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여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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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해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12월 5, 6일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9일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안(김희서의원 외 5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서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지런함과 애국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근로"를 일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도적 의미가 강조된 "노동"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대상 조례는 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구로구에 해당되는 12개 조례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이미 서울시에서도 개정되어서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 생각하시어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민행동구로에서 두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우리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 부서 총 11개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 "근로"를 "노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수동적 개념의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인 "노동"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노동의 가치를 준수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헌법과 여러 법률에서 "노동"이 아닌 "근로"로 정의되거나 표기하고 있어 이들 법령의 조문과 직접 관련있는 법률을 제외한 해당 조례 조항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이재만위원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총 12개라고 했는데 11개 아닌가요? 조례 용어 일괄개정 조례안이 총 몇 개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1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의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보면 근로를 대부분 노동으로 바꿨고, 또 근로자를 노동자로 했는데 지금 3조에 보면 7조 4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이게 근로자로 돼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를 노동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뒤에 보면 또 근로자를 노동자로 이렇게 변경하고 그랬었는데. 용어정비가 이게 일관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3조에 보면 3조 7조 사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인데 거기 근로자거든요.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용어를 개정한 단어가 몇 개 정도가 있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만 노동으로 했고 근로자, 노동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시군구 근로에서 노동용어 변경하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근로복지, 노동복지, 근로환경개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여성근로자, 근로실태, 근로조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례에. 이게 충분히 그 조례 다 찾으신 건가요? 개정되어야 할 노동관련조례 중에서요? 지금 이 조례안에 8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해 놓고 제2조 제5호 중 ‘근로의’가 나와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그래서 이것을 노동으로 바꿨어요, 이것은.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하면 장애인노동사업장으로 이것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전부 다 놓치셨더라고요. 이것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이것을 전부 다 우리 조례 11개 맞아요, 이것 전부 다 개정해야 될 조례가?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해야 될 조례가 우리 총 구로구에 있는 조례 중에 11개만 딱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검색조건을 어떻게 해서 11개만 이것 받아낸 거예요?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일단 기초안은 김홍천 전문위원께서 하신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근로가 변경 안 된 것은 그 상위규범에서 사용하는 사업의 명칭이나 상위규범의 내용을 적시한 경우에서 사용된 근로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용이 독립적으로 사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노동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전체를 다 검토한 건 아니고요.

관련

노동관련이재만위원

조례 용어 지금 전부 일괄 개정하는 지자체들 보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개정해야 될 그 단어가.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딱 보니까 두 가지예요. 근로, 근로자 딱 두 가지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로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그 2조 5호만 보더라도 근로라는 말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만 바꾼 거예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 근로가 또 나오는데 이렇게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구로구 조례에서도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될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도 많고요. 청년근로자, 지역건설근로자, 근로지원서비스, 근로계약, 근로계약 많잖아요. 그렇지요? 자활근로,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통상근로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개 조례에서 근로만 딱 빼가지고 근로하고 근로자만 해서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조례 제정안하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공무원편의 지원조례라든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그 관련사항도 여기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고문자문위원한테 검토의견을 받으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마을변호사한테 한 번 이 사항을 자구에 대해서 개정했을 때 어떤 사항이 있나 한 번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례가

조례가이재만위원

이 11개만 아니고 더 많고요. 그다음에 노동으로 바꿔야 될 개정해야 될 그러한 단어들도 지금 딱 근로만 찾은 것 같아요, 근로만 검색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하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 이 명칭과 조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법률의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이게 부의가 안 되거나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동관련 조례용어 일괄 개정하는 이 조례는 전혀 관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일단 상위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만 근로를 노동으로 바뀌는 그 사항이거든요.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용어상 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방금 이재만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조례를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규범 내용에서 적시한 근로도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내용상으로나 문맥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했던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 근로나 근로자, 노동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수 조사한 다음에 ‘이것은 상위규정상 이번에 포함이 안 됐다, 이것은 단순한 문맥상이기 때문에 포함된 거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완벽하게 심사 후에 개정하는 것이 완벽한 조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조미향위원

위원장님, 서민의 인권옹호와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 이번에 노동관련 조례 용어조례안을 의미 있게 발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을 뒀고 노동이란, 또 근로는 부지런함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작년에 서울시에 권수정 의원님께서 59개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셨어요. 그것은 현재 어떻게 문제되는 데는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지요.

해서

추진해서김희서의원

개정했고요. 그런데 그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까지를 다 바꿨어요. 지금 아마 이재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다 바꾸면서 법률가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적절하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조례에서는 또 말씀해 주신대로 이미 법률개정이 지금 좀 상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구로구 조례 내에서 쓰이는 부분만 논란 있는 부분은 일단 빼고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으로 가고 이런 의미를 살려서 독립적으로 있는 부분만 개정을 하자라는 취지로 그 부분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개정안과는 약간 다릅니다.

조미향위원

네, 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희서

김희서의원

네, 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아까 설명 중에서도 관련 상위법령 개정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세심히 꼼꼼히 잘 그 추진과정을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박종여위원

의원님, 많은 고민 끝에 아마 조례를 발의하셨을 텐데 사용자가 중심이 아니고 노동자가 존중받고 존중이 되는 그런 노동자를 표현한다면 그것 뭐 반기지 않을 위원들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구로구에 필요한 그 용어, 법적인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것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고 서로 의견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희서 의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라든지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요즘

요즘김희서의원

이제 현 정부에 들어서 사람중심, 사람의 권리 중심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하게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관련 법률이 상정돼 있는 것도 그런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초의회와 또 광역의회 또 국회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들을 주고 받을 수 있고, 또 물론 법률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부분들도 때로는 종속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기초에서부터 광역에서부터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올라가는 과정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사회적인 인식공유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구로구는 구로디지털단지를 포함해서 많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국가산업단지나 이러한 것들도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요. 예전에 구로공단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를 해왔던 과정도 있는 이런 구로구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물론 법률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이런 취지를 담아서 아래서부터의 움직임들도 위로 전달하고, 또 그런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그런 취지들을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어떤 것들의 위에 있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평등하게 사업주나 또 일하는 분들이나 노동자로 일하는 분이 평등하게 같이 대우받을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좀 많이 고려하셔서 법률적인 부분은 손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하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의견을 좀 모아주시고 가결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종여위원

불구하고 헌법에서는 근로만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아마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나름대로 자문도 받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마 이보다 더 검토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쯤에서도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것을 존중해서 과장님도 더 공부하시고 전문위원들도 더 공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사실은 여기에 사인을 할 때 말씀드릴 때 꼭 “노동보다 근로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조례안이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사인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공부는 안했지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나름대로 사용자 중심으로 한다, 하고 노동은 나 개인이나 우리 가족, 즉 말하자면 아까 김희서 위원장님이 설명했다시피 내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이런 용어예요, 결과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용어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괄개정이기 때문에 맨 먼저 발의하신 이재만 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조금 참고하시고 그런 의미로 갔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서 위원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이재만위원

3월에 문재인대통령이 제안했던 헌법개정안에도 사실은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구로구 조례도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바꿔야 될 용어를 조례를 찾는 것에 좀 물론 과에서도 어느 분이 하셨다고 하지만 좀 소극적으로 찾았고 앞으로 더 찾아서 충분히 지금 김희서 위원님이 제안했던 취지대로 노동관련 조례 용어가 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견되면 개정조례안을 내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에 낼 때는 충분히 다 찾아가지고 한 번에 완벽하게 그 조례와 용어를 바꿀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의견도 분분하고 김희서 위원장님 평소에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또 이번 조례가 사실은 상위법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만 또 이 조례에 담았다는 그런 취지도 이해가 가서 사실 통과를 시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위원장으로서 한 5분 정도 제가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 간에 한 번 의견을 좀 모아볼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발언할 내용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셨고, 또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 또 사실 이게 상위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고 또 나머지 김희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봐서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는 이대로 일단 통과시켜드리고요. 추후에 이 상위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보완할 내용이 있을 시에는 계속적으로 김희서 의원님께도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가 정상적인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서부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흥시만 삭제가 되는데요. 시흥시에서 탈퇴한 이유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장이 새로 선출돼서 탈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장이 새로 바뀌어서 지금 탈퇴하시는 거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우리가 시흥시 쪽하고 연계서 서부권행정협의회에서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나요? 탈퇴함으로써.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옥길동에 공영주차장 관련사항이 지금 쟁점화 돼서 부천시하고 지금 많이 협의를 지금 많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항소음대책관련 사항 또 광명 서울 고속도로 관련 공동대응 이것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시흥시하고는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시흥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옥길동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 협약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항동주민들은 지금 많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지난 번 11월 21일날도 자치단체장님들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주민을 위한 그런 쟁점화 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양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협의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좀 잘 진행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구로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시 탈퇴가 어떻게 시장 바뀌고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여단체 부담금도 있고 탈퇴로 인해서 동의안을 일부 개정하는 건데 제가 주요 추진사항을 이렇게 보면 굳이 서부수도행정협의회에 가입을 안 해도 얼마든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협의회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은 이 부분에서가 아니라 물론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니까 지난번에 협의회 일몰제에 대해서 건의를 동료위원도 그렇고 저도 했어요. 그래서 일몰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계실 때 일몰제에 대해서 뭐 하나는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청장님과 의논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숙제를 좀 너무 고민스러운 걸 드리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협의회를 또 하나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깊이 고민해서 그것을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 부서 간에 협의회 관련사항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협의회부담금도 계속 쌓여 가면 구로구에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을 꼭 실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시가 탈퇴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장이 바뀌었다고 탈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장이 바뀌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탈퇴를 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탈퇴한 이유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구현할 수 있는 시흥시가 별로 협의할 게 없다, 라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이 협의회에서 시흥시만의 독단적인 뭐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를 다음이라도 한 번 확인해주세요. 그냥 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탈퇴한다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들을 시흥시가 왜 탈퇴를 했으며 탈퇴한 이유를 갖다가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그 이유로 인해서 시흥시가 탈퇴했고 그래서 개정을 한다. 이런 게 조례에 대한 개정 취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이 바뀌어서 그냥 탈퇴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개정사유가 좀 이상하다.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요. 박종여 위원님도 너무 좀 과대하게 과하게 이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추진사항을 보면 안양천 수질보전과도 연관돼 있고 한데 사실 구로구와 연관된 서부수도권 발전전략은 광명시가 있어야 되고, 광명시는 들어와 있고 부천시 있고 영등포, 금천, 관악이 빠져있고 안양시도 이런 데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뭔가 좀 어설프긴 해요, 사실은. 이게 뭔가 그냥 구청장께서 이런 거 하시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타 자치단체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런 교류를 한다는 자체가 구로구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됐지 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동료위원들의 지적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자꾸 이런 것 가입해 가지고 1년에 회의도 한두 번밖에 안 하면서 예산낭비나 하고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이게 이런 사업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어와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을 한다면서 안양시가 안 들어와 있는데 안양천보다 위에 있는 게 안양시인데 그러면 안양시가 안양천을 수질개선 안하면 구로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이런 협의회 같은 것도 하고자 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집행부가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동료위원들의 뼈아픈 지적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11월 21일 이번에는 공항공사를 방문해서 직접 단체장님들과 함께 공항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구로지역이 가장 심각한 소음피해대책 양천구, 강서구가 중점적인 사항인데 그 사항이 그동안에는 계속 100억 가지고서 소음대책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한 그 사항을 청장님께서 다음 4개년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한 250억 이상 상향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회의도 같이 주관했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과장님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구로구가 여러 가지 위원회, 협의회에 가입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한 10개에 가입했다. 다 잘할 수 있겠지요. 다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외관상 제3자가 볼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구로구에 꼭 필요한 협의회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또 약간은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것은 다른 자치단체처럼 구로구에 실익이 되는 측면, 도움이 되는 측면을 고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냥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소비자지킴이 오늘 대통령상 받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축하 받아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역경제과에 소비자지킴이라고 대통령표창을 단체가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3시에.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렇지

