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가. 미래정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입니다. 2020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2020년도 예산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981만 6천 원이 증액된 33억 8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스마트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통신망 운영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서적 구입 24만 원, 방송통신설비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1천만 원 등 13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에 시와 읍면동 간 초고속 통신망 1억 9440만 원, 일반전화 사용요금 1억 4400만 원 등 5억 7194만 4천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9136만 8천 원 등 7억 63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98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로는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이중화 구축에 1억 원, 재난상황실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 재난상황실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구입에 1900만 원 등 3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해킹메일 방어 훈련 도구 구입에 2900만 원, 서버 취약점 진단 도구 구입에 4950만 원, 외부망 가상화시스템 구축 S/W 구입에 8800만 원 등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193만 8천 원,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3416만 5천 원,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및 KLIS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3390만 4천 원, 통합백업 시스템 유지보수비 2306만 7천 원 등 2억 74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외부망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2억 570만 원, 외부망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 5360만 원,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교체에 1억 5천만 원 등 4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한글프로그램 공공기관 연간사용권 구입에 3320만 원, 마이크로소프트 공공기관 연간사용권 구입에 8325만 원,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에 4천만 원 등 1억 9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억 5천만 원,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 구입에 1700만 원 등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8316만 5천 원,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726만 4천 원 등 96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2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 대민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진단검출 시스템에 2950만 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구축에 2800만 원 등 5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여주시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2200만 원, 스마트이통장넷 유지관리 500만 원 등 2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여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는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 하단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사무관리비로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025만 원 등 28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전자교탁 구입, 에어컨 구입에 각 3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공공·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무관리비로 공공·빅데이터 전직원 교육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빅데이터 분석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운영과 통계조사 및 관리를 위해 통계조사 인건비로 12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요원 수당 2858만 8천 원, 통계연보 발간 520만 원 등 40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경기도 사회조사는 도비 보조사업이며 경기도 25.5%, 여주시 74.5%로 조사원 도급비 1973만 4천 원 등 47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하단 공간정보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초경량비행장치 운영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활용시스템 S/W 유지보수에 1573만 원 등 267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공간정보 통합스토리지 교체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미래정보담당관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61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보담당관 2020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205페이지에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억 6천만 원인데,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하시설 할 거죠?

네, 이거는 과거에는 3개 동을 마쳤고요. 작년도부터 가남읍에 대한 지하시설물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그래서 가남읍에 지금 하는 저거는 3차로써, 작년도에 1차, 2차에 거쳐서 내년도에는 양귀리라든가 하귀리, 저쪽에 송림, 삼승리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주시내 이 동지역은 다 된 거예요?

네. 3개 동은 다 데이터베이스, 동·면까지 해가지고 다 마쳤습니다, 거긴.

그리고 지금 행정전화기 구입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9년차 의원생활을 하는데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이 100대∼200대 맨날 샀거든요. 그런데 전화는 그렇게 몇 년 쓰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굉장히 수명이 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주시가 이 행정전화기를 많이 사죠?

그거는 새로 들어오는 신규인력도 충원이 되고, 그다음에 내구연수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주로…….

네. 대부분 정보통신 보안이나 이런 거는 그 소모품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5년짜리도 있고…….

내구연한이에요, 전화는?

행정전화 말씀이죠?

네.

그거는 대부분 5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같은 거는 자주 안 갈고 그냥 계속 써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이게 전화를 많이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컴퓨터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5년 정도기 때문에 윈도우7이나 10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체요인이 발생할 때 신규인력도 있고, 공무원 증원도 있고, 내년도에는 또 많이 있고 내구연한하고, 중간에 플러스 돼가지고 같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산다면 1년 정도는 좀 미룰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공무원이 신규증원이 많이 있고, 또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인 전화 수는 이렇게 매년 주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온다면 할 수 없죠, 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이게 작년에도 1800 들여서 고쳤거든요. 문서처리 속도 개선비로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1년 만에 또 이게 지금 1억 5천? 1억 5천 이게…….

예, 1억 5천입니다. 이게 지금 장비 노후화되고 내구연한 경과가 2012년도에 이렇게 돼가지고요, 5년 경과 6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7년째. 그래서 이것이 원칙은 온-나라 개선 구축비용이 6억 원 정도 드는데 이 안에 있는 스토리지를 먼저 교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담을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한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지만, 부품만 교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억 5천 정도로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은 전체적인 거는…….

작년에도 문서처리 속도 개선비로 해서 그걸 1800만 원이나 들여서 고쳤는데, 고쳐가지고는 한 1∼2년, 3년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것도 있지만 검색 조회라든가 사용자라든가 이런 기능이 좀 저하돼가지고 이것은 스토리지 같은 거 교체는 매년 이렇게 교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온-나라의 구축비용이 6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을 편성을 하려다가 이렇게 스토리지 교체만 하다가 나중에 큰 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이거 당연히, 우리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202페이지 연구용역 7천만 원하고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이게 「국가정보화 기본법」하고 여주시 지역정보화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거를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는 2010년부터 ’14년도에 한번 했고, 작년도에는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 지역의 정보화에 관련되는 이런 변화에 맞춰주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2030 여주’의 이렇게 받듯이…….

지역정보라고 하면 사회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조사는 통계조사의 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그렇고, 지역정보화는?

스마트정보라든가 4차 혁명에 대비해서 우리도 지역정보에 대비해서는 내부환경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여주의 지역문제를 정보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전략 로드맵을 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기초, 중간, 실행단계, 완성단계 이런 거는. 5개년. 그래서 대부분 주차장도 있고 뭐, 우리 지역발전 중장기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정보화 기본법에 법적으로 정해진 5년마다의…….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자세한 걸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른 데는 스마트 도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많이 저거 했는데 그런 거 중앙정부와 연관해가지고 정보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내부환경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했냐,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연구용역을 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정보화에 관련되는 미래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민주도로 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정보 4차 혁명에 대비한 미래의 그런 정보에 관련되는, 네.

그러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공공 빅데이터 교육 내용은 뭐예요?

공공 빅데이터 내용이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이요?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소양이라든가 업무적용이라든가 이해라든가 활용을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2회에 걸쳐서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구입해요? 빅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잖아요?

네, 네.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시에서 빅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시냐고?

