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7번 2019년도 예산사업 중 추진이 불가능하여 삭감된 사업과 50% 미만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사업 중 예산집행 실적 50% 미만 현황은 33개 부서 336개 사업에 1,734억 중 329억 원을 집행하여 1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 원인은 토지보상 및 대규모 사업 공사 지연, 사업자 선정 지연, 추경편성 사업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계획 변경, 집단민원 등 외부 요인 및 국‧도비 조정 등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일부 삭감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우리 시의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다른 주민 숙원사업의 기회 를 잃게 하며 추경 가용 재원을 축소하고 이월액을 증가시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전 부서의 동참이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되어 그 혜택이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되어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부서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전 부서의 동참과 협업을 통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되고 재정을 통한 많은 혜택이 바로바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정운영 주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단계입니다. 우선은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시적소에 예산을 반영하겠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각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 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요, 사전 절차 대상 및 이행 여부, 산출 근거, 사업 설명, 추진 실적, 결산 현황,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담긴 사업설명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시기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 단계입니다. 재정 집행률 향상을 위하여 사전절차 이행, 소요시간 단축,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속한 계약 이행 등 신속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도 개시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함께 협업하고 연중 독려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성 있는 재정 집행을 위하여 재정 집행 부진 부서 사업 한도액 축소 등 페널티 적용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등 재정 집행 향상을 위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으며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 사항 점검 및 현장 방문도 실시하고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 보고회 를 개최하는 등 재정 집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리추경과 이월 단계입니다.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리추경에서는 사업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고 집행 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정하며 명백한 사유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을 억제하여 집행률 제고는 물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정 집행률 향상을 위해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66번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시행계획부터 현재까지의 계획 그리고 지원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는 2015년 4월 박장화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당진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당진시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충남연구원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7년 4월 제2대 당진시의회 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그 추진의 동력이 될 특별회 계 설치를 위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 측정 지표의 개발이 선행돼야 합니다. 위 지표는 지역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 기준이 될 지표로 지표 선정을 위해서는 14개 읍‧면‧동의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하나 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지역균형발전의 순기능과 역차별에 대한 주민 합의의 필요성, 지원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읍‧면‧동에 대한 역차별 발생 우려와 상존, 우리 시 재정여건의 한계, 행정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노력의 한계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시정의 중요한 문제로 많은 고민과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구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보다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외부기관 용역이 아닌 자체 연구를 통해 읍‧면‧동 시민생활지표를 개발하여 읍‧면‧동별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및 현황 분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SOC 수요조사를 통해 읍‧면‧동별 SOC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14개 읍‧면‧동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미래상, 주민이 필요한 미래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각 읍‧면‧동별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향후 시민과 함께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발굴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각 읍‧면‧동별로 주민이 직접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 계획, 마을 계획으로 확장시켜 마을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어가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현재 충청남도가 수립 중인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삽교천 권역 종합발전계획 등에 반영하여 충남도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위 계획과 연계시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 SOC 사업, 지역 발전 투자 협약 등 주민 중심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확보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시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부문과 기업 특히 교육정책, 국가정책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전 부서, 전 행정력을 결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킴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초가 됩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은 당진시 내의 모든 지역의 발전 수준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 를 제공하되 지역 간 자율적 경쟁과 특성화 그리고 혁신 노력의 기회 균등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 가지는 의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시도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우리 시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가 합심하여 방향을 합의하고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시민이 중심이 되어주신다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길로 확고히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 특정 권역에 대한 지역 발전의 불균형의 고착 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방재정의 한계와 지역, 지리적인 여건과 특성, 민간 부문과의 연계, 지역민의 노력과 인식개선 등 매우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여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로와 교통, 교육, 문화, 복지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여가시설 등의 과감한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 남부권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금년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의 건립과 합덕제 주차장 조성 추진, 면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면천읍성 복원, 객사 복원 정비,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순성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우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솔뫼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읍‧면‧동 균형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동의 예산은 어느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특색사업을 발굴,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하여 의존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의 인구 유입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이주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귀농‧귀촌 정책의 적극 추진 및 환경조성, 읍‧면‧동 인구 이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여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인구 유입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낙후와 경제 침체, 인구 감소 및 고령에 따른 마을공동체 품귀 방지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민자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활동가의 양성을 통한 마을의 활성화, 주민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관련 부서 신설로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로 마을공동체 회 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학, 마을인문아카데미 등 지역민의 자긍심의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로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낙후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 관련 부서 및 버스기사와 협의를 통하여 시외버스 경유 노선의 조정 등을 통한 교통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및 택지조성 사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공급 수요와 사업의 수익성 등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및 민간 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일러주시면 그 상생의 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당진시 지속가능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번호 62번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에 따라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흐름 및 재정실태를 공개하고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 및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9년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5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 회 의 및 3개 분과위원회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정을 보면 시민 제안 공모사업에 우리 마을 가이드 제작 등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4억 1,800만 원이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되었고 분과위원회 를 통하여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1,144개 사업, 7,554억 원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분과가 362건에 2,747억 원, 경제환경분과가 326건에 1,812억 원, 건설도시분과가 426건에 2,995억 원입니다. 또한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여 제3기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5회 에 걸쳐 400여 명을 비롯하여 당진고, 송악고등학교 학생 270여 명,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정착 및 활성화가 미흡한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대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도적 이유로는 공모사업의 낮은 한도액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활성화 미흡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의식 수준 미흡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오해하여 단순 민원 해결, 영리목적의 사업을 제안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이는 시민들의 저조한 공모사업 참여 건수와 부서 검토 시 현실성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행된 이후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단순 민원성 사업 및 보조금 사업 신청 등 선정불가 사업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으로 인하여 본 제도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부족 등으로 대다수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도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0년도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데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당진시 실현을 위하여 시민이 공모 및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모사업의 전체 한도액을 10억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대상 예산학교 운영, 찾아가는 시정설명회 , 읍‧면‧동 지역회 의와 총회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업 선정으로 공모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대학교가 위치한 석문면, 정미면, 신평면 등 일원에는 청년 일자리 및 교육 환경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며 송악읍, 송산면 등 일원에는 근로자 편익시설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별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모사업에 대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부서와 주민자치위원회 간 협업은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예산 홍보, 참여유도,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교 교육 및 주민자치위원회 를 통해서 도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등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쓰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살림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공시를 당해년도 본예산은 2월에, 전년도 예산결산공시는 8월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를 통하여 5억 이상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 재‧개정, 기타 시민이 알아야 할 정책 등을 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학교를 추진하였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인지 예산의 이해를 위하여 참여예산학교 진행 시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설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예산학교 진행 시에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업평가제도 도입을 통해서 전년도 공모 선정 건에 대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제안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제안자에게 적격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 시 사업제안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함으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번호 70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소외된 지역에 새로운 수영장 설치에 대한 계획과 공모사업 로드맵 수립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모사업 평균 49건으로 2016년 317억, 2017년 315억, 2018년 659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모사업은 부서별 산발적 수행으로 공모사업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적기 대응에 미흡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전검토 부족, 부서 간 협조체제 미흡,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와 선정과정 업무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등 행정과 조직적인 애로사항이 많아 타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우리 시는 지난 1월 적극적인 공모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평가팀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신설하여 발굴 및 빠른 매칭, 전략적 대응, 적정성 검토, 미선정 시 결과 공유 등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현재 1,630억 원에 달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대규모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여 더 많은 수혜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일부 시설, 특히 수영장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 중인 수영장은 2곳으로 당진 교육문화스포츠센터에 6레일, 송악 문화스포츠센터에 8레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남부권의 중심인 합덕읍 6레일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관련 부서에서 몇 가운데를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인 재원 대책 등 좀 더 검토 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소외지역의 수영장 설치 문제는 수영장 설치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 문제와 지역별 수요, 활용도, 운영방안 등 관련 부서와 종합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로 시민의 편의와 복지가 강조되면서 각종 시설에 대한 설립, 유치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영장뿐만 아니라 기존 조사한 읍‧면‧동별 생활 SO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읍‧면‧동에 가장 필요한 시설을 지역별로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각종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 운영, 분기별 추진 상항 보고회 , 공모사업을 독려하는 담당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그 중심에 시민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선호도, 활용도,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으로 공모사업 대응 및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공모사업은 공모 선정과 추진 문제점은 물론 향후 관리와 운영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등은 추후 시설의 소유자, 성격, 규모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마을 등 공동체에 위탁 관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 관련 부서 직접 관리, 새로운 조직 설치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전담, 관리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인력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용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62번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 이상을 국가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있죠?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지금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되기 때문에 70% 정도는.

상당수가, 예.

보조금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몇 년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보기에 조금 행정에 상충되거나 이런 점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유 중에 한두 가지는 우선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우리 재정여건상 또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그러한 여건이다 보니 상당수 많이 적용을 못하고 또 적극적으로 실시 못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중앙에서 의존재원으로 국‧도비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재원 사용의 한계 또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곤란한 점 없어요?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서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 이해관계라든지 민원. 그러니까 영업적인 것을 위해서 사업제안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또는 단순한 민원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시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균형 예산이라든지 건전 예산, 지역 안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기에 지엽적이거나 어느 한 편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사적인 대화에서도, 물론 그분들이 당진시 전체의 행정을 보고서 이렇게 편성은 못 할 겁니다. 당연히 한쪽 면에 치우쳐서 하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지도, 감독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균형발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역을 안배하고 또 각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재원을 배분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부분들에,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의 한계는 있지만 또 주민참여예산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앞으로 조금,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도 해 보고 지금 지켜보면 지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르게 발전된 게 없습니다.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3년 전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하나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혹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통과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의회 에서 그걸 삭감해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고요. 의회 에서 심의, 의결....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부분은 별도의 주민참여예산과 의회 의 권한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의회 에서는 그 사업이 적정한지를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는 기능을 해 주시면 되고. 주민참여예산위에서는 그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집행부에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그거를 고려해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신중하게 해서 그거를 편성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행정에서는 사전에, 물론 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사전에 그걸 좀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과하면 사전에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걸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이라는 건 실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디테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와서 예산 편성하는 건 그냥 동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숙원사업이라든지 무슨 단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진시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혹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용재원이, 자체재원이 지금 30% 안 되는데서 거기에서 또 국‧도비 부담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얼마 안 되죠, 우리 예산 지금 쓸 수 있는 게.

지금 통상 가용재원이라고 표현하면 최소한으로 할 때 1년에 300~400억 정도로 이렇게 보통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이렇게 숙원사업을 얘기하면 항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죠, 그렇죠?

예.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확대 시행해야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것, 그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균형 예산이라든지 안배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잘 이분들 지도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과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 와 소통하고 또 각 지역별로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수년 동안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참여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에 우리가 1조 350억입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4억 1,600만 원 정도밖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갈 길이 멉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의회 와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시민과의 역할이라든지 기능 이런 것을 슬기롭게 잘 조화해서 의원님들도 걱정 안 하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최창용 의원님께서도 염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관의 중심에서 관에서 지역의 모든 문제를 다 지시형으로 내려보냈었죠.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건데 저는 민주주의에서는 참여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담당관님?

예.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의견 수렴, 의견 수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게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발할 때부터 저는 조금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분들은 이미 충분히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고 많은 통로를 통해서 사업이나 그런 것을 제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나 우리가 예전에 의사결정이나 어떤 지역의 문제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그분들한테 주고자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공모사업 위주로 이렇게 한정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는 물론 시에는 오십여 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 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좀 더 넓혀보면 읍‧면‧동에는 지역회 의가 있습니다. 지역회 의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이 대행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우리 시에서는 주민총회 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사업이 정말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좋고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면 어떠한 경로를 가리지 않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정에서는 바로 이 의견 수렴에서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자꾸 새로운 사람들, 참여하지 못 했던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제시를 다양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제안을 했다 그러면 사업제안이, 제가 그 내용을 좀 봤는데 사실은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농로 이런 거 일색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의 다양화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다양화에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성인지 예산에 성별 역량을 고려한 거 또는 사회 적 약자, 사회 적 약자가 사업제안을 하지 못한, 소외된 거에 대한 제안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검토조정을 할 때 저는 이 검토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의 여유가 좀 주어지기를 바라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서는 회 의가 교육 1번 그리고 회 의 1번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을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도입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고요. 특히 그러한 부분의 문제도, 특히 사업 발굴이 잘 안 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단체에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그런데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교육을 시킬 때는 성인지 예산 교육 시켜야 되고 성평등 교육 시켜야 되고 그리고 사회 적 약자에 대한 지역에서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못한 거, 이런 사업 제안을 계속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된 여성단체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도 더 최근에 3년 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가짓수도 많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행정 성인지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이나 성인지 쪽 그 다음에 성별 역량에 차이를 미치는 사업 그리고 사회 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그리고 나서 평가하고 피드백이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매년 한 해의 사업이 끝나면 평가나 피드백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어느 정도를 참여하고 있고 이거 교육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초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위해서, 우선 참여에 위주를 두어서 했고요. 지금 시간도 굉장히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위원회 별로도 할 때도 수백 건의 사업을 불과 2시간 정도에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위원 분들께서 사실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해 주셨고요. 또 다양한 의견을 받고 또 받는 과정도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또 평가 후 피드백 하는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좀 더 고민하고 개발해서 내년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아산시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교육을 10강을 하고 있어요, 10회 를. 10회 를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냐면 8회 이상 참여를 해야만 주민참여위원예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쓰임이나 예산편성, 결산, 예산 보는 거 그리고 사후 평가제도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정착이 되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일회 성의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2020년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는 보강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구체적으로 몇 회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조금 미흡하고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운영회 도 자주 못 했고 또 교육과 홍보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교육도 하고 참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주민참여예산은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나 또 우리가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특화된 사업, 이런 걸 계속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에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저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예.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정부시, 아산시. 최근에 잘 되고 있는 데가 아산시거든요. 이런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교육의 일환으로 한번 참여를 시켜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진 의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요구번호 6번 2019년 예산사업 중 추진 불가 사업, 2019년 세입‧세출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요구번호 7번 2019년 예산사업 중 예산 집행실적이 현재까지 0%로 되어 있는 것, 이걸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나온 때가 한 10월 말쯤 되죠, 담당관님?

