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경제복지국장 김일만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380억 3,400만 원보다 10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48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63억 9,400만 원보다 13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79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62%에 해당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375억 2,600만 원보다 10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7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준 연금액 지급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증가분 46억 2,800만 원,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 증가분 19억 5,500만 원, 보육료 인상에 따른 만 0세~2세 보육료 증가분 15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기간제근로자 근무인원 감소 등에 따른 조선업희망센터 운영비 5억 9,200만 원과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단 2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658억 8,600만 원보다 13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9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16억 5,100만 원보다 3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79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1,400만 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에 7,0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비 5,400만 원,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비 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기간제근로자 근무 인원 감소 등에 따른 조선업희망센터 운영비 5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5억 1,900만 원보다 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3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1,300만 원, 전통시장 유지·보수사업에 3,000만 원, 2년 주기로 시행되는 계량기 정기조사요원 인건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해수교환시설 공급 요금 1억 4,500만 원, 소형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1억 원,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시설 보수비 1억 9,000만 원, 일산항 어촌뉴딜300사업에 2억 1,000만 원, 슬도 수산생물 체험장 조성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2,400만 원, 밭농업직불금 지원사업 1,200만 원, 텃밭상자 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58억 2,100만 원보다 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한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에 1억 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4,9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 4,400만 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52억 700만 원보다 9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4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340억 1,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43억 2,500만 원, 주거급여 39억 6,600만 원, 생계급여 96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66억 4,700만 원보다 61억 200만 원이 증액된 72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5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8,100만 원,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16억 8,300만 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4억 6,900만 원, 아동수당급여 9억 5,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8억 4,2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염포산 재래식 화장실 교체사업비 3,900만 원과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 1,500만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6,700만 원, 녹색커튼 조성사업을 위해 2,8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11억 9,8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처분부담금을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개월분 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수규격종량제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5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t당 처리단가 상승에 따라 단독주택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대행료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RFID 기기 설치비용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45명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으로 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억 8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9쪽~764쪽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8,8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울산화력본부 지원금으로 동부국민체육센터 CCTV 시설 정비 등 8개 사업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스코영남파워 지원금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방송장비 성능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775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1,9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본인부담보상금 및 환급금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500만 원과 요양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경제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내용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각 과별로 알뜰하게 사업하려고 준비를 해 주셨고 부족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누누이 회의석상에서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친절도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공무원이 갑질해서도 안 되고 갑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오히려 갑은 우리 주민이 갑입니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나중에 일자리정책과에 이야기할 것인데요. 아직도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불신하고 있고 불쾌하게 생각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각 과별로 각종 사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것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준비물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당 과의 담당자한테 왔을 때 그것을 먼저 받아보고 나서 한번 보고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바가 조금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걸음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걸음해 주십사’ 하는 그 말 한마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너무 형식에 안주하고 그냥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왜 이렇게 해왔냐고 이런 식으로 무안을 주는, 저는 그런 얘기를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지역주민이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민원이든 사업적으로 오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오든 간에 최대한 친절하게, 불쾌하지 않게 한 번 더 신경 써서 기분 좋게 민원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 잘 시켜 주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정두 위원께서 직원들 친절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제가 2019년도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보고를 오늘 아침에 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경제복지국이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하지만, 첫째 우리 과장님들부터 환한 얼굴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세요, 우중충하잖아요. 밝게 웃으면서, 과장님들이 먼저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직원들도 환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니까 환경미화과가 1등 했네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하고, 환경위생과도 만만치 않게 친절하다고 정평이 났는데 그 2개 빼고는 죄송하지만 전부 다 평균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임정두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래도 생활이 어려워서 부서를 찾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퉁명하게 대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실망할 뿐더러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안 되더라도, 안 되면 ‘이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는 게 이 어려운 시국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그런 것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료 없이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도 뒷받침하고 하니까 조금 더 분발해서 과장님들부터 표정 확 펴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응대하고, 이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위원들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일자리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5억 9,200만 원 줄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6개월치 운영분에서 빠져나간 것이지요?

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금 연장되어서 내년까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11월29일 기재부와 산자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지역을 현지 실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연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는 상태이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상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있었네요? 29일 그 때 조선업희망센터 찾았지요?

예, 그래서 연장되게 되면 6개월 정도 연장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예산은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 예산이 고용노동부 일자리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저희들 12월에 신청해서 내년 초에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다시 한번 더 연관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 4층 증축공사’ 설계비 2,87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되고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같이 세 분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선업이 회복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위기지역을 벗어나면 현재 운영되고 시스템을 우리로서는 총괄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업희망센터가 나중에 폐지된 이후에 퇴직자지원센터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퇴직자지원센터와 조선업기능센터를 합쳐서 원스톱으로 주민들한테 실업수당이라든가 취업업무 또 기타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퇴직자지원센터를 증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만 반영하고요. 공사비는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그렇게 접근해서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제가 사업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싫은 소리 한 번 할게요.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어서 고깝게 듣지는 마시고 행정업무에 참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개 동이 참여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되었지요?

예.

그렇게 하기까지, 마무리까지 우리 관계 담당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또는 마을만들기사업 등등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에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내고 함께 화합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분들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예산이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요지는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은지, 실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준비 과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서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담당자들이 대하는 태도들이 친절한 것도 없고 그냥 무뚝뚝하고 ‘왜 이렇게 해왔냐?’ 이런 지적 형식으로만 대하더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먼저 ‘서류를 보니까 이게 빠졌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 가깝게 그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미안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보완해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다시 보완해 와서 일처리가 되면, 이분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몰랐던 부분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는 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좋았겠지만 과정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죄송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석상에 가면 꼭 이런 부분 지적해서 내년에 공동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 절대 불쾌하지 않도록 모르는 것은 물으면 아주 잘 알려주고 사업하는 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담당자, 한 번 더 챙겨주고 또 담당자가 미처 부족했으면 과장님이라도 또는 계장님이라도 한 번 더 들여다봐주고 ‘우리 담당자가 업무가 아직 서툴러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이렇게 한 발만 더 다가가서 우리 주민들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쓴소리를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그것 다시 당부드리고요. 이제 사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안을 보다 보니까 ‘민간건물 임차종료 원상복구비’가 세 군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이 민간건물 언제 임차를 했고 언제 임차가 종료되는지 이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원상 복구해 준다는 것은 그 공간을 더 이상 사용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임차 종료가 되는 부분에 했던 사업이나 또는 어떤 제2의 장소를 섭외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할 것인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선업희망센터가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업희망센터가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취·창업 실직자를 위한, 창업을 위해서 창업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남목의 소망정형외과 8층에다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를 현재 월 임대를 주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업희망센터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나면 결국은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됨과 동시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에 대해서는 퇴직자지원센터 그것을 증축해서 그 공간에다 기능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자지원센터의 증축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내년도 당초 실시설계를 2,900만 원 반영한 상태고요. 아까 유봉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사비 부분은 시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건물에서 어느 정도 증축하려고 그래요?

