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김기준예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2019년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여 주신 김기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 을 통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군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함께 예결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민원봉사실, 환경보호과, 문화체육관광과, 안전재난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장 퇴장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무기계약 인건비 작성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이 인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산을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달에 올해 엊그제 임금협상이 됐거든요. 차액분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각 실과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임금협상을?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임금협상을 원 래는 연 초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연도 11월 예산 편성 전에 편성하면 되는데 금년도 예1산에 대해서 엊그제 12월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임금협상은 1월 달에 하면 관계없는데 예산편성서가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제출 후에 임금협상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매년 임금 반영은 미리 추정해서 반영 하는게 아니죠?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측해서 하는데 임금협상이 이루어져야, 왜냐면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1.8%인가 올랐거든요. 그 기준해서 몇 %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연도 것은 당해 연도 연말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기금,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읍·면은 보니까 다 절감이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절감이고요. 인건비 아까 의회사무과에서 설명했듯이 그런 부분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절감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김종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쓸 것 입니까?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우수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수당을...
김종관위원
했는데 수당을 돈으로 줄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현금으로.
김종관위원
현금으로 줄 거란 얘기죠. 각 우수부서에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회 추경이란 것은 흔히 2019년 마감하는 정리 추경이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본위원 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보니까 대부분 감액입니다. 거의 감액이고 특수한 경우만 증액되는데 저는 감액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감한 총금액이 48억 1900만원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관위원
전체가, 우리 군에서 각 실·과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볼 때 때로는 증액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증액되는 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오다 보니까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감액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이 알뜰하게 쓰고서 돈이 남을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은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 국·도비가 변경 다운되는 바람에 감액된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2019년도에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48억 정도가 국·도비 반납됐는데 각 실·과에 자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각 실·과별로 국·도비 반납 현황을 저한테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서 있겠지만 때로는 근무를 소홀히 하다가 등한시 하다가 반납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같이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같이 할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김종관위원
읍·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감면됐고 대치면사무소만 인건비 늘어났더라고요? 무기직에 대해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종관위원
다른 읍·면은 전부다 100% 감액됐는데 대치면만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왜 다른 면사무소는 무기직 없습니까? 왜 대치만 생겼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청소인부 2명 있는데 대치면 무기근로자 청사관리 1명이 정기승급...
김종관위원
새로 채용한 것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정기승급 급수가 올라가서...
김종관위원
무기직 올라가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종관위원
그럼 다른 9개 읍·면은 무기직 승급 올라간 것이 없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있는데 올라 가는게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총칙에서 5페이지인데요. 일시차입한도액을 정해놨네요. 이게 지금 총액의 3%를 정한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일시차입금 말씀 하시는거죠?
김기준위원
차입한도액?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기준위원
지금 19년도에 일시차입을 한적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주는데 저희들 갑작스럽게 차입금을 필요할 때 한도액을 정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한도액은 3%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 용역 진행이 지금 삭감을 871만 5천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진행하고 있는데 입찰차액을 감액한 거예요.
