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실)(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실)(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64호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80쪽이고요. 상세내역 47쪽입니다. 취업박람회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층별 맞춤형 취업박람회, 구비 예산 맞죠?

예, 맞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는데 뒤에 보면 대상이 3개로 나뉘어져 있죠?

예, 꽃장년, 중년, 청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꽃장년, 중년, 청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산출기초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설임차 및 무대설치 비용, 홍보비, 소모품비를 해 보았더니 한 4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취업 관련된 근거가 채용박람회 개최인데 제가 뉴스에서 내용을 봤더니 공간이 서구청 로비고요, 대상만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공간 자체는 서구청이 인지도나 교통여건이 가장 좋아서 서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대상만 55세 이상 그 다음에 40세에서 60세 구직자, 청년층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대상은 다르나 장소는 같은 곳인데 꽃장년은 4월달, 중장년은 6월달, 청년채용박람회는 10월달 이렇게 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시기를 대부분 학교나 시험기간을 피해서 잡다보니까 10월에 했고 꽃장년이나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3개월씩 띄워서 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거고 특별한 기간적 제약은 없습니다.

저는 공간이 서구청 로비에서 하는데 청년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10월달 하반기 신규채용 때문에 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으나 꽃장년, 중장년 같은 경우는 두달 가량 텀이 있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무대설치라든지 홍보비, 물품비라든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굳이 두달을 띄워서 할 필요는 없고 대상도 애매한 것이 40세에서 60세, 55세 이상 취업 해 가지고 취업박람회를 3회로 개최하나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청년층박람회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내년도 모집 관련해서 채용도 이때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 선호도도 있고 해서 하는데 말씀주신 대로 꽃장년이나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업무추진하면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좀 기간을 띄웠던 건데 그럼으로해서 무대설치비 같은 경우가 이중으로 드는데 한 번에 한다고 해서 반으로 딱 잘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틀간 모아서 하면 저희가 추산하건데 다만 200만원이라도 조정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말씀주신 대로 검토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자체가 두 개를 같이 하면 업무부담감도 있고 기업체 발굴할 때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내부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해서 100만원 정도를 청년취업특강으로 신설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신설로 인해서 또하나의 일자리 쪽으로 단위사업이 하나가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53페이지 취업전략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전략 특강 예산을 가지고 세부사업을 신설했으나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구예산의 신규사업이 하나 늘어났거든요. 그것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 10월달에 청년채용박람회를 하면서 취업특강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그렇고 서울에서 좌변기라고 인터넷취업특강 중심으로 하는 멘토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시던 부산에 계신 분 해서 두 분을 초청해서 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2시간을 예약하고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이 특강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참여율도 좋고, 공기업에 대한 취업특강이거든요. 또 지역에서 채용박람회를 오는 층하고 취업특강을 들으러 오는 층하고 틀린 층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취업박람회는 지역에 있는 기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고 여기는 눈높이를 높여서 대기업이나 이런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친구들인데 특강 시에 열기가 뜨거웠고 저희들이 40명 수용해서 첨삭지도를 했는데 추가로 50명 넘게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6시 넘게까지 첨삭지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퍼실리테이터나 멘토들이 시간당 거의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날은 처음이라 좀 무리를 해서 너무 만족도가 높았고 첨삭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 또 멘토분들은 “그동안 한 두번 받아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이 많이 틀려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이 진짜 좋은 곳에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취업전략특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청년채용박람회때도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전략특강은 아까 청년채용박람회에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청춘정거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홍보비 예산까지 세우서 사업시기랑 사업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에 대한 전략특강은 구비 예산으로 많이 했겠죠. 그리고 삼성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특강을, 첨삭지도를 해 본 적이 없다, 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사업을 가지고 같은 시기에 또 따로 해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좀 걱정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신규사업이 생겨서 혜택을 누리면 참 좋겠으나 여러 가지 사업을 자꾸 자꾸 나누어놓으니까 일만 많으시잖아요. 워낙 일자리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도 더 과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청년취업박람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연계해서 아니면 청춘정거장도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청년이 모이는 공간에서 이런 첨삭을 한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굳이 장태산실로 불러서 취업전략특강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한번 정도 취업채용박람회때 연계해서는 좋습니다. 청춘정거장도 있으니까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나 그쪽을 이용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주신대로 10월 달에 청년취업박람회랑 연계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홍보비를 별도로 사업분류해서 하는 것이 홍보비가 103만원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취업박람회 홍보하는 것하고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대상 자체가 좀 구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상반기 할 때는 청춘정거장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많이 돼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하면 홍보비도 좀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상반기에는 청년들의 공간에서, 하반기에는 취업박람회와 연계해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일자리업무를 충분하게 담고 취지를 살려서 세워주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묻기에 앞서 최근에 구청 앞마당에서 전통시장 홍보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녁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천막을 해 놨는데 2시에 시작해서 3시까지 하고 또 2시간 쉬었다가 또 1시간 하고 했어요. 그 홍보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나절도 아니고 한 3시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철거하는데 제가 시장에 나온 분들한테 관련한 것을 물었더니 본인들도 어이가 없는지 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홍보비 속에는 전통시장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도 있고 또 농축산물도 있을텐데 그날은 육류만 했는데 육류홍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판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속사정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이 대체로 저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전통시장 홍보 예산 2,000만원은 말씀하신 한민육 포함해서 1년 동안 각종 이벤트 포함한 총 홍보비용이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당일 날 사실 저희들이 한민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개해 주는 장소를 잡았는데 원래 3시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세팅이 다 끝나고서 홍보이벤트를 하다보니까 이쪽 건강체련관하고 구청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줄을 서 가지고사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낮에 구워주면서 홍보를 하려고, 이게 직원들 대상 홍보였거든요. 