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3

회의 전체 보기 1166턴

길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30억5,018만원이 증가된 총 3,642억8,108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30억1,789만원이 증가된 3,636억919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229만원이 증가된 6억7,1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81억4,3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8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에 63억126만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48억9,726만원, 저소득 주민지원에 1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13억5,70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4억8,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566억9,8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9,9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60억2,704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7,18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비는 557억8,99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500억8,048만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1억6,903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에 534만원, 자활 지원 사업에는 55억3,505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2억3,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7,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1,631억5,6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억9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 증진 정책사업비는 1,386억6,231만원,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13억6,69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7억9,399만원,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245억4,911만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99억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로는 장애인복지지원에 243억5,57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1억3,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1,075억3,0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5,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비는 890억8,320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5억1,903만원, 보육사업 지원에 846억7,998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38억8,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아동 지원 사업에 181억5,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1억9,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12억8,2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책사업비는 6억8,804만원으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5억199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사업에 1억8,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으로 9,289만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가스안전관리 사업에 3억5,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1억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274억6,8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9,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205억1,982만원으로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14억5,952만원, 폐기물 처리 사업에 135억2,29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15억539만원, 청소차량 관리 사업에 6억1,285만원,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사업에 34억1,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69억4,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부터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가지고 본 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지금 11월말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70% 미만인 것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시설비에서 40%가 11월 현재 남아있죠. 2,653만 6,000원이 2019년도 예산편성액인데 집행액은 1,052만8,000원만 집행이 됐고 1,600만8,000원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0% 미만인 건수가 한 20여건 가까이 되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만 집행한 것도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 예산집행이 이렇게 안된 것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도 되는 건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관 시설비는 지금 현재 방아골복지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이금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도 되겠냐 안 되겠느냐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12월에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시설비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인 그런 것들이고 11월 말에 행사했던 것들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9%나 4% 집행률이 있는 데도, 91%, 96%씩 12월에 집행하겠다는 것이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세출예산 지침에도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4%인 것은 법률홈닥터 여비였는데요. 그것은 그 분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 것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도 되겠죠.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 2020년도 예산안에 본 위원은 반영을 해서, 집행이 안되고 12월에 어떻게 한꺼번에 다합니까? 원래 행안부 지침 같은 데 보면 예산은 몰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집행하라 그랬어요,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데 96%, 91%씩 반영이 안되는 것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시설비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큰 돈 예산은 그렇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회계연도가 12월 말인데 2월이 아닙니다. 익년 2월이 아니고 12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12월 안에 98, 99%는 다 집행이 됐어야 돼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설계용역이라든지,

하는

추진하는홍국표위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79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 9,678만9,000원이 2019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시에서 많이 줘서 그런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가내시안이 11월 예산 넘겨온 다음에 가내시 공문이 왔는데요. 그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9대1로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대1 안 맞지 않나요. 맞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따로 운영비에 대해서 금액이,

에서

시에서홍국표위원

27억4,826만8,00원이잖아요. 9대1이 안 되죠. 넘죠. 여기는 3억351만7,000원이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른 구비를 설정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원칙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에요. 과장 답변이 9대1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9대1이 넘잖아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9대1이고요. 처우개선비라든지 복지포인트에는 전액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9대1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서울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매칭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에 있잖아요. 379쪽 2번째 줄에. 9대1이라고 답변하셨는데 9대1이 넘는데, 이것이. 그렇죠? 넘잖아요. 지침이 있어서 9대1의 원칙을 지켰다면 우리가 2억7,482만6,800원을 책정해야 9대1이 맞죠? 과장 답변대로 9대1이라면 3억351만7,000원이 아니라는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9대1로 딱 정확하게 나눈 것이 아니고요. 전체금액에서 시비로,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원칙 있습니까? 시비매칭 원칙.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줘 보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 공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조금 이따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래야 이것을 넘어갈 것 아니에요. 9대1이라면 증액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온 가내시 공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체 금액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돈이 만약 1억원이면 1억원에서 500만원은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9,500만원에서 9대1로 나누는 그런 비율로 따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가내시 공문 안을 조금 이따 갖다드리겠습니다.

공문

공문홍국표위원

안에 맞춰서 증액이 된 이유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안

공문안홍국표위원

줘보세요. 9대1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돼있나. 그러면 9대1이라면 이것이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 계산해 봐도 90%대10% 라면 이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숫자가. 숫자가 안 맞잖아요. 27억4,826만8,000원이잖아요, 쉽게. 그러면 우리는 2억7,482만6,800원을 해야 9대1이 맞는다는 겁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닌데.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아니에요? 정확하게 27억4,826만8,000원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조금 이따 가내시안 공문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시가

가내시가홍국표위원

27억4,826만8,000원 내려온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해서 10%라 그러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10%가 아니라 전체금액에서 9대1, 만약에 30억원이면 27억원이 서울 시비고 3억원이 저희 구비가 되는 거죠.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런데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7억원이 시비고 구비가 3억원이고.

국표

홍국표위원

27억원의 10%면 2억7,000만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시비의 10%가 아니고 전체 금액의 9대1이 합쳐서,

국표

홍국표위원

전체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러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여기 30억원이면 27억원이 서울 시비 3억원이 구비 이렇게 되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전체금액의?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위탁금 30억5,000만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답변이. 27억원이 서울시에서 왔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거기의 1/10이 아니고 2개 합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면 30억5,178만5,000원에서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운영비와 저희 전체, 서울시에서 내시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면적에 따라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 예산을 짜는데 서울시에서 27억4,826만8,000원만 주겠다고 할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거기에 10% 넣어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의 10%가 아니고 두 개 합친 금액의 9를 서울시에서 주고 1을 우리가 댄다는 거죠.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그러면 30억5,178만5,000원이다.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네, 거기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줘야지 30억5,178만5,000원을 맞춰서 줘야 이것이 9대1이 되는데 하여튼 자료를 줘보세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시·구비 매칭이 많은데 지금 기능보강하고 시설하고 다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제까지는 기능보강 사업비로만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번에 건축과에 의뢰했을 때 1억원 이상은 자치구에서 발주를 해야지 복지관에서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기능보강사업 서울시에서 지침사항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민간위탁,

아닐

아닐홍국표위원

텐데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옛날에는 사업비로 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준 돈을 넘겨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창동복지관이 총 합쳐서 내려온 예산자체가 3억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따로 잡아서 구에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능

기능홍국표위원

보강비는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능보강 사업비는 복지관에 1억원이 안 되는 돈은 복지관에서 발주할 수 있어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잡고요.

지침

지침홍국표위원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매칭이 얼마, 얼마 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기에 몇 군데죠? 3억8,570만5,000원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창동복지관은 한 군데는 기능보강사업,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창동복지관은 2019년도에도 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019년도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기능보강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방아골복지관하고 서원복지관이 되어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했나요, 창동이? 시설기능보강 해 가지고. 언제 시설했죠? 창동복지관도 했는데 기능보강,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연도별 기능보강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인가요? 이것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대부분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뭘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스프링클러를 해서 옆에 있는 드라이비트를 뜯어내고 다 제거하면서 스프링클러,

국표

홍국표위원

서원복지관이 드라이비트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세 군데가 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동복지관은 아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서원복지관은 드라이비트를 외벽에 있는 것만 뜯어내기 때문에,

골도

방아골도홍국표위원

아니잖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방아골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뜯어내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방아골복지관은 올해 공사를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공사를 했으면 기능 보강비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기능 보강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방아골복지관하고 서원복지관을 금년에 또 한다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020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은 어디 것 시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동문 교체공사를 기능보강사업비로 내년도에,

서원복지관은 자동문 교체, 앞에 복지관 입구. 그리고 방충망 공사를 내년도에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서울 시비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바람에 이번에 같이 매칭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보강

기능보강홍국표위원

사업한 것하고 그다음에 시설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서부터 19년도까지 다 이것 주시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20년도 할 게 자동문하고 그다음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방충망.

국표

홍국표위원

방충망하고 세군데 다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서원만.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이 3억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위에 있는 기능보강 사업비에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 밑에 있는 창동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3억8,000만원이 따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동복지관에 3억8,500만원이 어떤 공사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석면 해체하는 것하고요.

석면

석면홍국표위원

, 석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동복지관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전체 외벽에 다 붙어있는 거죠.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석면이 아닌데요. 창동복지관에 석면이 어디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천장에.

장에

천장에홍국표위원

있다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장에

천장에홍국표위원

? 석면. 석면은 환경정책과에서 제거해 주지 않나요? 서울시에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실사를 나와서 다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서울시 예산안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60대40의 매칭이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천장에 석면이에요. 창동복지관에. 그러면 그동안에 왜 그냥 놔뒀을까요? 석면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도 계속 석면 제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언제 알았어요? 석면이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몰랐었나요? 천장에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아동서부터 전체하는데 구에서는 몰랐었습니까? 천장에 석면이 있었다는 것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위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런 것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건데 서울시에서 하기 전에 구에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어야죠. 석면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수도 없이 관심을 갖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넓이가 얼마나 되죠? 천장 넓이 전체가 석면 있는 부분이, 전체 다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전체 다,

이가

넓이가홍국표위원

얼마나 돼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전체를 다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복지관 전체 천장넓이가 석면 제거하는데 3억8,570만5,000원씩 들어간다 하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부위원장님 면적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기능보강하고 시설 같이, 기능보강을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말씀 드린대로 1억원 이하는 복지관으로 돈을 교부해서 거기서 직접 발주하고 1억원이 넘는 공사는 저희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기능 보강비는 서원복지관만 한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공기청정기는 3개 복지관에서 다 설치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드라이비트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3개 종합복지관에서 다 한다. 공기청정기는 돈 몇 푼 안 들어가는 건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 전체가 몇 명입니까? 처우개선비가 4,680만원이거든요.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포함해서 저희들이,

체가

전체가홍국표위원

64명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64명은 아닌데 62명인데요. 새로 생길 때를 대비해서 2명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2명분을 더 추가를 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새로 인원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예결위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여태껏 이용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산총칙 제8조에 보면 이용을 막 하게 해 놓은 게 있어요, 제8조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은 의회승인도 안 받고 이용을, 그동안에 의회승인도 안 받고 다 해 왔어요. 분명히 본 위원이 이번에 삭제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2명 저희가 얼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명분 3만원 아니,

국표

홍국표위원

3만원이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 3만원이 아니고 강철웅 위원님이 작년에 2019년도 예산안 예결위 때 비정규직 2명분도 산정을 하라고 해서 증액을 시켜 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딱 잘라서 예산을 해야죠. 이 부분은 64명이 정규직하고 계약직 이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보면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2명 부분 삭제입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상담운영사 같은 것 이런 것 여기 보면 예산집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비 같은 것은 전혀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태고 복지관시설 개선비도 25% 뿐이 안 됐어요. 복지관시설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시설비 해 가지고 10억9,780만원해서 25%뿐이 안됐는데 연말에 전부 다 지출예정이라 그러면 이런 것은 안돼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방아골복지관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2월 내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동안에 공사 진행에 따라서 집행을 하잖아요, 예산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마무리를 하면 예산집행을.

