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남순
박남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위생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예산의 목적의 적합 여부, 예산 내용의 적합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가 있는지,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 지출, 세출보다 세입 추계는 적정한지, 위원님들이 세출을 많이 보시는데 세입 추계가 적정한지도 많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살피지를 않았는데 세입 부분에서 대폭 줄었어요. 올해는 예산액이 44억 원밖에 안됩니다. 아, 이건 총계구나. 헷갈리게 해 놔 가지고... 4억 500만 원이 늘었네요. 4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에서 200만 원씩 20개소라고 했는데 이럴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대략적으로 20개소로 잡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대략 잡은거고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20개 정도는 시설유지보수하는 데는 한두 개씩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드니까 20개로 잡았고, 이 예산 가지고도 필요하면은 신설되는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웰빙스포츠타운 내 공중화장실 개축 2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보조축구장 위에 실외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실내게이트볼장 위편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오래되고 해서 많이 낡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번에 기금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1월에 설계를 발주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동절기에는 그나마 냄새가 덜 나고해서 조금은 나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고, 실정은 아시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느 정도 심각한지? 들어가서 안 죽고 나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기가 수도 없이, 수천 마리가 달려들 정도인데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이거는 동절기 공사하고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화장실이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기간이 필요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빠른 시간 안에, 3월, 4월 안으로는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종합대회 출전선수단 버스 임차료에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버스를 그렇게 많이, 10회 정도? 1,000만 원이면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1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출전할 때, 단위조직별로 출전할 때 단체로 갈 경우에 승용차라든가 다른 교통수단이 있지만은 버스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여비를 안 주는 대신에 버스를 임차해서 제공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1억 9,500만 원이 줄었어요. 전국단위 대회 개최, 도단위 및 시단위 대회 개최,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시민생활체육대축전은 그대로인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전국단위대회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019년도 횟수보다 2020년도 횟수가 줄었다? 전국대회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이거는 생활체육 쪽의 전국대회가 줄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 대회가 있는 이런 대회는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도 지급 금액이 빡빡하다고 하는데 본예산에서부터 줄여서 나올 정도면 목소리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음 415페이지 위에 보면 어르신 체육지도사 인건비 4명이라고 했는데, 어르신 지도사라면 어떤 종목을 말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생활체육 지도사님들이 나와서 프로그램 활동을...
응택
임응택위원
아, 예, 봤어요. 그분들이 네 분이나 돼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밑에, 행정과도 있었고 문화교육과도 이런 이름으로 있었는데, 여기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해서 7,680만 원이 섰는데 체육위생과에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쪽으로 줍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아동들, 그러니까 5~18세 정도 되는 어린이들을 관내에 22개소 정도 있습니다. 합기도라든가 태권도, 이런 데에 신청을 해서 월 8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32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96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8만 원 범위의 지원에서도, 그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 수혜자 1인당 연간 지원 가능 금액이 한 종목당 30만 원, 두 종목인 경우 50만 원 이내까지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저희는 그런 경우가...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설명서에 있잖아요. 482페이지 설명서에.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것도 매월이네요. 1년 간 8만 원이 아니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기도에 어린이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스템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매월 자기가 수료한 만큼 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러면 8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열두 달 다 다니면 매달 열두 달 다 줘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보통 10월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열 달이라도 다 준다? 그럼 상당히 수혜가 크네요? 이것도 차상위라든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응택
임응택위원
돼 있겠죠? 그런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차상위 본인 부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원 조건은 5~18세, 기초생활수급자.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 동해대회가 우리 시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습니까? 이렇게하면.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스파르탄 레이스가 올해 같은 경우에 등록 인원이 4,200명입니다. 그런데 4,200명이 본인 부담으로 7만 원에서 15~16만 원까지 자부담을 포함해서 등록 신청을 하는데,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임원까지 포함하면 6,000명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시기가 망상해수욕장 개장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함으로써 지역적인 효과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만큼 돈을 들여서 왔지만은 바로 가지 않고 하루 이틀씩 묶고 여름 해수욕장도 즐기고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실 스파르탄 대회를 저희가 못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춘천에서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보통 대회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큰 도움이 된다면 다행인데 행사장 가보면은 분위기가 꼭 IS 훈련장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체육대회가 구별이 잘 안됩니다. 관광객인지 잘 구별은 안되지만 스파르탄을 뛰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부심 때문에 스파르탄 티셔츠를 입고 목걸이를 걸고 관내 식당을 다닙니다. 그럼으로써 스파르탄 대회가 효과가 많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그 뒷배경으로는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좀 혐오감도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게... 깃발하고 마크 이런 거.
