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일정 속에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쪽에 보시면 전자시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1차 발언시간은 10분, 2차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동권익센터, 구정연구단, 기획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황주영 위원입니다. 원래 특위에 들어오면 부서를 바꿔서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특별히 먼저 한 이유는 기획경제국이 주로 많이, 기획경제국 쪽에 기획예산과하고 사회적경제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이 돼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충분히 해야 행정복지에서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회적경제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예산서 330쪽에 보면 엔젤공방거리 등 조성사업해서 1억 9,530만원이 전부 다 삭감됐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을
삭감을황주영위원
했던 이유는 뭐냐면 건설재정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했던 이유는 거리조성에 엔젤공방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거에 해온 것만 잘 하면 되지 또 굳이 3개소를 더 하느냐, 그런데 예산에 올렸을 때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했지만 안한 부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먼저 상임위 때 부서장으로서 자세한 설명의 기회가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속사업으로 임차료 지원 2016년도 하반기부터 변종업소를 거둬내서 도시재생을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속사업으로 이어왔었고 이번에 삭감된 게 임차료 지원 5,100만원하고 신규 조성으로 3개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5개 계획을 했었는데 구 사정상 3개로 축소돼서 그 6,000만원 포함해서 통째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변종업소를 거둬내고 계속해서 마을을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강풀만화거리 그 다음에 현재 성내2동에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함께 멈춰서는 안 되는 마을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지원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그 거리에 성내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변종업소로 인해서 취객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민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을 가다가 그 변종업소를 보면서 저게 뭐하는 곳이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전체가 다시 삭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등굣길에서 취객을 보면서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방에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에
애초에황주영위원
기획예산과에 낼 때는 5개소였는데 3개소로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전체적인 엔젤공상 조성사업이 구재정상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 보면 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 5개를 하고 싶었으나.
까지
거기까지황주영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결돼서 나온 게 엔젤공방 허브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좀 깎였나요? 그 부분은 깎을 때 엔젤공방 허브센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엔젤공방을 더 해야 되냐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요, 강동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연구 용역에서 깎였어요. 그러니까 5,500이었는데 1,500이 깎인 거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 용역이 가능하냐, 이게 다른 용역을 하셨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용역은 좀 깎아도 충분히 그 금액 갖고 가능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한 번 얘기해 보시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용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그 현장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 금액, 깎인 금액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 용역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당초 예산대로 확보하는 게 퀄리티 있는 품격있는 용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초에
애초에황주영위원
기획예산과 올릴 때에도 5,500으로 올리셨나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원래는 그 금액 이상이었는데 그것도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고요, 338쪽에 마을활력소 조성에서 돈이 깎였잖아요. 위원회에서는 마을활력소가 과연 도시재생이랑 맞물려서 그 정도의 돈이 꼭 필요하냐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처음 애초에 예산하고 똑같이 가신 겁니까? 아니면.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상임위에서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건축과에 공사 원가계약서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규모있게 절감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 부분은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가능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회적경제과는 마을 그거는 된 것 같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황주영위원
31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협의회 들어가고 이런 걸 다 작년 보다 1,600만원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구청장협의회니 그 다음에 전국 시군구청장 어쨌든 협의회에 들어가는 구청장이 가는 협의회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됐다. 왜냐하면 7대 때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자치법 165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102조에 보시면 구청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의회 의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를 만들도록 이미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비는 분담금은 제10조에 의해서 회의에서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는 이미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데 이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삭감이 돼도 다른 협의회에 가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삭감이 되면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전임 구청장님 보다 이번 구청장님이 협의회에 너무 가입을 하셨는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작년 올해 내년 똑같이 400만원인데 이게 삭감된 사항이고요,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 인상된 부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매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다 보니까 전에는 일괄적으로 4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에 대비해서 10만 미만은 700만원, 그 다음에 10만에서 30만은 1,000만원 그 다음에 30에서 50만은 1,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2020년도 편성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됐습니다.
간이
시간이황주영위원
없으니까 행정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318쪽에 저희가 용역 비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공단에서 공사로 가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공사로 가야 될 우리 사업을 할만한 게 없다 라는 게 저희 위원회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가 2024년까지 가면 55만 시대에 서울시 3위에 거의 대인구를 가지게 되는 구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고덕비즈밸리를 포함해서 지금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도 지금 생활SOC 또 복합화시설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복합화를 할 경우에 지속성이 담보된 자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대전제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공사로써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공단으로서 충분한 지에 그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이 담보된 사업까지도 우리 지금 예정돼 있는 복합화나 고덕비즈밸리사업 개발에 들여다 봄으로써 그 필요성을 검증해 보자 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아마 튼실하게 저희가 그 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상황주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이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연 2020년도부터 2024년 중장기계획에서 연평균 166억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예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상에 적자를 예상을 감안을 하고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가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줘 보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신무연위원
중기재정계획서 39쪽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 수지입니다. 통합재정 수지는 당해연도에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0-24년에서 연평균 166억원의 적자는 단순한 세입과 세출을 뺀 적자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기금에 들어있는 지금 둔촌동 둔촌아파트 매각대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중기재정 계획에는 절대로 마이너스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요,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그 숫자상으로만 마이너스가 보여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숫자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에는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이나 계획은 결국은 수입과 지출을 균등하게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통합재정 수치가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갖다가 하고 나머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연평균이 166억이라는 수치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에서 커버해 나가겠다 이 말씀인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통합재정 수지라는 것이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만 차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으로
겉으로신무연위원
보이는 수치라 이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년에
내년에신무연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난 뒤에 수치를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연구단이 일단은 이 부서가 없어지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구정연구단장입니다. 예.
신무연위원
없어지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구정연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단위인데 지금 팀단위로 해서 축소되는 거고, 사업은 똑 같이 진행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정연구단 업무추진비 30만원 12달 또 연구과제 발굴 연구조사 80만원 이게 업무추진비가 여기 되어 있고 또 밑에 내려와서 여비가 되어 있는 이런 예산, 예산서 237쪽, 다시 28쪽, 뒤에 다시 출장여비 2만원씩 해 가지고 5일 2명,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240만원 예산편성, 이런 건 예산에 다 편성이, 이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이건 편성이 되어야 되는 비용입니다.
정이
조정이신무연위원
되어야 되죠? 이건 예산 삭감해도 상관 없는 거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삭감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비는 쉽게 얘기해서 과에서 팀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연구원들은 똑 같이 근무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이런 건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어느신무연위원
부서로 가죠? 연구단이.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조례상으로는 기획예산과로.