공사

공사홍국표위원

진행에 따라서 집행 안합니까? 이것이 참 문제에요. 예산을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이게 이것 아닌가?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 운영 그것 아닌가요?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지원 이것도 51% 뿐이 안됐는데 집행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20만원인데 예산액이 이런 부분은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운영 이건 뭡니까? 120만원 예산인데 이게 이것 아닌가요?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지원 이런 것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381쪽이요. 맨 위에요.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 운영.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행사 때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소를 저희들이 꾸립니다. 민간기관과 우리 구청에서 있는 공공서비스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그런 운영비 되겠습니다. 연간 4내지 6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긴

하긴홍국표위원

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지금 문제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런 것은 참 문제에요. 통합사례관리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이것이 시설부대비 같은 것도 4% 뿐이 지출이 안됐는데 2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만 집행했는데 이것은 뭘 집행한 겁니까? 시설부대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설부대비 4%밖에 안 했잖아요. 2020년도 예산에 2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8,000만원뿐이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매칭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것 예산이 수십억원 들어갑니다. 수십억원이 뭐예요. 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설비다 뭐다 인건비다 뭐다 해 가지고. 이 시설비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구에서 매칭안하겠다고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예산을 12월에 한꺼번에 다 몰아 쓰려고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4% 지출해 놓고 96% 나중에 12월에 지금 공사 중이니까 집행하겠습니다. 4% 집행해 놓고 어떻게 96%씩 한꺼번에 몰아 주냐고 시설비 같은 것을. 복지정책과 예산 지출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일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만 저희들이 지급하지,

국표

홍국표위원

부대시설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건축과에서 시설부대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총괄적인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거기서 공문이 다 올라오면 예산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예산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건축과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예산 집행한 것 보면 시설비나 부대시설비 이것 다 주면 안 돼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공문이 넘어와야 지출을 하죠. 준공 떨어졌다고 해서 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게 문제점이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 아니냐 아니, 11월말까지 4% 저기했는데 96%를 예산 지출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냐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 아래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다 삭감해도 됩니까? 그런 세출계획이 어딨냐고요, 문제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의결해 주고 심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출도 중요하단 말이죠. 국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면 중간정산을 해서 이렇게 지출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간정산 처리를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예산심의 못 해주고 삭감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96%씩 그냥 연말에 한 달, 회계마감일이 2019년 12월 31일자에요. 한 가지만 국장이 더 답변하십시오. 우리 도봉구 예산에 59% 정도가 복지환경국이죠?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바로 지금 말해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산집행하는 만큼 활동영역도 크고 그런데 업무추진비 이런 것 왜 기획예산과에 얘기 안 합니까?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팀에 팀장들 과장들이 가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사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계속 담당들, 팀장들 저희가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행사도 많고 계속 복지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은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짧은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늘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결위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적다 보니까 부서하고 협력 문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복지환경국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것까지 지적이 되는 것이에요. 예산 지출하는 것까지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 안 하는 것이에요. 차라도 한 잔 같이 먹으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도 12월에 한꺼번에 96%씩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각 부서 간에 같이 협의도 하고 차라도 한잔 먹으면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회도 아마 복지환경국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추진비 이것이 지금 복지정책이라든지 복지환경국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라는 것이, 민원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복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이것을 대처를 못 하고 밤낮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추진비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일 안 하면 돼,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일 안 하면 돼, 이런 것으로 밖에 안 비춰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결위 전까지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우선 점심을 하고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세요.

르게

빠르게홍국표위원

진행하겠습니다. 381쪽에 보시면 아까 여기도 보면 있지만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 불용액이 2019년도에도 120만원 올라와 가지고 이것도 지금 미집행액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넘어 갑시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회의할 때 수당 줍니까, 거기 회장들한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각 동 회장들한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자기들하고 업무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연관되어 있는데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법에

법에홍국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복지박람회, 복지종사자워크숍, 사회복지협의체에 워크숍을 각 동별로 그냥 따로 100만원, 이게 얼마씩 준 것이에요? 100만원도 아니네, 1,100만원인데, 14개 동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크숍

워크숍홍국표위원

하는데 주는 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장협의체 워크숍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100만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14개 동에 동 단위로 돈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한데 모여서 안 하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한데 모여서 하는 예산입니다, 14동 다 같이.

국표

홍국표위원

해 가지고 워크숍을 떠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크숍

워크숍홍국표위원

해서 100만원 올라온 것은 뭐고 또 여기 밑에 일반 보전금하고 보상금하고 차이가 또 뭐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하고는 다릅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에는 보상비라고 했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예산과목이 지원금이라는 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보전금이 바뀌었는데 지금 보면 100만원이 위에 또 있어요, 그렇죠? 운영비에 있나 이게 뭐야, 협의체 회의 운영에 100만원이 있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위에 있는 것은 14개, 사무관리비. 그 전 페이지 318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워크숍에 100만원이 있고요. 행사운영비로 1,1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100만원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의 실비가 또 100만원 있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전부 다 이렇게 찢어놨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워크숍 비용과 평소에 회의할 때 회의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 회의 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회의 예산하고 또 워크숍 예산하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별개로,

가서

가서홍국표위원

또 워크숍 할 때라든지 이런 것 저기가 또 다르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 또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협의체와 동지사협은 다른 단체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또 여러 가지 그냥 해놨네요. 운영지원, 인건비 이것은 또 뭐죠, 시구매칭사업인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국표

홍국표위원

382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해서 8,720만5,000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가 1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와 또 동지사협 간사가 또 1명 있거든요. 그래서 동지사협 간사와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는 있었고요. 추가로 동지사협 간사인건비가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늦게 예산 받은 돈으로 구비 확보하지 않고 쓰는 바람에 구비가 안 잡혀 있고요. 내년에는 구비를 일정 부분 저희들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전체 몇 명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 구지사협은 1명, 동지사협 1명 이렇게 2명입니다.

들이

그분들이홍국표위원

어디서 근무하고 어떻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치는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별도사무실이 필요한데 별도사무실을 지금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 과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그냥 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간사 어떻게 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분과들이, 실무 협의체 내에 분과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진행과 그 사람들을 관리 또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분과들이 회의 소집해서 같이 참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구지사협 간사이고요. 동지사협 간사는 동지역사회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분들을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에 그러한 지원을 하면,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수도 없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동에 한 번 나가 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 왜 동주민센터에서 저렇게 앉아서 노는 사람들이 많냐. 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지금 과장 답변 중에서 구협의회나 동협의회 관리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돼요. 사회복지사가 지금 행정직보다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 없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숱하게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간사를 두게끔 저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동지사협 간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매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라 서울시에서 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력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사람 숫자만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삭감으로 가되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 숫자만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못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민간복지거점이 1년에 몇 군데씩 지금 증가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100개를 선정해서 운영해오다가 현재 지금 130개로 늘어나 있는데요. 우리 도봉구의 민간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지는 못하고요. 꾸준하게 늘어나는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20개씩 지금 이것을 했거든요. 민간사무관리비에서 민간복지거점기관 현판 제작하는 것이, 매년 20군데씩 나오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매년까지는 아니고요. 나오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로 달은, 간판을 처음 달았던 곳이 8년가량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낡고 퇴색되어서,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교체해 주는 비용이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그것을 매년 20개씩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현재 130군데면 매년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주는 현판이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보면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신규도 조금 있고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된다. 지금 민간복지거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워크숍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200명. 전체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말씀이십니까?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그것이죠? 행사비에 보면 03 이것이 그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워크숍은 민간복지거점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역량강화 교육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감복지거점기관 다 같이 역량교육이 필요해서 잡았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역량교육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400만원 가지고 거점 130군데라고 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역량 강화교육비,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몇 명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동에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총 지금 330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0군데하고 460명 정도인데 200명만 해서 가겠다, 워크숍을 하겠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교육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하면서 워크숍을 하겠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디 멀리 가는 그런 워크숍이 아닌 진짜 그냥,

까운

가까운홍국표위원

데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교육하는 워크숍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이런 것 가지고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하고 그러면 좋은데 워크숍이라고 해서 예산이 2019년도에는 200만원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20년도에는 400만원으로 100%가 올랐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400만원이었습니다, 교육비는.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 예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예산안이 맞나. 이게 2019년도 예산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 여기 400백만원.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합해서 600만원.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따로따로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작년에는. 올해도 똑같이 400만원, 200만원, 600만원 똑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기가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383쪽이요 민간 이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위기가정 밑반찬배달인데 지금 현재 50대에서 60대 중장년층 중에서 고독사 위기에 처해져있는 그런 대상들과 장애를 가지고 알코올중독 그런 대상자들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민간복지거점기관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만들고 배달까지 하는 그런 대상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홍국표위원

어떻게 선정하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동에서 추천하시는 분들하고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굴된 위기가정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193명에게 지금 현재 반찬 배달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93명을 매달 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매주 1회씩, 그래서 지금 민간복지거점기관 3곳에서 저희들이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그 가정에 모니터링까지 해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원까지 연계해 주는 진짜 어려운 분들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이게 문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제기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분들이 외부로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적극 동지사협들이든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가 반찬 만들어서 그 사람들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당분간 위기에 처해있지만 이런 반찬 먹고 기운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복귀하는 거를 목표로 하잖아요. 과연 이분들이 그렇게 하냐 이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죠, 저희들이. 사례관리도 하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앞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분들이 많긴 하죠. 저희들이 노력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죠.

가면

현장가면홍국표위원

100%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다 주는 걸로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어떤 실적이나 가시적인 그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으면 5,500만원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 그 500만원이라는 거는 그만큼 그 인원 중에, 193명 중에서 단 10명이라도, 야,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 먹고 내가 다시 활기 찾아서 사회에 환원해서 그렇게 활동한다, 이런 어떤 결과나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협의체에서 예산 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가시적인 것만 보이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위기가정 통합지원하고 비슷한 건가요? 지금 위기가정 지원센터 시범사업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고 172만4000만원 같은 거 이런 건 하나도 안 됐네요? 집행이 7%뿐이 안 되고 그랬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수해자를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이거 벌써 끝났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7% 뿐, 172만4,000원 같은데 이런 건 7%뿐이 집행이 안 되고, 위기가정 해 주는 거 이런 가시적인 것만 나와 가지고 참 문제다, 이런 건. 공기청정기 구입 이것도 시에서 내려왔네요? 공기청정기 구입하라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게 120만원 정도, 이런 건 시에서 그냥 100% 사줘도 되는데, 이게 원래 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꼭 50%씩 이렇게 해서 사주라고 하면 돈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취약계층 사례관리, 이게 또 국시비 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인건비라든지. 이게 기간제를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간제 근로 수당 쓰고 뭐해서 1억8,694만3,000원 기간제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내놓은 거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드림스타트팀에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2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 인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보수고요. 뒤에 인력운영에 따로 다 잡혀있는 예산에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따로 또 392페이지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해서 따로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이것도 참 문제다. 전부 다 국시비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도