그렇지박종여위원

않아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소비자지킴이 봉사단이 있는 곳은 구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비자권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소비자지킴이 봉사단이 애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상이라는 것은 참 훌륭하고 좋은 상이에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그 관련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 그 주요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그 10조에 제1항 신설로 인해서 인정 취소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특별법 10조 2항 제3호에 보면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시장인정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구로구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시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확실하십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재만위원

고척쇼핑센터 거기 시장인정면허 갖고 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거기 시장하고 이 시장하고 틀린 시장인가요? 거기가 지금 영업 안한 지가 지금 십 수년 넘어 가는데 거기는 여기에 지금 시장의 인정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시장은 시장이지만 전통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상가가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고척쇼핑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 상가는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은

운영은이재만위원

하는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지요. 기능도 못하고 그게 고척쇼핑센터 이전에 거기가 이제 재래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 그 인정을 받고 이제 쭉 영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곳인데 고척쇼핑센터가 들어서면서 전혀 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장인정에 취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게 그 정리가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우리과에서도 또 그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 제발 이 시장을 취소해 달라,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이게 도시계획법상 시장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역을…….

이재만위원

그 도시계획법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법하고 특별법하고 어느 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법령 간에.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법령 간에요? 법령 간에 아무래도 특별법이.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특별법을 따라야지요. 특별법에는 분명히 10조 2항 3호에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에도 전통시장 인정취소에 관한 규정 변경이 이렇게 따로 안11조해가지고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정리가 이게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잘 살펴 봐주시고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취소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건지, 또 그 옆에 고척골목시장을 과장님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시장 못지않게. 또 최근에 도로포장이라든가 또 어닝 설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시장 같아 보이거든요. 아마 최근 10여 년 전에 이쪽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은 아마 거기가 시장으로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로 잘 살펴보시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하시면서 이후에 그것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도 꼭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이것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간단히 여쭙겠는데요. 그동안에 사업추진계획에서 승인 및 승인취소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동의의 철회 절차를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없었던 지금은 어느 정도 불편이 무슨 불편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세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동의의 철회 절차 35조 2 신설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는 이것은 말 그대로 신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회 절차의 근거를 마련해놓은 거지요, 조례에. 그동안은 이런 어떤 철회의 근거 없이 승인이 나고 또 승인 마감일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랬었는데.

숙자

최숙자위원

그 불편사항은 어땠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불편사항은 아무래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철회나 또 철회를 취소하는 절차에 있어서 혼선이 조금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숙자

최숙자위원

즉 말하자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소리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이런 것은 어차피 또 상위법이고 더군다나 많은 업체들이 몰려있는 데는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좀 시기상조입니다. 늦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그게 개정조례안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척근린시장 상황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 조례 개정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 신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재산취득부서별로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취득부서인 지역경제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의 5건의 안건을 부서별로 세 차례 나누어 일괄 상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은 총 5건으로 산업단지 내 다목적체육관 신축, 구로1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 항동 더불어 숲 도서관 건립 건이며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사실은 의사일정 4항과 관련해서만 제안설명을 하셨어야 하는데 제안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은 다 들은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재산취득추진 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업단지 내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에 한해서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산업단지 내에 노동자들이 대부분 활용할 것 같다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염려를 했는데 이게 인근에 있는 구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방비 74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시비하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지금 30억 가까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별 문제는 없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비는

국비는박동웅위원

다 확보돼 있을 것이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국비는 확정돼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시비만 확정되면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 17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단지 내에 당연히 구로구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도 충분히 이용을 해야겠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구로구 주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억 9천만 원 드는 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는 이해가 갔는데 기타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지금 토지사용승인을 받았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이 기부채납하고 양수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기부채납은 얼마고 양수는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금액적인 부분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기부채납 부분은 이 기술시험원에서 차후에 기술시험원 건물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에 용적률 적용 협조를 부탁을 하면서 제출됐는지 그 사람들의 안건이기 때문에 토지가 한 42억 정도 이렇게 KTL 부지로 잡혀 있습니다. 부족분은 낙찰차액을 사용할 계획인데요. 어떻게든 KTL부지가 한 4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서까지는 아직 완전히 작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코자합니다. 나머지 상세한 그런 사항들은 조금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또 KTL과의 완전히 협의된 사항들도 아직까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곧 설명과 자료를 위원님께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평수는 42억 정도면 몇 평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지면적은 980㎡입니다.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KTL에서 저희가 기부 받을 부지가 몇 평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부지가 테니스장 부지거든요. 그 테니스장 부지 980㎡를 기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980㎡그 평수만큼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한

자세한이명숙위원

사항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이건은 전에 우리가 많이 의논을 했고요. 논의도 했었고 저는 나름대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 2026년에 완전히 준공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26년은 아니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몇 년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26년이 아니라 사업기간은 202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1년도요? 제가 아까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기 이용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라고 어느 정도 예상돼 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크게 2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 종사자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가리봉이나 구로동 인근에 주민들도 그 시간 봐서 탄력적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층별로 다양한 아이템의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또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골프연습장이나 또는 헬스장이나 또 회의장이나 또 KTL에서 자기네들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를 조금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한 천여 명 내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예산이 171억이 넘는데 172억으로 그게 계산이 되는데 주요시설이 헬스장, 기구필라테스, 스크린골프장, 다목적 홀 이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상5층 지하1층인데요. 지상1층에는 헬스장이나 카페나 락카룸, 샤워장 정도로 하고 있고요. 2층에는 다목적실 또 사물함, 여자샤워실 이렇게 또 3층에 스크린골프, 스키피실 또 4층에는 청년동호회방 또는 교육실 또 5층에는 다목적 홀, 북카페, 소회의실 또 옥상에는 옥탑 이런 세부기능을 넣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못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층별 구성현황을.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국가 돈이든 지방 돈이든 구 예산이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게끔 나름대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어떤 취득목적에는 어떤 근로자와 인근 주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관과 의견에는 사실 주민에 대한 것은 없어요,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이 거의 주축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런 가하면 디지털단지 내에 어떤 종사자들이 지금 이런 시설들이나 퇴근 후에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까 전부 홍대로 또는 강남으로 광명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 자체 내에 좀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다수고, 그 숫자는 출퇴근 시에 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출근하고 끊임없이 퇴근하는 줄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일반주민들은 이용이 거의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의견 중에 국민체육진흥법상 직장근로자들에 대한 직장체육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 보장주체가 누구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업인, 산단, 지자체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문제 삼으려고 물어본 건 아니고 이 체육진흥법을 여기다가 근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가 주체인건지 이 보장하는 게 국가나 지자체인지 아니면 사업주인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이것을 기록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체육진흥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층별 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 중심으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가리봉이나 구로동 주민들의 종목편성이나 프로그램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을 꼭 살펴주시고요.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다목적체육관 산업단지 내의 다목적체육관,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의 체육관, 구로5동의 구민생활체육관. 물론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에 100%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체육관 같은 것은 요즘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최숙자 위원님 지적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요즘에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수영장 같은 것. 이게 구로남초등학교에 아마 그쪽에 하나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구로남초등학교는 한계가 있지요? 초등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들이 됐든 일반주민들이 되었든 간에 더구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면서 요즘에 자기들 레저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게 지어지는 게 맞는지? 그 디지털단지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물론 예산에 맞춰서 이러는 것인지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졸속행정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지 또 그런 고민은 해보셨는지. 그래서 어찌됐든 좀 저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지는 않는가하는 그런 의구심은 가져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지어서 그냥 이런 것. 이게 왜 구로구에 지금 이성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했더라면 주민들께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올해 비단 지역경제과장뿐만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님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책임을 지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구로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고민하는 그런 약간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민을 좀 해봐라. 이게 지하 1층에 지상5층이면 이게 건물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면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미 구로구가 약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대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수영장이 필요하고. 자꾸 구청장님께서는 구로구에는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있다라는 것만 강조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일 거라고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을 개척해나가는 노력이 집행부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과장님께서 한 번 보고를 드렸으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업단지 내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과장님은 끝났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재무과장님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재산취득부서인 체육진흥과장님도 함께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 및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생존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일반수영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깊이가 다르겠지만 차이점이 뭡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수영장에서도 어린이생존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는 어린이생존수영장이라는 것은 어른들은 사용을 못하고 전용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깊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좀 있겠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전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관내에 어린이생존수영장이 지금 여기에 만약에 신도림동에 건축된다고 하면 한 곳인가요? 몇 곳이 있지요, 지금?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어린이생존수영장 전용으로 쓰는 곳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 그것은 의무교육으로 지금 돼있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아마 수영장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교실에서 수영교육을 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어린이생존수영장이 좀 더 넓게 좀 잘 지어져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은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수영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체육관을 구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어린이생존수영장을 갖다가 집어 넣어서 함께 그 아이들이 그래도 의무교육으로 돼 있는 그 사항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다른박동웅위원

체육관을 건립할 때도 이 부분을 같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공모조미향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모가

공모가조미향위원

되면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무과

재무과조미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신도림차고지에 지금 기재부 땅이 한 100여 평 정도 있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으로

앞으로조미향위원

체육관을 건립 후에도 그 기재부 땅은 구로구가 계속 사용할 계획이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청소미화원들 휴게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그것은.