예.

그리고 제가 66번의 지역균형발전 이 세 가지를 했는데요. 먼저 요구번호 6번 보면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3개 부서가 3억 1,300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뭐냐면 사업 포기, 사업수요 없음, 행사 미개최, 자부담이 있어서 미온적으로 돼서 안 되고, 공모사업 신청자 없음 이겁니다, 3억 1,300이. 담당관님! 이게 결국은 정리추경에 삭감이 안 됐다면 또 불용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6번에 이어서 7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에서 예산사업 중에 예산집행 실적이 0%, 하나도 없는 것이 몇 개냐면 148건에 540억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농정과의 320억, 이건 뭐냐면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사업 이거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거. 밭농업 직불금, 논 타작물 지원,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11월, 12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게 한 320억 정도 되고 또 천주교복합예술공간에 45억 6,000, 이 정도 제외하고 봐도 지금 한 170억 정도가 지금 0%로 하나도 집행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뒤에 보면 사업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수요 예측 불가, 신청 수요 없음, 공모사업 지원 신청자 없음, 인허가 지연, 사업신청 저조, 사업 수요 없음, 공모사업 포기, 전부 이런 게 사유로 올라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답변자료를 보면 담당관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뿐이 아니라 전 부서가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했습니다. 그래서 개입단계부터 지금 집행단계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답변자료에 쭉 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각 실과에서 최소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라도 반납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각 실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2회 추경 때 이걸 내놔야 사업을 할 텐데 꼭 정리추경 아니면 불용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 때도 누누이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용예산 많은 실과에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일반경비 부분에서 집행만큼 사업예산은 제외하고라도 일반예산 부문에서 그 집행만큼 삭감을 해서 집행을 해야 실과에서 이걸 제대로 지켜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안 계시는데 일 잘하는 사람이 사업 예산 잘 세워서 집행 잘하는 겁니다. 인사고과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일반경비 부분에서 집행 못할 만큼 일반경비, 복리후생비 부분이라든가 실과, 그만큼 삭감을 해서 내려보내고 해야 이게 앞으로 최소화되지 특정한 사유가 없이 그냥 사업하다 못하면 불용으로 만들고 이월하고, 이런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신청자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냥 기다리다가 12월 말 가면 정리추경 때 올라와서 삭감하죠,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에 절대 동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도 저희 시 전체 예산의 사실은 현재 70%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지연되고 국‧도비가 변경되고 또 인건비고 그 시기마다 집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80% 초반대, 그러니까 81%~84%밖에는 집행을 못하는 현실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분도 조금 전에도 제시했습니다만서도 사업 한도액을 이제 축소한다 그러는데 그것 보다는 차라리 인건비, 운영비 또는 행정운영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페널티를 줘서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또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산은 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에 더 비중을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보다는 집행을 적시, 적시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기회 를 통해서 한번 우리 공직자들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정리를 해 왔는데...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과거에는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보자, 이것이 공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행태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예산들이 사전절차를 집행했는지 아니면 토지 협의가 됐는지,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행할 준비가 되면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인 이러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정말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 동료 직원님들께서 준비된 예산만을 편성, 요구를 해 주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편성을 해 드리고 또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하는 이런 전철을 이제 밟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못한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3대 의회 에서 과연 매년 얼마큼 감소되고 최소화되는지 저희들이 꼭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6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 권역의 추진 계획인 택지조성 사업은 지금 택지조성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진시 공실률이 한 1,000세대가 넘는데 남부권에 준주거지, 주거지로 만들어가지고 택지를 조성해 놓으니까 건축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택지조성을 해 놨어요. 이거 혹시 우리 담당관님! 우강개발지구 아십니까, 송산개발지구.

우강송산지구, 저희 있을 때 예산 편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건축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땅값은 비싼데 1층만 상가가 되고 2, 3, 4층은 주거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않는 겁니다. 이런 택지조성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거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것이 과연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인가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모든 시설이 지금 읍‧면‧동에 예산편성 규모가 적정하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읍‧면에 가시면 전부 다 마을 안길, 용배수로 이런 데로 예산이 가지 정말로 어떤 여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및 이용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당진 읍내에 편중됩니다. 이번에 금년 연도에도 장애인회 관이라든지 노인회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당진 쪽에 집중되는데 우리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에 정부종합청사 만든 것 아시죠?

예.

그러면 당진시도 과감하게 이제 남부권 쪽에도 615호선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2015년까지 4차선으로 만든다고 제가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기관이나 시설을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은 저희 부서가 사실은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의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작은 것이라도 노력을 해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사실은 그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남부지역에 말씀하신 것 중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솔뫼 권역별 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런 공모사업만 쭉 나열하셨어요. 그런데 당진시에서 과감하게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전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읍‧면에 분산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읍‧면지역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피시설이 주로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설묘지, 보시면 이런 것들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주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갈 때는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도 설치해서, 그게 바로 균형 아닙니까? 그런 낙후된, 기피시설이 가면 그만큼 그쪽 지역에다가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같이 균형발전을 해야지 그런 시설만 낙후됐다고 해서 계속 가고 모든 발전은 당진을 중심으로 한 시내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향후에, 2015년도에 박장화 의원님께서 균형발전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우강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천주교 복합시설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계획밖에 없어요. 앞으로 정말로 과감하게 균형발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서 실효성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은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추진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연대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정을 일부 조금씩 투자해서 표시 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발전전략 계획을 세우면서 14개 읍‧면‧동의 시민생활지표를 분석을 했고 그 분석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이지 그리고 의견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발전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토론회 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 결과로 해서 발전전략 계획이 나오면 다시 의회 에 또 보고드리고 협의도 드려서 그 지역에 맞게, 똑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민과 함께 고민해서 우리 지역의 낙후지역을 단기간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이 닿는 부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김명진 의원님하고 질문이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나 지금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들인데 정말 각 읍‧면‧동에서 문화, 스포츠, 복지관 이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하다고, 필요하고 각 지역에 우선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더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 세워졌을 때 일부 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산 낭비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은 뭐냐 하면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가. 각 부서별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내면 주민들도 더 만족을 할 텐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관리가 덜 됐을 때 또 장기적으로 더 미래를 내다봤을 때 사실은 그 효율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쓰임새 없이 소모될 수 있는 이런 걱정들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을 보면 거의 매칭사업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방향성과 일관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혹시 지역균형발전하면서도 매칭사업이 아니면서도 예산의 담당에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려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미래발전전략계획에서 실질적으로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공모사업 외에 국비, 도비도, 여러 가지, 사실 공모사업은 그중에 아주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이외에도 도정시책에 따른 우리 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국‧도비도 확보하고 또 필요하면 미래발전전략이라든지 각 지역에 필요한 것은 시비로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정미라든지 대호지 지역에 복지시설이 없어서 내년도에 사회 복지관도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전부 다 시비로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해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도 그러면 주민들 간에, 각 주민들 간에 협의를 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그럼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민들 간에 불화합과 갈등이 계속됐을 때 당진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출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문제가 저희들도, 제가 답변을 하면서도 사실은 정확한 해법이라든지 방향을 딱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서도 지금 공모사업은 사실은 지역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도해서 참여해 주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는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지만 선정된 후에 추진,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과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내 일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시설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어떻게 소멸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도 걱정되면서도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들을 시에서 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소유주가 당진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회 가 될 수도 있고 또 규모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해서 이러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은 것은, 마을에서 할 것은 마을에서 하고 또 전담부서가 필요하면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최근에는 시설관리사업소도 설치했습니다. 그러한 대규모 시설은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또 그 추진부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전반적인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모든 시설과 공모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선정단계에서만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 후에 추진과 관리, 운영 관리까지는 하는 부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숙제이고 향후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큰 그림들을 시민들께 직접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당진시의 커다란 비전, 목표를 세워서 그 방향대로 좀 더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의원님께 염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고요. 향후에도 많은, 다양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그런 해법을 찾기도 하고요.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또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아니면 향후에, 내년도에는 아마 공동체과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마을에 대한, 마을에 대한 관리 또 마을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도 관리하고 이렇게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 도 하고 다시 공론화를 시켜서 이러한 방향을 여기 의원님들 또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시가 같이 많은 고민을 해서 해소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대안을 제시한 정책, 즉 예산안 제출 시에 세부사업 설명서 제출할 것과 민간인 국제협의보조의 기준 수립, 정책 용역 결과 시행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등 개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차 추경에서 예산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올린 4건의 예산안이 발견되었고 또 2020년도 예산안에도 사전절차가 누락된 예산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0년도는 제가 아직....

3차 추경에서는 4건의 예산이 발견된 바가 있어요.

다소 시기가...

알고 있죠?

네.

더욱이 질문번호 203번 관련해서 미술품 구입의 경우처럼 예산의 활용도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질문서 보낸 거 보시면 파악해 보셨습니까?

203번은 제가 검토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년도, 2020년 예산에도 6,500만 원의 미술품 구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안의 집행부 최종 검토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죠?

최종 검토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마는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로서는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변명 같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다 이러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알고도 그냥 패스를 했다면 시의회 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렇게 같은 회 기에 올라왔다는 것에 양해를, 사실은 변명은 아닙니다만서도 그래도 약간의 상정을 안 한 상태에서 계상을 했으면 큰 잘못이지만 상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널리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를 미리 열 수도 있었어요,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고 하셨으면. 그런데 순서가 뒤에 가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걸 지적하는 바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걸 다 거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예산안을 올리는 담당부서에게 페널티가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당 부서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제의 의미는 예산과 정책의 제안권을 시민에게 주는 것이죠? 결정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참여하지 의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은 예산안에 첨부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참여예산위원회 에다 보여주고 자체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매긴다든가 이렇게 해 왔던 거죠?

사전에 예산안을....

예산편성안을 드리고.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 수렴하는 거죠. 의견 수렴하려면 예산편성안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그런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전체 당진에 있는 시민들이 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위원들에게 대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안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당진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란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제안하는 예산에 대한 제안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예산편성안을 보면서 제안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편성예산안을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아산이나 천안 부동산들이 당진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어서 성수기래요, 지금. 그런데 저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지역적으로 당진시에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신평이나 송악, 송산 또 이 남부권에 대해서는 젊은 분들이 이사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러냐하면 나는 이 지역에서 살고 싶은데 너무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당진시로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당진시로 이사 갈 바에는 더 좋은 조건인 아산이나 천안, 평택으로 가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읍‧면에 살고 있지만 굳이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이 되어 있다면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 우리는 당진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은 소외된 지역으로서 자꾸 유출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신평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거기는 고령화, 또 젊은 세대들이 혼자 1인 가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원룸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임대주택인데 우리는 당진시에, 당진시내에만 집중적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구성이 되고 있고 계속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나는 지역균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물론 시공사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당진시내 아니면 분양이 안 된다. 우리도 수익률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진시내로 집중하는 거다. 그러면 지역균형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를 살려서 의도적인 인구 분포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딱히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도 그만한 사유가 또 있습니다. 기업은 반드시 또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 직접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지금 당진이 민영보다 임대주택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이런 부족한 실정으로서 한번 정확한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관련, 주택 관리하는 부서에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고 제가 답변을....

