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태호 의원 발언
권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여성가족과 나. 경제산업과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여성과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유경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301-01 출산지원 2억 4,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출산가구에 대하여 2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7종을 지원하였으나 출산용품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가 다르고 또한 출산가정 대부분 출산용품 사전 구입 등으로 중복에 따른 만족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를 제외한 울산의 4개 구·군에서는 이미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중구도 출산용품 지원에서 만족도가 높은 출산지원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산가구에 40만원을 지원하면서 연 600명을 예산하여 2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원금 절차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지원금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402-02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비 4,374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지원비는 환경개선비와 안심알리미 설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개선비 2019년도 예산에 예산과목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으나 402-02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목변경에 따른 신규편성입니다. 환경개선비는 노후하고 열악한 시설 재정비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환경과 시설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국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총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에는 2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3개소를 6,000만원에 지원하였습니다. 안심알리미 설치운영비는 시설에 설치 될 인식기를 통해 아동의 등‧하원 상황을 보호자 휴대폰으로 실시간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이용 아동들이 안심하고 센터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374만원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안심알리미 설치운영비는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설치되어 이용아동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위원
과장님, 414페이지 한 번 볼게요. 201-01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에 연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안에는 1회로 되어있던데 증액된 이유가 교육회차를 늘렸더라고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2회로 늘렸습니다.
노세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위원님 잘 알다시피 다른 타 구도 그렇고 지금 여성성폭력이나 성희롱 때문에 직원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만 따로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혹시 휩쓸릴까 싶어서 항상 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회에서 2회로 더 강화를.
노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법정 1회 이상인데 2회로 늘렸다는 말이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상‧하반기 하나씩 할 계획입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서 예산도 늘어났고 1회해도 되는 것을 2회로 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세영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구청 내에 성희롱, 성폭력 광의의 성폭력 실태조사 한 적 없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세영위원
시청에서 한 번 했나 봐요. 이것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시청에서 6급 이하의 650명을 조사했더니 86.2%가 피해경험이 있다. 외모발언, 성적농담이 70% 이상 심지어 신체접촉도 32.5%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일 안 하고 무슨 희롱하고 접촉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의원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기자회견하고 생매장 모드로 갈 텐데 왜 그럼 가만히 있나 이렇게 여쭤보니까 물론 제가 여쭤본 것은 아니고 “상급자 때문이다.” 이것이 76.5%, “혹시 조직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아니면 자기 근무평정에 피해가 갈까봐.” 이렇게 되었대요. 과장님이 챙겨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도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실태조사 없이 그냥 예산만 늘려서 2회를 한다고 형식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북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검토와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한 차례라도 의미 있는 유효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학교에도 이런 교육을 하고 10인 이상 직장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들이 이어지니까 가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관심도 없고 결국은 강사수당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그것도 한 번 실효성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도 한 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실태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외…. “우리가 강의 횟수도 늘리고 강의도 기존과 다르게 하겠다.” 이러면 아마 예산을 증액해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실질적인 사례를 들면서 직원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절대 이러한 교육을 떠나서 자기 관리를 지금 저희 중구의 공무원들은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럼 시청은 왜 이렇죠? 우리 구청도 실태조사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이 자기 관리는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시청에는 자기관리 안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인가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하단에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500만원을 빼도 진행의 의미가 괜찮고 그렇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강릉에 갔는데 한 1,000만원 정도면 자부담이 또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 안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세영위원
전체적인 재정여건 상 이 정도는 축소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52페이지 한 번 펴 보십시오. 352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다 있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또 1명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업무를 하지 않나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돈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들한테 직접보수를 자치구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희성위원
이 1명에 대해서….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보리수 마을에 1명 근무를 하고 이것은 따로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나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리고 예산서 4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다봄행복센터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단계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내년 1월이 되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문희성위원
1월에?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문희성위원
현재 이것도 민간위탁하실 것인데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7월부터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데 12월쯤 최종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희성위원
그럼 이번 달에 나오네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한 40명 정도 모집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별도의 그쪽에는 아파트 단지밖에 없잖아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아파트 맞습니다.