조미향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청소과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박평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 구성종목을 보면 배드민턴, 탁구장, 농구장 그리고 어린이생존수영장 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젊은 층을 위한 어떻게 보면 동아리 형태 현재 팀을 구성하고 있는 팀이 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의 체육관에는 다목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공연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예정이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쩌면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종목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또한 물론 주민의 여론조사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앞으로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보고 사항과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과정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9월 18일 주민설명회를 1차 가졌었잖아요?

조미향위원

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앞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요. 실시설계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가지고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국비 30억 확보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29억이 예정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여기가 유수지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유수지입니다.

희가

저희가조미향위원

몇%까지 지을 수 있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25%입니다, 전체면적의.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여기가 거의 지금 한 천 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 기재부 땅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체육관에 설계 들어간 곳은 기재부 땅은 지금 빼고 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빼 놓고 한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천 평 중에 지금 몇 평 정도가 올라갈 계획이지요? 1층은 한 160평정도 되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건축면적이 한 2,400㎡지요.

아니

아니조미향위원

저희가 거기 유수지가 거의 한 8천 평정도 되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운전면허학원이나 지금 테니스장이나 연계해서 면적 부분도 첫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꼼꼼히 이 부분도 잘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기본설계 지금 기재부 땅 100여 평이 지금 설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행정과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고 자원순환센터 가서 제가 보고 온 결과도 있고요. 또 이성 청장님께서 일일동장 때 답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 아마 체육관 건립이 완공되면 청소 관련된 모든 용품은 자원순환센터로 옮겨가야 되는 게 맞고 또 관련부서 과장님도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대답한 사항이 있고 해서요. 그렇게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고 차질 없이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시설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림차고지 체육관이 배드민턴하고 탁구장, 농구장이 세 가지입니까? 다른 것 더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목적이고요. 그 부분은 샘플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 부분은 우리가 일부 국내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명칭대로 다목적체육관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농구장을 예를 들어서 규격이 나오면 거기에 농구장만 둘게 아니고 라인을 병행해서 배구장, 족구장, 농구 5명하잖아요. 배구6명, 족구4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골대를 이동식으로 만들면 필요에 따라서 공간 활용도를 아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도림 여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또는 체육시설을 지을 때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더 비용대비 활용률이 높지 않을까.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가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9월 18일 주민설명회 때 구로구 족구연합회 회장님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같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족구장도 2,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족구장을 거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해서 지금 36억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신도림 차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숙위원

네, 신도림 차고지요. 특별교부금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도림차고지는 202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또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중이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은 금액이 예상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전체면적이 268㎡거든요. 268㎡인데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한 3억이 좀 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억이 넘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개인사유지가 있는 것은 주변전체가 시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J에 시비로 좀 구입해달라고 지금 현재 요청을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정형주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닌데요. 보통 우리가 통상 체육시설관리는 시설공단에 넘기는 편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아까 동료위원 지적들은 규모에 못을 박는 것은 옳지 않지요. 어린이생존수영 전용 수영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아까 박동웅 위원 지적대로 좀 규모 있게 만들어줘야 될 테고 기존에 성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다가 약간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걸 미리 좀 물을 뺀 상태에서 나중에 그걸 빼면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고, 생존수영 할 때를 그걸 물속에 집어넣으면 깊이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 고려돼야 그냥 어린이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이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이게 10년, 20년 후에라도 아까 조미향 위원님도 그런 측면을 아마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물속에 다가 충분히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 때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여기는 요즘에 구로구에 상황이 그러니까 어린이생존수영을 위한 그런 것을 좀 깔아서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생존수영 교실이라는 것이 아침저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과시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저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수영을 가르치고 싶은 아이들 일종의 운영상 또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침저녁으로 성인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도를 높여야 여러 가지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함께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좀 집행부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도림차고지 어린이생존수영장 건립 옆에 기존에 신도림생활체육관이 있어서 수영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초등학생들은 학기 중에 학과시간에 수영을 연습하러 오기 때문에 아침시간이라든지 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때도 놀리지 않고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사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이 이게 이제 바로 공무원들의 방식이에요. 사실 수영장 그것 하나 가지고 부족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탈락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 더 있어도 부족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왕에 만드는 거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만드는 거니까 그 깊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요즘에 시설이 좋은데 약간 무슨 기구 있잖아요. 낮출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놓고 아주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하다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공사 새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고 일단 지금 현실에 필요하게 사용하고 추후에라도 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게 다목적으로 만들어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게 오늘 아마 정형주 부위원장님의 지적도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대단히 일리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말았는데 지금 생존수영장이 몇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층이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1층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층에 몇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5라인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층 전체를 다 사용합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1층 전체는 아니고 일부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그 1층에 뭐 뭐 들어갔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1층에 생존수영장 사무실 말고요. 전체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주차장이고 생존수영장이고요. 또 5라인으로 들어갑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것 성인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었어요. 물론 옆에 수영장이 있지만 그리고 청장님이 수영장이 을에 3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부족하다 이 소리예요. 부족한데 5라인 같으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라인 중에 이게 수위조절을 하면 되잖아요. 생존수영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수영장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 본적이 없으니까 제가 좀 심사숙고를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라인 중에서 나름대로 수위조절을 하면 되니까 성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했으면 그것은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사숙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설계할 때 설계에 반영해보도록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그 하부가 지금 유수지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유수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그 하중에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다시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합니다.

아니

아니조미향위원

그 수영장 자체도 지금 저희가 이 생존수영장은 지금 조건부잖아요. 생존수영장을 넣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국비를 받아온 겁니다.

비를

국비를조미향위원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수영장도 다목적으로 활용하면 좋기는 한데 바닥면을 올려서 낮게 했을 때는 생존수영장으로 이용을 하고 또 깊이를 줬을 때는 성인들도 사용하고 좋은데 그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하부가 유수지라서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유수지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리는 거지요.

물론

물론조미향위원

물의 무게 하중이 엄청나잖아요. 물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현시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체육진흥과하고 집행부에서 고민해라, 이런 뜻이니까 그런 의견들을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계획(안)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 이건......

박평길위원장

질의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숙자 위원님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아까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대체적으로 체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5동 구민생활체육관은 어떻게 이용하시려고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구로5동 생활체육관은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계획도 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먼저 과에서 체육은 무조건 웬만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하고 공청회에서 약속한 이야기인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이재만위원

5동 구민생활체육관과 관련돼서요. 이게 작년도 자료하고 왜 지금 심의자료하고 틀린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도 자료에는 구민생활체육관 면적이 혹시 몇 평방미터인지 아세요? 최초에 계획 내셨던 것.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최초의 계획은 좀 생각나지 않는데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측량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정이

조정이이재만위원

있었지요.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면적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면적이 많이 줄었어요. 최초에 2,109㎡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1,670㎡고요. 최초는 638평이었는데 지금 그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비용 예산이, 예산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재만위원

늘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한 6억 가까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10억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면적은 줄어들고 예산은 10억 가까이 늘어나고 그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에어로빅장, 탁구장, 요가, 댄스 이런 다목적 시설이 들어가는 거지요. 내용은 변경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초 작년에 우리한테 올라온 계획자료하고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10억씩이나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개략적으로 잡은 거고요. 실제로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순히

단순히이재만위원

그 이유인가요?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인데.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여기에 우리가 설계 없이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면적 이런 것을 봐서 잡았는데요. 실제로 기본계획수립해보니까 이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좀 나온 거고요.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면적대비 예산이 너무 올라가는데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공공건축물은 ㎡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지하에 2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트공법, 운통 기초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비용이…….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이 부분은 면적대비 건축비가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라 제가 계속 이것은 살펴 볼 거고요. 그것에 대한 지금 답변하신 것과 더불어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도 최숙자 위원님이 왜 구로5동 생활체육관을 그냥 지나가나 했었어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오늘 안건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렇게 상정하실 때도 좀 신경써주시고요.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1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8. 2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항동 더불어숲도서관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1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더불어숲도서관 건립의 건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들었으므로 재무과장님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재산취득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에 함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1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및 항동 더불어 숲 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것 구로1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먼저 구로1 유수지는 어떻게 명칭이 된 거예요,구로1?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구로동 1-4번지이기 때문에요. 그 번지의 호수를 따서 일단 가칭으로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다른 유수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1동에서는 구로1동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인지 알고 민원이 얼마나 쇄도했는지 몰라요. 신구로 유수지 내는 도서관 건립이 예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에 도서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동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이번 이 의사일정을 보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동에 관리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제가 명칭을 잘못 알아 듣고요. 거기가 구로1 유수지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다른 데는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 앞에 건물이 있어요, 빗물펌프장. 아무튼 거기가 구로1 유수지 명칭을 딴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다른 데는 구로2 유수지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도림천 쪽에도 몇 개의 유수지가 있고요.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 2로 이렇게 나가는지 저는 그것을…….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나갑니다, 명칭은.