국시비도홍국표위원

우리 주민들의 예산인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습니다.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2019년보다 예산이 2,031만6,000원이 또 늘었어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2년 동안 예산만 지금 잔뜩 들어갔지. 이게 참, 문제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에 명절휴가비 같은 것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예산서 상에 놓쳐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일하는 거 봐서는 인건비 하나도 안 주고 싶어요. 솔직히 딱 잘라 말해서. 그래도 될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복지협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대로 제가 사람을 다시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3명이 그만두고 12월 1일자로 3명이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지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인건비 책정이 어떻게 된 거죠? 몇 호봉, 몇 호봉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봉사자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지침상 사무국장 호봉과 사회복지시설의 4급, 팀장급으로 사무국장을 뽑고요. 일반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현재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반영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사무국장 몇 호봉, 사무국장 교체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만 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국장이 문제 아닌가요?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무국장이 문제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직원은 팀장과 담당자는 교체를 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부 다 돌리나요? 사무국장이 책임져야죠. 사무국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직원들의 책임 아니에요. 그 단체를, 그 협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지 직원들이 왜 책임을 져? 꼬리 자르기만 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른 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국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 이 부분, 지금 사무국장이 몇 호봉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지관 팀장 4호봉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280만원 월급 나가고 그렇죠? 그 정도 나가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금액을 다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종사자 인건비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원이

직원이홍국표위원

책임이 아니라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2년 동안 예산 써가지고 지금 예산만 낭비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떤 거, 고독사. 글쎄? 이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입니다. 3,540만원인가요? 어떤 겁니까, 이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밑반찬 배달 사업하는 그런 대상자와 많이 유사한데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분들이 고독사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분들 아까 전에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집에 처박혀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치유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그 프로그램 진행비와 예산 800만원 잡혀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알코올이라든지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런 게 있을 때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몇 번, 1년에 몇 번한다고 그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매주 1회씩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매주홍국표위원

1회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총 8회 아닙니까? 35만원씩 강사료 준다고 그랬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강사는 8회 정도는 오고,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강사료를 어디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강사를 매번 초빙하지는 않죠.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강사료 책정은 어떻게 해서 35만원씩 잡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을 2시간 내지 3시간 심리에 대한 어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는 그런 강사들은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꽤 비쌉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5만원이면 이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급 강사 기준으로 3시간 정도 할 때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급 강사료, 그렇죠? 장관들 아마 와서 강의하는 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근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1급 강사료 주거든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분들이 와서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기계

기계홍국표위원

설치는 어떤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기계 설치는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독거 어르신들 아이오티라는 기계를 통해가지고 움직임이 없을 때 저희들한테 위기상황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계 설치비인데요. 1대당 26만4,000원씩 2년간 계약하는 사업으로 100명 정도를 예상을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100명씩이나 됩니까, 도봉구에? 어떤 사람들이 100명씩 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 밑반찬 갖다주는 사람도 183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일단 100명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인까지 확대하면 몇 천명 되죠.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인들까지 정상적인 사람들까지 이것도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걸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 인원은 취약계층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몇 천명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지금 해줘야 되냐, 과연 새로운 사업인데 계획도 없이 했던 예산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게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별로 글쎄,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살예방이라든지 고독사 예방, 복지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지금 복지에 관련된 과에 보건소까지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례관리사들도 많고 찾동,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찾동 사업도 바로 이런 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중 삼중적으로 또 해야 되는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번 찾아갈 수 없고 그래서 기계를,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찾동 사업에서도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 올린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집안에 설치해놓는 기계인데요. 그것 말고 그 사람이 핸드폰을 전혀 받거나 걸지 않은 채 약정된 한 2주 정도 아무 전화도 걸지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상태면 핸드폰 회사에서 사회복지사나 그 사람에게 확인을, 받을 때 까지 전화를 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또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거의 5,000만원 이상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찾동 사업이라든지 복지사들이 사례관리라든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하고 고독사 예방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야쿠르트 사업도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독거 어르신들이고 이것은 중장년층.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분들이 다 찾아가서 하고 이 사업이 중복, 중복 이중삼중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라는 두 글자를 앞에 놓고서. 이건 계획도 안 하고 했던 부분 또 생소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여튼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540만원인데 이 부분은 여기도 또 있잖아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이런 게 같이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것도 753만원 올라왔네. 복지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753만원인데 홍보하고 카카오톡 알림메시지 발송비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서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753만원 나왔는데 이런 거 하여튼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복지가. 390쪽 밑에 보시면, 복지정책과만 빨리 끝내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내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 선양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1억1,3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 보면 증액된 게 일반 보전금도 1억1,160만원씩 이게 전부 다 증액돼서 올라오고. 그전에 보훈단체에서 할 게, 지금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게 있던데. 그전에 자살예방 멘토사업 같은 것도 중장년, 이런 것도 지금 66%뿐이 안 썼어요, 그렇죠? 66% 쓰고 한 34% 정도가 전부 다 이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독사 문제는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호국보훈선양에 1억1,300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에 1억1,160만원, 이게 100% 가까이 한 95, 96%씩 증액됐어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표

홍국표위원

390쪽에 호국보훈선양 1억1,328만원 증액, 2019년도 보다.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서 1억1,160만원 이게 전부 다 증액, 한 95, 96% 이상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2019년도보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010년도보다 현재 1억1,300만원이, 12억원에서 1억1,300만원이니까 10% 증가된 건데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10% 정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12억원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는 많은 돈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 이유는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 보장금 수혜금에서 보훈가족 지원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이 있습니다. 그 위문금이 원래 2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3만원으로 올리면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아예

아예홍국표위원

주려면 몇 십 만원 주고, 안 주려면 아예 주지 않는 게 이게 나는 예의라고 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근데 지금 다른 구의 평균이 3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서서

앞장서서홍국표위원

가던가, 아예 한 20만원, 30만원 주던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불평이 너무 많아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만원

만원홍국표위원

이렇게 올리고 할 게 아니라 이왕 한번 예산 때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해가지고 ‘아예 한 20만원 줍시다.’ 해가지고 그게 낫지 이거 뭐. 지금 이게 한 4,300명 됩니까, 4,300가구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4,300명입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생존하고 계신 분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60여분씩 돌아가시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돌아가시면 인원수가 조금 줄기도 하고 또 전입오시고 이런 분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가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입률이 좀 높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는 4,400명으로 했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사실 돌아가신 분 예산은 50명을 잡아놨어요. 계획적이지 못하다. 2020년도에는 또 4,300명을 잡아놓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본체에서 넘어오는 명단이 정확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통해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하는데 올해 11월에 4,255명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전입자 대비해서 4,300명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예산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해마다 이것이 숫자가 달라지고 뭐하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훈단체시설관리 계획이 짰나요? 1,000만원 올라오고 이게 아마 다 안 썼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도 안 썼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큰 공사일 경우에는 시설비로 쓸 수 있지만 소액으로 손볼 곳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 500만원을 다른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옮겼습니다. 똑같이 1,500만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총칙 제8조를 이용해서 수시로 이용하고 변경하고 이것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 때는 분명히 막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이것 솔직히 말해서 예산심의 이것 필요 없어요. 예산총칙에 다 있어, 그냥 해 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의결해 준다하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옮겨쓰고 빼쓰고 부풀려 쓰고 하는 거예요. 이것 다 허깨비 장난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의 때는 분명히 기획예산과한테 예산총칙 제8조를 과감하게 삭제할 겁니다. 이것 허깨비 장난이에요, 이것 지금. 예산심의위원들이 시간낭비하고 이것 하는 것. 거기서 다 이용하고, 전용하고, 변경하고 예산총칙 제8조 때문에. 그렇다면 가설건축물 시설관리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더 삭감해 버려도 또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거의 2년 가까이 남았고요. 1년 반 정도는 있어야지 입주하는데 그 사이 내년도에는 입주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뒀다가 만약에 사용할 일이 없으면,

해서

변경해서홍국표위원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때 가서 예산과목 변경하기 힘들죠.

왜요

왜요홍국표위원

? 왜 힘들어. 지금도 500만원 딴 데서 변경해서 썼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사용은 안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잡겠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시설비로 잡혀있는 데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변경해서 딴 데서 끌어다가 쓰면 되니까 이것도 그냥 삭감하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내년도에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뒀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겠습니다.

하지

사용하지홍국표위원

않을 것 뭐하러 다른 데 다른 사업에 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다, 말이 안 된다. 답변이 안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또 나오네.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계약직.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잡혀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 받겠다. 그러면 되지 4명씩인데, 그렇죠? 사례관리사잖아요. 사례관리가 이것 참.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해도 표시가 별로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그런 대상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것 그것에요. 사례관리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사례관리하는 것,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갑자기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같이 동행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계속 지속관리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그냥 무조건 해 줄 게 아니에요.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할 게 아닙니다. 이것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393쪽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해 줄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정책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모든 분들이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심의하시는데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한 6,251억원 중에 58%, 59%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일은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대인 관계나 이런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적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우리가 단순히 식사하거나 이런 돈이 아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머리를 짜내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실제 예산규모를 집행하는데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전에 얘기를 들어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역시 위원님들 함께 논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그런 돈을, 일할 수 있는 비용을 드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사업예산안 386쪽 여기 보면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에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더라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있는데 여기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본 분들 인건비하고 수당 이런 급양비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뒤에 또 이렇게 보면 392쪽을 보면 여기는 사례관리사 이것은 아동관리사고 여기는 그냥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례관리사 4인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아동하고 통합사례관리사하고 일하시는 게 다르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드림스타트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국·시·비 편성기준이 다르다보니 예산 집행기준안이 지침사항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그냥 일반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하고 아동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하고 인건비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받아가는 예산을 따져보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조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이렇게 파악해 보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도 충분하게 그만큼 일을 하고 격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급여나 받아가는 수당이나 이런 게 적다면 상대자는 일하는데 박탈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끼고

느끼고박진식위원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구비로 예산을 조금 잡아주신다면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저는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이러니까 예산을 잡아주면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과장님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복지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시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 예산팀에 저희들이 무지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복지전문가가, 복지전문가에서 유일하게 과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분들도 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 과장님이 직접 이런 부분들을 챙기시고 이런 부당한, 진짜 나서주면 왜 위원들이 얘기 안하면 과장님은 그냥 기획예산과나 여기서 삭감이 되면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 주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력하시는 것 하나도 안 보여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저희들이,

진식

박진식위원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한번 해 보신 적 없잖아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통합관리사나 아동관리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 것이지 과장님이 와서 설명 한번 해 보신 적 없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집행부 입장이다 보니 예산팀에서 전체 예산을 조율하면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에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봐서는 우리 과장님 밑에 직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상대성 박탈감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 보신 노력한 게 없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들과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의 얘기들을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앞으로 그분들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한쪽은 서울시하고 국·시비로 내려오고 하나는 구에서 하다보니까 구가 오히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동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 보다 일반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인건비가 훨씬 작다는 것이죠. 한 월 20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만원씩 월이면 4분인데 저는 이것을 제안을 해 볼게요. 다른 돈에서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당 명목으로 올려서 이분들하고 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격무적인 일을 하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일을 시키시더라도 정당한 보수를 드리고 일을 주면서 어떤 일을 못했을 때 책임도 묻는 것이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분들을 구비로 해서 올려서 이분들과 같이 형평성을 맞춰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된다면 돈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구비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산출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을

산출을박진식위원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00여 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간. 그런데 이 부족한 돈을 산출을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 하기 전에 가져오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아마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일을 하면서 역차별적으로 비용이 적다면 이런 부분은 구비에서라도 보조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할 테니까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산출해서 한번 가져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조금만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든 분들이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쓴다면 박탈감 안 생기게 서로 받을 수 있는 액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지금 시비로 동복지대학을 운영하신 적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올해는 시비에서 복지대학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몇 군데 운영 하셨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 창2동하고 방학2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2개동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기 때문에 2개 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민간기관에서는 서원복지관이 도봉1, 2동 같이 서울시 예산 지원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복지대학을 해 보니까 굉장히 동네에서 복지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동지사협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획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점차적으로 계속 동 복지대학을 운영했으면 전체적인 동 활동가들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창2동하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방학2동.