지금 퇴직자지원센터가 현재 3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설계를 애당초 4층까지 염두에 두고, 지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층 한 층을 조금 더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공간들은 사실 많잖아요. 공간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한 층만 해서는 충족이 안 될 것인데요.

그래서 퇴직자지원센터의 2층, 3층 또 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4층까지 되겠지요? 그것을 다시 용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가장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편리한 기능으로 접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서 저희들이 구상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것을 증축한다 해서 최소한 2층 이상은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들어앉은 이 건물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2, 3층 증축을 할 수 있는 기본 설계를 저희가 처음부터 지어버렸으면 염려가 안 되는데 4층까지의 설계가 되어서 한 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층 더 올려도 설계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무리입니까?

저희도 더 올리면 좋겠지만 지금 용적률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200%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4층까지 하게 되면 거의 19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법상 조금 제한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이 건물 말고 다른 곳이라도 우리가 증축할 수 있으면 해서 부족한 공간을 충족시키는 데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공동체사업 관계된 9개 동에 참여자 명단하고 연락처하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일괄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은 매년마다 8개∼9개 팀 정도가 선정 공모가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보면 매년마다 처음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이 정말 갑입니다. 저희가 을이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주민들은 이런 행정 업무를 평상시에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석상에서만 대답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였냐면 ‘내년부터 안 해야 되겠다. 막말로 더러워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을 때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후년에도 또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하단에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양성 지원사업 훈련참여자 훈련장려금 지원’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시비 5억이나 되네요. 이것을 내실 있게 사용하게 될 것인데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잖아요.

올해 2019년도에 시에서 추경으로 내려와서, 당초예산은 처음이지만 일단은 올해 추경부터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하여튼 이 5억의 예산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 기능인력이 양성되어서 산업현장에서 요긴하게 우수한 인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위탁’ 50억이 있고 그 밑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이렇게 되어 있었고 어쨌든 다 돈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듣겠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영업하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한테 대출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자금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경제진흥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해서 은행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그쪽 기관하고 MOU 체결 맺어놓았고요. 매년 50억 정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출을 하게 되면, MOU 체결 그 당시에 2년 거치 이자 상환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한 해에 50억, 2년 합치면 100억이 됩니다. 100억에 대해서 저희들 중소기업 2.5%, 소상공인 2% 정도 이자를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사실 2018년도에는 30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50억으로 늘렸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지역소상공인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서 융자금을 조금 더 늘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자주 청취하셔서 이런 제도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활용이 되어서 지금 하는 업에서 크게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조금 더 써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우리 동구의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제일 희망을 주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안에는 작년보다 한 36억이 덜 편성되네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요?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있지요?

예, 이게 36억이 줄은 것은 올해 시에서 시비지원사업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을 30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시에서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이 조금 줄은 영향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 추경에 국비사업으로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추경에 약 40%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고용위기지역이 우리 동구에는 남아 있고 또 산업위기대응 그쪽으로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비를 몇 십억 정도 더 확보하리라 봅니다.

현대중공업이 조금 좋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는 아니고 그런 만큼 국비를 많이 따와서 공공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공공일자리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기간제나 선발하는 과정에서 동네 나가보면 ‘나는 뭐 해도 해도 안 되고……’ 이런 불만 섞인 부분도 많고 또 ‘누구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금방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해서 제가 행감 때 행정지원국 할 때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뭘 했느냐 하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0개월까지 기간제를 선발하면서 지금까지는 보면 보통 6급 계장들이 서류심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별로 관련 부서를 한 4∼5명의 계장들로 구성된 면접관이 최종선발을 하는 과정 그게 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공개추첨제도를 시행했고요. 지금은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서울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 기간제 선발할 때는 전부 최종 2배수 내지 3배수를 서류심사에서 다 뽑고 마지막에 면접할 때는 2배수에서 공개추첨을 그분들이 다 하도록 해서 그래서 최종선발인원을 뽑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투명하게 뽑는다는 것이지요.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최종선발 할 때는 공개추첨을 통해서, 이것은 누구도 개입 안 되고 투명하게 서류에서, 이것은 단순노무자들 아닙니까? 단순노무이니까 가능하다, 특수직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의 규정은 두면 되지요. 풀 뽑고 그런 단순노무 같은 것은 굳이 면접해서 선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행감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석용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아,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경제복지국에도 일자리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뽑는 것은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일자리 제공은 일자리정책과가 제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김일만 국장님하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김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도입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공공일자리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침이나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제출된 자료나 그 당시에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한 번 더 상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 그 외에 3개월, 5개월, 거의 11개월 가까이 하시는 기간제들은 면접을 통해서 뽑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우리 과에서 뽑아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설명회까지도 한 적이 있거든요. 무지개공원하고 퇴직자지원센터 앞에 가서 그분들이 자기가 일자리 없다 해 놓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신청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부탁만 해 놓고 나중에 왜 내가 안 되었느냐고 따지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동에 가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이 사람이 되든 안 되든 하는데,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 현장 방문하면 거기에 덜컥 말을 합니다. 자기 이름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일하고 싶다는 쪽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까지 전달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재산이 많아서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챙겨보면 거기에 십중팔구, 5명 정도 명단을 받으면 3~4명이 신청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부탁했던 것이 끝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그런 부분이 행정지원국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부분만큼이라도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집인원에 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데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됐는데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수립 용역비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2018년도 9월에 제가 제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 때 청년기본조례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청년일자리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그때 경기도도 갔다 오고 구미도 갔다 오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지자체를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는 바운더리가 너무 좁다, 넓게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김일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지요?

예.

그래서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청년기본조례가 맞다 그래서 지자체 한두 군데 다녀보고 만들었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일자리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경제·사회·문화·정치 어느 곳에서든지 다 참여를 시켜야 맞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고 한데 지금 이번에 이게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지요?

예.

이러면 5년간입니까?