그거는 통계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빅데이터 분석으로 1억 또 책정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지금은 혁신창의 행정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맨날 다 분석을 할 때 용역을 주실 거냐고? 아니면, 우리 팀 자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우리 팀에서 이걸 돌릴 수 있는 역량을 개발시킬 거냐고, 앞으로 계획이?

우리 자체 공무원 능력은 안 되고요. 용역을…….

왜 안 돼요?

예?

왜 맨날 그래요? 이 소프트웨어가 몇 백만 원밖에 안 해요. 스테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면 그거를, 몇 개월도 안 걸려요. 한두 달 교육시키면 충분히 빅데이터 할 수 있는, 활용데이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게 1억씩이나 주고 맨날 분석하지 말고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주는데 앞으로 계획은 우리 팀들 중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미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그분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훨씬 낫지, 용역을 계속 이렇게 빅데이터 1억씩 주고 내년도 또 1억 주고 또 후년에도 1억 주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 준비가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혹시 스테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분 계세요? 준비 중에 있어요? 태블로는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일 많이 쓰는데 그게 좀 모자라서 새로 나온 게 스테이터예요. 스테이터.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배워서, 태블로는 진짜 오래 됐어요. 전세계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굉장히 배울 수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좀, 통계가 앞으로 답이잖아요. 모든 걸, 사회조사나 이런 거 할 때 통계 프로그램을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할 때 맨날 용역 주면 물론 용역회사가 좋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서 전문관 제도라든가 이런 걸 제도를 도입해서 통계만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저는 더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어차피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저도 보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양성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정보를 잘 뽑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스테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게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정보를 잘 뽑아내는 게 뭔지 그걸 잘 분석해보셔서 이 프로그램을 사면 돼요. 몇백만 원 안 해요. 사서 앞으로,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주대교에 오전 7시 반부터 9시까지 차량통행량 한번 해보셨어요? 차량통행량. 차가 몇 대 왔다갔다 하는지 그거 제가 금방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그런 게 돼야 여주대교를 세울 때라도 ‘아침에 차가 이만큼 다닙니다. 그러니 필요합니다.’ ‘아침에 차가 이만큼 다니니 5분만 기다리면 되니 필요 없습니다.’라는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시책을 정하고 정책을 정할 때 기본데이터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 시장님이 이거를 신설을 했고,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올해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가를 도입한다든가 자체적인 TF팀이라든가 하고, 지금은 대부분 용역이라든가 한국데이터 기업에서 신용정보서비스라든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전문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은 타 지자체에서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6억이고 양주시 3억 정도로 해가지고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더 함양시키고, 내년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 세우실 때 자체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하셔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뭐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왜냐하면, 통계자료가 있으면 그게 답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통계는 ‘필요가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하에 저희들이 정책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으로, 맨날 용역 주다가 보면 1년 걸리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통계가 있어야 되니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해주시고,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저한테도 좀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매년 해오던 사업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사업도 있는데, 신규사업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그냥 하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다 2020년도에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이거를 다 마련해놓으면 ’21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 필요하진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관리비, 구축비, 운영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하고 있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래정보담당관을 했는데 타 시·군에는 시스템이라든가 솔루션, 도구 뭐, 서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안 한 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2020년도에는 타 지자체에 하는 것, 우리가 꼭 필요한 서버 같은 거를 새로 이번에 신규계상을 시켰고요. 한 서버관리만 해도 한 65개 시스템이 됩니다. 각 부서별.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 조직개편 하면서 과가 생기면서 그동안 없던 걸, 안 해왔던 걸, 못 해왔던 걸 하기 위한 그 사업 마련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내구연수라든가 경과되고 이런 것을 교체하는, 그래서 더 행정효율화를 기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그러면 ’21년도 사업에는 이렇게 들어가진 않겠네요? 어느 정도 다 마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신설되고 나서,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 못한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좀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추진력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과장님 맡으시면서 체계적으로 완비를 다 해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못한 것, 그다음에 노후 되고 경과된 거를 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198쪽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198페이지 위쪽에 보면. 저희가 영상회의를 1년에 몇 회 정도 할까요?

영상회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장님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부적인 시책 저거 했을 때 하는데 1년에 한, 수시로 되는데 이게 그래도 한 30∼40회 정도 많이…….

그런데 이제 읍면동하고도 같이 영상회의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영상회의는…….

읍·면·동장하고 하는 영상회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지금 영상회의시스템은 주요업무보고나 상황실에서 하는 전직원이 하는 건데, 이 영상회의는 우리가 PC를 갖다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주요한 사람들한테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도 나중에 있고요.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영상회의, 경기도하고 시·군 자체적인 재난상황실이라든가 이런 영상회의 이런 거 했을 때도 같이 포함되는 그 영상회의…….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게 최근에 구축된 줄 알고 있는데 30∼40회를 하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영상기기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지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읍·면·동장님이나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나 이게 긴급한 업무회의를 영상회의…….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 잘 돼서 비상소집대책이잖아요, 일종의. 영상회의라는 게. 그런데 그것이 잘 활용이 안 되면 누군가가 읍·면·동장실에 와서 그 장비를 만졌을 경우에는 그 회의 자체가 같이 동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염려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게 유지보수비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단속이 좀 잘 되어서 정말 긴밀한 회의, 고위간부가 알아야 될 것을, 일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설명서 59쪽에 보면, 재난상황실 도-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면, 내구연한 내구연한 하는데 이거 2007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왜 우리는 이거 교체 안 했을까요?