방학

방학박진식위원

2동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안 내려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이 2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 동 자체 2개동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새로운 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동이 몇 군데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쌍문

쌍문박진식위원

2동하고 방학3동.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거기 동에 현재 복지대학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고 만족도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복지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만족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사업이 잘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동들이 만약에 한다면 지금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개동에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400만원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00만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두 개 동에 800만원, 구에서 같이 운영하는 지원비에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운영비 업무추진비하고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전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두 개 동이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고 하면 구비가 1,000만원 정도가 더한다면 지금 신청한 동들도 같이 함께 내년에 할 수 있겠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 동은 아니지만 같이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잘되어 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를 하고 거기에 지원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안 406쪽, 지금 노인 교실운영 민간이전 부분에서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에 청춘만세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1년에 지원하고 계신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근무 인원이 지금 센터장, 실장, 청년 일자리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연 9,691만1,000원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세 명분이 다 합치면 9,691만1,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진식위원

조금 올랐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지금 센터장 기본급이 0.6% 인상되었고요. 실장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기본급 3% 이렇게 인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물론 복지시설이나 기존에 된 시설은 아니더라도 청춘만세가 상당히 성과 있게 잘 운영되고 있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일 인원이 120명 정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가

만족도가박진식위원

높게 나오는데 운영을 이렇게 보면 센터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청년일자리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실장님은 실수령액이 180만원 정도 좀 넘고 청년일자리 하시는 분은 220만원 정도 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거기서 우리가 복지 어떤 위탁업체가 시설에 정식업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인건비는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생활임금 정도는 실장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 청년일자리에서 내려보내는 분들보다도 정확하게 아니지만 월 40만원 정도씩 적게 받고 있어요.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그분 직책은 실장인데 청년일자리 보다 적게 받고 있는 현재 이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위탁된 지가 3년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전체적으로 그분들 일하는 것을 한 번도 안 올려주고 다 동결을 시키셨는데 그런데 왜 동결을 시키셨어요, 3년 동안.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017년,

음에

처음에박진식위원

위탁할 때 한번 책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것을 위탁금 안에서 물가나 이런 것 안 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약정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최초 약정하고 최근의 약정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2017년에 센터장은 관장 5호봉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장의 경우에는 7급 1호봉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상 없이 이 부분이 2019년까지 계속 진행되어 와서 현재 임금이 상대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원에서 보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임금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비슷한 수준의 복지관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했더니 약 1,000만원 이상, 월 1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수준은 맞춰서 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분들도 동결을 시킬 것이 아니라 한번에 이렇게 몇 년씩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역차별,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역차별, 일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많이 하는데 봉급은 청년일자리 보다도 30~40만원을 적게 준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는, 복지관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저 인건비에서 현 수준에 맞게 센터장과 실장님이 상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여기를 이렇게 그냥 동결을 시키지 말고 우리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같이 좀 해 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실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청년일자리 직원이 한 명 지원해서 갔는데요. 국비보조에 생활임금을 하다 보니 실장이 매년 7급 1호봉 수준으로 보수를 받다 보니까 직책에 맞지 않게 보수가 청년일자리에 비해서 실장이 낮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일단은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부분들도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 그다음에 실장님의 생활임금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너무 무리해서, 사단법인이나 복지법인 이 정도 센터장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지관의 최저임금, 센터장의 최저임금 수준이 있을 것이고,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 수준이 있을 것이고 실장에 대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수준에 맞춰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함께 논의해서 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함께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번에 인건비 기본 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다음에 동일한 일을 하는 그런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를 적정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하나 더, 우리 창2동에 구립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특교금 받으신 것 있으시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올 하반기에 특교금 창2동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6억원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계시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창2동 경로당은 사랑방 기능에서 요즘 추세에 맞춰서 문화여가 기능을 포함한 문화경로당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적정규모의 물건지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보가 어려워서 올해 예산집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특교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국가로 반납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내년에 꼭 부지를 찾으셔가지고 그 돈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명시이월해 주시면 여러 가지 부지확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특교금이 또 그것 말고 노인복지센터 시설개선금이 또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 하반기 특교세가 두 건이 내려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창2동 경로당 건립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6억원이 내려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쌍문동,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병설 공동생활가정인데요. 폐지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동노인복지센터 신축을 검토하고 있어서 사업 물량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도 올해 집행이 조금 어려워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올해 예산이라고 하면 올해 집행되려고 하면 벌써 12월이니까 벌써 거의 집행이랑 계약이 다 돼야 될 텐데 지금 하반기에 내려와서 계획하고 변동상황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는 정말 창동 복지센터 같은 데는 새로 신축문제 때문에 있어서 한다면 다른 복지관을 찾아서라도 이 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쌍문동하고 방학동, 창동 이 부분에, 쌍문동의 경우에는 공간재배치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연말에 계획수립 해서 연초에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이후에 다시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님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가능하면 중복적인 것은 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6쪽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9.14% 늘어난 것은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건비 상승분,

경숙

이경숙위원

상승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28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는 조금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와 고독사 예방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은 실질적으로 이제 노인 어르신, 지금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복된, 똑같은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돼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도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이게 많이 증액되었죠. 그죠? 신규사업이죠, 도봉구 통합사례관리사업.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산변동이 없는,

것과

이것과이경숙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통합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사업들이 각각 28쪽, 30쪽, 31쪽 계속 이렇게 중복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례관리도 있고, 어르신 사례관리도 있고 이것이 촘촘하게 하기는 하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찾동이 있고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자살예방도 있습니다. 자살 예방해서 그것도 민간인들 뽑아 가지고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주면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14개 동에 165명 파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쫌쫌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복지가 또 어느 정도 중복된 예산을 계속한다. 그래서 이것 통합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쪼개 놔가지고 이것이 더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규사업 자살예방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된 사업인데 더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되고 가능하면 지금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사업들이 보시다시피 예산과목 자체가 국·시·구비 매칭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어났던 통합사례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는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이런 어떤 통합사례관리도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고 또 서울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찾동사업도 시작했고 이렇게 각 부처마다 어떤 사업들이 통합되어서 나라 전체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업들로 통합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서울시가 문제가 많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은 구 의회 소관입니다. 무조건 거기서는 구분 구분해서 오지만 구가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면밀히 검토해서 상부기간에 개선하게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특히 125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인데도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이 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여기도 보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독거, 조손, 고령부부가구노인, 실제 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기타 시·구청이 돌봄이 필요하겠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것들은 똑같은 결국은 한 파트에요. 이런 것을 과마다 나눠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도 국·시비, 구비 매칭인데 대상자는 그분들이 같은 분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과마다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보건소 이런 사업들을 또 찾동,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촘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복 지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가 발굴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상자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부분은, 이것이 계속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또 심의가 끝나면 그대로 또 진행되어 버리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통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거는 하나하나 지금 지적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지원과 새로 하는 신규사업 중에 자살예방,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어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대상자가 다르거든요. 저것은 어르신 65세 이상이고, 저희들은 50세에서 65세 사이의 대상자입니다.

같이

똑같이이경숙위원

찾동에서도 그 대상자가 그 대상자이죠. 그런데 그렇게 촘촘하게 대상자 나이별로 구분해서 그렇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을

선정을이경숙위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낭비 사례가 좀 심하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수행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봤을 때는 중복이 되는데 본인들은 중복이 안 된다 하지만 그게 그거죠.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취약계층 아동사례관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 아동사례관리가 사업이 아니고요,

신규 사업아닙니다. 이게 예산과목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예산서에 편입을 시킨 거지,

경숙

이경숙위원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그걸 옮겨가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드림스타트 옛날에는 구 예산으로 안 잡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서에 기재한 것뿐이지 예산과목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맞는데 옛날에 국·시비로 했다가 지금 구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비가 투입 안 되는 사업인데요.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명칭을 바꾼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명칭을 바꾼 게 아니라 새로운 예산서상에 편성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인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지 하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옛날에는 간주처리만 해서 사용하던 것을 올해는 예산서상에 기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다시 뽑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씁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인건비가 3,723만1,000원이 나가잖아요, 35쪽에 보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까지 하던 것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근데 이 사람들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되는데 아직 채용돼서 그만두신 분들 대신해서 1명이 채용됐을 경우에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기간제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뒤에 상용직원들 인건비 잡는 대로 따로 예산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출장여비하고 시간외 수당 이렇게 예산산출을 보면 사례관리사들은 기본으로 출장방문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게 주업무인데 출장비를 따로 또 줘야 되는가요? 그 사업 자체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편성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급은

월급은이경숙위원

월급대로 받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기본급이 작거든요.

비는

출장비는이경숙위원

또 출장비 여비를 주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잡게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례관리사 일 자체가 실질적으로 출장을 다녀야 되는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요. 또 시간외 수당을 왜 잡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시간외, 정상 시간 아닌 시간에 근무했을 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물론 현장에서 어렵기는 하나 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가 파트별로 있긴 한데 그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비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1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계속 증액이 크게 됐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홍국표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작년도에 명절휴가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아가지고 누락됐던 부분, 작년이 아니라 2019년도 예산안에 이 명절휴가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 부분이 더 많이 올라가진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 포함해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누락됐었다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협의회장님이 개인 돈으로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정도로 계산을 못해서 개인 돈으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협의회에서 저희들 구청에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빠뜨리고 보고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인상이 된 거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독사

고독사이경숙위원

예방 43쪽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인 가구에 대한, 거기 근거규정에 보면 사업설명서 43쪽 고독사 예방을 보면 우리가 도봉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례를

조례를이경숙위원

만들고 나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도 만들기 전에 근거규정도 없이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삭감하시고 근거규정 만들어서, 또 이분들이 그동안 방치되는 게 아니라 찾동이나 또 여러 가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금 계속 관리되고 있는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근거규정 확실히 만들어서 조례제정 예정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계속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속 그렇게 지역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자살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 만들어지고 내년도에 하면,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예방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지금 찾동이나,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실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도 또한 중요하니, 지금 이분들 완전히 방치했다가 지금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조금 더 잘해보자 하는,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잘 하겠다 할 때는 근거규정 확실히 만들어서 하는 게 옳다. 저는 이것은 동료 위원들과 같이 그 규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6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홍보비가 올라왔죠, 그렇죠? 750만원, 그동안 홍보 안 했어요? 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수막 같은 것을, 노원구 같은 경우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찾습니다가 온 거리에 붙어있을 정도인데 저희 구에는 대대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내년 초에 겨울철 1월 1일 예산 잡아주시면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당연히 찾고 있고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찾고 있는데 그동안 홍보물을 만들지 않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홍보물을 따로 만들어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게 없는 편이였죠.