예, 5년간……

지금 일산동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해서 그것이 제외됨으로 해서 청년지원센터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재신청……

그래서 그게 일산동 시장의 건물을 사서 거기에 여러 부분을 넣으면서 청년지원센터도 거기에 같이 넣으려고 계획을 부서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내년에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기반형 이것 부서는 다르지만……

일단은 올해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서 재도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그런 임시공간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만들 데만 있다면 임시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계획서에 보니 청년정책협의회라는 것도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만들고 구성이 되고 하면 또 그 구성원들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 청년회의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연령에 맞고 하는 사람들은 가입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각 대학교의 청년대표들하고 잘 구성하면서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조례가 의회에서 우리 동구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 내지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된 만큼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해 주시고 많은 내용을 가르쳐주시면 거기에 맞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과 2020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홍유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구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먹고살기가 힘듭니다.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먹고살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인 만큼 힘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현대중공업이 점차적으로 조금 나아진다 하니까, 어제 세무과에서 보니까 우리 종업원분 세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늘어나는데 그와 더불어서도 아직까지 우리 동구경제가 일어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만 국장님은 경제에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능통하시잖아요. 과장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국·시비 많이 받아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공근로사업 그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으로 인해서 계속 연장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150명, 단계적으로 50명을 뽑네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도 90명 뽑고 희망근로지원사업도 500명 정도 새롭게 모집하는데, 채용하실 때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행감 때도 상당히 말씀 많이 드렸지요? 이 부분에 채용하실 때 투명성 있게 채용해라, 주위에 나가면 ‘왜 저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느냐,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유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배수 안에서 추첨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나 희망근로 할 때 각 지역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배치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것도 우리 세금인데 오히려 용돈 주는 것이 낫지.’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각 부서에서 일을 시키고 지원하신 데서, 위탁업체에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채용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하자 없고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채무관계 이런 것 이야기했지요?

예, 했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전체소득에 보면, 소득보다도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채무가 거의 50%, 70%, 80% 되는 이런 부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채무확인서를 받아서 재산, 전체 가액의 채무 부분을 빼고 재산을 평가해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가 삭감되었지요? 시비가 삭감됐지요?

예.

이것 시에서 돈 안 준대요?

시에서 일단 희망일자리사업은 30억 원 삭감되었지만 일자리예산이,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순노무직 일자리사업에서 무언가 생산적이고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자리사업을 다양한 각도로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먹고사는 것이 최우선이니까 이런 부분, 또 우선 당장보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지원센터 증축분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럼 조선업희망센터 남목에 있는데 그것 전체 폐쇄됩니까?

예, 그것 전체가 고용위기지역 종료와 더불어서 사실상 지금 이번에 현장실사 왔을 적에 이것 6개월 정도 연장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뒤에는 우리가 조선업이 힘들다면 쭉 이어갈 수 있지만 조선희망센터도 어느 정도, 거의 한 3년이 넘어가고 4년이 거의 다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치가 되었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뭔가 기능 전환을 할 그런 시점이 도래되었다는 그런 상황에서 퇴직자지원센터 증축이 필요한 부분……

지금 우리 창업존 부스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일단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들하고 3년 연장 재지정은 되어 있는데요. 연간 2억 정도 예산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장과 더불어서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구비로는 힘들고 그래서 국비라든지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보하면서 연장 부분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창업존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희망센터는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 보니까 민원도 많이 줄고 있고 이래서 우리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국비를 준다고 해서 계속 운영할 수도 없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국비사업을 퇴직자지원센터로 옮겨오고 그쪽에는 우리가 끝을 내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 해서 그 기능을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존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가 창업인데 그쪽에서 3년간 앞으로 사업비를 받아오니까 우리는 일부 임대료 정도만 우리 구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그 존은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한다?

예, 거기에 시설비 투자가 상당히 되어 있고……

일부만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가 조선업희망센터……

희망센터는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발 빠르게 이 국비가 영원히 지원된다고는 안 보거든요. 국가도 위기지역을 빨리 종료하려고 상당히 우리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하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국가만 보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 대안이 퇴직자지원센터을 증축해서 효율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비를 따와서 우리 예산도 조금 줄이고 지금 두 군데가 있으니까, 퇴직자지원센터는 거의 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예산도 국비를 따와서 그것을 같이 운영하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임정두 위원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사업, 우리 임정두 위원 백번 지당한 말씀 이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담당 직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증액이 전혀 안 되고 지난번 예산하고 동일하게 되었지요? 366페이지 보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이 지금 우리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도 구비가 많이 소요되고 충당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구비를, 동구청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상태로 가지만 시의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고 시에서 공모사업 하고 있는 그쪽으로의 연계 내지 그쪽으로 조금 더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 역시 마찬가지, 시에서 확대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동구 주민들이 시 예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안내·지원·설명, 서류 미비한 점은 공무원들은 봐도 우리 주민들은 세세하게 잘 못해요. 이런 부분 설명을 잘해 주셔서 꼭 공모에 당첨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지, 아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잘 가다듬고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또한 시 사업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선점적으로 더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냐에 대한 컨설팅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아무튼 더 친절하게 잘하겠습니다.