네, 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공교롭게 이것이 참으로 좀 헷갈리게 만든 부분이라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신도림 차고지에 122억,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에 36억, 구로1 유수지도 구로5동으로 62억, 구로5동 신도림 여성 두 위원님 참 부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1동, 2동에 좀 전에 지금 주무부서가 바뀌는 관계로 좀 전에 체육진흥과 있을 때 함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전에 수영장 관련돼서 신구로 유수지에 체육관 건립할 때 수영장도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왜냐하면 이왕 하는데 지금 수영장도 부족하고 구로1동에는 땅 문제로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을 좀 내다보고 깊이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좀 고민해서 그 부분 좀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5동과 신도림에는 부지가 많은 관계로 많은 체육시설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를 많이 보내지만 구로1동, 2동 지역구 위원으로서는 오늘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동에도 많이 고민 좀 해주시고 구로1 유수지 내에 구로구는 여기에 주관 부서의 의견처럼 44만 명의 적지 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도서관이 있으니까 잘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짓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숲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같이 상정한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검토의견에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 푸른 숲 도서관이라고 과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한 번 보세요, 사진에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먼저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뒤에 있는 그 사진은요. 어느 정도 최초의 도서관이, 처음에 여기 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택지지구 내에 별도의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서울시로부터 곤란하다. 그래서 학교 내에 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교육청에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어요. 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작은 도서관 말고 공공도서관으로써 한 500㎡이상의 공공도서관을 좀 확보를 하면 좋겠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생태면적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규모밖에 안 된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도서관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수목원 내에 시유지를 갖다가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건축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 있어서 서울시의 푸른도시국하고 무상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좀 진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명칭은 거기가 푸른 숲에 있기 때문에 푸른 숲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성공회대학교에서 도서관을 만약에 짓게 되면 거기에 더불어 숲길이 있으니까 더불어 숲이라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이 있어서 명칭을 그렇게 지금 사용했습니다.

마도

아마도박종여위원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도 계시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더불어 숲이라는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논했고요. 이것이 왜 명칭이 불필요하고 되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푸른 숲 도서관이든 푸른수목원 도서관이든 좋은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불어 숲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하게 됐는지 도저히 이 상황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두 분 다 수고하십니다. 구로1 유수지 여기에 명칭에 괄호열고 구로5동 소재라고 괄호 닫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헷갈리지 않게 그 작업이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혹시 생각이 어떠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도서관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우선 이 계획안에 구로1 유수지 옆에다가 괄호열고 구로5동 소재라고 썼으면 헷갈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무리는 아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네.

사실

사실최숙자위원

이 도서관이 그 자리에 건립되는 것은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제가 7대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이 장소예요. 그 장소를 지나가려면 너무 너무 냄새가 나서 진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유수지가. 그래서 제가 의원 되면서 그때 시비해서 한 9억인가 10억을 들여서 질의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때 치수과 과장님이 직접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퇴임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 공무원한테 제가 진짜 공로패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이용자가 엄청 많은데 지금 그 냄새의 불편을 못 막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도서관이 지금 시비를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다 해도 그걸 만약에 고치지 않았다면 이것 진짜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감히 제가 지금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런 사항으로 제가 넘어가고요. 구로1 유수지 여기에다가 구로5동 소재라고 하면 왜냐하면, 유수지가 아까 참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넣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과장님도 설명을 하실 때 공유재산 의안 1772호 지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설계를 잡고 도서관을 준비하려고 할 때 거기에 숲도 많고 나름대로 푸른도서관이라고 했다고 그때 그랬는데 이게 정식이에요. 거기에 어떤 일괄적인 어떤 데서 나름대로 자기네 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자, 이런 것은 도서관에 푸른숲이 들어가면 더 좋네요, 입장이.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과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뒤에 위원님들도 의견 다 같이 이루어지겠지만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은 모두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일부가 이름으로 인해서 불편해 질 수 있으면 저희들 또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몇 번 업무보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특정 명칭을 넣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생각과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또 이전도 마찬가지고 명칭을 정하는 자리인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 같은데 저도 과거에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영복 교수가 민주당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더불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떤 당에서나 중앙당이 됐건 지역이 됐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무슨 압력을 행사했거나 이런 사실도 없고요. 순수하게 집행기관에서 정한 것뿐인데 수많은 명칭 중에서 왜 이 더불어 숲 도서관에 대한 명칭만 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많은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명칭이 이렇게 꼭 중요한 것보다도 그 사업이 타당하냐. 목적이 뭐냐. 이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품이 어떤지, 소신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과 어긋나는 관계없는 내용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의가 계속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다보면 그게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박은 아니고 제 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더불어’라는 것을 저는 7대 때부터 제가 나름대로 그것을 문제로 많이 삼았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문제를 삼았는데 이번에 이것은 지금 특정기관에서 정한거다라고 그냥 우리구청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을 때 저번에 설명할 때 그쪽 성공회대에서 설계비를 1억 4천인가 얼마를 내면서 ‘더불어’라고 이름을 붙여달라고 했다고 제가 말을 들었어요. 그게 특정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동료위원님 그렇게 왜냐하면 위원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이런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고 말다툼을 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아닌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논하는 거예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분명히 업무보고 때나 설명 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해 다시 더 나름대로 덧붙여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일괄적이고 아까 설명에 그게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에 푸른 숲 도서관이라고 처음 시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당한데 특정이 아니라 하지만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고쳐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박종여위원

과장님, 구의원은 4년 임기예요. 8대 때는 누가 들어와서 구로구 의회를 빛낼 의원들이 들어올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우리는 별정직 4년입니다. 그러면 구예산이나 시예산이나 국비로 하는 예산은 어디 도서관이 구로구의 도서관이 어느 특정인의 명칭을 쓴다든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느 근거 있는 데 근처의 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공공시설을 지을 때 어느 분이 기부를 5억을 하고 6억을 해서 그러면 무슨 명칭을 써달라고 하면 써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러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렇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을 성공회대학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본인욕심 때문에. 특정인의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 무슨 죄예요? 과장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순환보직으로 문화관광과에 오셔서 과장님을 하시면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런 질의를 받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얼굴 보면서 이런 이야기할 때는 미안해서 이야기를 못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회대가 참 안 좋다. 왜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가. 1억 4천인가 설계를 해주면서 조건부로 이 명칭을 써 달라? 왜 그렇게 욕심을 과하게 부립니까? 성공회대는 구로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많은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로구 공무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먼저 성공회대에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이 무슨 소용이냐? 무슨 옷을 입느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구로구민의, 구민의 명칭입니다, 도서관은. 구민의 세금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은 허투루 공무원 정년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도 순환보직이지만 공무원실명제도 있어야 된다. 어느 공무원이 이것을 관철시켰다 하면 나중에 끝까지 남아서 법적으로 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실명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가지고 오늘 논의하다보면 아마 우리 위원들 간에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정형주 부위원장님 한 말씀 기회는 드릴 텐데요. 글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 명칭과 관련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논란이 있었고 이게 오늘 행정관리국장님이 원래 오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계세요? 와 계세요? 그러면 들어오시지요. 이것 어차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느 소속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도 그렇고요. 일단 제가 정형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여기 더불어 숲 도서관의 명칭, 이것을 빼고 더불어 숲 도서관을 만들면 그 시설 내에 혹시 그 특정인에 대한 그런 전시관이랄까 이름이라 할까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특정인의 전시관은 지금으로서는 좀…….