웃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 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모양의 티셔츠도 입고 다니고 스파르탄 대회장도, 행사장 설치해 놓은 거 보면은, 마크랑 깃발이랑 있는 거 보면은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도움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서는 500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는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에 위탁이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은 어디 학교로 돼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은... 강원관광대학교에 위탁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강원관광대학교에는 이 학과가 없는 걸로, 영양 관련 학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은 무슨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입찰을 붙여서,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것은 한중대 창업보육센터에, 센터장이 팀장인 팀원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과 관련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모체도 없이 중간에 구름만 가지고 떠 다닌다 이러면은 이것도 계약 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 또, 아무 문제 없이 잘 임기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분명히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이라고 했는데 강원관광대학에 이 과가 없다면 모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중간이라도 해지하고 해가 바뀔 때, 남은 기간이라도 다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 순회 방문 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 다니면서 지도하는, 영양사들이 다 있지만, 식당 관리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100명 미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보호센터 중에서 영양사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순회 방문하면서 식단 관리라든가 영양 관리, 식자재 관리, 이런 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이삼십 명만 있어도 다 애들 급식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영양사 고용을 하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응택
임응택위원
없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없이 운영해도 관계가 없어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100명 이상은 의무이고 100명 이하는 자율이에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참 아이러니하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소규모로 운영되는 데는 아마 영양사가 없는 걸로...
응택
임응택위원
가족과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는 게 다양하게 나가던데 그쪽도 한번 별도로 살펴 볼테니까 과장님도 살펴보시고 일단은 계약 상의 관련 학과가 없어졌다면...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계약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 책임 소재가 돌아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꼭 챙겨 봐야될 거 같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예산도 1,4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돈도 만만치 않아요. 이분들이 몇 명이 팀원을 해서 지도 방문하는 거예요? 일년 예산이 3억 1,4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올해 아마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당초에는, 올해까지 3억 원이었는데 국비 내시가 좀 더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가 몇 명 정도로 지금...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 해서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몇 명?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7명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7명?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센터장은 보수는 안 받고 팀장하고 팀원 해서 6명은...
응택
임응택위원
6명 월급이, 총 7명인데 6명 월급이 3억 1,400만 원이면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 월급은 한 51% 정도, 3억 원 중에 51% 정도가 급여나 월급 상태로 나가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행정 상의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컨설팅하면서 식재료를 이 돈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나 보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이 작지 않은데 원인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거는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뒤에 한 장을 넘기면 이 부분이 2억 7,200만 원으로 이전 재원으로 넘어왔는데 음식 20, 숙박 14,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음식업소 20개하고, 숙박업소 14개에 대해서, 음식업소는 입식 시설이라든가 조리장, 판매대, 화장실 그다음에 숙박업소는 조식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개선하는 사업인데 한도액은,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로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는 10% 더 증액해서, 40%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음식업, 숙박업, 이용업 해서 42개소에 시설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은 비슷하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비슷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6,2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이거는 시설 개선이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좀 더 해줍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더 해 주는 부분은 도비 부분이 10% 더 늘어서 그런 걸로...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하여튼 식당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위생에 문제가 없고, 특히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좋아서 좋은 말이 나오게 해야지 잘못 관리해서 나쁜 말이 나오면 우리 시의 어려운 부분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돈을 잘 쓰셔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정에 치우치지 말고 우선적으로 가서 보고 우선 시행해야 할 곳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선 순위부터 먼저 금액을 집행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동해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5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당초 계획은 12월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 용도라든가 (청취 불가) 지으면서 나중에 그래도 반듯하게 잘 지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설계는 언제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12월 말이나 1월 초쯤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설계 과정에서 혹시,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보면 4층에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하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번 주에 평생학습관에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거기도 설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동해 시내에,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 청소년 관련 시설이에요. 