잘하시기를 바라겠고, 일자리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 있는데요. 지금 과학대학교 앞에 농성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관련되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도 의원들 한 번 안 온다고 뭐라고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대로 언제까지 모른 체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현대학원 측하고 또는 당사자들하고, 아니면 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과연 이것 해결방안이 없는지 저대로 저 난전에서 저렇게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물론 앞에서 여러 번 했다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바라만 볼 수는 없고, 그래도 행정에서 조금 움직여주는 것이 어떤 해결점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리고 만약에 저분들 이것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향후에 10년간 갈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렇게 난전에서 차지하고 계실지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 공간을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저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한발 더 다가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설치됐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정부여당에서 정책위 의장님까지도 오시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구청장님, 우리 의원님들 말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접근을 최근에는 의원님께서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제안서를 만들어서 과학대에 전달했는데 과학대에서도 별 반응이 없고 받은 것으로 끝나고 답변도 안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이시니까 한번 그쪽에서, 어차피 그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고, 또 구청에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노사민정협의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불씨를 살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학원 측이지요. 이 현대학원 측에서 제일 권한자가 정몽준인데 거기까지 이런 의견들이 전달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냥 나몰라라식으로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사실은 제일 아쉬운 부분이지요. 그리고 너무 성의가 없는 기업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농성자에 한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한시적인,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이런 기간을 두고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를 조건부로 제공해 주는 그런 방법도 제시해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 도시미관도 문제 있고 하니 이것을 조금은 만족하지 못 하지만 이대로 방치될 수는 없다. 만약에 정 안 되면 우리 행정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신네들 과학대 안으로 들어가서 죽든지 그 안에 가서 텐트를 치고 살든지……’ 이런 면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도 시도를 했습니다. 앞에 청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일자리지역협의체,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업체 그쪽에 조금 분산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취업시키고 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구에서도 제안했었고요.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송 시장님 들어와서 바로 얼마 안 되어서 한 두세 달 이후에 그 제안을 시에서 떠안겠다 그러면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그 제안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어려운 것은 저기에 상부 민노총이 개입되어 있어서 저분들이 민노총으로부터 임금을 다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임금 다 내 놓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오니까 과학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결단을 내려야지요. 강제철거 해야지 왜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여러 방면으로 제시했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수용할 의지가 없고 저렇게 계속 학생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를 무한정, 엄밀히 따지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잖아요. 냉정하지만 해결점이 안 될 때는 행정집행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정 안 되면 고려해야 됩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는 한 번 더 노력해서 풀어보고 진짜 이것 대책이 없다 하면 행정에서도 손 떼야지요. 너희가 죽든지 살든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많이 늘어나서, 제가 최근에도 정보를 들으면 일부 근로자들 숫자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조선산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동구지역의 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층이 지금 기피하고 있지요. 왜 기피하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평균임금을 받고 조선소 와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지요. 이것이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에서 조금 유연성 있게 젊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터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아쉽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나 관계 정부기관에 가서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가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캐치를 해 두셨다가 우리 구의 행정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 조금 큰 틀에서 보고 기업에 제안을 해서 젊은 인력이 들어와서, 기준적으로는 평균임금을 줘야 한다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이요. 그런 것들을 기업이 수용해서 타 지역에서도 오고요. 지금 연수원이 있지만 연수원에서 기술 배우는 연수생이 없습니다. 다시 연수원이 활기가 돌아가고 젊은 인력이 투입되고 이렇게 되어야 우리 동구가 활력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전혀 기미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국장님이 일자리 관련 총괄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고해서 정책회의를 간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면 1년 정도 10만 원씩 이렇게 주거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 예산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주거비를 개인한테 직접 주느냐, 아니면 협력업체도 활황기 때는 원룸 같은 것을 한 채 얻어서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그러면 협력업체에 주라, 우리가 그것을 지원할게.’ 이렇게 시하고 절충하고 있고 그리고 365페이지에 5억 원 주력산업 예산 확보된 것은 훈련기간 중에 훈련비는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외에 국가에서 40만 원, 시가 60만 원 해서 100만 원 그 예산입니다. 시가 60만 원을 훈련기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동안은 훈련생한테 지원하는 그 금액이 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훈련생들 모집이 다는 안 차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상당한 60%의 인력이 오고 우리 지방의 인력이 한 40% 가서 용접이나 이런 부분에는 100% 정도 차고 도장이나 사상이나 이렇게 힘든 일은 20~30%밖에 안 차는데 점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훈련생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참 좋은 제안들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든 모든 곳에 홍보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동구 쪽으로 젊은이들이 연수를 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체계도 조금 더 강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현장 실사해서 종료가 될지, 아니면 연장을 할지 그것은 그때 시점에 가 봐야 됩니다.

연장이 되면 일단 조선업희망센터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어쨌든 언젠가는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점은 내후년, 2021년도 가서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원인 수가 너무 감소되고 민원인 수가 많이 없는 실정에서 그것을 계속 이끌고 가기는 한계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내후년에는 그냥 통합센터의 기능으로 가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희망센터는 이제 증축이 되면 그 기능을 증축한 곳으로 다 옮겨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장이 되어도 그쪽에 두 군데에서 비슷한 업무 아닙니까, 퇴직자지원센터도 일자리 관련 업무고 해서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증축이 되면 그 기능을 퇴직자지원센터로 옮겨 올 것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아니요, 창업존은 그대로 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확보가 일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둘 것입니다.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예, 유사업무를 계속……

78평인데요.

예.

그것은 퇴직자지원센터에 보면 3층에 강당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기존 시설에 있는 그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순수 사무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축해서 확보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고용서비스는 자리를 옮기더라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지역의 고용지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형고용센터’라 해서 전국에 정부에서 25개인가, 35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어야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공모에 우리가 신청해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10월24일에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때 지역에 있는 순수청년들 한 25명 같이 함께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 자리를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청년들의 개인적인, 물론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청년들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바라는 사항 또 우리 청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고충 또 그들만의 어떤 아픔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에 이런 청년정책협의체라는 자체가 아예 없다면 사실 획일화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정말 그것도 공개모집해서 운영이 될 것인데 거기서 최대한 청년들에 대한 사안들이라든가 그분들의 느낌, 생각, 소통을 함께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으로 약 500만 원 정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으로 7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1,000만 원 정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

예,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역량강화 프로그램, 워크숍 이런 것 다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생각……

경제진흥과장 최병선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진흥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사업’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시설보수사업’ 이 두 가지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는 매년 저희들이 2,000 내지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동구관내 5개 전통시장 내 소규모 수리관계 민원이 들어올 때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나 간단한 이런 경미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수산물판매센터도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판매센터에 펌프 고장이나 기타 전기, 방수 등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 동구청이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한 주전어촌체험마을, 요즘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내용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어촌체험마을은 체험동하고 준비동하고 안내센터를 구청의 재산으로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실적이나 각종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사항 이런 것을 전반적인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에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촌계 내부에서 운영하는 기타 장부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연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서류를 받아서 수정을 요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1월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잖아요. 지원되는 그 부분이 사무장의 인건비이지요?

예, 사무장의 인건비인데 그게 해수부 지침으로 국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결을 하게 되면 1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정리된 후에 보조금은 교부를 하실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인건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난구호참여어선 유류비 지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구호 이것은 5월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업 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선에 한해서 사고수습을 위해서 거기에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유류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6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울주군과 저희가 하고 내년도에는 타 구·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지킴이 이 사업도 해수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연안 쪽에 쓰레기와 오물이 많기 때문에, 바다환경지킴이는 기간제근로자와 다르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적합한 사람을 네 사람 정도 뽑아서 해양쓰레기도 수거하면서 연안 쪽 시설 부분에 소규모 수리도 하면서 주민들에게 쓰레기 관련해서 대국민 계도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홍보 차원에서 사전 역할을 하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분 인건비만 올라왔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6개월은 봄하고 여름철, 가을 이런 식으로 6개월 정도……

그러면 1년에 6개월 정도만 하는 겁니까?

예, 1년 중에 6개월 정도만 사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에서 슬도 쪽으로 진입하는 방파제 진입로 우측 편으로 해서, 방어진항 내인데 폭이 30m, 세로 200m로 해서 물 위에 뜨는 폰툰을 배치를 시켜서 폰툰 위에 파라솔도 꽂고 해서 그 위에서 놀면서 활어 고기잡이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패류 성게·고동·조개 이런 것을 일정구역에 만들어 놓고 또 활어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패류쉼터 등등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름 한 철 하려고 하면 가두리장도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활어나 패류가 부족하면 수시로 그물 안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샤워시설도 입구에 하나 있어야 되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해수욕장 비슷하게 슬도 이쪽에도 수산생물체험장 타이틀대로 폰툰 위에 여름철에 한해서 쉬면서 물속으로 잠수해서 고기도 잡고, 한마디로 말해서 수산생물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10억 지원받았지요?