신무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팀으로 구성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부서 예산과 팀 예산 편성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저번 건설재정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게 부서가 없어지면 당연히 필요 없지만 지금 부서운영추진비는 1월달에 새롭게 생기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부서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이체를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신무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게 충분히 유동적인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까지 걱정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네?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서상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포괄비에 없습니다. 그냥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게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부서업무추진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333쪽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강동형 사회적경제 특화 가죽패션산업 육성 1억 4,900만원, 제가 이 예산을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고작 준 것이 지원센터, 지원산업에 대한 설명 또 2017년도부터 예산 집행현황 이것만 준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했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공모사업을 했으면 제가 분명히 어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 신청이 언제했었고 또 공모사업에 협정, 수행 계약서 되어 있는 계약서 자료 첨부, 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가죽이 들어 왔을 거 아니예요? 순수하게 얼마만큼 매입이 들어 와서 또 얼마만큼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한 실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료 준 것은 저한테 이거밖에 준 게 없단 말이예요. 돈 지출한 거 밖에 준 게 없어요. 사회적기업의 폐단이 이런 문제예요. 왜 특정기업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왜 유독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미 지난 번에 분명히 상임위 때도 얘기했듯이 카이로는, 포이로인가, 거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는데 제가 하나 소개를 하나 할게요, 저한테 투서가 하나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더군다나 가족패션 공급사업에서, 봤습니까? 위원님들 전부 다 자료 돌려 주세요. 이거 투서 들어 온 거예요.
못된
잘못된황주영위원
정보잖아요. 특정업체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정보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무연위원
답변하세요. 과장님도 자료 하나 주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일단 투서의 내용은 제가 어제 전달 받았습니다. 익명이었고 거기에 내용이 다소 정치적인 이야기 있었고 팩트 체크가 안 된 점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예결위에서 제가 답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특구, 가죽 특구 사업은 2007년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매출실적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죽 사업을 특구로 3년간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다가 구비로, 시비가 종료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 지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2007년도 공모사업에 서울시 대비 3배이상의 가죽패션 제조, 지역제조 업체가 있었습니다. 중랑구가 1위였고 우리가 4위였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가죽을 키워보자, 그리고 방식은 사회적경제 쪽으로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해서 3년간에 걸쳐서 예비 사회적기업 3개가 만들어졌고 사회적기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목소리와 긍정적인 목소리가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원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착한 기업입니다. 물론 불량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 조치도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청년들의 일자리와 맞물려서 지속성을 가지고 강동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사업적기업이라는 것을 인정된 기업이 있잖아요. 코이로, 있죠? 그리고 인정 받아가지고 다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재정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니죠
아니죠신무연위원
. 재정지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죽패션산업 육성의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3년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았죠
받았죠신무연위원
. 아니 지금 코이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3년간에 걸쳐서 가죽패션 특구가 지원 받는 게 5억이고요, 코이로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됐기 때문에 고용부로부터 또는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약간 차별되어 있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우리구가 특히 가죽패션을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생활기반 밀착형 일자리 제공이고 청년의 일자리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청년 일자리 그만큼 해 낸 결과물이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자료를 안 줬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박희자위원장
위원님!
래야
그래야신무연위원
내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안 주었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복잡한 내용이라서 제가 찾아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업에서 매출 실적을 받는 것은 자치구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가 나가니까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합동점검을 합니다. 다만 매출에 관련된 거는 전산시스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서울시로 보내는, 인증은 2번 상하반기, 예비는 서울시로 한 번, 거기에 재무제표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일문일답 기업에 부탁을 해서 매출 실적을 받은 거지, 기업에서 재무제표 세무사가 인정한 재무제표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매출을 일일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상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주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한 사람의 개인을 거론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표일 뿐이고 그 사람이 대표로서 급여를 받았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 분은 센터장 역할만 하지 무보수였고 이건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라 강동구가 가죽특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 거죠.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자꾸 코이로라는 얘기가 나오게 만드느냐고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리더죠, 가죽의 전문가니까 육성하는.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그 사람이 코이로 대표로서 패션 센터장으로 역할을 했을 뿐이지 급여도 안 받고 일을 했는데 코이로의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게 만드느냐 거죠.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니까 홍찬욱이라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아마 상임위원회 때도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2페이지,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성인지 예산인데 이번에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에게 사전에 질문은 없으셨고요,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여기 회의를 몇 번 참석을 했는데 회의를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난상토론을 하면서 회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는 보질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문의를 합니다. 본위원도 역시 여기 위원입니다.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너무나 뜨거워서 제가 오히려 미안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314페이지 구정 전문성 강화 및 업무추진 지원 해 가지고 2,200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2,200이, 전년도에는 4,240만원 정도 됐는데 거의 50%이상이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여기 전문성 강화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분산돼서 이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수치상으로 2,500만원 예산이 기억은 안 나는데요, 2,500만원 예산이 2019년에는 실행이 됐고 2020년에는 편성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줄지는 않았고요, 2,500 숫자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양평호위원
, 다른 걸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정 전문성 강화 및 업무추진 지원해서 2,200이 삭감이 됐어요. 2,200만원 정도, 전년도에는 4,200이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숫자장 2,200인데요, 실제로는 2,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양평호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법령 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해서 한 50만원 정도 플러스가 됐는데 5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강동구에서 소송 건수가 많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한
승소한양평호위원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박희자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성과관리가 있으시네요? 성과관리는 뭘 성과관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여기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18조에 보면 그리고 강동구 업무 평가에 보면 관리대상을 선정을 하고 저희가 41개 전략목표, 69개 성과목표 그 다음에 81개 주요 사업, 그리고 176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연1회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계획도 세우지 않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평가를 해서 평가 환류에 의해서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보면 평가하고 또 계획을 하고, 평가는 언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월달에 평가를 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1월달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서회원위원
3월까지 계획이 완료되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계획은 그 전에 예산 제출할 때 성과관리와 계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 평가는 그 전년도에 대해서 1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월에 평가된 것을 즉시 반영하지는 않고요, 그 평가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서회원위원
연도에 평가를, 올해 것을 저거해서 1월달에 하고 또 3월달에는 그 다음 해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성과 평가를 그 성과 평가가 잘못되어서 반영한다 그 의미 보다는 성과계획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서회원위원
