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세무과장 민병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표입니다. 총계는 제3회 추경에 879억 7,726만 1,000원을 증액한 8,158억 5,34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5억 616만 5,000원 감액한 616억 293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67억 4,000만원 증액한 3,486억 5,308만 5,000원, 조정교부금등이 5억 2,500만원 감액한 101억 7,500만원, 보조금이 821억 9,504만 7,000원 증액한 2,753억 698만 8,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7,337만 9,000원 증액한 874억 5,25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제3회 추경에 851억 8,819만원 증액한 7,571억 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억원을 감액한 480억 4,855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67억 4,000만원 증액한 3,486억 5,308만 5,000원, 조정교부금등에서 5억 2,500만원 감액한 101억 7,500만원, 보조금이 790억 7,319만원 증액한 2,582억 1,4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제3회 추경에 2,876만 4,000원 감액한 323억 6,036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억 1,100만원 감액하여 27억 8,579만 7,000원, 보조금이 885만 7,000원 증액한 105억 741만 2,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7,337만 9,000원 증액한 190억 6,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제3회 추경에 28억 1,783만 5,000원 증액한 263억 8,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 9,516만 5,000원 감액한 107억 7,628만 3,000원, 보조금이 31억 1,300만원 증액한 65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계는 851억 8,819만원 증액한 7,571억 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원 감액한 294억 8,847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67억 4,000만원 증액한 3,486억 5,308만 5,000원, 시군조정교부금등은 5억 2,500만원 감액한 101억 7,500만원, 1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84억 5,526만 7,000원 증액한 1,626억 1,976만 9,000원으로 실과별로 보면, 에너지정책과에 41억 7,750만원 감액한 26억 9,500만원, 다음 137페이지 사회복지과에 18억 8,754만 2,000원 증액한 439억 6,719만 3,000원, 환경보호과는 18억 9,723만 8,000원 증액한 48억 653만 3,000원, 재난안전과 18억 9,010만원 증액한 20억 1,147만 3,000원, 산림녹지과는 33억 525만 3,000원 증액한 86억 3,634만 9,000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건설과가 619억 2,362만 9,000원 증액한 619억 2,762만 9,000원, 해양수산과가 8억 1,012만 3,000원 증액한 13억 5,238만 5,000원, 1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105억 3,287만 6,000원 증액한 501억 4,017만원으로, 실과별로는 복지정책과가 3억 6,925만 4,000원 증액한 68억 886만 2,000원, 141페이지 사회복지과가 5억 9,871만 6,000원 증액한 70억 190만 9,000원, 14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에 20억 2,095만원 증액한 27억 437만 8,000원, 산림녹지과가 16억 5,682만 9,000원 증액한 41억 5,118만 9,000원, 건설과가 47억 8,262만 5,000원 증액한 60억 9,162만 5,000원, 143페이지 축산과입니다. 4억 5,557만원 증액한 11억 2,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명세서는 소관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제3회 추경에 1,800만원 감액한 6억 8,50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에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3회 추경을 보니까 세외수입 면에서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세외수입에서는 한 5억 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거는 상수도 부분과 환경과 이러니까, 해당부서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9년 6개월 했습니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4억 8,258만 4,000원원이 늘어난 117억 3,8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정실록 발간에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입니다. 법제행정관리에 소송대행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는 전액 삭감을 했고요. 168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50억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읍면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도계읍입니다. 도계읍은 1,000만원이 감액된 18억 3,233만 8,000원이고요. 그중에 늘어난 게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73쪽 원덕읍입니다. 원덕읍은 5,000만원이 감액된 16억 7,962만 7,000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청사 전기시설 보수 350만원, 청사 현관 테라스 방수공사에 200만원, 나머지는 전부다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별지 자료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시고요.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뒷장 보시면 기금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변동사항이 없고 3회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이 50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 48억 6,927만 6,000원이 증가된 113억 6,8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기금운용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하고,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고요. 설치년도는 2019년도에 했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보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기금 총 조성규모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쭉 넘어가시고요. 마지막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해가지고 농협은행에 50억원을 저희들이 예탁을 했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보니까 그죠?