예.

그런데 이게 추후에 인력이라든지 채용 문제에서 어떻게 운영비 재원을 마련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시비도 보조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재해라든지 태풍의 영향은 크게 받지는 않지요?

폰툰은 어차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가능하도록 그런 폰툰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동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해 111두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70두이지요?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까?

예.

2개소 관내에 동물병원이 있다 그렇지요?

동구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동울산동물병원하고 일산병원하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과장님, 경제진흥과 업무가 상당히 많지요?

예, 크고 작은 일이 많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 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드렸고 또 행감에서 연안과 수산이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 방침으로 인해서 수산·연안 전체를 경제진흥과에서 하게 된 업무,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국장님, 경제진흥과에 인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과 의논을 해 봤습니까?

이번에 업무가 이쪽으로 오면서 해양관광정책실에 있는 인원 정규직 1명과 기간제 1명을 이쪽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업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가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어서 직원이 증원되면 경제진흥과에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잠어업 복지시설에 나잠인들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한 달에 탈의장에 나가는 것이 탈의장별로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 원, 그런데 나잠인들 보면 인원이 5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인원 비례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워낙 소규모로, 경비가 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대로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 주는 것은 거의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공공요금 수준이다? 정산서 다 받지요?

예.

정산서 받는데 항간에 일부 나잠탈의장에서는 ‘그 지역의 나잠탈의장 인원이 아닌 사람들이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나잠탈의장이 방어동에서 주전까지 몇 개 되지요?

예, 6개입니다.

방어동만 해도 화암·상진· 남진·동진 많잖아요. 전체 나잠탈의장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수산계장님 앉아계시지만 바다에 나잠인들이 활동하기 좋게끔 난간이라든가 계단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제가 부서에서도 의논했는데 동진하고 남진 쪽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건의를 드렸지만 남진 쪽에서는 항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남진 해녀, 나잠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동진에는 제가 계장님과 몇 차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도 금년 내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슬도 진입로 계단 쪽에……

동진 해녀 회장님과 나잠인들과 의논을 해서 나잠인들이 편리하게끔 하십시오. 우리 입맛대로 이것은 되니 안 되니 해서는 안 되고 나잠인들이 편리한 장소에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5페이지 ‘수산폐기물 처리사업’에 1,000만 원인데 폐기사업이 어떤 내용의 폐기물이에요?

주로 동구 방어진항에 90% 이상 차지합니다. 어항 내 폐어구와 폐어선, 어망 등 이런 폐기물이거든요. 주로 그물하고 폐어구입니다.

수매사업도 포함되지요? 수매사업은 이 사업이 아닌데, 수매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해양연안에서 넘어오면……

수매사업을 정책실에 옮기라고 제가 건의드렸잖아요. 검토를 하시겠지만 폐기물과 연안에 대한 해안정책실 수매사업과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지만 수산물폐기물 처리사업 방어진항에 예산이 적어요. 물론 지난해 예산이 잡히지 않고 올해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더라도 이 예산 점차적으로 증액하십시오. 그 지역에 보면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과장님들 보시지만 상당히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주민들과 어민들과 간담회도 하십시오. 이것 막무가내로 막 버립니다. 한 달 전에 해병대 모 대대에서 와서 바다정화작업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 정화작업할 때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바다에 던지고 항에 버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때 당시 유봉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부분에 1,000만 원이면 예산이 적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게끔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시설보수’ 3억 3,000만 원이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울산수협은 시설은 해수부 소유인데 울산수협에서 2월에 저희들에게 시설보수 요청이 왔습니다. 방어진 위판장은 2014년도에 2억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방수 부분하고 내외벽 도장, 방화문, 수협에서 1층에 위판시설 등등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협에도 자체예산 편성 안 하는가요?

수협에서 40% 자부담을 하고 60%는 국·시비입니다.

397페이지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셨던 ‘슬도 수산생물체험 조성사업’ 이것 10억이네요. 물론 이것을 조성함으로 해서 관광동구, 그 슬도지역 내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지만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태풍에 대한 대비, 우리 꾸준히 남진물놀이장 태풍에 대한 질의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체험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성요건이 되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플라스틱 폰툰이라고 했지요. 폰툰을 했을 때, 남진물놀이장도 태풍 오면 철거하잖아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철거했다가 설치를 했다가 이런 부분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올해는 10억이라는 예산이 시비로 확보된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회성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둘 거예요?

매년 10억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10억을 들여서 폰툰하고 시설 부분 그물, 샤워장, 자연석으로 해서 족욕장, 어패류쉼터, 돌무덤 이런 것은 대부분 10억으로 조성을 하고 그 후년에는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올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조물이라든가 설치는 하겠지만 내년 2020년도 한 해 하고 2021년도 가면 또 예산이 들어요. 이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회성으로 우선 10억을 들여서,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인데 당장 지금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관광시설을 만들면 이 지역에 효과가 있고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효과가 있을지언정 차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체험장 조성하게 되면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인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력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과장님, 인력을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셔야지요. 거기에 안전요원도 필요할 것이고 안내요원도 필요할 것이고 모든 요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10억이라는 예산만 편성해서……

10억 안에서 그런 안내요원하고 인력은 됩니다만 상시 여름철에 관리하는 것은 경제복지국 내 직원들 일산해수욕장이나 주전몽돌 그런 식으로 조를 편성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력에 대한 세부계획 그리고 거기 가면 보트도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안전요원이 운영할 수 있는 보트도 필요하잖아요. 보트도 없이 그냥 헤엄쳐서 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전망대도 필요할 것이고 안전요원이 운영할 수 있는, 일산해수욕장에 구명보트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단지 10억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에 따른 요소, 거의 해수욕장과 맞먹을 정도의 체험장인데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전혀 되지 않고 10억이라는 예산만 그냥 뭉뚱그려서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후속조치를 왜 하지도 않고 일관성 없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전문요원 인력은 10억에서 해결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여름 한철에 조 를 편성해서 근무를 시킵니다. 여기는 항내이기 때문에 수심이 1m 정도, 슬도 쪽으로 가면서 해수 소통구 그쪽을 제외시키고 체험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수심이 2m 정도 되고 대부분 1m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에도 해수욕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제가 알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 놀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1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가 과중되는 만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 만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제진흥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항상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래하면 눈치 보일 것 같은데 몇 가지 좀하겠습니다. 우선 388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사업인데 이것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통시장사무장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장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까?

