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총계는 879억 7,700만원이 증가한 8,158억 5,300만원, 그중 일반회계는 851억 8,800만원이 증가한 7,571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8,900만원이 증가한 58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326억 6,300만원, 세외수입은 1억원이 감소한 480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는 67억 4,000만원이 증가한 3,486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5억 2,500만원이 감소한 101억 7,500만원, 보조금은 790억 7,300만원이 증가한 2,582억 1,5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9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810억 8,200만원이 증가한 6,328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3억 7,300만원이 감소한 917억 2,100만원, 재무활동은 64억 7,900만원이 증가한 285억 300만원, 예비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입니다. 합계는 8,158억 5,300만원, 879억 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51억 8,800만원이 증가한 7,571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8,900만원이 증가한 58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감액된 323억 6,000만원, 하수도사업은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63억 7,300만원, 주택사업은 6,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66억 7,400만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3억 4,8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8,200만원이 증가한 12억 8,800만원, 자활기금운영은 14억 1,1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13억 2,300만원, 주차장은 10억 2,700만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은 2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8억 1,800만원이 증가한 26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괄규모입니다. 총괄규모 합계는 851억 8,800만원이 증가한 7,571억 600만원. 그중 지방세는 326억 6,300만원, 세외수입은 1억원이 감소한 480억 4,100만원, 그중 경상적수입은 185억 5,200만원, 임시적수입은 1억원이 감액된 294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는 67억 4,000만원이 증가한 3,486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5억 2,500만원이 감액된 101억 7,500만원, 보조금은 790억 7,300만원이 증가한 2,582억 1,500만원, 그중 국고보조금등은 685억 4,000만원이 증가한 2,080억 7,500만원, 도비보조금등은 105억 3,300만원이 증가한 501억 4,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93억 5,900만원, 보전수입등은 582억 3,600만원, 내부거래는 1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851억 8,800만원이 증가한 7,571억 600만원, 그중 정책사업비는 810억 8,200만원이 증가한 6,328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3억 7,300만원이 감액된 917억 2,100만원, 재무활동은 64억 7,900만원이 증가한 285억 300만원, 예비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851억 8,800만원이 증가한 7,571억 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억 1,000만원이 감액된 868억 5,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8억 7,100만원이 증가한 1,373억 1,3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48억 2,200만원이 증가한 1,120억 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59억 4,000만원이 증가한 87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시립요양원 건립에 26억 6,500만원, 환경보호과에 태풍 미탁 쓰레기 처리 재해복구사업에 18억 6,400만원, 재난안전과에 태풍 피해 응급복구 도비에 16억 4,100만원, 재난안전과에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국고에 21억 9,300만원, 재난안전과에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에 31억 8,200만원, 산림녹지과에 태풍 미탁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에 58억 100만원, 건설과에 태풍 미탁 도로 재해복구사업 국고에 69억 5,900만원, 건설과에 태풍 미탁 도로 재해복구사업 국고 추가에 67억 3,800만원, 건설과에 태풍 미탁 신남 침수지구개선 재해복구사업 국고에 75억 7,500만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태풍 미탁 신남 침수지구개선 재해복구사업 국고 추가에 75억 7,500만원, 건설과에 태풍 미탁 초곡 침수지구개선 재해복구사업에 54억 7,900만원, 건설과에 태풍 미탁 초곡 침수지구개선 재해복구사업 국고 추가에 54억 7,900만원, 건설과에 태풍 미탁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국고에 38억 6,100만원, 건설과에 태풍 미탁 길곡천개선 재해복구사업 국고에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태풍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에 8억 7,000만원, 축산과에 가축질병 방역 도비에 5억 9,800만원, 가축질병 방역에 3억 5,300만원,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 국고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계속사업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괄규모입니다. 총괄규모는 27억 8,900만원이 증가한 587억 4,700만원, 그중 세외수입은 4억 600만원이 감소한 135억 6,200만원, 보조금은 31억 2,200만원이 증가한 170억 9,2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300만원이 증가한 280억 9,300만원.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27억 8,900만원이 증가한 587억 4,700만원, 그중 정책사업비는 31억 2,400만원이 증가한 421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1,500만원이 감소한 33억 6,100만원, 재무활동은 200만원이 증가한 12억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1억 2,200만원이 감소한 12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계는 48억 6,927만 6,000원이 증가한 113억 6,8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정안정화기금은 50억원이 증가한 50억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01만원이 감액된 6억 5,707만 9,000원이 되겠으며, 노인복지기금은 376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6,38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18만원이 증가한 5억 5,66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양성평등기금은 1,000만원이 증가한 13억 7,404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4억 181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6,08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만 3,000원이 증가한 1,375만 4,000원이 되겠으며, 농어업소득기금은 2억 5,613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4,160만 6,000원이 되겠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000만원이 증가한 2억 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79억 7,700만원 증가된 8,15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67억 4,000만원 증가, 보조금 790억 7,300만원 증가 등 정부와 도 재원 변경 및 자체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27억 8,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내역은 도로재해복구사업 156억원, 신남 침수지구개선 재해복구사업 151억원, 길곡천개선 재해복구사업 117억원,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58억원, 용화 소하천개선 재해복구사업 53억원 등 도로, 교량, 산림, 하천 복구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태풍 미탁 피해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본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신속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2019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2018년도말 조성액은 64억 9,935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당초 수입을 10억 5,347만 6,000원에서 신규 설치된 재정안정화기금 50억원이 증가한 60억 5,347만 6,000원으로, 지출은 6억 8,220만원에서 제18호 태풍 미탁 응급복구비로 재난관리기금 지출 5억 200만원 증가한 11억 8,42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2019년도말 조성액은 당초 68억 7,062만 6,000원 대비 44억 9,800만원이 증가한 113억 6,862만 6,000원으로 변경 계획되었습니다. 2019년 운영되는 기금은 당초 8개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추가된 9개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이자수입과 기금운영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적이며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