근데 여기 체육이라는 것이 붙어서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맨 처음에는 문화교육과에서 이걸 추진했어요. 그렇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다 이관된 사업인데, 동해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문화교육과, 평생학습관, 체육위생과 그다음에 단위 학교 있잖아요, 동해 시내의 학교.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여기도 보면 시설이 동아리방, 다목적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런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각 실과별로 확인한 거 보면 별로 업무 협조가 잘 되는 거 같지 않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어떻든 간에 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교육과하고 지금도 시설 배치라든가 진입하는 시설 이런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문화교육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불러서 의견도 들었고 배치 문제라든가 공연장,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곧 확정되게 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 곧 확정되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진 계획 관련해서 자료집을 내셨잖아요. 자료집 낼 때 과장님 말씀대로만 들어도 추진 계획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 설계 인가, 이 정도 하고요. 공사 추진은 그 다음이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자료 낼 때 다음부터는 검토해 보시고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공사 추진은 2019년 5월로 돼 있는데 지금 그럴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 자료 낼 때 이렇게 내시면.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 내실 때 한번쯤은 검토해 보시고, 그전에 한 거 그냥 자료 내신 거 같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이창수위원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이 시설이 한번 지으면 몇십 년 쓰여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네, 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박남기 행정복지국장님, 그동안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휴가 내도 관계가 없는데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2페이지를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예산이, 인건비가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파견돼서 채용을 안했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김기하위원
그럼 내년에는 채용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제가 봐서는 민간 체육회장님이 들어오시고 하게 되면 사무국장은, 공무원 파견 문제도 행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사무국장을 선발하게 된다면은 인건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내년부터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으시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김기하위원
오늘 신문에도 후보자가 다섯 명인가 났는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궁금하게 여기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추진 상황을, 언제 등록하고 언제 뽑고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선거 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거일은 1월 30일로 잡혔고 12월 1일까지는 관련되는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중순 경이 돼야지 선거 공고가 제대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선거 관리는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선거 관리 위원들을 별도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공정하게 체육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41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 행사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 행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이라 해서 422페이지, 음식숙박업 환경개선이라 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숙박하고 음식점하고 이용시설, 이용시설은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도 6개 업소를 했고 2018년도에도 13개 업소를 했습니다.
김기하위원
2억 7,2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미용업체, 미용업체는 시설 개선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이용은, 이용업체는 거의 다 어느 정도 할 분들이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용업체의 시설 개선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현재는 미용업소에 대해서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로 해서 작년도 그렇고 2016년부터 도비가 계속 지원이 내려 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업소는 예전에 많이 이용이 됐고, 지금은 약간 퇴색되어 가는 업종 중에 하나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예전에 그 많던 이용업속가 40개 정도밖에 안되고 옛날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개선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미용업소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개 넘는 미용업소가 있는 거 같은데 시설도 이용업소하고,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깨끗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나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시설 개선 사업으로 음식업소, 이용업소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되고 차후에 미용업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위생업소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하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내려오면은, 이용이라든가 숙박, 요식업 쪽에는 도비를 50% 분담해서 하니까 도비가 매칭이 되면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은 어느 정도 다 했으니까 미용 쪽으로, 시내 중심가에는 시설이 잘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네에, 동네에 골목골목 가보면은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은 다음 장 이렇게 해도 페이지 수를 몇 쪽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416쪽, 설명서 489쪽. 사격과 유도 관련 실업팀 육성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됐네요? 그래서 1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선수 운영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업팀 차를 바꿔줬고 그래서...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 계획을 보니까 도쿄올림픽 대비 전력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 실업팀에서는 국가대표로 발탁되거나 발탁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사격에 대표로 들어간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아직 최종 선발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선수들은 약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1월 사격 선수 네 명과 유도 코치 한 명이 임명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성적은 어떻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유도팀 같은 경우는 8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 10개 정도 해서 합계 24개 정도 메달을 땄고 사격팀은 10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2개에 합계에 18개 메달을 땄습니다. 