한 사람 월 180만 원 나가는데 우리 구비가 2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일부 나가는데 전통시장에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시장 운영이라든지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나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장이 우리 구청하고 상인회의 가교역할도 많이 합니다. 회장님도 계시지만 상인회 활성화 차원에서도 사무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같으면 상인회 나가면 사람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런데, 월 180만 원 받고 사무장 역할을 하니까 서로서로 전화상이나 자주 만나고 소통이 되니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상인회가 있고 월봉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진흥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자주 만나는데 이 작은 시장 안에 조직이 2개로 나눠져서 어떻게 화합이 되느냐, 다툼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월봉시장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하는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조율이나 월봉시장의 조직을 한 개로 통합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안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월봉시장은 다른 시장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다른 시장보다는 조금 시장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진흥조합에 회장님도 있고 상인회 회장님도 있어서 갈등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봉시장을 앞으로 그나마 보존되게 하려면 2개 조직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의원들한테 매일 시장에 대해서 뭐 해 달라 이런 것만 요구를 하지 마라, 대신 시장 내부조직이 단일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행정에서든 의회에서든 월봉시장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게끔 안을 내고 집행부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건데 이 작은 시장안에서 조직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명분이 없다.’…… 그리고 현 상인회 회장도 보니까 울산시 전체 상인회 회장으로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월봉시장 상인회 회장직을 내려놓고 여기에 관여하지 마라, 원래 월봉시장 내에서 진흥회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통합을 해서 하든지 기득권을 내려놔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진흥회 쪽에도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월봉시장이 죽고 조직이 2개로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니냐, 당신들이 진흥회로서 똑바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의견들을 청취해서 상인들이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져라’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간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에 종량봉투를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1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 25개 업소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주나요?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현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몇 리터짜리로 몇 장을 줍니까?

리터는 보통 우리가 쓰는 20ℓ하고 10ℓ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게 수량이 한 업소당 두가지 봉투가 대충 몇 장 정도 나가요?

그것은 지금 제가 몇 장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관내에 25개소인데 조금 더 늘려서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업소들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명분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5개로 굳히지 말고 확대를 해서 구체적으로 늘려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에너지 절약 현수막 제작’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 절약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스사고 예방하고 안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현수막도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로 저희들이 업소에 합동점검할 때 나가서한번 드리고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 가면 항상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동을 방문할 때 자료를 보고 갖고 갑니다. 그리고 반상회 할 때도 나가고……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해 보자, 기존에 하던 것은 하되, 여기에는 가정주부님들 여성분들이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수돗물도 에너지예요. 수돗물도 집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아껴지고 낭비를 막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녀들이 집에서 머리를 감을 경우 샴푸질하면서 물을 그대로 틀어놓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런 것도 집에서 교육을 통해서 잠시 껐다가 머리를 헹굴 때 틀어서 쓰는 것이 작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자원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청 강당에서 강사님 초빙해서 구민강좌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장소가 좋아요. 주민들이 아주 많이 오는 자리인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 관계자가 올라가셔서 이왕 모인 자리이니까 에너지 관련 홍보, 에너지가 물이든 전기든 가스든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앉은 자리에서 왜 홍보를 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이 실천은 미약하겠지만 자리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강화하고 각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반상회 있잖아요. 반상회에 통장님들 그 자리에 꼭배석시켜서 이런 것들 홍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구에 소속된 큰 단체들도 있고 동에 소속된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캠페인 활동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든지, 이런 것도 함께 병행을 해 주면 홍보가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390페이지 하단에 ‘울산형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이것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 동구 내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 옥상에 3kw 정도로 하나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업체를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가 세대와 같이 맨투맨으로 계약을 해서 그 자료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고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세대 지급했습니다.

개인가정에서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금년도같은 경우 560만 원 정도인데 자부담이 292만 원 정도로 50%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것은 미니태양광, 공동주택보다는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 측면에서는 과거에 태양광 설비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사례를 만들어 낸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이것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일축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피해사례는 없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우리 구담당과에 와서 정확히 물어보면 상담해 줄 거니까 하고 싶은 용의가 있을 때는 물어보고 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신청이 많기 때문에 19세대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할 수는 없나요?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된 대로 그 금액에 따라서 매칭비율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신청자들의 선호도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 계속 요구를 하십시오.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4페이지, 앞에 유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어촌체험마을,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보물 제작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팸플릿으로 접는 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체험객들에게 나눠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참고용으로 보내주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촌체험마을 여기는 이왕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요즘 스마트폰 참 기능 좋잖아요. 공무원들 개개인이 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개인 카카오스토리라든지, 물론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해야지요. 최대한 그런 데도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어촌체험마을 홍보도 할 겸 동구에 있는 관광지도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홍보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되는데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상부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작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설치지역은……

여기가 일산항이 되겠습니다. 일산항에 크레인이 5t 정도여서 규모도 작고, 201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다른 항과 비교해서 상진 이쪽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어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10t 정도로 해서……

이것 새로 교체하면서 조금 더 크고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슬도 쪽에도 가보면 이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설치기를 내려서 점검을 한 번씩 하거든요. 제가 작동은 안 해 봤지만 가서 둘러보면 어민들이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더라고요. 돈 들여서 해 줬는데 쓰는 사람은 그분들이잖아요. 관리도 그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도색도 떨어진 채 지저분하고 주변에도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이런 것들을 가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꼈어요. 요구할 때만 해 달라고 하고, 해 주고 나면 자기네들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페인트가 까져서 녹이 생기면 발라주고 장비 밑에 하부도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세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문 내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상부에 보면 ‘주전항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이것 또 올라와 있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의견이 있었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회센터 내에 있는 화장실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리고 개방을 해서 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안을 요구를 했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전활어센터에 1층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주로 휴무일과 새벽, 밤 이런 사이에 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어센터 1층에는 근무시간 내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시건장치를 해서 주로 새벽, 밤 이런 시기에는 이용을 못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센터 내부에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잠금장치 있으면 풀면 되는 것이고 요. 회센터 내에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가서 회센터 다른 건물을 파손시키거나 내용물에 손을 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개방했는데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센터에서 시건장치를 한 모양입니다.

화장실 문을 아예 시건장치를 달아서 자기네들 문 닫고 갈 때 잠가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7억 정도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5억 들어놓으니까, 아직까지 우리도 무상사용 기간이 안 끝나서 사용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동구지역에 화장실 설치할 데가 천지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다 못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번에 해 주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로 들고 나오면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동구행정, 왜 그렇게 주전지역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십니까? 이것은 부담스러운 얘기이지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주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목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중요한 우리 지역의 도시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여기에 해녀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은 없었는데 내년도에 1, 2월 정도 시행 전에 전반적으로 주위 해녀분들과 어촌계, 어민단체분들과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순서가 틀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 놓고 왜 해녀들과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합니까? 미리 했어야지요.

