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문과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내 학교에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체육관련 업종에 일을 하고 거기 임원 회장도 맡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관내에 있는 학교에 운동장시설을 사용하는데 생활체육회에 문의가 들어오면 잘 해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부서에서 ······.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김성주위원
위탁시설이 아니고 운동장을 지역주민들한테 잘 빌려달라 ······.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학교운동장 말씀이십니까?
김성주위원
예.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학교 운동장 권한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
김성주위원
학교 운영위원회 보다 학교장의 주 책임입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지요.
김성주위원
관여할 수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생활체육인들이 축구장을 빌려달라 해서 인조잔디구장인 두 군데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 군데서는 아주 협조적으로 잘 빌려주겠다 한 군데는 입찰을 해서 빌려줄 수 없으니 원칙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역이 서초구인데 왜 밖에 입찰을 부치느냐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주민들한테 5개 타임이면 2개 타임 이상은 주셔야 되지 않느냐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더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선사항을 지시를 내려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일단 협조를 해서 내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계약할때는 지역에 우선 배정을 해주도록 하겠다 학교장에 공문을 보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구청에서도 학교에 많이 가는 학교는 수십억원에서 수십억은 아니더라도 몇 억에서 최소한 1년에 평균 1억 정도는 한 학교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협조요청을 해 달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데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과연 주민의 예산을 학교에서 받아가면서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그런 협조요청도 못 한다면 우리 구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학교운동장은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협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필요하니 이런 것 주민의 입장에서도 고려해 달라 이렇게 협조로서 요청드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학교 아이들의 활동사항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잘 절충해서 주민도 이득을 보고 학교 아이들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많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저도 학교 찾아다니면 ‘구청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교육지원청에 요청할 일이 없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편리하게 사용했다 그런 말은 하면서 학교운동장 요청을 하면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주고 있는 현상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향후에 그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교육위원으로 심의 들어가는데 그 학교예산 깎으십시오. 정말 지난해 에 그것을 해결하면서 매우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든다든지 해서 학교운동장 상문고라든지 서운중학교라든지 서초중학교라든지 언남고등학교 구청에서 아마 시설을 했을 겁니다. 특히 학교 일부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1년 계약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민 할인하면 120만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러나 특히 사립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축구를 차는데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 시설한 곳 금액을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내년에 계약하는 우리 축구인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인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불합리하게 그렇게 한다면 그 학교도 다음에 예산깎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행정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조금이나마 저희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과다하게 하나의 학교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장을 가지고 그 부분은 철저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향후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하겠지만 국장님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 측에 지금 서초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할 때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은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2019년도 서리풀축제를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다녀왔는데요. 전 재단을 다녀오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리풀축제 경제유발효과보고서를 보니까 2019년도 결과가 엄청나더라고요. 우선 방문객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딱 떨어진 27만명입니다. 특히 축제기간 중에 태풍까지 와서 본위원도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법을 쓰셔서 단, 1년 사이에 축제방문객이 4배가 느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마 5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27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4회때 한강시민공원에서 폐막을 했고요. 퍼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3회때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좁은 골목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음악문화지구를 지정하는 기념으로 해서 이번에는 반포대로를 개막과 폐막을 저희들이 반포대로에서 하다 보니까 왕복 평균 9차선에서 10차선 되는 것을 한 1㎞ 구간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서리풀축제 홍보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셨나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SNS를 많이 활용을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기간이 짧았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에 5월달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도 사업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미리 정했던 일정은 미리 정하고 그런 홍보들을 미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서리풀 축제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높아졌나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국민인지도를 말씀하십니까?
미효
박미효위원
국민요? 27만명이 왔으면 그렇게 홍보까지 하셨으면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국민인지도는 좀 노력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면을 통해서 많이 했고요.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홍보를 했고 또 재능기부로 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외에 일본펜들이 2PM의 준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외 방문객이 있었다는 것하고 국민들에게는 그런 정도이고 아무래도 마지막 날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초역 사거리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로 인해서 이후에 인지도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포대로에서 이동한 모든 사람을 축제참가자로 가정한 것이 이런 착시효과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 성과 부풀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참여업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데이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 수입파급효과, 세수유발효과에 소매업과 관광, 교통, 문화예술공연을 넣은 것부터가 서리풀축제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모수를 늘려서 성과 부풀리기라고 생각하는데 서리풀축제에 유료문화 예술공연이 있었나요? 그런데 세수유발효과에서 문화공연이 들어가 있지요?
김안숙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축제에 보면 물품을 저희들이 판매를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막공연을 할 때 퍼레이드가 끝나고 저희들이 휴대의자를 판매한 것이 있습니다. 등받이의자하고 이런 이것을 저희들이 유료화 했다고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낚시용 의자하고 등반이 종이의자를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휴대의자하고 등받이의자라고 하셨는데 이 보고서에서 참고한 2011관광산업 경제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휴대의자나 등받이의자는 소매업의 기준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관광객의 관객기념품 구매, 농산물, 섬유, 가죽제품 등 유통마진 등에 해당 되거든요. 그러면 소매업은 따로 있고 문화예술공연도 따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매업으로 들어갈 텐데 이것은 그러면 중복수치 아닌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감사를 나가서 처음 아마 경제적 효과를 보고를 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백서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일 보고회가 지금 잡혀있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입수를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중복된 수치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것 역시 성과부풀리기를 위한 꼼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객운송 역시 철도역의 운송, 철도화물 운송, 도로역에 운송, 도로화물 운송 등등 이렇게 운송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서리풀축제 관광, 교통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만 60억이에요? 이것 어떻게 계산된 거지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효과가 있고 간접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간접효과로 분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더 보고 제가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총체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거의 470억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치적 쌓기, 성과 부풀리기 위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479억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운영상의 부족한 점이나 미비점을 찾고 향후에는 더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서리풀 축제를 꾸준하게 운영하고 향후에는 이 보고서가 말한 성과를 진짜 올려야 되는데 차회 년부터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객관적인 보고서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서리풀 홍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 담당의 서초관광 블로그 홍보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이라는 분야가 서초구민들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서초 거주자거나 외국인들 아닌가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래서 관광정보센터도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관광정보센터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문화관광, 서초관광정보센터, 그리고 그 안에 블로그 주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depth가 너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해당 담당자만 알 수 있는 위치이지 이 서초구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부분인데 해외 관광객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정보센터 블로그에 접근이 가능할까요?