글쎄, 이게 지금 조직개편 되고 나서 2007년도에 돼서 1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지금 노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걸 알아가지고 이번에 좀 했습니다. 기존에는 건설과 소회의실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좀 안일하게 제가 앞서서 지적한 부분도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긴급하게 상황이 돌아갈 때 사용하는 장비가 1년에 1회를 쓰더라도 우리가 장비 긴급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관리가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구연한 내구연한 해서 전화기 하나도 5년 되면 갈면서 이렇게 긴급재난에 쓰는 것을 12년씩 내구연한이 되도록 관리가 안 됐다는 거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재난상황이라거나 긴급상황, 또 급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영상회의 이런 거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 어느 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긴급상황을 늘 대비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부임되고 나서 기존에 노후 된 거라든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거를 싹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2020년도의 예산편성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동 화상영상회의 같은 것은 좀 전체회의 하기 전에 시스템 하면서 사전연습을 해서 그분들이 쓰는 데도 좀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긴급상황인데 사용을 잘, 이거 어떻게 ‘화면이 꺼진 거야, 안 꺼진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원버튼으로 해서 긴급상황에 비상벨이 울리면 일제히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 단축돼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온-나라 PC를 이용해서 주요한 읍·면장하고 주요한 부서에 있는 거를 재난이라든가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번에 설치를 좀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장비가 이렇게 켜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를 장비 자체에서 구축을 해서 긴급상황이면 일제히 다 켜서 상황이 돌아가게끔 해주든가, 그런 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12개 읍면동에, 시장·부시장실에 14개면 14개, 20개면 20개가 한꺼번에 다 들어왔다 한꺼번에 다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되어서 내가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아니면 상황실에서는 켜진 줄 알고 있고 현장에서는 켜진 거 확인이 안 되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현지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스스로 사용하는 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202페이지에요, 여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천만 원 주고 하시는데, 이거 언제 했죠?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1차는 2010년도∼2014년도까지 하고요. 작년도까지는 2차에 ’15년부터 나중에 ’20년도까지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 다음에 후년도, 2021년도∼2025년도까지 하는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활용도가 그 용역을 함으로써 그걸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요? 활용도 없는 것 같아. 맨 용역만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연구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용역에다만 의존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쓸데없는 용역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주차라든가 여주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저거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부서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인 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지역정보에 어떻게 대응하고 중앙정부하고 연관해서 지속성장한 어떤 저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좀 믿어주시고, 5개년마다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하고 여주시 지역정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

네, 의무적으로 하는…….

차라리 이 7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정보담당관에서 필요하면 그 유명한 정보에 능통한 그런 강사를 초빙해다가 강연을 하루 받으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런데 으레 보면 용역에다 전부, 모든 걸 다 용역에다 의뢰를 해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좀 자만에 빠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5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연차별 로드맵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음에 용역 할 때 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할 테니까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부터 이거 용역을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추진사업이라고 하셨죠, 금방?

네, 네. 2차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물은 있나요? 이거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다.’ 뭐, 이런 성과물은 있나요?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글쎄, 그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자체 실·과 부서에서 하는 저건데 성과물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하면 하겠지만 그 관계는 한번 용역사가 했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좀 여기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하던 사업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면 어떠한 성과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는 알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데 2010년도부터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계속 추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실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각 실·과·소에 법에 의해서 주기마다 하는 거가 있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국가정보화라든가 우리 여주시의 지역정보 조례를 보면, 5년마다 이거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주의 지역정보에 관계되는 5년 동안의 청사진을 하는 저거니까, 하여튼 지난 거 있는 거를 나중에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말 특별한 게 없어요, 보면. 다른 과의 용역도 보면. 특별한 게 없고, 정말 얼마든지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해도 그런 안이 나올 것 같아. 용역에서 나온 안이. 그래서 이 용역을 너무 용역에다 의존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년까지 용역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지금 ’19년도잖아요? 그러면 ’20년도 지나서 해도 이 용역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사전에 그것을 용역을 만든 다음에 후년도에 대부분 다 그런 전초전으로 이렇게 하는 저거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 용역 있는 것 책 좀 저희를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네.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두 가지는 시장님하고 쓰시는 것 같은데, 실·과에서 쓰는 거는 정보통신 업무추진여비하고 각종 사업추진 여비인 것 같은데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왜 2개가 들어가 있죠?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공공·빅데이터 업무추진비 350만 원하고 또 시책추진비는 대민서비스 운영 업무추진 해서 450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시장님이 거의 쓰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203페이지에 있고, 202페이지에 지금 두 가지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공공·빅데이터 업무추진 여비는 직원이 벤치마킹이라든가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하는 여비의 일환이고,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에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는데요. 이거는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쓰시는 겁니까?

이거는 시책추진비는 시장님이 관련되는 업무로 쓸 수도 있고 직원이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겸용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 빅데이터 안에, 그 용역 안에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산정하기 위한 거지,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업무추진비가, 용역사한테 용역을 주는데 공무원들 업무추진비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요?

대부분 그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무추진여비라든가 추진비가 이게, 시책추진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여주시 지역발전하고 공공 업무, 데이터 업무에 대해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계속 질의하실 거죠?

네. 203번은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거고, 저는 시장님이 쓰는 거가 이게 2개가 다 올라왔나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쓴다면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화기 교체 건이나 노후 컴퓨터 업무용 구입비 이런 게 해마다 250대 이렇게 올라오는데 혹시 이게 5년마다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현황이 있습니까?

그 컴퓨터 교체비는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내년도 2020년 1월 14일부로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을 중단한다는 거기 때문에 7에서 10으로 바꾸기 위한 나머지 인력이, 올해 바꾼 사람도 있고 내년도에,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왜 교체가 됩니까? 교체원인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7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스사에서 위에서 기술제휴라든가 이런 거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내년도 1월 14일 날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가 10으로 바꿔야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라이선스를 갈거나 아니면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내년도 신규공무원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본적인…….

그러면 교체를 하신다면 250대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사업으로서 교체를 한 것도 있고요, 내년도에 그 나머지에 있는 최소한의 PC를 갖다가 구입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황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1억 책정하셨죠?

네, 네.

그 빅데이터를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혹시 어떤 분야나 추진계획이 있는 주안점 있습니까? 어떤 계획 하에 어떤 빅데이터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3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사전컨설팅 용역을 각 실·과·소 46개소를 수요나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실가능한 사항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새로운 여주시의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그 사항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실현가능성에 비전과 목표를 두고서 그런 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 예산팀에 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별도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미래정보담당관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별도로 지금 업무추진비가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이 속에 전체 다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혼선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아, 분류를 안 했는데 감사법무담당관 밑에 2개가 있고, 오타가 났는데 밑에 2개가 있죠? 미래정보담당관」이라고 말함) 그러면 밑에 지금 대민서비스 운영이나 공공·빅데이터 활용 지원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이 과 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서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최종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0억 7225만 5천 원이 증액된 231억 38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소규모 일상사업은 예산 설명서로 갈음하겠고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상단에 청사관리 예산은 정문 위탁인력 용역비로 1억 55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청 주차안내와 민원안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청사 내 보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운영 예산입니다. 교양도서 구입이라든지 회의와 행사개최 시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2767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유지보수비 예산은요, 여주시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0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예산입니다. 시민행사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2020년 제8회 여주시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내년도 관외에서 실시하는 이·통장직무연찬회 예산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포상금, 시설비 등으로 4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시민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예산으로 3억 95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218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간에, 맞춤형복지제도 예산, 시행경비 예산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지급이라든지 단체보험 가입, 그리고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25억 5308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취미 및 체육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직원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체육의 날 행사, 그리고 체육대회 참가 지원예산으로 1억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내외 선진지 시찰 지원예산입니다. 해외의 선진사례 시찰을 위한 국외 배낭연수비와 장기재직 공무원과 모범공무원, 그리고 장기재직 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해외연수비로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예산입니다. 직원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본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46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221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예산으로 58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9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부분과 연금부담금 등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무원 단체업무 지원이라고 있어요. 설명서 92페이지에요.