담당관님이 늘상 하시는 얘기가 뭘 제안을 하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가장 저희는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는 왜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냐, 굳이 당진시내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읍‧면에 좀 분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고 그리고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강력한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지역도 살아야 돼요. 지금 당진시내가, 시내에도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읍‧면‧동도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시점이 지금 도래가 됐어요. 지금 인구 유출이 읍‧면에서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대안을 할지. 고민이, 저희한테 제안을 제시를 좀 폭넓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아까 김명회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수영장이 요구가 많아요.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시설 중에 하나가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 부분도 지금 당진에 2개예요. 그리고 지금 합덕에 하나 계획이 있고 신평도 지금 요구가 많습니다. 송산은 현대스포츠센터가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것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부분이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가 되고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저희는 지역구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젊은 생산 가능한 인구를 정주시키려면 이런 지역적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기반시설을 분산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반드시 우리 시정은 우리 시민이 원하는 수요를 따라서 공급을 당연히 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소외지역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어느 지역을 소외지역이라고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회 계를 운영을 못 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소외지역이다, 이 지역이 낙후지역이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지금은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그러한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행정에서도 그 수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투자를 못 하면 각종 기업이라든지 다른 민간 업자를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지금 읍‧면이 가장 먼저 소멸될 위기예요.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지역적인 균형이 돼야 당진시도 사는 겁니다. 당진시가 읍‧면이 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읍‧면의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적 고려를 좀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입니다. 평소 당진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42번 당진시 인구정책의 현황 및 정책 추진 효과, 차별화된 정책,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현황은 출생은 감소하고 사망은 증가하는 자연적 감소와 사회 , 경제적 여건에 의한 사회 적 감소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는 모든 연령, 계층별에서 인구가 늘었지만 5년간 추이를 보면 고령 인구수를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가 둔화되다가 올해부터 감소 추세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저출산 대응,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미세먼지 해결 등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저출산 대응 및 극복을 위해서는 저출산, 결혼, 임신‧출산, 양육 맞춤형 돌봄, 또 일‧가정 양립 이렇게 5대 분야의 전략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71개 사업에 356억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인구 정책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전 국가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전국 시 단위 합계 출산율 1위, 도 단위 출산율 1위 그리고 2019년 행정안전부 저출산 극복 우수 사례에 선정돼서 특교세 6,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 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행복하우스, 청년행복주택, 청년타운조성, 청년창업 활성화 등 출산에서부터 양육, 돌봄, 교육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정책은 저출산 대응 중심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돌봄, 양육, 교육, 청년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종합적 인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과 여성, 청년, 사회 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도시와 농촌 그리고 북부와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인구 유지와 유입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12월 지금 충남도에서 인구용역 결과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인구용역 결과가 시‧군에 전달이 되면 이 내용 중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저출산을 포함한 당진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점진적으로 인구 정책 기본조례로 확대, 개정해서 확대하도록 하고 임종억 의원님께서도 지속가능발전도 결국은 인구의 유지와 유입이 전제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에 아주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또 유동 인구의 유입, 촉진 방안 등 인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43번 청년층 유입과 관련된 청년 정책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청년정책은 청년 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출산, 노인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사회 의 중간 허리축인 청년들이 자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야만 관련돼 있는 문제들, 저출산까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있는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또 주거 환경 개선, 또 청년 문화 활성화 등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는 청년나래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소통, 창업, 취업,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맞춤형 청년 인턴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청년 창농, 또 생활임금제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과 일자리를 나누는 아이돌봄행복하우스, 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사업가 51명을 발굴해서 이 중에 7건은 고용까지 이어지고 2건은 창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청년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저출산까지 영향을 심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팹랩이라든지 스튜디오 관련된 부분들을 설치해서 청년 창업 여건을 더욱 확대하고 또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강면과 당진2동에 청년행복주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더욱 확장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72번 당진시 내부 조직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청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고 다자녀가정공무원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외에도 임신 직원에 대한 배려 캠페인,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은 하루 1시간까지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에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인사 불이익 해소라든지 성평등 문화 확산, 저출산 인식 개선 부분들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72번, 또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7번 저출산 맞춤형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저출산 정책은 5대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총괄하고 23개 부서가 협업구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전략은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양육 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일‧가정 양립 환경, 5대 전략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2019년도에만 24개 부서 사업에 시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대응하고 있고 첫 번째 저출산 대응 기반 조성 내용은 8개 사업에 9,100만 원, 결혼하고 싶은 환경조성 사업은 13개 사업에 71억 원 그리고 세 번째 임신, 출산 지원은 5개 사업에 22억 원 그리고 네 번째 양육환경 친화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사업은 37개 사업에 256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가정 양립 및 환경 조성은 9개 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출산과 양육 돌봄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더 준수한 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요구번호 87번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다자녀가정 지원 관련된 현황, 설명드리기 전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다자녀가구는 한 자녀 세대가 5,500세대, 두 자녀는 8,800세대, 세 자녀는 2,300세대, 네 자녀는 218세대, 다섯 자녀 이상은 27가구입니다. 현재 세 자녀 가구를 저희가 다자녀가구로 규정하고 다자녀가구에는 출산지원금, 육아용품 교환권, 상수도 사용료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자녀가정의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자녀 기준들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다양한 혜택과 감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발굴보다는 실효성 있는 시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다자녀가구 자격 확인을 위한 모바일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에서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민간영역에서도 다자녀가정 우대 업체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도 동시에 이런 것을 확보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창용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74번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최근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당진시에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의 핵심 정책이 뭡니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의 핵심 정책은 크게, 짧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 첫째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들과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모든 시정에 지속가능발전 관련돼 있는 부서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중점과제에 지속가능성들이 얼마나 녹아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또 안 되는 부서들은 이런 걸 평가하는 작업들이고.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 내부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직접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정책의 핵심 기조로.

본 의원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비빔밥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업무 갖다가, 담당관의 팀들을 보면 지속가능정책팀, 지속가능협력팀. 좀 의아합니다. 가능정책, 가능협력이 뭔지. 인구정책팀, 청년정책팀, 과연 이 업무를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 하는 건지 그건 좀 의아하게 생각되고. 두 번째로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진시의 가장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해결해야만이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진시의 현재 상태에서 가장 현안.

당진시의 지금 직면한 가장 현안은 시민들의 환경권입니다.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약간 간과되었던 환경권들을, 시민들의 권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확보하고 되찾을 수 있는 건지. 예로 설명드리면 시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미세먼지 해결 그리고 특히 해양생태계의 수질의 개선의 문제.

그런데 현재는 그게 업무에 없는데요. 지속가능, 지속가능협력정책, 인구정책, 청년정책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담당관실에서 그것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한정된 인원을 갖고, 구성원 갖고 지속가능담당관을 운영하는 거죠? 지금 턱없이 부족하죠? 실질적으로 일하시려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지는....

당진시가 정책개발담당관을 했다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건. 실패하고 다시 들고 나온 게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 제가 보기에는 담당관님이 잘 보필해 드려야 합니다. 행사장에 가시면 항시 그렇습니다. 민선6기 때는 삼농혁신하고 정책개발 말씀하셔가면서 그쪽으로 말씀하시다가 민선7기 들어오셔서는 삼농혁신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 의견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절대로, 핵심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뭐가 지속가능발전인지 지금 시민들도 의아할 겁니다. 저도 의아합니다. 지금 당진의 현안이 뭔지 앞으로 우리 당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인사말씀에 지속가능발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장님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하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풀어놓을 수 있습니까?

예로 설명드리면....

짧게.

당진시는 최단기간 내 압축 고도성장을 통해서 전국에 유례없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라든지 사회 적 통합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제일 선두에다 두고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의원도 환경감시사업소를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환경이라는 얘기는 지금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발전했다 하면 시민들 정신, 문화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당진을 보면 혼란한 건 사실이죠, 담당관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그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셔야지 지금 청년하고 인구 정책만 가지고 거의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당진시, 물론 당진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그렇죠? 그리고 이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을 역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이 흐름에 같이 가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항시 생각합니다. 조직표를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조직표 갖고 와보니까 저는 지속가능담당관을 비효율적인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행정의 비효율성의 부분에 대한 것이 완벽한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행정체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자원과 행정 구조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료 요청을 전국에 10곳에 했고 벤치마킹도 했고 그런데 특히 당진은 도농복합도시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시내권은 굉장히 혼잡한데, 다른 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보시면 어떤 팀으로 꾸려져 있는지 보셨습니까? 어떤 과로? 이제 여기는 담당관으로 돼 있지만 수도권 같은 데는 서기관 급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국장급이. 그렇죠? 그걸, 밑에 과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어느 과가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지.

예.

환경 쪽에 많이 포진돼 있죠? 도시개발 쪽도 포진되어 있고. 당진이면 당진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진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인구 정책이 핵심입니다, 청년 정책하고. 그래서 이벤트성 행사 많이 합니다. 1,000명씩 모여서 청년들 했다고, 그 1,000명 모인 청년들 다 어디갔습니까? 지금. 그런 이벤트 행사를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제가 하나만 예시하겠습니다. 당진에 젊은 층의 지금 현안이 소아청소년병원 유치하고 싶다고 합니다, 주야간. 주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제 손녀딸이 아파서, 밤에 아픈데 갈 데가 없습니다. 천안까지 가려고 하다가 그냥 민간요법을 했는데. 그러면 의사들은 당진 안 옵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줘도 당진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봉이 여기에 받는 의사님들보다 곱하기 2를 해 준다 해도 당진에 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왜 안 오게 됩니까? 저는 그게 바로 당진의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에 유치하고 싶어도 의사 분들이 안 옵니다, 여기에. 왜, 이유가 있겠죠.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복지, 문화, 예술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그걸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으로 해 달라고만 하고 있지. 그러면 그런 걸 우선 풀어나가는 게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할 일이 아닌가, 우선 현안사안을. 의사를 데려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하는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올해 생겨서 저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그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지속가능발전정책조정회 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시장님을 모시고 간부님들과 전문가들이 주제를 정해서 그동안 삼농혁신,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의 문제, 또 협업과 시민들의 실천 문제,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을 조정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계속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있고 이 회 의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확대해서.

먼저 정책개발담당관님이 4년 동안 토론만 하다 가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꿔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물론 회 의 중요합니다. 회 의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주제를 하나로만 정해 놓고서, 아까 환경 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진시내가 시끄럽고 매연이 많다고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가서 전세 얻어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담당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 헤아려보십시오. 왜 그분이 시내를 버리고 시민들을 다 버리고 공기 좋은 데로 가셨나. 그게 첫 번째로 할 우리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이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하고 저희들도, 의회 에서도 담당관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어제 우리가 시나리오에 대한 답변인지 요구자료의 답변인지 이걸 구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님!

오늘 답변이 지금 담당관님이나 담당 분들 오셔서 시나리오에 대한 답변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요구자료 전체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게 뭔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의 답변자료를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구분들이 안 되는 얘기를 서술만 무지하게 늘어놨어요. 핵심적인 답변을 가지고 질문이 되고 그래야지 이걸 이해하려면 말이죠,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요, 보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걸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질서를 시나리오의 담당부서에서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보충질의는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의장님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억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73번 인구 정책과 청년유입, 청년정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당진시 인구가 16만 1,196명인데 작년 2018년 12월 말 16만 7,770명보다 57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시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기는 하지만 일단 젊은층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들이 있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변동률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당진시 외에 외부의 개발여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이나 아산 이런 쪽에 대규모 개발여건이 있다든지, 화성 쪽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일시적인 주변 환경 때문에 판단하신 것 같은데 담당관님 당진시 목표 연도 2020년 또 2030년 계획인구는 몇 명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구 추이....

예.

지금 저희가 아직 정확한 현재 인구 추이를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은 25만 명이고 또 2030년에는 45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수정 계획안 인구는 2035년도에는 30만 4,000명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당진시 목표연도 계획인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 수립에 기본되는, 또 가능한 목표로 잘 설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 관점에서 당진시 2025년 인구 추계를 몇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5만 정도로 잡을 거냐 아니면 이제 35만으로 잡을 거냐 그 관계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논의되고 있는 안이 저희가 기본인구 30만, 그리고 유동인구를 5만 정도 이렇게 잡아서 30만 정도로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논의를, 그 기준을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4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구부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계획인구를 재설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기본용역을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인구 목표보다는 당진시의 발전 여건에 가장 최적화된 인구 수치를 저희가 목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인구 추계는 도시계획 기본수립 지침에 의한다고 하지만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걸림돌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인구 관련된 부분은 감소세이기는 합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저희 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국가산업단지 미분양 된, 분양과 함께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개발 중인 시내권의 아파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읍‧면의 균형발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주요하다고 하면 30만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행정이나 계획 이런 부분이 추진돼야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도 가장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수준의 규모가 인구가 30만~50만 사이의 규모가 가장 삶의 질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가장 최소인 30만 정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부서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아무쪼록 계획인구가 꼭 달성하였으면 바람입니다. 인근 서산시에는 15년간 꾸준히 인구가 증가되고 18만 명 시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담당관께서?

2017년 통계청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서산지역의 인구 유입의 조건이 1번 거주, 2번 직장 이렇게 순으로 가고요. 저희 시는 1번 직장, 2번 거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산이 저희 시보다는 지리적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정주여건 개선이 조금 용이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집값, 토지의 비용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시는 서산시보다는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취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부분은 좀 유리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인구를 얘기한 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인구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타 지자체 인구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통일된 인구정책의 기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인구정책에 포함돼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분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타 시군의 정책 비교를 통해서 인구 늘리기에 참고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당진시 인구가 정책을 보면 당진시 인구 증가 또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또 당진시 기업 투자 유치 또 촉진 조례와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입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과 또 이주 직원, 또 보조금 지급, 또 출산지원금 등 이러한 지원 정책 때문에 당진으로 이사 오고 출산하여 당진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책들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 정책만을 보시고서 이사 오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의 지원 기준도 타 지자체와 또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층이 바로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지 않겠나 싶고 또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지원책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정책 동향은 저출산보다는 청년 정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청년 관련돼 있는 분야가 4개 전략, 청년들의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이 4개 전략으로 2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특히 주거 문제 그리고 일자리 부분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양육 중심의 출산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과 덧붙여서 미혼과 또 비혼, 또 만혼을 해결하는, 낮은 결혼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 방안을 강구해서 또 시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동안 인구 늘리기 중요 위치를 갖는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가능담당관실은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다른 부서의 일들을 평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종근당이라든지 동아제약 또 약 12개 유망기업들이 투자협약을 완료했고 올해만 58개 기업을 또 유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런 청년들에 대한, 이런 유망기업 외에도 사회 적 경제영역이나 협동조합, 또 1인 창업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간다면 당진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앞으로 더욱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3년간 기업 유치, 공장 등록 완료 기업이 임대기업을 제외하고도 총 60개 이상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그 일자리는 하나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증가 효과는 적었던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을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해서 바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사회 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같이 보듬고 존중하면서 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돼야 될 때만 이런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와서 살고 싶고, 옮기고 싶은 이런 것들이 좀 삶의 질이 개선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돼야만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더욱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한 60개가 늘었는데 실제로 일자리와 기업체 수는 늘었지만 또 인구 수 효과가 없었다면 관외 거주자가 많아서 그런지 또한 일시 노동자가 많아서 그런지 또 아니면 이주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인구 증가 시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람들이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정주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타 지자체보다 정주여건이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인도라고 할 수 없는 보행권이라든가 또 높은 아파트 가격, 또 높은 물가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또 당진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주여건 개선 부분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또 인구 유입과 또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다 직접 업무를 추진하지 않지만 관련 부서들과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면서 도심지역에는 사회 적 약자들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은 읍‧면지역 중심의 어떤 생활편의 기능들을 중심적으로 좀 배치하고 또 읍‧면에서 도시지역까지 쉽게 왕래하실 수 있는 그런 교통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면서 중심지 기능들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핵심포인트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진시 이미지 제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당진시는 환경적으로 못 살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 이사 오기 싫은 곳 또 정주하기 싫은 곳으로 인식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유입, 또 정책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환경권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의원님들께서 계속 의회 에서 지적하시고 하셔서 내년 정도 되면 저희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히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두 회 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관련돼 있는 약속을 지킨다면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여기 보면 미세먼지 해결 등 시민 해결을 해야만이 인구가 정착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인구정책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 추구를 위한 홍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또 이러한 홍보 대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또 지속가능발전, 당진시를 위해, 나부터 또 살고 싶은 곳 또 출산하고 싶은 곳 또 이사 오고 싶은 곳으로 당진시 인구가 증가하여 자족도시로 거듭나기를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숙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78번 우리 시의 저출산 대응 환경 조성 다자녀 가구 지원현황과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저출산 지원금, 신생아 용품 지원, 수도 요금 감면, 자동차취득세 감면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수도 요금 감면이라든지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이런 것, 신생아 용품 지원 이런 것은 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 가정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지원을 실제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다자녀가정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출산까지 이어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분위기 조성 차원의 정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저출산 대책의 첫 번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인지, 저출산 대책의 첫 번째 정책.