김기준위원
입찰금을 집행하신 것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계약하고 집행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은 다 않고 입찰차액만 감액시키고 왜냐하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용역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이 되면 완공하고 준공 제출서류를 해야죠. 지금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337쪽에 정산면 세출 좀 봐주시죠? 서정리 9층 석탑 주변 백련식재지 토지 임차료 기정액이 560만원에서 438만 1천원으로 줄었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임차 면적이 줄은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줄은 내용이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왜인가 정확히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왜 줄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볼 때는 임대료 과정에서 소유자하고 발생한 사항 인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정산면에 저희가 알아봐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민원봉사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명시이월은 안하나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436쪽입니다. 저희 명시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사업비인데요. 이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송방2지구 사업인데 측량비 등 선급을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를 하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사업인데 이 사항은 도내 전체가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선도 사업으로 우리 도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에서 일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식품진흥기금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설치년도는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말까지 5591만 3천원을 조성을 했고 금년 말에 6495만 3천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1억원까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앞으로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에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명시이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나름대로 만감이 교차되는게 있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있으라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드론영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드론영상이 우리 군자체적으로 촬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답변 내용에는 도에서 한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이게 각 시·군에서 구축을 해서 도까지 연계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종관위원
집행 우리 자체가 할 것 이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하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찍어서 도에 제출하면 전부다 취합시킨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이 사업은 3차원 시스템인데 각종 재난이라든가 현장에서 무슨 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저 본인 생각으로는 내년에 온 산과 들이 푸르를 때 드론을 찍어야 훨씬 깨끗하고 선명하지 혹시...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일정한 시기에 찍어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필요할 때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종관위원
필요할 때만 찍는다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우리 공간정보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해봐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입니다. 드론영상 시스템 구축은 작년도에 도에서 구축을 해서 부여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을 함으로서 도에서 모니터링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 올렸는데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올해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시군으로 확산해서 사업을 해서, 왜냐면 드론에 영상 출력 구간이 있습니다. 몇 킬로 이상 못가기 때문에, 만약에 청양에 어떤 재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 시스템을 구축해서 드론을 띄어서 촬영해서 저희 중계시스템을 통해서 도 전산으로 보내면 도에서도 같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안전대책을 세운다든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종관위원
한 번에 다 쓰는게 아니네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재해발생 시에 그때 저희가 하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억 9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다 집행하는게 아니고 필요할 때 마다 집행하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아니요. 예산에는 시스템 구축비하고 드론구입비가 1억 9천이거든요.
김종관위원
드론만?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드론 장비 구입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그리고 장비운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재난이 발생됐다든가 필요시에는...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드론으로 다 촬영해서 도에다 주면 종합적으로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우리가 드론 장비하고 기계시스템 구입비다! 이것을 설치하고 추후에 무슨 재난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띄우는 방식으로?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식품진흥기금이 수입을 보니까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은 그렇고 기타수입은 과징금 입니까? 과징금 200만원인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과징금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 내에 과징금 받은게 200이란 얘기인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23쪽 보시면요. 수지총괄에서...
김기준위원
지금 수입에 보니까 재원조성에 위반업소 과징금이 있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과징금이 404만원입니다. 25쪽 보시면 수입계획 있죠.
김기준위원
어디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24쪽 상단.
김기준위원
금액은 내용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이 금액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이게 그러면 1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안 쓰는 것입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 계획은 한 1억 정도 돼야 기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음식업소에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음식업소에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특수한 사업도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출 없이 과징금만 가지고 1월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목표금액이 정해 졌으면 이게 사실은 과징금이 하나도 없어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과징금을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기금을 빨리 조성할 수 있게끔 해서...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하여튼 그 방법을 군비 출현하는 방법 조금씩이라도 출현해서 목표를 앞당겨 달성해서...
김기준위원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만들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징금만 갖고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과징금은 사실 발생 안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환경보호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178쪽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 5400만원이 감액했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감액한 이유가 뭐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추경에 99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인데요.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현재 들어온 추세로 봐서 13가구가 신청을 안했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일부 감액을 하고 내년도로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180쪽에 소각시설 내화벽돌 교체공사 3억 8천인데 6200만원을 감액 시켰는데 물량이 줄어든 것 입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입찰차액도 있고요. 사업비, 자세한 것은 환경시설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김팀장 답변하세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감액이 차액분입니다. 집행 잔액하고 차액분을 감액 한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입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물량이 줄었다든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입찰차액이 주원인이 뭐냐면...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차액도 있고요. 사실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3억 8천인데요. 실제 설계가 3억 2천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해서 감액된 것 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위원도 간단히 몇 개 여쭙겠습니다. 방금 저희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계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종관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신청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홍보는 각 읍·면에 했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물량이 줄을까봐 공무원들은 아직 우리가 홍보를 안했거든요. 공무원 가구는, 그런데 일반...