문희성위원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다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 때 의견을 조율했는데 이 운영을 하실 때 8,000만원을 위탁하는데 이게 거의 다 프로그램과 인건비에 들어갈 예산이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문희성위원
이것을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확인을 하시겠지만 여성가족과장으로서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생각에 올 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 40명을 증원해서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유료화하는데 저희들은 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맞벌이 부부 위주로 해서 물론 저소득층은 공짜로 하고 맞벌이 부부가 그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위원
그쪽에는 의외로 저소득층은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현재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17명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0명 정도는 충분히 증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인데 내년부터 운영을 할 때 말 그대로 행복센터인 만큼 물론 무엇 하나가 더 생기면 담당과로서는 일거리가 더 늘지만 세부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
마지막으로 438페이지, 보육사업 운영활성화에 201-02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청구실적이 있나요? 안전공제보험.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 제출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궁금한 게 청구실적도 각 어린이집을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보상내역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시죠? 안전공제보험.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문희성위원
보상내역도 같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어린이집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일괄 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인원수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 상관없이 하는지 궁금하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132개소에 한 7,500명 정도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위원
매년 갱신하잖아요, 그렇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갱신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럼 매년 인원수도 다르겠죠, 그렇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문희성위원
보장내역하고 올해의 청구실적이 있는지 보장내역도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한 1억 2,800만원을 청구실적 한 번도 없이 매년 갱신하고 예산만 소모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한 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공제보험을 가입 할 때 보장내역을 우리도 관심 있게 아이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보장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흠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201-01 여성친화도시 홍보물제작 이것은 어떠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때도 말했지만 물휴지를 했는데 내년에는 에코백이나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또 주민들의 조사를 한 번 해보고 무엇을 선호하는지 다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경흠위원
그럼 지금 홍보물이 남아 있는 것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 그것을 하시겠네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상하수도요금 201-02 여기 수도가 없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수기입니다.
박경흠위원
그러면 정수기로 해놓으셔야지 상하수도로 해놓으면.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은 1층에 화장실 있는 것 같이 공용으로 쓰는 그 요금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그 예산을 측정한 것입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박경흠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영호위원
아니, 상하수도요금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가 없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도 이용하고 여기도 이용하는데 일단 우리가 부담을 좀 하긴 해야 되네요, 그렇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안영호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교육과 워크숍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주민참여단은 한 30명 정도로 해서 올해 같으면 4회 정도 여성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전문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고 워크숍은 사실은 잘 된 곳의 벤치마킹을 하는 대전이나 어디 여성들이 잘 된 곳에.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를 이해하는 그런 교육이고 워크숍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여성친화도시가 잘 되어 있으니 그 쪽으로 한 번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안영호위원
여기 교육장을 오픈하고 하는 것 저는 그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니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야 홍보가 되고 구전홍보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하여튼 그 위치에 대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리고 아래에 다봄행복센터 이것 관련해서는 여기도 위치선정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고 통제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약간의 통제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봄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열려있어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풀어놓는 이런 형태가 다봄행복센터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봄행복센터가 근거리에 있으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통제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보다는 다봄행복센터를 가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서 이 조정을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들 컨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다른 게 다봄행복센터는 맞벌이 부부를 위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가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맞아요. 기초수급자, 저소득층도 맞벌이가 많아요. 그 아이들 보면 엄마가 식당을 다니고 아버지는 어디 다니시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용역결과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안영호위원
42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에서 이제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이것 지금 1곳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다행스럽고 아마 토요운영을 하는 곳이 지금 중구에 1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햇살지역아동센터 1곳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원이 많이 되면 아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용 아이들이 토요일도 사실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특별히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형편의 아이들이 아니니 갈 곳이라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제가 토요운영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지원이 많이 되면 아마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토요운영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일하러 가시는 분들의 아이들이 혼자 남을 확률이 높은데 어디라도 갈 곳을 우리가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선생님들도 토요일에 나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냥 거의 자원봉사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다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다 ‘우리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좀 더 지원이 가능하면 우리가 또 지원연계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죠? 뭐 공동모금이나.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은 가능한데….