보면 타당성 분석도 그렇고 대책 마련도 그렇고 여기에서 성과보고에 따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똑 같은 예산으로, 작년과 똑 같은 1,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예산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주민참여 예산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평가로 인해서 뺄 거는 빼 주고, 올릴 건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성과관리를, 성과를 잘 했다면 또 잘한 부서에는 시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시상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똑 같은 예산으로 계속 한다면 어느 부서가 똑 같이 그대로 평가만 받지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 예산은 너무 적지 않나 여쭙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충분하면 더 많은 평가에 의해서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예산 상황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성과관리를 하고 있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관리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현황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이용하면서 그 시스템을 내부 행정망에다 연계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 사용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사용수수료라고, 시스템 관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민간위탁 사무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시스템 관리에 대한 거입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그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전부 입력이 되고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사용료 개녕으로 저희가 같이 부담을 해서 민간위탁 현황 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템
시스템서회원위원
관리만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산에 넣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잘 하는 부분을 챙겨서 어떤 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건 이익이 되고 어떤 건 손해가 되는지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A라는 사업을 했으면 그 A라는 사업이 예산이 얼마고 얼마를 교부했고 어디에 집행했고 이 신용카드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발견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관리시스템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회원위원
앞에서 얘기한 거와 똑같이 여기에서 구랑 접목시켜서 되면 어떤 식으로 어디는 잘 됐고 어디는 못 됐고라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쭙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시스템이 그 전에는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수기 관리가 됐지 않습니까? 정산 보고하고 수기 관리가 됐던 부분이 지금은 실시간으로 현행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내역이 직접 뜨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었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인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맨 앞쪽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의 협의회부담금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작년까지는 2,500이었고 1,600이 증감됐어요.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165조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 의해서 그 하부조직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된 부분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400만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19년까지는 원래 400만원 회비였는데 그게 인구대비 해가지고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으로 19년 7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19년 7월 1일부터 800만원이 더 올랐기 때문에 800만원씩 2개 19년분 그 다음에 20년분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여기 2019년 인상분 해가지고 2019년 인상분 800만원을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지출되지 않고 올해 예산으로 잡히는 걸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2020년에 편성해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2020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주민참여예산제 확인해 보시고 여기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연초에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활동할 지금 현재 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기가 완료되거나 보충하는 그분들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분 중에서 저희가 추첨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추첨으로 남녀 성비 그 다음에 남녀별 그 다음에 세대별 10대, 20대, 30대 이 비율을 맞춰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50명 하고 있고요. 그 선정한 인원과 그 다음에 주민투표 설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주민제안도 받고 주민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보통 올해는 20억인데요.
기에
거기에서회원위원
대해서 참여예산을 하는 그 학생들 모집하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강동구 소식지를 비롯해서 홈페이지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에도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시고 계시고 다만, 주민참여위원이 50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활동하는데 더 많은 분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에
이번에서회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돼 나갈 것이고요. 물론 초창기부터 저는 담당을 하면서부터 주민참여예산 처음 생길 때부터 진행을 해봤지만 물론 처음에는 전혀 주민들의 제안이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활발히 제안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또 틈새를 메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우리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옆에 신규사업 참여예산 이렇게 붙어있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들어온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미리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을 2019년에 선정을 하고요. 그 선정과정에 주민들의 전자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투표를 합쳐서 선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 당연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모든 사업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만큼 주민들이 더 절실하게 그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서회원위원
없는 관계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교육과 아니면 홍보 이 부분도 더 신경 쓰셔서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정말 여러모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고 애도 많이 쓰시고 또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여러 종류로,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요. 그 삭감된 예산 중에서 311페이지에 아까 앞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 답변을 다 들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이런 구청장협의회부담금이 종류별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핵심은 지방정부를 위한 결국 그 안에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 하는 협의회인 것 같은데 성격이 다 비슷비슷 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종류별로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상위법이라도 있으신지 상당히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사실 높지 않고 또 저희 강동구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재산세가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에서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업이 우선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이 우선시 되는 게 많을 거란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회부담금이 단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일회성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금상첨화지만 그거에 비해서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협의회 가입된 이유만으로 돈을 내고 그냥 퉁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엿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걸 좀 줄이시고 정말 핵심적인 우리 관내 사업에 주민들을 위해서 투입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대표적으로 구청장협의회 등 단체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를 일단 구성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협의체를 물론 제목만 보면 비슷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으나 각각에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지속가능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물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방분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미나나 연구 그리고 또 이 회비를 한번 납부함으로써 1년 내내 그런 모임을 단체장들이 가짐으로써.
것도
그것도정미옥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셨기는 했는데 과장님 저는 그것도 여쭤 보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당연히 협의회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요. 똑같으면 이렇게 종류별로 저희가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구민을 위해서 저희 강동구 경영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협의회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구에 적용시키고 접목시키겠다는 뜻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와 그런 차이에서 저희가 좀 추릴 것은 추리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가져가면 안될까 저는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협의회를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가입에 따른 승인을 의회에 사전에 다 얻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 하단말이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또 저희가 당위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는 거고 또 저희 위원들께서도 생각하는 바 전반적인 것을 또 고려 안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섯 가지고 위에서 네 번째 협의회부담금 2019년 인상분 800만원 이건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걸로써 종료가 되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인상분이 800만원이니까 이번에 내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그러면 1,200만원 내고 1,000만원 내고 500만원 내고 위에 있는 400만원, 200만원을 다 협의회 가입비이지요? 어떻게 보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회비입니다.
