을 했는데 실제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는 차가 거의 없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주차타워 실효성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립해놓고도 사용 안 하는 것 같으면 흉물이거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제가 체육지원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도 많이 좀 알아보고 벤치마킹해가지고, 실제로 건립해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내동에는 어느 정도 주차장 여유분이 있다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내외동이요?
김명희위원장
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내외동은 최근에도 우리가 민간위탁해가지고 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수급률 자체가,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빌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현재 공실이라 해야 되나? 주차가 빈 공간들이 거의 한 50%, 60% 수준으로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죠.
김명희위원장
내외동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역별로 가장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 데가 내외동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골구조물 그것하고 다 포함이죠?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내나 우리 지하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안 쓰는, 옛날에 건물 짓다 보니까 특히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고 또 불편하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게 많은데 이번에 조례 전면개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주차면수를 2분의 1로 감면해 주는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2분의 1이라도 이용을 할 것이라고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지금 주차가 여유가 있다는 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 이용 안 합니다. 저도 운전 잘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저도 성질날 때가 많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런 데 여성들은 거의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 포함한다면 이용률은 좀 높이는 형태로 그리고 민간주차장 있지요? 주차비를 내려야 됩니다. 비싸서 잘 안 들어갑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민간도 지금 제가 알기로 30분에 1000원이거든요.
김명희위원장
1500원 하는 데도 제법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30분에 1000원이고 1시간에 2000원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경보라든지 거기 주차빌딩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은 절대 아니고
김명희위원장
아니, 수도권보다는 훨씬 싸지만 그래도 여기는 지방 아닙니까? 감안을 하셔야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거북공원 거기에도 주차타워를 짓는데 거기는 민간에 비하면 반값이니까 또 우리 노상주차장도 1월부터 유료화할 거거든요.
김명희위원장
거기도 107면 들어서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지금도 동사무소에 민원들이 난리거든요. 자, 그것은 됐고 5030 이것은 도시부 어느 쪽을 말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김해시 전역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골목도로 이런 것 말하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113페이지, 우리 김해 가장 큰 도로인 김해대로도 포함이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아, 그것도 포함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법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인데 사실 내년까지 다 해야 하는데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부산이 먼저 했습니다. 아마 부산에 운전해서 가보시면 큰 도로에 전부 50으로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맞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도로를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도로가 좀 크다 싶은 도로는 50 그리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가 밀집된 데는 30 이렇게 30~40 이 정도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데 그것 할 장소는 전부다 중부서에서 서부서로 자료를 다 받았고 예산을 우리가 총 6억 8000, 한 7억이 드는데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에 2억 4000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어차피 이것은 법정사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해서
김명희위원장
제 생각입니다. 주거지거나 상업지역 같은 데는 30㎞가 맞아요. 그런데 대로 같은 경우에는 50㎞ 하면 정체현상,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경향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과장님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자체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것 위반했을 시에 스티커, 범칙금을 내야 될 것 아니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과속카메라를 많이 단다든지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당연히 하겠지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안전을 위해서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안전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교통체증 문제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듭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더 물어보고 싶은 것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보니까 김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있다 그죠? 용역 이것은 어떤 용역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도로도 마찬가지고 교통도 마찬가지인데 법정사무로서 기본계획은 20년 만에 한 번씩하고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전체에 전반적인 도시교통에 최적화된 어떤 안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가 중기에 앞으로 5년 안에는 교통에 어떠어떠한 일을,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용역을 담아서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매년 각종 예산을 편성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거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사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도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ITS 국고보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 부분도 대중교통과하고 우리하고 올해 예산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우리는 내년에 한 5개소 할 겁니다. 주요내용은 예를 들어서 공주공원처럼 노외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주차장에서 입출입을 할 때 일단 무인시스템이나 어떤 주차정산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입출이라는 그런, 현재 안에 몇 대 여유 공간이 있다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전산으로 서버를 통해서 나중에 개인이, 예를 들어서 김해 내동에 주차를 이용하고 싶다 할 때 앱을 깔아가지고“김해시는 어떤 어떤 주차장이 있는데 어디에는 지금 몇 대가 여유가 있다.”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5개 구역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 5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그 금액이 4억이 드는 거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앱을 깔아야지만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누구나, 우리 버스앱 깔듯이 편하게 깔면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 세부 사업계획서 178페이지입니다. 삼계동 44통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이것 맞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중기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완전 아니지 싶은데 주차장 조성 763㎡에 주차면 50면 이래놨는데? 그래가지고 총 18억 든다고 했고 2024년도에 건립하겠다 예상으로 걸어놨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맞는 계획이 맞습니까? 부지매입비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데 삼방 공영주차장 조성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맞게 해놓은 것 같은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삼계가 총 763㎡에 면수가 50면입니다. 50면은 나오는데 이게 승용차거든요. 원래 사업비가 총 18억입니다. 보상비가 14억이고 이것은 가감정을 받은 가격이고 그리고 공사비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주차타워를 한다면서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주차타워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차타워 안 하면 그러면 1층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일단 노면
엄정
엄정위원
노면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평면.
