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정순애 위원님.

시립민속박물관장 윤승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관 이래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시립민속박물관 개보수 및 역사공간 구축 사업을 정상,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월부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연말까지 모든 계약이 체결이 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사업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연내에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억 1200에 대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공사는 한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어서 우리 전시, 박물관의 전시의 꽃인 전시분야 공사가 지금 한 50% 정도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이 11월까지 준공기한이었는데 이런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연돼서 2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재개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부서별 주요내용, 기금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5억 396만 원 대비 67.75%인 484억 4551만 원이 증액된 1999억 494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아래 표14와 같이 국보보조금 등 국비지원액이 올해 대비 70.1%인 396억 6356만 원이 증액된 962억 3362만 원으로 이는 문체부 공모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조성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19억 3090만 원 대비 23.02%인 672억 174만 원이 증액된 3591억 3264만 원 규모로 부서별 편성액은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 31억 6090만 원으로 남녀 성별차이를 고려한 문화시설 조성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19년도 28건, 70억 9100만 원 대비 감소폭이 큰 이유는 기존 부정적 사업의 제거 등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2쪽 출연금 관련입니다. 2020년도 문화광체육실 소관 예산 중 출연금은 152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6%인 44억 7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2020년이 비엔날레 개최연도로 비엔날레 개최기간 연장 및 기존 재단의 주 수입원인 기금 이자 수입과 기업후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단이 균특회계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되면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시비부담이 늘어났으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등 임금인상률 직원 직무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편성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국비반납 관련입니다. 문화전당-월봉서원연계 문화기반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184억 원을 들여 선비 정신의 산실인 월봉서원과 주변시설을 연계하며 관광콘텐츠화 하는 사업으로 광산구 월봉서원 일원에 문화예술체험복합관을 건립하여 선비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8년에 23억 2천만 원을 반영하여 비영리 민간법인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법인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전액을 1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방식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토지비 상승 등으로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확보예산 23억 2천만 원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0억 원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변동이 없으면 국비 반납액만큼 시비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추가적으로 국비 66억 원이 교부되는데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대상 재검토 관련입니다. 5G기반 스마트관광로드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56억 원을 들여 대중교통 등에 5G기반 실감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역 아시아스마트 관광로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송정역과 광주역을 운행 중인 셔틀열차 내에 LED시설 구축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 노선의 만성적자로 운행중지 검토 또는 시 재정 지원을 계속 증액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셔틀열차의 운행중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 7건의 사업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확보 및 당면한 현안사업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사전절차를 놓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집행될 경우 이는 위법한 행정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수립 시 관련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기금운영 관련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 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수입 총액은 예치금 회수 등 21억 18만 원이며 지출액 총액은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3억 9300만 원 포함 21억 18만 원이며.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에 따라 예술단체의 육성 및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수입 총액은 예치금 회수 등 총 11억 97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시립예술단체 외지공연 출연보상 및 예술단 소모품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544만 원 포함 11억 97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상기 2개의 수입과 기금사용계획은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한두 건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아시아예술관광 이게 저희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예. (자료를 찾아보며)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 사업을 해서 4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예. 저희가 금년도에 온리원 관광상품 발굴을 해서 저희가 T/F팀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11회 이상, 이렇게 운영하면서.

예. 그렇게 운영하면서 저희가 광주에 예술관광이라는 이런 과제를 도출해가지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2억은 이 신규사업 예술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려고 2억으로 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아까 말씀주신 청년예술센터를 저희가 계획으로는 구별로 4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예술여행 기획자나 이런 부분을 양성으로 인한, 교육 또 뭐 청년예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광저우를, 광저우에서 저희를 초청을 해서 저희 그 축구, 중학교 축구선수단이 가서 축구경기를, 친선 경기를 했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광저우시를 초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 광저우를 갔을 때 각종 비용들을 전부 광저우시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금액이 적게 들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가는 항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해서 부담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광저우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저우시를 초청을 하게 되면 동일한 수준으로 응대를 해야 돼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꼭 그 정도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뭐, 시를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극진하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시도 자매도시인 광저우시를 초청을 할 때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본 센다이시하고도 과거에 해왔었는데 지금 국제 관계도 있지만 중단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과거에 할 때에는 센다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한 만큼 제공을 안 해줬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다만 광저우 시는 그렇게 저희한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유사한 예우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디셔닝센터는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위한 부상 예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부상을 당했을 때 회복 훈련 그리고 개인별이라든지 종목별 특성에 따른 전문훈련을 해주는 그런 곳이고, 현재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됐을 경우에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선수들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운동관리사 2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의 설명 드렸던 그 사업 목적이나 효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력 향상 아니면 선수육성 이런 측면으로 보면 좀 상향 조정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두 작품 정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장편하고 단편이 있는데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완성된 것. 예, 제가 현재까지로는 두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신문에 영·호남이 함께하는 영화 지원해서 창원영화사업소에서 하는 쏴!쏴!쏴!탕이라는 여기에 대한 5월 항쟁을 드라마화한 이 영화 단편에 대해서 오늘 좀, 뭐랄까요? 격려하는 그런 신문기사도 났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그래도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이것이 영·호남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작품으로 가기 때문에 더 아무래도, 예.