지금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다자녀가정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근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오전에 많이 지적하셨던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정주여건 개선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묻겠는데요, 본 의원에게 제출한 혼인, 출산, 육아 등 당진시 맞춤형 대책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대책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출산 장려 정책으로만으로는 인구가 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책보다는 이런 정책도 함께 병행하면서 해야 될 정책들이 출산 이후에 돌봄, 양육 그리고 교육, 청년기까지 종합적인 어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관련 부서들과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들 이런 것까지 함께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묻겠는데요,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양육비, 사교육비, 경제적 부담과 자녀 교육의 심리적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 하는 현실이 문제인데요,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도 있고 경제, 교육 등 이런 것도 다 사회 적 문제인데 우리 시의 맞춤형 저출산 대책은 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에서 100%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떠한 사회 적인 분위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전체적인 면을 점검해 볼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좀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당진시의 인구 감소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고 또 사회 적인 저출산 분위기에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델,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 양육 친화 환경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한 70%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청년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해서 애를 낳아야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청년 중에서도 여성들, 특히 경력 단절된 고급인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남성 중심적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좀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성 평등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 세 가지 분야는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75번 당진시 조직 차원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사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던지지만 이것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명쾌한 해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사항들인데요, 현 문재인 정부도 그리고 우리 양승조 도지사의 도정, 기본 철학에도 우리 저출산 극복은 중점 사항입니다. 지난 양승조 도지사가 공공기관과의 간담회 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공공기관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참신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우리 민간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발언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당진시 조직 차원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거나 논의 중인 사항이 있나요? 조직 차원의 참신한 시책 같은 것.

지금 관련되어 있는 논의 과정은 저희 인구 관련된 저출산대책위원회 와 인구 관련된 팀장님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가 있고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만큼의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직 내의 어떤 성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근본적으로 먼저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부분은....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도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하든지 말든지 이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 우리당진시의 저출산을 논하기 전에 우리 조직 내의 저출산 극복 방안부터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이 끝난 뒤에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다자녀 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직 차원의 인센티브나 조직 내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상연 의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조례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 를 줄이는 입법평가조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행정심판에 대한 보상조례를 만들어서 당진시가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자제하게 하고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주게 되었으므로 또한 감사합니다. 질문번호 84번 명예감사관은 연간 2회 의 회 의를 하고, 즉 1차로 임명장을 주고 2차는 고별회 의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2번의 회 의를 하셨지요?

예.

관련 조례에 제2조에 명예감사관의 기능으로서 “1.시민 생활 불편·불만사항의 제보, 2. 사건,사고 등 지역동향 제보, 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4. 선행 및 우수 공직자 추천, 5. 당진시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등 참관, 6.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개선 의견, 7.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명예감사관에게만 부여된 것은 제3번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제보, 그리고 제5번 종합감사의 참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민원접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러나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지난 3년간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에 대한 제보 부분은 전무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2017년도, 제39번에 보면 오히려 감사관이 종합감사에 참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진시 명예감사관이 명예감사관 특유의 고유의 직무를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다, 즉 공무원 비위, 부조리 등의 제보 한 건도 없고 종합감사의 참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읍면동 감사 시 참여하시는 감사관님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참여하시면 그분들은 도대체 뭘 하셨나요? 거기서.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감사의 정보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감사하는 것을 구경하는 거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는 정말이지 참관인 거지요. 오히려 그냥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옆에 앉아가지고, 물론 강압적인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이 어떤 부분에 잘못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비위, 부조리 등의 상황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서 시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째, 명예감사관이 종합감사 참관을 할 적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비 지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창용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1번 집단민원, 반복민원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 방향도 현실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적발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감사.

예. 예방감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관 편제를 보면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결코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지금 사업소는 직원이 부족해서 직원 충원을 그렇게 요청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실은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원부서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쭤봤고 집단민원이나 반복민원을 감사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실과별로 지금 분산관리합니까?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이나 반복민원은 물론 민원 제기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장님을 보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집단민원까지 관리하기는 저희가 조금 벅차고요.

지금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있지요?

지금 15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인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게 고충민원이라든지 국민신문고 같은 데 보면 민원이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집단민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조금 미진하다거나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처리하기는 조금 벅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적고 그렇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감기관에도 계셔봤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한 번 하려면 자료 준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 못합니다. 피감자들은. 그렇죠? 긴장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읍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권한이 지금 읍면장한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적발사항을 보면 매번 반복되는 게 지금 반복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나갔으니까 적발은 안 할 수는 없고 건수대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부분에 가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감사하는 게 낫지, 지금 읍면동 감사하시죠? 시청 내 각 실과 감사하시죠? 저는 감사담당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직원을 감사해서 적발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잘못하면 징계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원한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는 항시 신중을 기하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대로 2년에 한 번씩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감사한다든지 실과별로 감사한다든지 이것을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데는 문제점을 발취해내서 그분들을 적발을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 가르쳐 주고 다음은 재발 안 되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감사를 하셔야지 지금 보시면 감사담당관에 근무할 거냐, 아니면 민원부서에 근무할 거냐 하면, 택일을 하라면 어딜 택일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에 근무한다고 택일할 겁니다. 왜, 신분보장도 되어 있고, 일단은 민원이 없으니까 조금 편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가서 다시 실무자가 됐을 때, 그것을 역지사지로 바꿔 가지고 감사를 하셔서 그분들 다 도와주려고 해야지 요즘에 보면 적발 위주 감사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게 이제 정기감사나 또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규정된 사항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읍면동 같은 경우 직원이 많이 바뀌다 보면 신규직원 같은 직원들이 오다 보면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잘못을 좀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 담당관님! 9급 때 감사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긴장되고, 업무 못 합니다. 자료 준비해야 되고, 또 감사받고 나면 신경쓰이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직원들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감사도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 요구번호 8번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당진시가 승격하고 나서 민간위탁동의안 센터 포함해서 당진시에 그동안 의회 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총 52건입니다. 52건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중에서 21건이 금년도 19년도에 승인을 했습니다. 2건이 부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앞으로 이제 센터나 민간위탁이 생길 것 같은데 공무원 정원 관리 쪽에 업무가 증폭되다 보니까 민간위탁과 센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센터나 위탁기관을 얼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지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는 1년짜리도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짜리 계속 그 기관이나 단체나 하면 괜찮겠는데 그 기관이 계속 바뀌면 감사도 못 받고 이제 또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지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1년짜리가, 제가 보니까 동의안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1번씩 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센터, 어린이집, 대행업체, 실과 이것을 지금 15분이 한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부 다 이게, 지금 보조금을 받았다든가 우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혈세로 운영되는 건데 과연 3년 주기가 마땅한지 아니면 연 1회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왜 못 하는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못 하시는 거죠?

사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체는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년 범위 내에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세밀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게 하지만 1차적으로 관리감독부서에서 좀 많이 챙겨주시면 그렇게 지적 사항이라든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좀 많이 줄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를 보니까요, 각 실과의 감사 내용에 종합성과평가라든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주 답변을 미흡하게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것 어떤 사유에 의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정감사내역의 평가를 좀 관리를 해야만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가 이제 끝나면 전년도 감사법무결과로 사례집을 만들어 배부를 하면서 회 계담당자들을 교육을 좀 시킬 겁니다. 금년도에도 12월달에 시킬 건데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지요? 자치행정과가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총괄부서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보면 자치행정과인데요,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법무담당관 사후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이게 민간위탁하고 센터가 저희들 임시회 나 정례회 때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러다 보면 저희 스스로도 이게 몇 개인지 관리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이렇게 정말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민간위탁과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도, 복지예산의 증가와 복지여건 증대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이제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차츰 가면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민간위탁시설과 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가 잘 구분하셔가지고 하여튼 이 앞으로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MOU 체결 당사자 간에 서로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급부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행정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MOU체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은 총 10개 부서 중에서 6개의 부서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 핵심 내용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요구번호 90번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와 시군 간 정책협력협약에 따른 인사교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인적 자원의 상호교류를 통해 도·시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도·시군 간 정책협력 협약식 인사교류 활성화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넌 충남도의 사전인사교류계획수립과 지침에 의해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교류계획을 시달받아 신청자를 접수하고 우수자원선발과 희망 보직 반영, 인센티브 부여 등 당초 협약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 모두 신청자의 희망에 의해서 인사교류가 실시되는 사항이라 교류 목표 인원을 채우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충청남도와의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및 당진시 행정역량 발전을 위해 협약내용대로 인사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번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형 직위공모 실패 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개방형 읍면동장 면접시험을 진행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고대면장 응시자 4명, 당진3동장 응시자 3명이 모두 탈락을 하였습니다. 재공고를 통해 12월 2일 어제 2차 면접을 진행한 결과 고대면에 6분, 당진3동에 3분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개방형 읍면동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는 지역을 잘 알고 또 공동체의 마인드로 주민과 함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읍면동과 또 공직사회 에도 경쟁력을 통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외과시용 전시행정은 아니고 기존 읍면동장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면 당진시정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면접시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적격자 채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제의 결과에도 적격자가 없었으므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누수 없는 시정운영을 위해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추어 내부인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101번 공무국외연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당진시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5조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로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귀국보고서는 단순보고 및 수집에 머물러있고 직원들 간의 상호공유는 새올게시판 정도에 게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귀국보고서를 책자로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직원 간 연수내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및 시정활동도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시행을 위해 즉시 시정에 반영을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별 직원 배치 시에 성별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본청 및 읍면동의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육아 문제 등으로 일부 공무원의 경우 읍면동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별 형평성 있는 인사를 위해 향후 인사 운영 시 특정 지역에 특정 성별이 지나 치게 치중되지 않도록 읍면동별 성비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인구에 비례한 직원 배치 방안입니다. 인구가 많은 읍면동이나 적은 읍면동이나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가짓수는 비슷한 실정이라서 작은 읍면동이라도 최소 근무 인원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점차 규모가 커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업무량 대비 적정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고려한 정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최창용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답변 시나리오를 듣다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답변 시나리오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아닌가 해서 건의드립니다.

서영훈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2015년 10월부터 시군 간 정책협력협약심사교류활성화에 대한 협약체결에 대해서 또 그 답변 내용에서 매년 인사교류계획을 시달받는다고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요청이 오는 겁니까?

예. 내년 것 같은 경우 벌써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특히 도와 우리 시 간에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받아서 또 이제 도에서도 저의 시에 내려오는 인력이 있어야지 교환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에 2명, 2018년에 1명,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이게 전혀 없거든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왜, 도지사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혹시.

일단은 이게 아무리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시군에 내려오는 인력도 그렇고 또 시에서 도로 가는 인력도 본인의 희망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희망하는 직원이 많지 않은데 그 이유로 개별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가산점이나 다시 복귀 시에 희망부서 배치 이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도청과 지금 도청의 여러 가지 여건이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한창 일을 하는 젊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또 육아의 문제나 이런 부분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5조 효력 발생에 보면 본 협약서의 내용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에도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저도 다른 공무원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신청하는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교류자원선발에서 교류 후 소속 복귀 시 시도 군간 연계성 강화 자원으로 활용토록 승진 직후 또는 승진 후 2년 이내에 우수자원으로 선발하는데 지금 공무원의, 다른 분들도 조금 동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의 꽃은 5급 사무관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6급의 팀장급인 공무원 분들도 승진하시고자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6급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시면 본인이 교류 후에 또 승진의 어떤 기회 도 서로 있다고 협약을 또 하셨고 했기 때문에 좀 신청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국장님.

그러면 여기 협약한 것 이외의 어떤, 그런 뭔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6급 자원도 선발할 수 있다.

그럼요. 6급도 그동안에 6급도 실제 간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한 분이 있었고요. 지금 이게 과거 것을 전부를 안 해서 그렇지 6급이 여기 이외에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 자료....

2014년도에가 3명.

14년도요?