김안숙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좀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저희들이 문제로 지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서초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2020년에 리뉴얼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2019년 9월까지 블로그 방문객수가 1만 70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홍보 방법이나 노출 위치로 보는 건데 이 정도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굉장히 빈약해 보입니다. 서초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서리풀 행사 같은 경우도 그냥 행사가 있다는 안내가 전부거든요. 그 일정표 하나 올려놓고 끝, 이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행사장 분위기나 이런 게 별로 안 나와 보이는데요. 혹시 서초구청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나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갑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거기에는 서초의 축제 소식이나 방문기가 꽤 잘 정리되어 있는데 왜 이런 콘텐츠들은 활용하지 않으시나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 관광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가볍게 여겼던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구 조례에도 지금 문화예술과보다는 문화관광과로 저희들이 지금 다시 기구 조례를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관광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고 또 관광심의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해 놨는데 이것을 활용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그것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좀 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 홍보, 이것은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대응했다는 느낌입니다. 그 트립 어드바이저에 글로벌 서초문화체험을 자세히 소개한 것도 아니고요. 온라인상에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랑 짧은 소개글이 전부인데 이왕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트립 어드바이저에 유료 광고를 해서라도 그 온라인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연동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블로그 들어가다 보니까 이 관광정보센터 블로그에 상업광고가 2개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너무 관광센터 블로그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재단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재단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좀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인력충원이 현안과제로 올라와 있고요.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재단에 위탁하는 건들이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어떤 서리풀 축제라든가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재단의 할 일들이 역할들이 제대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 조례에서도 위·수탁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문화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위탁하실 때 그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진행이 되나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심의위원회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사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에.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재단에 위탁을 하게 될 때는 그냥 재단 이사회에서 협의가 끝나면 위탁이 되는 건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 검토, 자체 계획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청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위탁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의뢰를 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복지란 또 행복한 삶을 뜻합니다. 재단에서도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지는 기존의 것에 불편한 점을 채워서 점차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인력풀이 부족한데 사업을 위탁 받으시는 것들은 그 직원분들한테도 과부하가 오고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원활하게 다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어저께 행정감사 현장감사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재단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재단이 이제 불과 생긴지가 지금 딱 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이 인원이 저희들이 이 인원을 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인력진단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분석을 해 보고 더 정원을 늘릴지 안 늘릴지 이것은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 관계되는 아카데미 강좌도 이게 한 번을 열면 8명 이런 소수라도 운영하다가 폐쇄하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좌로 열기 전에도 충분히 인력풀이 되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위탁 받으실 때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 프로젝트 여기에서 좀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회적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그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둔 사업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가능하면 2019년 사업을 평가하고 싶었는데 그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018년도 사업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2018년도 사업에 참여한 팀에 관한 사후관리는 하시나요?
김안숙위원장
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5개 기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2018년도에 그분들한테 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했는데 사실 그 사업을 그때는 조금 한 6개월밖에 못했어요, 늦게 시작해서. 그분들한테 6개월 동안 그 사업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또 별도로 다른 팀들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2018년도 지원했던 사업 중에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팀은 2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팀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다 폐쇄가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15개 팀을 지원했는데 이 팀 중에 1년 후에 한 몇 팀이 살아 있을 거라 예상하십니까?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글쎄, 지금 현재 그 중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15개 팀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가를 12월달에 한 번 평가회를 한 번 다시 할 건데 중간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70% 정도가 계속 그 사업을 하겠다, 사회적경제로 진입하고 싶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게 비단 ······.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사실 2018년도 것 지금 위원님께서 2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5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2개 업체가 홈페이지가 사업이 좀 부실해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못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게 비단 서초구청 인큐베이팅 사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의 인큐베이팅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면서 그 연착륙에 관한 고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서초구청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예.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서초구청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향후 몇 년간 가점을 준다는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한 번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가능하면 그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일회성 사업으로 생색내기가 아닌 서초 청년 사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금번 총괄질의는 서초문화재단 현장감사에서 소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지금 말고 이따가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리풀 페스티벌 관련해서 주민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리고 영상의 내용도 속기록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영상 보셨는데요. 이번 서리풀 페스터벌은 프로그램 구성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진보했고 아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파급효과도 상당했다, 이렇게 부서에서 보고해 주시고 있지만 그 이면에 구청 주도의 과잉홍보, 교통통제에 대한 대안 부재로 발생한 심각한 교통체증 이렇게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홍보하셔야 했습니까? 주민분께서 어디서 이런 방송이 나오나 했더니 CCTV에서 이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해당 장소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 방송이 되었고요. 서초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멘트로 시작해 2시간에 한 번씩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무슨 일이 발생한 줄 알고 귀 쫑긋 하셨다가 내용 듣고 화 나셔서 새올에 민원 접수했지만 서리풀 페스티벌 기간 중 양해를 해 달라는 답변만 있었고 계속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장
김화영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많은 비용을 좀 투입을 하고 또 한 분이라도 더 좀 홍보를 해서 이 축제에 한 분이라도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홍보 아이디어들을 많이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우리 갖고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사전 홍보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이는데 그것 못 들으신 분들이 이면도로를 이용을 하면서 그런 불편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허은위원
통제를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운전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로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력을 배치해서 구간마다 직원분들이 한 분씩 서 계셨는데요. 속된 말로 우리 직원분들이 욕을 바가지로 드셨습니다, 그날. 모범운전자회 봉사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상임위장에서 틀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오늘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서리풀 페스티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많이 민망하시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민망합니다.