같은
같은정미옥위원
맥락인데 굳이 꼭 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가려서 저희가 정말 강동구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만 가입하면 안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운영체계 구축 또는 행정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이런 돈을 투입해서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참 여러모로 예산이라는 게 수반되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살릴 수 있는 건 살리시고 또 살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시간에 어필해 주실 것은 어필해 주시고요. 여쭤 보겠습니다. 엔젤공방거리를 저희가 상임위때도 수차 언급이 됐었고 많은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엔젤공방거리 조성사업 자체가 정말 이걸 조성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핵심 목표인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변종업소를 정비하고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같이 동반상승 해야 된다. 같이 수반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옆에 있다보니까 그 거리를 자주 오가며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는 예산이 고정적인 예산이 투입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효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성과목표 달성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종결을 시키겠는데 잘 되든 못 되든 한번 이것을 만들면 꾸준히 정말 반대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렇게 변종업소를 정비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예산투입대비 정말 효과를 볼 것인가,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이 반드시 그런 실질적인 알맹이가 만족되지 않더라도 정말 사업이 돼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어린 걱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처음에 출발이 36개의 변종업소를 거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게 청년 일인공방거리를 조성하면서 청년에 일자리까지 일거양득에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있고요. 변종업소 그러니까 그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변종업소를 보고 미래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정미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기본적인 설명은 저희가 다 들어서 아는데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효과 실제적인 효과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가게를 마련해줬단말이예요. 생산적인 일이 안 되고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히 맞물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존재로써만 역할을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어떤 평가 도구로써 정말 성과 평가 도구로써 그것을 평가하고 후에 질적으로 예산을 투입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그런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아까도 강조하시는 게 변종업소 우리는 36개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 나갔어, 우리는 최대 효과야라고 하시면 저는 약간 좀 그렇다는 거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되는 예산이 1년간의 월세 공간을 찾기 위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도 100%가 아니라 50%만 1년만 지원하고 끝입니다.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상권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엔젤업소가 18개가 조성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변종업소를 거둬내지 않아도 다른 사업장들이 예쁜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기다려 주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구정연구단장님! 앞전에 우리 신무연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어쨌든 구정연구단이 우리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과정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자체는 12개월로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은 기획예산과로 이체된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 예산이 이 앞전에 미리 구성되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쨌든 기획예산과로 가는 걸로 알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졌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내년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현재 부서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의회를 본회의까지 다 통과를 해야 조례가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구정연구단은 없애는 것으로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예산 작업해서 편성할 때 구정연구단 예산은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안에 팀으로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에.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기획예산과 내에 팀으로 구정연구단이 있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 명칭도 단으로 돼요? 그럼 이름 자체는 폐지되는 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그것은,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올해부터 서울시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25개 자치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다 구정연구 이렇게 통일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단, 구정연구단 똑같은 이름으로 팀의 성격을 갖고 하게 되는 건가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아마 직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이 구정연구단장을 겸임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부서 단위에 필요한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생기는 부서로 이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삭감을 하시면 새롭게 생기는 부서는 예산이 없이 과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 전까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없이 부서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이 구정연구단 예산을 그대로 편성이 되더라도 이 예산이 어떻게 따로 헛되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세부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율을 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새로 생기는 그 과, 또 과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 조례상에, 그 생기는 과로 이렇게 예산이 이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도 이것은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들한테 주는 여비거든요. 이 뒷장에 뒷 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그래서 2명을 시간선택제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로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연구원들은 다 기획예산과 내로 들어가서 구정연구 업무를 수행을.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인력은 그대로 다 가는 거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313쪽이고요, 주민소통 전략에 따른 분과장 심의수당인데, 지금 현재 그 공약이행 평가단이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공약이행 평가단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구에 공약실천 규정이라든가 공약실천 기본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있나요? 법규 관련해서 우리 구에 공약이행에 따른 실천 기본조례라든가 이러한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서울특별시 공약실천 기본조례가 2013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이 인원에 대한 규정이 돼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35명 이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여기 분과장이 지금 새로 영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과장이라는 게 공약이행평가단 안에 들어가는 분과장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과장인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그 분과를 구성하고 구성한 분과 안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37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0명 내에서 7명을.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30명 내에서 7명이 분과장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예산이 7명이면 23명이 예를 들어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 지원이 되는 거예요? 10만원도 되고 2만원도 되고 이런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분과별로 회의를 할 경우에 저희가 최소한의 실비 개념으로 2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심의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분과장들이 모여서 분과장 심의를 따로 합니다. 그 경우에 심의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10만원을 별도로 따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이 평가단을 하는 심의에 어떤 논의 구조가 아예 다르다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분과가 구성돼 있고 그 분과별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의제가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에 분과장 심의를 별도로 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신설 그 사유나 필요성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승일위원
중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위
예결위이원국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218쪽,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좀 됐어요. 지금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지금 개소가 한 군데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9월2일날 개소 한 군데 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 삭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또 수도요금 기타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과 제세를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삭감하시면 상당히.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이거 삭감이 되면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재로써는 공공요금은 납부할 수 없으니 상당히 곤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예산 반영을 좀 해줘야 된다는 명분성을 말씀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9월2일날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개소했는데요, 점점 사용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번 주하고 저저번주만 해도 43명 1일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되고요, 날이 아마 더 추워지면 더 많은 이동노동자가 이용할 거로 예측이 되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또 오토바이 배달이 되어요. 배달, 그쪽 분들도 점점 이용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일 거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취약 계층 노동자가 이용하시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 좀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월 임차료도 삭감이 됐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임차료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일반운영비.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공공요금 그것만 1,000만원.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강동구에다 이동노동자센터가 개소가 됐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타 지역구로 타구 지자체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활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런 비용까지 도서구입비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건 저희 구 대리 기사 분들도 다른 구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가서 이용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5개소가 준비돼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22쪽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 8,100만원은 서울시비 보조금이 지난 해 12월13일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12월13일날 보조금 내려오면 집행할 수 있는 절대 기간이 부족해서 대부분 사고이월로 하게 되는데 사고이월은 또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해서 익년도에 써도 좋다는 서울시청의 얘기가 있어서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서울시에서 그런 일 없다고 반납하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거기서 예산은 언제쯤 내려왔다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2월13일이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17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라는 소리겠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요새 회계연도가 2월28일로 됐을 때는 가능했는데요, 12월말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말을 빨리 하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24쪽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 현대화 그 밑으로 경영현대화 간담회 전통시장 상점가 이벤트 지원 그 다음에 325쪽에 보면 자꾸 전통시장에 관련되는데 이게 쪼개기 사업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어요? 어떤 성격이 다른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크게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전통시장의 그 상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홍보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경영현대화 사업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쇼핑 편의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시설하고이원국위원