예. 최근 것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4년, 15년 벌써 지금부터 5년 전이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구번호 90번이었는데 91번으로 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공모 읍면동장에 대하여 이어서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대내외적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재를 영입하는 등 당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 설정과 다양한 시도로써의 직위공모제는 행정의 패러다임과 변화에 발맞춰 매우 필요하며 개인적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인사교류가 활성화가 되면 이 부분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교류 활성화가 안 되니까 교류활성화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공직사회 경쟁력도 있고 그런데 개방형에서 원하는 그런 분들이 교류활성화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공모제까지 와 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1차에서 전부 탈락했지요? 2차에서 어제인가 탈락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단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외부개방형 읍면동장이든 어떤 직위공모를 위한, 직위공모를 하는 이유가 신선한 바람, 이런 건데 그거와 맞물려서 도와의 교류도 그것의 하나의 일환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교류 문제는 우리 시에서 희망하는 자원도 문제이지만 도에서 동일직급의 또 동일 직렬이 맞아야 이게 교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희망하지 않는 직원도 문제이지만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6급의 경우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 약간 교류와 개방형직위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만 두 번째 말씀하신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못 뽑은 것에 대해서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제 못 뽑을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적어도 2차나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법규지침을 준수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기간의 문제도 있고 또 중간에 그런 공론화 과정도 얼마나, 다 아시겠지만 내부 반발도 있었고....

예. 국장님! 그동안에 많은 내용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압니다마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은 저희가 정말로 그런 어떤 공직에 일정 부분에 혁신도 주고 신선한 바람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뽑히게 되면 주민심사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통해서 동장이나 면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혁신을 해 보려고 했었으나 저희가 생각하는 심사위원이나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인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없으리라는 상상을 저희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내용 압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자료에 의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사회 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살맛나는 당진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를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께서 공무원노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93%가 반대를 했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이해득실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떤 제가 왜 사단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은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이번 일로 인하여 또 어제 2차까지도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혼돈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정책을 어떤 공모제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굉장한 아쉬움이 생기는 거지요.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지금 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뽑기 위해서 2차 재공고까지 해가지고 뽑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합격을 못시켰습니다. 순천에 낙�회 湧�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 가지고요, 지금 공모해서 국민참여공모제에서 10억을 예산 따다가 그 면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면종합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분은 마을기업도 8개나 설립해가지고 면에서 마을기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장점과 단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합격을 못시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모제 합격시키도록 하고요 없으면 앞으로 공모제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님! 하나가 더 있는데 마저 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요구번호 101번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 관련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 공무원 분들이 정말 포상도 있고 또 열심히 근무하셔서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좀 속상하다고 할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공무라든가 해외연수, 어떤, 가셨다가 다녀왔을 때 때로는 물론 이제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예를 들어 공무를 하고 또 어디 관광지를 갔다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론의 지탄을 받거나 어떤 시민의 비판을 받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제안을 한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는 행정감사가 아니고 시정질의이기 때문에 제안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공무국외연수 때 어떤 공무로도 가지만 거기에 어떤 무슨 포상휴가랄까 이런 것을 조금 끼워가지고 휴가도 공무도 갔다오고 또 한 이틀 정도 관광지도 갔다 오고 관광지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문화관광과에 근무할 수도 있고 다른 유사한 여러 가지 보건이라든가 복지, 환경 이쪽 분야에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떳떳하게 다녀와서 그 다음에 어떤 귀국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시판 정도에 올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1, 2년에 한 번씩 책자를 발행해서 지금 2017년도는 1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보니까 겹친 분도 계시지만 한 500여 명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1, 2년 정도에 그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나라도 한 500여 국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다녀온, 자료를 책자로 내서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사실 대부분 도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군별 한 명씩 이렇게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 또 우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다녀오는 데도 많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워낙 요즘엔 다양한 국가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냥 새올에만 게시를 했었는데요, DB화 해서 특히 같은 나라나 여행지, 또는 시찰지를 가는 경우에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북유럽 쪽에는 복지가 있고 또 동남아 쪽에는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갔다 오더라도 포상이 됐든, 공무가 됐든 떳떳하게 다녀와서 시민들한테 때로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것 조금 이렇게 어떤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서 항상 볼 때마다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03번 당진시 각 부서별 정원 및 현원, 운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읍면단위 직원의 현원이 해당 읍면동 인구수와 상대적으로 매칭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최소 근무 인원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본 의원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허나 인구수가 많으면 민원도 많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가 많은 읍면에는 하다 못해 등본 떼는 민원인도 한 명이라도 많을테고, 아동, 노인, 청소년 계층의 각종 맞춤형 복지사업수요자도 인구수 대비 그 신청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민원 응대 분야에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보면 읍면별 차이가 사실 별로 없는데요, 자료 받으셨겠지만 현원을 보시면 송악이라든지 신평, 송산 쪽은 지금 현원은 사실 인원이 좀 많습니다. 물론 현재 업무량 대비 많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는 물론 있지만 특히 인구가 급증하고 또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인사배치뿐만 아니라 향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고려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읍면동 운전직 공무원이 4개 읍면에 5명이 전부인데요, 물론 운전직 공무원을 뽑지 않는 것이 당진시만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직 공무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해당 담당자가 운전미숙으로 산불진화차량 및 제설차량을 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은 대부분이 2.5톤 트럭인데다가 물통에 물이 실리면 상당히 무거워서 조작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또한 이 제설차량도 1톤 트럭에 거의 2톤 가량의 제설기와 제설제를 싣고 이렇게 미끄러운 도로를 운전해 내는 관계로 능숙한 운전직 공무원도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읍면동 직원 분들이 이런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또 운전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젊으신 분들 보면 스틱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상당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운전 업무가 단지 본인의 업무이기에 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지만 일의 능률도 안 나고 위험하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또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산불진화차량은 산불감시요원으로 채용한다는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는 인사 파트에서 이런 애로사항까지 면밀히 파악하셔서 인사 편성 시에 조치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산불진화요원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운전직이 뽑지 않기 때문에 현재 5명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운전직을 읍면에 배치할 수 있는데요, 정원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전직을 주면 나머지 직원을 또 줘야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게 옳은 건지 분석해 가지고 필요한 읍면이 있다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편성 시에 앞으로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09번과 110번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직의 명칭을 보면 누구나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부서를 쉽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보면 직원들조차도 어떤 팀인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는데 명칭이 달라지면 당진시에서는 무엇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민자치, 공동체 이런 게 나오고 그럽니다. 업무가 늘어나고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팀이나 그런 과가 생기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요,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바뀌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용어 같은 경우 자꾸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어를 써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을 변경하는 거지, 시민들 어렵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하고 이번하고 또 국 늘어난 것은 다르게 명칭이 그렇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서로들 헷갈려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당진시가 원하는 것이 명칭인지, 실제 일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한 번 듣고 싶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어떤 때는 좀 같이 근무하는데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내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이 한 개가 생겼습니다. 워낙, 제가 근무했던 자치행정국이 10개 실과이다 보니 워낙 비대하기도 했고, 국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직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조직 개편한 지가 1년밖에 안됐지만 이게 시대와 시민의 욕구라는 게 굉장히 변화가 잦고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공동체과인데요, 보통 주민자치라는 것이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이루어내는 어떤 중간적인 과정의 일인데,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또 지속가능 분야라든지 중간지원조직과 상당히 또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융복합의 필요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공통으로 담은 그런 용어들을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지만 또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가 늘어나면서 전문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당진시에서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방안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떤 전문....

예. 전문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전문성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각 실과별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분야별로 아주 디테일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개방형직위를 지금 6급, 7급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관직위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분야 업무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 혼란스럽고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관제도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운영을 해도 그 직에다가 놓고선 계속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3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년이요.

있으면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리면서, 110번에 보면 신규 직원들, 신규 임용한 직원들이 2016년에는 3명이 그만두고 2017년에는 2명이 그만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명이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빨리 그만두는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시험을, 지방직 보고요 교육직도 보고 다른 시군에 보고, 인천이나 서울 보고, 당진도 보고, 충남도 보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 갑니다. 당진에 근무하고 싶으면 당진에 근무하고, 뭐 인천에 가고 싶으면 인천에 근무하고. 두 개 다 시험을 붙었기 때문에, 자기들 골라서 가기 때문에... 여기를 그만두고 그 중 하나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빠지면 사실 당진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진시에서 지금 인구 한 명이라도 더 유입하려고 애쓰는 이때에 당진에서 더 잡아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혹시나, 그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좋은 조건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잡을 방법은 없고요, 다시 신규 채용해서 간 만큼 또 신규를 채용을 합니다. 다시.

그렇다면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당진시에서 신규공무원이 왔을 때 어떤 특별한 대우라든지 그 직원들이 와서 우리 당진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규공무원들 오면 숙소도 제공하고요,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다른 데보다 승진이 좀 빠른 편입니다, 당진이. 조직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당진시에서 조금 더 관리를,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면서 또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혼란을 주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조직 개편은 최대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용 의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91번 개방형 직위공무에 대한 장단점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진짜. 아까 답변에 그런 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직위공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공조직을 시험대에 올려놓고서 흔들어대는 꼴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 안 했으면 좋습니다. 지금 당진시에 임기제가 47명입니다. 물론 그 개개인 역량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 업무에 적합성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조직에 얼마나 녹아들어가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의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요, 우선 기본적인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신속히 해결을 하고 또 나머지는 그 지역의 특색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만의 강점을 부각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지리를,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시민들과 같이 교감해 가면서 행정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그러면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그분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단순한,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출발 자체가 읍면동이든 실과장이든 개방형이라는 것 자체는 공무원, 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문제점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정한 신선한 바람도 필요한데, 이게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늘 공조직만 가지고 갈 수 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아니라고 하고 두 분만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90 몇 프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두 분만 생각이 그러십니까?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중앙부처 같은 데는 이게 됩니다. 허용이.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 사람들 학력이라든지 지금까지 그 경력이라든지 모든 게 됩니다. 여기는 가장, 최말단 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입니다.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머리 좋고 학력 좋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시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드리느냐, 저는 아니냐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내부 구성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내부 구성원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지금 천여 명 되는 공직자가 못 미치니까 외부에서 불러들여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읍면동장의 경우는 거의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라 주민과의 대화, 주민들하고 관계 유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도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읍면 주민들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그 읍면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읍면장 권한이 있습니까? 읍면장 권한이 있어요?

권한은 없지만 권한, 이게 할 수 있어요. 또.

없는데 외부에서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서 읍면장에 앉혀 놓는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내부에 있는 천여 명 직원들은 뭡니까? 한 군데 해 보고 확대시행한다고 했지요?

읍면장이 되면요, 말씀하셨듯이....

저는 되도록이면 목소리 낮추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진짜 판단합니다. 지금 1차, 2차 이게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행정적인, 이런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머리 속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부구성원들 못 믿어서 그런다, 그런 생각. 저 공무원들 두둔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답변 기회 좀 주시지요.

예. 말씀하세요.

내부 공무원들 못 믿어서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시장님이 내부 공무원 못 믿어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읍면 좀 발전시키코자 해 가지고 이 시책을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하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습니다. 심층면접을 통해 가지고 적임자를 뽑아서 한 번 해 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한 거지 저희가 이것을, 내부 공무원들 못 믿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공조직이 그렇게 누구 한두 분에 의해서 이렇게 우지좌지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서서히....

과장님도 가시고 국장님도 가시고 다 가십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될 조직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시험대에 올려놓고 흔들어대는 것, 저는 결코 반대합니다. 물론 변할 건 변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존 조직을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진짜 봅니다. 그분들이 설령 와서, 당진 3동장을 맡았을 때 과연 무슨 일을 할까요? 3동의 지금 현안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3동의 현안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할 때요, 3동은 마을공동체 사업 분야하고 주민갈등관리 분야, 도시 디자인 분야 이런 여러 가지....

그것만 하면 동장 합니까?

그것 말고 주민과의 관계도 있지요.

그 밑에 직원들 몇 명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채용해서 왔다고 해 봐요. 밑에 직원들 열댓 명 되시지요? 그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상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행정 행위가 조직의 동료라든지 행정력 낭비라든지 공무원 사기라든지 조직구성원간의 갈등, 이런 것은 하나도 고려도 안 하고 그냥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 하다 보니까 안 됐으니까 그런 줄 몰랐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요, 대학 교수님들이 평가를 했는데 다섯 가지 항목을 줬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가적 능력과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이런 것 5가지 받았는데요....

과장님! 면접 보셨지요? 직원들, 그렇지요?

예.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30분, 한 시간에 그분을 알겠어요? 솔직히. 몇 년을 같이 근무해도 속을 모르는 판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가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봤는데요, 심층적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공조직입니다.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 놓으셔야지, 자꾸만 이렇게 개방형임기제로 해 가지고, 물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 3동장, 고대면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실패작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실패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차, 2차에 벌써 다 못 했잖아요.

아니, 채용 과정에 적임자를 못 찾았다는 게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임자가 누군데요?

적임자는, 저희 심사위원들을 모셨고 충분히 저희 기관에 뽑고자 하는 잣대와 의지를 보여줬고 거기에 적정한 분을 찾아달라라고 의뢰를 했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지 당진시장이....

그러면 국장님! 그분 오시면 보수는 얼마 주실 겁니까?

보수는 지금 이제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한, 최저 4,500에서 한 7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받고 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임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방정부 시대에 230개의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지금 행정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그건 맞는데요, 국장님! 맞는데, 당진은 당진대로 3동은 3동대로 고대면은 고대면대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지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다 다르다고. 그러면 3동, 고대면은, 당진시는 좀 그냥 뒀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의견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밑에, 국장님 밑에 직원들 천 명 있습니다. 지금. 잘 판단하십시오.

저도 답변할 기회 를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의견을 존중합니다. 모든 결정이라는 것은 찬반이, 양론이 있는 것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찬반, 양론 중에서 정말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어느 것이 더 가까우냐라고 할 때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대면과....