박평길위원장

아니 협의를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공회대학교가 설계비를 1억 4천, 1억 5천 투자할 때는 그 학교예산 대학교에서 1억 4, 5천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더불어 숲 도서관 명칭만을 쓰게 한 건지, 아니면 도서관을 지으면 거기에 조그마한 특정인에 대한 홍보실이라고 할까? 이런 걸 만들어달라고 한 것인지 이런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설명을 딱 못을 박아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구립도서관 아닙니까? 공공도서관에 특정인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푸른숲 도서관, 수목원 도서관 좋은 이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시유지에 서울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합니다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가장 존경하신다는 분이 또 현재 돌아가신 이 분입니다. 서울시장님,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님도 수목원 근처에 살지 않습니까?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번에 알다시피 과정을 좀 지켜보면 저는 이 과정에서 아마 구청장도 후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 과장, 팀장, 위원들한테 설명할 게 없으니까 오지 못했겠지요. 이미 특교까지, 특교는 누가 가지고 왔겠습니까? 정부에서 그냥 줬겠습니까? 누군가가 다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일단 오늘 두 가지를 물을 게요. 일단 명칭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대로 간다하더라도 일체 이름이 더불어 숲 도서관이라는 명칭 외에는 그 건물 내에는 그냥 구로구의 구립도서관의 그 형태로만 유지되는 것인지 그 속에 책을 전시한다든지 무슨 그런 게 있는지 이 답을 주셔야 됩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푸른숲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가칭 푸른숲 도서관으로 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더불어 숲길도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라는 뜻이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더불어라는 그 뜻 자체도 나름대로 있고, 또 아마 고인이 되신 신영복 그 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더불어 숲길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래서 더불어 숲 도서관으로 쓰는 게 좋겠다, 요즘에는 그렇게 판단해서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명칭의 변경의 가능성은 일단 없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네,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도서관 건물 내에 그 특정인의 어떤 업적이라면 뭐하지만 여러 가지 일대기라든지 그동안에 저술한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로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는 해보셨는지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전시관이라든가 혹시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건 지금은 아마 설계안에 안 들어갈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명칭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아니 답은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사안은 사실 중요한 사안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구청으로 가면 구청장님 그런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위원장인 저도 이런 부분에 이러한 고충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 그동안에 한 달이 넘도록 그런 기간이 있었고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었고요.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여기 정형주 부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좀 책임 있는 어떤 위원님께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설명해주고 미리 좀 사전에 해달라는 요청까지도 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이것은 그렇게 이 사업을 일단 구청장님께서 성공회대학교와 그 자체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의지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나서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한마디 말도 없고 시정연설에 와서는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것. 이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것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시유지내에 이게 서울시의 양해 없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왜 양보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것 지으라고. 그렇게 함부로 도서관 지으라고 땅을 내줍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저희 구로구에서 거기다가 도서관에 대해서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요. 다 나름대로 다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 그런 목적은 좋은데 이게 갈수록 한다고 하다보니까 변질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저는 일단 집행부에게 특히 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이나 특히 구청장님 이것을 갖다가 팀장이나 과장한테 맡겨놓고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지금 한 달 이상이 걸렸잖아요, 한 달 이상이.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도서관 건축하고 개관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국장님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할 거면 이 노력을 해야지요. 성공회대학교에 설계비 돌려줘야지요. 구로구청에서 자유롭게 그냥 공공도서관 지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지요. 그 노력할 수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이미 성공회대에서 설계도서 실물에 대해서는 이미 기증하기로 저희하고 MOU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시면 성공회대학교하고 이런 것을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이런 반발도 있고 이래서 명칭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추후에 성공회대학교에는 1억 4천이든 1억 5천이든 그에 합당한 다른 방식으로의 어떤 배려,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한 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아무래도 내가 예견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생각에나 동료위원들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꼭 그렇게 이념, 진영논리로 갈 문제인가 다시 한 번 저는 의문점을 갖고요. 또 ‘더불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특정인의 명칭을 썼다고 그러는데 특정인의 명칭 그러면 신영복 도서관 그래야 특정인의 명칭인 것이지 그 분의 다만 어떤 시구라든지 저서에 ‘더불어’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게 특정인의 명칭이다. 그러면 자유나 평화나 민주가 들어가는 그런 명칭을 쓰면 다 그 사람이 특정인이 될 것인가. 순수한 우리말의 한 단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은 제 주장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논쟁을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긋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지속적으로 이 명칭과 관련돼서 선배위원님들, 또 동료위원들께서 좀 언급을 하셔서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안에서 더불어 숲 도서관을 쓰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 경북 쪽에 더불어 숲이라는 도서관 명칭을 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 쪽에도 더불어 숲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명칭을 이것 하도 논의가 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봤더니 화성에 더불어 숲 도서관이 있고요. 울산에 더불어 숲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구 의원들 전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거든요. 맞지요, 제 말이? ‘더불어’ 라는 말이 부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거기에다 더하여. 그러면 거기가 뭡니까? 숲이 있으니까 이 명칭도 보면 더불어 숲을 지정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숲과 더불어, 숲과 더해서 도서관이 들어서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굳이 어느 특정 정당 또 특정 이념을 같이 하는 그러한 집단세력들이 이 명칭을 작명했다고는 생각이 안돼요. 왜냐하면 경상도지역에도 더불어 숲 도서관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시는 그 화성에도 더불어 숲 작은 도서관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데요. 국장님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것을 좀 더 찾아서, 아니면 이게 지금 중간에 푸른 숲에서 더불어 숲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 바꾸게 됐을 때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을 찾아서 한 번 의회에 이렇게 한 번 모셔가지고 이게 왜 더불어 숲으로 하게 됐는지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어느 정당의 명칭을 해서 했는지, 어느 특정 인물에 대해서 한 건지, 아니면 숲이 있어서 ‘더불어’라고 했는지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직접 못 들으면 그분한테 서면으로 뭔가 좀 받아서 그런 것 하면 우리위원님들 간에 갈등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더불어 숲 도서관 명칭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올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부분은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이 있다, 라는 정도로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정말 위원님들 우려대로 이게 어느 정당을 생각해서 또 어느 분을 생각해서 어느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집단을 생각해서 지어진 명칭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숲 안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사를 사용해서 ‘더불어’를 썼는지 그것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지금 말고. 정확히 찾아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된 건지.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푸른 숲 도서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 숲길이라고 같이 어울러서 도서관도 있고 숲길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 숲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향후에라도 위원장님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오해 없이 만약에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설득하시고 이러한 게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어떤 정무적인 판단은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성공회대 옆에 가면 더불어 숲길이라고 있어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가보셨어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푸른 숲 위에 숲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안 가보셨지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조금 올라가 본적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국장님, 조금 가지 말고 거기 전체 묘 있는 데까지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더불어’라는 말을 안 써봤습니다. 더불어 숲이라는 말을 언제든지 썼습니다. 더불어 숲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책입니다, 1, 2권. 더불어 숲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장학재단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공회대 옆에 가면 더불어 숲길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장에서 가 봤을 때 좋은 글 해놓은 것이 너무 너무 예쁘게 단장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더불어 숲 축제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해서 그 축제가 없어졌어요. 그것 합당하게 느꼈고 주무부서에서도 더불어 숲이라는 것이 축제를 하면서 그 더불어 숲길을 산책하면서 그 분의 일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불어 숲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열 마디가 필요 없어요. 국장님, 꼭 그 숲길 가서 한 번 현장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의가 그건 각자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불어’라는 세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꺼낸 적 없습니다. 더불어 숲이라는 것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불어 숲이 어떤 가. 거기에 한 번 가셔서 왜 그것을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는데 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그 의원이 못 짚었을 수도 있고요.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허용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도저히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 생기는 것에 대해 우리구민이 차후에 저는 구로1동에서 35년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제 고향에서보다 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국장님, 제 숙제예요. 다녀오셔서 저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공회대에서 지금 우리가 기부 받는 게 어떤 품목들이 있지요? 금액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설계 도서를 기부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설계도서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환산되나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거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이지만 항동이 새롭게 거의 신도시 급으로 한 5천 세대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지역에 도서관이라는 공공인프라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이 어떤 식으로 어떤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해야 되는데 명칭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유감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지적하신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제가 존중을 하고 그 대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숲이라는 책이 20년 전에 나온 책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98년도에 출간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영의 논리가 가면 안 된다. 그냥 순수하게 용어로 보고 더불어 숲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명칭이고 20년 전에 이 책이 출간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졌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좋은 책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마침 성공회대 석좌교수님으로 계셨었고 그 다음에 더불어 숲길이라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성공회대에서 도서를 기증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했고 MOU를 체결했고 약속을 했고 이렇게 심플하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진영논리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봅니다. ‘더불어’라는 뜻은 아까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어예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역사예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더불어’라는 용어가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국어예요, 국어, 이 단어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진영논리로 보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불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보니까 더불어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이념 어떤 특별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학원도 있어요. 유치원도 있어요. 카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이것을 진영논리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심플하게 성공회대에서 더불어 숲길이라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서를 기증할 테니 더불어 도서관이라고 해 달라. 간단하게 구청장님과 성공회대하고 같이 MOU도 체결하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명칭보다는 그 도서관이 건축되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데에 좀 방점을 두고 우리가 논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숲이라는 이 책 자체가 2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지금 더불어 민주당하고 연관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자유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유, 정의, 바른 다 좋은 용어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매몰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 사업을 보지 못하고 용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 당시의 어떤 특정 정당을 지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을 이게 어떤 시설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항동 주민 5천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지 못하고 단순히 용어하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너무 정확한 걸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오늘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가지고 내년 6월 달이면 입주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 기존에 있던 주민들도 그렇고 새로 입주하신 주민들도 그렇고 도서관 명칭가지고 이렇게 계속 표류하는 것보다는 항동 수목원 내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항동수목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오늘 이게 사실은 관리계획안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인데 사실은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일단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우리가 토론할 기회도 있고 이야기할 기회도 있지만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빨리 통과시켜줘서 일단 도서관이 착공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오늘 빨간 자켓을 입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한테 특정 정당이 생각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불우이웃돕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송년모임에 가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묻는 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왜 이러한 좋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안들이 많은데도 왜 설명의 시간이 부족했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구로구에서는 2017년 더불어 숲 조성에 관한 안을 제시하면서 그 뜻을 올곧은 정신을 기리고 주민에게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푸른수목원과 연결되는 더불어 숲. 또 ‘더불어’라는 의미는 그 도서관의 지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또는 친지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러한 더불어, 함께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사의 의미인거라 이것은 지금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뜻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2014년부터 더불어 숲 축제를 하고 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까 박종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작년까지 축제가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조미향위원