성적은 그렇게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선수들의 성적 부분도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는 초, 중, 고, 실업팀까지 체계적인 선수 발굴 육성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유도에 대해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실업팀과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실업팀 선수들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시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 같이 파트너로 훈련도 같이 하고 연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단 얘기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계속해서 초중고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 실업팀과 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414쪽, 설명서 476쪽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스포츠 클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청소년 대상 축구, 여성 축구, 배드민턴 클럽을 주말에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관내에 유청소년 스포츠 클럽이 얼마나 됩니까? 이 중에 시에서 지원하는 클럽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되는 게 학교별로 운영되는 게 있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지원을 잘 못하고 있지만은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 이렇게 해서 서너 종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유청소년 야구 클럽이라든가 유청소년 축구 클럽을 포함해서 유청소년 스포츠 클럽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은 엘리트, 학교나 어린 청소년들이 엘리트 체육보다는 스포츠 클럽 활동, 생활체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은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성인들의 생활체육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금도 스포츠 클럽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앞으로 엘리트 체육이나 여러 체육 분야에 변화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클럽이 보다 육성이 많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예산안 416쪽, 설명서 485쪽입니다. 아시아하키 예산이 전년도 2억 원에서 25% 감액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전년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올해 2억 원을 세운 4개국 하키 대회는 취소했습니다. 취소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청취 불가) 중에 정리를 합니다. 그걸 하지 않게 된 이유는 아시아 그랜드 마스터즈 하키 대회를 함으로써 그 대회를 대체했습니다. 지금 대회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고 2018년에 아시아하키 참피온스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2억 원 정도 들여서 한 거 같은데 예산은, 보통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아 온 부분하고 시에서 반영한 부분 외에도 하키 협회에서, 문체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으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규모를 보면은 올해 아시아 랭킹 5위 이내의 국가로 5개국, 200여 명의 참가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지금 대한하키협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하키장 활용도가 걱정이 됩니다. 중고교 하키팀이 없어진 관계로 인해서 하키장 활용도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내년 1월부터는 대학부라든가 3월까지 전지훈련팀 유치가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대회 개최비에도 보면은 하키 대회가 2종 있고 아시아하키 대회가 있고 그래서 대회는, 많은 대회를 유치하거나 대회 유치가 안되면은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하키팀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클럽 형태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애들을 훈련을 시켜서 활용도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내년에는, 올해 아산에서 하키 대회가,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회도 유치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으로 유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내년 아시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키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산안 410쪽, 설명서 46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하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4,000만 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는 웰빙레포츠타운 내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물빠짐이 안되는 이런 데 보수하려는 거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는 두타정이라든가 동덕정, 이런 정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데 누수도 생기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고 동네체육시설은 운동 기구 위주로 유지보수라든가 신설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주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 공공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 예산이 한 4,000만 원 늘어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시설마다 이용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텐데 혹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도가 낮은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저희가 9월부터 서너달 사이에 동네체육시설하고 동네게이트볼장 등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고 전수 조사하면서 동네체육시설에서 긴급히 보수할 필요할 데는 응급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 만들 데는 내년에 예산이 서면 개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거의 다시 확인을 해서, 파악을 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데, 없어야 될 데,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조치 계획은 별도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치되는 사각지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만들고 관리를 위해 비용을 들이는데 정작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태 점검을 통해서 유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410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두타정, 초록정을 말씀하셨는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 그러면 411페이지에 궁도장 시설 개선 5,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거는 동덕정에 사용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에는 초록정하고 두타정하고 사용하고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거기하고 실내게이트볼장 그렇게 사용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는, 두타정 초록정은 뭘 하는데 시비이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두타정 같은 경우는 태풍 때 비가 많이 새고 해서 누수 방지를 위해서 지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실내게이트볼장도 약간 누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할 계획이고 동덕정은 도비를 받아옴으로써 별도로 분리를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동덕정 사대(射臺) 정비는 지난 번에 하나 했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사대가 아니고...
응택
임응택위원
전석 쌓기 120m, 인도 설치 130m, 사대 정비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예산이 분리된 거는 동덕정...