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기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러는데, 물론 사안별로 왜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거 이제 될 거고요. 거기에 각호에 보면 첫 번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여기에 시군비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지방자치의 매칭금 도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고요. 두 번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그 소요경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태풍 미탁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순수 시비도 몇 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성립 전 예산은 이번에 대부분 태풍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비 부분은 3회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의 성격이기 때문에, 시비가 예를 들면 불요불급하게 투자가 될 부분이든가 아니면 또 이 부분을 이월이나 이런 걸 좀 최소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시비 편성해서는 대부분 태풍 수해복구에 부담금 일정부분,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매칭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계속사업비에도 좀 이렇게.

네.

가령, 정라동에... 뭐 이거는 나중에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그 사업이 계속사업비나 이런데 좀 몇 가지 빠진 거 있고, 시비가 지속 계속되는 사업비가 있고, 또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가 제가 체크를 해보니 있어서.

계속사업비는 이번에 보면 총 전체 한 13건 정도 되는데, 이번에 새로 계속사업비 넣은 게... 그거는 보면 대부분 다 태풍과 관련된 계속사업비로 재난관리법에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계속사업비로 관리해야 되고요. 최소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사업을 할 때 태풍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계속사업비로 관리하게끔 돼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더 들어간 게 이번에 도계 유리... 보면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네, 있죠.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그거 하나하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성 용역하고 어느 정도 사업구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체를 계속사업비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들어갔고요. 보면,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에 들어간 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를 받아 가지고 일부 그 레벨하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4억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로 넣었고. 다른 거는 거의 태풍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계속사업비 부분은.

그래요? 여기 건설과 쪽에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에 보니까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게 시비가 계속 들어갔는데 이런 건 계속사업이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어느 정도 타당성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보상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타당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따로 계속사업비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지만 추가경정이 1회, 2회, 3회 이렇게까지 가는... 어떤 때는 다른 지역은 4회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좀 뭐랄까? 예산에 제가 봤을 때 이 추가경정의 문제점이 어떤 게 좀 있나 하면,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것이 이런 예산 증가로 주민부담에 가중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좀 신경써야 되고. 또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추경에 세우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는 입장이여서 집행부에서 이거는 경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좀 편의주의, 적당주의 이런 거 조금 조장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산을 엉뚱하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예산을 당초예산 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추경예산이 자꾸 편성되면 1회, 2회, 3회 이렇게 된다 이러면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편성도 해야 되고 또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러면, 좀 인적 물적 행정적 뭐 어떤 소모가 따르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너무 통례 의례적으로 이런 것이 빠지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한다 이러면 삼척시 예산이 훨씬 더 가치있게 잘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한 마디 좀 해주시면요.

그 예산은 뭐 가정경제도 똑같겠지만 어떤 세입재원이 없으면 사실 추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통상 그 자치단체에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번 정도 거의 추경을 하고, 또 왜 그러나 하면 이 예산이 신중하게... 2020년도 예산 자체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재정 신속도 집행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회 추경까지 하면 물론 태풍 미탁 해가지고 그게 약 한 850억원 정도 돼가지고 예산규모 자체도 한 815억원 정도,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한 815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예를 들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추경을 해서라도 탄력적으로 빨리 빨리 좀 신속하게 예산을 조금 이렇게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집행하라는 어떤 그런 정부 기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이렇게... 물론 이제 추경을 많이 한다 이래 가지고 또 예산이 위원님 보시기에 추경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지역에 예를 들면 A라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굳이 뭐 또 따로 이렇게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게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수요가 발생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바로 바로 빠르게 신속하게 또 이래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을 안 하면 예산집행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예산 성립 전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추경을 못하니까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어떤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시비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의회 어떤 그게 없이는 바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묶여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이 소모성 예산으로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도 그 덧붙여서 우리 추경하는 거, 저 본 위원은 추경은 반드시 헌법에도 명시돼 있잖아요? 추경할 수 있는 헌법에도?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돼있지만 헌법에도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도 제정돼있는데.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이 선진국 OECD에 가입된 선진국들에도 다 추경한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는 없을 거 같아요. 보통 추경이 2월 한번 하면 1회 추경을 하고 9월합니다. 보통,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이 꼭 11월말, 12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실장님 덧붙여서 실장님 말씀이 예기치 못한 수입액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지출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한 달 안 남겨놓고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우리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에 한800억원 정도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매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 한다는 게 괜찮습니까?

