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시국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노력과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주시고 군정을 앞장서 이끌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전년 대비 95억 3313만 4천 원이 증가한 621억 53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억 9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 사업으로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으로 6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사업 운영사업으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업무 추진사업으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자 부랑인 보호관리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업으로 1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세탁차량 운영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사업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제 운영사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으로 2억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사업인 청소년참여 지원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사업인 청소년운영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업무 교육 및 활동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관리 사업으로 7억 20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사업에 따른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사업에 따른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으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절 행사 운영사업비로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사업으로 1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 기념행사 운영사업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2억 3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사업으로 2억 66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사업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 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전달체계 운영사업인 희망e빛 운영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사업비로 49억 81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사업으로는 7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 급여비로 37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인 자활근로 지원 사업으로 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인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2억 23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인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인 희망1, 2통장, 내일통장, 청년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로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사업비로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사업에 따른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24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으로 12억 52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장애수당지급 사업비로 1억 15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비로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비로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비로 8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비로 4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비로 3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비로 2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3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1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2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사업비로 4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비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1억 20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인 보호작업장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인 정다운일터 사업비로 3억 4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94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4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54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37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인 도비보조 사업으로 2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72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로 8억 38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 77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1억 96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6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으로 38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비로 1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2억 12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초기 설치비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행사 운영사업비로 1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연금지급 사업비로 189억 22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현금급여 지원 사업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40억 60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사업인 실버예술단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비로 35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자 처우개선 수당 사업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복권기금사업으로 4억 94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9억 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수당으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33억 5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업비로 6억 17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75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4억 6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비로 31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사업인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인 국고보조 사업으로 2억 82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산리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사업비로 2억 32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행사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사업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비로 44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여성새일센터 운영사업인 자체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1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운영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인 폭력예방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39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비로 3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비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사업비로 1억 4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관리 사업비로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지원 사업비로 2억 6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비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인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사업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특화 사업인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65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특화 사업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20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4억 44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사업비로 6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인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 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으로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4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어린이날 행사운영 보조 사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비로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비로 3억 50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우아동 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5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사업비로 9억 7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로 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비로 4억 99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비로 96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인 도비보조 사업으로 8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3억 6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인 도비보조 사업으로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캠프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12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인 자체 사업으로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사업비로 23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10억 18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5억 82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로 3억 77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비로 2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사업비로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비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일반 행사운영 사업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사업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 사업비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비로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로 4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14억 81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비로 4억 87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 사업비로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점검 사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자체 사업인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2억 58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희 복지과 기본경비로 1억 7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906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과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등 3개 기금 전출금해서 4억 2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31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10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949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204만 2천 원, 본인부담 보상금 202만 6800원, 건강생활 유지비 2265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2760만 원, 행정경비 380만 8천 원 등 국고보조 사업으로 97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789만 8천 원, 본인부담 환급금 40만 8천 원, 본인부담 보상금 45만 4천 원, 건강생활 유지비 453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285만 6천 원해서 16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0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31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10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83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인 예탁금 국가 직접지원 사업비로 3억 59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사업비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자체 추가 사업비 22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보시면 올해에 이게 사업을 처음하시는 건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5300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장애인회관에 있는데요. 거기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새로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돌봄 비슷하게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예, 지적장애인협회가 거기 안에 있어요.

협회가 들어와 있어서?

예, 거기에서 지적장애인 자립센터를 같이 운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해 처음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이거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노인복지운영위원회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회의를 하시나 봐요, 이분들은? 다른……

예,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달 안건이 이렇게 발생하나 보죠?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비 있잖아요?

예.

한 삼백 얼마 되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캄보디아 거기는 뭐 비슷하니까 그런데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뭐 러시아에서 오시는 분들도 요새는 있던데 일괄적으로 금액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300만 원으로 저희가 항공료.

항공료만요?

예, 이게 본인만 가기 어려우니까 남편이나 자식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네 가구, 여섯 가구 많이 보내면 좋지만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한 가정, 두 가정이 그냥 자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양양에도 사회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복지과하고 연결해가지고 한 단체에서 한 가정 보내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면 이게 보면 이분들 오셔가지고 인구도 없는데 애 낳아주지 또 1년 동안 이분들도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저임금만 받는데 그래도 몇 천 만 원은 우리나라에 와서 벌어주시고 하는데 뭐 삼백 얼마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이까지 하면 3, 4명 가는데 삼백 얼마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 조례 그거를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이런 걸 다시 강구하고 있어요.

아니, 많이 보내주시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곤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가 우리 양양군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캠페인 같은 걸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제가 여쭌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노인복지회관 이번에 신축해서 언제쯤 입주가 됩니까?

지금 건물은 다됐고요. BF라 그래서 장애인 장애 제거하는 그런 인증기관이 있는데요. 그거 BF인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완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설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인도가 경사가 져서 그거를 수평으로 해라.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시설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장애인증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2층하고 1층을 분리해서 쓰신다고 들었는데 애초에 남문 4리가 1층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남문 4리 경로당은 1층으로.