응택
임응택위원
초록정은 뭘 하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초록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두타정하고, 초록정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택
임응택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에는 두타정하고 실내게이트볼장이 일단 우선 순위 비용이고, 여기에 궁도장 시설 개선으로 도비, 시비 붙은 거는 동덕정에 시설을 할 계획이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머지 얘기는 노코멘트.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한 거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민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01.12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지적조사 측량비, 부곡1, 발한3지구 해서 1억 2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먼저 201.01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1억 5,000만 원이 국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800만 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2029년까지 잡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3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3배 증액을 해서 저희도 할당이 된 게 1억 5,000만 원이 돼 가지고 저희 업무량을 3배로 늘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1억 200백 만원이 늘어난 1억 5,000만 원으로 측량비가 되겠고요. 2억 5,000만 원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늘거나 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으로 토지값을 주고 나머지 넘는 부분, 등기 면적보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우리 지역에 토지 불보합지대가 몇 %정도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업무량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5만 8,000필지 중에서 필지 수로는 40% 조금 넘게 되고요, 면적으로는 18%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기간이 지나야 될 거 같아요. 본인 땅을 어디에 있는지도, 경계가 불투명하니까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도 불보합지대이다 보니까 재산, 뭐랄까 본인 사유지를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에 불보합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측량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원까지도 충당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국가에서도 지역적으로 할 것 없이 동별로 어달동이면 어달동, 묵호동이면 묵호동, 일괄해서 한 세트로 넘어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해외여행이 늘다 보니까 여권 발급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는 거 같은데요. 요즘 한 달 평균 몇 건 정도 신규가?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11월까지 5,400건이 발급이 됐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1월부터 11월까지?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5,400건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외교부에서 등급을 메겨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1일 발급량이 20위 권이 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은 도비, 시비 매칭되는 게 아니고 다 시비네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시비고요,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여기 표기가 안됩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여권... 세입에 있고요.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여권 발급하는 데에서 발급수수료에서 22%를 대행기관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대행기관에. 그런데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소모품비, 커버구입비, 보험비 해서 840만 원 총액 잡혔는데 1년 간 너무 안 작습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저희들이 매수에 비교해 가지고 여권 커버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해 줘라, 말아라 그런 얘기는 없는데 여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 커버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올해 발급량에 맞춰 가지고 요청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대부분이, 840만 원 중에서 여권 커버구입비가 720만 원인데 사실은 이거 해줘도 여행사에서 또 여행 가려고 신청을 하고 가면은 커버를 이 사람들이 또 바꿔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시에서 커버를 안 해줘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A여행사로 갔다 오면은 A여행사 커버로 바뀌고 B여행사로 가면 B여행사 커버로 또 바뀌고 이래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커버에다가 동해시 마크하고 필요한 전화번호를 입력을, 인쇄를 해 가지고 발급을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임의로 바꿔 가지고 비행기 티켓팅하고 나서 색깔이 바뀌어 있거나 그 회사 커버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차라리 여권 맨 마지막 장 안쪽 페이지에다가 시에 관련된 인쇄를 해서 차라리 로고를 하는 쪽으로 비용을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여권 자체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기입을 한다든가 그런거는...
응택
임응택위원
스티커 부착도 안됩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그런 건 안됩니다. 그냥 있는 상태여야 하고 단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행사에서 준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티켓팅하다 보면 커버를 벗긴 상태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게 다 바뀐다니까. 몇 번 바꿔요, 몇 번. 전체 사무관리비 840만 원에서 720만 원이 커버구입이라면은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도 유용하게 쓰는 게 낫지 커버구입비에 이렇게 치중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과장님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에 농지이용관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식, 19만 2,000천원이 잡혀 있는데 농지취득 신청서 제작은 우리 시가 요청이 들어 왔을 때 발부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지요? 양식?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433쪽?
응택
임응택위원
433페이지 끝 단하고 434페이지 맨 위에.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농지원부 제작 신청, 농지원부 신청서하고 농지취득 얘기하시는 겁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신청서 인쇄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인쇄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지만은 김기하 위원님께서 면적 증감에 따른 지적재조사가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국제 교류 때문에 여권이 늘어나는 때에 여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임응택 위원님이 정책적인 얘기를 하신 걸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휴가 가셔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기하위원
442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자동차세가 6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자동차세의 종류가 소유분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분 자동차세 중에는 자동차세 보존분하고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분이 있는데 특히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분이 2000년도 세제 개편이 되면서 사업용 자동차를 하시는 분한테 유류세가 인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한 건데 이거는 교통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유류세를 좀 인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이 좀 덜 돼서 초과로 안분(按分)이 좀 됐고요. 그 전에 추정으로 해서 안분을 해 주다 보니까 동해시에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34억 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거는 교통과에서 집행하는 금액 기준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추가 배정되거나 아니면 줄게 되면은 저희들이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9,9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4,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두 개가 지난 2005년도에 개발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전산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각 지자체가 같이 부담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3년 간 지방세정보시스템은 3억 5,7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1억 2,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217개 자지단체가 다 참가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비 30%, 지방비 70%가 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국비 10%, 지방비 90%가 투입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5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지방세를 체납을 안하고 잘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확대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여기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과장님 이 책자가 있나 모르겠다. 부동산교부세가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부동산교부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 책자,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페이지에 보면은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가 한 141% 정도 증액이 돼서 왔는데 이 부분이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교부세 문제는 예산계에서 다루는...
