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 도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도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순 의원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5월 30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9월 20일에는 민간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의 적합성 등을 심사받았으며,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태용 의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구의원 11명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 7박 9일간 영국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주요 출장 내용은 영국의 지방행정과 의회, 지역화폐, 청소년 관련 시설, 도시재생 등 주요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그들의 정책 및 사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의정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세한 내용은 2019년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김기순 의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괜찮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의원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 등 게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대문구에서는 저희 의원들 최초로 해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공개로 홈페이지 게재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주민참여로 해서 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치뤘더라고요. 그래서 국외출장보고서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갔다왔다라고 해서 강당 하나에서 주민들을 불러서 저희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김기순의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타구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검토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 도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34억4,404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8,28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13억2,280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21억2,123만7,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의정활동지원은 10억5,432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1,966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홍보는 2억6,847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4,020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9억4,623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4,921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7,499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5억9,627만7,000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 3억2,51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원 1억344만원,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 1,7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1,247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서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8,717만8,000원, 홍보활동 강화에 1억8,129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19억4,623만9,000원, 기본경비로 1억7,4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13페이지에 의회비가 있는데요. 의정활동비가 지금 현 의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새로운 의원님이 다시 오실텐데요. 그런데 계상이 지금 6월로 되어야 되는데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감편성이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는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 2, 3월을 제외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5, 6, 7, 8, 9, 10,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4월부터 해당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보궐선거가 15일에 치르면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바로 당선증 받고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9개월이 산출이 맞는 것이고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왜 임기가 9개월로 되어 있나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의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나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의원님들이 편하게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의자를 한 번도 수선을 안했잖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펀지를 수리로 하는 것으로 5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5만원으로 충분한 금액인지, 아니면 충분한 계상이 있었던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자 하나의 금액이 보통 30만원, 40만원 넘잖아요. 그런데 스펀지만 교체하는 비용이 5만원이 맞는지?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재의 비용은 그 정도로 산정을 하면 맞는 것으로 저희가 기존의 상황을 파악하고 알아보고 견적을 내서 넣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충전재만 교체를 하는 것이고 의자는 바꾸지 않는 것이고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구의회가 홍보활동을 하려고 저희 의원님들이 기간제를 한분을 뽑으셔가지고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회의장에 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냥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본회의장에,
의장
본회의장이은림위원
카메라,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카메라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저희가 수어통역사를 배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수어통역사를 향해서 비춰질 카메라 한 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채취하기 위한 자료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카메라 두대를 신청을 했는데요. 한 대분만 예산팀에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대분이라고 해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한 대분은 고정카메라이고,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카메라가 의원석을 전부 다 비추는 경우는 없나요? 홍보의안팀도 있지만 구청에서 다시 카메라를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비춰지는 그 카메라 외에 한 대분은 수어통역사를 향해 비춰질 카메라이고 또 나머지 한 대분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을 때 동시에 보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비춰질 수 있게끔 당겨서 줌기능이 들어간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단가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대이지만.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에서 이미 촬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동영상 촬영을?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촬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그러면 뭔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지금 본회의장 촬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 본회의장에 오시잖아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촬영하는 부분은 아마 신문사에서 촬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분들은 각자의 보도를,
문사
신문사이은림위원
말고 홍보전산과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또 집행부 측이 참석을 하고 그런 또 의회 돌아가는 정황을 따로 또 파악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의회를 위해서 촬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의회를 위해서 촬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장님이 배석을 했을 때 그때만 동영상이나 이렇게 그냥 잠깐잠깐 찍는 용도이고 저희 의회를, 왜냐하면 카메라를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의회 전체는 비춰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의회를 비춰주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비추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은림위원
지금 없으니까 요구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 계수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살림 잘 하시다가 내년 예산에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1년 동안에 예결위가 몇 번 열리게 되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는 추경이 한 번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결위가 있고 실질적인 본예산만이라면 하반기에 한 번이 되겠습니다. 아니, 결산이 있겠습니다. 결산하고 본예산하고 기본적인 두 번은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두세 번 있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제가 올해 1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보니까 올해는 추경 1번, 본 예산 1번 이렇게 두 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결산이 또 있었습니다.