몇 페이지요?

92페이지요, 설명서.

네.

이렇게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중요한 단체업무 지원 내용인데 ’18년도에도 39.1%가 진행이 됐고요, 집행이. ’19년도 아직 안 지났지만 65.3%, 2020년도 예산에는 또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예산만큼 집행을 못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예산은요, 노무사 자문 수수료라든지 소송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수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노사협력 워크숍 같은 경우도 말에, 저희가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태고요. 그리고 공무직·기간제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사료는 올해 처음 신설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진짜 주민자치는 강화하고 주민센터의 운영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예.

그런데 12개 읍면동에 간사라고 있어요, 사무장 역할 하는 분들. 그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수도 다르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 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원근거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무장들이 하는 역할이 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얼마 급여 식으로 시에서 이렇게 정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간사가, 12개 읍면동에 전부 다 간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데 그분들 보수문제가 사실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간사,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성격이 봉사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어떤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일정 부분 보수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도 바라는 바지만 그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1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그러니까 인원이 보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정 부분 사무업무를 좀 지원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예. 그렇지만, 단지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일자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일자리를 잃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봉사 성격을 띤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자치건 주민자치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는 더 그런 시스템이나 역할이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들이야 2년, 또 2년 연임하고 그렇지만, 간사도 위원장님이나 개인사정 있어서 관두겠지만 오히려 전문성을 또 띠어야 되거든요. 그런 봉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급여에서 만족도 또 충족이 되어야지만 더 열의·열성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가 조례는 확실히 확인을 안 했는데 다양성 있게 전문성, 관련 분야를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정책 발굴하고 발표하고 의논 나누는 것을 보니까 저도 놀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일을 하고 만드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 구성할 적에도 좀 폭넓게 다양하게 또 여러 시민들, 각계각층의 그런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결성은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개 읍면동의 주민들이 스스로가 주민자치 위원들을 그렇게 결성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사실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통상 보면 단체장들이 다 중첩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적 구성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어떤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현재로서는. 시민의식도 또 관련된 부분도 교육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게 사실 현재로서는 숙제라고 봅니다. 예.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거 어느 분이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생각이나 우리 시의 방침이 어떤가, 계획이. 여쭤볼게요. 이게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불매운동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세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콤 최대주주가 일본이더라고요. 특히, 또 미쓰비시 강제동원한 회사가 최대주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국민들도 진짜 실생활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에스원이라는 보안회사가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읍면동. 복지과, 보건지소, 일자리센터, 시청. 다양하게 거의 다 세콤을 보안업체로 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치비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하던 데가 쭉 이어나가면 매월 어느 정도 납입만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만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운동도 하니까 이런 조금, 계획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글쎄요. 저희가 통합방범시스템에, 그러니까 세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삼성계열의 에스원에서 사실 저희 유지관리든지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삼성 에스원 지분율이 11%더라고요, 11%.

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 계열로 해가지고 사실 삼성의 지분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까지 가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

아, 그래요?

한 번쯤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히 우리 독립운동가 생가까지 지키는데, 사진도 있는데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보안 시설이 되어 있는 관공서다, 업체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나 우리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쪽으로 관사도 들어가자마자 딱 정면에 보이는 게 세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드린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앞장서고 가능하다면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인 말씀이거든요. 그 에스원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삼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삼성도 일본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사실 뭐 롯데 계열도 보면 일본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거기까지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설명서는 89페이지고요. 지금 예산서는 217페이지인데 보면, 지금 업무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격유형검사라고 새로 하는 교육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성격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격검사를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성격유형검사는 이게 ‘MBTI’라고 그야말로 성격이 이 사람이 외형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것까지 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설문을 통해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 유형이 죄 나와요. ESFJ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유형이 나오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교육을 별도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유형은, ‘이런 A라고 하는 유형은 이러이러한 유형이다.’, ‘B라고 하는 유형은 이러이러한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교육 자체는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요지는 뭐냐 하면, 검사를 했습니까?

예.

검사를 했습니까?

예.

검사비는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개인이요?

예. 검사비도, 검사비는 1인당 그게 한 1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하면 그게 다양하게 몇 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검사비용이 지불이 되는데, 검사가 이루어진 시기를 저희는 알지 못하는데 교육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위쪽에, 217페이지 위쪽에 보면 국내대학 과정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 것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하나의 위탁 교육입니다, 이게. 대학원, 대학교 위탁 교육인데 대학을 다니지 못하셨던 우리 직원들이 대학을 지원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학을 다녔더라도 다른 어떤 과를 갖다가 전공을 다른 과를 전공을 하고 싶으면 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대학, 대학원 지원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지금 대학원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대학원생은 제가 알기로는요, 7∼8명 정도 그렇게 되고요.

7∼8명. 네.

그다음에 일반 대학, 그러니까 세계사이버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디지털대학이라든지 세종디지털대학, 이렇게 여러 가지 디지털대학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학을 위탁해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216쪽에 전문도서구입비가 100권 있어요, 100권. 4만 원짜리. 이것은 어떠한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21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전문도서구입비 4만 원, 100권.

216페이지 어디쯤이에요?

밑에 쪽이에요.

좌측 제일 밑쪽에.

이 도서구입비는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원하는 도서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질의 드렸냐 하면요, 여기 216페이지는 지금 책이 4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211페이지 공무원교양도서 구입에 보면, 거기에는 권당 5천 원, 7천 원 이래서 교양도서와 이 도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그것은요, 이 전문도서는 좀 단가가 4만 원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전문도서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아까 교양도서는 저희가 보시면, 의회에도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치활동이라든지 이런 도서를, 얇은 도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단가가 좀 약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그런 책자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전문도서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전문도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데, 교수님들이라든가,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도서 구입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 질의 드렸고요.