그 정리추경 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금년도 사실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 그거인데, 자치단체별로 거의 12월 의회 정례회가 열리면 이 추경을 안 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게 이월이 되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불용이 되고, 또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연초에 작은 거라도 꼭 공사가 아니더라고 수용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그걸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자치단체별로 아마 그 정례회 마지막에는 이 추경이 안 들어가는 의회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의가 없어요.

네네.

다만 한 달 남겨놓고 정리추경을 하면 신규사업에 반영을 시키면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다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는 남겨놓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게 어떻냐.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었고, 그죠?

네.

특별교부세에서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장면 복지센터 이번에 준공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거기 예산 좀 확인 한번만 해주십시오, 실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실장님을.

하장면 복지회관은 총 21억 6,7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21억.

21억 6,700만원.

네네.

네, 21억 6,700만원인데 거기 세부사업별로는...

아니, 사업별로 안 하셔도 돼요.

재원구성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원구성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아니, 그런데 21억 6,700만원이잖아요? 실장님?

네네.

그런데 지금 준공됐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예산이?

총예산 들어간 게 21억 6,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총 들어간 게.

총 들어간 게?

네네.

그날에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20억 3,000만원인가 얘기하시던데요? 21억원은 안 들어갔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20억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1억원이...

아, 지금 이거 21억 6,700만원은 저희들이 총예산에 계상돼있는, 편성돼있는 거는 21억 6,700만원인데. 총괄 집행이, 집행된 부분은 그거는 아직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서 최종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억 얼마라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총 집행이 계약금액 하고 집행이 된 게 얼마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 집행된 게 20억 5,000만원입니다.

잠깐만... 좋아요. 그리고 미로복지회관 한번만 봐봐요.

미로복지회관은 총예산에 편성된 건 23억 8,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3억 8,500만원을 설계용역에 다 나와 가지고 그게 반영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서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그러면 이것도 변동사항이 또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해당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보다 더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사업이 완료됐다 이러면 이거보다 많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그 아래 23억 8,500만원 안에 가지고 예산을 집행...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네.

하장면 복지회관이나 왜 이렇게 미로면 복지회관이나 금액이 틀려요? 총사업비가?

그 부분은...

아니, 담당부서는 이거 총괄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은.

네.

집행을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편성만 하지, 거기 집행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뭐 얼마 집행이 됐다고 제가 지금 이제.

그거는 알아요.

네네.

부서에서 뭐 디테일하게 부서에서 하는데. 실장님께 여쭙는 것은 이게 예산이 총... 이게 예산을 집행하면 이만큼 예산을 다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예산 다 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21억원이 있는데 그 차이가 20억원밖에 안 들었으면 1억원이라는 차액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생겼겠죠.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사업 못하고 거기다가 1억원을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를?

예를 들면 이제 그 하장면, 제가 알기로는 하장면 복지회관은 거의 아마 이게 일부 시비만 돼있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국비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로 같은 경우에도 23억 8,500만원인데, 이중에 시비가 14억원이고 나머지 특교세도 저희들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도 넣었고요.

그래 좋아요.

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뭐 1~2,00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1억원이나 변동이 되느냐 말이에요, 예산에서. 그러면 1억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으면 1억원에 대한 다른 사업 못하잖아요? 세입에 1억원을 뺏어갔기 때문에.

사업이란 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게 되면.

잠깐.

사업이란 게 그게 예를 들면 물론 금액이 1억원 이렇게 많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미로 같은 경우에도 거기 하다가 추가로 사업비가 더 발생이 됐잖아요. 실제 그 파일, 지반이 연약해 가지고 파일을 박고 사업비가 사실 더 소요돼 가지고 추경에 더 반영을 했잖습니까? 미로 같은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고 안 하고는 제가 여쭙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위원님, 이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물론 정확하게 편성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걸 정확하게 예를 들면 거기 뭐 몇 천만원 억 단위까지 정확하게 사실 하기는 부서에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설계가 돼있고 하다 보면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예를 들면 감액이 되면 그게 국비일 경우에는 그걸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 이러면.

제가 그걸 묻는 가요? 지금 당초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설계에 나오면 그 사업비가.

그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설계가 나오기 전에 편성을 먼저 하잖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제 대부분 설계를 하잖습니까?