응택
임응택위원
아, 예산계에서 다룹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수입이자 부분도 똑같나요? 이 책자 29페이지에 보면은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68.25%가 감액돼 가지고 1억 2,640만 원이 줄었는데 혹시 이게 기금 폐쇄와 관련해서 예금이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웃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글쎄요, 전체적인 세외수입 문제는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도 세무과 주관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세외수입 문제는 저희들이 다루는 세외수입이 있고 다른 과에서 세입 중에서 체납돼서 넘어오는 세외수입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기 때문에 혹시 세무과에서 관리하시나 하고.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자는 8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800만 원이요? 그럼 이 부분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는 물어봤고... 지방세 체납 징수를 25억 원에서 약 40% 거둬들인다고 해서 10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대략 기준치를 잡은 것이지 이 이상도 될 수 있고, 이 이하도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 한 25억 원 정도 내년에 이월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체납액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29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목표액보다는 더 많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한 40%를 예상해서 10억 원 정도 세웠는데 추가로 매년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9억 원 예상이라는 얘기는 총 체납액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연말 기준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네, 총 체납액.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다음 해로 이월해서 넘깁니다. 그 기준이 29억 원으로 예산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가 체납액이 29억 원 정도 예상한다? 그다음에 4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201.01(일반운영비)을 보면은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가 있거든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에서도 체납자와 관련해서 어디 정보회사에다가 조회를 하는가 보죠?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그 시스템을 징수팀에서 시스템 조회를 할 수 있는 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건 정보료를 내고 해야되는 거예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정보료를 내야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우리 시도?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449페이지에 보면은 상단부에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수수료, 아니 그 위에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수수료는 아까 전에 앞 부분하고 정보조회 수수료가...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이거는 앞에는 지방세고 뒤에는 세외수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지방세하고...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45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는가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이거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조사 연구 자료라든지 아니면 교육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 자료도 연구를 의뢰하면 연구원에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시 449페이지로 넘어 오시면 신용카드 수납대행 수수료가 있거든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을 카드로 받습니까? 아니면은...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지방세는 금액에 관계 없이 다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납세자가 카드로 내겠다 했을 때에는 무조건 받아준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448쪽, 설명서 539쪽을 보면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이 3,854만 원 증액된 1억 7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니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세대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조금 전에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느 시스템 중에 2005년도에 개발된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인데 각 지자체의 세입 규모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에 따른 겁니다. 총 3년간 2019년도부터 참여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은 총 315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비 10%, 지방비 90%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는 1억 2,500만 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의 9월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17억 원이고 지방세가 39억 원 등, 한 56억 원이더라고요, 9월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 등 별도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 실적 성과는 어떻습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히 징수 실적이 따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재산 공개라든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무튼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작년보다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세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자료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정학 위원님과 김기하 위원님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공공재산 매각수입금이 3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디 시설을 매각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이 부분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기하위원
특별하게 정해 놓은 건...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어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전년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돼서 32억 898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봤을 때에 직급별로, 다른 부분은 그렇고 9급 같은 경우에는 월 165만 800원인데 급여는 정부에서 책정을 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최저임금제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아닙니까? 이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수당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얼마얼마 주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보다도 9급 공무원이 입사했을 때는 금액이 안된다는 본 위원의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이것은 기본 봉급입니다. 기본 봉급이고 나머지 수당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수당을 더해서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이상 넘어갑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최저임금보다도 안 돼서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8,4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5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가족관계등록 사무인력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거기입니까?