네.

설명서 82쪽에 보면 각종 기(旗) 구입이 있어요. 저거는 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아마 대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점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이제 면 기(旗)를 또 제작하려고 공모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자부심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통장직무연찬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동회를 가보면 마을마다 회의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또 싸우기도 해요. 이장님 선거에 막 법정투쟁까지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마을정관을 한 번은 다 수집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마을정관이 마을에서 만든 자치법규이기는 하지만 상위법에 어긋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은 좀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마을마다 마을규약이라고 다 있잖아요? 마을규약에 보면 거기 이장들 선출하는 여러 가지 규정도 만들어놓고 회비 관련되는 부분도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논란은 사실은 있어요. 있고,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이라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한 번쯤 저희가 읍면동별로 한번 취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표준안 정도는 가져가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항으로 저희가 한번 관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디는 세대수다, 어디는 주민수다, 이장들 투표할 때도. 그런 사항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표준안을 한번 이렇게 내려줘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자, 이 표준안인데, 이 표준안대로 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권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여자 분은 마을회의에 참석도 못 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마을 자치규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참정권은 여성들한테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이장님들이 회의를 진행하실 때, 제가 한번 퍼실리테이터(促進者, Facilitator) 교육받아봤잖아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회의 진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을 표준안으로 정관에 집어넣어서 또 진행할 때라든가, 예를 들면 마을협동조합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잘하고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런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외쳐도 이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면 주민들은 속상할 때도 있고, ‘왜 우리 이장님은…….’ 그래서 또, 잘해주시는 분도 너무 많아요. 마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때로는 약간 행정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왜냐하면 소송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 또 싸우시기도 하고, 이 면 단위 마을은 사실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화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 사실 마을 떠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합하는 방법, 또 소통하는 방법, 회의 진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연찬회 비용이 있으니 이런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성격유형검사 말씀하셨는데, 이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아, 이분은 이렇게 다르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대하는 방법도 달라지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인 만큼 또 잘, 적극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 배치할 때도 이것에 따라서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마을교육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도 있지만 이것을 학교와 결합시킨 마을교육공동체를 하고 싶어요. 소멸도시 1위가 여주잖아요? 예상, 경기도 내에서. 그럼 이 마을이 면 단위 마을부터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시내는 그래도 있을 텐데. 그럼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마을교육공동체예요. 그래서 특히 이것이 무엇으로 중심이 되어서 가야 되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거든요.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도 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역사를 배울 때 마을 어르신들한테 가서 그 마을의 역사를 배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란 그 마을 아이들이 마을에서 리더가 되는 게 마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면장님이나 면사무소는 행정적인 뒷받침,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실질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많은 역량 강화 비용으로 추가하신 것은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이 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이런 것들에 한번 우리가 더 치밀하게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사실 봉사직이고,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일하시는 간사님은 최저임금도 못 받으시고 일들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많은 일을 하시면 이분의 일이 많아지는 거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일을 안 하시면 이분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간사님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예산 되는 비용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결정을 하고 이것이 진행되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키워질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마을 수요들을 만들어내고 이분들이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물론 이장님들께서도 많이 해 주시지만, 이장님들은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런 세부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시고 또 복지도 발굴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마을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지원비로 5000만 원인가요? 1년에?

예.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계획을 세우실 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하다가 보면, 제가 느낀 것인데 임금에 대한 게 좀 이런 직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다른 무기계약직이랑 임금의 기준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라도 화가 날 거 같아요.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처음에 계약조건이 달라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표준안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임금을 무조건 올려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평등한 조건이나 이런 계약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손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이죠. 공무직 급여를 보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그런 공무직의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급여가 적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환경주무관이라든지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직은 급여가 상당히 많은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 임금 협상할 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공무직 중에서도 행정 보조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정말 급여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도 그 공무직들은 굉장히 일은 고되고 힘든데 급여는 적은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그런 임금협상 때 저희가 환경주무관이나 도로보수원 이런 공무직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급여가 간격이 좀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임금협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교섭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형평성을 맞춰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도비 관련돼가지고 지원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도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저희가 임금 협상할 때 시비를 좀 더 투자하더라도,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좀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노력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에 또 되어서 올려주기도 해야 되고, 또 매년 소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이제 어려운 상태이지만 어떤 표준안, 그리고 적절하게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여기 기준이.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셔도 또 진짜 도에서 보조로 오시는 분들과, 또 국비보조도 있고 또 시에서 채용하신 분들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좀 직능별로나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대부분 보면 이제 인력으로 많이 오셔서 도우미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런 전문직들을 가지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데이터베이스구축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분들이 와서 딱 자원봉사를 해 주면 더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데이터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원도 적절하게 교육이 필요하면 더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219페이지, 선진지 국내외시찰 지원하고요. 또 21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 217페이지에는 70명이고 여기는 지금 10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맨 밑에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가 있어요. 장기재직 공무직 근로자. 이것은 무기계약직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상당히 장기재직을 하면 좀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좀 똑같이 했으면 어때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여기 월급도 맨날 차이나서 늘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텐데 똑같이 40년 이상 근무, 30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가는 여행인데 이것조차도 또 한쪽은 4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한쪽에서는 250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배려를 여주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요, 이번에 공무직하고의 임금협상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한테 1인당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25년 이상 된 장기재직자들한테, 그러니까 400만 원씩 부부가 가면 8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임금협상 시에도 사실은 이 부분을 공무직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5년이 됐든 30년이 되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장기재직 여행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그분들은 근무연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임금협상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1인당 한 250 정도, 지난번에 논의한 바는 1인당 한 250만 원 정도의 경비를 한번 지원해 주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게, 그분들하고 임금협상 시에 그 부분은 마련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공무원들은 부부가 가잖아요? 부부가. 여기는 부부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것은 개선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70명 연수거든요? 그런데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350만 원씩, 밑에는 35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70명이라고 했는데, 지원내용은 70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35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왜 이 계산이 안 맞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봤더니 1인당 365만 원씩에 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50으로 더 줄였어요?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행 예산, 해외연수 예산.

해외연수 예산은요, 여행하시는 분들이 나라에 따라서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경비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여행경비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산산출 근거에 왜 35명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지원내용이 70명인데?