설계가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그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 예산이?

네,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21억원을 예산을 하장면 복지회관에 21억 6,700만원을 사업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남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데 다른 설명을 왜 합니까? 자꾸?

아니, 거기 1억원이 남은 부분은 그거는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거는 설명할 부분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아니,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줍니까?

다 올려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해당부서에도 그 어느 정도 해가지고 기초금액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올려달라면 저희들이 그걸 정확하게 얼마를 해가지고 25억원인지 21억원인지 예를 든다 이러면.

다시, 다시 그러면.

네.

그러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돈 남으면 누가 어떻게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그거?

책임지는 건 해당 부서장이 예를 들면 거기 사업을 하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면 해당 부서장이 그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부서장이 책임지면 우리 예산 총괄하는 예산계에서는 아무...

예산계에서는 물론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간에 우리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할 뿐이지 그걸 예를 들면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뭐 25억원짜리가 왜 실제 집행된 거는 뭐 4억원이나 그게... 그럼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지 못했다 했는데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부서장이 해야 됩니다.

해당부서에는 기본이고 총괄 예산담당은.

총괄예산 그거 사업비가 정확하게 안 나올 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예산을 합니까?

그러면 총괄예산을 왜 담당합니까? 이걸? 총괄로?

총괄예산을 왜 담당...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잖습니까? 그러면 그거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해가지고 왜 이게 사업비가 실제 25억원밖에 안 되는데 왜 21억원 올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맞잖습니까? 그거는.

참 답답하네요. 저는 실장님이 우리 시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들으로서 사업하는데 10억원인데, 10억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1억원씩 남는다. 나는 그거는 뭐 내가 책임질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참 무책임하네요.

아니,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관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위원님들도 그거를 예를 들면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맞잖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도 하나 하나 개별사업별로 해가지고 다 질문을 하고 위원님이 승인해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닙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기획실에서 기획실 마음대로 편성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다 사업별로 해가지고 사업 편성을 했잖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실장님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면 사업용역이나 설계비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봅니까?

아니, 용역을 예를 들면 설계가 안 나오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잖습니까? 설계가 하기 전에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용역이나 기본설계가 없이도 예를 들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다 그러면 그 설계를 한 걸 갖고 저희들이 다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업의 예산을 1억원씩 더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 1억원이 남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사업, 우리시에서 더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 1억원 사업을 못하잖아요?

아니, 물론 당연히 그거 예를 들면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1억원이 남을 수도 있고, 2억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장님.

네네.

1억원이 남을 수도 있고 2억원이 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아니 예산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거는 이미 그 설계나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편성하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정확하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그러면 하장면이나 미로복지회관 같은 데는 설계용역이 안 나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지금 편성된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억 6,700만원인데 실제 집행된 부분은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그건 해당부서에서 나오겠죠, 아마도 정확하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1억원 정도 하는데 그건 정확히 예산을 편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잘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나요?

지금 그 예산액 하고 입찰... 잔액이 남는 1억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고, 이제 그 입찰잔액을 가지고 하다보면 우리가 당초에 설계가 변경돼 있지만 증감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증감되는 건 입찰잔액을 갖고 변경을 해주고, 설계가 잘못된 건 이제 우리가 설계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1억원 차액은 예산액 하고 지출액 차이는 입찰잔액 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찰잔액 차이를 왜 정산까지 가지고 가나요?

네?

입찰잔액을 왜 정산하는데 준공해서 정산하는 데까지 가져가나요?

그거는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뭐 1억원이 남는다, 5,000만원이 불용처리된다 이 판단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준공이 되고 난 후에도 아마 주민들이 이걸 조금 시설을 보완을 이제 해달라 이런 건의가 또 추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억원을 생산적으로 아까 들어봤지만 그 남는 1억원을 다른 데로 돌려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건의사항이 나오고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가 100%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로 같은 데는 기반공사 하다가 지반이 약하니까 파일을 열 몇 개를 더 박으니까 설계에 반영 안 된 부분, 그때는...

다시, 잠깐. 파일 박는 거는 추가로 파일을 10개 더 박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심의를 의회에 의결을 받잖아요?

네.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가 그만큼 정확하게 파일을 10개를 박기 때문에 파일 하나에 얼마씩 10억원이다 하는 금액이 나왔잖아?