허은위원
내년 서리풀 페스티벌 당연히 준비하시겠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준비합니다.
허은위원
홍보방향, 기간, 장소 충분히 숙고하셔야겠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숙고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 서초3동 일대는 반포대로입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다섯 번을 하면서 장소도 세 번을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대표 도로는 강남대로가 아니고 동작대로도 아니고 반포대로임을 인지를 했고요. 또 그 반포대로가 음악문화지구의 또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곳에서 또 다른 장소보다는 지리적으로 더 접근이 쉽고 하기 때문에 반포대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것 총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만하다는 게 저희들이 이 응답소나 이 전화민원으로 온 게 79건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교통 불편함, 또 소음 마찬가지고요. 또 첫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차 없는 거리도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피해가 많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서울시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불편민원이 이 정도로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숙고를 해야 되고 장소가 만약에 거기서 계속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사전 홍보라든가 또 직원들이 어떤 교통통제를 하는 것은 또 교통통제함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우리 또 모범운전자하고 군인하고 경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모범운전자회를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홍보대책, 그다음에 교통퇴로 다른 우회도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내년 서리풀 페스티벌에서는 전향적인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서초문화재단 관련 사항이고요. 어제 이 자리에 박동호 사장님도 나와 계실 텐데요. 자리에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문화재단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표님께서는 취임하시고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왜 이렇게 미워하실까 하시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현장 감사는 그 간극을 메우는 시간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날 1인 1악기 사업 관련해서 강사 채용 과정에 서초구민 비중이 너무 적다, 지적을 드렸고 이 데이터는 많은 시사점을 내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대표님도 현장 감사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본위원은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셨으면 이렇게 안 하십니다. 본위원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수강생을 선발하는 심의에서도 우리 구 공무원들은 제일 먼저 구민 비율을 먼저 고려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구민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이고요. 문화재단에서 서초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인 1악기 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하실 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이번에 본위원이 전반적인 사항을 다 자료요구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황당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회의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진 분들이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사항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배석하신 과장님께서 해당 예산사용은 내년 서리풀 페스티벌 운영비로 사용해야 안 된다고 자르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초구 문화재단 이사회가 구청장님 개인 사조직이 아닌데 선거 공약사항 제안이 오가거나 또 의회에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일방적인 재단의 입장이 오고가거나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사회 회의하실 때 우리 구 관계자도 배석을 하실 텐데요. 주의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이사진 분들의 건의보다 항상 서리풀 페스티벌 예산이 상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절치 않지요. 그러려면 우리 구에서 서리풀 페스티벌 사업하는 것이 맞지 문화재단의 이사진 구성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회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 제9차 이사회 회의록 5페이지를 보니까 서리풀 페스티벌 국외연수 소요비가 있습니다. 이것 관계자분들 국외연수 다녀오셨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청 문화재단 직원입니다.
허은위원
이 내용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후 속개 전까지 내용 어떤 사항으로 어떤 국외연수 다녀오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추가로 올해 신임 감사 임명되셨지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신임 감사?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신임 감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임명했습니다.
허은위원
기관에서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임원추천위원회 통해서 선정하셨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다 단정하지 않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론화를 시켜 보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가 우리 구 공무원 출신이면 객관적인 감사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모집을 했고요. 저희 구청 직원 출신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감사라고 하면 행정도 어느 정도, 회계도 어느 정도 그 분이 전에 의회에도 계셨던 분이시라 어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전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김화영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화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오전에 이사회 회의시에 이사진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측면의 질의를 드리다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사진 구성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정관 개정을 하셨는데 기존 정관에는 이사회 공석시 2개월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시면서 범위를 더 넓히셔서 조석한 시일 내에 특정 기간을 정해 두지 않고 범위를 조금 넓으셨는데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서초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이 좀 어려운가요?
김안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공고를 하고 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베이스를 정해서 구청장이 선임을 하는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한 가지 더 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2018년도 8월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허은위원
그러면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기존에는 구청에서 진행했었는데 서초문화재단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2018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은위원
예, 구성도 되어 있고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원하고 회의록 부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서리풀 페스티벌 보니까 후원이 있고 협찬이 있는 것 같은데 기부금 관련 자료는 다 왔고 협찬에 대해서 오지 않는 것 보니까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는 것 같아요. 기부금은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협찬은 어떻게 어떤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기부금은 일단 사용목적이 문화예술진흥이나 서리풀 페스티벌로 포괄되어 있고요. 협찬은 협찬을 하는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뭐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하고 어디에 쓸 것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부금하고 협찬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절차는 똑같고요.