경영하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시장 매니저 지원은 시에서만 지원이 되는 거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시장의 지원 인력인 매니저는 서울시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서울시 비용으로 매니저 임금을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장의 경영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324쪽에 보면 전통시장 지원사업 야시장인데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원국위원
어느 전통시장을 야시장 개방하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저희가 고분다리 전통시장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고분다리 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전년도에서도 예산이 좀 잡혀 있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때는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땠던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고분다리 전통시장에서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암사시장 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암사시장 쪽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암사시장 여건상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야시장이 고덕시장 쪽으로 갔다가 고분다리 전통시장에서는 자기 그 고분다리 전통시장과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고분다리 전통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325쪽을 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에서 화재 알림시설 있어요? 이거는 국시비 매칭인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명일시장과 암사시장 두 곳이, 명일시장에는 화재알림 시설 암사시장에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전기시설까지 포함됐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암사시장은 노후 전선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이번에 2020년도 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분여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변론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삭감된 예산은 아마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업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삭감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예산 편성했을 때 각 상임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예산이 있는데 충분히 심도있게 설명이 안 됐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명드리지 못한 미흡한 점도 있지만 반면에는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는 부분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원국위원
다 돼서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오후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신무연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 엔젤공방도 물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죽패션 창업지원센터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암사동이나 천호동을 거점으로 해서 한 200여개 영세 가죽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소상공인이 있는데 지금 3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5억 3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운영돼 오다가 지금 시점에서 단절을 하게 되면 이 암사동에 저희 구청에서는 이 가죽산업 패션산업의 메카로 저희가 한 번 키워보려고 저도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점검도 나갔고요, 그동안의 실적을 사실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상 너무 촉박해서 못 드렸는데 지금 일부 조금 드린 게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우수 박람회 같은 데를 참석해서 거기에 어떤 바이어한테 오더도 따와서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도 많이 있고 국내에서는 백화점이라든가 홈쇼핑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하나는 앵커시설에서 공동 작업, 공동 판매, 공동 스튜디오, 공동 마켓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이 민원사항에서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앞으로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저희도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엔젤공방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9,5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엔젤공방이 잘 운영 안 된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가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계를 뽑아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학습 프로그램으로 이 분들이 가가지고 공방에 있는 분들이 가서 여기에 강의를 해 줍니다. 그만큼 사업은 활성화 돼 있고요, 이 분들이 대부분 1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활동 영역이 상당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어떤 업종 특성상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저는 잘 된다고 보고 아울러서 내년에 우리가 허브센터가 개소되기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상권이라든가 강풀만화거리 도시재생 쪽으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내가 얘기를 해준 것은 뭐냐면 사회적 기업 가죽패션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투서를 받았겠지만 문제는 이게 2017년도부터 2018, 19, 여기 서울시에서 이게 공모해서 당첨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모에 당첨됐는데 이 가죽패션이 전체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2017년도에 1억 1,000, 2018년도에 1억 7,900, 2019년도에 2억 1,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받아온 거예요. 서울시 예산이죠?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받았는데신무연위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해 준 것은 집행 현황밖에 없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이 공모사업에 위수탁 계약서도 있을 거고 언제 공모사업을 했을 거고 그런 자료들을 주고 여기에 이만큼 지원해 줘야 될 가치성이 있는 것인지 이만큼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를 갖고 얘기를 갖다가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임대료, 인건비 나간 것을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만큼 3년 동안을 운영을 했으면 가죽이 얼마만큼 들어왔을 거고 또 생산해서 어디어디 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 실적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해서 아, 가치성으로 해줘야 되겠구나, 아니라도 제가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만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가게 하다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결과도 뭐도 없이 무조건 하고 예산 편성 1억 4,000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하고 예산 편성 해줘야 되냐, 국민의 세금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면을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해줘야만이 사실을 보고 난 뒤에는 아, 예산 이것은 충분히 지원해도 미래 가치성이 있구나, 사회적기업으로서 그만큼 가치를 갖다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먼저 우리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님께서 예산을 갖고 제가 안 하려고 했더니 계속 뭐라고 하냐면 아니, 1년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갖고 데이터를 갖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저부터도 신청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떤 다른 가게 같은 거 하다가 안 되면, 말면 그만이겠네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료들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치밀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예산이 과연 편성해도 될 가치성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죠.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업체에 자료 요구는 해 놨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설재정위원회 기획경제국이 금요일날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늘로 날자가 당겨 지는 바람에 서류가 미처 갖추질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충실하게 갖출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은 서류를 요청하시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다음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황주영위원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제가 아니면 말고라는 말을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말고는 아니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하자라고 했으니까 단어 선택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님, 328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보다
작년보다황주영위원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10억이상 늘었잖아요. 보니까 예산서 328쪽에 보면 일자리창출과에 국시비 반납 집행잔액 반납이 꽤 돼요. 1억 4,500정도 되는데 이거는 일자리창출과는 반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예산 늘은 거에 대해서 일을 더 잘 하시겠다는 다짐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보통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을 운영을 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미집행 사항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뒤에 조금 조금하게 남은 것들이 모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희한테 일을 하다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예를황주영위원
들면 329쪽에 보면 공공근로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남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7,400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20만원, 30만원은 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남았다는 거는 아마 수요예측이 잘 안 돼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예측이 안 돼서.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는 채용을 다 합니다. 당초에는 채용을 다 하는데 중간에 더 나은 일자리 생기면 이 분들이 옮겨 가십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새로 충족을 못 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 직원들한테 주문 해 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바로 저희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를 충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기자를 충원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약간 부침이 있습니다.
도록
되도록황주영위원
대기자들이 바로 바로 충원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황주영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무연황주영위원
위원님과 저와 논란이 된 가죽패션 특구센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그 분들이 해 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구와 상관없이,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 돈이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하신 거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신거고 그 분들이 개인 사업을 위해서 그 돈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답변드린대로 전혀 아니고요, 서울시 시비 재원으로 하고 작년도 평가가 서울시에서 평가합니다. 그때도 가로 90점 이상 아주 좋은.