1층으로 들어가고요?

예.

그것 때문에 건축이 지연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됐고, 아닙니까?

1층으로 들어갑니다, 1층.

그러니까요. 1층으로 들어가고 2층은 우리가 원래 본연의 목적대로 쓰이고요.

예.

그러면 들어가는 집기 같은 거 여기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3회 추경 때 반영이.

3회 추경 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돌보시느라 아주 노고가 많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이 지금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적십자에서 요구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잡아놓은 건가요, 이렇게 매년?

통상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매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요구하게 되면 추가로 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거 어르신들이 보면 많이 도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보살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279페이지 보시면 희망e빛 운영인가요?

예.

이것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해가지고요. 행정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행정시스템이에요, 그냥?

예, 보건복지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운영 그런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로 어디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운영되는.

전산, 그렇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저희 지금 장애인 위치추적기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도움 받고 계신가요, 이게?

이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신 사업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예, 자체 사업입니다.

306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미혼자 국제결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올해 2100이고 내년에 1200인데요. 실제로 올해에 1200이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1200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올해 집행된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예, 아동복지도 많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던데 말입니다. 저희가 올해인가요, 여기 의회 앞에서 물놀이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복지과에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업이 잡히고 예산이 잡히면, 혹시?

봉사단체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봉사단체에서 원한다 하면 검토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종종 이런 얘기가 들려요. 강사 분들이 계속 몇 분을 그러니까 수강생이죠. 몇 분의 수강생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강생들이 들어와서 그 강좌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강사님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그분들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강좌가 안 없어지는 강좌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희 시대에 맞는 그런 강좌를 저희가 수혜를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필터링할 부분은 해 주시고요. 또 시대에 맞는 강좌를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적 이런 부분이 강좌 이런 부분이 타 시군보다 조금 늦춰지는 것 같아요. 보면 도시권보다는 많이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발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30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운영 보조 2300만 원, 이거는 매년 하긴 합니다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그날 활기를 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 2300만 원 어디 실링에 걸려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에도 이 금액으로 아마 충분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그날도 가보니까 모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2300만 원 몇 년째 하는데 이걸 예산을 좀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이게 어디 실링사업에 걸려있나 하고 여쭙는 거예요, 이거. 안 그렇다 그러면 이거 추경에라도 더 세워갖고 좀 넉넉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잘 챙겨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제에너지과

다음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경제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58억 674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0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6260만 원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150만 원과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 전기시설 개선지원 위탁사업비 1762만 원을 계상하였고,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8452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258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비에 7억 200만 원,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 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116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설비 2640만 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위탁사업비 296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5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해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7987만 원으로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사업 분야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 지원비 7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 60,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금 880만 원, 산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 600만 원,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8200만 원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경고 스티커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표지판 설치에 33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7만 원,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계획 수립에 5000만 원,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련 관리 지원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7640만 원으로 중소기업 홍보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과 여비 150만 원, 관내 기업 무인결제·배송시스템 전산 개발비에 2000만 원, 수출 경제력 강화지원 사업 7490만 원, 관내기업 제품 무인결제·배송시스템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협약대출 이차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에 28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3000만 원,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 축제에 2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700만 원으로 인구정책 업무 추진여비 100만 원과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보상금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억 6606만 5천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682만 1천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6억 4631만 4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운영비 700만 원, 여비 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6600만 원과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에 12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4억 6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066만 6천 원, 강원도형 사회적 보험료 지원 사업에 5억 1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또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 1억 2456만 원과 일자리 사업 홍보 및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정일자리 사업 교육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안정 기반확립이 되겠습니다.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320만 원과 양양 전통시장 CCTV 대여료 456만 원,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 행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 130만 원과 토요시장 신토불이 상인 운영 지원 보조금 560만 원, 다목적광장 및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 보수비 4000만 원,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 지원 10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등 보조금에 9588만 8천 원과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90만 원과 물가대책 관련 업무추진 여비 130만 원, 착한 가격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 보조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에 4억 5960만 원과 제로페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담배 소매인 사실 조사 용역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28만 4천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7566만 5천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0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367만 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44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911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55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세입예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행정재산 통신사 기지국 임대료 2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농공단지 분양금 66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적립금 1080만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7억 9874만 2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시 보수 등 시설비 3억 5200만 원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전기료 1억 4400만 원,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금 5억 68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1513만 2천 원과 농공단지 업무추진 여비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3억 54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80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세외수입으로 6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 3억 3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8억 8751만 1천 원과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수입 8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과 국내여비에 6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3억 2450만 원과 주민복지기업 지원 사업 4억 원,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64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5억 5251만 1천 원과 국고 보조 이자반납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343페이지 토요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매주 직원 분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시장이 지금 운영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토요일 날 토요일장에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요.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단조롭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예, 1만 원씩.

