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4억3,147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8,735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에 2억3,927만8,000원,「행정운영경비」에 1억9,2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감사활동 강화」단위사업에 3,29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구민감사관제 운영,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 및 업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구민의 권리 증진」단위사업에 3,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도봉구 옴부즈만 활동경비 및 운영경비 등입니다. 다음은「공직자 의식 개혁」단위사업에 5,14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구정 청렴도 향상」에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청렴교육 및 청백리 유적지 체험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퀴즈 운영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2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청백-e) 운영」은 1,04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소요 경비입니다.「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고용감찰관제 운영」은 1,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고용감찰관 활동경비 및 운영경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은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교육 강사료 및 전문심리상담 지원 비용입니다. 「고충민원 처리」단위사업에는 46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에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 업무 수행경비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는 2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는 21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현장순찰 및 민원관리」단위사업에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일사천리 운영」에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시시콜콜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및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는 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물 제작, 도봉의 등록 유공공무원 시상 및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인권친화 도시 구현」단위사업에는 1억44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는 9,05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봉구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인권의 날 기념행사,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비 등입니다. 「인권센터 운영」에는 1,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인권센터 소식지 제작, 피해자지원 네트워크 운영경비 및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경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기본경비」단위사업에 1억3,63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 5,58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제1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3년간 1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4년 동안 하게 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희가 1기 기본계획은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때는 굉장히 좀 부족한 예산으로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2기는 1기 때와 달리 1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서 1기 계획에 대한, 이행했던 것들에 대한 분석평가와 또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평가만이 아니고 외부평가도 또 해야 하고 그래서 더 비용을 많이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 본 위원 입찰 공고한 것, 영등포구, 노원구 비교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입찰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노원구나 영등포구나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흡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감사담당관님? 내용 보셨죠?

네.

보면 내용이 거의 흡사하면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그러니까 질문지가 똑같으면 답도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노원구나 영등포구에서 입찰해 가지고 용역 수립 계획 용역서를 보고 그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 구에 맞춰서 벤치마킹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러면 예산도 훨씬 절감될 수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노원구도 했습니다, 영등포도 했습니다, 하고 입찰공고문을 가지고 오셨는데 입찰공고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답안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도 크게 차이가 없다면 여기서 나온, 관련한 용역보고서에 된 것을 우리 구에 맞춰서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 기본계획이 구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이 각자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 1기 기본계획을 평가해서 거기에 반영한, 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과정을 잘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금 연구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이 보면 인권정책과 관련된 여러 이해 관계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각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권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 포커스 그룹들이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들의 설문 조사를 전부 해서 반영도 해야 되고 이런 지역과 관련된, 또 우리 여건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인권 워크숍이라든지, 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 감사담당관님, 내용은 제가 알았고요. 그러니까 타 구에서 입찰공고문을 한 것을 연구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샘플로. 저희는 샘플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구 형편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단체고 지역주민이고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여기다가 가감을 시켜서, 우리 구에 맞춰서 가감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인권센터를 이번에 새로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수립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무조건 돈을 우리가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의 형편에 맞게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1기 평가계획을 아까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죠? 그 결과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보태고 넘치는 것은 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몇 개 구인지는 지금 파악을 더 해 봐야 되고요. 올해 연구용역 공고한 곳이 노원구하고 그리고 영등포구가 공고한 것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지금 성북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이미 인권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마 거기는 우리보다 더 빨리 했으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거기도 2기 계획을 수립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차원, 25개 자치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을 예산 4,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국가 인권 증진 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안, 3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준비되셨나요?

네.