김종관위원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주로 면에 있는 시골쪽 보다는 생활주거지역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데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청양 아파트 단지에다 홍보 해봤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청양신문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13가구를 분석을 해보면 청양읍이 9가구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정산, 장평, 운곡인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청양읍 위주와 아파트위주와 정산 그리고 각 읍·면에 소재지 위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올해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주공아파트라든가 장안 아파트 천강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홍보지 같은 것을 뿌려주면 아니면 안내판 붙이든가 그렇게 하면 상당히 그만큼 빠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과다편성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지 않습니까? 열병 어떤 것 썼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670만원 증액되는 것 중에서요?
김종관위원
예. 집행 어떻게 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집행 아직 추경에 편성하고 집행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직 안한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2천만원 어떻게 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670만원 지원 이것은 뭐나면 시료채취하고 폐사체 이것은 방역봉이나 장화, 마스크, 소독제, 분무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 아프리카돼지열병 용품 같은 것은 성립 전으로 안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 추경세우면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같은 것은 성립전으로 활용해서 하셔야 도리......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질병이 금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었고 충청남도에서도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예산이 11월 20일 정도에 영상회의 때 편성하라고 왔어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예산을 3회 추경에 부랴부랴 세우고 여기에 세워야 빨리 저희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대비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다음날이라도 의회에다 성립전 이런 것 좀 우리가 얼마라도 세워 놓고서 상황 집행하겠습니다. 하고서 추경 올려야 도리지,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성립전이 뭡니까! 시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명시이월을 먼저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차미숙특별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미래전략 위원회가 11시부터 개최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양해부탁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계속비, 명시이월 같이 할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종관위원
명시이월을 제가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을 우리 환경보호과를 보니까 주로 사업완료 미도래 같은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일부는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넣은 것 같은데 때로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개방화장실 남, 여 분리 지원 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명시이월 할 정도냐?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개소를 추진을 했어요. 목면 주유소에 1개소를 추진했는데 앞으로 사업 할데가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청양군 생태자연도 같은 것도 추경 세운 것 입니까? 본예산 세운 것 입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본예산 편성해놓고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됐다고? 이런게 문제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워낙 사업이 광대해서 원래 2020년 6월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용역이면 용역정도라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 기간을 2020년 6월까지 줬습니다. 사업량이 워낙 방대해서...
김종관위원
더군다나 본예산 세워놓고서 금년에 진행된 것 무엇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진행된 것 아무것도 없지요? 용역 업체 선정 못했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관위원
하는 중이지만 용역업체 선정 못했고 그동안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 보게 되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월 되는게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일에 대해서 애정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관심 한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생태 자연도는 업자가 선정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명시이월 흐름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틀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30% 공정율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됐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량이 많아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2020년 6월까지 용역기간을 잡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명시이월도 이월이지만 전체적으로 흐름 봐서 환경보호과 명시이월 분야가 의외로 많이 있구나!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문 드릴게요.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부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사무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 한테 홍보하는 것 보다는 우리 새마을 부녀회회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고요. 지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기기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있는데 군민들이 조금 구입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사업량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저희도 먼저 작년부터 구입하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우리 청양에도 그런 사업을 하니까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시간이 좀 안 맞네요. 요즘 회기중이라 못 만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산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대한한궁협회 회장배 전국 한궁대회 1천만원 예산 가지고 몇 일 전에 1박 2일 이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총 5천만원인데요. 그중에 도비 1천만원 그리고 군에서 3천만원 지원 자부담 1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 갖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부담 1천만원, 군비 3천만원?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겠죠. 1천만원이 납득이 안가서, 몇 명이 참석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약 오백 몇 십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만.
의환
최의환위원
선수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입장식 때 참석했던 분이.
의환
최의환위원
숙박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숙박인원은 1박2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 안했지만 대부분 선수들은 거의 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결승에 못 올라가면 갔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하면 단체전이 있고 개인전이 있어서요. 단체전 떨어져도 개인전 올라가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165쪽에 군청 육상팀 운영 본예산에 1억 9520원이었는데 4500으로 1억 5020만원이 감액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추경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육상팀 창단에 따른 도비 지원 받아서 도비 부분 집행했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된 것 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442쪽에 청양시네마 영사기 유지보수 계약 이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11월 22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지난달, 그래서 내년도 5월 말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계약기간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계속 와서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와서 점검해주고...