경숙

이경숙위원

대대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말하자면 동차량에 둘리뮤지엄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달라는 그런 어떤 래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좀 투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플래카드를 하나를 붙여도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동안

그동안이경숙위원

찾동이나 각각 사례발굴이나 이것을 통해서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동소식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굳이 이렇게 각각 자기가 하는 수행기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신규사업까지 해서 다시 홍보를 해서 위기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라는 데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찾동을 통해서, 방문간호를 통해서, 그리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홍보자체는 좋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전홍보든 하는데 굳이 따로 예산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하는 그대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은 이렇게 의회 기관에 사업을 많이 접해보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발굴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 중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보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해왔고 또 앞으로도 홍보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따로 신규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충분히 더 열심히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매개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91쪽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저축계좌 하는 거 있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대상자는 신규가입자가 34명인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발굴하신 거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지금 희망키움통장 말씀하신건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아, 이것은 매칭사업인데요.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하는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시하고 구에서 이미 인원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온

보내온이경숙위원

사람들이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분들이 10만원을 내면 우리가 20만원을 보태서 30만원을 저축해 준다는 뜻입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대상이 생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겠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5만원 또는 10만원 본인이 부으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해서 3년 동안 적립한 다음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도

청년들도이경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1인당 지급하는 돈도 있는데 이거 계속 중복지급 아닌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이것도 똑같이 15세에서 39세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청년들인데 저소득층으로, 이것도 좀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중복 사업을 해야 되나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실 문제도 심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중복지원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국·시비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또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것들이 좀 전에 복지정책과장한테 부탁했듯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떻게 통합이 돼서 전체가 정리가 되지 않냐 라는 방향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각자 그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마 향후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년에

내년에이경숙위원

선거다 보니까 돈 막 뿌리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뭐,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필요 이상의 일자리, 물론 그게 가능한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야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혜식의 일자리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산인데 잘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내려온 돈 안 받을 수는 없고 가능하면 그게 잘 중복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좀 전에 창2동 경로당 명시이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경로당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방학3동도 추경에 먼저 3억원 잡아서 그것을 못하고 계속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도 부지 선정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경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돈만 먼저 오는 경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당초 매입 예정지는 있었습니다. 특교세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에서 예상 대상지를 잠정 선정해서 올리게 돼있고요. 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특교세를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 운영하는 걸 보면 예전에 주로 사랑방 기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변화에 맞춰서 여가문화 기능을 더해서 문화경로당의 역할을 해보자 해서 조금 더 나은 매입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지 당초 매입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한 상태에서 돈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희들도 어르신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쉼터의 개념보다는 뭔가 노후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변해가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까지 넘기는 일은 없이 계획이 되면 그게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그 예산이 그냥 묶여서 3억원, 4억원을 1년을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고민 많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내려온 부분도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연초에 됐던 게 아니고 하반기에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한 취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을

계획을이경숙위원

먼저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되는 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116쪽에 보면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이게 이번에 21.60%가 증액이 됐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증액 사유는 어떤 내용이죠? 인건비 아닙니까, 증액사유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인건비가 지금 한 168만3,000원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리비용,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부분이 한 330만1,000원. 그다음에 어르신문화센터 사업비에서 1,906만8,000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무슨 말이에요? 제8조 협약서 보면 이 협약에 따른 어르신문화센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수탁자가 누구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몇 년도 협약서 보시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맨 뒤에 협약을 두 번 하셨잖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최종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우리가 2016년부터 그것을 수탁했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인 운영과 내용 측면에서는 문화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아닌데 그 개요를 보면 추진 근거, 이거 처음에 위탁 선정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같이 심사위원들하고 문제제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복지시설도 아닌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것과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지급을 해야 될 예산 지원근거는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또 체결을 다시 했더라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면서

하면서이경숙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지원근거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원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조 위·수탁 비용인데요.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그 부분으로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밖의 사항이라는 거는 뭐예요?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물 관리비 유지비는 위탁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운영주체가 부담을 하는데, 운영주체는 뭘 부담하는 거예요, 도대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운영주체 부담은 밑에 보시면 매년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720만원씩 3년 동안 2,160만원을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교회재단이잖아요, 이 교회재단에서 할 때 본인들이 운영하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위탁할 때도 논란은 많았지만, 어쨌든 교회 단체에서 복지를 하고 있으니 어쨌든 그거를 저희한테 주면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어렵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는데 계속 해마다 늘어나서 구비가 1억4,100만원 정도로 굉장히 커져 버린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인원도 아까 전에 센터장하고 실장이 3명이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청년일자리까지 더 주고 그러면 뒤쪽에 보면 또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어르신 문화복지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또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위원

118쪽.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

경숙

이경숙위원

청년일자리든 어쨌든 여기다가 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일하게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도봉구에 있는 사회복지센터 정확한 시설에도 이런 분을 파견을 못 하면서 여기 주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시설에는 복지일자리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수에 맞춰서 우리가 수요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는 행안부에서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청년일자리로써 어느 시설이 적정하느냐 판단했을 때 청춘만세의 인력 추가적인 요청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경력자를 했네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을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청년일자리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신규채용입니다. 1년 근무하고요. 종료되고 다시 신규채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예산지원 근거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청년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추진근거에 의해서 노인복지법 37조, 47조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은 복지시설에 관한 거잖아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3조 근거는, 이건 아니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직접적인 조항은 협약서 8조 조항으로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협약서 8조야,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구청장이 인정하면 민간위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지원 근거는 법적으로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만 말씀하시고 끝낼게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으로

법적으로이경숙위원

없는 것은 지원을 못하잖아요. 어느 법에 근거가, 근거 규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운영과 내용적 측면 그다음에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노인 여가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적 규정은 없는데, 협약서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협약서에는 근거 규정은 없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8조에 보시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런데 8조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게 돼 있잖아, 8조에 보면, 협약에 보면.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구청은 어떤 근거 규정, 민간위탁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지, 또 협약서는 법이 아니잖아, 법적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협약서가 법은 아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자치법규로 따지자면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체를 설명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법적

법적이경숙위원

근거가 없으면 중단해야지, 법적 근거가 없는 거는 저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오래 끌건 아닌데, 법적 근거가 없는 협약에 의한 예산지원은 문제가 있다. 이거 다시 재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차라리 복지시설로 인정을 하든가, 정당한 근거 기준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보면 과장님, 재가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요원들이 도봉구에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87개소에 3,000여 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들한테 독감 예방접종은 해 주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조례에 근거되어 있고요.

에요

조례에요이경숙위원

? 어떤 조례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 조례에 돼 있고요. 그거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이경숙위원

시비로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조례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거 규정이 어떤 건가를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이분들 아주 어려운 데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는 적절한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아까 전에 125쪽에 말씀드렸고요. 노인 만 65세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2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바우처 사업이었습니다. 노인 기본돌봄, 종합돌봄, 단기보호 이 세 가지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 1엉부터 세 가지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기존사업을 통합한 신규사업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사업을 통합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문제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내년도에는 다 잘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 용역비 같은 것 7,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죠? 이런 게 문제 되는 거야, 복지정책과 2020년도 용역비 있으면 100% 다 삭감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용역비 없습니다.

없죠

없죠홍국표위원

? 앞으로도 올라오는 것도 예산심의해 달라고 올라오면 복지정책과 7,000만원씩 그냥, 이건 100% 아주 불용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쓴다는 것은 문제다,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야, 2억원인가요? 희망주거복지사업 같은 거 시설비, 그렇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시설비 잠깐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설명보다 지금 100% 다 불용하게 생겼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곳은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희망 디딤돌사업 관련해서 5개 가구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도가 파열됐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긴급하게 고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현재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 어디 있어요. 이건 시설비로 다 해서 2019년도에 예산 짜달라고 해 가지고 한 건데, 전혀 안 돼 있고, 2억이죠? 2억씩이나 잡아놓고 말이에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2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200만원.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긴급히 보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성입니다, 이것은.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에도 이런 부분, 그다음에 희망주거복지사업에 대부분 37% 사용하고 47% 사용하고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생활보장과도 지금 예산집행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도 65%뿐이 못 썼고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12월에 집행을 하면 90% 이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도 67%뿐이 못 썼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도 4분기 것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기본

기본홍국표위원

경비에서 공공운영비도 28%뿐이 못 쓰고, 이런 게 다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2020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 예산심의에서도 조금 말씀했습니다만 동 복지사들 말이에요, 사례관리. 이게 활발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이들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미흡하고 복지사들만 동주민센터에 많이 배정받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적고, 사실 기초수급자 같은 거 신청하면 법적으로 1개월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간 넘어서도 어떤 처리가 안 되고 그런 것 문제라고 안 봅니까, 생활보장과에서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어떤,

국표

홍국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을 해서 1개월 안에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걸 다 확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많다는 얘기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게 1개월 안에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처리가 안 된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결정적인 게 금융자료 같은 거 회신이 늦어 가지고,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회신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이 숱하게 많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거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처리가홍국표위원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게 문제 되는 거예요. 자, 예산안 396쪽을 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 우리 구비인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건 분담금 12%가 우리 구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게 한 2,270명 정도, 2,300명 정도됩니다.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전체,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현재 1,587가구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1,587가구에 2,200명이 넘습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고등학교도,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순차적으로 무상교육.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예산은 앞으로 없어지겠네요, 줄어들고. 그렇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397쪽에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있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순수 우리 구비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는 시비로만 나갔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분이 구비로 저희들이 책정한 내용이고요.

구비

구비홍국표위원

추가분이 2억5,200만원입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대상은 6,300가구 추정하고 있고요. 이게 구비로 2만원,

상은

대상은홍국표위원

어떤 대상을 말합니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500가구라고 했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까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만원씩 해서?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인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건 3만원씩입니다, 연 2회에.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추가로 연 2회 해서 2만원씩.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현금으로 주는 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나요, 그렇게 다 현금으로 주는 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사실은 인접 구하고 비교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접 구 얘기하지 말고. 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구가 인접 구, 왜 강남, 서초 거기 따라가지 왜 인접 구를 따라가요. 이왕이면 강남, 서초 따라가지,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복지 포퓰리즘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100% 삭감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현금성 주는 것 때문에 지금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현금성 복지 좀 줄여나가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정책부서에서는 현금복지 포퓰리즘에 싸여 있냐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맞지도 않아요, 무조건.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란 말이에요. 고기 잡아서 먹여주지 말고, 100%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담회비 같은 거야 뭐, 잘해보자고 간담회 하는 거니까 올려도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거기엔 불용액도 많은데 주택임대료는 뭡니까, 이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5가구를 LH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운영비 같은 거, 물품 구입비 등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거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긴급으로, 긴급이라는 것은 화재나 수해 등에 의해서,

간은

기간은홍국표위원

몇 개월 줍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최대 6개월 주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국표

홍국표위원

6개월 주는데 순환이 잘 되나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현재는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10가구,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안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노숙인들 지금도 이게 해마다 올라오죠, 노숙인 지원이? 그렇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홍국표위원

노숙인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노숙인들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여름에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숙인 관련해서 여름하고, 현재에도 저희 과 전 직원이 2인1조 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특별한 노숙인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업무추진비이다, 노숙인들 지원이야 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을 좀, 그러니까 이것은 좀,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부득이하게 나가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주거지원사업 업무추진, 이렇게 해야지. 노숙인 지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어떻게 노숙인을 지원해줘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00만원 주는 것은 좋은데, 노숙인 지원은 아니죠.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현상으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답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노숙인 지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명을 바꾸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좀 바꿔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딤돌주택, 이것 아까 주택 임대료, 거기에 속해있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관련된홍국표위원