김기하위원
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공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임용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전년 대비해서 8,4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맞춤형 복지공무원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원이 줄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세입에서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금 3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9년도 부가가치세 이월분 예정 환급예상액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상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특정치를 준 게 아니고?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복합해서, 아울러서 들어 올 예정이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58페이지입니다. 대형버스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차량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차량에 따른 운전자 보직 이동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이 대형버스 또는 중형버스. 버스와 승용차는 운전자의 성향이 분명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인사를 해서 차를 담당해서 모는 걸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다른 성향이 있지 않느냐? 어떤 기준으로 배차를 시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대형버스 자격증이 있고, 소형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근무 연수라든가 희망 보직, 인사 부서에서, 배치는 인사에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이죠.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승용차는 잘 아시잖아요. 누구나 다 승용차를 모니까. 근데 버스는 말 그대로 버스라고 쓰여 있는 거는 15인승이든 20여 인승이든 45인승이든, 특히 우리 시에서는 45인승이 있고 24인승인가 중형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밑에 15인승까지도 어느 정도, 1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차량이고 운전 경력이나 실력이 미비해도 대략 끕니다. 근데 중형버스하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 담당자를 선택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화물이 아니고 사람만 타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승용차 몰 듯이 생각하는 만큼 버스가 절대로 운전이 안됩니다. 한순간만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커브길에서도 미리 예비 동작을 하지 않으면 핸들이 꺽이지 않아서 그냥 갖다 박아야 되는 상황인데 운전을 하는 걸 보면 그런 부분에서 성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할 때 버스 핸들대를 맡기는 것에 대한 신중성이 너무 미비하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국내 연수를 갔다 올 때 중형버스를 저희한테 배차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 사실은 본 위원은 차량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내심 편치 않은 생각으로 2박 3일을 버스를 같이 타고 운행했는데 버스 수리 부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저희들이 다.
응택
임응택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기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나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기사들의...
응택
임응택위원
대부분 기사들 입에서 얘기해서 하지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요청을 해서 거의 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버스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과 안 맞아서 마지막 올라오는 날에 어느 한 휴게소에 섰을 때에 기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잠시 제가 한번 운전석에 앉아서 조작을 해 봤습니다. 클러치가 다 떨어져야 붙고, 브레이크는 요즘 45인승 저 버스도 자동 조절이 되는 축에 속하지만 그 버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임의로 조작을 한번씩, 라이닝 조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버스 브레이크를 45인승 버스 밟듯이 밟아 봤는데 그냥 가요. 그래서 급해서 회계과로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두 가지는 기사들이 얘기를 안해도 무조건 차 공장에 넣어서 수리를 해야 된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라는 게 안 나면 좋겠지만, 꼭 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형버스 구입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큰 버스를 몰기 위해 중간 단계가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중형버스가 엔진의 성능이 저하냐, 그것도 아니고 11만㎞ 조금 더 뛰었던데요. 연식이 되어도 클러치하고 라이닝만 손보면 그 차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대형버스를 몰 사람을 예비 기사로 조력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그 버스가 필요하고 또 그것 외에도 45인승이 굳이 필요하다면은 사는 것은 좋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보류하고 운전 실력이 좀 충만될 수 있도록 큰 차로 가기 전에 중형버스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왜?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 올라온 예산대로 허락을 해서 그 버스를 처분하고 더 큰 버스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좀 더 고민하시고 이 부분은 최소 1년 정도는 미뤄서 운전자 분들이 실력을 골고루 연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일단 차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시간 나는대로,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유니목(차량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목도 다 같이 연습을 하고 누구든지 어느 차든지 다 운전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라, 그런 걸 얘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점검 부분도 주기적인 점검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 버스가 너무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시에 있는 차량인 25인승 버스를 2년 정도 돼 있는 부분을 문화교육과로 이관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용하는 걸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구입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그 차가 가도 큰 효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있는 차를 수리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본 위원에 A마트 할 때 수도 없이 운행해 줬어요. 20인승인가 그 버스가 가서는, 지금 있는 작은 차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그런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형버스로 했더니까 그게 워낙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오래 돼 갖고. 아마 아실겁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돼 있고 해서 이 차량을 다시 구입을 하고 시에 있는 거를 문화교육과로 이관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청소년 수련관에 우리가 꼭 차량을 줘야되는 그런 관계인가요?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청소년 수련관에 프로그램만 위탁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시설, 프로그램을 전부 위탁하다 보니까 그쪽에 차량이 낡아가지고 그걸 없애고 현재 있는 우리 시 버스를 그쪽으로 관리 전환해 주고, 시 버스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관에 20인승은 좀 쓸모 없습니다. 애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교육과에서 큰 버스를 원해 가지고 큰 버스를 거기로 보내고 대체 버스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있는 45인승을 거기로 보낸다고요?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네, 그쪽에서 20인승은,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보내고 새로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중형버스는 우리가 그냥 쓰는 거네요?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거기에 큰 차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제가 그 사정은 잘 알기 때문에 큰 차를 줘야 하는데 거기에 너무 새 차를 주는 거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행정복지국장
그렇다고 저희가 새 차를 구입해서 주려니까 좀 그렇고 해서 운행 중이던 걸 주고.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있는 큰 차가 연식이 몇 년 됐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2017년식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너무 새 차인데.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그 쪽이 워낙 차가 없으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한 6, 7년 사용한 중고차 사 주면 안 돼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청소년들이 쓰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왕 해줄 바에는.