의환
최의환위원
유지보수를 그렇게 해준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한번에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문화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이것은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소프트부분 사업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년 동안?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월시켜서 3년동안 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비는 9억이란 얘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총사업비 9억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164쪽에 상단부에 우수기획공연 5작품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171만 8천원 감액됐는데 금년에 우수기획 공연이 5개인데 본위원이 먼저도 질문 드렸지만 내용상으로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느낌을 가는 그런 좋은 공연도 있었겠지만 관람객도 저조하고 그런 것도 포함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수공연이 본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7대 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반기때 1년에 연간 예산 1억 밖에 안됐거든요. 우수기획 공연이,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늘려서 좋은 공연을 보게 해줘라! 해서 점차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국비, 도비 반납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공연하게 되면 내실 있는 공연을 유치해라! 지금 담당 누가 하고 있나요? 공연 유치는 팀장이 하고 있어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입니다. 현재는 저희 문화예술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전문 원래는 기획자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기획자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기획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팀장만 맡고 있을 뿐이지 그 밑에 실무자가 해야 할텐데...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거기에 한 말씀 드리면 우수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월인가 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시군에서 한번은 충남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한번 공연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종관위원
그런 공연은 보조 나오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김종관위원
중요한 것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 문화관광 그 중에서 좋은 공연 우수한 공연 같은 것을 우리가 정보 입수해서 끌어오는 그런 것이 약하다는 것이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전문 기획자가 반드시 예술회관에는 기획을 할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실장님 들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시키려면 해박한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봐줘야 좋아질텐데 예산만 세워놓고서 팀장도 전문가가 아니지, 실무자도 그렇지, 그러니까 걷돌지 않느냐! 돈만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은 인사 때 이런 것 좀 참고하고 고려해 줘야 한다! 그것은 금년도에 인사하실 때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 문제는 내년도에도 똑같이 올릴텐데 기획력 있게 공연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공연이 되게끔 챙겨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에서 지금 6억을 우리 군비를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보조축구장 조성사업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전환을 시켰다는 그 뜻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164페이지에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그게 1억 3300정도 예산을 세워서 삭감이 9200만원 삭감이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전체 사업량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7월부터 원래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갈 계획이어서 하반기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김기준위원
문예회관이 지금 이사업을 적합하지 않은 시기라는 얘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가 원래부터 7월에 공사가 들어갈 계획인데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신청 안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이라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예산은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연을 안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 계속사업비 이월세액 기금운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151쪽에 자율방재단 활성화 사업은 도비가 갑자기 늘어났나보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도비 있는데요. 거기가 인건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지금 남아서 조금 목 변경해서 물품구입비로 해서 그 양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기톱이라든가..
김종관위원
그것은 이해됐고 명시이월에 보면 441쪽 중간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장비임차 있지 않습니까! 700만원이 금년에 소진하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과장님! 답변은 금년에 큰 태풍이 없다고 했지만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하천이 지저분하다든가 물이 잘 안 빠진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보니까 임차 14대면 포크레인 공투 14대 하루에 50만원씩 7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도 집행 안했다는 얘기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집행을 일부는 했는데요. 읍·면에도 배정을 하고...