나와있습니다.

나왔으면 정확하게 10억원의 예산을 반영시켜주면 그 금액이 정확하지 않나요?

그 설계...

그럼 설계 왜 하나요?

아니, 설계... 이제 땅 속에 들은 거는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암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지반조사를 물론 하겠지만, 공사 전에 지반조사를 해서 그 설계에 반영하지만.

다시.

그 미로처럼 그런 경우가.

국장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했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쭙게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1억원씩 남게 용역이 이렇게 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나요?

그 문제가 뭐 제가 있다 없다고 얘기를 떠나서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미로나 하장 복지회관 건이지만 뭐 실과도 보면 그 예측치 못하는 그 설계하는 사람이 예측치 못하는 이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다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마음대로 예산을 막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하죠.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총괄 누가 기획...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시에서 누가 하나요? 이게 예산이 그러면 A라는 사업을 반영하는데 추가로 넉넉잡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삭감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추가로 넉넉하게 반영시키면 누구든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감시를 해요?

일단은 뭐 얘기 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은 어찌 되든 예산은 총괄하는 거고, 그 예산을...

총괄하는데 책임이 없다잖아요?

일단은 집행하는 이제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국에 과가 8개 있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은 집행을 하니까, 또 요구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니까 일단은 부서장이, 그 해당 국장이 일단은 지출관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변동사항 차액은 잔액이 나오는 데서 이제 예측치 못한 사업이 나올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설계변경을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변경은 당연히 설계변경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다시 제출해 가지고 심의 해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사업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 그랬나요? 그러나 정산해 가지고 1억원씩 남는 게 그게 올바른 사업이나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다 사업을 다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올리지 누가 그 설계용역 5,000만원씩, 1억원씩 주면서 왜 해요, 그러면.

그거는 아마 우리 시군뿐이 아니고 정부예산도 그럴 겁니다. 그 정부예산도 어떻게 보면 뭐 그렇고, 그게 뭐 설계자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앞으로 좀 조절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건 앞으로 우리 국장들이 책임을 지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설계가 나온 거는 근접치가 가지만, 설계가 나오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100m 포장을 한다 그러면 m당에 얼마 들어간다는 추정치를 갖고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 전재섭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액수에 따라 다 다른데요. 입찰 낙찰률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만약 21억원이였다 그러면 설계가 21억원짜리를 하면 21억원이 돼야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율로 따지면 뭐 18억원... 19억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거는 87.5%에서 적은 거는 75.5%, 그리고 많은 거는 96%까지 되니까 그 낙찰률은 그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결국은 그 낙찰률 갖고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그 필요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낙찰률 갖고 사업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양희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간에 좀 잘 통제를 해서 저희가 그 돈이 남을 경우에는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서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네.

지금 낙찰률 87% 해가지고 돈 뭐 13% 남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나요? 지금? 지금 하장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2019년도 1회 추경 전부다 계속해서 반영했어. 2억원씩, 2억원씩.

네네.

그렇다면 이미 설계가 다 용역이고 설계고 입찰이 87%고 뭐고 다 끝났어요.

네네.

그런데 넉넉잡고 자꾸 예산만 반영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본예산에 잡아놔 가지고 이래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저 본 위원 얘기 안 해요. 몇 번, 2018년도 1회 추경, 2018년도 2회 추경, 2019년도 1회 추경 계속해서 2억원씩 반영시켰어요.

아, 계속 증가시킨 돈을.

증가시켰는데.

그 돈을 남겼다는 말씀이죠?

그 돈이 1억원이나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그거는 설계용역이고 입찰 87%고 뭐고 다 끝났단 말이에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슨 잠깐만요,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일이. 그렇다면 중간에 추경 때 좀 잘 점검해서 이렇게 반영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1억원씩 남으면 다른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시급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 보나요? 시민들이 손해 안 보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감시하나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누가 하나요? 그럼 그걸?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무선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 말씀하신 거처럼 반영을 했겠죠. 그런데 실무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잘못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를 총괄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해당실과와... 그게 실무부서 해당실과에서 올라왔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 언제든지 해당부서와 부서장끼리 좀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면 그거는 해당실과에서 책임이다 하면 해당실과에서는 솔직히 저도 그렇겠어요, 제가 해당 실과장이면 참 의회 와가지고 예산 받기 힘들고 하면 아니 넉넉잡고 예산을 편성하겠대요, 저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 책임 없고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하면 해당부서에다 맡기면 해당부서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뭐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그만 할게요. 이번에 태풍 미탁으로 수해복구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국가보조금이 한 704억 9,100만원 들어왔죠? 국가보조금이? 시도보조금 빼고?