황주영위원
그 평가 받은 걸 드리셨나요? 신무의원님한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 평가는 요구하지 않으셨고 아까 말씀하신 신무연 의원님은 준비되는 대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출에 관한 자료가 아까 복잡하게 설명드린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황주영위원
특구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몇 개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10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왜 코이로라고만 자꾸 얘기하게끔 내버려 두십니까? 코이로 혼자 받은 게 아니잖아요. 10개 기업이 들어 와서 예비사업적 기업이 되거나 해 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대표하는 걸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그 분은 대표로서 센터를 운영했을 뿐이고 그 센터 운영하는데 임금도 안 받고 자기 사업도 안 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무보수로 하고 그것을 속기록을 보면 자세하게 답변드린 게 상임위부터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시비가 끊겨서 안 나오니까 구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적당한 타당성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청년 일자리창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10개 기업이 육성이 돼서 3개는 긍정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했고 나머지 7개도 또 육성을 해야죠.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신무연 위원님 모시고 거기를 한 번 가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안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원하시면 언제든지 준비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암사동 가죽공방 문제, 또 여기 성내동 엔젤공방 같은 문제, 이런 예산이 투입된 데는 사실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말썽이 하려면 이런 부분을 미연에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런 예결위 때나 이런 때도 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다고 보여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노동권익센터, 예산안 217쪽, 요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서 사무실도 개원도 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217쪽 제일 밑에 보면 노동실태 조사 및 정책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2,900정도가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해야 할 그런 부서가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용역비가 올해 용역 발주 했거든요. 용역 발주가 내년 봄에 연초에 실태용역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용역비가 빠져서 노동정책포럼 개최비용만 현재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보다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5,000만원 투자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결과 발표 나왔고요, 최종 보고 받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노동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사용자들한테도 똑 같은 잣대를 대서 사용자들도 노동자들한테 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개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양 방향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저 역시도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보면 바로 뒷장 218쪽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길동에 설립되어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길동에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평수가 약 100여평 된다고 하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실평수가 80여평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이동 노동자가 몇 명이나 거주를 하게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용인원이 평균 인원이 지금 저번주에 42명이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입니다.
양평호위원
그 넓은 평수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들어가 보시면 여성분들 전용 휴게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이 조그맣게 있고요, 홀이 있습니다. 홀이 있고 그 다음에 바가 있고 회의실이 있고 교육장이 있고 수면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노동지원자센터 이거는 잘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80평이지 80평이면 아주 넓은 평수거든요. 그 활용도를 오히려 역으로 임대를 내서 임대 비용을 받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해 내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것은 선택의 나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든지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무래도 공공적인 부분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2개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공공적인 측면이 세기 때문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그래서 임차로 다른 데 줘서 하는 그런 거 보다는 그 용도에 맞게끔 좀 더 공공성을 확장시켜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하는 게 괜찮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은 그런데, 실제로 42명이 이분들이 한꺼번에 들어 와 쉬는 공간이 아니고 쉬는 인원들이 보면 10명, 20명이지 않겠는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주로 이용 시간대가 밤 12시부터 아침 6시 그 사이에 한 80%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30여명 이용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넓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낮에는 보통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토론회 또 기타 모임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양평호위원
순수한 이동노동자한테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닙니다.
다른
다른양평호위원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요구가 들어오면 오픈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양평호위원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내년에는 좀 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예를 들어서 밤 시간에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오후시간에 그 용도도 다른 용도로 해서 다른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얼마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양평호위원
너무 빨리 갑니다. 마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노동권익센터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있는데 1,000만원 삭감된 게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6,53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1,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이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적으면 적을수록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타이트하게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쓰이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라고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1,000만원이 공공요금 제세요금에서 딱 깎은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짚어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환경정비용품, 도서구입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조금씩 줄여서 운영 하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실적 낸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시라고 저희가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장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정미옥위원
이어서 제가 미처 시간 부족으로 이어서 말씀 못 드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각 저희 의원실에 찾아 다니시면서 설명을 통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명분을 반드시 어필하시고자 하시지만 설명을 통해서 이게 좋은 설명이면 당연하게 사업이 적용되고 이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설명부족으로 사업이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는 생각을 접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코 설명의 부족은 아니다, 모든 것이, 저희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엔젤공방이 처음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시설 및 부대비 기타 자본이전금이 다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예산 투입되는 것이 물론 효과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투입되는데 시작할 때 저는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관에서 예를 들자면 얼마큼 예산을 투입해 주니까 니네들이 예를 들자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1년 동안 내에 뭔가 성과목표를 달성해라 우리 이것만 체크하겠다고 하시면 열심히 안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부분이 저는 서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하라고 하고 이후에 관리 안 되면 이 분들이 떠나가거나 하면 다시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새로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사업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그런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설명드릴 거는 이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마을바꾸는 리모델링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문을 열고 있는 입접한 18개의 입점 공방이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 하기 때문에 조금 전주한옥마을이나 유명한 거리로 탈바꿈 하려면 조금 지금은 기다려 주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부분이 같이 출발 선상에서 놓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 투입이 되고 후 결재식으로 결과물을 내라 하니까 이 분들은 그때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요구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저는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있어야지 투입된 비용을 예를 들어서 회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50% 실적을 내지 않으면 회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타이트하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지, 안 되면 접어버리고 떠나버리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보여요, 사실은.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일단 현재 객관적인 시간이 일천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과 대화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이 사업에 대해서 내시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가 확실하다, 목적 달성했다, 성과표가 있다, 이거 가지고 판단해 다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잘 하고 있으니, 잘 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단 말이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 거리에 보기 좋더라, 당연히 보기 좋죠, 그냥 변종 업소보다는 이런 업소들이 당연히 많으면 금상첨화 겠죠. 그래서 저희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민의 혈세 같은 세금을 통해서 투입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318쪽요, 공단 공사 조직변경 추진에서 7,000만원이 신규로 들어 왔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는
강동구는이원국위원
55만에 시대라고 할 때쯤이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24년 정도면 그 정도 규모에 도착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이원국위원
43만으로 보고 계신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방공사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한다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발굴하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주로
주로이원국위원
어떤 수익사업을 발굴할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건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부 시책이 생활SOC 건립 그래서 거기 생활SOC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H의 경우에도 복합화 시설 건립 후에 업무 및 상업시설 등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익시설이 나오는데 수익시설을 담당하는 제도와 부서가 LH에도 없는 형편이고 이런 예를 들어서 생활SOC 사업을 강동구에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항구적인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관리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사를 가려면 항구적인 수익시설 그리고 먹거리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및 상업시설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창출되지 않으면 공사는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기초지자체에서 현재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되어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24개가 전부 공단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개구에서는 공사와 관련돼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시행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1구는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타당성용역에서 수익성이라든지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용역으로써 끝나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을 타당성용역을 해서 강동구에 미래 수익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별로 없겠다 그러면 공단으로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원국위원