허은위원
그렇지만 협찬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심의회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심의는 받지 않고 계약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올해 가장 큰 대기업에서 협찬을 받았고 앞으로 협찬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규정을 기부금처럼 위원회를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조금 강화를 해야 되겠네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하고 이것하고 저희들이 이해를 구해야 될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전문예술법인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발적, 적극적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협찬은 그러면 그 법률에 따라서 ······.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협찬도 그렇고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 법률에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재단에서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평가 몇 번 진행하셨지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는 매년 두 번 ······.
허은위원
매년 두 번요? 아니면 두 번 ······.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지금 3년이 지난 이후 작년하고 올해 작년하고 재작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허은위원
서초문화재단이 내년도에 6년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중장기 경영목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리더쉽 부분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용역발주 하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중장기 경영 목표 나왔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은위원
지금 ······.
김안숙위원장
지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우리 박동호대표님 뒤에서 졸고 계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김안숙위원장
정신을 바짝 차려주십시오.
동호
박동호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졸은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박동호 대표이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박동호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동호
박동호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졸지는 않았고요.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습니까?
동호
박동호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중장기 발전 계획에 있어서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앞으로 중장기 방향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대표님 올해 오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이루어진 경영평가에서 경영층 리더쉽 전문성,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 성과지향 조직문화, 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 인사, 조직, 재무, 예산관리의 적정성, 기관의 가장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다 C등급입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려하시던 부분이 경영평가 결과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경영성과에 대해서 2018년도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받으셔서 더욱이 책임경영 이 부분에서는 제가 방향으로서 창조적 조직 경쟁력 이런 주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동안 성과관리제도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맡고 나서는 KPI(성과관리지표)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주민분들의 문화 향유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실적 D등급, 독서프로그램 운영실적, 심산기념문화센터 대관실적이 D등급이고 기관 고유사업 추진계획 및 목표 성과 환류 적정성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주민분들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챙겨주시고요.
동호
박동호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았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중장기 계획 지금 마련하신다고 하셨고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인사 관련 해서도 인적계획 갖고 계시다고 맞으시지요?
동호
박동호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허은위원
그것도 내용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았습니다.
허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서초문화재단은 서초구의 유일하지는 않지만 출연기관으로서 지역구민 간의 협력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또 면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과장님 나오시고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준수사항 당부드린 것 있습니다. 곧 우리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의해야 하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 전까지 이 관련된 사항, 이행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는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의원입니다. 이재진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확정되어서 학대·피해아동 전담공무원이 2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일전에 전담공무원 배정 관계로 인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국에서 말씀하시기를 학대아동에 대한 정책방향이 현재 아동보호체계가 시설위주 보다는 원가족 중심으로 회복 중심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현재 아동학대가 아동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원가정에 복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앞으로 시의 정책,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방향이 원가족 중심으로 회복중점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학대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실질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플랜을 짜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현재까지는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일시 보호를 하고 거기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원가족에 복귀시킬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시설에 보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었고요. 이런 업무들이 조사하고 이런 업무들을 자치구에 이렇게 이관을 시키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결정은 100% 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자치구에 이관시키는 것이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현재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방향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 서초구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하는 궁금증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여기 가족중심을 우선으로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가족과 분리해야 할 케이스가 있고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보더라도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예방이 우선이지만 우리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 서초구 나름대로 서울시지침에 따라서도 하지만 나름대로 정책이 따로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구차원에서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한 환경, 힘없는 쪽에서는 대변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피해아동이 없이 또 모든 아동이 학대받지 않는 이런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죠?
김안숙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들이 이렇게 가정형이 있고 또 시설위탁이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립으로 되어 있고 시설위탁은,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또 가정위탁하는 시설은 지금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관내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지원하는 것, 그 민간위탁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해서 좀 지금 말고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잘 수립하시고 또 우리 서초구는 피해아동이 없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
김안숙위원장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어서 여성보육과 최영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최영근과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최영근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공립 원장님, 교사, 그다음에 직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해서 많은 응원도 하고 박수를 많이 보냈습니다만 그때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열렬한 그 시설 원장님, 교사, 직원들에게 박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3년 이상 근속교사에게 5일 휴가를 주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다, 반가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5일 휴가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체교사나 여러 가지 또 교사에 대한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 하나 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냥 연속해서 질의를 그냥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장님들도 교사에서 원장님이 되신 분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유아교육을 해서 원장님, 시설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나 시설장이라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받는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또 하나는 교사나 직원이 3년 이상 5일 휴가 이렇게 하는데 비례해서 원장님들은 수십년 동안 원장님 직을 하면서 이 원장님들에 대한 어떤 격려나 이런 것들을 아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시는 방향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어떤 휴식이라든지 재충전을 통해서 행복해져야지만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보육교사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지원기준이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 담임교사 중에서 보육경력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원 대상자를 분석을 해 보니까 보육경력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42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보육경력 20년 이상이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48명인데요. 전체 보육교사 대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가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혜택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육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좀 제한하지 않고 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재직을 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안식휴가제를 5일 동안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원대상이 한 331명 정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숫자가 나왔습니다. 331명에 대한 5일치 대체교사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1인당 8만 12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산정해 보면 1억 340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이 331명이 일시에 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해 보육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차계획을 통해서 한 4분의 1씩 가게 된다고 그러면 1년에 드는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 정도 대체교사 비용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어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원장선생님들에 대한 안식휴가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보육교사 장기재직 보육교사에 대한 능력 있는 보육교사의 어떤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이게 시범으로 실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에 대한 안식휴가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도 시설장,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것들도 좀 한 번 검토를 향후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그것도 같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나 시의 보육정책 방향이 수당하고 급여하고 뭐 지원 테이블이 다 분류되어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원장님들이 또 행복하면 교사나 아이들도 똑같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지금 위탁 주고 있는 업체 5개 업체가 이미 만기가 다 된 것 같은데 다 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네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향후?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서요.