그것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또 잠깐 이렇게 나오신 분들 체크 끝나면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토요시장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정말 상인들 아니면 우리 농가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는 퇴색돼서 지원되는 부분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착한가격 인센티브인가요?

예.

그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착한,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착한업소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3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착한가격이 현재 저희들이 맞춤형 물품으로 해서 80만 원 상당의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에 선정되면 그렇게, 그럼 선정된 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 업소이거든요. 숙박업소 1개소 그다음에 식품업소 접객업소해가지고 10개소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80만 원 상한도로 해서 냉장고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문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10개소로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더 넘으면 안 되고?

아닙니다. 더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굴할 필요도 있고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행정에서도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걸 많이 홍보가 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개 업소가 추가로 신규 지정이 됐는데 읍사무소 올라가는 길 좌측에 커피숍이 한 군데 됐습니다. 최초로 커피숍이 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착한가격이 많은 우리 양양군’ 이렇게 해서 좀 널리 알릴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관내제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곤충박물관에도 이렇게 있는 것 같던데.

예.

거기에 그러니까 홍보만 돼 있지 나름대로 나와 있질 않으시더라고요. 그 업체 거기 농공단지에서도 이렇게 업체 간에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여기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무인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품 홍보하는 거기에서는 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죠, 그분들한테?

예.

그렇다면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즌 같은 저희가 성수기라 그러죠, 관광 성수기. 이럴 때는 누군가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서 판매와 또 아니면 제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그냥 보고서 가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때만이라도 농공단지 업체들하고 논의를 해보셔서 한 명 정도는 나와서 있으면서 판매와 또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인시스템도 도입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전시대라 그래야 되나요?

진열장.

진열장 그거 저희 군에서 만든 건가요?

예, 다 만들어서 지원해……

타 시군 한번 보시고 비교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4페이지에 보시면 양양 전통시장 CCTV 대여료해가지고 이렇게 38만 원씩 12달 하셨는데 2층에 올라가서 CCTV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완전 사생활 침해 수준으로 골목골목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또 시장은 이게 방범 때문에 할 것인데 목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해서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이거 막걸리 한잔 먹으러도 못 오겠다, 여기. 이 동네가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카메라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한번 현장을 살피셔서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화장실 운영 지원해서 이게 한 달에 84만 원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이게 전담인원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리인원 4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함께 같이 하는 그겁니다.

다른 것도 관리하면서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화장실만 하는데 이게 한 달에 84만 원씩 지출이 돼야 되는 건지.

전통시장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여기 일용직 아주머니를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 아주머니 한 분.

아주머니들 돈 많이 주시는 건 좋은데요. 화장실 하루에 두, 세 번만 청소하면 될 텐데 이게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경제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너무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그냥 손을 벌리는 사정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외할 건 제외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안전요원 배치 지원해서 900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항상 보면 이분들 뭔 일을 하시는지 잘 안보이시고 돌아가긴 돌아갑니까?

예,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의원님 눈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도 양양에 살고 시장에 가서 인사도 드리려고 나갔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양양시장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잘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안 해줘도 잘 돼요. 이제는 봄 되면 나물시장 꽉 차지 이런데 얼마나 잘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게 그것도 자기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 말고 정말 시장은 난전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원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들 그냥 제가 볼 때는 사업시장조합인가요?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과장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철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9쪽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 축제 200만 원, 제가 농공단지가 있음으로써 양양군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고 봐지는데 올해인가 한 번한 것 같아요. 실내체육관에서.

예.

이거 기업인의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없나하고 여쭤봅니다.

이게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이거는 앰프라든가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협의회 회비로다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충분하냐 이거예요. 아까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디 실링에 걸려있냐 이거지. 안 걸려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뭐 그 금액으로 이거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금년도에도 운영이 돼서 굉장히 화합한마당을 이룬……

그다음에 346쪽에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 4억 5960만 원,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거나요?

노란공제우산?

예.

이거는 관내에 연매출이 1억 원 이하가 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제회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1인 사업주당 1인 5만 원 이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 순수한 군비잖아요, 군비?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도 있나요?

예.

그리고 342쪽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5억 100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1억 2400 이거 내용은 어떤 거나요? 342쪽, 343쪽.

강원도형 사회보험료는요, 관내 소상공인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자생력이 좀 키워지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받아서 그때만 쓱 쓰고 마느냐, 소상공인이 활성화 될 수 있냐 그걸 한번 챙겨보셨냐 그런 뜻이에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납부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한 가지 더 그다음에 특별회계 752쪽에 주민복지기반 지원 사업 4억 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양양군 특별회계 예산을 서광농협에다 예치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서면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대출을 내고 저희들이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거 군비예요?

특별회계 군비입니다.

그러게요.

예,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특별회계로 와서.

발전소지역 9개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34쪽 도시가스 7억 이거는 금년 말까지 어디까지 공급되나요?

금년에 양우내안애까지.