공단에서 공사로 이전했을 경우 적자가 발생됐을 경우 보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건 없다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타당성용역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범위나 영역이 실질적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이 자체사업을 발굴할 필요까지도 저희가 사업영역에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님하고 사회적경제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나와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일자리창출과는 159쪽이고 사회적경제과는 209쪽입니다.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청년활동과 플랫폼 설치운영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카페라는 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카페가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민간부분에 영역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카페가 암사동과 성내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 카페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저희 강동구 사회적기업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민간의 카페 영역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제안을 했고 그리고 마침 저희가 현대백화점 천호사거리쪽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관련 하면서 공공부분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충분히 가능하다 하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요청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특히,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일자리창출과지만 저희가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이 209쪽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9월달에 특별교부금 3억 7,000을 저희가 신청해서 그 돈이 내려왔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2020에 편성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강동역에 해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3년 미만에 초기 예비 창업자를 인큐베이팅 육성하는 공간이고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3년 이상 할 때 경영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워크 플레이 타운은 3년에서 5년된 성장 도약단계에 있는 기술력이 있는 청년들을 창업시키는 공간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놀이문화까지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굳이 일자리창출과하고 조금 구분돼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맥락에 일자리 사업일 수 있으나 아까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용부에 맞춤형 일자리에 포커스가 맞춰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건 청년창업들 불특정 다수인이 기술력을 가진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사사업에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경로당이 늘어나면 유사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늘어나면 노인복지가 늘어난다 그래서 청년의 시설은 지금 어렵게 청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청년을 위한 공간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원국위원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사업내용이 이런 사항에서 두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고요. 만약에 통합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일원화를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현재 성격은 좀 다른 걸로 말씀하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우리 이주노동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일일평균 한 42, 3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고 지금 12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때가 제일 많은 시기고 지금 이게 6시간이라 하더라도 1시간에 7, 8명 정도 이게 일일 24시간 기준으로 43명인가요? 아니면 6시간 기준으로 43명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운영을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오시는 시간대가 저녁 6시 이후부터 오기 시작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오후 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기준이 43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시간당 굉장히 이게 이용률이 아까 괜찮다, 이 정도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특정 시간대에 오는 인원으로는 적지않은 인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원도
본위원도이승일위원
거기를 갔는데 거의 1명, 2명 없는 시간대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주노동자센터를 이렇게 운영해서 우리가 사업성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어진다면 실제로 지금 이러한 공간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국.과가 많은데 지금 이걸 계속 끌고 갈 아까 의지를 말씀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실 건지 이게 6개월, 1년을 이렇게 일일 43명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좀 사업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대리기사에 한 한거만 한다면 그렇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복지관련부서에서 행사를 개최한 적도 있고 아침 9시부터 또 저녁시간대까지는 여러 가지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현재 거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공공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시설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이주노동자센터가 가지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야 새로운 사업으로써의 공간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장님! 이 사업이 앞서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올해 12월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끝나는 건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가죽특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비가 3년간 지원하다가 올해 마지막 지원되고 내년에는 시비지원이.
그때
그때이승일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됐던 예산이 어떤 목으로 내려왔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일단 여기에 인건비가 나왔었나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가 3명 나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또 운영비도 나왔었나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업비가 나왔지요.
이승일위원
사업비에요? 운영비에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좀 다르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굳이 비교를 한다면 지금.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일반 단체에서 운영비를 인정 안해 주고 있는 단체 많아요. 사업비만 인정해 주는 단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운영비 좀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목놓아 부르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임차료 밑에 운영비도 1억 1,000이 지금 돼있어요. 이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에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운영비 내역을 보면 운영비 안에 인건비, 공과금, 사무용품, 일반운영비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내려준 기존에 받았다가 12월에 마감되는 그게 맞는 운영비인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시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 맞게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12월까지 못 받는 거에 대한 보전으로 우리구에서 주는 운영비냐고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시비로 3년간 특구사업을 인정받아서 공모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의 시비지원은 예산을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청년 일자리하고도 관계돼 있고 제조산업 육성과도 관련이 돼있어서 구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지속해서 지원을.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들어 가는 건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에는 2명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2명분은 아까 3명 중에 1명은 누가 빠지는 건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원래 당초에는 예산팀하고 조정을 할 때는 당초에는 올려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2명입니다. 거기에는 매니저하고 연구원 각각 1명씩입니다.
이승일위원
본위원에게도 최소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이 센터에서 임하고 있는 센터장님이나 여기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산출근거도 애매모호하게 기존에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우리구는 최초에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업성 검토도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은 하나도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거고 운영비하고 지금 임차료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운영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가 그리고 이 앞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본위원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318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본부 위탁운영이 있어요. 공단자본전출금이 나가는데 이게 공단에서 어떤 이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내년도에.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공단자본전출금은 공단사업을 저희가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전출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알고이승일위원
있는데 전출금을 주더라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나가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모르신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전산실 분리 및 이전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전하는 거는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냥 그쪽에서 요청한 거니까 주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심의를 통해서 내용을 결정하고 전출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어디 건물이 어디로 옮겨지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파악이 안된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PC 구입이 40대에요. 이것도 어디에서 지금 쓰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체규모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공단은 별도로 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할 때 이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엔젤공방 허브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 허브센터는 지속사업입니다. 매입을 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이 되고 4월에 개소예정인데 이 허브센터는 5층 건물로 짓게 되고 3,4,5층은 바로 옆에 있는 성내도서관의 종합자료실로 쓰게 되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은 엔젤공방거리에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작업장, 체험관, 홍보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방
엔젤공방서회원위원
허브센터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엔젤공방은 강동구에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36개의 변종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18개가 엔젤공방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8개가 다 가죽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를.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아까 가죽특구하고 혼동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여기는 다양한 입점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서회원위원
인력은 몇 명이나 어떻게 창출효과를 얻으셨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주로 이건 아까 설명드린대로 일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일인대표가 입점해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지금 허브센터를 보면 모든 정수기 관리며 모든 관리비가 9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언제 개관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 허브센터는 2월 준공이 돼서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4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밑으로 보면 예산서에 여러 가지 과에서도 다 그렇습니다만 전체 뭐 해가지고 10만원에 9개월 해가지고 90만원 이런 건 냈습니다만 밑에 무인경비시스템 이게 1년에 한번씩 계약입니까? 월 얼마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그 산출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또 밑으로 내려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 사인물 제작 등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5,170만원이 그냥 통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세부내역서에 보면 그 내역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역이 전혀 없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중인데 준공 이후에 가능한 설치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예를 들면 공사 원가계획서를 받아서 산출 내역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서에는 다 담지를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이 내역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이 내역 주실 수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자 제품 이동가구, 지금 제가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 컴퓨터, 접이식 의자 기타 등등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두 가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하고 허브센터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기대되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엔젤공방이 18곳 조성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간이 굉장히 비좁은 상태로 이 분들이 교육 창업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홍보 체험 작업장 공동 작업장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해서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거로 엔젤공방에 입점하신 분들이 이 공간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 거리가 더 활성화 될 거로 판단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국장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에서, 우리가 공공의 전문 영역에서는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공에서 안 하더라도 민간에서 했을 때 효율적인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 쪽으로 위탁줘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공공의 인력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 해봤더니 그 기간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1,700명이 넘는 공무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부 민간 위탁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민간위탁, 민간이전 사업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공무원들의 숫자도 많은데 우리 인구에 비례하면 송파 보다도 훨씬 공무원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구 대비 각자 개인의 비용 할당으로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질문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 자료에 보면 288쪽에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2015년도는 125억, 2016년도에 125억, 2017년도에 226억, 2018년도에 142억, 2019년 올해는 1,273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안 했는데 다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어요? 순세계잉여금 예산 현황, 왜 이렇게 많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2019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무연위원
예.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19년도는 둔촌동 아파트 도로매각 대금 세입 때문에 늘어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해 2018년도에 세입 들어왔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결산을 하면 2019년도에 다 표시가 됩니다.