김성주위원
일단 만기가 6월 30일로 되어 있었는데 ······.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김성주위원
저한테 온 것은 6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다 예산이 서야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업체들은 다 어떻게 서초구 관내 업체만 다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초구 관내, 서울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폐기물처리 대행업체로 다 각 지역의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에서만 ······.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홍보담당관님!
김안숙위원장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수의계약이 한 24건 정도 1000만원 이상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있는데 대부분 여기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초구 관내 업체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관례적으로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입찰 진행을 하는데 또 이왕에 입찰이면 서초구 업체가 많아야 되지 않나?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그 방법을 한 번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
김성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5000만원, 여성 이런 것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현
박정현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일단은 실력을 먼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서초구 관내 업체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한 번 다음에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일단 먼저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일단은 그런 기본 아래 서초구 관내 업체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여기 다 국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충분한 다른 부분도 그나마 서초구 관내에 계약이 많은 데가 자치행정과가 조금 서초 관내 업체가 많으시네요. 신대현과장님 계신 데가요,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건에서요. 어떤 방법을 취했는데 관내가 좀 많으시죠? 방법을 한 번 그 사례를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나마 자치행정과가 사례가 좀 많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특이사항은 각 동주민센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어떠한 조그만 물량이 금액이 크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은 그래서 다른 부서와 좀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관내 업체랑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보니까 자치행정에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자치행정에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자치지역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조금 타 다른 부서에서 계약 사례를 보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이 있어서 제가 도움을 청하니까 사례를 얘기 한 번 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예. 구체적 사례는 제가 봐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는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금액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소규모 그것은 근처의 금액이 작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로 긴급하게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는 좀 건건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자료를 한 번 봤는데 모든 국장님들, 들어가셔도 됩니다. 봤는데 일단 지난 겁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계약된 것이고 혹시 내년부터 계약이 되는 것이 있다면 좀 관내 업체를 좀 가급적이면 우선시 해 주는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진짜 계약을 보니까 저희 서초구 관내 업체에, 업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요. 외부에서도 올 수 있지만 좀 관내 업체가 이왕이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각 국에서는 좀 심사숙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어린이보육은 지금 개인시설은 다 서초구 관내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여기고 싶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 좀 큰 부분, 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 지금 주소가 정확하게 다 안 나와 있는데 그 업체들이 다 관내 서초구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연 여기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서초구 관내에 주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 업체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실제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보다는 관외에 있는 법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이유는 ······.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주로 법인들 경우에는 종교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 관련, 보육 관련된 그런 특화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 곳곳에 그런 단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만 딱 한정지어서 한다고 그러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 법인 쪽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입찰을 낼 때 규정을 많이 둡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그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지역에 제한 없으시죠?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김성주위원
제가 보니 향후 전체적으로 봐도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조금이나마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충분히 배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지금 만기되는 업체들은 향후 또 재입찰을 하겠지만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관내의 법인체가 많이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이집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공고가 나가게 되면 다양한 법인이라든지 개인들이 위탁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탁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아주 엄하게 해서 그중에서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들어오면 참 좋기는 합니다만 그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않았다, 충분히 숙고하고 향후 계획에서는 좀 서초구에도 충분한 업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향후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많이 하셔서 지역민들이 결국 지역민들의 세금이 그분들한테 또 재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장님!
김안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지난해에 해 준 대로 서류를 참 잘 해 오셨네요. 잘 만들었고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그 업체가 일을 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문제점은 뭐고 좀 아쉬운 점이 뭐였는지, 또 좋은 점은 뭐였는지 전혀 그런 내용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민간 좀 아쉽고 사진 부분에서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이왕 사진 만들 것 좀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보면 사진이 좀 다른 것도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왕 넣을 바에는 차라리 안 넣는 게 나을 뻔도 했고 또 그리고 혹시 여기 구청에서 민간 위탁을 준다면 조금이나마 서류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례적인 서류를 조금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김안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김성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여성축구교실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현황이나 사진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의 현황 위주로 자료가 제출이 되다 보니까 성과분석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듣고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니까요.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인원이 30명이면 아이들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원을 거기에 참여한 인원을 정확하게 넣으십시오. 여기에 있는 30명이면 첫 장부터 끝까지 30명으로 넣으면 거기에 맞는 사진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참여인원만 넣으면 되고 그리고 여성축구교실은 왜 이렇게 사진이 거의 없지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강인원은 기본적으로 신청한 인원이 30명 정도 되어 있어서 작성이 되었고 출결사항이 정확히 체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진이 없다는 부분도 자료 다음부터 잘 보완해서 내년부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위원으로서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진의 앞뒤가 다 안 맞으면 사실 그것은 믿지를 못 합니다.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정확하게 5명 참여했다 5명 사진만 넣으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가봤을 때 앞뒤가 맞아서 제가 자료 가져 오라고 한 겁니다. 잘 하시고 그리고 지난해 여기 서초구 업체를 선정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업체 선정을.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 축구교실은 기본적으로 체육회에서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빼고 유치원 쪽에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내업체를 이왕이면 우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행감때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육아축구교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SC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아이들 성향을 잘 맞춰서 운영을 해주고 있어서 계속 진행하였던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그 업체 내년부터 이렇게 서류해 오지마라고 하십시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잘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진처리라든지 올해 잘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서류를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만 행정서류를 넣은 것은 서초행정에 좀 불합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긴급하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는 업체에 지적해주시고 올해 연말에 내년에 선정할 때는 경쟁업체 시키십시오. 알겠습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은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관내에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내역서를 정확하게 세부사항에 있어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들어가신데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는데 며칠 전에도 종목별 비용 많이 받아가는 종목별 제가 용품구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당히 인기있는 종목들은 서초구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품을 그 정도 구매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봤는데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챙겨줄 것은 챙기고 정확하게 많이 쓴 것은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닌 누가 봤더라도 충분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균등하게 공평하게 쓸 수 있는 서류를 내주셔야만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 활동에 있어서 사진과 사항에 적절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으로 맞춰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인원과 모든 것이 맞지 않을 때는 의심이 가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
김안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저희 서초구체육회가 거의 정회원, 준회원, 인정회원까지 다 해서 34개가 있어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에 우리 거주지나 직장을 달라고 그랬는데 회장님들 없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국학기공이나 이렇게 탁구 이런 것은 이 분들은 자택도 없고 직장이 서초구 관내에 있나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국학기공의 경우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자택주소와 직장주소를 드렸는데요.