김종관위원
과장님! 일부 한게 아니고 예산액 700만원이고 이월액이 700만원 그대로 있으니까 장부상에는 하나도 집행 안 한 것 아닙니까? 441쪽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읍·면에 재배정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가도 집행하고 읍·면에도 재배정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90%는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집행 하나도 안됐다고 나왔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금 농사철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요? 담당이 누구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도에서 확인이 나와서 갔는데요. 이게 지금 농사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려고 해도 농작물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해서 저희가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90%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그래서 오늘까지도 명시이월 오늘이 12월 3일인가! 아직까지 장부상으로는 본예산 7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금년도 아직 집행 하나도 안 한 것 아니냐!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 놓고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 집행 안 했으면 내년에 28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기에 각 읍·면 이장님들한테 연락해서 각 마을별로 지방하천 소하천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신청 받아서 활용하시라고 홍보가 미진한 것 아니냐!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도 이게 의심스러워서 알아봤더니 지금 거의 90% 하고 7일까지는 마무리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김종관위원
저는 그래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으로 있을 때는 이월도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부 자기 사업부서 있는데 근무태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근무를 소홀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은 가급적 명시이월 자랑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153페이지 통신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중간부분에 군 직속기관하고 읍·면사무소 통합망 회선료 이게 지금 1억 8천을 예산 세워서 1억 5천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1년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 입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때, 그때 회선료가 부과가 되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이번에 절약이 돼서 많이 깎았습니다.
김기준위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이정도 수준으로 했다가 또 회선수가 많으면 자꾸 늘어나고...
김기준위원
현재는 변동계획이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CCTV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할 때...
김기준위원
본예산은 얼마 올렸어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본예산은 올해랑 똑같이 올렸고요.
김기준위원
1억 8천?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이 금액은 읍·면사무소라든가 각종 사업소 추가로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 정도로 올렸다가 정리추경에 발생요지가 없으면 삭감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하단부에 회의영상 방송장치 유지관리비하고는 다른 항목이죠?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이것은 본회의장 회의영상 장비해서 이번에 올해에 읍·면사무소 새로 또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원래 있던 회사에서는 유선방송 쪽으로 하게 되면 군청에서부터 유선방송을 읍·면사무소까지 100% 선로를 실지로 물리적으로 깔아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른 방식을 선택을 했더니 그 회사 제품에서 기존에 우리가 있던 유지보수 비용을 해주겠다고 해서 기존에 3~4개월분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도 포함된 것 입니까?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본예산에는 이 금액은 안 들어가죠.
김기준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사무소하고 직속기관만 송출되지 않습니까?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김기준위원
만약에 회관 쪽에 송출한다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회관이라고 하시면?
김기준위원
마을회관 쪽으로?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불가합니다.
김기준위원
불가해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거기를 한다고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선방송 케이블을 군청에서부터 단독으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0여개를 회선을 깔면 감당 못합니다.
김기준위원
불가하다는 것이 비용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너무 큽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141쪽에 청양 인구증가 군민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예.
김종관위원
이것 아이디어 공모 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아이디어 나온 것 중에 우리 의회 좀 갔다 보여드렸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설명은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의회 업무보고 할 때 1건 저희가 됐다고...
김종관위원
1건만 됐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33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 장려상 1건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건한 것이 142만원 지출한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은 142만원이 아니고요. 참가한 그분들에 대해서...
김종관위원
장녀한게 뭐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년 꿈틀터 입니다. 청년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 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생각은 좋은데 요즘에 자꾸 매스컴 보니까 청년들도 많이 힘들어서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아무튼 그 다음에 특별회계 여쭤보겠습니다. 401쪽에 운곡농공 고추건조기 융자금 10억 있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종관위원
이게 지난번에 운곡에 시끄럽던 것 아미팜 거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운곡 면민들이 상당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업체 사업을 포기를 하고 고춧가루 건조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을 변경해서 사는 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총 매입비가 20억대가 되는데 자부담 10억 우리가 군비 10억을 출현 해주는데 10억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게 아니고 대출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운곡 면민들이 큰 문제없이 잘 되겠구나! 그런데 가능하겠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종관위원
이렇게 진행되겠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대신 조건이 뭐냐면 융자해주더라도 거기에 담보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정 잘 해놔서 왜냐면 괜히 그런 것을 너무 조급하게 하다가 관리 소홀해서 돈 준 것을 난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융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담보 설정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인가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448쪽입니다. 정산농공단지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사업 도비가 내려왔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 도비가 확정 안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우선은 저희가 일단 명시이월 시키고 도비는 내년에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김종관위원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도의회 의원이면 우리 청양에 대해서 도비를 확정해 주고 다른 시군 도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사업 내려 보내려고 난리 피는데 어떻게 우리 도의원은 내 지역에 오는 것을 자기가 검토해서 삭감시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도의원 개인이 삭감 시켰다기 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도의회에서 예결위라는게 있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떠드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지금?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종관위원
소문이 파다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도 지금 다각도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산농경단지 애경에 기숙사 같다고 공주로 얘기 나오데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일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MOU할 때 그런 부분은 없도록 청양에다...