이렇게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몰라도 수산생물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 있으면 어떤 의견들이 있던가요?

슬도 앞에 진입로도 확장을 하고 수산생물체험장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문제 제기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 나왔는데 만약에 체험공간 운영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거기에 보건소 직원도 없고 의료기관의 누군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장에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오픈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하실 부분들을 대부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행감에서 지적해야 될 사안이었고 그렇지만 행감 마지막 단계에서 인지가 되었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케이드가 이번 달 말에 완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점들을 조금 지적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목시장 동부시장이지요?

예.

동부시장 주차장에 불법노점상들이 20여 년 동안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화재위험성이라든지 비가 오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누가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국비를 6억 가까이 지방비 30%, 자부담 10% 따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에는 기준이 있고 절차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또 거기에 관해서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동의서 받는 것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지요? 최소한 지주들에게는 100% 다 받아야 됩니다. 내 집이고 내 땅인데 내 집에 뭘 설치를 하려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저조하다,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는 16% 정도밖에 안 되던데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동의를 다 받으세요.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안 되면 녹음해서 전화로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동의를 다 받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부담이 10%니까 6,000만 원인데 자부담을 하는 주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에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차장 부지 115평 정도 되는 그 부지를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칸막이도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 만약에 그것을 그분들에게 받았다면 돌려주시고 지주가 내야 됩니다. 내고 난 뒤의 문제는 이후에 정리를 하시더라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만 보완이 되어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진했던 부분 보완 좀 해 주세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6%, 16명 외로 나머지 지주분들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언제든지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정리를 빨리 하시고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충족 안 될 때는 입주를 미루세요. 입주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단 시켜버리면 요지부동이니까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90% 이상 올라왔는데요. 사실상 동의는 상인회에서 받았는데 저희들 하나하나 검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6% 정도 동의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 다시 상인회와……

16%는 아니고, 아마 퍼센티지로는 16%가 넘겠지요. 88명 중에 16명 서명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16%가 아니고 88명 중에 16명 정도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중에라도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진흥과 세입 부분에서 8억 정도 감액 편성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미니태양광사업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가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은 이제 하지 않나 봅니다.

미니태양광 이 예산은 시비만 편성을 해 놨는데, 시에서 일단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구비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아니, 예전에 14억 정도 국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구만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국비 미니태양광은 제외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시비에서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은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5개 구·군 동일하게 그런 거지요?

예, 내년도에도 19세대 정도 해서 주택태양광도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세출 부분에서도 당연히 4억 정도 감액 편성하셨는데, 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 했을 터인데 결과 나왔습니까? 잘하셨습니까?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뭐였었지요? 장려상이었습니까?

작년에……

예전에 장려상도 했었고 우수도 했었고 계속 주전어촌체험마을이 상을 받아왔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수고하셨고요.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잘하고 계십니까?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촌체험마을에 저희들이 사무장 인건비만 나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체험마을 수익으로 감당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장 인건비 외에도 위탁을 준 부분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때까지 별문제 없었지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관리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여러 개 시설 70개 이상의 시설을 행정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전어촌체험마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촌체험마을만 기사화가 되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사화되는 부분입니까?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청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 이때까지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부관계 수입·지출 이런 관계가 돈을 횡령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앞뒤로 맞춰보면 맞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사무장이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언론에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회계상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 횡령 같은 큰 문제를 없을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 운영하는 부분인데 전기요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월 1,2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 잘하셔야 합니다. 보수비 들어가고 전기료 들어가고 그러면서 방어진항 물은 제대로 돌리지 않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다음입니다. ‘일산항 어촌뉴딜300사업’부분인데 지금 기본실시 설계비로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주전항, 공모사업에 신청하실 거지요?

주전항은 올해 일산항과 같이 신청했습니다.

탈락이 된 부분이잖아요?

아직까지, 이달 20일……

이것은 작년 것이니까 올해 신청한 부분, 알겠습니다.

아직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20일쯤에……

결과 기다리시기 전에 한번 더 두드려주셔요. ‘우리 것 어찌 되었나’ 하고 신청한 부분 해당 과와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각 과에서 받으셔서 11개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바다소리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왔습니다. 바다소리 어린이집이 물론 가족정책과에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노후된 곳은 아닌데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과에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방어동에 휴먼시아아파트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노후시설로 들어와 있기에, 외부창고와 현관 정비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휴먼시아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가족정책과입니까? 자료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항 디자인거리에 한전통신 지중화사업입니다. 여기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지중화공사 총 공사비가 있는데 여기에 나머지 잔여공사비로 1억 3,200만 원인데 여기에 6,600만 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머지 부분은 한전 부분인 거지요?

50%를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한전인 부분이고 발전소기금에서 한 부분 6,600만 원은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이쪽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초 사업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 때는 그 사업비로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잔여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당초에 10억을 들여서 전체를 하고 추가로……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초에서 변경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도시디자인과네요. 잔여사업에 대해서 자료 받고 경제진흥과와 다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분들이 민원을 주실 때마다 제때제때 잘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2020년 한 해도 주민분들을 위한 민원 올해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요, 이것은 일산항이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아마 2개 항 중에 1개 항은 될 것 같습니다. 2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용역비 2,000만 원은 3회 결산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올해, 금년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생활지원과 신육봉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생활지원과의 많은 지원업무를 수행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초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점 부족함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421페이지 여기 보니까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 했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것 상부에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줄인 겁니까?

이것은 줄어든 게 아니고 예산 세부사업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그 목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저는 이 내용만 보고 표창패를 하나라도 더 늘려줘야 되는데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상부에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 구분해서 1차 설명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하고 월남전 참전대상자 65세 이상 월 10만 원, 80세 이상은 월 15만 원, 그 밑에 보훈명예수당은 그 외 보훈단체 회원들 65세 이상 10만 원,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19년 당초에는 1,023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사망자가 다소 발생했고 전출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32명을 대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구분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35명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것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가 많이 불었지요?

예, 불었습니다.

이유가 종사자들이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불어서 그런 겁니까?

예, 1명 증원이 됐고요. 또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이 조금 증가가 됐고 또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3% 정도 인건비를 인상해서 시에서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하나 더 불어서 인원을……

그것은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인원 1명이 불었다면서요?

예, 1명 증원됐고요.

증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최소 인력이 12명입니다. 그런데 화정종합복지관은 그동안 11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요청을 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원래 최소 인원이 12명인데 11명으로 했다?

예, 지금까지 11명으로 운영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었겠네요?