장옥준위원
자택주소가 없습니다. 이 분은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국학기공은 지금 자택주소가 없습니다. 타 구인데 확인이 안 되어서 체육회에서도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탁구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체육회 종목에 정회원은 자격기준이 궁금하다고 본위원이 얘기했더니 지금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5개 클럽 이상의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전체 동호인수가 100명 이상 일 경우에 가능하고 협회장이 그러니까 구청장배를 하기 위해서는 연 2회 이상 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켰습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정회원 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왜 올해 대회를 두 번 열지 않았는지 그런 의도의 말씀이신지요?
장옥준위원
예.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준회원 단체로 등록을 했다가 승격을 할 때는 심사를 해서 정회원 단체로 승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격이 되어서 정회원 단체이면서 1년에 꼭 대회를 두 번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등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정회원 단체는 대부분 두 번 이상 1년에 대회를 하지만 가끔 한번 정도만 개최하는 사유가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할지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전통선술협회 클럽수가 1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클럽수를 다 줄 수 있나요? 몇 명이 어디에 있고 다 이것이 있다고 가능합니까? 클럽수가 다 본위원이 요구를 하면 이 자료가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협회 측에 체육회에 요청해서 확보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주세요. 사실은 이것을 어길 시에 아무것도 강등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어기셔도 그냥 이렇게 이 협회, 이 종목별 대회개최는 이 상태로 나가실 건가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등할 수 있는 규정이 대회 개최를 매년 두 번씩 열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고 결격사유가 ······.
장옥준위원
결격사유가 구청장배 두 번 안 열었다고 강등 할 수 없고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회의를 통해서 강등절차를 밟은 사례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클럽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과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1인1스포츠 지원사업 이것을 내년에는 이것을 1인1악기처럼 더 강화해서 하시겠다고 한번 본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인1악기는 정규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1스포츠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
장옥준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1인1스포츠도 정규 사업으로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올해는 1인1스포츠는 올해는 저희가 방과후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규 시간에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학교밖 프로그램을 봤어요. 학교밖 프로그램 개별신청을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비스트클라이밍짐 이런 것을 원하는 이것이 몇 명이 있어요? 주말에 한다고 지금 반편성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 취향의 무엇을 하고 싶다고 개별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여덟 가지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보통 학교 내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학교 내에서 하지 못 하는데 원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순전히 신청을 받아서 ······.
장옥준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1인스포츠 강사가 학교에서 수요신청을 받았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지금 비스트클라이밍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강사 1명이고요. 보통 반편성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학교밖 프로그램까지 관에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 본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이고 해서 ······.
장옥준위원
안에 하시는 사업을 내실을 기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학교밖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일일이 개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이것을 해주신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 8종목의 반이 몇 명이고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인1악기 이것은 지금 본 시간에 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아이들 인정하는 학교수업에 인정하는 시간대에 하는 것이 맞는지 ······.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1인1악기 수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규수업 시간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는 방과후 교실에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이 정규시간에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이초등학교 우클렐레가 4명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되요? 4명, 6명, 6명 서이, 서일, 방일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서이초등학교 경우에는 우클렐레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학년이 3학년하고 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은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4명도 이것을 정규수업이라고 해서 4명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몇 페이지신지 저희가 서이초등학교는 13개 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5쪽인데요. 우클렐레, 통기타 해서 7개 교가 있는데 참여 학생 4명이 이렇게 저한테는 이 자료를 주셨는데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5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1인1악기 실적을 제출을 하면서 사운드오브 서초 개최할 때 ······.
장옥준위원
이 학교에서 4명씩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연합공연으로 한 부분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1인1악기 운영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평일에 방과후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이래서 정규수업에 넣는 것까지는 본위원이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과후 토요일에도 이것은 한다는 것은 이 또한 1인1스포츠랑 같은 맥락으로 관에서 방과후 수업까지 해야 되나 이것은 본위원이 다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과후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일정은 지금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규수업도 있지만 방과후에 원하는 반들도 있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여기 방과후는 방일하고 잠원만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방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난타나 우클렐레 같은 것인데 이것을 왜 정규수업에 못 들어가고 방과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난타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 학년이 원하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반이나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고 나서 그래도 원하는 경우는 교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토요일날 방과후로 편성되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님한테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지난번 우리 박미효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 같아요. 서초누비단 주민교육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것을 봤는데 우리 교육 관련해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주민복지리더 육성편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우리가 동협의체가 있는데 이 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누비단 관련은 이것이 지금 현재 자료를 드린 것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
장옥준위원
동복지협의체하고 혹시 관련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저희들이 같이 관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장옥준위원
되어 있고요. 누비단 이 분들이 해서 누비단 주민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90명, 100명 해서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성과가 뭐예요? 이 분이 하시는 일의 성과는 ······.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장옥준위원
이 100명이 교육을 받고 ······.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지금 현재 3월 22일날 교육인원 100명은 교육인원 100명을 상대로 누비단이 가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요.