네네.

맞나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뭐 이게 몇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인데 세입총괄표도 보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그 국고보조금 태풍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 피해복구 총액이 얼마 정도... 총액은 그러면 얼마 내려왔나요?

총 전체 그 국비가 756억원이고요, 도비가 92억원, 그다음에 시비가 64억원 하여튼 전체 한 913억원 정도 됩니다.

900억원이 넘었나요?

네, 한 913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태풍 미탁으로 수해복구 내려온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그거?

그거는 해당부서별로 건설과 하고 재난안전과 하고 거기가 최고... 대부분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총괄로 내려온 거 한번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48억원 정도인데 900억원이 넘었다니까 끝나고 자료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태풍 미탁으로 내려온 비용이 언제부터 사업이 실시되나요? 사업이?

사업은 지금 빠른 거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항구복구되는 부분은 아마 금년에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설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저희들이 여기 계속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그 해서 관리하고.

가능하면 수해복구 피해 입고 있는 피해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앞당겨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어떻게 여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성질을 내가지고 답변하는 거는 참 보기가 그렇네요, 그죠?

아이고, 뭐 하여튼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문화공보실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예산에 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죽서루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준경묘, 영경묘 국유문화재관리 인건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13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페이지 178쪽에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있잖습니까?

네.

시책홍보용 신문구독 해서 이통장님, 반장님들한테 이게 나가는 게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이런 겁니까?

네, 중앙지 하고.

중앙지 하고?

네.

가령, 뭐 이렇게 신문을 구독하는 것도 괜찮지만 시책홍보용만 따로 신문을 발간하는 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삼척을 놓고 몇 면에 가령 뭐 삼척, 동해, 태백 이렇게 한다면 그거 몇 면에 뭐 한두 쪽 이렇게 실렸잖아요. 차라리 삼척홍보용으로 하나를, 삼척에 가령 신문사들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완전 삼척홍보용으로 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신문을 발행하려면 신문사라든가 이런 걸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관공서에서는 그런 신문사를 등록해서 홍보신문을 배부하는 거는 규정에 안 맞고요. 저희가 시책홍보용 신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강원도 내 전체에서 통반장님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그때는 신문료를 월 구독을 했잖아요. 현금을 못주니까 이 정보제공 차원에서 신문구독을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그냥 이걸 뭐 일반 그 뭐라... 주간신문 구독, 아님 일간신문 구독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가 그래서 시책홍보용 신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가 시책, 뭐 도 시책 전체적인 정보제공 차원에서 통반장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아니, 시책홍보용 이러니까 어떤 시책을 홍보를 하나.