엄정
엄정위원
50면 해가지고 이것 무슨 효과 있습니까? 뭐 이런 계획이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먹자촌이라든가 전부다 입체식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주차면 50면 해가지고 무슨 해소효과가 있습니까? 이것도 2024년도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 사업비를 올렸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각종 균특사업에 다음 사업이 있으면 올릴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50면 해가지고 아무 효과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주차타워 올리는 문제는 추후 시설비가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실상 보상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언제든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토지매입을 2024년도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24년에 하는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계획을 이래 잡아놨어요? 2024년도 해놨는데 18억?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중기로 잡아놓은 것은 우리 김해시 예산부서에서 현재 당장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잡아넣은 거지 우리가 언제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4년 전국체전 끝나고 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우리 김해시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수급관계를 이렇게 해놨는데 내년이라도 우리가 국도비 확보되면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큰 기대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5층을 할까 6층을 할까 이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차타워 한다는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김성호 과장님이 그 말씀하셨나?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처음부터 우리 계획은 18억을 내가지고 일단 지평식으로 먼저 출발을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이, 저 있고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평식으로 50면 한다 해서 내 깜짝 놀랐습니다. 50면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일단은 부지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게 무슨 해소효과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수리공원하고 거의 가까운데 수리공원도 내년 1월부터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양쪽 옆으로 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전부다 빙 둘러서
엄정
엄정위원
그것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하는데 증축하고 이런 문제는 다음에 국비가 확보된다든지 예산 확보만 되면 추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단은 땅 사는 게 솔직히 급선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땅 매입하는 그런 의미로 한다 이 말이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2024년은 아니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확보할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추경에라도 올릴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어도 돼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이게 원래 교통정책과에서 주무부서로 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주차장 관련해서는 원래 이건 건축과 업무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각종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려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건축과 업무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주차장 조례는 건축과의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우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차장 조례는 여기서 하고 단속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건축과 관리계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도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원래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네요.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원래 이게 건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엄정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중심상업지에는 지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넓은 면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건물을 올리고 허가를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차대수 확보만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실은, 특히 여성분들은 엄두도 못 내고 아예 관리인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남자 같은 경우는 주차를 간혹 스스로 셀프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원래는 법적으로 관리요원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 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건축부서에서도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에 보면 기계주차장이 20면 이상인가 되면 관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된 것을 지금 우리 조례에 담기 때문에 관리인을 두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기계주차는 거의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관리인을 둬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시설점검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런 향후 발생될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뭐가 나은지를 재다 보면 결국은 자주식주차 쪽으로 그러면 그게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주차도 훨씬 더 면수가 확보되지 않겠나.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것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그것 추진을 좀 잘해주시고 주차공유 활성화라고 해서 사업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5개년간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 이렇게 계획은 세워놨거든요? 실제로 추진경위에 2019년 올해 1월부터 해서 학교주차장 개방 협약 이렇게 있는데 지원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해마다 현재 39개소가 학교주차장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 간판이라든지 노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점검해서 계속 보수를 해주고 있고 매년 우리가 학교와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개방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도 두서너 개 정도는 한 걸로
준호
정준호위원
김해시 전체에서 2~3개 정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전체 39개소가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총 39개소, 거의 한 40개 정도 되는데 이걸 여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비 안에서 1년에 40개 학교를 관리하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도색이 좀 지워졌으면 도색 새로 하고 간판도 새로 하고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준호
정준호위원
당해연도 예산액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40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학교가 계속 일반인처럼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나 또 야간에 잠시 왔다가 가기 때문에 도색이 쉽게 지워지는 그런 건 아니고 정비가 시급한 데부터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 CCTV 지원 이런 것들도 논의가 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겠네요.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CCTV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 왜 김종근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CCTV하고 가로등하고 이런 것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 학교는 그런 것은 없고 개인이 하는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사업은 CCTV가 들어갑니다. 한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39개, 40개 정도 학교면 실제로 학교는 수가 한 어느 정도 되죠? 개방하는 학교가 이 정도면 비율이 낮은 거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솔직히 학교 숫자는 모르겠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진영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하나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난번에도 사고가 한 번 났거든요. 애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후진을 하다가 차가 애를 깔아버렸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금병초등학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학부모들이 눈으로, 학교 안에서 애 위로 차가 지나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못한다는 인식이 세워져버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그 사건 이후로 학생들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애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이런 것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런데 통상 학교에는 보면 웬만한 데는 CCTV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동 쪽에 아침에 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주차장 쪽에 보면 굳이 표현하자면 우범지역이라 해야 되나? 조금 음습한 데는 카메라가 다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카메라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사실 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 정도 지원해 줘도 자기들 조금이라도 신경 쓸 일 있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모를까 여기에 큰 기대는 사실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이렇게 해서 1가구당 500만 원에 총 6가구, 김해시 1년 동안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한 게 이게 전부다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6가구.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3000만 원? 6가구면 6면 한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500만 원을 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면 정도는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면 정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가 1면 할 때 300만 원을 주고 총 3면까지 하면 5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을 주는데 한도는 500만 원이고 담장을 허물고 이러면 각종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한 50만 원 그리고 CCTV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맥시멈 5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한 12가구, 평균적으로 보면 12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12면 정도는
준호
정준호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면 정도에 일단 1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도로가 그만큼 12면이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좁은 골목길이 원활한 효과가 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라든지 그리고 내집 앞 주차장 만드는 이런 것들도 면수를 보면 사실은 표시도 안 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LH부지 같은 그런 것들 정말 아까운 땅이거든요? 그리고 LH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고 공기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적극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물어본 것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사실은 학교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거기다가 대부분 보면 우리가 포장하는 자체가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포장 말고 골재를 뿌리는 것도 형질변경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골재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골재를 깔아 놓으니까 가장 문제점이 민원인들이, 처음에 거기 오픈을 했거든요. 먼지 일어난다고 주변에 상가라든지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일어나서 LH 자체에서 폐쇄를 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포기해야 되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 내덕 같은 경우도, 내덕하고 진영 서어지 쪽에도 사실 서어지도 진영에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빨리해야 되는데 그냥, 사실은 그게 안 맞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3동에 있다 아니가? 동사무소 앞에 LH부지 주차장 쓰고 있는 것 아니가?