안영호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꼭 좀 한 번 챙기신 김에. 하여튼 저는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도 하면 좋은데 예산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인건비 때문에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에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라도 해서 한군데라도 되면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지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 예산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토요인건비 이런 게 조금 더 보장이 되면 그래야 선생님도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일을 할 것이고 다른 지역아동센터에도 토요일에 많이 열게 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428페이지에 우수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평가결과에 따른 거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평가 하에 차등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럼, 이것은 한 번에 1곳이 선정되나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최우수 1곳, 우수 5곳, 그다음에 보통 1곳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개 정도 지금 8개 있는데 7개 정도 노엘은 빼고 노엘은 작년에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이게 참 아마 과장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영호위원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으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상위 20%, 중위 80%, 나머지 하위 20% 이렇게 딱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럼에도 한 번 최우수를 받았던 곳은 하여튼 그것은 탄력성 있게 아마 과장님 잘 하실 것이라고 제가 보고요. 그리고 438페이지에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날 행사 1,000만원인데 올해죠?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는데 가니까 하루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즐겁게 뛰어 노는데 부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예산이 1,000만원 정도니까 이것의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던데 저희가 이 얘기를 위원님들 그때 다 같이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데는 좀 더 책정을 하면 좋겠어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워낙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의 여건이 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런 것도 다른데서 연계지원을 할 수 있으면 다만 좀 얼마간이라도. 국장님 한번 과장님하고 챙겨봐 주세요.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본 위원장도 사실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어린이집이 방금 지적하신 1,000만원 이게 언제적 1,000만원입니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1,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파악해 봐주시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전체적인 업무 기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대신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고 현재 여러 가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참 소통하지 않는 집행부도 없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방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병폐라면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현장에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가는 이유도 상임위원회의 행사를 꼭 참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피치 못해 참석을 못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 행사의 전반적인 시설을 한 번 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끼리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잘 잡혀져 있는 것이 없을까? 그리고 현재 이번에는 복지예산이 거의 56%라고 그랬습니까? 국장님.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예.
권태호위원장
사실 예전에 48%만 돼도 우리가 “와, 와.” 이렇게 했는데 56%에다가 공무원들 순수 지방비 우리 구비로 급여 다 나가버리죠. 그럼, 우리 도시기반시설 예전에는 그래도 도시기획대로 한 2군데 정도 예산편성을 잡았는데 지금은 전혀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건도 못 잡다가 연말에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요. 이러한 현실들이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인구는 22만 3,000명으로 감소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한때는 25만 구민 여러분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특히 인구가 감소되고 물론 재개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하여튼 그러한 세입이 자꾸 줄어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의회에서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그러시네요.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무슨 말씀드리면 “이것 왜 이렇게 잡았냐.”고 하면 재정이 없다고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보니까 안 해도 될 예산들이 참 많던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너무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아쉬움도 많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작년에는 5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1,000만원으로 잡혀있네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들의 원래 계획은 공동주택 1개소 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 장기임찰을 한 2개소 그다음에 건조장 설정비를 한 2개소로 해서 2억원 정도 민간을 하면 건조장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 아시다시피 뜰에어린이집 1군데만 작년에 했습니다. 여기는 1군데만 되어 있지만 사실 올해는 한 2군데 조기집행 때문에 하는데 원래 저희들이 1군데만 먼저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경에 해서 2개소 정도 예산을 국비는 언제든지 내려오니까 2개소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위원
그러면 이 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의 선정기준이 나름대로 있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뜰에어린이집도 했지만 어쨌든 그 아파트 주민들이 60%이상 찬성을 해야 저희들이 입주비나 그런데서 주민들이 찬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에 70%밖에 못 다니니까 나머지 30%는 외지의 어린이를 넣어야 되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먼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같이. 어쨌든 저희들은 올해 공모를 해서 전 어린이집이 전 아파트 안에 리모델링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뜰에어린이집 같이 아파트 안에 있는 그런 것만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해도 예산을 한 1억 2,000만원 해놓았는데 현재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1군데 더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이것 서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파트에서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희성위원
이것은 다들 선호할 것 같은데.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왔을 때 전부 다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좀 하자고 하니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찾아가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문희성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잘 가지시고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307-10 아까 민간어린집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우개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죠? 행사비용은 행사비용이라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전년도 보다 삭감이 된 사유가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교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추경에 나와 있습니까? 1,250만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여기 1,200만원 준 것은 교사 장기수당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비를 작년에는 계수당은 7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평가의무제가 되면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급간식비는 아시다시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계수당은 그렇게….
권태호위원장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울주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나머지 동구나….
