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김철수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입니다. 김희서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 관계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기에 잠시 동안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민행동구로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시행이 2018년 9월이었어요. 그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바뀌면서 검토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 조금 더 민첩하게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개정에 좀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검토하신 결과 했지만 2년이 훌쩍 경과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약간 그게 아쉬워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 때문에 일부 명명을 수정하는 건데 1조 목적에 보면 구로구가 수립하는 정책에 대해서 성별 영향평가를 규정해서, 그러면 사업이나 정책 주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쪽이 거의 대부분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실적을 보면 조례규칙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요. 사업은 한 21건정도였습니다. 올해는 21건정도 했고 2018년에는 23건정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성인지 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겠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별
성별정대근위원
영향평가면 양성평등 관련한 내용에도 포함이 될 거고 우리구가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성별 영향평가에 근거하는 사업과 정책을 실행해 달라, 이런 요청인데 지금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몇 년마다 평가서를 낸다든가 이런 내부규칙도 있나요? 구청장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매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서 예산을 증액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통상 구정 사업목표 기대치 평가 나중에 연도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성별 영향평가를 했을 때 우리구가 양성평등 조건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업을 잘 하고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법령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거의 없고요. 보내면 최종 검토하는 건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서울시로 가고 그 결과는 여성가족부쪽으로 올라갑니다.
통상
통상정대근위원
사회적 약자하면 여성·어르신·청소년·장애인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회적 차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사업목표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회적 약자가 공동체로 함께 하는 우리구 정책에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4조 제목에 분석평가 대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상이라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상을 정하는 지요? 연령별로 하시는 건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게 방침으로 정해져오다가 이번에 명문규정으로 된 건데요. 대상이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규칙이 해당이 되고요.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인데 연초에 각 부서에 이런 이런 조건을 해서 공문을 뿌리면 부서에서 제출을 하거든요. 보통 30개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추진은 보통 20개정도 합니다.
노경숙위원
그 위원회에서 대상을 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다시 심사해서 대상을 정합니다. 대상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법에. 법령이나 3년 주기 수립하는 계획,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이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정하는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하고요.
년에
작년에노경숙위원
하신 사업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 가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 가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다음은 여성정책과에서 운영중인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가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수를
점수를곽윤희위원
100점에서 80점으로 위탁을 다 똑같이 정해서 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CCTV 화소가 어떤 화소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기준은 1초당 10프레임정도로 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저장기간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저장기간은 60일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그 원장이 40일정도를 하고서 60일 것은 없앴다는 거죠? 나머지 것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설정을 잘못해서 녹화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지워졌구나?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하드디스크 용량이 꽉 차면서 40일치만 남아 있는 겁니다.
탁을
위탁을곽윤희위원
거기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어서 그쪽에 올려서.
수가
점수가곽윤희위원
10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들어가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80점 이상이면 항목이 열 여섯 개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개 항목이 있고 다 해서 평균해서 8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행정처분 받은 데에서 벌금을 고지한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런 것도 다 점수에 들어가겠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감점.
무튼
아무튼곽윤희위원
잘 보살피시고 과장님! 잘 살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육에
보육에서호연위원
있어서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서로 봤을 때, 특히 어린이들의 폭행이라든지 어린이들 프로그램에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적인 면에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다는 자체는 큰 타격이라고 봅니다. 가온어린이집이 어느 재단이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에덴복지재단입니다.
단이
재단이서호연위원
크면 클수록 어린이집 운영하는 브랜드가 높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갑질할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가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째는 민원을 전혀 없애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철저한 감시를 해야 겠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구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어린이들만 보호하기에도 바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활동하고 자기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 학부모들 입장에서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기가 안 좋아요. 되도록이면 원장이 어린이집에 몰두할 수 있는 원장, 정말 인성이 반듯한 원장, 아이들을 사랑하는 인성을 가진 원장을 감시·감독 잘 해 주시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어린이집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높이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서호연위원
교육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보수교육 같은 것을 받게 돼 있거든요. 교사나 원장은.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중요한 것은 보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선진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게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 융합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학부모들이 구로구의 보육시설은 다른 구보다도 한 단계 위다, 보육시설 때문에 구로구로 이사와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과장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보육지원센터하고 연결을 잘해서, 손자나 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감시를 잘 해야 돼요. 잘 하시고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가지고 한 단계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서호연위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단말이에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차별을 해야 돼요.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강하게 해야 원장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거예요. 원장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돼요. 어린이집이. 아침에 나와서 자기 일 다 보고 퇴근할 때쯤 돼서 점검하고 이런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는 담당 과장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위원
과장님! 심의를 언제 하셨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직 안 하고 1월에 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12월 말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내년 4월 말입니다. 가온어린이집은 4월말입니다.