그다음 내년에 7억은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내년은 그쪽해서 열방아파트를 통과를 해서 그다음에 양양교회와해서 농협군지부, 양양군청, 의회 이렇게까지 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쪽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한양수자인하고 e편한세상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거기에 다 들어있나요?

예.

주민들이 LPG보다 LNG가 싸다고 빨리 이게 확대 공급됐으면 하고 바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잘 챙기셔갖고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아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제가, 345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조성사업해서 4억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실에 반영하다 보니까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장애인 관련해서. 현 노면하고 인도하고 맞지를 않다 보니까 새한공업사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단차를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4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 때 안 들어오고 지금 본예산에 2020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 같은 건가요?

예.

별도의 공사인가요?

이거는 별도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로요? 추가로 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307쪽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라는 게 뭐죠? 그랬구나, 이건 지금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344쪽 전통시장에 관련된 연구용역비 올해 전통시장 주변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었는데요. 그거 5000이 계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2000만 원만 사용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싸전 그쪽 부분은 도시계획과 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통시장 관련 법률에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그 계획만 해서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총예산액은 54억 4749만 2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17억 470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관리 분야에 1706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05만 1천 원, 여비가 68만 원, 일반보전금이 100만 원,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233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기반 구축으로 1766만 1천 원, 주택가격조사 운영으로 6867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1억 5237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363만 5천 원, 여비로 74만 7천 원, 353쪽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9799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4187만 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3561만 원과 여비로 125만 8천 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1억 22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504만 4천 원, 354쪽입니다. 여비로 80만 원, 포상금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4120만 4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2200만 원은 번호판이 신규 번호판이 세 자리로 바뀜으로 해서 새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으로서 521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운영에 1억 9233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약운영에 309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3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로 1억 14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비가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운영에 2970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690만 원, 여비가 130만 5천 원, 일반보전비가 9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식부기 관리에 16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6쪽입니다. 재산관리에 공유재산관리로 10억 48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694만 원, 여비로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9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재산 취득비 중에서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가 7억 원과 관사 취득비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32억 35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5억 2648만 원, 일반운영비로 4억 26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90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본청사 청소용역에 8000만 원, 관사집기 교체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로 27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청사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비가 1억 원, 청사 별관 신축공사에 12억 8400만 원, 본청사 2·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2000만 원, 양양읍 청사 부속건물 신축공사에 9억 8770만 원, 양양읍 청사 정비 화단조성 공사에 3000만 원, 양양읍 청사 도시가스시설 공사에 2000만 원, 현북면 종합복지회관 방수 및 도색공사에 1000만 원, 현북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에 1400만 원, 강현면사무소 별관 환경개선공사에 2500만 원, 강현 복지회관 1층 바닥공사에 3000만 원, 읍사무소 및 각 면사무소에 1000만 원씩 유지 보수 공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58쪽입니다. 감리비로 양양 청사별관 1층 신축공사와 양양읍 청사부속건물 공사에 28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취득에 2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양양읍과 손양면 재활용차 구입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1억 6044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보조에 345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0쪽입니다. 기본경비에 9018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관사 취득 2억 4000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부군수님 관사가 로얄아파트 402호에 돼 있는데 그게 하도 오래돼서 이번에 아마 한양수자인 쪽으로 신규 구입하고 그게 구입이 완료되면 로얄아파트 쪽의 관사는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거는 그러면?

아직 처분은 안 돼 있고요.

처분은 안됐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줄었어요, 쓰는 건 더 많은 데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여쭤봤고요. 대체재산 조성 토지, 이 예산은 지금 혹시 추경을 감안해서 쓰신 건가요?

대체재산 조성비 7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우선 협의가 되는 대로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던 것 말고 그중에서도 대한철광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거의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협의가 돼서 그 부지부터 먼저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80만 원, 지난번에 체납액 징수해서 양양군이 우수한 성적을 보여 상도 탔다는 얘기 들었는데 80만 원 갖고 체납액 징수가 잘되겠어요?

저희가 주로 번호판 영치 나갈 때 차량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또 본인차로 이렇게 운행하는 게 아니고 관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비로 그렇게 많이 쓸만한 그건 없습니다.

자기 개인자가용으로 안가고 배차내서?

그렇습니다.

난 너무 적은 것 같아갖고 그렇다면 뭐 부족하지 않다면 계속 체납액 징수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입이 있어야지만 세출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보면 세외수입이 조금 징수율이 낮았죠, 그러니까 징수율이.

예.

그래서 징수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세외수입 쪽에 체납이 많은 거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상당히 독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번호판 영치를 나갈 때는 징수부서하고 세외수입부서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량에 대한 체납은 징수 쪽에서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을 징수하지만 과태료에도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개의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나가기 때문에 같이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과태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58쪽에 손양면 청소차량 5톤 교체가 있는데요. 이건 올해에도 1억 2000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거는 청소차량이 아니고요. 재활용품 운반하는 트럭, 5톤 트럭.

다른 건가요?