김명희위원장
지금 진영 이야기 합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관동 들어가는 입구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노인복지센터인가 거기서 자기들이 임시로 지을 때 노인부서에서 그걸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장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내나 덕정마을 들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LH부지 지금 경남콘텐츠사업하고 하는 데 그쪽에 그것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시유지인데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시에서 매입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 그것 돈을 다 안 줬을 건데? 분할하고 있을 건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 사업을 우리도 하다가 올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지금 정준호 위원님 하고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그 사업은 완전 안 되는 사업으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저 포기합니다.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진영1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1614-12번지 그것 맞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어지.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예전에 민원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무료주차장을 개방한다 이래가지고 그 앞에 주차빌딩 하는 사람이 민원 넣어가지고 소송걸었다 그랬나? 하여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제가 7월 1일 이후로는 그것 들은 바는 없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팀장님 안 계십니까?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진영읍에 소송이 한 번 들어왔는데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안 그래도 기각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진영읍이라는 것은 뭐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읍사무소에서 이 땅을 계속 주차장 관리를 했습니다.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주차장 관리를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소송을 읍사무소에다가
준호
정준호위원
소송을 읍사무소에다가, 그렇죠? 제가 누군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그 앞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차빌딩을 했는데 앞에다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김해시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 아니냐. 그 사람 물론 세금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결정하거나 무료로 개방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면 이것처럼 계속 기각이 되겠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주차장 요금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도 거치고 또 조례를 거쳐서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또 우리가 책정하는 요금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단지 우리 시에서 계속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민영주차장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특히 내동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노상주차장 그어놓은 문제 내년도에 유료화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 장사 안 된다고 계속 민원 들어왔습니다. 특히 거북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경보빌딩 가면 한 4~5층 올라가면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데 왜 하느냐고, 솔직히 좀 난감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사업주 입장은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반발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동일한 가격으로 해서 맞추는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낫지 않겠나.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민영보다 우리는 한 50%, 민영의 50% 수준인데 정책심의회 올라가 보면 10원 올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영의 50% 수준에서 20년째, 시간당 치면 1000원이 우리가 20년 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그대로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한번 올린다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과태료 같은 경우 주정차위반과태료, 지금 문자알림서비스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쪽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주차면수도 확보가 잘되고 있고 그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35% 정도 감소가 된 거고 대신에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감소되었긴 하거든요? 이게 조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저도 이걸 가입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혼잡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차를 딱 대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장소에 가서 차를 한잔하면서 휴대폰을 딱 꺼내놓습니다. 문자 오면 나가는 거예요. 문자 안 오면 계속 있는 거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논리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항상 10분 이내에 문자가 오니까 그죠? 그러면 나가서 치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오히려 이게 더 정체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인정되면 좀 뭔가 고민하시는 게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정책이 옛날에 하다가 민원이 더 많다 보니까 또 몇 년 전에는 국가적으로 안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고안해낸 게 뭐냐 하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해가지고 국민신문고 앱을 깔아가지고 누구나 1분 만에 단속하는 게 생겼습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 우리 소방시설 반경 5m, 버스 반경 10m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다음에 곡각지점, 우리 교차로 있죠? 4차선 교차로 같은 경우 그 부분에는 10분 안 기다립니다. 아무나 개인이 앱을 깔아가지고 1분 만에 단속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현수막을 걸어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굉장히 좋네요. 또 세외수입 굉장히 늘어나겠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금도 하루에 한 5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래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걸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홍보되면 확실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정체가 심한 쪽은 다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일정시간 이내에 차를 빼기 때문에 여기도 걸리지 않으면서 정체를 유발시키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쪽에 있어서 계속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한 1년 하셨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5개월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완전 달인이 되어버렸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원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K고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K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짜 잘하신다. 다른 과장님들 6개월 되면 더듬거리는데 완전 달인이다.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 있지요? 이게 매년 한 10억씩 이래 되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개보수나 표지 설치, 도로면 도색, 재도색하고 하는 이런 것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재도색 같은 경우가 사실 좀 돈이 많이 드는데 보통 한 번 발주하면 4~5000만 원씩 이래 발주됩니다. 길이도 길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읍면동에 재도색이 필요한 것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아서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를 나가보고 있고 그리고 중부ㆍ서부경찰서에서 보면 교통심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새로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심의가 거의 매달 하고 있거든요. 매달 하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새로 지정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우리 부서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몇 억이 들어갔는데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 해서 무단횡단 안전펜스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몇 억을 설치하고 올해도 우리가 한 팔천 얼마 그 정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내외동 쪽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더만
김명희위원장
인구가 많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성이 부족해가지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부다 경찰서에 심의가 통보되어 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한번 잡아가지고 특히 시내 쪽에는 누가 선이 잘 안보이면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고 이러는데 읍면 쪽에, 변두리 쪽에는 차량도 적게 다니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차선 도색 같은 게 지워져서 수년을 그대로 있는 게 많다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동사무소에서 올린다고 해봤자 주민들이 이야기 안 하면 안올리거든.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도로에 색깔이 날아갔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분을, 볼 수 없잖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김해 전역이 얼마나 넓어요? 굉장히 넓지만 차선하고 도색 부분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것보다도 우리 물량 확보해놓은 것보다 예산이 지금 솔직히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초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야 기준을 해서 예산을 좀 주라 해야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산은 충분히 매년 올리는데,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지 않아요? 그 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변두리 보면 장유 후포수가선 그쪽에, 맑은물순환센터 들어가는 데 사거리 있죠? 내 1년 전에도 이야기했을 건데 선이 하나도 없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화목동에서 쭉 들어가서 건너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차량이 엄청 다닌다고. 그리고 우회도로니까 속도가 한 80㎞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 도색을 깔끔하게 해서, 좌회전 차선 표시도 없고 어디서 들어와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위험해. 아마 읍면지역에 그런 데가 많을 거야.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많을 거라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한 번 나가고 내년도 우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안전시설물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딱 해야지. 이게 바로 안전하고
김명희위원장
생명.
병돌
배병돌위원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야. 우리가 없던 게 하나 생긴 게 유도선 이런 것 하는 것 있죠? 보니까 그것 참 좋더라고. 유도선 만들어서 쫙 가고 특히 나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유도선을 보고 가야지 안 그러면 밤에 눈은 침침한데 안 보인다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하고 보면 참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 2년 이래 가버리면 또 지워져버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차가 막 다니니까 지워져버리고 이러는데 적지만 그런 예산을, 저기 관광인프라 하는데 그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런 데 실제로 시민들이 위험한 쪽에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고 그래 되면 또 하나 농로 쪽에, 집 농가로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그런 데 실제로 선 하나도 없다고. 요즘은 농로가 차량이 많은 데는, 교통량이 많은 데는 엄청 많다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위험한 거라. 정차선 정차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팍팍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칠산에 얼마나 사망사고가 많이 났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자료를 내 하나만, 우리 팀장 아까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자료 한번 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김명희위원장
그만하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배병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그것은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지만 문자알림서비스 근본목적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차하다가 막힌다 하면 문자알림서비스로 빼라고 이런 말이거든요. 범칙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활한 교통흐름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림서비스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내외동 쪽에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학교 앞에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애들 태워주고 통학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등하교.
김명희위원장
등하교할 때 거기에 엄마들이 그냥 딱 내려가지고 가면 되는데 계속 정차해, 등하교 때 그것 단속하십시오. 아니면 거기다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하신다든지 그것 때문에 계속 아이들이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접촉사고 되게 많이 납니다. 그것 저한테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내외동 쪽은 학교 많다 아닙니까? 가야초, 임호고, 제일고 해가지고 내동초등학교 쭉, 그 지역은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런 심각한 지역에 등하교 시 조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정차가 거의 한 10분 동안, 사실 우리가 카메라도 보통 단속하는데 13분 걸립니다. 카메라 돌아가면서 찍고 또 다른 차가 옆에 가려버리면 스톱됐다가 나중에 또 가고 나면, 빠지면 또 찍히고 이러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한 13분 걸리고 수기로 하더라도 10분은 경과되어야 되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한 몇 분 있다가 빠지기는 빠지는데 사실 등교할 때 한꺼번에 뒤섞여서 그렇거든요.