국장님한테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전에 보건소장 공석으로 1년을 나뒀지요. 그때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지요. 결국에는 자체승진시켰지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없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건과 이 건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1차, 2차 공모해서 안 됐는데 또 3차 또 하시렵니까?

아니요, 3차는 저희가 지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백지화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2차까지 한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백지화하시렵니까?

이것은 내부적인, 저희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부승진을 하고자 원래부터 했습니다. 당연히 채용을 하면 하는 거고, 외부가 있으면....

예.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 의원입니다. 질문번호 102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가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 콘도미니엄 구좌는 36개고 한 구좌당 사용가능 횟수는 연 30회 이니까 연간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는 1,296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는 393회 , 18년도에는 415회 , 19년도에는 337회 로 가장 높은 연도인 18년도에도 32%를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지금 51개, 아산시는 45개라고 백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당진시는 2020년도에 콘도미니엄을, 3개를 더, 회 원권을 더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이용신청이 주말하고 명절, 그리고 연말연시에 집중되기 때문이지요?

보통 하계휴가 때나요, 연말연시, 지금 말씀하신 명절 때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년은 52주이니까 단순히 보면 한 1,800번 정도 충분히 다 이용하고 남아요. 그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32%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인기가 없는 리조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모 리조트 같은 경우 1년간 단 하루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성 말씀하시는...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계약 않는 걸로, 연장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당진시는 전수조사해 가지고 필요없거나 원하지 않는 리조트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진시가 이렇게 리조트 확보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리조트 회 원권 구입은 사실은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실제로 36%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평일이라든가 또는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좀 주면서 공무직이나 또 여기 계약직이나 또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나 이런 데에 사용 우선순위를 좀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수기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직원들 이용하기가, 비수기에 남는데요, 비수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시민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아니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나 고민하는데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직계가족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직계가족.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것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례로 해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조금, 선거법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진시에 있는 유관기관, 사회 복지사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보통 워크숍을 가는 데 있어서 평일에 갑니다. 수요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갑니다. 가는 곳도 우리가 리조트 하고 있는 곳에 많이 갑니다. 그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의 공무원이 같이 따라가기도 하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한 부분, 우선순위를 주면서 당진시 유관기관이나 이쪽에, 노동자들에게까지 사용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법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요, 조사를,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가 희망하는지.

1월달인가....

예. 4월에서 5월에 주민단체 의견 들었습니다.

4월에서 5월달에 저희가 의견을 들었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내부 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나중에 보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전에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동장, 고대면장은 내부직원으로 승진시킬 겁니다. 일단. 향후에 읍면동 개방형제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요, 저희 생각은 적임자가 있으면 하고 적임자가 없으면 안 하는, 공고해 가지고.

저희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서, 읍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를 했는데요, 모집한 결과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없어서 이번에 뽑지를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읍면동장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개방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개방형을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고대나 당진3동은 내부직원을 승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개방형 모집하기 위해서 계획도 다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에 보고를 좀 늦게 했고 개방형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기림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15번 부곡공단 지반침하 민원해소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이후 안전총괄과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회 의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가질문에서 회 의록과 또 위험시설물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달라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 의에는 솔직히 우리 당진시의 모든 14개 관하고 유관기관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다가 일괄로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록을 보면요, 이렇게 회 의를 잘해주셨고 한데 좀 궁금사항 있어서 질문할게요. 케이엔제이, 미주엔비켐(주)에서 유해업체에서 시설물안전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한전에다도 냈습니다. 또 각 기관에 넣었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들어왔나요? 이 서류상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요.

일단 유해업체에 대해서 한전에서 지금 조치를 11월 중순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고. 그래서 지금 안전정밀점검을 하고 계측기를 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계측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따 질문 또 다시 드리겠는데요, 또 다음에 한전 부곡공단의 원인규명, 연구용역 발표 자료와 케이엔제이 안전대책계획서를,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요구만 했지.

일단 한전 원인규명 연구용역이 2월에서 자꾸 늦어져서 11월 말에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어저께 공문이 오기를 12월 10일자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지금 한전에서는 모든 용역결과를 계속 4차까지 미뤘어요. 4차에도 11월 말일까지 한다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까?

어제 공문이 접수됐는데요, 12월 10일날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그렇게....

12월 10일?

예.

만약에 12월 10일도 약속을 안 지킨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촉구를 하고 일단 잠정적인 연구용역에서 원인규명은 이미 우리한테 와서 일부적으로 보고는 했습니다.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전에서도 굉장한, 또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4차에 걸쳐서 이렇게 또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굉장히 또 신경을 쓰고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서 이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제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까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에 또 부칙을 보면 이게 2016년 1월 7일날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법률이 실행이 됐지만 그 부칙 1조에 보면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적용조례 제1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해당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니까 2조 4호에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또 전기·통신시설, 가스 공급 등등 해서 지하를 이용하는 시설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건 분명히 우리 부곡공단하고 일치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하시설물 및 지하안전특별법에 보면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모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곡공단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 물론 특별법에 대해서 많이 저보다도 열심히 더 공부하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각각 저도 찾아보니까 뭐 14조 1항이라든가 23조, 또 여러 가지 뒤에 가서 뭐 46조라든가 이런 게 다 관련된 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야겠죠?

예. 일단 우리 부서에서 12월 10일까지 관련 부서로 지하안전관련 특별법에서 건설과에 대해서 중점관리시설 지정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계획서를 내라고 공문을 보낸....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때 맨 처음에 우리가 보니까 안총에서 이걸 계속 회 의를 잘해오셨어요. 그러고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걸 했는데 건설과에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내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어제 추가질문서에서도 건설과 매뉴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모든 과가 같이하기 때문에 안전총괄에다가 일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안전총괄에서 같이 모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당진시에 보면 지하안전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저는 먼저 부곡공단 처음에 했을 때도 살펴봤지만 이게 위원회 조례가 있고 그 앞에가 없을까 했을 때는 상위법상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하고 맥락은 좀 다르지만 서울시가 이게 지반 붕괴가 많아요, 지하철 하고 하다보니까. 또 부산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만의 지하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었어요. 또 조례 만들고 그 위에 위원회 를 또 같이 넣었어요. 같이 한꺼번에.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가 상위법이 아닌 우리 당진시의 조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쪽 한전에다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도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조례가 필요하면 우리도 그 조례를 제안....

필요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종합추진계획이라는 아까 우리 건설과에서 얘기했던 그 매뉴얼이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당진시에도 이런 매뉴얼을 놓고, 이건 좀 예외가 되지만 먼저 부곡공단 한진가에 공동화 현상이 좀 생겼었어요, 도로에 두 번이나. 이런 것 역시, 이건 뭐 이런 우리 침하하고는 좀 예외 조건이었지만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것까지 연계할 수 있겠는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부곡공단 지반침하는 사람의 생명 또 기구, 모든 것에 다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업체만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두가 그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화 현상이 나왔던 것처럼 또 어디에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석문산단도 바다를 메꾼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런 현상이 또 없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미리 한번 그 평가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지금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 이제 정년퇴임 하시는 마당이지만 훗날에도 우리가 후배를 위해서 옛날에 그런 거 했었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는가 한 번쯤 확인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예. 부곡공단 사태로 인해서 1월 초부터 정말 시민들, 또 특히 의원님들 굉장히 염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염려했던 것보다 뭐 아주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인 조사라든지 또 재해안전협회 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중간결과를 볼 때 상당히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제 지금 좀 염려되는 건 한전이, 요약정리된 것만 저희가 받았는데요. 한전 결과와 저희가 지금 계측한 것 그다음에 재해안전협회 에서 중간보고 있는 것에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역할을 당진시가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회 의서류에도 보면 중재역할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지금 비대위 측에서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속으로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장마가 될 때는 우리 시에서도 누수 결과를 보러도 가셨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엊그제도 28일날 부시장님도 같이 다녀오시고 했더라고요. 수시로 다녀오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정작,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중재역할이고 한전은 가해자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업은 이어가고 가야만 되겠지요. 진짜 피해자는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고 거기에 있는 업체 모든 사람들이고. 다만 지금 입을 안 열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미루어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전에서는 12월 10일이라는 그 기간을 줬습니다. 우리 의회 도 현장방문까지 다 갔다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 도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의회 와도 같이 공유하고 또 비대위와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공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 같이 해야겠죠. 그냥 쉬쉬라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항은, 그건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죠, 우리 의회 와도 공유하고 비대위와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 와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책회 의가 되고 그런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10일날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 에서도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지반침하된 공장 케이엔제이하고 현대호이스트, 이화글로텍 3곳을 저희가 1월에 다녀오고 이번에 또 다녀왔습니다. 방송실, 혹시 준비했으면 틀어주세요. (자료영상) 자, 됐습니다. 전에 의원님들하고 가고 나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이게 원인이 뭐에서 발단해서 온지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한국전력 전력구 공사 중 발진수직구 및 도달수직구 지하 60m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2019년 6월 18일날 우리 건설과장이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적용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한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도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월 됐는데 도착이 아직 안 됐다라는 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쫓아가서라도 확인했어야 되고, 지금 양기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저도 이거 찾아봤습니다. 46조 1항도 찾아보고 법제처에 그 문구도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거 확인하다보니까 이게 지하안전영향평가 때문에 안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수수방관하고 5개월이 되도록 지금 질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전총괄과에서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 추진은 사실 건설도시국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해야 되는 거는 건설도시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능이 지금 되고 있는지 지금 부시장님이 단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요, 이게 전혀 안전총괄과에서 핸들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부서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 터널학회 가 11월 30일이고 비대위에서는 지하안전협회 가 12월 4일 이렇게 나오기로 되어 있죠? 이게 아직 안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2019년 11월 8일날 혹시 한전중부발전처 회 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대전에서 회 의했다는데.

예, 참석했습니다.

내용이 뭐였었죠?

그때 연구용역에 대한 발표였었는데요. 잠정적으로 그때 간 게 발진수직구는 200m에 한 25cm 정도 침하된 걸로, 그다음에 도달수직구는 한 100m 반경에서 한 6.7cm 침하된 걸로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용역관리한 게 아니고 뭐 그냥 일반적인 말씀만 하셨다 이거죠?

예.

지금 혹시 그 현장에 코어 뚫어갖고 지하수위 실시간 관리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부곡단지 가서?

예.

보셨죠? 별로 큰 유동이 없죠?

예. 지금 안정적으로 다....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왜 그러냐면 저게 1월 4일 이후에 거의 4월 20일날도 쭉 표시한 걸 봤는데 거의 진행이 없어요. 그건 아시죠? 그때 갑자기 진행되다가 진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지하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당진시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죠? 그 이후에. 그냥 일상적인 거 말고.

일단 당진시에서는 지하수 과다 유출로 보기0.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2016년 대비 수준측량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측량을 해본 결과, 지하 흔들림 한 40cm 정도 그리고 지반침하는 한 29cm 정도. 그리고 건설과, 도로과에서 추진한 GPR이라고 해서 지하 탐색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한 25cm 정도 지반이 침하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부곡공단이 침하되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전에서도 발진수직구 주변과 지금은 도달수직구 주변에 대해서 침하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토지관리과에서 더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아하엠텍 있는 데가 이게 34cm, 27cm, 28cm, 35cm, 40cm 정도가 침하가 됐고 이건 뭐 ±20cm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다보니까 하여튼 이런 침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초입 부분은 오히려 1cm 정도 융기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건 뭐 큰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그때 현장을 보고나서는 비대위하고 한전하고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저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감 같으면 전 부서를 데려다가 놓고서 따지겠는데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니까 특히 부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공사발생 시 예비비를 지원해야 되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부서 및 유관기관 시설물 점검 및 비대위의 동향파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경제에너지과는 한전의 전력구 사업추진,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향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지원과는 29개 피해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폐수 배출에 대한, 지금 무단 펌핑에 대한 거, 지금 동아지질 법적 고발 조치했나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이죠?

아직, 고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건설과는 지하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관리지원 및 시설을 결정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로과는 전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도로부 GPR 탐사를 실시해야 된다. 발진구에서 도달구만 하지 말고 전 구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건축과는 도달수직구 주변 원룸주택도 피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통과는 교통시설물 전수조사 실시해서 문제가 된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수도과는 지하수 배출량 재조사 및 터널공사 시 지하수 발생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토지관리과는 지금 용역추진해서 측량 결과가 나왔으니까 됐고요. 송악읍은 도로조명 허가 준수 및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전하고 비대위하고 제 생각에는 용역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전,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송 분쟁이 생길 게 뻔합니다. 그러면 장기간 이게 소송이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에도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 부서, 전 실·과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당진시의 이런 관련된 부서가 과연 안전총괄과의 지시나 내용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정질문 때 이걸 반드시 부시장님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우리 홍충의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부시장님, 시장님께 드려갖고서 반드시 이 유관 부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는 아닌데 김명진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약간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곡공단 침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T/F팀 구성했죠?

예. T/F팀....

T/F팀 역할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일단 T/F팀은 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유지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유지를 할 겁니다.

해결될 때까지 할 거라고?

예, T/F팀은.

지금 T/F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T/F팀이 지금 14개 부서에서 만나서 우리가 ...

아니,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예.

어느 부서에 있어요?

T/F팀이 아니고 대책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반.