네,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략사업과장 박수만입니다. 전략사업과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3회 추경예산액 총괄입니다. 올해 예산 212억 4,775만 8,000원입니다. 3회 추경에 8,000만원을 삭감한 211억 6,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먼저, 특화산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서 1,000만원, 마을공동체 생태관광 조성 사업비 중에 이천분교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한 5,000만원 등 6,000만원을 삭감했고,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갈매기꿈 테마파크가 해상곤돌라 설치사업과 연계가 불가피하여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비 중 관동 제1루 읍성도시 재생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50만원, 일반운영비 25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삭감한 1억 1,600만원을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라지구 SAM척 아트피아 조성사업 중 인건비 1억 700만원, 일반운영비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5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삭감한 1억 3,270만원을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 편성한 것은 국도비 등 확보한 사업비를 삭감 없이 최대한 계속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도계지역 소규모 재생사업 중 부족한 재료비 확보를 위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시설비를 1,000만원 삭감해서 재료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조성사업 중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삭감해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뭐 지금 예산부서 과장님들은 다 이제... 담당자들은 나가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걸 왜 여쭈었나 하면 그게 사업비가 자꾸 이월되고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 하고 예산부서라든가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좀 그런 예산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기획실장님은 상당히 그렇게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깊이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부시장님,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예산... 시의원님들이 다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용역사업비, 설계비 다 여기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하나 다 보고 설계용역대로 나온대로 해드려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챙겨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우종원입니다. 관광정책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066만원이 감액된 301억 918만 9,000원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집행잔액 2,5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태풍 미탁 관광지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비 맹방관광지 일원에 5,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 해수욕장 관리요원 인건비, 본 건도 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집행잔액 4,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자원개발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예산은 310억원으로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에 도비 1억원 삭감, 도계유리나라 기간제 보수 1억 2,1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증, 피노키오 기간제 보수 3,200만원 삭감, 20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상위탁사업비 6,000만원 삭감,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3억원 증, 유리나라 창작활동 레지던시 5,000만원 삭감, 아홉선비골 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비 2,000만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정대비 1억 3,144만 6,000원이 증가된 401억 9,3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에 감 1억 1,526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감 5,080만원, 나머지 보조금은 지난번에 수해 미탁으로 인해서 행사 관련돼서 이통반장 한마음대회 5,000만원, 새마을지도자 3,000만원,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2,000만원,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2,000만원 각각 감했습니다. 그다음, 장기교육생 하고 미탁, 산불 관련해서 교육 철회 등이 있어 가지고 교육비 5,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 기간제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해 가지고 6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동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네.

전년도... 101명인데, 동계 아르바이트생 이번에 230...

240명을.

네네.

기수별로 80명해서 3기로 나눠서 240명을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네, 동계 아르바이트가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240명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 하계 아르바이트 할 때 거기 접수방법을 개선을 갖다가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접수방법을 전폭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와서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신청해도 되고, 또 팩스로 해도 되고 방문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4시간 홈페이지 열려있고요. 그 추천방법도 개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모아서 추첨했는데, 전산프로그램 방식으로 무작위로 해서 추첨하는 걸로 그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근무지 배정도 사전에 다 알려줘 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신청하면 지역별로 모아서 동계 아르바이트생들을 그렇게 공고하고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거기 현장에서 하계 아르바이트 모집할 때 부모들이 학생들 대신해서 접수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하고, 어떤 분은 직장을 출근했다가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개선을 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아르바이트생을 갖다가 한 1,000명을 할 것이다라고 또 신문에 제가 봤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240명 하고, 하계에는 한 510명 정도 해서 한 750명 정도 하는데, 저희들 예산 여유를 봐서 최대한 신청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가 이게 어떤 그 청년들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삼척시 관내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1,000여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게 제일 고민인데, 이번에 동계 아르바이트생 할 때도 저희들이 각종 그 복지시설, 나름대로 문화 관련... 우리 관광지뿐만 아니라 복지센터 이런데 수요를 잡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산불 관련 이런 데도 좀 한번 투입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다가 좀 수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일자리 잠깐이라도 아르바이트생들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자리는 계속 개발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일자리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213쪽에요. 밑에 쪽에 기간제 근로자 운영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늘 상시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있는데. 기간제는 사실 근무를 하면서 퇴직금을, 저희들이 공무원 같으면 퇴직금을 적립을 시킵니다. 적립을 시키는데, 기간제나 공무제는 적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나중에 퇴직할 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여유가 좀 있을 때, 이번에 저희들이 그 미탁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안 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연금하고 퇴직금을 이제 좀 충족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미리 좀 충족을 했다가 기간제 분들이 나가면 저희들이 퇴직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으로 잡히면 인건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좀 들어가면 이래 추경에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걸 추경에 하나요.

그래서 당초에 좀 잡으려 하니까 이게 조기 집행 관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추경에다 간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이제 계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런 건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넣으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여기 이제 미리 해서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적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실질로 예산수요가 많은데 저희들이 농협에다 부담금을 많이 갖다 넣으면 다른 예산도 좀 해서 예산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직원이 필요해서 모집할 때 이거는 모집방법이 있나요? 별도로? 안 그러면 친한 사람,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너 와서 해’ 이래 지원하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기간제 할 때는 공고를 다 냅니다. 사전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총괄로 해서 공고를 냅니다.