김명희위원장
한 8시 반~8시 50분 그 사이에 좀 단속을 해야 될 건데 거기 너무 위험하거든요. 애들이 막 나옵니다. 나올 때 진짜 젊은 엄마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단속이라 하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애들 내려주려고 와가지고 어정어정 하다가 2~3분 끌어버립니다.
2~3분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딱 정차해 있는다니까요? 그런 차를
병돌
배병돌위원
애들이 안 나오는데 기다려야 될 것 아니가?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정차구역 정해놓고 진짜 스쿨존이나 그 주위에 그걸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여하튼 최대한도로 우리 CCTV도 더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래야지만, 거기 사고가 제법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내년에 민식이법 통과되고 나면 아마 국가에서 전체 다 해소하려면 그게 3600억인가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어본 걸로 의하면 과속하고 주정차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이 되면, 현재 보통 그것 다는 데 한 3800만 원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학교 앞에 애들의 통학로 그 부분은 조금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택시 있잖아요?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하는 이것 공기관에 보내네요? 어디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어디요?
김명희위원장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운영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요?
김명희위원장
예. 119페이지입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대중교통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3억 8400만 원보다 9억 6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국도비보조금 22억 61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도비보조금 8억 5000만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도비보조금 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687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을 위하여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민간위탁금 25억 원, 12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 1100만 원, 신월역 신설 후시행분 위탁사업비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계보조금 168억 66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보조금 3억 85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2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을 위해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재료비, 시설비 등 5억 43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ITS사업 추진을 위해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9200만 원 증가하여 33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전절 재정지원금 322억 7200만 원, 경전철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후차량 한 10대 있다고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교체비용은 안 들어가 있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10대를 교체했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또 한 7대분을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을, 10대 노후차량 되는 것은 대체할 차량,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교체차량이 현재 연도별로 계속 연령이 초과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7대, 후년도 7대 그다음에 후내년도 5대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올해도 물론 10대 교체했지만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깎임으로 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책은 일단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이고요. 안 되면 수리해서 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14대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7대도 못했는데 내년에 14대를 해주겠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다른 예산을 확보 못하더라도 교통약자콜택시 이것은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부분 예산은 그것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제대로 챙겨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것은 연령이 초과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삭감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것은 못해도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아니, 고쳐 쓰는 것도 한계지. 이런 것은 사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교체해야 되는 것은 교체해야 될 부분인데 교체할 구입비를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도 안 바꿔준다 이 이야기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수리해서 쓰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병돌
배병돌위원
수리해서 예산과장이 쓰라 해라.
동석
최동석위원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5000만 원에 50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내역이 뭐 들어갑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5000만 원.
동석
최동석위원
예. 민간위탁금.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민간위탁금요? 용역비 500만 원.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5000만 원 해가지고 50대분 있지 않습니까? 김해택시인가 김해버스인가 거기 위탁해서 준 금액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민간위탁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5억을 잡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5억 잡은 내역이 주로 뭡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25억 중에는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 및 4대보험이 한 18억 정도 되고요. 차량유지 및 유류대가 5억 7000만 원 그다음 일반관리비가 3400만 원, 통신비하고 수탁위원이 한 92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민간위탁 이것은 어디다 지불하는 거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김해버스에 위탁을 해서 주는데 인건비 산출내역은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산출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정산해서 산출해가지고 김해버스에 줍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25억이라는 게 김해 버스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줄때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시비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콜택시 부분은 전체 운영비 포함해서 관리비, 유류비 총괄적으로 딱 내역서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주이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게 보니까 군데군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더라고. 내역을 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정산도 하고 또 확인도 합니다. 확인도 하고 적정이윤도 포함시켜가지고 딱 매년 그래 해가지고
김명희위원장
알고 있는데 내역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 전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있잖아요.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이것은, 김해-부산-양산, 김해-창원 이것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우리가 환승시스템이 있습니다. 환승시스템에 기존에는 우리가 부산하고 김해하고 양산만 시스템이 체결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11월부터 창원도 포함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면 김해버스를 타가지고 부산버스를 타면 부산버스 탈 때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1250원이었는데 나머지 95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을 해줍니다.
김명희위원장
앱이 깔려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시스템이 깔려 있어가지고 전산적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개만 더 할게요.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이건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산출내역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걸 아예 규칙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금액은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세부 산출내역은
김명희위원장
근거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사 1명 채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보험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 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한림면에 한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군데 가는 데는 안 가고 도시형 교통모델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한림면에서 한 5개 동네까지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주기적으로 계속 돌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남는 시간에 또 특별한 시간에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 바로 달려가서 싣고 오는 그런 도시형 교통모델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 그러면 소형버스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스타렉스를 저희가
김명희위원장
아, 스타렉스입니까? 아니, 브라보 콜택시 이런 것 이용은 안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브라보 택시하고 이것은 조금 개념이 다른 거고 브라보 택시는, 그러니까 전화하면 택시의 개념이고요. 도시형 교통모델 이것은 노선버스 개념입니다. 노선버스가 하루에 한두 번 가는 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에 계속 많이 돌 수는 없고 한 5개 마을이나 6개 마을 정도 지정을 해서 주변 마을만 해가지고
김명희위원장
이것 몇 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게 올해부터, 지난해
김명희위원장
지난해 예산이 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국적으로 했고요. 올해 우리시가 우리도 도입을 하자 해가지고 국비 50% 받아가지고
김명희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다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20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19년도 예산액이고
김명희위원장
한번 더 자료 가져와서 저한테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금 경전철 재정지원금 이게 몇 개월 치요? 몇 % 받은 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1년치 해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320억이 몇 개월치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당초예산 이것은 한 3분기, 9개월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개월치요? 그러면 분기별로 3분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3분기 택입니다.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당연하게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이야기 안 해도 이건 주게 되어있어. 안 주면 안 되니까. 이 예산 삭감해서 교통약자콜 좀 쓰면 안 되나? 어쨌든 이건 줄 것 아니야.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액을 감안해가지고 편성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것은 3분기까지 있으면 아직 멀었잖아. 그러면 다음 추경에 더 받으면 되거든. 그렇게 해줄까요? 이게 예산부기상 옮기는 게 가능해요?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가능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왜 안 된단 말이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삭감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아까 약자콜 예산 얼마요? 가만있어 봐요. 아까 꼭 필요한 게 얼마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 3억 6000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추경에 경전철 편성 못 하겠나. 이것 삭감해서 거기로 가져갑시다.