결산
결산이은림위원
,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네 번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혹시 추경이 더 열릴 것을 예상해서 네 번으로 올리신 건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배포하여 주신 자료, 예산설명서에 보면 2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3쪽에 보시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니지만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수어통역비라는 것이 새로 신설된 것이지요? 이 사업이요, 213쪽.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우리가 국회나 서울시에 보면 거기에도 수어 통역하는 분이 계신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고금숙위원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배치되어 있게끔 지금은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다른 구에서도 지난 추경에서라든지에서 일부 반영된 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이것 통계를 보시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 몇 개나 수어통역사가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지요, 현재로?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반 정도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한 3분의 1 이상은 반영이 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국회나 서울시에서 수어 통역하는 것을 못 봐서 혹시 우리가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나,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타구에서는 어디 구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타구에서 하고 있는 분석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단 업무지원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의장단 213쪽에.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단 업무지원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아래 보시면 의장단활동비가 지금 쭉 나가고 있죠? 위원장님들 다 해 가지고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활동비가 있는데 업무지원비를 또 따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게 된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장단 업무지원은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의회비에 들어 있는 의장단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사무국 차원에서 업무지원비를 만들어 놓으신 것 의장단 하는데, 우리가 지금 커피나 다과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부분은 공통경비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또 특별히 의장단 업무지원비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이중지출이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들어가는 일종의 다과비용 같은 경우에는 공통경비에서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의원님들을 수행하다 보면 포괄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사용해야지 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공통경비에 있는데 이것을 또 세분화시켜 가지고 의장단 업무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은 설명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다는 의장단 업무지원비라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지원이라고 했지, 의장단께서 사용하시는 예산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사무국에서 의장단 회의 때나 이럴 때 협조해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우리가 원래 공통경비 안에 커피도 있고 다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 예산하고는,
굳이
굳이고금숙위원
사무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너무 과잉업무지출이 아닌가,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통경비에서 쓰시는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금액이 되겠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차원에서 어떤 시책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을 저희가 보좌를 할 때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고요. 포괄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괄적
포괄적고금숙위원
해석으로 하기에는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포괄적 지원이다, 의장단 업무지원비가. 사실 이것은 금액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지,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고금숙위원
있었나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원래부터, 과거에 오래 수년 전부터 있었던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지금 의장단 업무, 그러니까 의장단이 모여있을 때 의회에서 협력할 때 필요한 돈이라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의장단들이 다 이렇게 의장단 활동비를 드리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의원정책개발비라는 것이 있어요, 의원정책개발비. 찾으셨나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의원정책개발비는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발생된 것인데요. 지방의회정책연구용역비라고 1인당 최고 한도 500만원씩 편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서 관심있는 분야에다가 연구를 위해서 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용역을 추진하겠다,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총 간담회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 주시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1인 의원님 당 500만원이라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최고 상한입니다. 저희가 첫 해이고,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저희가 14명이면 7,000만원인데,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보충하실 것인지요, 그때 가서. 내년에? 정책개발비에 지금 말씀하신 최고 500만원까지인데 500만원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7,000만원인데,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은 부족하다 과하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총액적으로 500만원까지 편성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이 있습니다. 저희 자치법규 현황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4,000만원을 저희가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때 가서 부족하거나 정책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렇게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이 금액이?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쪽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책자 215쪽. 215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 상호교류방문행사 및 의원 체육대회 해서 저희가 9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비교시찰, 그다음에 연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 자치구의회 전체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고금숙위원
올해 서울시 자치구 체육대회 한번 했죠. 은평구인가 구로구인가에서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고금숙위원
그때 비용을 얼마 쓰셨나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결과보고서까지 결재까지 다 끝내놨는데요. 금액은 지금 확실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체육대회 저희가 1회 했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회 했고 그때 비용을 우리 구에서 일부를 부담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때 어떻게 비용을 저희가 쓰게 되었는지요, 그 비용은? 그리고 여기 보면 상호교류 방문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교류 방문행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라든가, 초청을 한다거나 초청을 받는다거나 또 비교시찰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찰
비교시찰고금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비교시찰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고금숙위원
국내비교시찰비용, 또 따로 있지 않나요? 여기 지방비교시찰 바로 위에 보면 의원 국내여비 해서 비교시찰이 있는데 밑에 상호교류방문행사라고 해서 이것이랑 겹치는데,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비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행사운영비는 또 별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비교시찰이 여비 따로 있고 행사비 따로 있고 이렇게 항목별로 한다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 금액을 900만원 책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문행사하고 체육대회 관련해서 이 금액이, 조금 더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이랑 금액이 동일합니다. 다만, 지금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그 아래에 의회 신년인사회 및 개원행사가 있는데요. 내년에 선거가 상반기에 있고 나면 하반기에 또 원 구성이 별도로 다시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개원행사비용이 들기 때문에 100만원이 추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고금숙위원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신년인사회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3층에서 했었죠, 그때 행사를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행사할 때 뭘 준비하셨나요, 신년 행사회 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신년이라고 떡 케이크를 자르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귀옥
황귀옥의의회화사무국장
아니요, 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떡 케이크 했습니까, 그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떡이, 시루떡을 했습니다. 시루떡 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장에서 3층 회의실에서 별도로 간단한 다과회 했었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그 비용으로 지금,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청장도 저희가 발부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만원 더 추가해서 300만원을 지금 예산으로 잡으셨다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 뒤에 개원 행사까지 해서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개원 행사는 별도입니다.