그 부분은 올해 세워진 예산 5억 원, 아까 인력양성 및 제작지원 사업 중에서 5억 원을.

예, 5억 원을 홍보마케팅으로, 이 지금 금년에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배급하고 마케팅 홍보하는 예산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팀들을 구성해서 서울 쪽에 제작·배급하는 전문사와 함께.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마케팅 전문 배급 업소와 또 영화 상영, 일반상영을 하는 영화 전문 홍보팀들과 함께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를 지금 기획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일반 상업영화의 경우에 마케팅비가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영화 평균 마케팅비가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상업영화 같은 경우는 한 편당 20억 원이 듭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이런 단편들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제작·보급을 위한 이 5억 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금액을 올렸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상업영화처럼 20억, 한 편당 20억 원이나 드는 이런 비용은 저희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일반 우리나라 평균 영화의 보급, 한 편당 보급할 수 있는 마케팅 금액이 6.5억 원입니다.

이 영화가 장편도 있고 단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극장 배급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적정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다고 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3억 원, 그리고 콘텐츠창작지원비로 1억 8천, 그리고 성장, 기업성장지원 사업으로 1억 2천, 마케팅 2억, 그리고 콘텐츠제작비 2억. 아, 여기 콘텐츠제작비는 1층에, 전일빌딩 1층에 콘텐츠 쇼케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비용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10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종합지원, 지금까지 투자, 문화산업투자지구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시는 기업체들이 어떤 문의을 했을 때 어떤, 성장 단계별로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를 종합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기업들이 서울 쪽에서나 이쪽에 이전한다든지 창업을 하게 되었을 때 투자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또 시에서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기업의 IR, 그러니까 투자설명회 나갔을 때 기업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이런 것의,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원되기 위한 프로그램비입니다.

여기 위에서, 아까 지원센터 운영에서 전문가 컨설팅 같은 경우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창·제작지원을 받는 어떤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어떤 단계별 컨설팅이라고 한다면, 투자마케팅 지원은 우리가 투자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컨설팅이라고 조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에 계획은 9회로 할 계획인데요. 자료에 보시면 아마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0월 해가지고 9회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부 소요내역에 보면 8회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회의 차이가, 9회고 8회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한문연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한 번은 추가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상당히 좀 헷갈리게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것은, 그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돼 왔고 그래서 1회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예. 갤러리.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갤러리 기획전시회 같은 경우는 총 1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앞으로 계획에 보면 8회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은 10회로 이렇게 잡았어요, 예산을 넣을 때는. 그런데 작품 공모 후에, 공모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간이, 1회 기간이 이렇게 길어진 작품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8회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올해에 한 번 만들었습니다.

올해에 수영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한 2만부 정도해서 배부하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올해 제작한 것 조금 일부 있고, 그래서 저희가.

69페이지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 시민참여 지도는, 시민참여예산 지도는 저희가 그 마실길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이미 어차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코스를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저희가 줄이고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마이크 꺼짐) 그.

그 저희가 관광안내.

여기, 예, 저희는 관광안내지도는 전체, 여행지도처럼 전체 나온 것이고. 아까 코스는, 예를 들자면 마실길처럼 이렇게 코스별로, 도보면 도보 이렇게 코스별로 종류가 좀 다릅니다.

예.

예, 저희가 이게 홍보물이 한 일곱, 여덟 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저희 비엔날레도 있고….

예.

이제 프로그램, 이제 홈스테이의 참여자 모집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정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외국인들 뭐 국제매너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또 게스트 연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삼십삼, 이제 모집은 한 80가정을 해가지고 33가정이 참여를 했어요.

예.

외국인은 한 97명, 한 100여 명 정도.

예.

예.

예.

게스트 연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면서 이런 숙소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머무는 것하고 좀 다른 느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자체 이 숙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수준 됩니다.

약간, 이제 참여하신 분도 중복으로, 연속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새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숙박을 하신 분들한테,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또 여행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도 제공해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의 역사나 문화 이렇게 탐방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전체 예산이요.

(웃으며) 아니, 이제.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