아니, 부족예산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아직 예산 집행할 기간이 많이 남았다 아니가?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업 같으면 의회 들어오면 1년 내 사정한다고 추경에 삭감하라고 난리거든. 사업을 못 하면 오래 못 놔두도록 한다고. 이건 사전에 9개월치를 받아놨단 말이야. 그동안 집행을 안 하잖아.
다음에 그때 줄 때는 9월에 줄 것 아니가? 그때 받으면 될 것 아니가? 그때 예산 편성하면 되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래 해가지고 예산계 가서 또 협의를 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하기는 해봤네? 그러면 됐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예산계에서는 추경을 확보해서 줬으면 줬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왜 안 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이, 의회에서 심의가 그런 일이 할 일인데
아니, 부채거나 어쨌든 간에 집행을 9월까지 이 돈만해도 충분하게, 아까 삼억 몇 삭감을 해도 9월 되어서 충분하게 되잖아. 그 안에 분명히 추경이 한 번 있다고.
김명희위원장
두 번 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때 잡으면 되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산계에서는 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이래 정리를 해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엄정
엄정위원
다 했어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이 전년도보다 한 10억 정도 늘었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9억 정도 늘었는데 보니까 국고보조금 많이 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늘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를 내년에 한 30대 정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국비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몇 %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국비 지원이 한 27%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5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0%?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국비 50%.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 50% 이래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도비 25%, 시비 25%.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상버스 운영 1대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1대 국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1대당 4500만 원요.
엄정
엄정위원
국비가 4500?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0%니까 총 9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1대가 4억 정도 하는데요. 4억 정도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반버스보다 한 1억 정도 더 비쌉니까? 차액 부분만큼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반버스보다 훨씬 비쌉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비쌉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 1배 반 정도 비쌉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반버스 비교해 보면 지원해 주는 것도 모자라겠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반버스는 지원을, 국비지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버스가 2억인 것 같으면 1.5배 같으면 3억 정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지원해 줘도 오히려 일반버스보다는 회사에서는 돈을 더 내고 사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차액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은 꽤 되겠다 그죠? 뒤에 팀장님들,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회사 측에서 저상버스와 일반버스를 비교했을 때 저상버스를 사게 되면 얼마 정도 돈을 더 투입해야 되는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버스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1.5배 정도 들어가고요. 유류비라든지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버스 운행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 2~30%는 많이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버스회사에서는 사실 기피를 하겠다 그죠? 저상버스 하기를 원하지 않겠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운전하기도 힘들고 차도 크고
엄정
엄정위원
모든 부분들이 그죠? 그런데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요구를 하는 거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우리 시에서 요구도 하지만 국가시책이 또 저상버스를 40%까지
엄정
엄정위원
확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라 하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상은 다 정해졌습니까? 일단 폐차를 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차는 전부다 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부다는 안 하고요. 최대한도로 우리가 저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30대 정도 구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저상으로 구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0대? 제가 알기로는 총대수가 200대인데 그중에서 30대 같으면 15% 정도를 교체하는 거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로 교체대상 수가 많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목표치가 한 40% 정도인데 올해 저상버스가 지금 한 25%
엄정
엄정위원
15% 정도 더 채워야 된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이
엄정
엄정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목표는 언제쯤 달성이 되겠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저상버스를 40%이니까 지금 한 25%니까, 55대니까 앞으로 한 2~30대는 더 사야 목표가 달성된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30대하고 2~30대 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추가로 2~30대 더
엄정
엄정위원
총 200대 중에서 40% 같으면 한 80대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저상버스 빨리 도입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시내버스 지원하는 금액이 총 합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주 52시간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갑자기 늘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주 52시간도 하고
엄정
엄정위원
100억 정도 나가던 것이 올해 보니까 한 160억 이상 잡힌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 나간 게 총 143억이 나갔습니다. 143억 나간 것 중에서 결손보조금이 109억, 무료환승이 20억, 광역환승이 9억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영 보조금이 4억 해가지고 한 143억 정도 나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당초예산 우선순위 예산 상위 10건 제가 신청해서 보니까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168억, 저상버스 27억,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건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4억 7300, 기타 등등 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200억에 육박하지 싶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보조한 것은 173억입니다. 173억이고 별도로 우리가 저상버스 구입해서 주는 데가 한 28억 정도 되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어쨌든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200억 정도 되겠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다 합하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엄청나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다가 경전철은 얼마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한 483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에 484억 그다음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죠? 513억.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전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1년에 한 15억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았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0년 484억, 21년 513억, 2022년 545억, 2023년에 585억, 2024년에 620억까지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상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그죠? 우리시 전국체전도 해야 되고 동서터널도 뚫어야 하고 이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신설역사가 한창 논의 중에 있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추가역사, 신설역사에 대해서 올 초부터 사업시행자하고 기재부, 국토부 그다음에 KDI 등 여러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일단 민간사업 또는 재정사업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민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사업자를 통해서 역사를 건립하게 되고 그리고 경전철 지원금 오히려 또 늘어나겠죠? 그렇게 진행할 것하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지어서 위탁을 하거나 이런 사업이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재정사업으로
엄정
엄정위원
어떤 게 더 합리적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돈만 있으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위험부담도 적고 그다음에 또 추진하기도 수월한데 저희는 재정사업보다는 민간사업으로 하면, 민간사업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간사업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민간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민간사업을 도입해가지고 신설역사만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느냐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고 재정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인데 이 민간투자사업을 할라 그러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KDI, 국토부하고 논의를 했던 거고 일단 기재부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당장에 기재부에서 허락하고 이래 하지는 안 하고“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가져 온나.”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국장님, 할 의향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신설역사 문제는 지금 그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한 3,000~4,000세대 들어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도 지역이지만 경전철 활성화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역사 한 개 짓는데 한 300억 가까이 비용이 소요되는데 역을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가능하면 부담이 덜 되는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다만 협의하는 데 그 과정들이 조금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민간사업을 하든 우리시가 재정사업을 하든 금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부담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나누어서 내느냐 하는 그 차이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하다 하면 사실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부터 정확하게 내려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인구가 6,300명에서 4만 5,300명,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죠? 3만 9,000명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아파트 짓는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3만 9,000명이나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저희가 자료에 보면 기존에 있는 대우푸르지오하고 삼계이안아파트가 1,864세대, 한 6,300명 정도 거주하고 앞으로 들어올 게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서희스타일스가 1,123세대에 한 3,800명,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이 1,940세대에 7,00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7,294명 그리고 삼계감분지역주택조합이 한 636세대 2,300명 그다음에 한라비발디 이번에 들어서는 거기 보면 한 3,000명 정도 해가지고 한 1만 5,000명 정도
1만 5,000명인데 왜 3만 9,000명 늘어난다 그래요? 1만 5,000명 늘어나겠다 그죠? 저 위에 임대주택, 태광에서 하는 석산 그죠? 한 3,000세대 정도 되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8~9,000명 정도 늘어날 것 같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3만 9,00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서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3만 9,000명이 안 나오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주변에 아파트하고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인원이 3만 9,000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대한 해가지고 한 3만 9,000명 어디서 데리고 올 겁니까?