권태호위원장
4개 구·군 중에 남구하고 3개 구·군은.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남구에 비해도 약간 부족하지만 하여튼 동구나 북구나 저희구나 처우개선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또 맞추려면 또 다시 서로가 예를 들자면 우리 보건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는 무엇을 해준다. 어느 구에서는 무엇을 해준다. 자꾸 비교를 하다보니까 울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활권 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러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지자체끼리 경쟁이 붙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상남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남도, 전라북도처럼 광역이 되어서 도가 되어서 지자체마다 있는 도시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울산이라는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과장님, 이런 것들이 자꾸 비교가 된다는 것이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중구의 구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기저하가 된다는 생각을 늘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울산시에 강력하게 각 업무에 대한 부서마다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보육수당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구·군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할 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에서 통일적인 지원을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도 계속 요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울주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 하는 또 시의 교부금을 받지 않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울산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님들이 울주군에 멀리 위치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도 비교가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4개 구라도 좀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성과계획서안 이것 한 번 봐주시겠어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요.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목표에 맞게끔 다 수정이 되어야 해요. 지금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맞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여성가족과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맞는 부분도 많은데. 240 페이지 한 번 볼게요. 1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정책사업 목표가 양질의 보육환경기반조성 취약계층아동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복지지원인데 여기 정책사업 목표대로 성과지표를 보면 이게 정책사업 목표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것을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 하기에는 또 다른 일이 되니 하여튼 용역을 주든 아니면 서울 쪽에 보면 조금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참조해 보시고 그러한 한계는 있어요. 자체사업이 우리 구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예.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영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유경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경제산업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신규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5,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7월부터 총 50억 규모로 6개월 간에 2% 이자 차액보증금 5,000만원과 위탁수수료 1,000만원을 합해 총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총 50억 규모의 융자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올해에 2019년도 융자분의 1년간 2% 이자차액보증금 1억원 하고 내년도 신규융자하게 되는 금액의 1년간을 하면 2% 이자차액보증금 1억원을 합하면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진흥원의 위탁수수료 2,000만원도 함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태양광 주택지원사업비 예산액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기준 1억 2,73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중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효율성 문제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내년부터 지원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편성되었던 8,281만 2,000원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요.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은 올해 1회 추경부터 가구당 설치비용이 감소하고 재원의 비율이 조정이 되어서 1회 추경 시에 이미 2,730만원이 감액된 9,2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은 시에서 올해 대비해 가지고 1,72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 시비를 가내시 해서 와서 저희 부담금 2,0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억 2,731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좀 나중에 자료를 내주십시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어느 부분이요?
권태호위원장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 2억원이 신규 사업이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올해 1회 추경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자체적으로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법적인 근거에 대한 내용을 좀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 고 바로 밑에 308-10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는,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1월에 1억을 테크노파크에….
권태호위원장
그게 어디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절차를 거쳐서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6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 3개가 있는데 그린카센터에 두 개가 있고 남외동에 하나는.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예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구‧군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지자체마다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전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체장들이 선진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혈세를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 돈 어디다 쓰죠? 이 돈 가지고? 기업들이요? 중소기업 연합회 있잖아요?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권태호위원장
그러면, 얘기는 오래할 필요는 없고요. 홍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군하고 비교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이 나중에 남죠? 인기가 있습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울산형 태양광 주택사업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주택형이 있고 올해 방금된 것하고 미니하고 공동체 두 개인데 미니는 안 들어가고 주택만 있는데 올해 30가구를 신청 받아서 조기에 했습니다. 인기는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인기는 있어요? 20가구하면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추경말씀은 안 했고요, 시에서 시비를 6,000만원, 시에서 올해 3억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답니다. 5개 구‧군에 고르게 분포를 하면 6,000만원입니다. 우리 부담금 6대 4니까 2,000을 해서 8,000을 했고요. 기존 잡을 때 구비, 시비 400만원에 잡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하면 올해 1월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때까지 보면 내년도 가면 중간에 조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래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경흠위원
본 위원은 어제 노인장애인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동주택 부분이 감액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돈들을 차라리 경로당 있죠? 관내 단독으로 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제안을 해 봅니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올해 2019년 것을 말씀드리면 미니 남아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주택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에만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하는 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는 내년에 할 것은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끝이 났고요. 2020년에 수요를 받을 때 신청하면 2021년에 설치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라서 별도로 예산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구에도 8개 설치해 놨습니다.