작년에도 요청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동구종합사회복지관도 8.7% 정도 인상이 되었고, 그것은 호봉수라든지 이런 부분 인상분 때문에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가봤을 때 법인이 바뀌면서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페널티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법인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법인 차원에서 대처를 잘해서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큰 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는 제가 행감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조례를 물론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만 제정할 당시에는 사회복지 관계자들 불러놓고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처우개선을 많이 해 줄 것처럼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별다른 그게 없어서, 실제 사회복지사들은 큰돈은 아니지만 격려해 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체육대회라도 한번 열어주고, 그런 것은 큰돈 안 들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으�X으�X 힘을 내고 관련 기관들끼리, 종사원들끼리 모여서 정담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큰 차이가 날 텐데 그런 부분 추경에라도 건의를 해서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예산 올라왔지요. 우리 구비도 일부 포함되지만 그것 짓고 나면 6.25참전용사비 있지요? 그것 재산심의위원회할 때 제가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했는데 6.25참전용사비는 생활지원과 관할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전용사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얘기를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의견을 안 듣고 어떻게 한다는 방침도 없고,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어요?

자기들이 옮겨달라는 장소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디로 옮겨달라고 했어요?옮겨달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인가 예산을 올렸는데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전유공자 단체에서는 울기등대 쪽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원녹지과 관리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울기등대 쪽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딱히 이전할 장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고요. 공원녹지과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21억 8,600만 원, 부지 매입 3억 6,000만 원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는 사업을 하겠다고, 부지 매입하겠다고 예산 신청해서 올라왔는데 정작 6.25참전비가 있는 생활지원과에서는 방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 자체도 올리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지 조성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 없어지는데,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은 그것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누차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왜 안 올렸어요? 9개 보훈단체 예산 준다고 예산 다 올려놓고, 실질적인 것은 물론 6.25참전용사 9개 보훈단체 속에 들어 있다 하지만 그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부터 부서 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그것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대교 전망대 입구라든가 과학대 앞에 공터,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추경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관련 단체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6.25참전비는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6.25 동족상잔의 비극, 이 비극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참전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전부 다 나이가 많으시고 노령화되어서 얼마 살지도 못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교훈이잖아요. 타 지역에 가면 참전비가 말 그대로 참전을 할 수 있게끔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제단, 광장, 참전비, 거기 보면 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 총칼 들고 서 있는 동상이라고 할까요, 비석이라고 할까요. 그게 말 그대로 볼품이 없어요. 그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올해 안으로 새로 부지매입을 해서 옮겨야 되잖아요. 보훈단체들과 의논해서 부지매입, 말 그대로 전망 좋은 데 참전비가 새롭게 건립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것 지난번에도 동구사회복지관 친한친구들, 전에 앞에 했을 때 어느 절입니까?

원각선원입니다.

원각선원 할 때 그에 대한 판결문이나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판결 안 났지요?

예, 아직까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 사회복지재단에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모금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 모금회에 이야기했습니까?

예, 결과 보고 모금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다 그렇지요? 동구사회복지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인원이 동구는 14명이고 화정은 12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420페이지 ‘사회복지관 박람회’ 신규사업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사회복지기관 홍보부스 및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문화공연, 이런 식으로 복지관 홍보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구에서 하는 거예요? 울기등대에서 하는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동구 경제사정 어렵다 그렇지요? 사례발굴 많이 하셔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긴급복지 지원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사례발굴 많이 해 주시고, 국·시비 받더라도 우리 구비가 일부 매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봉 인상분이 있고요. 금년도 대비해서 3% 정도 더 증액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1명 포함해서 12명입니다.

26명입니다.

따로 된 게 아니고 5억 1,000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그것은 인건비하고 별도로 자격수당입니다.

예.

월별 몇 십만 원씩 나가는 수당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보면 보훈단체 행사비는 전적지 순례하고 위안행사인데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시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인구 많다고 차량이 2대 가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구·군마다 1대씩 가다 보니까 그런 행사비는 구·군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회원 수는 좀 적지만 예산은 크게 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3월에 행사실비로 되어 있는 그 예산을 기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300만 원 그것은 유공자들에게 상품권……

예, 8만 원 해서 이렇게……

생활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터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 부분에 이 세입을 작년에는 700 잡았다가 올해는 50으로 650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을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사회복지과 분리하기 전에 저희과에 있는 수급자 생계비나 주거비 그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업무 부서이관으로 그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구사회복지관에 종사자가 ’18년도에 11명이었다가 올해 14명으로 3명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말입니까?

예,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11명에서 현재 14명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14명 맞습니다. 중간에 퇴직자가 있어서 조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정원은 14명이 맞습니다.

과장님, 동구종합사회복지관 현재 인원이, 종사자가 몇 분 되세요?

32명입니다. 부설까지 다 해도 32명입니다.

’18년도에 부설까지 해서 종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명, 이번에 주간보호센터 그 인원만 빼면 맞을 겁니다.

부설까지 다 해서 올해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화정종합사회복지관 1명 더 종사자분 증원을 하겠다고 해서 인력을 올리신 거잖아요. 아까 김수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게 1인당 42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화정종합사회복지관·동구종합사회복지관 이것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7,700 정도 운영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서 인건비 1인이 얼마라고요?

아까 400만 원 정도……

연간 4,0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7,700 정도 증액되는 부분하고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작년보다 5,8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자료 주십시오.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에도 인당 21만 원 정도 인상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사항입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큰 그것보다도 금액이 좀 많길래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2억 4,000, 올해 3억 800 잡았습니다. 3억 800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게 올해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세부사업이 7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4개 사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전년도 예산액이 안 맞습니다. 4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6,790만 원 되어 있는 이 자체가 예산흐름상 안 맞습니다. 변경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서상에 이렇게 늘어났지만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인건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는 1억 1,600만 원 정도……

혹시 올해 인원 증가됩니까?

1명 증가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1인 증액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일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인원 1명 꼭 증원해야 됩니까? 지금 법인으로 되면서 이사장님도 생기잖아요. 이사장님도 한 분 모시는 경우인데 오히려 센터장으로 하기보다는 이사장님이 있어서 더 일할 인력이 많아진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 분 더 같이 해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북구와저희 구가 마지막으로 지난 11월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출범해서 울산 같은 경우 전체 다 법인화로 갑니다. 아시겠지만 법인화로 가다 보니까 예산은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고 사업비도 일부 1,2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법인이 되어도 사업은 뚜렷이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법인화가 되면 실제로……

이것 다 구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9,000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얼마이고 프로그램비가 얼마인지 자료 주십시오. 자료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은 공모가 된 상황입니까?

11일 계수조정이 끝나면……

끝나고 나면 공모하시겠다?

예,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체 보조금은 거의 다 ’18년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예.

생활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품권 8만 원하고 보상금 10만 원 이렇게 해서 18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그분들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요. 기타 보상금 10만 원 이것은 실제로 행사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 정도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우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