2번 사항에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연도별로 5개년 치를 표로 설정해 놨는데, 2019년도의 목표치를 50으로 해놓고 실적은 30으로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실적 목표를 2020년도, 2021년, 2022년 똑같이 30으로 하향 조정해서 제시를 해놨는데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에 제도개선과 수범사례 목표를 30으로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초과달성을 했었습니다. 초과달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2019년도의 목표치를 상향해서 과도하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실적이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 목표를 30으로 잡았으면 실적을 달성했겠지만 50을 과도하게 잡다 보니까 사실 실적을 달성을 못했고요. 또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이 이렇게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너무 많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행정력이 더 낭비될 수도 있고 별 실익이 없이 제도개선만 요구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현실적인 목표로 30건씩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도개선에 관한 수범사례 발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일단 실적이 36이 나왔어요. 2019년도에는 그래서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50을 잡아놨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2020년도부터는 목표치는 40 이상이 되어야지만 목표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달성을 30으로 해놓고 목표치를 30으로만 해놓는다면 30 밑으로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여요.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는 감사담당관님의 고유 사무예요. 이것을 목표를 낮춰서 잡는다는 것은 의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목표를 조정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7년도의 목표를 30으로 설정했지만 42개 제도개선 실적을 달성했고 2018년도에도 목표를 30으로 잡았지만 36으로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이것을 적정목표를 정해놓고 다 초과달성을 했는데 2019년도는 사실 너무 목표를 낮게 잡고 초과달성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상향해서 50을, 20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설정하다 보니까 실은 목표치에 많이 미달되게 실적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할 것은 아니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제도개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이것을 해라, 이렇게 각 부서에 요구하게 됐을 때 부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부서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들하고 충분히 소통한 것들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제도개선 목표를 잡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감사담당관께서는 행정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너는 얼마만큼 할래, 나는 이만큼만 질문하겠다.’ 이 협의에 의해서 지금 제도를 조종해 가면서, 수위를 조종해 가면서 서로 하겠다라는 의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는 항상 실적보다 우위로 잡아야 맞다, 목표라는 것은, 그래야 목표가 되지 평균 실적 밑으로 잡든지, 실적하고 똑같이 목표를 잡아 놓는다면 목표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 부분은 아무튼 다시 신중히 판단하셔가지고 재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현장순찰 실적이 또 있어요. 여기도 보면 2018년도에 2,200을 잡았다가 실적이 4,631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4,000을 잡았다가 2,000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려온 실적을 가져다가 쭉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또 하향해서 잡아놨어요, 목표를.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목표라고 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목표 수치를 평균 실적 수치하고 같이 동일하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는지, 세밀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순찰 실적과 관련해서는 불법 현수막이나 지금 도로의 파손 같은 아주 경미하고 또 단순 반복되는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자체를 좀 자제해 달라고 현장 부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항까지도 너무 반복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너무 많고 그래서 실적으로 잡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반복성의 민원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적 자체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실질적으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4,600건으로 굉장히 실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아주 열심히 하는 직원이 한 분 계세요, 저희 감사실에 일사천리민원팀장을 하셨던 정광조 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혼자서 2,000건씩 실적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이 2,000건 정도 하시던 분이 퇴직하니까 실적이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실적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단순 반복성 이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지 않고 또 이것을 과도하게 계속 민원을 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 정광조, 이 분이 현직에 있을 때 감사담당관실의 많은 민원을 혼자 감당하고 처리해서 실적을 이렇게 과도하게 올려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대타로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민원 일사천리팀장을 하시면서 실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고 일사천리팀장을 하셨던 그분이 다른 부서에 가셔서 자기 현장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장 민원은 주민 생활과 또 도봉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개선을 요구하고 단속을 요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은 그것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민의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더 정말 많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업무를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과도하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목표 수치를 낮췄다는 것은 납득이 본 위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현실적으로 목표를 재설정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문승현 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4억5,917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996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에 2억48만2,000원,「행정운영경비」에 2억5,86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속가능발전 기획 및 사업 추진」단위사업에 2억4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지속가능발전 기획 추진」에 8,394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개발 자문료,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책자 제작, RCE총회 등 국제회의 참석 등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은 8,48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 공모 등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추진」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직원 협치교육입니다.「주민참여 공론장 운영」은 2,76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주민참여 공론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다음으로「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 1억 8,10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기본경비」로 7,7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33페이지, 밑에서 둘째 박스인데요. 업추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500만원인가요, 해서 올해는 1,000만원이 감했는데 왜 감하셨어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1,000만원 감액된 것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연수 및 아카데미 업무추진과,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100만원씩 해서 이것은 기획추진 업무추진비로 이관이 됐습니다, 200만원이.