예, 청소 압축진개차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2020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106억 367만 6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8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비품 구입비에 600만 원입니다. 안내소 장비 임차료에 500만 원입니다. 느린 우체통 엽서 제작 이거는 하조대 관광안내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및 유류비가 204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청소용역비 12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이거는 관광안내소 누수나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2층 곤충생태관 철거용역에 2200만 원입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309만 8천 원이 증액된 5183만 8천 원입니다. 전체 문화관광해설사가 7명인데 금년도에 3명을 추가로 증원했습니다. 내년도에 플라이강원이라든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활동량을 늘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과 관련해서 걷기행사 광고료에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산소길 걷기행사 지원에 24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자체 비용입니다. 쉼터 소모품 구입비가 200만 원입니다. 해설사 교육 및 워크숍 참가실비가 350만 원, 선진지 견학 실비가 280만 원입니다. 관광박람회 운영과 관련해서 박람회 참가 및 축제 견학에 350만 원입니다. 홍보부스 설치에 100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관광안내 표지관 공공요금이 36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은 지금 남양양IC와 하조대, 오색 등에 설치가 돼 있는 전기가 소요되는 표지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이조형물 공공요금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홍보 안내간판 유지 보수에 500만 원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와 관련해서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 200만 원, 통합온라인 마케팅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종이홍보물 제작에 저희가 전부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 플라이강원이 동남아권으로 노선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중국이나 동남아권에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현지에 송출해가지고 홍보효과를 거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4000만 원이고요.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에 2000만 원입니다. 관광홍보물 발송료에 240만 원입니다. 중간에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과 관련해서 낙산사 템플스테이 운영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60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도비 1300만 원, 군비 700만 원해서 200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도비 1040만 원, 군비 560만 원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국유지 임차료에 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경리 국민여가캠핑장에 있는 철도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에 18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오색온천 족욕탕에 전기통신요금에 일부 있고요. 지경리 캠핑장에 대한 오수처리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지 업무추진비에 150만 원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지경캠핑장 오수처리 이거는 업체에 위탁관리비가 되겠는데 18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3000만 원, 지경캠핑장 시설 보수에 3000만 원입니다. 낙산사거리 경관 조성사업에 1억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낙산사에 있는 돌담장 형태로 낙산사사거리를 하느라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실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동호해변 야영장 데크 조성에 2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해변 빈지를 활용해가지고 마을에서 원하는 야영장을 한 25면 정도 조성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등록야영장 안전관리에 200만 원입니다. 해안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남애 3리 해안관광자원 개발사업에 6억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남애 1리에 했던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인도를 바다 쪽으로 넓혀가지고 주차장과 공원을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온천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온천시설 관리에 1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정화조 청소, 온천공 주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휴암 공중화장실 설치에 2억입니다. 이거는 도로변에 있는 국도변에 있는 주차장 일부에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오산~동호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9억 2307만 7천 원입니다. 이거는 총액이 4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억 정도 후년에 3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오산~동호 전체 구간이 아니라 수산~동호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관광숙박업 안전점검에 200만 원입니다. 밑에 양양 관광 전국사진 공모전과 관련해서 전체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거는 10월 정도에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관고 및 홍보료만 계상했습니다.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송이축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5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마찬가지 송이축제에 3억 7607만 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1800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송이축제와 연어축제에 비용이 상당히 금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어떤 신속집행 때문에 시설비 실제로 행사 때 소요되는 시설비는 여기에서 다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정도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신속집행과 상관없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외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어축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4억 2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200만 원입니다. 해맞이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해맞이축제 일반운영비에 7000만 원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축제 및 행사 지원에 금년과 같이 3000만 원입니다. 관광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관광택시 운영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40만 원이 나와 있고요. 밑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관광택시 운영에 39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외국인을 전담하는 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현재 춘천하고 강릉이 운영을 하고 있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양양하고 속초가 추가가 됩니다. 내년에는 도내에서 4개 시군이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3시간 택시로 관내지역 3시간을 관광할 경우에 6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4만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은 2만 원만 부담을 해서 택시를 운영하는 그런 외국인 전용택시 운영제도가 되겠습니다. 관광 홈페이지 운영에 930만 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 관광 홈페이지가 개편이 상당히 안 돼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개편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체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관광마케팅 추진여비가 200만 원, 일반보전금에 외빈초청 팸투어 설명회가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행사참여 민간인 실비보상에 400만 원입니다. 축제 자료수집 민간인 실비보상에 200만 원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에 1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있어서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1000만 원, 동해안 6개 시군 통합관광 콘텐츠 개발에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설악권 4개 시군,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그 출연금이 되겠는데 출연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관광기념품을 공동 제작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념일 연창삼거리에 설치하는 건데요. 광고탑 설치에 1200만 원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축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참석수당에 616만 원, 회의서류 인쇄에 300만 원, 현수막 제작에 17만 6천 원, 위촉장 제작에 44만 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축제위원회 참석자 급식에 192만 원, 축제홍보여비에 195만 원입니다. 해양관광 진흥 해변 경계물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군 CCTV 전용회선료 사용에 120만 원입니다. 이거는 물치하고 상운에 있는 어떤 군 대체시설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KT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해변 투광등 감시장비 및 경계철책 정비에 1500만 원, 잔교리 LED 경계등 설치에 2000만 원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국유재산 대부료 이거는 정암리에 있는 데크에 있는 철도부지와 재경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임대 대부료가 70만 원입니다. 녹색경관길 공공요금입니다. 이거는 가로등 비용이 되겠는데 3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서 데크길 보수나 전망대 보수에 2000만 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양양문화제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제 행사 지원 종합추진에 3억 4000만 원이고 읍면별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양양읍에 4000만 원, 각 면단위에는 3500만 원씩 지원해서 전체 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보름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양양읍에 430만 원, 각 면에는 200만 원씩 해서 1430만 원입니다. 군민문화상 운영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 원, 군민문화상 상패 제작에 200만 원입니다. 1시군 1문화 예술행사 육성과 관련해서 371페이지 상단입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에 4000만 원입니다.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저희는 매년 ‘손님’이라는 공연을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양양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도비 880만 원, 군비 1320만 원해서 2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매년 G1에서 각 시군에 있는 어떤 설화자원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우리 군은 석성산 전설하고 양양 4.4 만세운동 두 가지를 제작했습니다. 