예산인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수비

개보수비홍국표위원

, 2019년도에도 200만원 인데 또, 뭐 이사할 때 마다 바꿔주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공실로 남았을 때도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해서 하지만 다시 또 입주할 때 되면 또 위생상 안 좋은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도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청결하게 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현금성으로 나가는 것인데 저소득 노인세대 지역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죠, 저소득 노인세대라는 것은?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로 지금 기준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몇 세대 해줍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이것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조례에 근거 하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고 몇 세대를 선정하느냐?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을,

최저

최저홍국표위원

건강보험료가 얼마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지금 1만4,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몇 세대를 해 주는 것이에요, 1만4,700원씩?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이 보통,

국표

홍국표위원

한 달에 1,260만원씩 나갑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이면 1억4,400만원 나가네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선정

선정홍국표위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명확했으면 합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을 확인해서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보장과 전기자동차 이것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도 차가 많이 있지 않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2대가 있는데요, 1대는 지금 11년 된 차가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폐기처분해야 될,

차를

차를홍국표위원

그러면 폐차시키고 구입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전기차로?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무기

무기홍국표위원

계약직 이것도 하여튼 인건비가, 무기 계약직, 이것 한번 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대상자 대상자 3,000명당 1명씩 저희들이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국·시비 특별 회계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3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가사

가사홍국표위원

, 간병?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간병이라면 어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서비스,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이것이 참, 하여튼 복지 인건비가 참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대부분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데 예산이 지금 한 71% 정도 되고, 대부분 그래도 좀 예산을 절도 있게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로당 유지보수 등 시설비는 또 3,000만원 잡아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것이 아마 방학3동 이전 리모델링하면서 아마 계획 세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경로당 유지보수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도 지금 하나도 안 썼고, 이것도 방학3동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52%만 쓰는 데도 있고,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산할 때, 계성경로당 할 때, 그때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아마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8%밖에 집행을 안 했고 이런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죠, 사실. 무연고, 연고자 그렇고,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점검단 행사실비운영비 400만원도 하나도 안 쓰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문화센터 복합시설 건립도, 이것 뭐 지금 60억원 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97억 입니다.

밑에

밑에홍국표위원

것까지 97억, 이것이 지금 97억씩 이것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12월 2일, 어제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 납부됐습니다, 97억 전체 집행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월에 한꺼번에 97억씩 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작년에도 12억, 연말에 이렇게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요, 연말에 제출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냉·난방비, 양곡비도 이것이 58%밖에 안 했고, 이것 참, 연말에 한꺼번에 지금 몰아쓰기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안 403쪽부터 하겠습니다. 쌍문3동 구립경로당 이것 한 2, 3년 전에도 개보수 했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쌍문3동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4,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요 출입문, 자동출입문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화장실, 그다음,

장실

화장실홍국표위원

보수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미처 쌍문3동 개보수 내역까지는,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한번,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 건물이 오래 돼서 신축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일부 시하고 재산사항 관리부서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신축하게 되면 어떤 부지의 사용 용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개보수 한다던데 2017년도인가, 2016년도에 이것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냄새 난다고 그래 가지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미처 2017년도 개보수 사항까지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나 2017년도 개보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수할

개보수할홍국표위원

때 본 위원이 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말씀하신대로 2017년 화장실 개보수,

보수

개보수홍국표위원

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또 개보수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화장실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개보수 2017년도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개보수할 때 본 위원이 현장에도 나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해서 100% 삭감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 했던,

업을

사업을홍국표위원

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성과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개보수할 때 예산 충분히 들여 가지고 개보수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저기 하겠습니다. 유만경로당 개보수, 유만경로당은 어떤 것을 개보수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물 샘이 있는 화장실 타일교체하고, 곰팡이가 끼는 도배장판인데요, 여기는 창5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로당

경로당홍국표위원

시설유지 보수비 다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5동 주민들의 어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특별한 의미가 뭐야, 유만경로당이 특별한 의미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의결해 주는 것이지, 이것도 경로당 유지보수비에서 나가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경로당하는데 유지보수비 안 쓴 것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여기 의미는 주민들이 지역 동 관내에 관심을 갖고,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의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삭감하고, 경로당 유지보수 물품비 여기 또 올라왔어요. 경로당 물품지원 100개소, 공기청정기 필터, 물품지원비를 2019년도에 해 줬는데 구백 몇 십만원씩 불용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어떤 것을 하나 하고 좀 보시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물품구입비도 불용된 것이 있죠, 970 얼마. 경로당 유지보수 52%, 953만2,830원 남았잖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쌍문1동 계성경로당 필요물품 구입비 잔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다는 이야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여기 100개소 부분은 경로당에 아시겠지만 각종 기부라든가,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100개소에 1억씩 지금 예산이 올라와요. 2019년도에도 100개소 1억원 올라왔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보면 각종 경로당에서 쓰는 비품이나 물건들이 자주 고장이 나고 녹이 슨다는,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러면 비품관리대장 제대로 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부터 우리 물품관리,

품을

물품을홍국표위원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도 문제라는 말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사주면 그냥 주는 줄 알고 막 써요, 막 쓴다고. 뭐 몇 번 쓰다가 싫증나면 그냥 갖다 버리고, 노래방 기계 같은 것도 어르신들 여가생활을 위해서 좋다고 해 줬는데 몇 번 들으면 또 안 하거든요, 어르신들 그냥 갖다가 창고에 처박고 하는 그런 물품이 많다는 이야기죠. 물품을 사주되, 구입을 해 주되, 사후관리가 철저히 된다. 그래서 비품정리 꼭 해야 된다. 물품정리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년 100군데씩 물품 해가지고 1억씩 올라오잖아요. 매년해요, 2018년도도 그렇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물품관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물품을 사주는 것만 있었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본 위원이 하나, 구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봉실버에 가보니까 조리실에 바퀴벌레가 나오고, 수용 되어 있는 어르신들 영양을 공급하는 주방에 바퀴벌레가 나오고 시설이 엉망이고 해도 이것 안 고쳤어요. 본 위원이 그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식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본 위원이 급하게 이야기를 해서 쪽지예산 넣습니다. 해가지고 해 줬는데, 이것이 사실 약정서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약정서에는 시설운영, 돈이 모자라면 법인전입금으로 해야 한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거기서 다 써야 됩니다. 전에 위탁업체 밀알이 왜 위탁에서 탈락 됐습니까. 직원들 봉급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고 직원들 숫자 많이 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가지고 거기 수용하신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현재 휴먼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왔어 예산이, 우리보고 돈 달라고, 이 부분 분명히 안 됩니다. 약정서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단호하게 이것은 삭감을 하고 2019년도에 본 위원이 도봉실버에 준 덤웨이터 예산과 주방시설 개보수한 것은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게 한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예결 심사위원들은 잘못했다고 이 자리에서 구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올라와 있는 자산물품취득 침대교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것은 100%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로당 조성, 이것은 사실 위치가 안 맞습니다. 지금 6억원 특교금 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 이월시키고 그러면 이 경비도, 본 위원은 경로당 숫자 늘리는 것에 찬성 안 합니다, 본 위원은. 광역화 만들어라, 노인복지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활용하라,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신 분들 경로당 광역화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는 거 줄여줘야 돼요. 창2동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이게 지금 4억원이네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억원 일단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특별교부금 6억원 나온 것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그게 먼저 건립이 된 다음에 물품구입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산 물품구입 취득비 같은 게 이게 4억원인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부지든 건물이든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품구입은 별도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액 그대로 집행부,

물품

물품홍국표위원

취득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 주변에는 불과 100m, 200m 안쪽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 경로당 사업부지 보려고 하는 부지 그 근방.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위치는 감안해서 지금 매입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치를

위치를홍국표위원

오히려 창2동에 가각하려고 신창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그쪽에는 오히려 경로당 없습니다. 거기에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거기다 경로당 만들어요. 오히려 그런 부근에 경로당이 없어요. 거기는 아파트 경로당도 없습니다, 대우 쪽, 쭉 나가야 되지. 지금 현재 집행부 쪽에서 경로당 부지 보러 다니는 데는 불과 100m, 200m 떨어졌어요. 그런 데다 경로당 또 하나 만든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위치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위치하고 매물을 찾을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봤잖아요, 매물 보러 다닌 위치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고희순 과장하고 보러 다녔잖아요. 어디라고 본 위원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부분은 바로 200m 안쪽에 있잖아요. 오히려 정말 경로당이 필요한 그런 곳에 해주라는 얘기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확정도 안 됐으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매물을 찾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직 매물도 어디에 안 돼 있고 어디 부지도 못 보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서 해도 돼요, 부지 확정되고.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넣을 게 아니죠. 아직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특교금만 지금 6억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 추경은 빨라질 것으로 봐요, 지금. 이것도 추경도 빨라진다는 것도 문제예요. 사업해보지도 않고 추경하겠다고 이거 문제예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추경에 넣어도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100%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지금 돈 있는 거 서울시에서 50% 대준다 할 때 그런 사업 우리가 해야 돼요, 30년씩, 40년씩 사유재산 묶어 놓은 데. 이제 2020년 7월 1일 자로 자동해제된다. 하니까 부랴부랴 몇 억하고 돈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정말 뭐가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 구분해서 예산편성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불요불급이잖아요, 지금. 자, 경로당이 뜻이 뭡니까? 어르신들 쉼터입니까? 어르신들 한 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밥해 먹는 그게 경로당의 원 목적입니까? 경로당 136개 있는데 일주일에 밥할 때만 문 여는 경로당 확인했어요? 평상시에 개방 안 해 놓고 그런 거 관리·감독이 안 되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용률이 적거나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봉구 지회하고 협조 내지는 협의를 해서,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지회에 밀 게 아니에요, 왜 지회에 밉니까? 지회는 사단법인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사단법인이 법인에 대한 관리하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경로당은 우리가 구립경로당이든지 뭐 사립이든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도 저희가 한 세 군데에 현장출장을 나가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운영비 중단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디냐 하면 쌍문2동 청구, 그다음에 신원, 방학동, 방학2동 신동아4차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점검

점검홍국표위원

잘못하셨어요. 거기보다 더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선거구 지역 4개 동에도 더 있어요. 문도 안 열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엽니다. 지금 점검 잘못하신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한 직원이 매일 점검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운영보조금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보조금 중단이 아니라 폐쇄해야죠, 당연히.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국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어느 동에서는 어르신들이 활용률이 적으니까, 아파트입니다. 그 회장이 자진해서 주민들 피 빨아먹는 혈세를 없애는 경로당 폐쇄해 주십시오. 자진해서 와서 신고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 집 와서 놀아라.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지도,

국표

홍국표위원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경로당이 어떤 개인 게 아닙니다. 특히 구립이나 이런 데는 점점 사유화가 돼가고 말이야,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거 안돼요.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왜 이용률이 저조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지역적, 그다음에 주변 환경, 인구학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으면 활성화하고 그게 안 된다면 운영보조금 중단과 함께 폐지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들

주민들홍국표위원

몇 사람이 얘기하고 청장한테 얘기했다고 경로당 여기에 세워주겠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본 위원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과감하게 되는 건 되고 안되는 건 안 되고 딱딱해야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404쪽에 도봉구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됩니까? 매년 이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매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해서 매년 올라오거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선거나 지회 선거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해에도 이게 계속 올라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홍국표위원

선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회장 선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경로당 회장들은 회원들이 해서 하는 거지, 이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투표라든가 이런 것은 회원분들이 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지원은,

국표

홍국표위원

투표를 안 하고 회장을 어떻게 선출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투표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선출하면 투표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투표가 무슨 투표야. 정리해 가지고 거기서 회원들이 합니다. 지금 자, 보세요. 지금 경로당 회장도 무슨 큰 벼슬인지 모르겠지만 특별 경로당 문제 있는 거 알죠? 민원 많고 세심천에.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답변해요. 알아요, 몰라?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세부적인 것 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홍국표위원

어떻게 경로당관리를 해요. 무슨 경로당관리가 돼요.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하고 저기하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이홍국표위원

, 참.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 30만원씩 줘 가지고 14개소 다니는 거, 이거 수박 겉핥기에요, 본 위원이 얘기했죠, 노인장애인과.