, 과장님,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단장님 있지 않습니까,

, 올해?

그러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을 올해 감추경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업무추진비를 감추경을 했던 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그것이 1,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당시에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추진단장 업무추진비를 2019년도에 포함을 시켰다가, 2019년도 추경 때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이 됐으니까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그 감추경 분이 여기 들어가서 1,000만원 이상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감해 가지고,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초등학생에게 교재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올해 처음 시작을 하려는 것인가요, 내년에?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해 하반기에 RCE인증을 획득하게 된다면 RCE운영 거점으로 인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 거점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해서 시민교육을 위한 것 중에 초등학생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교재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 공모해서 4개교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직접 가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겠다, 지금 그럴 계획이신 것이죠?

시범학교를 4개교를 정해서, 시범학교 중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2개 분야를 골라서 저학년 30명, 고학년 30명, 4개 학교를 저희가 일단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초안을, 한 5, 6월 정도에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가지고 그 시범학교에 가서 또 강의를 해보고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시 접목을 시켜서 최종 교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개발은 그러면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교재 제작은 ESD 관련해서 교수라든가, 학교 선생님, 전문 강사들, 그리고 우리 지속위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과 직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 예정으로, 이것이 만약에 초등학교 교육 교재가 만들어진다면 국제 표준, 이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표준도서에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나중에 우리가 국제표준도서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구 세입증대에도 증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분은 저희가 양성과정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강사 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금 강사 양성과정은 ESD 관련해서 평생교육 팀에 한번 의뢰를 해서 벌써 작년에 강사 양성이 한 5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강사 양성과정이 계속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다섯 분으로 앞으로 계속 이 강의를 하겠다, 그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이다 보니까 다섯 분으로 해서 하고, 좀 더 이것이 완전 교육 교재라든가, 이것이 완성이 된다면 좀 더 강사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평생교육팀이나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지원과 안에서도 혁신교육 관련해서도 있고 하는데, 거기 하고 좀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쨌든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니까, 좀더 세밀하게 계획이 조금 짜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RCE 총회 국제회의 참석으로 내년에 또 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매년 저희가 참석하는 것인가요, 올해도 참석을 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RCE, 올해 참석하게 된 것은 RCE 신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었고, RCE로 선정이 된다면 지역발전 거점도시로 인해서 우리가 해왔던 것과 그것의 발표 사례를 해서 국제 포럼에 가서 저희가 발표도 하고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저희가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에서 열리는 것인지는 나와 있나요?

아직 3개의 RCE 총회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요, 아태총, 아시아태평양총회는 매년 개최가 되는데, 내년에는 세계 총회가 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 열릴지는 몰라서 일단은 저희가 런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다가 이것이 어디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좀 절약이 되든가 할 것 같습니다.

런던으로 잡으셨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인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나는 해인 것이잖아요?

올해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12월에, 그러면 결정이 나고 났을 때는 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인가요?

특별히 저희가 위상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도 상승되고, 그리고 RCE 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서의 인증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진짜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지위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큰데, 인증 자체를 받고 하는 것이 도시브랜드로 가치를 높이는 것에는 있지만 주민들이 그것 됐다고 해서 ‘그것이 뭐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뭐 이렇게 RCE 인증을 받은 것에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좀 씨앗의 시기였다고 하면, 인증을 거쳐서는 그것을 전체 주민에게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 내년 안에는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으로 그런 사업으로는 아마 초등학생 교재 개발 정도,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이.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강사 양성을, 그러면 저희가 서울 시내에 우리 구가 최초로 이것이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는 그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생 교육교재 발간에 있어서도 이것이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우리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교재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금 완전히 통과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통과가 된다면 각 자치구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대한 의무사항이 생기는 과정으로 인해서 아마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도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교재를 이번에 만들어 낸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교재를 갖고 전국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려면 그런 교재개발 뿐만 아니라 그런 교재를 강의하는 강사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올해 해서 5명 정도밖에 안 계시다고 하니 이것이 확산되고 하려면 그분들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또 계속적인 양성,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 지금 내년 사업에는 잡혀 있지 않으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당장 이번에 잡히지 않았으면 저희가 평생교육팀이나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민간협력추진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 공론장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셨는데, 이 주민참여 공론장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업무가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시구참여예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마을과 자치마을팀에서 동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팀을 1월 1일자로 신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게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권한 그런 과정에 참여해서 숙의, 공론, 설계하는 과정까지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팀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팀을 신설함에 따른 숙의, 공론, 설계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1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치조정관 밑으로 민관협력국장인가요? 한 분 계시고, 또 협치조정관, 지원관?