김종관위원
얼마나 답답하면 애경에서 정산에 기숙사를 안 세워 놓고서 공주에 세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러고서 무슨 청양에 인구 늘리는 정책이 압박당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숙사비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좌우간 이것 노력을 더 하세요? 이게 뭡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정산 제2농공단지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종관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도청 가서 담당 실무자 과장을 만났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했더니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여기서는 돈이 우수업체가 선정 안돼서 못 시키는 바람에 건설업체라 안 되는 바람에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종관위원
지금 국비가 16억 왔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국비는 전체적인 금액이 39억 정도 되고요.
김종관위원
도비가 16억 왔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도비가 16억은 아니고 도비는 1억 6500입니다.
김종관위원
국비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국비는 39억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39억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일부는 몇 년 전에 돈이 온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6년도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와 있는데 돈을 못 쓰는거죠.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원인이 뭐냐면 시공 그쪽에서 시공업체를 우량업체를 선정해주고서 그렇게 해야 그것을 보고서 도에서 돈을 내려 주는데 업체가 불성실하고 믿음이 안 간다고 하면 돈 못주는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행안부에 재정투자심사가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관위원
그 심사 안 되는 원인이 업체를 선정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결국은 까닥하면 이게 어렵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년 동안 정산2농공단지에서 많이 가져갔는데 이것도 미적지근하더라!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같이 노력하셔서 뭔가 선정되게 주지 좀 시켜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금년도에 관내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액을 보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만큼 지원이 안됐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3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277명 지원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77명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일부금액이 남아서 3회 추경에 정리하려고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에 300명 우리가 세웠었는데, 그래요. 알겠고요. 밑에 보면 관광박람회 참석자 실비 보상을 세웠는데 올해는 박람회 집행은 안했나보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박람회 참가는 했는데 거기에 체험마을 오시는 분들 인건비로 저희가 박람회 참가보상비로 세웠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인 체험마을 운영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안 쓰는게 오히려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반납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끝내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양군 관광개발 사업 수립 용역 2억에서 1억 8500으로 입찰 계약이 된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현재 그 중에서 6500을 쓰고 1억 2천을 이월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입찰차액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입찰차액은 아직 정리를 못 하는게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입찰차액을 가지고 다른데 용역을 하려고 하는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봉광산에 저희가 채굴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구봉광산 지역에 대한 어떤 채굴인가가 나면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용역을 1500만원 정도 나머지 잔액가지고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환경영향 평가 이런 것을 사실 용역을 하려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남는 금액이 1500만원 밖에 안 남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15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1500으로 가능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충남연구원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체 이월시키고 내년 사업에서 용역 쪽으로 목 변경을 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목 변경 없이 그 잔액으로 저희가...
김기준위원
잔액으로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잔액으로만 쓰려고 합니다. 내내 그쪽도 관광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김기준위원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입찰차액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한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397쪽에 운곡 제2농공단지 냉동 창고 임대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양냉동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우양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에 회수가 되면 재산 다 끝나는 것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다 회수는 끝납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스닥에 등재 됐고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운곡에 10억원 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거든요. 변제 해주는 것, 아무튼 기업체가 잘돼야 그것도 융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어쨌든 간에 우리 청양에 청양관내 기업체가 100여개가 육박하는데 현재 100여개 육박업체가 코스닥에 등재돼 있는 업체가 3개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종관위원
매일유업하고 애경하고 그런데 순수하게 청양에서 기업체가 창업해서 코스닥은 최초 아니냐!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아무튼 기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