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감사준비 하고 있나요? 그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감사담당관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감사일정이 너무 다른 일정도 많고 감사원 대행 감사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올해 감사하기가 상당히 벅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금년 12월이 거의 다 가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다시 이렇게 좀,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이거 지도점검 가지고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류상 다 맞춰놔요. 도봉실버 같은 데 다 맞춰놔요, 서류. 다 맞춰놨습니다. 거긴 정말 감사해서 철저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 그거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을 좀 삭감,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고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말고 30만원씩 주고 나면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회계 분야는 우리 직원이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문회계사가 보는 게 낫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대로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쌍문동 노인복지센터하고 창동 노인복지센터 조리사 하나씩 더 뒀잖아요, 그게 들어갔나요? 종사자 처우 개선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창동, 방학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몇 쪽,

네, 지금 몇 쪽,

국표

홍국표위원

406쪽 운영비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쌍문동하고 방학동 조리원은 공생, 공동생활과정 조리를 위해서 한 번씩 계약직 두 분이 계시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고유기능을 위해서 폐지를 위해서 예산 우선은 지금,

거를

그거를홍국표위원

하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미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뺐습니다.

해야

감해야홍국표위원

되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본 예산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예산은 넣어 줘야 되잖아요, 일부. 몇 월까지 계획하는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뺐고요. 거기에 필요하면 차라리 추경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해 놓으면 추경에 해줄 수가 없잖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기타종사자 인건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쓰고 정산 과정 거쳐서,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는 동안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노인 교실 두 군데가 증설됐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작년 추경 때 두 군데가 7개에서 9개소로 늘어난 부분인데요,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됐습니다, 9개소로. 그런데 2019년 대비하면 2개소 늘어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2019년 추경을 통해서 9개소로 운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어디에 늘어났죠? 30만원씩 이게 해 주는 거죠, 매달?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순도순 시니어대학 하고요, 청춘 아카데미. 그런데 창5동, 창1동 이렇게 한 군데씩 해서 9군데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사실 노인 교실 운영이 잘 되나요?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30만원씩 지원은 해 주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계획서 받아서 하고요, 우리가 연말에 지도점검 나가고 그런데,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카드로 해 주는 게 안 낫겠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2020년도부터는 카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카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 카드사용 하는 거로 해 놓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민간위탁 그러면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보조금이 이게 어디죠? 문화센터사업비. 어르신 문화센터가 어디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청춘 만세 창2동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게 그럼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좀 고민해야 됩니다. 처음에 수탁할 때는 사실은 봉사하는 거로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 편법이에요. 이거 누가 정말 지적하고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시설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어르신 복지 코디네이터 양성.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어르신 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예산이 여기에 있지 않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청춘 만세에서 안 하고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별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960만원이에요, 연하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연 1,960만원,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외에 다른 거 인건비는 없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도는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960만원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아까 200만원 넘는다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생활임금은 국비 보조로는 1,960만원이 오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은 구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국비입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960만원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국·시·구비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전체 지금 청년 일자리 해서 청춘 만세에 주는 인건비가 연봉 1,960만원이 다냐? 더 여기에 부수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1,960만원 줄 때는 기관 부담금으로 청춘 만세에서 10%를 더 부담하게 돼 있고요,

왜요

왜요홍국표위원

,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행안부 일자리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을 10% 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

고용홍국표위원

주체에서 10%를 더 줘야 된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96만원, 이게 국·시·비란 말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40, 30, 30에,

국표

홍국표위원

아, 그러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재가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은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요. 우리 도봉구 장기요양 처우 개선 및 지위에 관한 향상 조례에 의해서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서 11월까지 용역을 줬었는데,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간병인 요양보호사들하고 용역비 2019년도에 줘 가지고 한 거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용역을 나왔으면 실태조사에 대한 정책제언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전부는 반영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부터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강사비가 있고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고서 하는 것이지 교육도 있고 이것은 또 뭐에요. 포스터하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캠페인, 교육 이런 부분이 정책 제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용역 나와 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용역 나와 있냐고 현재.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용역 최종결과가 이번 주 중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도

결과도홍국표위원

안 나왔는데 예산편성을 하면 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중간보고에 대한 선반영한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중간보고가 최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보고 나와서 이것도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예산편성에서 어떤 확고한 것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편성에 올리는 것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타구에,

타구

타구홍국표위원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 위원은 타구 얘기하는 것 제일 싫어해요. 내가 주인공이지 나 아닌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타구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근무여건이라든가 근무형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최종 용역보고도 안 나왔는데 용역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맞지 않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선반영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예산반영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통점을 찾아서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용역이 나와야 용역의 후속조치를 해 주는 거지. 이것은 용역 후속조치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용역이라는 게 한꺼번에 결과가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중간보고 아니면 수정과정 그다음에 최종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에서 보면,

국표

홍국표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의결을 해줬지만은 중간 보고회나 이런 것 위원들 하나도 몰라요, 지금. 보고 한번 했습니까? 의회 와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중간보고했다고 왔냐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기본발전방향은 몇 번씩 중간보고했어요. 2번, 3번씩.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이라도 의회 와서 해 봤냐 말이에요. 이것은 필요하면 나중에 하세요. 삭감하겠습니다. 용역 같은 것 예산을 주고 그러면 중간보고 나오면 의회 와서도, 예산만 달라고 의회 와서 보고할 게 아니라 중간보고 상임위에 와서도 중간보고 한번 씩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독거어르신들 매년 돌아가시긴 돌아가시는데 20만원짜리를 5벌 하게 돼 있네요? 2019년도에는 50만원짜리 2벌만 해 드렸는데, 독거노인이 돌아가실 분이 많으신 것을 예측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408쪽에. 독거어르신이 660명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도봉구가 65세분이 5만8,000명되고요. 1인 독거노인이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독거어르신하면서 아까 복지정책과하고 마찬가지에요. 이분들이 매일 가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독거어르신이라 해서,

들의

그분들의홍국표위원

생활 아니면 활동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야쿠르트 아줌마들한테 야쿠르트 배달해 준 게 원 뜻은 그런 것 아니에요? 독거어르신들 관리 이런 것도 볼 겸 매일 가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보 묻기에 의미가 있는 것,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러면 그냥 660명 정도만 해준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모든 독거노인이 대상은 아니고요. 연고가 없거나 무의탁,

분이

그분이홍국표위원

660명 정도 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정도 본인이 원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야쿠르트가 180원 받아요? 그렇게 많이 올랐나?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180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올랐네요. 무료급식사업 이것 밑반찬 아까 그 사업하고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도 우리 올해 최종 확정된 시 금액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하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무료급식은 안 하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독서어르신들은 안합니다.

반찬

밑반찬홍국표위원

사업.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중장년층 50세에서 65세 사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느 쪽을 삭감하든지 한쪽 삭감해야 돼요. 복지정책과를 삭감을 하든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독거어르신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2중, 3중으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다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대상자가 솔직히 말해서 50대, 60대는 옛날 같으면 30대, 40대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잡고 있는 50에서 65세 사이 중장년층은 은둔형 대상자이고 알코올이라든지 우울증감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알코올이 됐든 뭐가 됐든 50대에 사회하고 등지고 술가지고 인생 산다. 그러면 그것은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65세 되신 분들이 한다면 조금 인생 막바지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지만 50, 60대 젊은 나이에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냉정할 때 냉정해야 돼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밑반찬이나 식사배달을 모두 연령이 된다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노인장애인과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복지정책과는 위원들하고 해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대상이 다르다고 얘기는 하지만 5,960만원 정도가 증액됐단 말이죠. 시장가격이 올라서 그러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단가는 그대로고요. 대상자를 조금,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늘린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에서 올해 최종확정 내시한 금액이 있는데요. 그 금액에 맞춰서 내년 예산편성 요청드린 겁니다.

에서

시에서홍국표위원

, 가내시 내려 온 것 가지고 한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가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고요. 2019년 최종 마지막 내시돼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웬만하면 가내시가 다 내려와 있지 않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내려온 부서도 있고 이미 내려와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사실 인건비를 조금 올려주려면 복지센터 영양사들 이분들 인건비 올려줘야 됩니다.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서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인상은 국고보조사업이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데 올해 조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맞춰서 각 노인복지센터 영양사들 인건비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 올린만큼 거기에 올려주는데 시간을 늘려달라는 얘기죠. 영양사들이 딱 한시에 못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4군데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여긴

여긴홍국표위원

자동적으로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영양사 인건비 시간을 2시간 정도 늘려서 그것해서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급여비용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9억4,566만1,000원이 증액 됐어요, 이게 뭡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이 장기요양 등급 1급에서 5급분들이 재가 서비스를 받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비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정산결과에 의해서 구마다 차등해서 책정을 하는데요. 저희 구가 34%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국표

홍국표위원

재가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평균 따져보면 763분 정도.

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34% 부담하고 이것 부담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재정이 약해서 이것 못하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자부담가지고 다 해야 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서비스 받고 나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의 분담금은 시로 저희가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고민스럽다.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르신들 봉사료 같은 거야 조금 더 줬으면 좋겠지만. 실버축구단 운영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창골운동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홍국표위원

하시나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인생이모작 이것은 강사료가 37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강사료가 일률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인생이모작 50플러스 지원사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행사운영비로 인생이모작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50만원이 단가로 잡혀있는 부분은 용역수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강사료 플러스 운영비가 되겠고요. 사후모임 강사비가 지금 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재개발원 강사료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고령친화적 지역환경조성에서 행사운영비 같은 게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몇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는데요.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정하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인학대예방 관련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새로홍국표위원

2020년도부터 하겠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념행사도 하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노풍당당은 뭐에요, 이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노풍당당 이 부분도 방학1동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뭡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지역사회에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재능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혜, 된장, 겉절이, 시루떡 만들기 이러한,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 조금 그렇다. 이것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동행사 쪽으로 이런 게 가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음식 만들고 정말 식혜 만들고 된장 만든다. 그랬나? 지금. 식혜 만들고 된장 만드는 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식혜, 된장 만드는 결과물보다 그런 과정이 지역사회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어울리고 묶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방향 쪽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식혜, 된장 만들어서 무슨,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동마다 지역여건이 틀리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발굴한 것 같습니다. 주민이 모여서요.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방학1동 같은 데는 말이에요. 여건이 괜찮잖아요. 대형아파트들도 있고 그러면 지역공동체 무언가를 하나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요. 여기 벚꽃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봄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방학1동 등축제 무렵에 방학 사거리에서 별도로 행사도 하고,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그런 것에 어르신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접목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된장 만들고 식혜 만들고 해서.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정말 획기적인 것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정말 세대간에 갈등 없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 하란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 한번 방학1동 주민센터에서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이 몇 분이나 하겠는가. 다른 것은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팀 것인가요? 장애인 팀 이것 참 고민스럽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몇 쪽?

