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이경
최이경위원장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군수·국·담당관·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에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 및 각 국장님들께 보충감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아시다시피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면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산출을 해내는 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정부에서 산출하는 걸 보니까 39세까지를 가임여성이라고 해서 이 여성수의 고령화 돼 있는 노인분들을 나눠서 0.5 이하가 되면 즉 50% 이하가 되면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홍천군은 특이하게 전국에 없는, 유일하게 우리만 하고 있는 특구 지정돼 있는 거 있죠. 귀농귀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을 하더라도 유아에서 청소년까지의 복지정책이 지금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할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지, 지금까지 하는 정책은 거의 위주가 노인 위주의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맞춰갈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만이라도, 어떤 그런 것을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필요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정하든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20년 후에는 우리 홍천군은 완전 노령화 돼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젊어져야 좀 더 탄력적인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께서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좀 더 귀농귀촌 정책을 냉정히 보시고 귀농귀촌 정책을 우리가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되 정말 젊은 층들이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답하셨듯이,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 동안에 새로운 정책이 발굴돼서 우리 홍천군이 이제부터라도 젊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령화가 심하다보니까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하게 됐어요. 전라남도가 소멸될 상황이라는 걸 보고 큰일 났구나, 우리 홍천군은 어떻게 할까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부서하고 또 군과 한번쯤은 공론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 거론을 했지만 아마 이 부분이 좀 더 내년도부터는 좀 더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저도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존경하는 최이경 위원장님께서도 원활하게 진행해주신 덕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212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전에 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20년 새로 시작하는 면에서 더욱 더 발전적인 것을 도출해서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19개 실과를 여러 구석구석 보면서 사실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고 미안한 면도 있고요. 과다한 자료 요구로 인해서 불편을 드렸던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함을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과다한 요청을 한 부분에서는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위원 한 분이 19개 실과에 대한 소관 업무를 찾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질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돌출됐던 문제점이 여러 사안이 있는데 도하고의 감사하고 군의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 똑같은 사안이 돌출되어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면서 도와 군의 차이점과 앞으로 홍천군이 안고 가야 될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사실 이번 실과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한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단지 실과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양대국이 있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는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즈음에서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기 전에 같이 실과 모든 국장님 모시고 간담회가 이루어져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실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 및 각 국장에 대한 보충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소관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제302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경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검토와 사업장을 찾아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등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최광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담당관․과․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민선7기 중반부에 접어드는 시기로 각종 시책사업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적되었던 사항과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여 집행기관의 강력한 개선의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된 시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자 하는 성의 있는 수감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부서는 감사위원들께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대로 된 업무파악 없이 답변에 임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는 수감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올해 홍천 양수발전소 신규 유치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축사 악취 문제, 송전탑 설치 문제 등으로 다수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력을 결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단위부서별로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부서 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일관된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많은 이월사업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다 더 철저한 검토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중한 예산을 묵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이 중복 또는 수년간 재 위촉되고 있고 전문가로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촉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목적사업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년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자력생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성장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은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행사 위주의 소모성 경비지원은 줄이고 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익성과 공정성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인사발령 시 전보제한 기간 준수 및 적절한 인사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지목이 사용현황과 맞지 않고 필지 합병 없이 방만하게 관리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지목변경과 필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자기반성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통된 지적사항 이외에 각 부서별 시정·건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20년 3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며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