장옥준위원
이 누비단이 이 100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관계있고 동복지협의체하고도 다 관계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다녀서 이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께서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 리더를 육성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렇지요? 육성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역에 가셔서 뭐를 하시는지 ······.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그러니까 저희들 이 누비단들이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같이 동 인적 안전망 같은 것도 연계를 하면서 같이 교육을 하고 ······.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교육을 시키세요, 권역별로?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권역별보다도 제가 ······.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때도 있고 권역별로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정확하게 하셔요. 그 누비단이라는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하십시오. 누비단이 하는 역할, 누비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장옥준위원
아니, 그냥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지 누비단의 역할이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라며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안숙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부탁해요.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제가 과장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가 누비단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 누비단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은 ······.
장옥준위원
우리 팀장님이, 그러면 설명을 좀 팀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국장님 대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팀장 임이선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단이라는 것은 저희 서초구만 특별히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동복지공동체를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복지협의체가 ······.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 누비단에 다 들어가 ······.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복지통장도 들어가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번 신문에 난 것처럼 가스 검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요구르트 판매원이라든가 하여튼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모든 분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곳곳을 누비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겠다는 뜻으로 누비단이라는 명칭을 지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다니시는 거죠? 이 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라든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할 때도 있고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전체적인 교육보다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권역별로 역할이 다르고 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권역별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누비단이 전체 몇 분이세요, 그러면?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지금 정확히 저희가 셀 수는 없고요. 이게 들쑥날쑥 ······.
장옥준위원
셀 수 없다는 것은 교육을 ······.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이 전체 교육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없고 누비단 전체가 한 1200명 정도 잠깐만요.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거의 그래도 권역별로는 계시겠네요, 그러면?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아니, 동마다 다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동마다 다?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예. 그런데 이제 반포 쪽은 저소득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양재나 내곡권역은 저소득층이 많고 이분들이 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함에 있어서 권역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1200분이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노력은 많이 하셔서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구 특성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서 주민들을 이렇게 어려운 세대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발굴할 수 없는 사유가 이분들은 거의 신문에 보도되는 분들은 보면 다 은둔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발굴을 하겠다고 찾아가서 발굴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옆집에서 자기 옆집을 관심을 기울이고 어렵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지서가 꽂혀 있다거나 이럴 때 살짝 좀 저희 동사무소에 와서 알려준다든가 복지통장님한테 알려주시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건데 사실 이분들이 1200명이 일일이 가서 이분들을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권역별로 교육시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그러면 딱히 성과는 없네요. 우리 팀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딱히 성과는 저희가 누비 톡이라고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핸드폰에 톡을 개설을 했는데 거기로 들어온 것은 한 두서너 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내년에도 이 누비단은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도 하실 건가요?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예. 누비단은 계속 할 건데 그때 신문에 난 것도 봤듯이 검침원들 이런 분들도 좀 더 저희가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드려야 되고요. 이것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라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것은 또 없앨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대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그 안에 분과를 조성해서 발굴단이라든가 또 지원단이라든가 사례분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선
임이선희망복지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문화행정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크게 위탁 주고 있는 게 여섯 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연간 매출 대비 정산을 하고 나면 분담금을 저희에게 내고 나면 흑자가 되는 기업이 지금 현재 위탁시설이 거의 없으시죠?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흑자 나는 데가 언남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죠?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김성주위원
서초구민은 시설이 너무 낡았고, 그렇죠? 거기는 향후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 체육시설이 우리 체육시설은 잠원스포츠파크 빼고는 대단히 흑자 내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영장 부분은 돈이 많이 듭니다. 물비라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흑자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잠원스포츠파크가 흑자가 안 나죠, 그것 좋은 시설인데, 언남문화체육센터가 흑자를 내고 있는데?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별로 적립하는 부분이 그 프로테이지가 ······.
김성주위원
다 7%, 8%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7%, 8%인데 ······.