회계
일반회계신무연위원
순세계잉여금 예산 현황인데, 이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고
수고신무연위원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예산결산특별 요구자료에 보면 299쪽, 또 299쪽이고 예산서 33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년마루 운영 1억 6,680 해놨어요. 그런데 청년마루가 올해 상일동에 있는 것이 여기는 1억 6,37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하고 이쪽에 예산이 달라요.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이게 청년마루가 개원했고 올해 12월31일날 마감이에요. 종료가 되는데 다시 계속 연장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청년마루는 최근에 구의회에도 보고했고 재계약해서 기존에 수탁업체가 맡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3년, 3년 단위로 가는 겁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보통.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기존에 처음에 청년마루 들어온 기업들 있죠? 청년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창업
창업신무연위원
멤버들이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청년마루는 해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마루는 그야말로 청년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때문에 기업이 입주했다는 개념은 해냄센터에 맞는 거고 그 청년마루는 청년들이 그냥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탁기간은 3년이었다가 저희가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이, 그래서 1년으로 재계약을 항상 선정인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3년으로 끝나고 올해 12월에 3년이 끝나는데 1년 더 연장을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왜 금액이 여기는 1억 6,700이고 여기는 1억 6,300이고 왜 다르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 예산은 약간.
신무연위원
요구자료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1억 6,370만원은 계약금입니다. 민간위탁금 계약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은 우리 또 구비 편성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오차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계약금액에서 사용료, 운영료,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은 다 다른 거예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다 포함해서 있는 거예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청년들이 지금 3년 동안 얼마 정도 이용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 앞으로 미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많이 했겠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많은 효과 있는 것이 있나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재계약 과정에서 발표하는 PT, 그걸 봤었는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청년들이 야무지게 해서 2017년도, 18년도, 2019년도까지 계속 그 프로그램의 숫자나 그 방문객이 한 8,900명 정도 청년들이 이용하고.
최근
최근신무연위원
3년간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최근에 2017년도는 7,800명, 그 다음에 2018년도는 8,910명, 2019년은 8,995명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거의 4.56점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을 1년으로 계약을 하게 했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데, 그게 무상임대로 있습니다. 무상임대로 있는데.
금은
지금은신무연위원
무상임대인데.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도 우리 담당 팀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올해 나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임대인을, 그래서 1년간 일단 연장을 해놨고요, 그리고나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만약 위원님 들으셨을텐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강동 엘웨딩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제가 애를 썼는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24쪽, 제일 밑에 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 또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야시장 지원에 대해서 5,000만원, 3,000만원이 있어요. 위에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 사업 말씀하시죠?
양평호위원
예.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계절별로 저희가 홍보마케팅을 합니다.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이 홍보마케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전통시장 찾는 날 행사 아니면 우리가 겨울이면 김장나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형쇼핑몰 같은 데 가면 특별히 이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은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는 전통시장 자체에서 제작하는 컵과일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우리가 사은품으로 주는 행사도 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5,000만원은.
동에
강동에양평호위원
시장이 지금 5개입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6개입니다.
양평호위원
6개면 1,000만원씩, 1,000만원이 안 돌아가네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시장 규모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사시장이나 길동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둔촌시장도 마찬가지고 대신 명일시장이나 아니면 고분다리시장이나 이런 쪽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양평호위원
전통시장 야시장에 지금 암사동 명일동 고분다리시장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가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분다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일찍 끝나는 상점들이 있거든요. 영업이 일찍 끝나는 상점 앞에 야시장 매대를 설치하고 일부 공간에 설치하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고분다리시장 상인들에게 듣기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분다리시장에서 전통시장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양평호위원
전통시장에 예산이 투입된 건, 정부 예산 시구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리는
관리는양평호위원
어디서 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관리는 저희가 국시비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특교나, 특교로 내려오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벤처부나 이런 데서 상인회로 직접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집행 절차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그 전통시장의 매니저를 파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에 어떻게 보면 상인회 조직은 친목단체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를 파견해서 매니저들이 이런 정산 작업을 돕게 됩니다. 그럼 정산 과정이 저희가 관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중소벤처부나 시에다가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매니저가 정산해서 우리 강동구로 보고를 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상인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상인회에서 그러한 일을 도와주는 게 매니저입니다.
양평호위원
고분다리전통시장은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제가 가서 봅니다. 그런데 시장을 정말로 알리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지만이 시장에 알릴 수가 있고 활성화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 여기에 있으면 시장을 누가 알아, 하고 얘기합니다. 마케팅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물건을 조금 덜 팔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이벤트날 와 주십사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린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왕 시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시장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에 시설이 이러이렇게 좋게 돼 있으니까 물건이 싸고 좋으니까 와서 사가라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다가 시장하고 동떨어진 쪽에다가 그 시설을 해 놓고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안쪽은 홍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왕이면 마케팅 전문가들이었더라면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자칫 잘못하면 이벤트만 하고 홍보는 못 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시장별로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좀 더 잘 하겠습니다.
회가
상인회가양평호위원
예산이 투입이 되면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하로 1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시장은 이러이러해서 성공을 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미약해서 조금 예산을 더 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하로 보고서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하고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양평호위원
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투명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권익센터, 구정연구단, 기획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형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