김명희위원장
수요예측이 너무 과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과하게 했네. 그죠? 그래서 신설역사를 제가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죠? 곡선반경 300m 이상 그다음에 경사도 3% 이내인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지금 분기기 설치되어 있는 곳 맞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되죠? 예를 들어서 분기기를 지금 있는 곳에 하고 따로 후방에 설치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 202억 정도 드는 걸로, 그것도 내가 볼 때는 B/C 맞추려고 금액을 아주 최소화 했죠? 우리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역사를 지으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금액을 좀 줄여야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래야 B/C가 1 정도 나오니까 해도 된다 이래 되니까 지금 금액을 줄인 거지. 아까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300억 정도 들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정상적인 역사를 지으면 한 320억 정도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정상적인 역사를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간이역사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정상적인 역사로 하려고 하면 분기기 뒤로 당기는 것 같으면 900억 이상 든다고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분기기가
엄정
엄정위원
세척고하고 차량검수고인가 그것도 다 새로 이전하고 해야 되죠? 그것은 불가능한 걸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분기기가 후방에 없는 것 같으면 타는 것, 내리는 것 한꺼번에 한 쪽에서 다 해야 되죠? 그것도 문제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하루에 394회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 분기기 때문에 394회는 다 정차를 못하고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반쪽밖에 안 된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반 조금 더
엄정
엄정위원
출근시간 때나 좀 운행될까 중간에는 잘 안 하겠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다 못 선다고 보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분기기가 전방에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한쪽 방향으로, 나갈 때도 갔다가 가야대역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래 할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처음 타는 사람들은 많이 헷갈리겠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시간대를 딱 맞춰가지고 운행한다고 보면 되지요.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는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552m, 제가 봤을 때는 하기는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후방회차 방식으로 할 때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912억 그리고 전방회차 방식으로 하면 205억, 205억 확실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 많이 줄인 것 맞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역사는 슬럼화하기 때문에 간이역사 개념으로 하면 그 정도 하면 가능하다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2020년도에 신설역사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죠? 그러면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산이라는 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엄정
엄정위원
늘 안 하면서 한다 한다 이러니까, 또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표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고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왔을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미리 예산 확보해 놓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재부라든지 국토부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투트랙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목돈이 없으니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을 하면서 또 역사도 건립을 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복잡하고 불가능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당장이라도 가능한데 예산이 없으니 어렵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다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있다면 바로 시행한다 하지만 예산이 있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는 게 철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지 돈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스템이라든지 신호분야에 하나 더 증설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신호가 현재 소위 말하는 윈도우 XP, 우리가 10년 전에 설치할 때 윈도우 XP인데 지금은 윈도우7 지나서 윈도우 10까지 와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역사를 지으면 신호를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신호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역사야 지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데 아무 애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MCC 부분도 다시 측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업자한테 다시 1개만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맡겨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대두될 때마다“해주겠다. 해주겠다.”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을 농락하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역사에 비하면 여건이 주변에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언젠가는 민원이 또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는 동안은 역사를 지어달라고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요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동안에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추진을 도전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고 2021년은 첫 삽 뜰 수 있겠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제 국토부 승인 나고
김명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수요예측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걸 자꾸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김명희위원장
아니,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자료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3만, 아까 3만 9,000명?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수요예측은 우리가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고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결국 그걸 만든다 하면 MCC 방식으로 한다 해도 경전철 부담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가지고 처음에 경전철 건립할 때부터 수요예측
병돌
배병돌위원
마무리하자. 엄정 위원, 마무리해라.
김명희위원장
예.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말씀하이소. 괜찮습니다.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또 본인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 같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사실 따져보면 삼계동 지역에 사는 분들 외에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552m밖에 안 되는데 걸어서 가면 얼마 되지도 않는 안 되는 거리를 왜 굳이 무리하게 또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거 때문에 늘 “신설역사 지어주겠다. 지어주겠다.”이렇게 가능하지도 않은 일들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이 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강력하게“신설역사 해야 된다.”이렇게 요구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아주 시급한 사항이다 해야 된다.”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 승인이 나야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엄정
엄정위원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 그 승인을 못 받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대두가 됐는데 할 때마다 신설역사 한다 한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맹곤 시장 때부터 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기재부에 된다 안 된다도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철도 놓을 때부터 신설, 추가역사를 지어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 아직까지 검토도 안 받은 사항인 것 같으면 크게 문제 있는 거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이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추가역사 신설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할 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지역 자체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지역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대규모단지로 들어섰고 경전철 개통할 당시보다는 교통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아까 1만 5,000명 정도 그것은 순수하게 아파트 입주민 규모가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아까 3만 6,000명 하는 것은 그 일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를 아마 그래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에 처음 개통할 때보다는 현지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경전철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좀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물론 기재부에서 그냥 바로 협의를 해주면 좋겠지만 기재부에서 사업승인을 해줄 때는 모든 여건을 따져가지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언제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주내용은 그 지역이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를 신설했을 때 지금보다는 경전철 운행의 적자가 조금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8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어쨌든 아까 B/C 말씀을 하셨는데 1이 나오면 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1 이상이 나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B/C가 일단 1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B/C는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맞춘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기재부에서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기재부에서 엄격하게 검토하지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B/C가 1이 안 나온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호소력이 약할 것 같고 오히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B/C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가 맞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는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또 일부에서는 이미 국비를 확보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용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벌써 짓는다 하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는 예산 한 푼도 투입이 안 되어있고 아직 기재부에 어떠한 답변도 못 받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다 가져와가지고 당장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예산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과정을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안으로 기재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모든 절차는 다 끝내주시고 실제 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하든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후내년 2021년부터는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엄정
엄정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부분인데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맞지요? 다른 것 물어볼 것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신설역사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전철 수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 대중교통은
엄정
엄정위원
수익을 따지면 못하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200억~300억가량 들어간단 말이오. 이용자 수가 늘어서 경전철 수입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200억~300억 예산을 들여서 신설역을 하나 만드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갈 것 아니오? 민자로 해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결국 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니야?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시의 재정이 보전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몰라. 그쪽의 분들은 500m 거리를 못 참아서 몇백억을 투자한다? 칠산에 버스노선
김명희위원장
또 칠산 이야기다.