국표

홍국표위원

416쪽 보시면 왜 장애인하면 전체 모아가지고 이것을 하지 각자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지체는 지체대로 시각은 시각대로 청각은 청각대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생겼든 안 생겼든 똑같아, 그 전과 지금이. 장애인복지관은 우리가 만들어 준 이유가 뭐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들 한데 통합하고 화합하고 같이 정보공유하고 해서 장애인복지관도 만들어 준거예요. 각 단체마다 따로 따로 놀겠다고 이것이 무슨 장애인들 복지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로 싸우고 물고 늘어지고 이것이 무슨 구민화합을 위해서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만들 때나 안 만들 때나 지금 똑같아, 오히려 더 악화되고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관 만들고 장애인들 화합시키고 하려고 한 그런 취지가 전혀 없어졌어요. 체육대회 백날 이것 하면 뭐합니까. 체육대회 하루 먹고 놀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체육대회도 마련해 주고 하는 게 뭐에요. 이것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 과연 해 줘야 되고 증액해 주고 그래야 되는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단체의 사단법인 성격의 기능과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사무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환프라자에 있는 지체장애인사무실로 갔을 때 서로 양측 간에 어떤 민원 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올 11월 18일에 시각장애인쉼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면 구유재산 매입을 통해 사무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임대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것도 문제고 행정사무 때도 했지만 이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과감하게,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예산을 봐야지 이것은 뭐 정에 끌려서 어떤 것에 끌려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예결 때도 그렇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교복지원 같은 것은 해 주면 좋으니까, 그런데 사실 교복 지원도 장애인학생 재산 이런 것을 봐서 해줘야 될 것이에요, 아마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동에 수요파악을 통해서 이렇게,

조건

무조건홍국표위원

다 해줄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경상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본 위원은 냉정하게 판단할 때 판단해야 되고 지금 식자재 구입비가 지금 증액이 많이 되었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작년에 추경에도 한 번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운영상황을 좀 봐서 예산 때,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자료를 주시고 운영현황도 본 위원이 현장에 또 나가서 볼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위에 질의한 부분은 위원들하고 이것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전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 가지고 개선하는 모습을 좀 봐야지 전혀 개선의 노력이 없거든요. 이건 문제입니다. 차량 구입 이것 해 주면 다 해줘야죠, 차량 구입.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각장애인에는 차량이 있고요. 지체장애인이 당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해줘야죠. 지체가 되었든 청각이 되었든 다 해줘야지. 왜 여기만 해 줍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에는 차량이 보유하고 있고요.

지체 원래 있었는데 2016년에 반환받아서 아시지만 내부 문제가 있어서 받아서 2017년에 매각을 했는데,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지체장애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체장애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인공호흡기 휴대용발전기는 뭐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신동아아파트 정전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서원아파트에도 정전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분들이 산소마스크를 쓰고 전기를 공급받아서 산소마스크를 작동하는데 갑작스러운 정전사고가 있을 때 소방서가 출동을 하면서 전기충전 휴대용발전기를 가지고 가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가져가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가기에는 업무 시스템상 저희가 못 하니까요,

사서

사서홍국표위원

소방서에 주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MOU 체결을 해서 소방서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소방장비를 소방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장애인분과의 정책제안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은 소방서에서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방예산 가지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 측면에서 어떤 저희가 선도적으로,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이게 자꾸 왜 그러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 지금 교육지원경비가 다 그렇잖아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 것이 이상하게 조금씩 조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다 보니까 이게 완전 우리 고유 경비가 되어 버렸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신동아아파트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고

이렇다고홍국표위원

하면 소방관서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자꾸 타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예산까지 다 안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소방관서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자꾸 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소방서에 MOU 체결해서 소방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고 현장에 뛸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정전을 났다든지 안전에 대해서 저기 하면 우선 소방서가 먼저 출동하지 우리 일반 공무원이 가지 않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당직실에서도 응급체계는 없지만,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가서 동향 아니면 지원할 상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꾸

자꾸홍국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교육경비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처음에는 조금 조금 오더니만 우리 지자체에 이것을 전부 다 넘겨주고 국가에서 해줘야 될 부분도. 지금 소방서도 국가직 되었어요. 이제 그런 것은 국가 예산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인공호흡기 부분은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기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주민의 안녕과 생명을,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마 전국으로 한다면 전국소방서가 다 예산을 구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소방서 과장님이 근무하면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저희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이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이것은 좀 고민스러운 것인데 예산이야 뭐 한 1,000만원인데 어쨌든 간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을 했는데 장애인활동지원, 왜 이것이 다른 심의위원들은 7만원씩 주는데 이것을 10만원으로 올렸네.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은 아직까지 7만원인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

2시간 초과되면,

과될

초과될홍국표위원

것도 없던데, 본 위원이 해보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뭐 그렇고 중증장애인 자립 됩니까, 지금?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돼요? 자립이 됩니까? 자립해서 나가는 가구가 좀 있어요? 장애인팀장, 지금 중증장애인들 자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 IL센터지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바리스타라든지 제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립해서 나가는 예가 있었냐고요. 이게 지금 꽤 오래되었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고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실적이, 실적이 없고 가시적인 저기만 보는 것이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분위기 조성의 발판으로 삼고 있고요.

것만

그것만홍국표위원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립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자립하려면 직업훈련을 정식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빵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제빵도 하고 바리스타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업이

사업이홍국표위원

처음에는 하다가 전혀 실적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제빵 합니까, 여기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4개의,

다가

하다가홍국표위원

그것도 또 없어진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자립생활지원센터인데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부모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자립해서 나가서 자리 잡고 그런 것은 전혀 실적은 없다는 얘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으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올려,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 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장애인팀장 아는 대로 답변해봐요. 없어, 장애인 팀장? 몰라? 이것은 관리 누가 해요? 어느 팀장이 해, 이민정 팀장이 하나?

민정

이민정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이민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설센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재활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바리스타라든가 제빵이라든가,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제빵인가 했었잖아요.

민정

이민정장애인시설팀장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하는 데는 없고요. 노적성해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실적이 있어요?

민정

이민정장애인시설팀장

자립생활주택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홍국표위원

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자립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홍국표위원

인식 개선교육 전문강사료도 이게 뭐 들쭉날쭉해요. 21만5,000원이 인재교육개발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울시 인재개발원 일반 2급 강사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3개과 질의를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조미애위원

동안 또 이렇게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2020년도 어찌되었든 우리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부분만 조금 짚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질의를 한줄 한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특히 질의할 것은 극히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어찌되었든 사회 취약계층하고 복지증진에 대한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편성 받은 그 예산에서 잘 꾸려가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되어서 제가 조금만 하자면 생활보장과 이것 좀 여쭐게요.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비 추가지급 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는 않았어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라와

올라와조미애위원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지금 추가 지급계획이라면 추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안 올라와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지금,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하신 것입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구의 자치구별 명절위문품비 구비 이것을 뽑아오셨어요. 지급 현황에 대해서,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구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미애위원

네. 구별 25개구 구별 뽑아오셨는데, 지금 도봉구가 한 10위 정도 되네요. 원래 시비로 되었던 부분인데 구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안 되는 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올해부터는 아마 전 구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어찌되었든 나간 구도 있는 반면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늦게 나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처음에 2만원 책정해서 올리신 것이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조미애위원

2만원 책정해서 올리신 것인데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믿고요. 그 대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자료를 보면 다른 구는 2007년도, 2003년도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렇다면 저희도 2만원씩 추가로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지금 8개국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조미애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2만원이 아니라 3만원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1만원 지원되는데도 사실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가지 말고 천천히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이 그래도 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만원이 되었든 2만원이 되었든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노인장애인과 혹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동식목욕차량 저희 구에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지금 없고요. 서원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아까 서원복지 말씀하셨는데 서원복지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003년에 시작했다가 2013년에 폐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는 구에 없는 것이죠? 도봉구 내에는 한 대도 없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어진

없어진조미애위원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것을 13년에 폐차를 하셨다고 하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서원복지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제가 2003년도에 복지관 담당할 때 처음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교부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요. 그 사업이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끊겨지고 복지관 자체의 사업으로 마지막에 추진을 해오다가 차량이 노후화되고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노인들을 차량으로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직원 2명 그다음에 운전직 이렇게 해서 인건비 부담이 너무 심한 바람에 서원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종료하고 그 차량을 반납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했을 때 그 차가 폐차할 수밖에 없는, 누구한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것을 폐차 처리하고 폐차 처리한 비용을 정산해서 서울시로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이 서울시 사업이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구에서 목욕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이 그것을 요청하면 파견 나가서 이동목욕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조미애위원

내가 목욕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분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이 자격심사를 해서 그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조금,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이나, 재가요양보험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도봉구에 목욕이동차량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실버센터에 예전에 우리 추경에 음식물 엘리베이터 그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덤웨이터,

그거

그거조미애위원

어떻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4,300만원을 추경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근데조미애위원

그때 삭감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살아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살아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미애위원

네,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두 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불일치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노인장애인과장 입장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시설에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경비부담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로

서로조미애위원

이해의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이기 때문에 저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하시면서 구립시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기능 보강이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하고도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조미애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있어서 심도 있게 한번 심의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예산도봉실버센터 침대교체 이 부분이 지금 2020년 예산으로 편성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03쪽에 나와 있는,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달라서 구립에서 운영하는 거고 사용하시는 분이 도봉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많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시간관계상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런데요. 어르신 문화센터 이런 부분 복지시설건립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조미애위원

보면 지하 2층부터 쭉 해서 1층까지는 동부간선도로 쪽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여러 분야의 단체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혹시 우리 도봉동에 워커장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워커장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도봉1동에 기념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워커장군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기까지의 공은 있죠, 워커장군이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워커장군이 도봉동에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12월 3일이 워커장군의 기념일입니다. 오늘이 아마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워커장군에 대한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공간 내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워커장군 기념관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가다 보면 보훈단체들 들어가는 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요

죄송해요조미애위원

제가 너무 중간 중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했는데 혹시 과장님. 농아인 있잖아요. 농아인 시설에 주방에 불이 안 되잖아요. 주방에 불사용을 못하잖아요. 농아인 거기 어디죠? 창동 전철역 밑에 있는 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호선 지나가는 재활용센터,

조미애위원

네, 거기는 원래 예전에 공장부지기 때문에 아마 도시가스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불을 사용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일주일에 한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식사도 제공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 모시고 하는데 그 주방이 너무 협소해서 불도 안 되고 하니까 부탄가스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현장방문 해서 그분들의 고충, 그다음에 어떤 해결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조미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이상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는 예결위에 가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결위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