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9조에 본회의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였고, 안 제89조의1은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영상자료의 제작․편집 및 제공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올 초에 사실은 시설을 전부 다 해 둔 부분입니다. 그 조례를 상정할 때부터 해서 상정하기 전부터도 이미 의견개진을 할 적에 다음에 해줄라, 다음에 해줄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벌써 연기된 게 한 6번 정도 이르고. 지금 작년에 받아가 시설 다 된 부분이 올해 지금 마지막 지금 우리가 회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반대하신다는 게 아니고 자꾸 보류를 해줄라 이래 하시는데 이게 크게 걱정하시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그 박우식 의원이 방금 어떤 알 권리 이렇게 했는데 그 알 권리도 일부는 물론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인터넷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 오셔가지고 봐야지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걸 한다 해 가지고 그냥 뭐 집에서 TV켜면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의회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다가 눌러가지고 해야지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그 집에서 정말 TV틀면, 우리 제주도 가고 했을 적에 교육 받을 때 보면 TV틀면 의회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기 위한 나중, 그게 정말로 나중에고 그게 다음 뭐 9대의 의회라든지 이럴 때의 정말 이야기고,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터넷 생중계라는 거는 본인들이 의회에 오늘 의회한다더라 기억하셔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 들어오셔 가지고 생중계하는 화면을 눌러야지 생중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말 크게 걱정 하시고 자시고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지금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자꾸 이래 갈등이 발생되는 거지, 함으로 해서 어떤 갈등이 발생할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생중계하는 거보다도 아마 녹화방송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본인들이 아마 자기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 편집해 가지고 갖고 나가셔 가지고 유튜브 올리고 하는 그게 지금 훨씬 더 파장이 크지, 인터넷 생중계하는 이게 지금 어떤 파장이 생기고 할 게 아닙니다, 이게. 첫째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회의 공개에 보면은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갖다가 지방자치법이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가 지금 운영되어 오는 게 어느 세월입니까?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 우리가 안 해온 부분이고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게 또 지금 공개를 한다, 인터넷 생중계 공개를 한다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집에서 TV틀면 바로 보고 해 가지고 어떤 파장이 바로 바로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중계라는 말씀에 전부 다 너무 반감들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기본, 제가 다니면서도 의원님들도 다 여쭤보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다 찬성하신다 하시잖아요. 안 하실 이유가 크게 없는데….

올해 예산을 받아가 시설해 놘 부분이니까.

이번에 지금 안건을 올렸을 적에 그냥 좀, 좀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그 우려하신 부분을 한 5분에 걸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점은 정말로 지금 이 상황하고는 정말로 지금 맞지가 안 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고 하는 것들이 어차피 녹화 방송된 부분들이 유튜브로해서 나가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녹화된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갔다는 그게 지금 그게 된 부분이지 우리가 지금현재 녹화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인터넷에서 생중계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