병돌
배병돌위원
버스노선 못 넣어가지고 또 그것도 말이오. 승강장 비가림시설도 예산이 없어서 옳게 안 돼서 비 맞고 시내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조금 불편하다고 이백몇백 억을 투자한단 말이가?
엄정
엄정위원
지금 소문은 이미 국회의원이 국비확보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전철 환승제도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역을 하나 지어? 집집마다 역 만들어가지고 다 타고 앉아 가지. 이것은 말도 아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민홍철 국회의원이 국비확보 다 했다니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 대중교통이라는 게 수익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것 불편을 없애야 하는데, 내가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상동, 진례 저기서 버스 한번 타려고 해봐요. 예산이 없어서 승강장 비가림도 못하고 거기서 타서 비를 맞고 시내까지 볼일 보러 나오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집 앞에 조금 불편하다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엄정
엄정위원
분위기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몰라.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우째 이야기하겠노. 지역구라 또 그렇지만 맞잖아요. 금방 장애인콜 예산 3억도 못 잡아서 이런 것 저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거야. 이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전체적인 복지를 위해서 안 맞는 거야.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면 유치하고 난 뒤에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우리시가 또 결국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다 줘야지 뭐.
김명희위원장
운영비도 줘야 될 것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금 도시철도 재정사업에 600억씩 들어가고, 600억 들어가제?
김명희위원장
의장님 흥분 그만하시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가? 600억씩 들어가는데 거기 또 예산을 투자해서 더 편리하게, 수요예측도 수요가 증가해서 손익에 보탬이, 그게 뭘 큰 보탬이 되겠노.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자료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맞는 이야기야. 나는 이야기 나오는 게 그쪽에 예산 다 확보해서 곧 사업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구만. 그래, 그쪽 사람들의 편의와 복지도 중요하지만 김해시민이 55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김해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김명희위원장
특히 열악한 지역에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 쪽에 소외받는 데 얼마나 많아요?
김명희위원장
칠산이 제일 소외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 쪽에 예산 좀 주려고 해봐라. 난리다 난리.
동석
최동석위원
칠산 거쳐서 장유에 역도 하나 만들고 이래가지고 경전철 노선을 확장하는 게 더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것도 힘들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참 안 되는 게 아니고
김명희위원장
트랙 그것은 괜찮은 것 같다. 그것도 돈 많이 들겠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빚도 못 갚아서 600억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새로 역 만들어가지고 거기 또 재정 투자하고 투입하고
김명희위원장
MCC나 해결해달라 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괜시리 이야기 꺼내가지고 큰일 났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내 다른 데, 북부동 지역 쪽에서는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맞추면, 예산을 형평의 원칙에 맞추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 반대급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 시의원이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이야기할 거고 지금 장유 시외버스터미널도 하나 못 만들어서 벌벌 떨고 앉아 있는데 소각장 냄새나가지고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불편사항 얼마나 많노? 그런 데 좀 예산을 투입해야지 더 편리하게
김명희위원장
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냄새나는 것 그냥 다 맡고 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것도 냄새 때문에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예산은 필요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김해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가 시의 복지 차원을 가늠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교통정책과 도로에 선 하나 도색 못해가지고 힘들어서“예산이 없어요.”그러는데 거기 선이 없어서 차 부딪쳐가지고 사고 나서 사람도 죽고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몰라. 국비를 100% 따와가지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 엄정 위원이 이야기 안 했으면 모르고 지나갈 뻔 했네.
엄정
엄정위원
아이,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벌써 역사 한다는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돈 다 가져왔다는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지금 북부동에는 민홍철 국회의원이 돈 다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온다니까.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다? 추후에 들어갈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운영비는 차가, 역사가 1개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거든요?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운영하면서 수입 여기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수지분석해봤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아까 B/C 계산해 보니까 편익 대 비용
김명희위원장
B/C는 믿을 수 없고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편익 대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 정도 나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략적으로 이래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사업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분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내가 볼 때는 수요예측도 저렇게 엄청나게, 처음에 우리 경전철할 때도 수요예측이 결국은 잘못되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맞지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재부,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그 부분을 엉터리로 해서 가지고 올라갔다? 기재부에서 그걸 가지고 승인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까 그 데이터는 수요예측에 대한 건 아니고요. 주변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날 거다 하는, 수요예측은 따로
김명희위원장
아니, 인구 늘어가는 그게 수요예측이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수요예측은 별도의 수요예측치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한 겁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B/C 계산은 주변 인구가 다 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탈 것인지 별도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현재 삼계에서 타는 인원 그것까지 다 추계해가지고 저한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자료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하고 지금 몇 년 뒤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탈 수 있는 인원도 또 같이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 자료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 전체 다 해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탈 사람이 뻔하게 나오는데 뭘 많이 타.
김명희위원장
삼계만 좋으면 되나? 지금 우리 김해시 전체가 농촌지역이 얼마나 많이 그것한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뵌 것 중에 오늘 제일 많이 질책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들어오셔가지고 또 내용 정리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역환승시스템도 이렇게 성과도 이루어 내셨고 여러 가지 정말 묵묵히 일하시는 과장님 표상인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부탁할 것 있나?
준호
정준호위원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회 재밌어.