김성주위원
거기가 거기입니다. 7%, 8% ······.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래서 그것 적립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잠원스포츠파크는 현재 종목이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다양하지가 않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 헬스, 풋살, GX 등 이렇게 4개 분야에 43개 강좌이고 강좌수도 다른 언남이라든지 서초구민체육센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설마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드리지만 하고 나면 어떤 계획이 올지 모르지만 작년에 다른 국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면 용역을 들여서든지 어떤 흑자를 낼 건지 용역이 절대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용역을 할 때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해서 결국 그 시설은 서초구민의 시설이고 향후 대책을 잡아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겁니다, 이것도. 여기 수영장 부분은 수영장이 5개가 있는데 흑자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전문가가 열심히 하면 흑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다 우리 주민, 구민의 세금이 또 투입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이 아마 보전을 해 줘야 되는 현상인데 이것도 제가 지난해에 아마 행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질의를 한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한 번 잘 파악을 하셔서 제가 지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공공시설은 하여튼 민간시설보다 깨끗해야 되고 우수해야 된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다 보면 주민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한 분 모시든지 그분들의 어떤 애로점이 뭔지 의견을 들어보고 계속 적자가 나서 거의 돈이 남는 게 없는데 운영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 번 국장님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셔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질의드린 것은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얘기를 좀 해 달라, 다 우리 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꼭 깊이 연구를 해서 한 번 보고를 해 보시고 좀 새로운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단을 좀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자문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구민의 세비가 더 지원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좋은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꼭 한 번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자문위원을 위촉하시든 하셔서 꼭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문화행정국 자료 요구할 테니까 왜냐하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제가 밝은미래국하고 주민생활국은 전부 다 받았어요. 문화행정국 보니까 모두 홍보담당관 포함해서 35건입니다. 35건, 건별로 해서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전용이 된 건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예산심의 때 우리 서초구가 너무 전용을 남발을 해서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2020년도 예산 심의 때 예산 전용한 과목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히 칼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내일까지 문화행정국하고 홍보담당관은 2건이네요. 홍보담당관은 2건이니까 그 자료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지금 오세철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꼭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님께 질문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누비단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의원으로서 또 주민으로서 또 이 복지를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님께서는 이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서초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씀과 함께 이것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고 그다음에 그 협의체 외에 여러 단체가 함께 해서 1280여명 된다고 말씀하셨죠?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저희들이 이 복지 업무가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좀 난감하고 복잡하게 미묘하게 얽혀 있어서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인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과 답변 중에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주민센터에 행정감사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갔고요. 또 지난해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각 주민센터에서 업적이나 어떤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구성이 되고 거기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써 놓으셔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디를 가도 1인가구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굴이 굉장히 어렵다.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 체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다 그렇게 각 동마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협의체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다 합쳐서 1280명이나 되는 인원이 협조를 하고 또 동원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성과가 너무 없는 것도 이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형 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하고 또 그 지역에 적절하게 맞게 해서 첫 번째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그 지역에 맞게 어떻게 도출을 해 낼 수 있는가 이런 연구나 사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1인가구든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사실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로서만, 우리 관 쪽에서만 할 수 있는, 해서는 큰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못 얻는 게 그런 실정이기는 합니다, 현재 실정이.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일단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사각지대 발굴이 현재 647가구를 했고요. 서비스 연계도 1710건 이상을 지금 서비스 연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염려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 조직들 이런 걸 다 같이 해서 하다못해 통장님, 반장님들까지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소통도 하고 그분들하고 교육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그래서 또 그 부분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에게도 복지 쪽으로 어려운 분들이 민원이나 어려움을 말씀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가면 여기서는 안 되고 또 저기 가면 또 과에 가면 이것이 걸려서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그 케이스가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구지원이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혼자 고민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직자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복지시설하고 연계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한 두 번에 그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융퉁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사실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서 하다 보면 도움을 못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서울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조금 확대가 되어서 서초형으로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서초형으로 해서 많이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실 기준에 안 맞지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계속 회의를 해서 많이 지원을 사실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구가 지금 특화사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SOS사업이라든지 걱정해결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그것을 이웃돕기성금도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앞으로 서초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접한 민원인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할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사례관리사들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좋은 의견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우측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부터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초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나아가서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집행부는 고치지 않고 구의회는 다음 감사에서 다시 지적하는 악순환이 올해도 되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72건중 시정 4건, 개선 33건, 건의 35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검토하겠음, 모색하겠음 노력하겠음이었습니다. 본위원은 내년부터는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추진완료는 몇 건 정도 되었는지 추진중 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인지 검토 중 미반영은 몇 건 이렇게 자세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청 전반에 관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대다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국·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옆에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의 3개국하고 홍보담당관 포함해서 예산 전체 전용건수가 87건입니다. 111건 중에서 건수로 따지면 거의 8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총액으로 봤을 때는 45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구 전체 예산의 한 84% 정도가 되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의 전용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2년차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초구청 행정과 정책의 근간인 자치법규 전반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법규 하나가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는 구민에게 괜한 규제와 직원분들에게는 업무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소관 조례에 대한 상시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위원이 질의한 분야는 인권, 인사, 주민자치, 교육, 학교폭력, 복지, 보육, 환경 등에 대한 분야입니다. 강행규정 미이행에 대해서는 조속한 검토를 통해 재추진을 당부드리며,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과 폐지 그리고 통폐합 등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의 노고와 격무에 역지사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효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두 번째 행감으로 작년보다 올해 더 사업이 눈에 보이고 트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궁금한 점도 많아져서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초가 최초로 어떤 구보다 아름답게 추진되는 그 모든 사업들은 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빨리 달리기에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행감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더 열심히 뛰면 본위원은 그만큼 두 배 더 열심히 뛰어서 행감을 준비해야겠지요. 그러면서 서초는 더욱 더 멋지게 구민들의 진정 만족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답변 그리고 성실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비교해서 2019년은 자료와 답변이 더 발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관심과 질문을 많이 드린 여성, 아동, 복지부분에서 민간 위탁의 치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나 감사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의논하고 어떤 정책적인 제시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자료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미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 역시도 부분적으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위원들이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advantage라고 있습니다. 반칙을 해도 상대가 유리하면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비교하자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조금 내려오는 관례도 관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복될 수도 있지만 연속적으로 된다면 그것이 안 좋은 관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충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해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서초구 행정이 더 발전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심도있는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적사항과 지적결과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는 우리 장옥준위원님이나 김성주위원님 전체적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질의한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결과처리가 되어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6일 금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 18 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충환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이순식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희망복지팀장 임이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기타참석자( 1 명)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