잘못했죠? 설명서에.

설명서 91페이지.

서광범 위원님 왜 놓쳤어요?

오타, 오타.

그거가 3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오타가 난 것인데 70명입니다, 70명.

오타 나왔죠?

네.

아무리 계산해도,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봤어요. 안 돼.

아니, 부의장님 그것까지 계산하셨어요?

계산해봤어요, 내가 머리가 나쁜가.

이것은 오타가 수두룩해요.

그러고도 계산 정확하게 하면 2억 4500만 원인데 2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은 맞는데요.

안 맞아요, 금액도.

인원이 안 맞고 전체…….

500만 원 차이가 나요.

500만 원 차이나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은 별도로 잡비로 쓰려고 넣은 거예요, 살짝?

예산안에 잘 올라와 있으면 됐죠.

이거 예산안에서 500은 깎아야 되겠죠?

예, 500만 원을 더 채워서 그냥 맞추는 것으로다가 해도 되고요.

그럼 여비로 쓰시려고 더 살짝 넣으신 거예요?

네, 국외여행 관계는 사실 매년 위원님들이 직원들 직무역량이라든지 글로벌 마인드 향상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좀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재정 형편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 책을 보면 365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5만 원씩 깎고 3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만 원 늘려놨어.

그…….

이거 계산에는 500을 늘려 놓고. 이런 계산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안에?

아니, 여기는, 이게 중요하지.

2억 5000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창피한 일이에요.

남들이 보면 창피한 일이지, 이런 것을 꼼꼼히 잘해야지.

그런데 통상 여행경비를 보면 다 다르잖아요? 단가가.

자치과에는 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감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쓰시다가 여주시 일은 언제 다 해?

네?

이렇게 예산이 많아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요?

예. 이게 시정 주요업무추진에도 950, 유관기관단체에도 1000만 원.

저희 자치행정과가…….

유관기관·단체를 한 달에 두 번씩 만나도 50만 원씩 이상 100만 원을 한 달에 써야지 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또 여기에 지금 자치행정과 부서업무추진비는 따로 528만 원이 있고 국장이 530만 원이 있고 각종 추진 여비가 756만 원이 있고 또 여비가 252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과에서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특산물도 4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에서 그냥 다 써도 남을 텐데 꼭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는지?

예산은 좀 많이 세웠는데요, 저희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동향 여론도 850만 원, 각종 사업추진여비도 지금, 아니 노사관계 개선도 500만 원, 또 시정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950만 원,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1000만 원, 체육계통 만나시는 분들도 또 거기에도 250만 원, 공무원단체 업무지원 거기도 500만 원. 여하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왜 이렇게 시책추진비를 많이 갖다 올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저는 최대한 예산을 사실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쓰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확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추가 질의를 드리면, 이장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까 어떠한 규약 같은 게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면, 이장님들은 준공무원입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떤 행정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들 자체적으로 당신들은 준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장님들이 “읍면동의 일정 사무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이 준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같이 업무를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네.

이장님들이 만약에 어떤 공금을 갖다가 투명하게 사용을 안 했을 때 그때 행정에서는 개입을 전혀 못 하는 겁니까?

그게요, 저희가 지원을 해 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임금이라면 저희가 정산을 받고 관여를 하겠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 자체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발을 하고 서로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마을기금을 제대로 못 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고발이 되고 민·형사의 책임을 묻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마을 같은 경우는 집성촌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형제자매 이런 형식으로 친척들이 거의 집성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금 같은 게, 수변자금이나 이런 것을, 말하자면 업자들, 사업자들하고 결탁이 돼서 이장님들이 잘못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 하게 되면 그 집성촌이라는 예민한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규약에 말씀하셨듯이 규약에 거기다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떠한 불투명하게 잘못 실행을 했을 경우에 이장직(職)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꼭 돼야 좀 이렇게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마을기금 관련해가지고 간혹 문제가 좀 되고 있기도 한데, 어떤 마을 자치가 좀 성숙해야 되고 또 시민들 의식이 좀 성숙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을 자체적으로 사실 감사도 있고 또 마을주민들이 감시도 해야 되고 그것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자료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 준다는 게 주민들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규약을 만드실 때, 기본규약을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좀 그런 명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따로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궁금해가지고. 218페이지에요. 맞춤형복지제도 단위사업 중에서 시행경비 나오잖아요? 하단의 상단쯤에. 이게 맞춤형복지제도 “1,000원×1,300점×1,380명” 해가지고 17억 9천, 18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라고 물음)

복지포인트, 저희가 질의했어요.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뒤에 회계과에 보면, 258페이지 이하 인력운영비 총괄 해가지고 507억 해가지고 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건비, 각종 수당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해진 공무원기본급 플러스(＋) 봉급 플러스(＋) 수당, 이런 것을 다룬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별도로 공무원, 215페이지 보면 생동감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라는 그런 정책사업 하에 이러저러한 복리 제도를 일부 뒀잖아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복리 제도를 일부 더 두었잖아요. 이게 회계과에서는 공무원 보수의무 분을 법령상에서 정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에서 생동감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정책 파트에서 두고 있는 이러저러한 일종의 후생복지제도는 플러스알파(+α)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그렇습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플러스알파(+α)로 보면 되는 거고……」라고 말함) 저희는 플러스알파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그런 지원이거든요. 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행복민원과장 엄경숙입니다. 2020년도 행복민원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20년도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3584만 2천 원에서 7억 5194만 3천 원이 증액된 19억 877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주민등록 인감 업무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와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의 배상책임 부담경감을 위한 민원업무 배상 공제회비 수수료 등에 1억 7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강화와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친절 음악방송 제작비,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과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방문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비로 1억 33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기 노후화와 내구연수 경과로 인한 북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용으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소모품 구입 등 사업운영비로 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S/W 유지보수 등 통합민원발급과 지적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28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동경측지계 기반으로 작성된 지적기준점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비로 현황 조사비와 측량비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제공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그림자조명 필름 구입비 등에 4286만 8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비로 시비 1억 3104만 5천 원과 국비 73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훼손 등을 조사하기 위한 일제조사 사업비로 86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및 홍보비 등 예산으로 시비 1억 3464만 3천 원과 국비 80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중개 근절 홍보비 신고포상금 등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검증수수료 등으로 2억 54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 경비로 2억 11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서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해가지고 8200만 원 있거든요. “8200만 원×1식” 그래서 8200만 원인데 이게 뭔데, 무인발급기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고요, 저희가 행복민원과랑 여흥동에 각 1명씩 2명의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2명이면 8200만 원이면 연 4천만 원 이상 준다는 거예요, 급여를?