향토문화 육성과 관련해서 읍면 농악대 지원에 500만 원씩 3000만 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에 1억 5196만 3천 원입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학교 사랑방 지원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이 금년도에 20억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400만 원입니다. 각종 공연행사 개최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종 행사 참여 보상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양양예총 운영비 지원에 6억 5296만 원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지원에 도비 1700만 원, 군비 1700만 원해서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4번 정도 개최하는 공연으로 소규모 학교나 저소득층, 경로당 등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양양교육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 1500만 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625만 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 5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양양거말, 의상 의상은 낙산사에 있는 거고 해누리는 양양교회에 있고요. 복골은 상복골에 있는 천복교회에 있고 양양감리교회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각 125만 원씩 6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악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국악수련원 위탁운영에 2000만 원입니다. 밑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기금 9104만 7천 원, 도비 806만 9천 원, 군비 3228만 4천 원 포함해서 1억 3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압수게임물 운반작업 인부사역비에 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PC방들이 불법으로 게임기를 압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압수게임물을 운반하는 작업 인부임이 되겠고 밑에는 압수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입니다. 강릉까지 운반하는데 300만 원입니다. 유통관련업 안전진단에 400만 원입니다. 밑에 유통관련업 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에 30만 원입니다. 양양군 합창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합창단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 합창단 단복 구입에 3200만 원입니다. 합창단 운영 보상에 있어서 지휘자에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 반주자 월 60만 원씩 720만 원, 단무장 월 50만 원씩 600만 원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과 관련해 문화재 환경정비 인부사역에 65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재 인허가 관련 자문회의 수당에 200만 원, 문화재 안전점검에 400만 원, 문화재 및 시설 유지관리에 240만 원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사업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150만 원, 지정문화재·향토문화유산 수시 긴급보수에 7000만 원, 성황사 보수에 2000만 원입니다. 성황사가 지금 우리 저쪽 위에 있는 건데 오래돼가지고 벽하고 단청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00만 원 소요되고요. 낙산사 주변 낙석방지 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은 전진 1리 항 있는 쪽입니다. 그쪽이 굉장히 위험구간이어서 이거를 5000만 원 들여서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설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유지 보수 용역비에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양양 명주사 동종 주변 해우소 신축에 2억 1877만 1천 원입니다. 양양향교 재난방지시설 설치에 1억입니다. 이건 CCTV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홍예문 정밀실측에 5000만 원, 서림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밀실측에 4000만 원, 명주사 동종 주변 해우소 신축공사 감리비에 1122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과 관련해서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주변 3차 발굴조사에 3억 6733만 6천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66만 4천 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과 관련해서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모니터링 용역비에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모니터링은 문화재가 바람이라든가 기온에 의해가지고 변형된 것들을 저희가 검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구조 모니터링 용역에 2000만 원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주변 정비공사에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발굴을 실시했는데 발굴된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과 관련해서 양양 선림원지 석등 정밀실측 용역에 5000만 원입니다. 양양 낙산사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공사에 8500만 원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와 관련해서 낙산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와 관련해서 낙산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번역·감수비에 200만 원, 안내판 제작 설치에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안에는 지금 보물이 3점이 있고요. 사적 1곳, 명승 1곳, 도유형문화재 3점, 문화재 자료 1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안내판 제작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과 관련해서 문화재 낙산사 일원이 되겠는데 요. 안전경비원 배치와 관련해서 1억 3280만 원입니다. 하단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이것도 낙산사가 되겠는데 4670만 원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도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사업에 456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 도무형문화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복골하고 수동골 두 군데 있는데 전수자 개인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단체에게는 월 9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 비용이 4560만 원이 되겠고 하단에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관련해서는 각 문화재당 55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매년 1회 이상 공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00만 원입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체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양양체육회 인건비 지원에 3억 8973만 3천 원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1억 4484만 원입니다. 체육회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전체 11명이 있습니다. 어르신 지도자가 5명 있고 일반지도자가 6명 있는데 여기에는 어르신 지도자가 비용이 되겠고요.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생활체육교실은 탁구, 축구, 배드민턴, 배구, 에어로빅 이런 부분 종목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보조가 24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6229만 6천 원입니다.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기타 수당으로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7380만 8천 원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체육기금에서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이건 1명이 되겠는데 2896만 8천 원입니다. 수시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체육대회 지원 운영비에 500만 원, 전국대회 사이클대회 지원 운영비에 1300만 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 여비에 4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관련해서 200만 원입니다.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 운영에 2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도민체전을 할 때 우리 군에서 부서별로 부담된 어떤 시군이라든가 종목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관련해서 스포츠 이용권 강좌에 2816만 원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월 8만 원씩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22명이 대상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3.1절 기념 양양군민 건강달리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1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강원일보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밑에 현충일 기념 양양군민 한마음달리기 개최에 마찬가지로 1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강원도민일보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KBS배 전국 사이클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8.15경축 양양 실업 사이클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4000만 원입니다. BMX 국제대회와 관련해서 2950만 원입니다. 힐클라임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4000만 원입니다. 전국 자전거 동호인 트랙대회와 관련해서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동호인들이 양양 벨로드롬경기장에 와서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스포츠마케팅 운영비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2896만 8천 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비에 500만 원, 토지감정 수수료에 5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관련기관 협의 여비에 9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4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8개 마을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왔는데 비용은 4000만 원 정도가 돼서 한 3개나 4개 마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시급을 요하는 데는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입니다. 이거는 공항구장에 있는 학포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남 생체공원 조성사업에 균특 2억, 도비 1억 4000, 군비 3억 2700만 원해서 6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 전국대회 사이클대회 출전관리 여비로 100만 원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사이클 선수 학자금 지원에 2400만 원, 운동부 보상금에 7억 2562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사이클 타이어 및 부품 구입비에 3000만 원입니다. 385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와 386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한다는데 여기에 다국어는 어디어디 얘기하나요?