없는 겁니까? 그러하듯이 이 용어에 대해서 이미 주민들도 익숙해져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더불어’라는 의미를 함께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주민모두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어떤 도서관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이 논란을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박종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종여위원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 한 번도 써 본적 없고요. 언제까지 더불어 숲이라는 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제 개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숲길 먼저 숲 축제를 하면서 숲길을 체험하고 내려와서 항동 수목원 내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에서 마지막으로 흰 인조손수건을 나눠주면서 더불어 숲 특정인의 유명한 글귀를 거기서 남기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불어’라는 용어는 아니에요, 저는. 청와대에 그분의 글귀가 걸렸지요? 그래서 그 체험과 동시에 다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더불어면 어떻고 말 좋은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관에서 저는 직접 구정질의를 앞두고 체험을 제가 2, 3번을 했어요. 하고 가서 현장에서 직접 제가 그것 지금 그려온 것도 있어요. 그 책자가 있어요, 그분 것이. 다 그분의 것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더불어가 뭐 어떻고 자유면 어떻고 뭘 하면 어때요? 뭐든 우리구민이 그것을 수용하고 이것도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에서나 구정질의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다. 서화까지 다 거기서 그리게 하고 그거예요, 더불어 숲은. 그리고 현재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책이 한 번 나왔고 몇 년 전에 나오고 이랬으면 어때요? 좋은 글 있고 좋은 책 좋아하는 분들 있지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이름만 옆에 안 붙었을 뿐이지 더불어 숲은 그 사람 이름과 동일하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박종여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그 대신 또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맞습니다. 더불어 숲이라는 게 20년 전에 신영복 교수님이 쓴 책이름이 맞고요. 그다음에 성공회대에서 석좌교수님을 하셨고, 굉장히 진보학자로서 유명한 학자이시고 우리나라에는 보수적인 학자도 계시지만 진보학자도 계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처럼’ 이란 술도 있어요. 저 참 좋아하는데 그렇듯이 이 용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과연 논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평가는 이성구청장님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구청장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원칙은 지탄을 받든 모든 평가는 더불어 숲이라는 명칭을 지어서 도서관을 건립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성 구청장이 받아야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논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성구청장이 성공회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냥 심플하게 더불어 숲이라는 그 명칭을 따서 도서관을 건립한다. 굉장히 간단하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크게 우리가 논할 내용도 아니다. 혐오의 단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의미 없이 사실은 처음에 올라왔을 때 ‘공공도서관이 하나 건립되는 구나. 그러면 항동주민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를 많이 이용하겠구나. 그래도 대형도서관이 들어오는 구나.’ 긍정적인 측면을 봤지 이 명칭 가지고는 저는 어떤 생각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요구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심플하게 더불어 숲이라는 용어가 없는 단어를 빼서 온 게 아니고 더불어라는 단어도 있고 숲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게 좋기 때문에 더불어 숲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복 교수 이 분이 굉장히 진보학자로서 굉장히 존중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처럼 이란 술 그 용어도 이 분이 쓴 책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신영복 교수가 쓴 글귀, 책 그 다음에 글자체 이걸 그대로 따온 것인데 이게 어떤 혐오스러운 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소주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냥 심플하게 그냥 명칭을 갖다가 보고 그 대신 좋은 도서관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활력소가 되고 어떤 커뮤니티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만족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이 명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비중을 안 두고 이 명칭을 왜 사용했느냐. 그 평가는 나중에 이성 구청장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뒤집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설계 도서를 받기로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잘 지어져서 항동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란이 끝이 없는데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호존중해가면서 이렇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네요. 사실 신영복 교수님이 2016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에 더불어 숲, ‘처음처럼’ ‘함께 만든 빛’ 저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행과정 도서관 건립을 진행해온 과정이 특히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도 좋은 말이고 자유한국당 자유도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진행과정이 집행부가 좀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요. 또 하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또 가면 거기에 가면 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어느 대학교에서 그렇게 설계비를 MOU를 맺어가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이야기는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 번 저는 약간 좀 서로 간에 마음을 좀 식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또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 논의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제안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평길위원장

그래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안건 7번째 안처럼 구로1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으로 했듯이.

박평길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을 위원장이 알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왜 이렇게 논쟁이 뜨거우냐 하면 또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오늘은 그냥 한 과정인데 사실은 오늘 뭐 이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거고요. 어차피 이것도 공유재산관리(안)이잖아요.

박평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집행부가 나중에 그런 부분을 제가 사실은 식사이후에 좀 논의하겠다는 게 깔려있는 거니까요. 그런 걸 제가 이걸 다 속기록으로 다 일일이 남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우리가 중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위원님들끼리 중식을 하고 일단 다시 한 번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좀 합리적으로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1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더불어 숲 도서관 건립의 건 두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이견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다시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조문대표 보셨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봤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더불어 숲 도서관 건립을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산19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으로 바꾸고 본 사업명과 관련하여 논쟁이 된 도서관 명칭은 구의회와 반드시 논의를 거친다.’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 명칭 때문에 본 사업의 진행이 표류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영 만족스럽지가 못한데 일단 구로구와 성공회대학교가 체결한 항동푸른수목원 내 도서관 건립 협약서를 보면 어떤 명칭에 대한 합의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라고 구로구 의회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도서관 명칭 문제는 앞으로 추후 집행부에서 성공회대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로구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수목원내에 있는 도서관이 구로구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칭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예산서라든지 이런 모든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추후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찌 보면 의회가 진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1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더불어 숲 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동 안건의 사업명을 항동 더불어 숲 도서관 건립의 건에서 항동 산19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의 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서점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회기이재만의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각 지역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서점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 도서유통과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지역서점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서점의 기준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시책의 마련 의무를,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과의 도서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도서관, 지역서점 등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도서유통과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지역서점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안의 지역서점의 기준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지역서점육성 및 지원시책의 마련을 위한 구의 책무를 명문화했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의 조항은 지역서점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과의 도서우선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며, 제7조 도서관, 지역, 서점 등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책무를 담은 것으로 구로구에서는 시행중인 지역서점 우선구매정책에 부합하며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밀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명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서점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하신 것 같은데 지금 7개 구로구 서점이 있는데 모두가 지역서점으로 지금 묶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서점도 있나요?

별히

특별히이재만의원

그렇게 규정을 두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여기 제2조 정의에 맞는 서점이면 전부 지역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명숙위원

2019년도에 서점이 폐점한 서점이 몇 개 있나요, 구로구 저희지역에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지역서점은 6개가 있고요. 대형서점이 1개 있고요. 기타 종교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있고요. 지금 지역서점 중에서 휴업 중인 업체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 부비책방이라고요.

인로

경인로이명숙위원

푸르지오 오피스텔이요?

이재만의원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휴업중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지역서점으로 감으로써 최대의 그 서점들에 대한 최대의 인센티브가 어떤 종류예요? 공동구매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구매가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가

구매가이명숙위원

가장 큰 혜택이고요? 그런데 그 조례 중에 지금 저희가 ‘3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못 박고 있잖아요. 이것은 꼭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있나요?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고 강제규정이 돼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명숙위원

네, 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매년 수립하는 것보다는 3년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서점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로구에서 혜택을 받는 것도 구로구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9조 포상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 쪽으로 포상하실 것인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책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거기에 행사를 하면서 행사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포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얼마정도 지원받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시로 틀린데요. 개인구매 시에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포인트 지급을 안 하지만 개인이 구매할 때 포인트를 적립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 신관을 개관했을 경우에 신관 개관할 때 수건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협조를 할 경우에 그럴 때 여기에서 보시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이재만 의원님,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것 늘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지역서점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서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이게 시대 디지털 흐름에 따라서 유망업종이 이렇게 옮겨지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없어질 업종,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속에서도 아마 이 지역서점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그나마 지역에서 조금 혜택을 누리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또 지금도 역시 너무 없어지는 서점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15개 동에서 서점현황이 7군데예요? 과장님, 지금 현재.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역서점이 6개고요. 대형서점이 한 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종교서적, 전문서점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총 8개입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서점의 정의·기준 규정함 있고, 라에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과의 도서 우선조달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렇게 돼 있어요, 제6조에.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3년마다 체결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이렇게 구청장님이 구립도서관과 학교관내에 지역 도서구매를 권고하고 그런 협약 같은 걸 넣으면 과장님 생각에는 활성화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일단 대형서점에서 구입한 것보다 지역서점을 이용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신간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구매하고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 구입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구립도서관에 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드나드는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라든지 희망도서를 조사해서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구입처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지금

지금이재만의원

현재 구매는 사실 구로구가 지역서점이 좀 열악한 상황을 오래전부터 다 알고 계셔가지고요. 웬만한 도서는 현재 지역서점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향후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100호 기적의 도서관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앞으로 있을 대량의 도서구매가 발생했을 시에도 혹시 외부의 대형서점으로부터 또 외부지역에 우리지역보다 훨씬 큰 서점으로부터의 어떠한 도전을 미리 막아보고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간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잘 구입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이전에도 도서구입을 했었다면 지금도 기적의 도서관, 오늘도 동의안이 많이 통과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책 구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지금 현재 문을 닫으려고 하는 위기에 있는 데는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타구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굉장히 난상토론 많았던 것 아시나요?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시상도 때로는 형식적인 시상이 아닌 그야말로 도서에 큰 기여를 해서 주위에서 봤을 때 정말 상을 줄만하다, 시상을 할 만하다, 이런 데에 적절하게 줘서 예산이 꼭 쓰임새 있게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이재만 의원님 의정활동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존경스럽고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우리가 구매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로구에서는 그나마 1년에 책 구매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그 구매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혹시 파악해서 전체위원님들한테 다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안에

그동안에최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게 구로구에서는 다른 데보다 많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그 예산 내려주는 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숙자

최숙자위원

책 구매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내려 보내고 있고요. 보통 책 구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

숙자

최숙자위원

네, 그런 운영비는 당연히 내려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서점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서점활성화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많이 구매를 해야 활성화된다고 보고요. 그나마 구로구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많으니까 구매를 하게 되고 그 예산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작은 도서관에서 구매할 때는 거의 지역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아까 말씀하신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동별로 일상경비를 교부해주면 동에서 직접 수요조사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좋은 조례 만든 것 잘 하셨고요. 이것은 이재만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달로 따지면 그렇고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혹시 주문하시며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이재만의원

책 구매는 1년에 의회에서 주어진 것 다 구입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구입한 것만큼 대출해서 읽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대답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한 달에 몇 권 그런…….