박경흠위원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위원
1년의 지나간 시간을 보면서 공유경제 활성화나 혁신교육 이런 부분이 민선 7기가 아니고 차라리 민선 6기에서 이렇게 공약이 되고 구에서 한번 추진을 했더라면, 주목도 받고 선도적으로 성과분석도 되고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앞에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이 늘었는데 조금 의원이 되고 나서 안타깝다 또는 의아한 게 복지경제국 자체에서도 이렇게 경제산업과의 순위가 밀려있나 이 생각도 조금 해 봤고 세출예산이 19억 1,200 근 20억 가까이 줄어들었고 내부를 다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경제활성화는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이 심지어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도 기존에 4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예산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한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실에 어필을 하셨습니까? 나는 감액이 많이 되어서 못하겠다, 드러누웠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이런 거 없죠? 줄이라니까 다 줄였습니까? 위원장님은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특정 그 부분은 일종의 거액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늘었냐, 아까 중소기업 부분도 예전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근거가 뭔가 이런 말씀이 나온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크게 준 이유가 세입하고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13∼14개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준공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전통시장도 경영현대화는 계속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시설현대화는 일정 부분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시장에서 할 부담금도 있고 할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표시를 하고 하지만 본인들이 지원을 해야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올해 4개로 한 10개정도 줄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석유 같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 구청에서 품질검사도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품질검사소에서 와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량이나 품질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최근에 몇 건 없습니다. 조금 줄였고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 과만 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시대흐름상 제가 4차산업해서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업이나 지역경제가 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하고.
권태호위원장
자료를…. 결정을 해 놨습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은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태호위원장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하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올해 6,000만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2년간 지원하는 거라서 해마다 2억 2,000을 편성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지원해 보니까 성과도 나오고 있고 위탁을 해서 연말에 성과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1억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올해 한번 조금 더 증액해 주십사 하고. 이 두 부분만 증액했지 저희 과는 정말최소한의 경비로 올려놨습니다.
노세영위원
제가 이제 안전도시국 특정과에 일하신 분들이 자기 과 직원만 빼내간대요, 충원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차석이 7급이 되어야 되는데 8급이 하고 가르쳐준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과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제 자꾸 이 과는 줄여도 된다는 이런 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올해 사업추진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1년에 1번 예산이 준채로 해 보니까 어렵더라, 그런 인식이 안 되도록 아시겠죠? 7, 8월하면 항상 부족하죠? 이것 줄이고 저것 날리고 해야 하는데. 경제산업과 이런 식이 안 되도록 올해 할 때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을 자세히 메모를 하셨다가 내년 예산할 때는 하시고 어쨌든 줄인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중구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산업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총괄 관리를 해야 하고 나름대로 지역 내 있는 지식이나 기술서비스 그런 기반을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부분은 어느 정도 판단했을 때 어느 주의도 완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경영 현대화 그런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도 서비스측면이라든지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현재 중구 관내에는 15,600개 업체, 3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각종 시의 어떤 경영안정자금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가 중소기업 숫자라든지 열악하지만 향후 중구가 가야 할 방향은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서비스 지식기반 업체를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중소기업지원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 때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각종 해외 전시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R&B 개발 지원도 있고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 성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에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지역경제 일원으로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공유경제에 관련해서는 올해는 조례제정이라든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공유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혁신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하고 변화를 모색해 보자 앞으로는 공유경제를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자료는 정리해서 드릴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바닥 보도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경영현대화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보면 상인들이 어떤 현대화적인 경영마인드를 늘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상가에 앞에 여러 가지 행동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소매자, 소비자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현대적인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가 자꾸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정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제고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456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반부에 가축전염병 예방운영에 인건비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운영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하는 거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네.
안영호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400두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어디서 하죠?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정 맞추어서 했습니다. 대상은 많은데 동물등록제를 하고 있으니까 동물 등록한 데 대해서만 했습니다. 사전에 일정 공지를 해서 그 시간에 수의사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주말도 했고 그렇게 해서 13개동 다 돌았습니다.
안영호위원
13개동이면 400두면 각 동에 30마리 정도 되네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네, 내역은 있고 평균은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하루 일당으로 치면 60만원?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60만원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수의사.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수의가 별도로 없어서 공수의라고 한 명 지정해서 그 분이.
안영호위원
이거 병원에서 하면 안돼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이거는 무료입니다.