그 침하 사건이 있은 뒤에 의회 에 보고할 때 T/F팀을 구성한다고 분명히 그때 부의장님에게 보고하고 각 읍·면에서 인원을 차출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많은 그런 이유로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뭐하는 부서냐? 안전총괄은 이럴 때 일하는 것인데 무슨 일 있을 때마다 T/F팀을 구성하다보면 사건 있을 때마다 T/F팀을 구성하게 된다. 이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T/F팀이 사실 해체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이종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T/F팀은 아니고요. 그게 사회 재난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 팀장이 갑자기 사고로 입원을 해서 거의 한 2, 3개월 유고로 자리가 비었고 실제 상황 대비 직원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석문에서 1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괄적인 사항은 거의 많은 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총괄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그 단장을 저희 부시장께서 총괄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 에 보고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직원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너 무슨 일 하냐? 이 일 안 하더라고요. 다른 업무에서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임시방편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 부서가 책임지고 일을 해야지. 새롭게 고정된 인원으로 그 일을 시키면 거기 전문지식이 없거나,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업무를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데 현재까지 지금 김명진 의원님 질문하신 거 보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팀은 일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팀으로 이관이 됐는지 분명치 않아요. 과장님, T/F팀이 구성돼서 인원하고 현재까지 일한 거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의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과장님,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예, 그것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 제가 시민안전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의 해소를 요청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안전위로금 조례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당진시의 재난문자를 받았는데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 특히 시민행동요령에 대해서 그 포함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질문번호 31번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를 하였고 그중에서 2곳. 푸르지오 1차 110동 뒤에 어린이놀이터는 2019년도 10월 23일날 부적합 판정이 났고, 두성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은 2019년도 3월 6일날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주 지적사항이 무엇인가요?

일단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면 주로 바닥재가 떨어졌거나 주로 녹슬어서, 페인트가 떨어져서 녹슬어서 그런 것이 주로 불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적합 판정이 난 곳은 자체폐쇄해야 되죠?

일단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우리한테 연락 오면 우리가 정지를 하라고 시설 측에 연락합니다. 그러면 시설소가....

그럼 자체폐쇄를 하는 거죠?

예, 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띠를 두르든지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체폐쇄하지 않으면 그걸 확인하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자체폐쇄를 안 하면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폐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2곳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17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라든지 전년도 시정감사에서도 많이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역자율방범대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기는 했지만 이번에 인원이 그동안 100여 명이었던 인원을 400여 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명이었을 때와 400명일 때, 지금 늘렸을 때와의 차이점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종전에는 시 방재협의회 위주로 재난방재단을 운영을 했고 지금은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즉시 대응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지역자치 읍·면·동에도 예전에 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동안 우리 당진시의 재난안전에 대한 이런 단체들이 기존에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적십자. 이런 인원들이 다 되어 있는데 과연 한 읍·면·동에 삼십몇 명의 인원이 과연 중복되지 않고 이분들의 특별한 이 교육훈련과 이게 가능할지. 예찰활동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온 시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특별하게 방재활동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인원을 실제의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원수만 부풀려져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조끼를, 활동장비, 활동복 지원 이런 거 위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계는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지역방재단만의 특별한 그 교육업무를 위한 인원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이런 요구를 할 때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방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각 단체들이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끼가 어떤 분은 한 두세 번은 입었다, 벗었다 합니다. 이 단체 거, 저 단체 거, 이거. 그러면 여기에 전문성이 있느냐는 거죠. 시민이 하기는 하지만 이걸 좀 더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가 그래서 401명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개편 계획을 하반기에 다시 수립을 해서 인적구성을 새롭게 개발해서, 발굴해서 주로 이장님들이나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나 소방대와 같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도 계속 인력을 새롭게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정예 인원을 뽑아서 거기에 맞는 교육과 거기에 대한 활동보조를 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사함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인원수만 부풀려 놓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 하나만 늘려놓는다. 이렇게 돼서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지침도 없이 계획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방재단의 역할을 한다면 예찰활동과 함께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각 지역에 보면 취약지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해 위험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당진시에서는 실제로 주민들과 내 지역에 있는 그런 곳들을 실제로 현장방문을 해서 한번 살펴봤느냐 이거죠. 그냥 계획에 의해서 어디 어디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일반 아파트나 이렇게 시설물. 그 다음 쪽에 보면 118번 요구번호에 보면 맞춤형 시설물 안전점검은 일반 기관에 되어 있는 데는 안전점검을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재해위험지역에 나와 있을 때는 각 지역 주민들도 우리 지역 어디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각 지역에서 되어 있는 단체들과 함께 그 시설들을 가보고 거기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을 해야지. 그냥 몇 분들이 기관하고 몇 개 단체에서 그 부분에서 가가지고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이것은 시민들한테 조금 덜 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계획수립은 했겠지만 2020년도에 가서는 실제 시민들이 내 지역의 어디가 위험하고 내가 어느 곳에서 위험한지 이런 부분을 더 파악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자율방재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인적 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조직을 정비를 계속 해나가겠고요. 또한 예찰뿐만 아니라 그 취약 시기별로 위험시설물 대상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 주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은 정말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전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는 있지만 안전불감증을 또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 더 경각심을 넣어주기 위해서 방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좀 더 힘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치 1억이라는 예산을 공중분해하였습니다. 금번 당진2동 주민자치 북카페 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옹색한 변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당진시 내부 감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진2동 주민자치 북카페 조성에 대하여 감사원 등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의회 에서는 정식으로 당진시장에게 당진2동 주민자치 북카페 조성사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22번 마을회 관 기본설계 및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로 신축하는 마을회 관하고 경로당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구조나 설계 부분에서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 공감하시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내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이 지은 지 3년만 지나면 계속 재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공간의 효율성을 따지지를 않고 좀 생각하지 않고 옛날식 모형을 그대로 해서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마을회 관의 기능, 복합적인 기능, 커뮤니티 기능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 관하고 두 가지를 복합으로 짓게 되면 2억 1,000이라는 지원금이 나가죠?

금년에 상향 조정해서 2억 5,000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2억 1,000이든 2억 5,000이든 두 가지 기능을 짓기에는 어떻게, 충분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금액적으로는 마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마을별로 자부담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자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돈을 들여도 가치 있게 짓느냐 이럴 때는 기본표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책 제안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잘 지어줘서 활용도가 높게 지어서 그런 걸 많이 모방을 해서 다른 데 견학도 가보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이나 앞으로 이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요긴하게 잘 쓰겠다,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가보면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증축을 하고 또 다시 지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은데 지금 2020년 이후부터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 기본설계나 그리고 구조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설계도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시에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재증축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마을회 관과 경로당은 앞으로는 방향이 통합적으로 짓는다. 특히 대호지면 쪽에 가면 잔치관 이런 형태도 있는데 이게 보통 경로당의 기능을 확대하는 쪽의 기능인데 그런 기능까지 포함한 마을회 관, 경로당, 잔치관까지 포함하는 형태의 마을회 관을 앞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표준 부분의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과 마을회 관을 통합해서 짓되 규모별로,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평 규모의 A형 A타입, B타입. 60평 규모의 A형 A타입, B타입 형태로써 지금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고, 2020년부터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부분 읍·면이 고령화 사회 로 노인친화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건물이. 그런데 2층 마을회 관을 못 올라가서 사용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제 눈으로도 많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노인친화적으로 건물을 지을 것인가. 노인의 인구비율이나 또 지역적, 예를 들어서 어업이다, 어업인들이 많다하면 그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반드시 노인회 관이나 경로당이 지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두 번 다시 재투자가 되고 또 재증축이 되고 이런 부분은 막아줬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2층 규모보다는 단층으로 해서 마을회 관과 경로당이... 사실상 마을회 관은 1년에 많이 사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로당 기능이 주를 이루는데 마을회 관, 경로당을 단층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경로당의 기능으로 유지를 하고 어떤 마을총회 가 있을 때는 마을회 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설계를....

복합적인 기능을....

예. 그런 타입의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단층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그리고 노인친화적으로 화장실 안전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게끔 지어지기를 저는 정책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2번 당진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로 전환되는 게 아직은 통과가 안 됐는데 1월이면 통과가 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가 잘되는 곳은 지금 주민자치회 의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당진시가. 그런데 주민자치회 로 전환이 될 경우에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소통협력과에서는 어떻게 주민자치회 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안을.

우선 저희들은 다른 시·군과 좀 특이한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주민자치회 로 전환할 경우에는 굉장히 차별화된 획기적인 형태의 주민자치회 가 되는데 저희들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타 시·군의 주민자치회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의 핵심적인 부분은 주민총회 , 주민들이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토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기능인데 저희들은 2년 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어쨌든 주민자치회 가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에 맞게끔 어떤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가 사실은 지역에서 정주의식을 함양시키는 데는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마을 일을 활동하다보면 정주의식도 느끼고 또 인구 유출도 막고, 공동체 형성하는 데 성과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 로 전환될 경우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하고는 다르게 좀 지역의 갈등이나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 복지 사각지대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같이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도록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시행됩니다. 정원 47명이 돼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담당자와 사회 복지직 그리고 간호직 공무원이 돼서 추진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주민자치회 로 전환되면서 같이, 특히 마을 단위의 마을총회 에 대한 지원 부분이 주민총회 와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력 채용이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새롭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도 많은 만큼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의회 에서 우려하는 바도 이해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게 주민자치회 로 전환 시에 준비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4번 마을회 관, 경로당 소화기 비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시정질문 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경로당은 소화기를 100% 비치를 완료했는데 마을회 관은 아직도 상당수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우선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는 다 받았고요. 마을회 관은 대부분 설치가 안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다 경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를 해서 경로당은 100% 지금 비치를 했어요. 소통협력새마을과는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죠. 과장님, 소화기 한 대 얼마입니까? 뭐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이면 구입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예산 편성이 어려우면 마을 차원에서 구입하도록 지도도 하시고 점검도 하셔야죠. 요즘 뭐 2만 원 없어서 소화기 못 살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강하게 개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당진시 관내 모든 마을회 관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소방서와 협의하셔서 소화기 사용법도 교육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상영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27번 6.25, 월남전 참전 생존자 명단 및 참전수당 지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25 참전용사는 몇 분이나 지금 생존해 계시죠?

서영훈 의원입니다. 질의가 우리 정상영 의원님하고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요구번호 4번 6.25 월남전 참전 생존자 명단, 참전수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가 같습니다만. 과장님, 남자 평균수명이 몇 살이라고 아시죠?

전재숙 의원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지원하는 것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죠, 과장님?

과장님, 제가 사회 복지과 자료요구가 많았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워낙 답변을 잘 주셔서 제가 첫 번째는 요구번호 129번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해서 제가 대�회 �, 첫째는 저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행복키움팀, 드림스타트 세 개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역별 민간 및 공공기관의 거점을 만들어주고 주기관과 부기관을 구분한 체계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는 되어 있죠, 그런 시스템들이?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47번 당진시 파크골프장 현황 및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초 석문산업단지에 36홀 규모의 해나루파크골프장이 개장되면서 서울 수도권 등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당진을 찾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파크골프는 우리 생활체육에 있어 체력 부담이 적고 또 한 번 경기를 통해 한 8km 정도를 걷는 만큼 운동량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전신운동입니다. 또한 저렴한 비용과 또 단순한 경기방법으로 남녀노소 가족 및 장애인들에게도 적합한 운동이죠. 또 2020년 충남도민체전 경기종목으로 파크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선정돼서 당진에서 1회 로 개최되는데요. 아쉽게도 예산 부족으로 그라운드 및 잔디 생육상태가 좀 미흡하고 여러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특히 안전펜스나 안전망, 또 특히 여러 표지판들 시설 개선이 지금 필요하고요. 특히나 산업단지 공원으로 조성되다보니 도보용 시멘트길 있죠, 도보용 시멘트길이 있다보니까 전국의 동호인들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보용 시멘트길을 다 걷어낼 수는 없고 보완점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지나가는 길만 잔디를 깔아서 코스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과장님, 해나루골프 문제점 및 운영실태 잘 개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생활은 물론 2020년 충남도민체전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의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 더 있는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요구번호 146번 청소년수련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뭐죠?

의원님, 제가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예, 과장님이...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직접 물으신 것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수청1지구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니까 도시개발조합 측에서 성모병원 유치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나요?

예,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측에서는 성모병원하고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건 병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다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럼 수청1지구에 수련관 부지에 성모병원이 유치되면 그 청소년수련관 대체시설 부지는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와서 사업자 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모병원을 유치한다면 저희 시설로 고시됐던 청소년수련관이 폐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를 그 대체 부지가 필요하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 폐지가 된다고 볼 때 과장님, 지금 국비사업이 중복 지원이 안 돼서 2020년에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되면 또 이어서 다음 해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진행을 시에서 했었죠?

예.

그러면 실제로 수련관 부지가 변경 시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타당성 조사부터. 변경이 됐을 경우 가정해서요.

지금 1차적으로 사실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아니, 그때 한 거에 지금 이양까지 다 안 됐을 경우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선정보다는 시설규모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1차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위치는 저희가 시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타당성 용역을 다시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로 갈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 필요 없이, 조사 필요 없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과장님, 정부가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 계를 중심으로 시행했던 각종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양했죠?

예.

청소년수련관도 국비지원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 계 사업이었다가 이번에 지방이양대상 사업으로 바뀐 점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좀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충청남도는 지금 너무 신청이 많아서 설계비도 반영이 어렵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 우리 시의 부담이 커졌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지방이양 사업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송악청소년문화의집 국비 사업을 받아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아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 국비 사업 국비 공모협의를 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추진하던 그 시절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끝나면 그 후에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실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이 도로 내려왔는데 지금 계룡시가 아마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민선5기 때부터 우리,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국장님 잘 아시기 때문에. 민선5기 때부터 사실 추진했던 건데 아직까지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도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시의 부담이 지금 커진 상태고요. 국장님! 본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수련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당진에 청소년수련관이 없다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화의 집도 읍·면별로 한 곳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청소년수련관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축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총괄 때 시장님한테 질문하겠지만 하여튼 재원 조달 잘 검토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기림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43번 충남인재육성재단 및 충남학사 관련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남인재육성재단과 충남학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충남학사는 충남도내 대학생들의 장학 혜택이라든지 기숙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2012년도에 설립이 된 육성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충남학사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 13억 원의 시비를 부담해서 2020년 9월달에 내년도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 부담액이 13억 원인데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배정인원은 10실에 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고 전부터 충남학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기에 또 이것이 내년이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넣었던 사안인데요. 우선 그보다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이것은 대전에서 많이 하는 거죠? 대전 저기 충남장학재단에서 하는 거 맞나요?