위탁수수료도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실 가면 도와주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밑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새 거가 166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도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곳에, 여기 지적 및 대책에 쓰여 있지만 역과 터미널 같은 데 다른 신고함은 많이 있더라고요. 좀 편리하더라고요. 농협 같은 데. 저희도 읍·면·동사무소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결과로 아직은 좀 놓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또 신청 들어온 것도 있어갖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전담직원도 있고, 그쪽 부서에서 자기네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거기의 유동인구가 이거를 정말 얼마큼 쓸까 그것까지 분석을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참고는 하고 있겠습니다.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랑 출장을 해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안내해주시는 분 수수료도 위탁업체에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수료 같은 게, 한번 소개해주면.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얼마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이게 1년 단위 계약을 하면서 저희 행복민원실 평가하는 항목에 들어갔고, 이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니까 타 시·군도 다 이렇게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 평균값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아는데 이 상당부분을 도움 주신 분이 가져가면 되는데 회사에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아니 언뜻 봐도 그렇잖아요. 1명에 4100만 원이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몇 백만 원, 200만∼300만 원 타겠어요? 못 타잖아요?

저희 무기계약직보다 조금 더 나가고요. 저희 무기계약직도 실지로 받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에 거기 각종 수수료가 붙는데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한 3300 정도 편성합니다.

그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그분도 보장돼 있고.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한테 이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개별공시지가 가정으로 보내주잖아요. 필지별로.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렇게 봐도 통지문 우편요금만 해도 28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인쇄비도 있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수막에 개별공시지가, 여기 있죠? 개별지가 현수막 제작할 적에도 거기도 차후에 내년부터 후년부터 그렇게 인터넷이나 좀 이용하게끔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조금 개선이나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우편물 오면 거의 안 보거나 버리고, 또 요즘 문자가 많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금 한번 좋은 방향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시대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개발해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요. 지금 이게 1월부터 6월까지로 6월말에 나가고 12월에 나가는데, 6월 달에 고지서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공지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예고를 하고 2021년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읍면동 통해서 그렇게 알 수도 있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234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관련 자료가 있어요. 이 내용에서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이 있어요. 이게 위원회 차원인가요, 아니면 체납정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표기한 건가요?

지금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 체납정리를 할 일이 생길까봐 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제가 7월 1일 자 이후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돼서 개발행위부담금이 또 부과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여기 지금 위원회 수당이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운영된 게 있었냐라고 좀 여쭤보는 거고요.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복민원과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됐다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허가과나 이런 데에서 자료가 다 넘어와야지 알고 있는 거죠?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 거죠?

예, 넘어오면 저희가 지가팀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해마다 분기별로라든가 그래서 혹시 허가과에서 미처 못 챙긴 거를 좀 행복민원과에서 챙겨주십사, 지난번 지적을 하다 보니 어디에서 빠졌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된 부분들이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꽤 있어요. 지금 제가 다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서 허가과하고 협업을 하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받을 거는 받고 줄 거는 주고, 신륵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유재산도 교환하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 저희 자산을 지키고 부과할 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업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232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이 1억인데, 지금 예전에는 상리, 창리 이게 다 구분이 되고, 강천면 도전리면 ‘도전리’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도로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디가 어디 도로라고 쓰여 있는 거를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우체부 아저씨는 알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도로로 하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하거리면 딱 ‘하거리’가 어디쯤이라는 거 우리가 인지가 되는데 지금은 도로명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죠?

저희도 사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이 도로명 주소가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도 아직 옛날의 기억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좀 더 주력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전혀 안 돼 있고, 어디라고 그러면, 무슨 도로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혀 몰라요.

저희가 좀 더 고민해가지고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홍보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8천만 원 넘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개별공시지가 조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여주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공시지가를 갖다가 확 올려놓고 막 이러는 게 있다고 주민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여주 분들은 없어요?

공시지가가, 감정평가 하는 그 업체가 있는데 여주에는 없고요.

감정평가사가 여주에는 없어요, 전혀?

네. 네. 그 회사에다가 주는 겁니다.

회사에다 주더라도, 그러면 공무원이라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특성을 좀 알려주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감정평가사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올려버리니까 시민들은 난리들이거든요. 공시지가 올리고 세금만 잔뜩 올려놓는다고. 그리고 공시지가를 지금 너무 많이 올리니까 정말 굉장히 문제가 돼요. 땅값은 20년 전이나 25년 전이나 똑같아. 오르지도 않았어.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려서 세금은 그대로 나가고, 하다못해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도 25년 전에 받았던 집세를, 만약에 40만 원 받았으면 지금은 30만 원으로 내려져있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여주 경기들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임대업 하시는 분들 불만도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는 날로날로, 날마다 갖다 올려놓으니 이게 진짜 굉장히 세금 내는 사람들 허리띠 졸라매고 내는데 좀 문제가 크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려도 어느 정도 올려야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공시지가랑 개별 검증수수료 할 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해서 반영을 몇 %나 해줘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내릴 수는 없고요, 형평성이랑 거기랑 비슷한 다른 지역의 또 고도나 그런 위치나 그런 거 해가지고 비교 산정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의신청을 해봤는데 내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렇게 세금만 자꾸 올리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이건 진짜 모순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회계과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53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33억 5961만 원이 증가한 678억 6856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75%인 507억 3800만 원이 총괄 인력운영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회계·계약제도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서 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교육참석 실비 등으로 2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 운영은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재무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검토용역 자문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찰 및 계약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사용료, 적격심사프로그램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주민참여 감독자 보상금으로 3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3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5쪽 도유재산 위임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 RFID 유지보수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신규비품 및 교체구입비, RFID 스마트형 리더기 구입비로 9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자동차보험료 등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공용차량 담당자 및 운전직 워크숍, 공용차량 구입비 등에 8억 86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는 경기도 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 부지 매입,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로 1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본청 전기안전 및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청사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청사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본청 냉난방기와 비데 구입비 등 15억 33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읍면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등 1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보수 및 기타직 보수, 직무수행경비로 505억 64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로 5090만 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로 9256만 2천 원, 264쪽 공동체 활동전문가 채용 인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계약업무 및 공유재산업무보조 인건비, 청사관리 인건비로 1억 97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회계과 기본경비로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18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256쪽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승용차 3대, 화물차 4대.