노경숙위원
12월말로 정리되는 곳도 있지 않았나요? 지난 번에? 그게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건 지난 번에 심의했고 동의안까지 제출돼서 동의해 주셔서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아! 그거.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가온이 얼만큼 됐죠? 설립 운영된지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인가는 2015년도.
명령
시정명령노경숙위원
과태료 이정도 받으면 감점이 어느정도 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항목이 과태료 받았다는 건 큰 감점요인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처리실태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발생하면 감점요인이 되는데 발생하는 것만 가지고 큰 감점은.
노경숙위원
교사에게만 해당사항이 되나요? 아니는 그 원하고 원장님한테도.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교사하고 원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경찰 고발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 때는 자격정지라든가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교사에게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교사에게 적용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원에 CCTV 관련해서 과태료만 주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료에
자료에김영곤위원
보면 법인 현황에 위탁 관련 결정사항에서 재위탁 신청결정 2019년 11월, 20년 지원금 결정 2019년 11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재위탁 신청결정이라는 거고 지원금 결정이라는 건지. 두 번째 페이지 자료. 법인현황 박스 오른쪽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법인에서 재위탁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시는
아시는김영곤위원
직원이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예, 팀장님!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재단 이사회에서 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재위탁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재위탁 신청 결정을 했다는 거고요. 이사회에서. 지원금 결정은 연간 지원액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1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들이
자기들이김영곤위원
얼마를 지원할 건가에 대한 결정을 했단말이죠? 얼마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100만원.
영곤
김영곤위원
이 내용이 상당히 헷갈리게 하네요. 사람을.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가온어린이집이 당초에 2015년에 개원할 때 아마 그 시절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면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개봉2동에서 4월에 개원을 했잖아요. 6월에 명칭을 바꾸고 지금은 위치가 오류동에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는 어디쪽인가요? 개봉3동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개봉2동인데 오류동하고 경계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같은 장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두 번째로 통상 민원사항 보겠습니다. 3번에 게재해 주신 건데 학부모가 민원을 해서 조사를 했다가 무혐의이고 관계 없음, 이렇게 나오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미지나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잘못 확인됐다든지 공식적으로 경찰에 의해서 무혐의다, 사실 관계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입장에서 상당히 곤경스러운 상황이 될 거 잖아요. 그럴 경우에 혹시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아이가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상황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로 되게 황당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의심을 받았다는 자체로도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길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통상 처리하는 게 관례적으로 돼 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 특별히 처리하는 건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다른 사례로 혹시 수집된 게 있느냐는 거죠. 어린이집마다.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지나갑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냥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보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오히려 어린이집을 구제해줘야지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이 물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라든지 규제가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약간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적극적인 엄마들, 내부 어린이집 행정,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깊숙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그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구제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돼서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해줘야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잘 보육하고 키우고 그러지, 아무런 조사,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와서 그 어린이집 나쁜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제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도록, 평가를 해서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결정해서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평가표에도 보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보통 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속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종사자들은 위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억울한 측면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현장에서 아이를 내 자식처럼 잘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구 차원에서 이런 사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의적으로라도 보호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과물만 가지고 이렇게 끝난 상황입니다, 하는 것보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차원이고요. 또 하나 행정처분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CCTV가 있잖아요. 외국 사례는 어린이집에 CCTV가 있을 수 없죠. 우리정서만 너무 마마 열풍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물론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60일 보관일수 기준인데 실제로 41일만 보관했다, 그러면 원내 보관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자체 저장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60일이 지나면 지워지든지 다시 재생해서 쓸 거 아니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워지게 돼 있습니다. 지워지고 다시 녹화되고 지워지고.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적정한 데이터가 차면 꺼낼 거 아니에요. 꺼내서 보관을 60일 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상황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보관을 하는 기간을 40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냐는 말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많이 없습니다.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건 단순 부주의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보는 건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까지 고의적인 건 없고요. 원장이 60일 당연히 되고 있겠지 하고 점검을 자주 안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도 특별한 사유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하필
하필정대근위원
누가 점검해서 적발했다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의심신고 조사과정에서.
대근
정대근위원
아! 의심신고 조사과정에서 다 털다보니까 이것도 나왔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CCTV 확인을 다 하거든요.