예. 충남, 충남장학재단.

이 자료에 보면 2017년에도 있고 2018년, 2019년까지 해마다 1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인원이. 11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한데 19년도에는 줄어들었어요, 더. 1명이. 그리고 홍보매체도 보면 공문 발송했고 횟수도 1명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1명 혹은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충남사랑장학금이 1명, 아름드리장학생이 9명, CMS 후원 장학생이 1명, 또 충청남도 대전학사 기숙사 입사생 모집,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수혜인원은 정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당진에서 이걸 받은 건가요?

수혜인원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혜인원이 충남학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인원에 맞게 신청을 해서 받는 부분이고요. 기숙사 부분은 저희한테 홍보협조 공문이 오면 저희가 학교라든지 읍·면이라든지 교육청에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본인들이 충남학사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예.

신청요건이 다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전 충남학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요. 서울 충남학사 이것이 어디에 생긴 거죠?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는 다녀오셨는지요?

이게 지금 9월 현재 30%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12월달에 현장을 공사진행 상황을 체크 겸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어디에 가서 잘 건가, 어디에 가서 살 건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라면 마땅히. 저는 우리 당진시는 이런 출연금을 넣고 있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자식이 앞으로 자면서 공부할 곳은 어딘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10실에 20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뽑아야 될 건가 그런 세부규정. 여기에서 보면 12월에 세부규정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재정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이게 시·군 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그러니까 시·군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낸 곳 전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충남학사, 충남학사. 사람들은 몰라요. 충남학사가 뭐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진시에서는 홍보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대전 아까, 먼저 대전에 대한 그 재단에 관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돈을 내고 있는지 솔직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것 또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마을사랑 신문도 나가고 그런 데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 당진시민이 저로서는 좀 안타깝게 여겨지거든요. 이런 홍보방법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충남학사 서울 기숙사는 앞으로 내년도 9월달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마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청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정해놓은 시간은 금방 갑니다. 이런 거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호서대학교 기숙사에 3억을 출연을 해 주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은 자고 먹을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면 애들은 거기에 가서 안전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무슨 여건이 안 맞아서 본교로 들어간 호서대학생도 있지만 이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애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도 이게 13억이 아닌 1억 3,000을 주더라도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실로 가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적인 관찰 좀 해 주시고요. 본인 생각이라면 앞으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한 출연을 더 해서 당진의 유능한 아이들이 더 잘 클 수 있도록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라든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 걸어봅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36번 해나루시민학교의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도 그동안에도 많은 대화 나누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민학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나 현재 계획은 어떠신가요, 과장님?

이 부분은 의원님들 출무일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고 또 그 이후에 해나루시민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관계자 분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린 바도 있었지만 지금도 건물에 대한 지원 임대료 이런 부분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해나루시민학교에서 제가 듣기로는 자체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학습이라든지 시민학교 지원 사업 부분에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나루시민학교, 학교지만 지금 성인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졸업식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눈물바다이지 않습니까. 배움의 때를 놓쳐서 70세 정도 어머니뻘 그런 분들이 한글도 몰라서 버스도 못 타셨다. 어느 분은 또 버스 왜 안 타시냐고 했을 때 모르는데 탈 수도 없고 해서 아는 척해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정말 눈물 어리게, 눈물 흘리고 막 이런 분도 계셨다라는 말씀도 들어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이게 해나루시민학교 지원이 아니라 문해교육, 글을 모르는 어떤 그 교육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나요, 혹시?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해교육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연차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근거가 없고 타 기관단체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전에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타 기관단체하고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교육기관이어서 좀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라고 등록이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다는데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없나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위법령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학교에서 건물 임대를 못 한다라고 하면 일단 학교 문을 닫게 되네요?

지금 상황은 12월달부터 구 청사 철거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새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임대는 시민학교에서 하고 그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절도 연말 되고 또 날도 추워지고 한 자라도 배우고 싶어서 계단 올라오면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참 아파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한 10년 이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무슨 대책을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사실은 속상해하거든요. 선생님, 여기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한 160,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165명, 200명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무슨 좀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41번 합덕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무부서는 아닌데 이거 준공 언제 합니까?

3월달에 지금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는 확실히 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건축과....

이게 원래 올 5월달에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러다가 9월달로 미뤘다가 또 12월달로 미뤘다가 또 내년도 3월달에, 미뤄지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이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의 어떤 물품 조달에서 문제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민들한테 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지역민들한테요,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내년 3월달에는 확실하게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준공일을 말이야, 1년씩 딜레이. 세 번, 네 번씩 말이여, 거짓말 해가지고서니 이거 어떻게 믿어. 내년도 또 3월달에 못 믿을 것 같아. 겨울 공사 못 하지요?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과장님 소관이지만 이게 다른 데서, 다른 과에서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의원들이,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시면 지역의원들은 따라서 거짓말을 같이합니다. 춤도 같이 춰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의원들 거짓말 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이 거짓말 사업으로 다 인식이 돼버리더라고. 그리고 이게 법정 주차장 면 확보가 법정으로는 뭘 뜻하는 거예요, 법정으로는?

건축규모라든지 어떤 시설규모에서 법에서 정한 그 주차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문화센터가 몇 평인지 모르지만 33대 주차면을 가지고 교육문화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34대가 법정 주차면수입니다마는 현재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내에 85면을 확보하려고 지금 시설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거 주차면 확보 반드시 미리 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 남산스포츠문화센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남산에다가 수영장 지을 자리가 아니에요. 외곽에 뺐어야 돼요. 외곽으로 뺐으면 저런 폐단이 안 왔다고. 주차면 하나 확보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남산에? 엄청난 돈 들어가죠, 과장님?

예.

지금 송악도 마찬가지예요. 송악도 주차면에다가 다른 부속건물 짓지요, 또.

일부가 들어갑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일부 들어가지요?

예,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는데 거기 한 10대, 10대 정도.

몇 면이 또 줄어들어요, 거기?

10대 정도.

10대 들어가죠. 10대 줄어들어요?

예.

또 거기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주차면 가외로 확보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못 하죠?

거기도 178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남산스포츠문화센터나 송악문화스포츠센터 같은 이런 폐단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이런 질문을, 질의를 한 거예요. 우리 합덕도 주차면 확보해놓고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지으려니까 주차장에다가 짓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에다.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돼. 이게 미리, 미리 해놨으면 이게 괜찮다고. 수영장을 미리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까지 하면 주차면 150대 이상은 지어야 돼요, 과장님. 거기는 자연녹지거든. 남산이라든지 송악보다는 땅 사기가 용이하고 가격도 또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부지역의 모든 스포츠는 타운화시켜야 해요. 우리 당진도 그렇지만 우리 어디 읍·면도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는 모든 시설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디 읍면도 어떤 건물 지었을 때 모든 시설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주차면을 확보하실 적에 과장님, 통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주차장 쪽에 전체적으로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유지가 그 옆으로 운산리27-2번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한 2,8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수영장을 건축하면서 그 부지에 주차장도 함께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에 85면 주차면수보다 훨씬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좀, 미리 할 적에 해야지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하면 땅 사기도 어려워요. 땅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건물 짓기 전에 주차면 미리 확보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아주 용이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당진시가 평생학습도시 된 지가 내년이면 10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도시 10년간 겨우 10년 만에 과가 신설되고 지금 그런 정도인데 광명시의 사례를 보면 광명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1호 도시거든요. 근데 한 20년을 평생교육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적 추진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광명시의 사례를 보시면 우리 평생교육과 신설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시민대학이나 일본의 공민관 제도는 근 역사가 100년이 가고 있어요. 이 사회 교육이라는 역사가 100년인데 지금 당진은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점을 지금, 지금 과 신설이 될 때 그 조직의 팀원들 추진체계를 잘 만드셔야 될 거예요.

예.

지금 가장 평생교육과의 문제가 뭐냐면 부서 간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각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평생교육을 다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부서 간 협치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민·관 협치도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9월에 평생학습센터 제가 의정토론회 도 했는데 평생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 매니저에 대한 준비 없이 지금 센터를 개관하고 평생학습 매니저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해야 할 일이 뭔가. 지금 기초자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읍·면·동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읍·면·동이 인식도 못 하고 있고 수강생들, 평생교육 수요자들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행이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이런 부분을, 이런 낭비적 이런 부분을 이거는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분들을 다시 어떻게 재정비를 해서 내년 2020년도에는 정말 교육에 소외된 거 없이, 소외된 지역이 없이 원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이분들을 만들 때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나 구분이 모호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 에서 당진시의 평생교육강사하고 평생교육사하고 간담회 를 했어요. 여기에서 나온 문제들이 뭐냐면 이분들은 보통 10년 이상 평생교육강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10년을 강사를 했지만 강사 역량 강화나 이런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를 아무리 우수한 강사가 들어와도 강사비는 3만 5,000원, 3만 원. 이런 구분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훌륭하게 자기 역량개발을 해서 강사의 자격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결국은 3만 5,000원짜리, 3만 5,000원에 대한 획일적인 이 강사료 추진체계가 이게 바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과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 강사들이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필터링할 것인가. 좋은 강사를 양성하고 관리해서 평생교육을 받는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협치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부서 또 외부기관 국민건강관리공단, YMCA, 노인회 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한 30개 이상 기관부서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 를 운영하고 평생교육을 각 부서에서 또 각 기관에서 실시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그 협의안을 가지고 좀 더 평생교육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강사료 문제는 지금 저희 평생교육 운영지침에 시간당 3급 강사는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2시간을 하게 되면 7만 원이 됩니다. 이게 인근 타 시·군, 인근 시·군에도 2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강사비가 타 시·군이라든지 비교를 해봐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사들 역량강화교육도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강사 분들에 대한 욕구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강사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사체계로서는 17만 당진시민들은 그냥 강사 역량개발도 필요 없고 처음 등록한 수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제도라면요, 자기역량강화 안 합니다. 왜? 아무리 역량강화를 하고 내가 유능하다고 해도 받는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런 부분에 차등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법이 없고 어렵더라도 이건 마련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 간에 협치가 안 되는 이유는 각자 복지는 복지에서 프로그램은 다 돌리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냐, 그래서 평생교육과가 이제는 2020년도에는 이걸 수많은 과에서 실시하고 기관에서 하는 걸 지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당진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이 2020년까지, 내년까지 끝나는데 내년도에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2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거를 한번 또 현황조사라든지 요구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충남연구원의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 운영 모델 개발이라든지 또 평생학습센터 활용해서 평생학습심의 요구도 조사를 한다든지 평생학습 추진성과,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2021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내년에 과 신설을 앞두고 과에 팀을 몇 개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평생교육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당진 17만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확대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 요구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미 당진시 행정은 이 요구에 대한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내년도에 과로 신설될 때는 굉장히 시민의 기대치가 크다는 거예요. 이 기대치가 큰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는 게 제 요구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평생교육이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으로 성장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동안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나은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1번에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생활체육대회 에 참가를 해보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도 참가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장애인체육대회 에 좀 더 우리 평생학습체육과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물론 경로장애인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파크골프대회 를 가봐도 그렇고 너무나 행정적인 지원이 이런 것이 좀 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남장애인체육대회 나 각종 체육대회 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체육은 사실 장애 유형별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실효성을 거두기는 하지만 인력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기는 하지만 그런데 현재 당진에서는 장애인이 1만 3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 에 보면 사무국장 1명, 사무원 하나 해서 지도자인 해가지고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2만 5,000명이 되는데 지도자 12명에서 15명이 운영되고 있고,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7,500여 명 정도에서 지도자 9명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 비교한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 업무량과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인력 확대운영에 대한 우리 당진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또 지도자 4명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무원 1명을 추가로 확보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명 더 추가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자 추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장애인체육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체육 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진시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복지관이 운영되어 있고요. 62억 원을 투입해서 장애인회 관 건립을 착수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도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같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이야기는 나왔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체육관은 국비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120억 규모의 장애인체육관을 당진종합운동장 확장 부지 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설계를 추진하고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체육관을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충남에서는 보령, 천안, 자체적으로 건립한 데는 홍성이고요. 올해 아산시가 이렇게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과 비교하여 충분한 공간과 프로그램실 운영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 현황을 보면 정말 그동안에 많은 참가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론볼대회 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장애인들의 일반 생활체육과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당진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걸 할 때, 운영을 할 때 체육관을 많이 지금 예정을 하고 있으면 실제 장애인체육회 라든지 아니면 지금 장애인선수들이라든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계획을 계속 세워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체육관을 짓기 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성이나 천안 이런 실시설계 할 때 이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동안 장애인들이 원했던 그런 시설이 뭔지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실시설계 할 때 이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장애인체육관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애인체육관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장애인체육대회 에 가본 결과 너무나 소홀했던 부분들이 정말 확 이렇게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체육대회 를 하는데도 실·과나 어디에서 한 명도 공직자들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염려스러운데 정말 체육복지 또 장애인들도 포함한 이런 체육시설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체육관과 회 관과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 번 더 검토는 해봅니다마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