그래서 퇴근할 때 사가게끔 하려고 했는데 전체 물품이 3시 이전에 다 소진이 됐고 나중에 1 플러스 1 이벤트 행사는 못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물품을 확보해 가지고 저녁 직원들 퇴근길에 거기서 시식하고 물건을 사 갈 수 있게끔 해서 2,000원 할인행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7시까지 운영을 했었고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 관련해서 한민육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민시장 특화상품으로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 올해도 울산에서 한 전통시장박람회 때도 한민육 외양간정육점이 참석을 해 가지고 3일간 1,500만원 어치를 팔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나 박람회 같은 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좀 더 내실화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완성도가 높은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도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실에서 면밀하게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사가 하다가 지연되고 하다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장소도 특별하게 우리 서구청 앞마당에서 했지만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또 어떤 때는 목적을 두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 중에 전통시장 관련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조그맣게 개인사업을 한 적도 있었고 또 로컬매장을 운영한 적도 있었고 해요. 그런데 이 전통시장, 한민시장과 도마시장을 놓고 보면 제가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에서 가게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최근에 제가 한민시장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가게가 많이 나온대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구비로 지원되는 전통시장, 이름이 좋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에 이렇게 그 명목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일정부분의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렵게 일반 로컬매장을 운영하는 식당이든 소매점이든 그 사람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너무나 미미할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는데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족발집, 고기집 수많은 그런 분들에게는 유형, 무형의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 수많은 지원이 내려와요. 매칭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산이 안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도 해요.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만들어진 전통시장 물류창고와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지난 추경에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가 올해 5월달에 준공돼서 7월달에 상인연합회에 위탁해서 10월부터 입고를 추진해서 현재 50%가량 입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입고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출실적은 190만원 정도 매출이 됐고 당초에 해썹시설도 같이 운영하기로 했었지만 해썹시설에 절단기라든지 골절기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원된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고 인건비 이렇게 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썹시설을 정상가동 시켜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보전할 계획이고요.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여기가 예비사회적기업이죠. 협동조합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자리창출사업비하고 사업개발비를 보전받아서 대체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빈 공간이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냉동실 한 칸 정도를 민간 일반인들에게 일반 시중가의 80∼90% 정도 수준에서 임대를 해서 냉동실을 채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해도 인건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해썹시설 같은 경우도 로컬푸드나 학교나 구청 이런 데와 연결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해썹시설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렇게 물류창고 내에 해썹시설을 구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동물류창고 이용도를 더 높이고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동물류창고와 같은 이 운영의 문제는 정말 실장님처럼 유능한 분이 결단을 내서 확실하게 자급자족화 만들지 못하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위탁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많은 시설을 요구하면 그 시설을 교체해 주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역시 이 공동물류창고도 만들어놓고 이걸 운영하는 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공동물류창고는 이 해썹시설을 마지막으로 해서 본인들이 구입하고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본인들의 수익을 창출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정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또 돌아오는 9월쯤 돼서 추경으로 담아서 3,000만원이 필요하답니다,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하면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해썹시설을 마지막 비용으로 삼고 그 이후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보고도 받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하고 나머지 공실부분에 대해서 민간임대를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좀 보전하고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정도 검토를 하고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시설에 대한 지원, 입간판에 대한 지원 또 공동전시 판매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그 중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이라고 해서 또 5억 2,797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받으면 지원받는 것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여러 사람이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 상인연합회와 구청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말 꼭 필요한 화재알림시설 또 추후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상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설치가 되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어느 것이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실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많은 재정투입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민간행사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요구할 때 국비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길게는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에 다 마무리를 해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본인들 스스로 못하면 없는 걸로 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안전하고 주차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중기부하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해당 물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올해까지 왔는데 올해까지도 아직 그런 승인제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시기라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시장 회장님들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제품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만나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다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철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하여튼 관련해서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 2차 추경에 3,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아주 본예산으로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나들가게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다 가봤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지들이 있으셔 가지고 자부담 20%를 하셨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가 보면서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했던 업체가 10개소였잖아요. 내년도도 10개소인데 어떻게 중복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참여한 업체는 제외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특화거리 홍보조형물 정비라고 해서 258만 4,000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둔산전자타운 홍보조형물 관련한 철거비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서구청에서 이걸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했구요.