으로
앞으로고금숙위원
내년에 선거에 당선되신 분 오면 축하 내지는 이렇게 해서,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의장단도 다 변경이 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개원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300만원 책정을 하신 것이다, 이것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비
인건비유기훈위원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이 매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맞춰가지고 반영이 되는데 당초에는 1.8%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인상률이 2.8%죠? 그래서 미반영된 부분이 있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예산편성 시기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을 구청 기획예산과에다 제출하고 나서 2.8%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마 기획예산과하고 저희하고 뭔가 소통이 좀, 아니,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저희는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2.8%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1.8%로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이것 아까 안 했던 것이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련한 부분, 그게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보조 인건비 등 관련한 그런 사업인데요. 도봉구 생활임금 결정 관련해서 기존에 1,417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된 부분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인건비 인상된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생활임금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시급이 1만41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출하고 난 후에 최근에 생활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523원으로 단가 인상분에 따른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요. 홍보활동 강화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용 수첩제작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또 상임위원회도 새로 구성되고 또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700만원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첩은 항상 연초에 아니, 전년도 12월 말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연초에 바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소량의, 상임위원회가 바뀌거나 의원님들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일부 1월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적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특히 후반기 원구성이 별도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첩을 추가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당초유기훈위원
얼마 올리셨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당초 1,200만원 올렸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유기훈위원
700만원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그 바로 위에 신문 광고료가 있어요. 저희가 50만원씩, 4회, 13개사, 2,600만원 잡혀있는데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역신문이 6군데이고 광역신문이 7군데인데 쭉 다 카운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신문 6개사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45만원씩, 4회, 180만원이 나갔었고요. 광역신문 7개사 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밝히지는 않겠는데 자료를 보면 최고 2019년 의회 기사보도 현황이 가장 많은 곳은 시정신문은 148번인데 가장 적은 곳은 신화일보는 13번, 그리고 월간 부수 이런 것도 비공개, 이렇게 돼서 가장 많이 게재된 곳과 적은 곳의 차이가 10배 이상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 지적을 했었고 저희가 효과성이라든가, 노력도,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통으로 50만원씩, 13개사 공히 4번으로 똑같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내부에서 논의가 되어서 또 저희 의회하고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논이 되어서 이것은 지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열심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지출에 신뢰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16쪽에 고문 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당이 15만원씩, 3명, 12달 나가고 또 상여금도 15만원씩, 3명이 있고요. 회의비 이런 것 쭉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실적을 보니까 전체 세 분 중에 올해 한 번만 의뢰를 했던 실적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의뢰를 안 했던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실은 고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입법 관련해서 입법 관련한 부분 말고 다른 타구같은 경우에 의정자문단 관련 사항 조사한 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10곳인가요, 9곳?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9곳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9곳이 이미 구성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년 관련해서 저희가 의정자문단 관련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편성도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내년에 의정자문단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추후에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관례적으로 지출되는 예산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 후에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번에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느라 5,500만원 신규로 아마 잡힌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방송장비랑 이런 것 본회의장에 다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시겠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예산으로 5,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의회 홈페이지가 아마 그동안 한번도 개편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과거, 옛날식이어서 요즘 시대에 맞게 새롭게 주민들이 의회에 더 접근이 훨씬 쉽도록 이렇게 개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의회 회의록 시스템 개편은 이게 어떤 것에 쓰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지금도 의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의회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이것과 연동을 해서 회의록 시스템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 부분은 올해 또 신경 써서 타구나 이렇게 잘 된 곳 잘 보시고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올해 방송장비나 이런 게 다 설치가 됐으면 그에 따른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도 좀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디에 잡혀있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에 따른 예산을 좀 반영을 했었는데요.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저희가 조금 일부 수정을 해서 넣어놨는데 예산팀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장비 보수 등에 700만원을 저희가 당초에 안에 올려놓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공공운영비에 방송 및 영상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것 외에도 올해에 추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인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이 아니고 방송장비 보수에 700만원은 이미 2019년도 예산에도 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명칭을 조금 변경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게 아마 다른 것이라는,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삭감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올해 방송장비 설치한 것은 어쨌든 내년까지는 A/S기간이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를 하고 나서 1년까지는 유지보수 기간이 무료로 받을 수가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그것도 또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6개월치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 부분이 한 700만원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고, 내년부터 수어통역비로 해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는데 그것은 청각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청각장애인분들도 의회에서 수어통역까지도 하는데도 아무도 홍보도 안 되고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내년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여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의원의 1식은 최고 2만5,000원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직원들하고 의원하고 같이 동석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할 경우 직원의 1식은 2만원으로 제한을 뒀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직원하고 의원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식사를, 행사장이나 또 현장답사를 가서도 따로 식사를 해야 된다는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인 업무 상황을 볼 때 현장성이 없는 그런 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왔지만 다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원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질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상대로, 의원 1식과 맞춰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까지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에 수행 직원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에 맞추어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반영을 해주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좋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같이 동행해서 행사장을 가고 현장답사를 가서 밥은 따로따로, 메뉴도 따로따로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직원분들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이영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 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92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