이재만의원

3개월에 1.6권정도 읽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박동웅위원

의원님께서 또 지역서점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주셨고, 보니까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 지역서점이 굉장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의 흐름상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 과거에는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했었고 각 동네마다 서점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위원도 아마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읽은 적이 거의 없고 동네에서 학교와 가까운 서점에서 전문서적을 본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좀 싸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든가 그런 실정인데요. 사실은 가격문제, 경영문제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책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인터넷구매를 하게 되면 온라인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또 싸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공공이 지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구매하는 책은 한 권이 10명, 20명이 돌려보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책을 많이 구매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 구매도 어떤 가격문제 때문에 인터넷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형서점에서 할인혜택을 보고 이렇게 구매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아마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서 물론 이 동네에 다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 쿠폰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게 유도를 한다든가 우리가 장학금을 내놓고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순수하게 ‘나는 책을 기증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바우처 형태로 쿠폰을 줘서 지역서점에서 자기가 필요한 책들을 구매하게 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 서점이 우리가 과거에는 청계천에 우리가 중고책 서점을 저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동네 서점에서 어떤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서점이라도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문 닫지 않도록 이왕 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구매할 수 있도록 이재만 의원님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다 주지하다시피 종이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쇠퇴기에 있어서 서점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독서가 아시다시피 문화수준을 올리고 그게 곧 어떻게 보면 국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지역에 대형서점 포함 8개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과거부터 서점수를 연도별로 파악된 게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확실하게 있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가서 파악한 후에 있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게 어느 시기부터 이렇게 폐업한 서점들이 많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피크 때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개다 이것을 보면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악된 서점은 헌책방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헌책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영업하는…….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사실 헌책방이 있다하더라도 구매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하여튼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동료위원 질문 중에서 도서구매 얘기를 하니까 현재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던데 어쨌든 현존하는 책방이라도 좀 안배를 잘 해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경영개선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어떤 지원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서점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지원 사유는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에 2020년도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사업 수행과 구민문화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근거는 2007년 6월 제정된 구로문화재단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구출연금은 2018년 작년 16억 6,800만 원 금년에는 19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구로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해서 지역문화발전 및 역량강화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많이 보고를 받으셔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린열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린열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시간은 바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대표가 한명 있고요. 운영인력이 총 4명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인가요? 대표적으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책과 차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전문강사가 있어서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아닌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유일한 수입원이 음료판매수입으로 갖고 다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월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하지는 않고요. 벼룩시장도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도 위탁을 했으면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지 부족한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내역을 보면 총 수입은 3,498만 5천 원 정도가 되고요. 총 지출액은 3,694만 1천 원 정도가 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적자상태네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한 200만 원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뭐 필요합니까? 분담을 뭐 뭐 하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여기 북카페를 운영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커피도 주문받아 가지고 제공하고 하다보니까 운영인력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지금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이것 이렇게 나오는데 토지면적, 연면적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공간이 몇 평정도 되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설규모는 연면적이 194.9㎡입니다. 그리고 1층하고 2층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열람석이 한 40석 정도가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층, 2층이 있으니까 직원이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북카페고 음료판매인데 직원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200이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위탁 준 거니까 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름대로 잘 관리감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린열

가린열조미향위원

북카폐가 그게 초창기에 치안센터 이적지에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선정된 조성사업이었지요? 저도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할 때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토지하고 건물 자체가 서울시 소유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시 지원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현재 적자나는 것은 구로시민두레 소비자협동조합이 사업능력이나 재정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어떤 수익사업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자가…….

들이

본인들이조미향위원

재선정을 원한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적자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굳이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의무감 같은 건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1회에 한해서 재선정이 가능한 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계속 재선정이 이어서 가능하다는 거지요? 2년씩.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회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분동추진반 우리가 처음 언제 시작했었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20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018년 몇 월에요? 6월 30일이었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2018년 11월 1일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추진반 설치해서 2019년 1월부터 추진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최숙자위원

지금 그거 따지면 존속기한이 2020년 6월 30일인데 이것 지금 폐지고 12월 31일날로 폐지한다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추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래서 1월 1일자 동으로 되기 때문에 추진반이 없어집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미래발전기획단 존속기한은 우리가 원래 12월 31일인데 2020년 12월 31일로 지금 변경되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1년 연장하는 겁니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추진이 좀 잘못된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최대한 3년인데요. 서울시에서 1년 단위로 승인해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씩 승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서울시에서 1년 단위로 하라고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금년도 1월 1일자로 미래발전기획단이 생기면서 1년이 마감되면서 다시 1년 연장하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처럼 어떤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짧은 기간에 바로 일종의 승진이지요?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전문위원 판단에 동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왜 이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는지 어떤 사유로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게 대외비 자료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정에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승진해야 되겠다. 그런 설득이나 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것은 좀 준비 상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많이 설명을 드리고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짧은 제 소견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직급상향은 저희 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겁니다. 이분들이 10년, 20년 임기가 한창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일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데 7급은 조금 민간인들 단체나 이런 분들을 상대할 때 직급상도 주임급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무활동 하는 데에도 서울시나 균형발전추진위원회나 이런 국토부에 업무협의 갈 때 7급보다는 6급 팀장급으로 가서 업무협의 할 때 좀 더 더 원활하고 민간인들 단체하고 만날 때도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좀 상향시키고자 하는 그 사항인데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 사유라면 채용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좀 더 면밀히 채용 당시에 그것을 검토했다면 이런 부분까지 했다면 조금 두 번씩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2분이 6급, 7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2분이 7급 상당으로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필요성은 인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협치라는 어떤 차원에서 민간인들과의 협치, 대외적인 협치, 또 공무원내에서도 어떤 업무협의 이런 것 때문에 직급이 7급이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떤 협상력이라든가 어떤 민간 영역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같이 협치 차원에서 직급을 높여 줘야만 충분히 일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공무원들이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이분들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서 진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데 저분들은 바로 그냥 평가 없이 간다, 이런 내용이 안 돌도록 명확한 직무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직급만 7급에서 6급으로 높여 주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외적인 협치라든가 부서 내에 어떤 협력관계, 그 다음에 민간영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절역할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주임급이 부족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 팀장급인 6급 상당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7급에서 6급으로 변동된 이런 논리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하는 역할도 달라져야 되고, 능력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역할을 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그것하고 주로 팀장급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능력도 달라져야 된다. 필요하면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일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박동웅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복안은 있으신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밀착형 최근에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외공모사업 이런 것 할 때 실질적으로는 저희 공무원조직만 가지고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약간 정무적인 것 당 쪽이라든지 아니면 시의원 이쪽 여러 분들하고 같이 논의도 해야 되고 지역주민의 단체심의라든지 투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다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좀 직급을 상향시켜주면 이분들한테도 사기앙양이 되고 조금 더 대민활동 할 때 좀 더 왕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역할은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직급을 단순히 그냥 7급에서 6급 상당으로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무원들도 6급의 역할이 다르고 7급의 역할과 권한과 어떤 책임성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임기를 마칠 때 같이 함께 인원이 교체되고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분들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6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6급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그만큼 협치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조율관계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더라, 이런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만큼 올라가는 순간에 그만큼 책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역할도 더 커져야 되는 것이고, 성과도 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겠지만 국장님,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임무를 옵션을 좀 줘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설명도 너무 잘 들었고요. 먼저 말씀드린 두 위원님들 말씀이 너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분들이 정식이 아니고 별정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정식으로 되는 직업도 지금 많아요. 그런 점도 우려는 사실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것은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직급으로 인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즉 말하자면 면이 안 선다, 말발이 안 먹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것도

그것도최숙자위원

충분히 동감은 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구의원들은요. 세비가지고 7급 공무원들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따지면 참 저하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 설명은 조금 잘못했다고 들고요. 물론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 설명이 바르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것은 그래도 우리한테 설명으로써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 사기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것을 많이 반영하셔서 이분들이 7급에서 6급으로 갈 때에는 그만한 무언가 먼저 있던 공무원들도 ‘저 정도면 충분히’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9급으로 입사해서 7급 되기까지 요즘에는 평균 몇 년 정도 돼요? 예전에는 한 15년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년이나 되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제 예를 들면 한 15년 정도 걸렸고요. 요즘에는 한 7년.

르면

빠르면박종여위원

7년 늦으면 10년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6년에서 한…….

빠른

빠른박종여위원

사람은 6년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7급까지. 조금 빨라졌습니다, 예전보다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금 현재 예전에는 구로구 공무원하면 1,200명했는데 어느 덧 1,410명이 됐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늘공 어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서서 최숙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직급을 상향해주면 시민단체라든지 어디 가서 협상할 때 팀장직급하고 좀 다르겠지요,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 핑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이 별정직이 이 협치공무원은 구청장님 임기하고 맞물려서 그때 가면 또 그만두는 상태가 되겠지만 공무원들 형편도 좀 생각하고 너무 옹색하다. 얼마든지 지금 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7급, 6급 그 선이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외의 분들이 열심히 안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직급에 상관없이 일하는 것과는 조금 그것은 약간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아마 오늘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위원이나 모든 사람한테 박수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이 분들이 협치조정관, 정무조정관이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채용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사람을 일반직 직원과 동일시 같은 직급으로 본다는 것은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이 사람들 구로구 1,410명의 일 부분으로 똑같이 9급부터 5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 분들의 지금 직급상향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에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이 분들은 아예 이 업무로 딱 정해져 왔고 이 별정으로 이 업무를 하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권한과 직접 지명을 해서 이 업무를 주기 때문에 일반 9급이나 8급 직원들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로만 봐서 이렇게 판단해서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제가 주제넘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종여위원

. 업무특성상 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 판단으로는 협치를 또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그 생각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협치 하시는 분들이 협치를 앞으로는 좀 많이 생각해서 진정한 협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

별정직조미향위원

공무원이 사실은 청장님 퇴임과 동시에 더 이상은 보장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어떤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하는 것의 어떤 역할만 주고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1년여 동안 운영을 해보시고 문제점에 따르는 대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직급이 상향된 후에 이분들의 역할과 어떤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주시고 특히 지금 국토부나 대외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 심사부 또 SOC사업이나 이분들이 큰 어떤 메머드급 사업에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직급이 상향되면서부터 또 예산확보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심사위원님들이 시민단체 쪽에서 최근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민단체 전문위원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재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 여러 가지 오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라고 그 자리를 사실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 역할인데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급상향을 좀 부탁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응해서 이분들이 대외 협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폭넓게 구로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제반적인 그런 방법으로 직급상향 조정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에서 7급에서 6급 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되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보통 지금 7년, 8년 이렇게 걸립니다.

이명숙위원

6급에서 7급 되는 데도 7년, 8년 걸리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7급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저희가 나가서 특교 따오고 하는데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에 더 줄 것 같아요. 등급이 오른다고 해서 결코 그게 나가서 역할 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형평성이나 사기진작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별정직이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자리로도 갈 수 있다고 본인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그 분의 역할, 지금 하시는 분의 여태까지의 성과 이런 것으로써는 7급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족해서 어떤 역할을 못했다거나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분들 1,400명 공무원들의 형평성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잘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서울자치구 중에 협치조정관 두는 구가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현재 12개의 구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협치조정관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그 중에서 그러면 몇 급 상당으로 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일부 한 12개 구 중에서 반은 5급으로 있고요. 또 반은 6급으로 이분들은 별정직이 아니고 임기제로 갑니다.