다국어는 지금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이렇게 3개입니까?

예.

3개, 다른 거 더 할 건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66쪽에 남애 3리 해안관광자원 개발 이건 도유지 해결이 안 되도 상관없어요, 그쪽에는?

도유지를 일단 지금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라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을 바다 쪽으로 더 빼가지고 주차장을 넓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경시설을 좀 하는 걸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유지하고 별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쪽 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예.

백사장이 많이 늘어나갖고.

예.

그리고 휴휴암 공중화장실 지금 화장실 있는 데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어디?

지금 국도변 휴휴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국도변 주차장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화장실이?

예, 없기 때문에 지금 이쪽 나가다 보면 오른쪽 주차장을 봐서 오른쪽 끝 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휴휴암에다가요?

예.

하긴 관광객이 많이 오죠, 거기?

예.

1년에 뭐 500만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마을단위 축제 및 행사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퍼주기식 아닙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1개는 탈락을 시켰는데 저희가 탈락시킬 건 탈락을 시키고 비용측면에도 굉장히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물치 도루묵축제인데요. 잘되고 있는 데는 많이 주고 안 되고 있는 데는 금액을 삭감하거나 탈락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그냥 뭐 감자 같은 거해서 퍼주기식 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관광상품 공동개발 또 통합관광 콘텐츠 개발했는데 이게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그동안에 몇 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탬프랠리 같은 것도 했고요, 설악권 같은 경우에는. 설악권에 있는 관광지를 몇 개 이상 스탬프를 찍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념품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했고요. 동해안 6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영상을 같이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지도를 전체적으로 다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게 몇 년째 지금 계속?

설악권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됐고요. 동해안은 아마 먼저 강릉 최명희 시장님 있을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한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거는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동해안 6개 시군협의체가 있고 거기에 아마 회장시군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출연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부담금이라 그래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에 맞는 콘텐츠 같은 경우를 역으로 좀 제안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370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군민문화상을 매년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민문화상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나름대로 어렵게 살면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폐지를 주어서 나름대로 계속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군민문화상은 위원회에서 발굴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그런 분들 본인들이 생색내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설화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어떤 걸?

금년도에는 석성산 전설하고요, 양양 4.4 만세운동을 애니메이션화 했는데 석성산은 어떤 설화에 관한 부분을 한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G1방송에서 매년 시군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의 2개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씩?

예.

호응은 좋나요?

조금 활용측면이 적극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학교 이런 쪽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작은 하는데 본 기억이 잘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에 만들었다고 하셨고 또 작년에도 있는 것 같던데. 뭐 콘텐츠는 만드는데 어디에서 활용도가 좀 떨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어떤 학교라든가 초등학교나 이런 우리가 관내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료를 보내다 보니까 일반이 좀 자주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이거?