안영호위원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일과시간에 대부분 할 것 아니에요. 3일 지금 하잖아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이번에는 편의를 봐 줘서 주말에 토요일 오후에도 하고 이랬습니다. 주민들 편의도 봐 드린다고 근무시간 아닌데 한 적도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인건비도 나가잖아요. 토요일에 하든 평일에 하든 저는 간편하게 동물병원에서 각각 하고 주사 맞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그러면 등록한 것 아닌가 확인도 해야 하고 저희들이 위임한 사무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숫자를 조절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 다 못 해드리니까 동물등록도 유도하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안영호위원
오는 개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하고 주사 맞히고 이런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보호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계장님 그러시는데 동물병원에서는 광견병 이거를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가축전염병 예방 운영 600만원, 다음 페이지 466페이지 동물보호조치 1억 500이에요. 그리고 467페이지 보면 상단에 가축질병 유입차단 및 예방 이것도 2,100 등등, 이거 다 앞에 보면 유기동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이런 부분 보면 수의사가, 다시 말하면 수의사가 하는 인건비잖아요. 물론 약품비하고는 들어가요.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돈은 1억이 넘게 들이는데 예산 투입 대비 산출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전문의나 수의사 중에서도, 전문의가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고용을 해서 임기제든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467페이지 보세요. 기타보상금 중간에 공수의 가축질병예찰활동비 7만원 곱하기 6일 곱하기 12월, 이것도 저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의사가 고용이 되어 있으면.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수의사가 아무래도 고용을 예전에 다른 구‧군에도 고용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가축부분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사계에 요청한 상태고요. 수의직은 요구는 해 놨는데 알기로는 울주군도 그렇고 일단은 대상자가 신청하는 부분이 없어서 막상 들어오면 입사하셔서 너무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들었거든요.
안영호위원
이정도 일은 하겠는데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저희 사정상 4분이 일하시는데 이것만 하고 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말도 없고. 일반 직원들은 견디는데 수의직들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울산시에 수의직이….
안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 가면 수의사가 대공원에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큰 경력이 아니더라도 수의사 자격증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정도 일 못하면 어디 가서 일하겠습니까? 예산을 봐서도 그리고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민의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린 아이들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의사 관련해서 채용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예산도 아끼고 좀 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그럴 것 같아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수의사하고 공수의는 역할이 틀립니다. 공수의는 예찰활동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수의사는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을 하는데 시하고 울주군하고 북구는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안영호위원
예찰이 별 거 있습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하단 부분이요, 큰애기야시장 있죠? 이게 지금 야시장 환경관리 6,000만원, 이게 지금 청소 인부가 한 분이죠? 올해에는 두 분인데 1억 2,000 용역비로 나간 거죠?
올해 환경관리는 9,000만원인 걸로 압니다.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시장환경관리가 6,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올해는 두 분 해서 9,000만원 했죠? 근무시간도 하루에 6시간인가 그렇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인건비가 다른 때보다 많게 느껴지실 텐데 이게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밤에 근무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1.5배.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대행업체가 하는 거예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대행업체가 합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3분의 1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갈 것 같고요. 큰애기야시장은 저도 잘됐으면 좋겠고 요즘 잘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청소 같은 경우에도 밑에 바닥에 깔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주위에 늦게까지 보니까 청소를 하잖아요. 다음 날 상인들을 위해서 하긴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인부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서 일자리로 만들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괜히 업체에 좋은 일만 시킬 것 같아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올해 줄어들었으니까 내년 하기 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삭감하려고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쉼터가 중간에 있거든요. 쉼터 청소도 해야 되고 밑에 기본적으로 휴지만 줍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이 맨날 싫어하시는 게 기름 튀고 이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청소도구 사용하고 약품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있고요. 거기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야시장주변을 봅니다. 한 명도 없으면 안 그러면 직원이 신경 써야 할….
안영호위원
없애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대행업체를 주면. 사실 인부한테 이 돈이 들어가면, 다 간다고 하면 지적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일하는 사람 이게 특수한 일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행업체에 제가 보니까 1년에 3,000만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대행업체 5,500만원이 인건비고 아까 말씀 드린 1.5배다 보니까 법에 야간작업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쓰레기 도구라든지 용품 사는데 500만원이 있습니다. 5,500만원이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위원
과장님, 형평성을 봐서도.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안영호위원
제가 이 부분도 말씀 드리고 아까도 광견병 관련 있죠?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있죠? 과장님, 성과지표 안 맞아요. 성과지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정책상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아시겠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위원님 잠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광견병 공수의 인건비 하루에 60만원처럼 보이는데 두 당 개 한 마리 3,000원씩 계산한답니다. 아까 인건비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틀려서 검토는 하는데 지금 저희는 용역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기간제로 할 것 같으면 인건비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예.
권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질의‧답변은 끝났지만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