가급

가급이재만위원

, 나급 이런 식으로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리는

우리는이재만위원

이렇게 해서 7급으로 오셨고, 작년 8월에 협치정책보좌관 도입하면서 제도적 기반은 올해 초까지 마련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는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협치정책팀을 구성했고, 또 이분들이 올해 4월이죠? 4월에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4월에 오신 조정관 분들이 지금 시민사회조정관 그 다음에 교육정책조정관, 정무조정관 이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교육정책조정관은 특별히 급수 이런 것에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거기는 임기제입니다.

제란

임기제란이재만위원

얘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두 분이. 4월부터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한 내용을 제가 한 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혹시 과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짧은 기간 동안 민관협치를 위해서 무슨 토론회나 아이디어공모전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총 한 몇 회 정도 하신 걸로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 사람들의 업무를 자세히 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번에…….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이 분들 하는 일을 쭉 봤어요. 쭉 보니까 협치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별 소공론장까지 합치면 총 59회의 이러한 소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4월에 임명돼서 업무적응하기에도 바쁠 터인데 지난달까지 총 합치면 59회의 이러한 소통에 대한 협치에 관한 업무를 했다하면 일주일에 3, 4회씩 기획하고, 실천하고, 기획하고, 시행하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커리어를 상당히 지금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보니까 이제 의외로 빨리 이러한 직급의 한계, 인력의 한계, 구두적 한계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이분들이 아마도 본인의 지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정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조정관이다 보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구로구 내부에서도 행정전반에 대한 어떤 영역의 조정역할을 좀 하시고 또 정무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또 대외적으로도 뭔가 역할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아마 이런 게 대두된 것 같은데요. 이 협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직급 상향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위원실에서 짧은 임용기간동안에 좀 시급하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냈지만 그동안 이분들이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59회의 이러한 협치 관련 일들의 실적을 보면 이렇게 지금 올리신 대로 직급상향을 해도 크게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인가 또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어떤 기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도 이분들이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년 2020년도에는 올해가 기반이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언젠가 문화재단에서 대표인데 명함에는 상임이사로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상임이사도 대표인데 사실은 대표직함이 더 낮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 번 올라와서 그것을 한 번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아마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나 봐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결국은 이 협치가 민과 관을 연결해주는 이분들의 연결고리인데 만날 때 이왕이면 7급보다는 팀장급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믿음이 갈 수 있고 조금 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사항이지만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또 이분들한테 또 기회를 줘서 같이 나이대도 있고 그러니까 직급을 좀 상향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재만위원

시민사회조정관은 물론이고 정무조정관까지 포함해서 업무를 보시다보면 협치정책보좌관하고 또 협치정책팀 소속 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도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업무상이라든가 이러한 직급으로 인해서.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쪽에서 낸 것 보면 내부적으로도 이 조정관들이 기획예산과나 이렇게 업무적으로 충분히 충돌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조정관들의 협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좀 이러한 업무 이 지금 직급상향과 업무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기획예산과 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를

업무를이재만위원

하다보면 이분들이 지금 기획예산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지요? 협치지원팀이,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협치팀이 별도로 기획예산과 소속인데 별도로 나와 가지고…….

같이

같이이재만위원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중에 어떠한 업무특성상 또 직급으로 인한 그러한 충돌의 여지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시민 쪽에서 막 들어와서 제도권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약간 다르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딪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조금 소통이 서로 되고 같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보니까 어떻게 통과시키자는 건지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그냥 고민을 해보자는 건지 위원장이 판단이 잘 서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쭐게요. 일단 일반직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사실상 직급이 높다고 해서 일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알다시피 서울시가 지금 협치조정관 제도를 운영하는 구가 12개구고요. 13개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에서는 특히 제가 정당을 표현해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들의 협조가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냥 한 번 이성 구청장님께서 또 민선3기 구청장도 되셨는데 한 번 잘해봐라.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3개 구는 지금 그 예산 들어가지 않고 똑같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금 협치정책보좌관 제도가 생김으로써 한 팀이 붙어가지고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에요. 항상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그런 것인데 본위원이 조례도 만든 장본인이고 또 협치위원이기도 합니다, 박동웅 위원님하고. 이게 그러면 급여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만약에 현 상태와 직급의 조정에 변화를 가져올 경우에는 급여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1인당 한 연 900정도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연간 900정도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800에서 900정도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이런 주문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협치조정관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늘공, 어공을 떠나서 늘 우리 공무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공무원들이야 인식을 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개념이 좀 정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공무원이라는 지위는 중립이잖아요. 선거에서도 중립이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이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나하고 생각이 같거나 다르거나 모든 측면에서도 중립이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특히 이분들은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쪽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쪽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라고 거기에 갖다놓은 거니까.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로구의 협치위원이기도 한데 나름대로 또 본인들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보입니다. 그것은 보이는데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구로구의회에서는 그동안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크게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점은 한 번 해보라는 메시지가 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나쁘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좀 다양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바로 그냥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지적해 주신 것들 또는 우려해 주신 부분들 이런 것들 ······. 박종여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질의라기보다도 이야기를 할게요. 유명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리더십 강의하는 강사가 리더십 제일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강사가 이것은 강사가 한 얘기예요, 유명강사가. 커뮤니케이션 제일 안 되고 변화와 혁신 강의하는 사람이 변화하기 제일 싫어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그렇듯이 협치 하는 사람이 협치를 제일 못한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가서 서울시에서 SO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 내에서 늘공과도 잘 지내고 위원들이 당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저희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이런 데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생략하고 정말 협치 하는 사람이 협치 못한다,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협치

협치박종여위원

하는 사람이 정말 협치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장님께서 여기 위원들이 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 교육시킬 때 확실히 해서 구로구청의 협치인, 협치 참으로 잘한다. 이런 소리 듣도록 그렇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거지요. 협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협치를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지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구정연구관 제도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이고 한 번 기대하겠다. 기대해본다. 이런 의사가 전달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어찌 보면 그분들이 오신지도 약 1년이 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도 됐을 테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구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사전동의안(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사전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구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사전동의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근로를 노동으로 바꿨는데 이게 중증장애공무원 근로지원의 지원업무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개정되기 전에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요. 개정되면 우리도 약간…….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일단 이것 수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박평길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상위법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과 관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이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전에

오전에최숙자위원

이것 가지고 또 나름대로 조례를 가지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몇 명이지요, 모두 전체가? 중증이 16명, 경증이 44명이에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렇게 다 파견돼 있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분들 관리를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일반장애공무원들은 본인 스스로 움직이고 거동할 수 있는데 아주 중증인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원인이 있어서 옆에 출퇴근할 때라든지 업무할 때 보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그분들을최숙자위원

위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동안에도 저희 있었습니다. 3년간 그 기간이 만기돼가지고 다시…….

돼서

만기돼서최숙자위원

지금 다시 하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소요예산은 5,400만 원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이 16분인데 이게 2명 갖고 가능한가요, 지원이?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으로 1,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1, 2급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완전히 지체장애인데 휠체어나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그것도 어려운 직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들도

이분들도조미향위원

출퇴근시간은 같은 거지요, 공무원들하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원활동 하는 이 두 분도 같은 시간대에 움직여야 될 텐데 16분을 케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구로구의 중증장애인수가 타구에 비해서 어떤 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제가 아직 타구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총 60명 그 직원대상 직원이.

조미향위원

중·경증 합쳐서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중증이 16명 직원이고, 경증이 44명 직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으로 받는 직원은 3명만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것도

이것도조미향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분들만 도와드리나 보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중증이라 하더라도 본인스스로가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고, 본인이 진짜 거동하는데 어렵고 앉고 일어서기가 어려운 직원들 3명이 신청했습니다.

올해

올해조미향위원

2019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5,400이었습니다.

조미향위원

똑같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화가

변화가조미향위원

없는 거고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그 중증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탁업체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위탁업체는 어디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나눔장애인자립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선경오피스텔 5층에 있습니다, 구로5동.

번에

이번에조미향위원

그러면 재선정을 요하는 건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몇 번까지 재선정이 가능하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은 횟수는 상관없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기관으로 된 업체가 14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요. 구로구에는 구청과 가까운 선경오피스텔에 있는 나눔장애인자립센터가 있어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맺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을 관련법규에 따라서 반드시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아니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관련법규에 따라서 그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임의상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직접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서 다소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이 위탁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 업무 같은데 이게 꼭 위탁을 해야만 하는 그럴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분들이 주로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퇴근할 때 퇴청할 때라든지 어디 이동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 지원인력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이분들을 한 달간 1년간 급여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2명이라고 했지만 한 3명 정도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날도 있고, 또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부정기적이거든요. 어떤 때는 오전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오전만 도와주고 또 오후만 필요할 때는 오후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직원을 2명, 3명을 고용한다면 이 5,400가지고는 커버가 안 될 수 있어 가지고 오히려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맺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 불러오는 게 현실적으로는 예산적으로는 약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5,400만 원 외에 추가로 되는 건 없고 인건비는 다 위탁기관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상으로 충분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는 게.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여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구

구로구최숙자위원

공무원 중에 장애인을 몇 %까지 채용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아마 3.5%까지인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는데요. 3.5%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든

중증이든최숙자위원

경증이든 합해서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진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이때 더불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혹시 이 공무원들 관리를 인사팀에서 관리하나요, 주로 총무과 인사팀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혹시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정기적으로는 별도로 애로사항은 정기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비록 본인이 약간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장애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장애가 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배려해준답시고 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쉽게 이야기하면 또 배려가 아니라 본인을 좀 무시하거나 경시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특히 희망부서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조금 불편하다하더라도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그런 직원정도는 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이 분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한 번 근무해보고 싶은 부서가 있다면 과감하게 한 번 그런 일을 맡겨보는 것도 여러 가지 조직의 활성화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가 파악해서 시행한다면 아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2건의 폐지조례안은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청소행정과 소관)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청소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안건심사 마지막이네요. 본위원이 구위원 되기 전에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기금 심의위원을 하면서 웬 기금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놀랐어요, 속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자원순환센터를 멋지게 건립해서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박종여위원

폐지니까 특별하게 할 얘기 없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