응택
임응택위원
아, 여기 예산은 중형버스를 없애는 게 아니고 시에 있는 큰 버스를 청소년 수련관으로 넘기고.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주고 여기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 자리에 다시 이 차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는 그 큰 차 한 대 가도 사실은 안 돼요. 인원이 많을 때 주변에 어디에선가 봉사활동을 해 줘야지 커버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도 새 차를 주면 물론 안전하고 좋겠지요. 그리고 그 중형버스는 꼭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차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은 사실은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라고 하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4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요.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수입이 잡혀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몇 개월 이상 납부를 안 했을 때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관리 기준이?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임대료를...
이창수위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임대료를 납부 안 했을 때, 이것에 대해 기준이 있나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임대료는 대부 계약을 할 때...
이창수위원
계약할 때 하는데 문제는 계약을 이행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안 내면은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임대료 연체한 사람이 없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임대료 연체한 것은...
이창수위원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저한테 임대료 있잖아요. 체납한 게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요. 있으면 리스트 좀 절 주세요.
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체납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공사감독 수당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50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다 집행했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담당
계약담당
채병창 : 네, 계약담당 채병창입니다. 공사가 끝나야지 이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지급한 기준이 뭡니까? 1인당, 한 공사당 뭐...
담당
계약담당
채병창 : 공사당 최대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몇 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채병창 : 올해 위촉한 분이 스물 두 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스물 두 분?
담당
계약담당
채병창 : 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이게 그 마을의, 쉽게 말해서 통장님들. 지역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의 주민 대표. 쉽게 말하면 통장님들이 대부분 주민참여 공사감독...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어떤 공사에 어떤 분이 감독관으로 참여하는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 보시면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라고 해서 30억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리스트가 다 나온 겁니까? 어떤 걸 살지?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 내년 7월 1일부터 되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그래서 과에서 하는 부분은 혹시 대체재산 조성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토지를 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있죠. 대체재산 그런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예산서 올라올 정도 될 때는 목록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걸 사겠다고. 그리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될 거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상 수치를 올려 놓는 거죠.
이창수위원
네, 우선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6쪽, 설명서 549쪽. 계약제도 내실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에서 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얼마 되진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약제도 내실운영, 456쪽. 507만 원이 증액된 4,995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계약제도? 456쪽이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이건 프로그램에 관한 유지보수비 이런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금년에는, 산불이라든가 수해 이런 것 때문에 전자입찰이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에 대한 수의 계약이나 수의 공사, 물품, 용역 등 발주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십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최대한으로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방안을 저희들도 갖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골고루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의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실적이 작년에 비해 많이 좀 늘었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그거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늘지 않았나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지역 업체의 다양한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대체재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이 공공시설 예정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인데 그렇죠?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현지에서 사전 매입을 통해서 시 소유 부지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없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모든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박물관 자리 같은 경우도 그런 예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동해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박물관 그 예산을 다 반납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 설명서 555쪽. 공유재산 자료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방공제회비 건물, 시설물 배상 예산이 3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459쪽입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은 측량비라든가 공제회비를 납부를 하는데 내년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미등기 시유지 파악이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 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서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도 누락 공유재산은 없는지 꾸준한 실태 파악 등 현지조사 활성화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창수 위원님하고 이정학 위원님이 공유재산에 대한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렸고요. 전자입찰도 중요하지만 지역 업체의 수의 계약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임응택 위원님께서는 대형버스 주무관만큼은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기하 위원님이 소규모 부적합토지 매각 하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한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창수 위원님의 임대료 체납리스트와 주민참여 공사감독 참여자 자료와, 이정학 위원님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서 이렇게 자료를 세 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적으셨죠? 아시겠습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비자의 날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소비 생활의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