그럼 그 공고 외에 별도로 읍면동에서 이렇게 기간제를 선발해서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해서 모든 인력은 총무과에서 다 선발하고 배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걸 왜 내가 질의를 하냐면 그 맨날 보면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이 지역의 좀 민원사항이기도 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총무과에도 했다 산업과에도 갔다 계속 하던 분이 해서.

네, 그거 정년이 보장돼있기 때문에 뽑게 되면 저희들이 동일 직종에 1년 이상 근무를 시키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기간제로 뭐 여기 두 달이고...

아, 한두 달 하는 거말입니까? 한두 달 하는 거는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 맞춰서 잠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해당실과에서 관여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같애 보니까. 맨날 보던 분들이 계속 하니까 지역에서 왜 저 사람만 매일 쓰나? 이런 민원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그 사람만 고용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남들이 보기에도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아주 상시적으로 그냥 계속 근무하는 건 좀 총무과장님이 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라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사람 친척이 뭐 어디 면사무소 누구잖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애, 내가 합리적인 추측에...

네, 확인해서...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좀 이렇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안 그러면 거기 선발할 때 어떤 그 일반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그 안에 합당한... 난 ‘뭐 우리 사촌이니까 매일 뽑아 썼는데’ 이건 아닌 거 같애, 내가 봐도.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회계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23억 5,600만원이 감액이 된 55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공통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공통인력운영비에서 23억 2,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로 상반기 퇴직이나 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 집행 때문에 지금 지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미처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선입니다. 제3회 추경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일반회계 중 총예산액은 460억 3,024만 5,000원으로 8억 2,03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입니다.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2억원 감한 11억 8,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에 태풍피해 이재민구호 5,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쪽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600만원 증액된 1억 3,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에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저희들 참여자 증가로 인해서 3억 89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상단 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시범사업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해서 6,9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하단 쪽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사 및 기사 인건비는 2억 6,700만원으로 2,340만원 감해졌는데, 이거는 보조인력 지원이 도비사업비가 신설이 돼서 자체사업과 중복 지원되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8억 1,430만 1,000원으로 2,065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2억 8,801만 6,000원으로 8,22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진료비예탁금 시비부담금은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9억 6,463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그 하단부분 쪽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7,182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30년 되는 이제 짧다면 짧고 긴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고 갑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귀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831억 3,680만 4,000원이며, 24억 1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8쪽 상단, 경로복지 증진사업에 25억 5,0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요양원 건립에 26억 6,500만원과 추모공원 시설확충 및 관리에 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6,71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3쪽 중간부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사업비로 5,4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사업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상단,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4,9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5쪽 중간부분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522만 9,000원과 256쪽 중간부분 원덕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1,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6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3,85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9쪽,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상민입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안은 1억 5,205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3,004만 7,000원입니다. 민원운영에서 800만원이 감액된 2억 3,820만원, 지적관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지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주민간 상호협의가 수용되지 않은 관계로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1,305만 1,000원이 감액된 8,196만 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평생교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총 129억 5,861만 9,000원으로 본 추경에 19억 2,434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치단체장 추천대학 진학 지원사업에 지원학생 감소로 인해 지원액 감액과 교육경비 지원액 집행잔액,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총 1억 1,9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시립도서관 건립에 BF 예비인증이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관계로 착공이 늦어서 시비예산 미집행에 15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비로 시민아카데미를 비롯한 평생학습 행사운영비 집행잔액과 태풍의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된 평생학습박람회 예산 등 총 3억 2,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과 읍면동 교육,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진행잔액 6,4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273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종사자의 중도퇴직에 따른 센터운영비의 국도비 반환금으로 3,048만 7,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78억 9,369만 5,000원으로 1억 9,085만 3,000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바둑진흥을 위한 삼척힐링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27회 강원도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강원도지사기 초중 수영대회 출전 지원에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2회 삼척시장기 및 협회장기 클럽 직장인 배구대회에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1,8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56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2,519만 9,000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운영비로 기금 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8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사업비 집행잔액을 1,41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8,800만원 증액된 206억 8,200만원입니다. 284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체처리 관련 물품구입 및 장비임차료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소한계곡 탐방로 재해복구비로 5,5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태풍 수해쓰레기 처리 재해복구 인건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태풍 수해쓰레기 처리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로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태풍 수해쓰레기 처리 재해복구비로 16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