대근
정대근위원
네, 그런 내용이다? 물론 여건이 돼서 어린이집 환경이나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분위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어린이집이 국공립만 있는 건 아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다 있고 시대상황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사기를 돋워줘야지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악덕 원장이나 어린이집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처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구가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연간 어린이집 연말 송년회를 통해서 구가 표창을 수상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표창은 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정대근위원
원장님들한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원장님들하고 교사들한테 원래 69명.
대근
정대근위원
지금어린이집이 200개정도 된다고 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321개정도 됩니다. 종사자만 해도 얼마예요?
한 2천명입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아 정서학대 의심신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최초 발견을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학부모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학부모가 학생이 한 번 꼬리뼈가 다쳐온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해서, 아무 때나 볼 수 없거든요. 조건이 돼야 열람이 가능한데 애가 살짝 다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CCTV를 보여달라고 했대요.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 나왔고 보고 싶어하는 부분은 내용이 없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잠시간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케어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의심신고는 112로 신고하게끔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무조건 신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학부모님들이 관내에 CCTV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신고에 의해서 경찰 입회하에서 볼 수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여건이 되면 아이가 문제가 있다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학부모한테만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모 어린이집에서 학대신고를 접수하면 학부모들이 원에 가서 CCTV를 확인하고 싶은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찰의 신고에 의해서 해도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확인을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가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속기한 연장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열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8월 29일날이요.
영곤
김영곤위원
8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8월에 열었는데 조례는 정례회 때 들어왔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입법예고 결과도 있었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어떤 분이 들어가셨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노경숙 의원님입니다.
혼자
혼자김영곤위원
들어가셨나요? 두 분일텐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 분 안 오셨어요.
군데
누군데정대근위원
안 오셨어요? 행정기획위원회예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다음에 올라온 조례라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조례하고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자활기금에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활이라고 하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 해서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겪은 건데 컴퓨터 워드가 늦다고 그쪽에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워드하는 사람이 사업장에 그걸로 일을 하시는 자활사업자로 참여중이신 분은 없는데요.
센터
자활센터노경숙위원
자체에서 그 안에 행정적인 업무를,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시고 거기에 맞도록 스스로 단절여성들에게 직업을 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스스로 자활하지 못 하시는 몸이 불편하시고 정서적으로 불편하신 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문서상에 행정상에 일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그곳은 강자가 가는 곳은 아닙니다. 약자가 가는 곳이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떨어져요. 다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당 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다 바뀌셨고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멀쩡한 걸음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갔는데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마음 약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활을 하면 그게 촉이 섭니다. 약한 분들에 대한 배려, 그 분들이 앉아계시는 분들한테 뭔가 드릴 때는 드리는 분이 같이 앉아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드리는 마음이 더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꼭 숙지하셔서 전달하실 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활기금 얼마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3억 5천만원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3억 5,371만원 있네요? 보통 기타수입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통의 기금은 이자수입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반환금, 저희한테 융자받았을 때 다시 회수하는 임대료 반환금이 있고요. 임대료를 빌려가면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 이자수입이 있고요. 사업장별 잔액입금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남는 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입금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타수입으로 잡습니다.
자활
자활정대근위원
주택기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이요.
대근
정대근위원
자활기금을 공동체 뭐 해서 작년에 얼마정도 지출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억 7,900 지출했습니다.
당초
당초정대근위원
지출이 줄어든 거고 쓰는 용도가 자활기금 용도는 어디 어디 주로 큰 데 한 두 군데만 소개해 볼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임대료하고 교육비, 전문가 지원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수자활기업 지원금.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법정 기금이에요? 아니죠? 장애인기금만 법정 기금이고 이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법에 있는 기금, 자활기금 조례도 있고요. 기금이에요.