김명희위원장
리얼하다 리얼해.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정말 일 잘하십니다. 생색도 안 내시고 진짜 묵묵히 하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면 정책사업목표 9-20, 지금 제일 문제가 이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관련해서 지금은 지났으니까 18년도, 19년도 목표치를 보지 않고 실적을 보는데 이게 2019년도 같은 경우 몇 월까지 집계된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9년도에 집계 다 된 것도 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집계 다 됐다는 건 아직 올해 말 12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추정치 해가지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 추정치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의 큰 차이는 없겠네요.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6월 25일부터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늘어났다라고 본다면 줄은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난해보다 사실상 조금 늘어났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늘어났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승객이 확실히 좀 늘어났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주단속 강화의 효과는 나타나는데 그걸 배제한다면 오히려 더 줄지 않았나.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음주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승객이 늘어났다고는, 몰라. 약간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수요 자체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체적인 수요 자체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차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네요? 한 500명 정도인데 혹시 지금 이것 관련해서 경전철 홍보라든지 편익제고 측면에서 예산 편성된 게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전철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홍보비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시가 별도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이래 하지만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쪽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물론 경전철로도 가지만 항상 시민들의 민원은 우리한테 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지만 자기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주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상황 아닙니까? 보조금도 받고 하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영이라든지 장유에 사시는 분들이 경전철 타기가 좀 어려우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타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못타지.
김명희위원장
못타지.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사람들 경전철하고 아무 관계없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부산 나갈 때 차를 김해시청역에 주차를 대놓고 가면 부산 가서 주차비도 아끼고 그다음에 또 차량비도 아끼고 유류비도 아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에 아마 이장회의 소집 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로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로 이벤트행사라든지 경전철 탑승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고 우선 경전철 타시는 분이 제일 편리해야 되거든요.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며칠 전에 사고도 났지만 안전성, 경전철을 타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쪽 업체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관여를 안 하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도 또 홍보를 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저쪽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차장 같은 경우 경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할인은 없고 그냥 휴일은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입니다.
김명희위원장
휴일에 공짜네.
준호
정준호위원
휴일 개방. 평일에도 요금이나 이런 것들 혜택을 주게 되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저기 공실률, 평일 낮 시간대에 좀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평일은 거의 다 찹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위쪽에 올라가면 평일에 낮 시간대도 찹니까? 저는 1층에는 항상 자리가 있길래 2~3층에는 더 많겠거니 이래 생각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층에는 주로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2~3층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구나.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목표치도 동일한 것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전망을 밝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해법이 있어야 되니까 뭐든지 시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 저희도 제일 고민이 경전철수요 증대인데요. 그게 참, 여러 가지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탁 이래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일단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진영지역 쪽에 세대수가 합하면 2,500세대인데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진캐스빌하고 중흥4차 에코시티 그쪽 같은 경우는 좀 젊은층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임산부들도 많고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2,500세대인데 버스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장을 보러 가려면 임산부가 한 1㎞ 정도 걸어서 와야 됩니다. 아파트 안에 단지에부터 걸어 나오는 것까지 포함하면 1㎞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왕복 8차선을 건너야 돼요. 비가 오면 또 우산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장을 다 보고 나면 물건도 들고 한 손에 우산, 한 손에 장본 것 들고 가겠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8차선을 건너야 되고 비오면 우산을 쓰고 가야됩니다. 학생들은 거리가 조금 더 멉니다. 중학교까지 간다면 한 1.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초등학교는 한 1㎞ 정도 이내에도 있는데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 도움 없으면 아예 못 가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임시운행부터라도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도 현장에도 몇 번 나가보고 또 다른 노선담당자, 우리 노선전문관이 계시니까 노선전문관하고 재정전문관하고 현장에도 몇 번 나가보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노선을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신규버스를 투입할 수 있을까 가지고 몇 달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정말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증차개념이 아니고 그죠? 아예 2,500세대에 버스가 안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태영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답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노선을 좀 조정해서 넣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쪽에 결국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노선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 진짜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태영 대표 여기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질의답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꼭 필요한 겁니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할까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냥 보내긴 뭐하고 질문 하나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소장님, 차량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 시에 취등록세 받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취등록세 받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가기준은 몇 %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승용차는 한 7% 정도 받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승용차 7%.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승합차는 5%, 영업용이나 경차는 한 4% 정도 받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장애인 같은 것 할인해 주는 것 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다가구, 18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있고요. 또 전기차하고 내나 수소차하고 그런 차는 140만 원에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금년도 우리 시에서 취등록세 징수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취등록세는 한 4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원래 취등록세가 도세 아닙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도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배분율하고 금액은 얼마 되죠? 우리 시에서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35%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아, 35%.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400억 정도 되면 한 140억 정도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시에 140억 정도가 도에서 다시 조정교부금으로 넘어온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사업 추진해서 사업비를 많이 소진하는데 그래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140억을 우리시로 세수를 잡아준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말 나온 김에 소장님 정년은 얼마 남으셨죠?
엄정
엄정위원
많이 남았어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년 6개월 남았습니까?
김명희위원장
많이 남으셨네.
동석
최동석위원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다른 부서 가셔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겠는데 1년 6개월 남은 동안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속 계시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세수 증진에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소장님 멋집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년 6개월 남아봐야 승진도 안 될 건데 그 부서에서 우리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년 6개월 동안은 그대로 계시도록 해주고 세수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김명희위원장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이소.
동석
최동석위원
1년 6개월, 그러면 우리 전 의장님께서 신경 써서 진급시켜 주시죠.
엄정
엄정위원
저도 물어볼 게 있는데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경기하고 민감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세입에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 수입이 실제로 결산추경 자료를 보면 3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일단 3억 5000으로 잡아놨다 그죠? 실제 지금까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온 게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왜 이게 줄었는가 하면 아까 교통정책과에도 과태료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과년도 체납은 무조건 납세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되는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것도 이중으로 잡고 있었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이중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를 그만큼 많이 받아들였는데 과년도에 된 것은 이제 납세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줄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처럼 이중으로 잡은 건 아니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아, 그렇게 진행된 거네.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작년, 그러니까 금년 3월에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과태료도 지난연도보다는 1억 4700 정도로 상당히 적게 잡았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제 적게 잡을 수밖에 없지요. 과년도 것이 안 들어오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제 안 들어오니까. 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 줄게 되어서 한 2억 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크게 차이도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