네.

추경에서도 있겠지만, 추경에서도 읍면동 12대 승용차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 관련된 차량인가요?

예. 추경에 올린 거는 읍면동 먼저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읍·면·동장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을 RV차량으로 해서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이 건은 사용연수나 이런 게 다 도래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신규구입이 3대가 되겠고요, 신규구입은 평생교육과하고 자원순환과 쪽에 3대가 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연한이 돼서 교체 구입하는 게 4대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차량이 자원관리과 쪽에서 많이 구입이 됐었어요. 전년도에도 보면. 그래서 이 차량이 어느 곳에서 구입이 됐나, 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 또 255쪽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쪽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전년대비 좀 줄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렇게 줄지 않고 대수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게 전년도에도 제가 보험료 관련해서 좀 지적을 했어요. 운전직에 대한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별로 차이 나게 준 걸로 보이지 않아서 참고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차량은 지금 대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읍·면·장들, 기본적으로 벌써 12대가 늘고 내년도에도 3대 신규구입이 있고요. 또 보험료 단가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일단 보험료 예산은 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전직 주무관들의 연령이 평균 35세 정도가 되는데 너무 저연령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 부담이 좀 있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면, 리스차량을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리스?

네, 네.

리스를 하게 되면 관리·유지가 덜 들어가고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관용차량은 리스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리스보다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차량관리나 또 아무래도 리스를 하면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거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험이나 이런 걸 다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 요즘에는 다 대기업이나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리스차량을 선호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측면으로도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상하게 이 시책추진비가 자꾸 보이는데, 아니 이거 시장님 언제 다 쓰고 다니셔요? 나는 걱정돼요, 진짜. 아니, 자치과에서 보니까 1100만 원이 있고, 또 방문기념품 구입비가 1350만원 인데 이쪽 자치과에서도 물건 구입하는 게 또 4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8770만 원이 따로 있어요. 부시장은 6110만 원이 따로 있고. 그러면, 지금 이 각 과에 실려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만 해도 5천만 원이 훨씬 넘는데 시장님 또 따로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8770만 원이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 쓰셔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2020년도,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는 별개로 이렇게 해서 기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저희는 5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실·과·소, 또 읍·면장들이 주로 사용하는 돈이고요. 기관운영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주로 국장님 이렇게 해서 쓰시는 돈입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지침…….

과마다 국장님 시책추진비는 따로 있어요, 과마다.

예. 이게 5억, 5억……. 시책추진비가 이게 실·과·소로 다 분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5억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과·소로 이게 분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의 기관운영비 평균액에다가 1.176을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상한액을 또 정해줍니다. 예산편성 운영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래서 2억 6650만 원이 상한선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이거는 저희 여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지자체 다 모두 공통사항인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사항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이렇게 업무추진비에다가 많이 이렇게 집중한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17%가 더 적용이 됐다, 이 소리시죠?

예, 0.176%가…….

27이요?

176이요.

그러니까 17%?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본청 화장실 개선공사비로 7억 3천만 원이거든요. 몇 개소 정도 되는 거예요? 수리해야 될 데가? 설명서 161페이지요,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본청 화장실 개선공사가 있는데 몇 개소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관하고 신관, 그리고 의회동. 사무실이 지금 의원님들도 사용하시고 계시지만 거의 화장실이 당초 신축할 때 그때 그 원형을 거의 유지한 채 조금씩 타일이나 이런 것만 교체하면서 화장실들을 지금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화장실 자체가 지금 너무 자치단체가, 우리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거의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잖아요. ‘거기서 잠을 자도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인데, 그 정도는 안 돼도 ‘우리 기존의 화장실을 전면 좀 재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노후된 데 말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좀…….

몇 개소 정도 되는데요?

신관, 본관…….

아니 그러니까, 개수로 몇 개 돼요? 화장실 개수가?

지금 본관에 8개, 신관에 8개, 그리고 의회동에 4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20개소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전면 완전 리모델링을 현대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3500만 원씩 들어가네요, 화장실 하는 데? 저희 의회사무실, 여자화장실은 모르는데 깨끗한 것 같은데, 변기 쪽 같은 건 괜찮아 보이는데요. 우리 직원 분들을 위해서, 또 위생을 위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 외벽 및 내부 청소가 있어요, 1200만 원. 이거 1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공사비에.

이 청소는 저희가 수시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총 해가지고 1200만 원이요?

예, 예. 총액으로 세운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본청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본청 유지·관리비가 지금 올라온 게 1억 5천인가요? 15억인가요? 15억 3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과장님. 혹시 본청 외벽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외벽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저희가 수시로 페인트 공사나 이런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외벽 청소예산밖에는 지금 안 세웠습니다.

본청 외벽이 너무 노후화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본청이 좀 우울한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색 같은 경우는 뭐, 새로 할 수 있겠습니다.

도색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식적인 도색이 아니라 새집처럼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필선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앉은 자리에서 「253페이지에요. 회계관리 운영 사업에서 204번 직무수행경비가 어떤 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직무수행경비, 하단에. 4억 23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예산담당 공무원, 감사담당 공무원 이게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쓰이는 거죠?」라고 물음)

이거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에 포함돼서 주는 그러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직원들, 일반직 직원들은 다 주는 그런 돈입니다. 보수명세서에 특정업무 활동비라는 업무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들 전원에게 수당 개념으로 지급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청 외벽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토지를 옆에 구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이전되고 시청이 서려고 하면 빨라도 7∼8년 이 정도는 걸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화장실 수리하는 데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외벽에 대한 부분도 좀, 지금 청사 영무빌딩을 이용하고 있지만 본청에 대해서는 ‘시청이 어디예요?’ 그러면 가리키기가 무안할 정도로 지금 외벽이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도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뭐 낭비로 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저희 지금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거는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추가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정의 날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90억 6199만 5천 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예금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억 4314만 원으로 총 8억 8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2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조성 계획액은 8억 8294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599억 4493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43쪽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19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2억 6112만 4천 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3억 2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원, 공유재산 변상금 2천만 원으로 총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5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조성계획은 6억 405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269억 162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종미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박시선 한정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