대근
정대근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알겠고요.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해서 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예산액이 5억이었습니다. 수익하고 이런 저런 거를 해서 기금이 늘어난 거예요. 다른 기금하고 많이 틀립니다. 재정심의위원회에 통합시키라고 많이 그러셨는데 저희는 입금하는 것도 세입도 굉장히 많고 세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 때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선제적으로 하셔서, 원래 통합해서 운용·관리해야 되고 예산 준칙에도 기금을 별도로 하는 것은 운용의 편의상 여러 가지로 해서 기금의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 사업 기금 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활용해 주시고 운용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기금
자활기금서호연위원
운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활기관이라든지 자활사업장이라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장이 몇 개가 있고 자활교육을 받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활기업도 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서호연위원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상세히 설명해줘야 자활기금이 어떻게 된다는 걸.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은 두 개의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삶터지역자활센터하고 구로지역자활지원센터가 있고요. 총 자활기업은 15개 기업이 나가 있고요. 게이트웨이·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해가지고 1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사업비 대비 10% 미만일 때 사회서비스형으로 하고요. 사업비 대비 30%의 수익이 나면 시장진입형으로 합니다. 시장진입형에서 잘 운영이 되면 3년동안만 할 수 있고요. 잘 운영이 되면 자활기업으로 나가야 돼요. 3년이 지나면 시장진입형으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없애든가 아니면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 수급자가 2분의 1이 되면 2억 이상 지급할 수가 있고 2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활기업으로 틀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원이 안 나가니까, 지원이 나갔을 때는 윤택하게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지원이 안 나가니까 끝까지 신경을 써야겠다, 구청에서 끝났다고 해서 나몰라식보다도 자활기업으로 나갔을 때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사회에서 버려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자활기업을 만들었잖아요. 보통 자전거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으로 나갔을 때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그 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에
수급자에서호연위원
한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것말고도 홍보비·자재비 또 꾸며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기금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금을 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히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 김희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도로과장님! 구로구의 도로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12월에 퇴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는 아닙니다. 국장님이십니다.
로구
구로구서호연위원
도로의 복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후납 부담금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구로구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고 문제가 안 된다면 안 되는데 굴착할 때 굴착하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굉장히 큰 가스관을 건드렸다든가 통신망을 건드렸다든가 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구로구에서는 3년 간에 걸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굴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후납으로 했지 않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산의
예산의서호연위원
미납금이 얼마나 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미납금은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데요. 1년에 서 너 건정도 발생해서 200~300정도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나 KT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미납이 없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있는 거고요. 미납한 부분은 거의 다 징수를 합니다. 행정력이 낭비가 됩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부분은 행정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미납은 없다고 생각해요. 조례안 개정은 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 또 수고해 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민원이 있을 때 먼저 달려가주셔서 해결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원인자라고 하면 대상을 어디 어디까지 두고 계십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본인들이 도로를 필요에 의해서 파는 구간은 다 원인자입니다. 개인이 건축을 할 때 하수도관을 신축하면서 하수도관을 연결하고 상수도관을 키우고 이런 부분들도 다 개인까지 원인자입니다. 주로 KT니 상수도니 도시가스니 이런 부분이 주인데요.
노경숙위원
공공기관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공공기관들이. 그런데 개인도 원인자가 됩니다.
밑에
밑에노경숙위원
천재지변이라 하면 여기는 원인자가 어디가 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상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긴급누수 같은 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노경숙위원
아! 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건 선 조치 후 돈을 내야 되죠. 급하니까.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감독업무비 요율로 현실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크게
크게노경숙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선납 부과 원칙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체납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황이
현황이김영곤위원
어떤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에 서 너 건씩 발생되는데요. 징수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선납 부과를 하게 되면 비용추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을텐데 왜냐하면 공사과정에서 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을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만약에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부과하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랑 후 납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후 납부할 때도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더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김영곤위원
선납 부과 원칙 개정을 요구하셔서 우리 의회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다만 조례가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잘 돼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미비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아마 과장님은 운동화 신고 구로구 전체를 다 뛰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 됐든 쫓아다니시면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영그룹 도로복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현장 한 번 못 보셨나요? 공사진행중에 있고요. 휀스를 쳐놨습니다. 아마 12월 15일 안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돼서 휀스 쳐 놓은 것까지 다 철거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고맙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국장님! 구로구에서 근무 많이 하셨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공직생활은 12월 9일이 되면 만 40년이 되고요. 구로구에서 38년 근무했고 서울시청에 가서 2년 근무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로구에서 청춘을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이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2006년부터 계속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가스공사 따로, 통신망 따로, 하수관 따로 다 했는데 구로구의 큰 대로변이 보통 몇 미터죠? 40m 되나요? 구로구청의 도로는 몇 m 되죠? 30m 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가마산로 말씀하십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도
이정도서호연위원
큰 라인만큼은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공동구가 해서 다 받은 거예요.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공동구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동구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국장님께서는 12월 가기 전에 파악을 해서 장래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통신망이나 가스관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미리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구간까지 마무리 한다고 해야 돼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도로폭이 넓은 광로인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기나 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공동구 형태로 가야 되는 그런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소요되는 예산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전체 구간을 시행을 못 하고 있고요. 공동구 관련해서는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별
단계별서호연위원
사업을 국에서 시행을 해야 겠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6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