일단은 애니메이션이니까요, 지역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건 상당히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한 번씩은 틀어본 적이 있나요, 이거 만들어서?

저희는 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 건 없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거 행정에서도 공무원들 월요회의인가요? 이런 거 할 때라든가 이렇게 “올해는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해 주시고요. 꼭 아이들에만 홍보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사이클 같은 경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타지에서 많이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는 건 없죠?

저희는 군청 어떤 실업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직 없죠?

예.

그 학생들이 주소 이전을 이쪽으로.

선수가 주소 이전을 해야지만 되는지 그거는, 아마 주소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캠페인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코치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 부모가 이전하지 않으면 주소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축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3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이 겨울축제가 대표적인 것이라면 물치 도루묵축제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거 얼마나 지원하나요?

거기에 800만 원 나갔습니다.

800만 원?

예.

마을단위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만 잘 걸러서 저는 물치 도루묵축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마을단위 축제를 봐도 도루묵축제가 가장 규모 있고 잘 운영되는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예.

그것 좀 그렇게 챙겨주시고, 374쪽에 국악수련원 위탁운영 2000만 원 잘되고 있나요?

국악수련원이 지금 잘 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

그건 어디에다 위탁 줬나요?

이거는 우리 지금 홍이표 단장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옛날에 정옥향 씨가 와갖고 도·국비 따다가 이렇게 해갖고 또 흐지부지 돼갖고 지금 운영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잘 챙겨보셔갖고 우리 양양에도 국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383쪽 3.1절 건강달리기 나 이건 어느 언론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다 돈을 1500만 원 주나요?

예, 강원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강원일보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네. 매년 그랬나요?

예,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3만 군민의 건강관리를 잘해 주는 기초대회라고 봐지지만 그것도 좀 더 잘 언론사와 협의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여기에 축제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연어축제 황금연어잡기 시상금제로 해서 작년하고 종전보다 얼마나 더 왔다고 판단됐나요? 흥행의 몰이가 됐냐, 그 얘기예요.

매번 200명씩 잘라서 체험을 했는데 저희는 그때 한 1100명을 최대로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한 3, 400명 이상 더 체험객이 많았습니다.

체험자뿐만 아니라 제가 묻는 거는 관광객이 얼마나 더 많이 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객은 저희가 지금 평가용역 할 때 보면 18만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용역에서 저희가 실제 18만은 지금 시장 포함해서 우리 양양 전 지역을 계산한 숫자고요. 축제장만 따로 했을 경우에 한 5, 6만 정도 5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인원은 그 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숫자가.

제 개인적으로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연어 한 마리 1000만 원, 아주 좋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걸 나눠 갖고 여러 명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흥행몰이의 일종이 아닌가, 한 명한테 1000만 원 주면 좋죠, 그거 탄 사람은. 흥행거리가 되는데 제 생각은 그거를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쭉 나눠 갖고 한 타임에 1000만 원, 500만 원 이랬잖아요?

예.

그걸 각 타임마다 며칠 할 때마다 그걸 시상금을 쪼개서 여러 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제 생각이에요. 그건 축제위원회에서 할 일이긴 할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나눠서 총상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금액은 상금을 나눠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한번 우리 결산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과장님이 좀 우리 축제위원장님도 검토해봐주시고.

예.

우리 송이축제는 문광부 축제 일몰제로 갔으니까 이젠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문체부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201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게 졸업하고 지원을 전혀 안하다 보니까 축제의 어떤 이게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시책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일몰된 축제에서 몇 개를 다시 한다는 그런 계획이 다시.

부활시켜준다?

예.

그러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어축제를 활성화해서 문광부 우수축제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송이축제도 함께 가면 더 좋고 다시 살아나갖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제 생각에는 연어축제를 더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잘 검토해서 우리 양양군이 대한민국 전국에 잘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보완해달라고 제가 관광과에 건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느린 우체통 엽서 제작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한번 가봤을 때 그 근처에 엽서를 잠깐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탁자나 벤치 정도는 하나 있어줘야 거기에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보완 좀 해달라고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364쪽 관광홍보 안내간판 유지 보수가 항상 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 하조대 안내판 있잖아요? 거기에 ‘대형버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 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기에 설명이 없어요. 있는데 지워졌는지 그런 관리가 잘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애국송 그거 안내판 같은 것도 하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사람들이 애국가에 나오는 정말 귀한 거라는 것도 느끼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370쪽에 양양문화제 행사 지원 작년보다 8000만 원이 순증된 거, 읍면에서 제일 이장단,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애먹는 게 문화제 이 경비 때문에 각 업체에 다니며 협찬 받고 기부 받느라 애를 많이 먹는데 이거 내년에 많이 증액해줘서 고맙습니다. 더 증액된 만큼 읍면에서 화합 단결해서 군민이 다함께 행복한 양양을 만드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