협치사무국에 사무국장이 1명 있고 협치지원관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로 받는 것이죠?

네,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협치지원관 외에 주민참여공론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추가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구비로 편성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이고 아까 주민참여예산팀을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지금 옮겨오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에 있는 시구참여예산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자치마을과의 자치마을팀에서 동단위 계획형 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두 개 업무를 같이 갖고 와서 숙의 예산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팀을 만들려고, 현재적으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숙의라든가, 공론화 과정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숙의, 공론화 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론장뿐만 아니라 동별로 우리가 동별 지역회의도 하는 것에 앞으로 협치팀에서 다 함께해서 주민참여예산의 과제나 이런 것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치팀이 한다기보다도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되면 그 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팀이 협치사무국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몇 명으로 주민참여예산팀을,

지금 팀장하고 팀원을 3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팀장 1명에 직원 3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팀 여건에 따라, 직원 여건에 따라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그동안 기획예산과에도 나눠져 있고 또 자치마을과에 나눠져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어쨌든 한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에 따라 이것이 주민참여 공론장을 통해서 동별 주민참여 관련한 의제나 사업들을 충분한 공론을 통해가지고 의제발굴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협치지원관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11개월로 되어 있나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17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9년 8월까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약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을 하고 있었는데, 5명 중에서 4명이 퇴직을 하고 1명이 남아있었는데, 다시 또 8월달에 2명을 새로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본 결과 신분보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지금 내년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나가려고 추진을 한 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치 관련한 업무가 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이고 거기가 기간제로 11개월 근무하고 또 1개월은 쉬고 이럴 수 있는 구조도 아닌 데다가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이나 여기에서 훈련되면 또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저희 구에서는 이것이 안정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협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관계망 속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안정된 신분보장이 기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 출발부터가 조금 너무 불안정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강력하게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공론장 같은 경우도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처음 시작이어서 아마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함께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8월까지 5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만, 4명이 퇴직을 하면서 3명이 지금 우리 구청 관련 부서에 있거나 사내에 있거나 다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그분들이 신분의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견디고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차면 다시 연차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활용을 하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시비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의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업무의 특성은 분명하게 파악해서 이것이 반드시 시간선택제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기간제로 계속해도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조차도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공모해서 저희가 2,000만원 내년에도 잡아놓으셨는데, 이번에 올해 어떻게 운영했고 어느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 공모했는지는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컵 제작에 있어서 컵을 저희가 제작을 한 이유는 일회용 물품을 자제하기 위해서 컵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 컵하고 그다음에 부서용, 회의용 컵이 있습니다. 회의용 컵의 대부분 보면 옛날에 종이컵을 많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종이컵, 일회용 컵을 근절을 시키고자 해서 회의용, 부서용 컵을 다용도 컵을 장만해서 지금 현재 부서회의를 할 때마다 저희가 그것을 필요한 부서에 있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데가 한 50명 이상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대여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서마다 한 10컵에서 20컵 정도는 다 대여 보내서 지금은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컵은 개인 컵 대신에 직원들이 일회용 컵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말라고 해서 개인 컵을 지급해서, 이것은 시민용이기보다는 우리 직원들 개인과 그다음에 회의용 컵이 되겠습니다.

이 컵이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쓴 컵 재활용해서 계속 쓰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 19년 사이에 총 몇 개나 제작했고 그때 얼마나 들었었죠, 예산이요?

매년 저희가 회의용 컵은 한 300개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컵이 계속적으로 로스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직원이 들어온다든가, 전입직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또 개인 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직원, 전입직원.

150명에서 18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