서구청에서 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쪽 둔산전자타운 지역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현재 그것을 주로 관리했던 대규모점포에서 관리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지금 많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둔산전자타운이 과거와 같이 본 기능을 못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일단 그것은 둔산전자타운이라는 대규모점포 하나를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그쪽에 전자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세운 건데 사실상 명칭이 동일하다보니까 둔산전자타운 하나를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를 통해서 미관도 좀 개선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보충설명자료 29페이지, 예산서 377쪽입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사업 또 해외일자리 컨설팅사업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공공기관 일자리체험은 대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만들어주는 형식인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관련해서 전반적인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신청자에 대해서는 일단 저소득층을 우선 채용을 하고요.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해서 참여를 시키고 또 기존에 참여 여부, 기존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경우에는 후순위로 돌려서 재참여를 좀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력이 높은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선착순은 아니고요. 공고를 해서 기간 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 우선 배정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고학력,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런 필터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다른 구도 이걸 하고 있나요?

타 구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타 구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구비로 1억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큰 예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서구 지역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좋은데 이 학생들이 채용이 되면, 지금 공고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고하지 않습니다.

2개월인데 가능하겠어요? 바로 학생들이 투입이 돼서 각 부서별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촉박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수요조사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는 해서 수요는 받아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고를 올려가지고 1월 3일부터는 할 수 있게끔 지금 업무순기를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두 달 정도 직장체험의 기회를 주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는 지는 모르겠어요. 동사무소에도 배치가 되나요?

예, 보건소가 좀 많고요, 동주민센터, 평생학습원 이런 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 동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다고 또 남자직원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면 직장체험하는 건데 아주 힘든 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동에도 필요에 의해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심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받아서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더니 완전히 놀다만 간다 이런 인식이 안되도록. 여기 취지가 직장체험 아닙니까?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일반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느껴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공무원들은 신분이 안정돼 있다, 하는 일 없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직장체험을 오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인식들을 많이 달리 하고 나갑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대화를 하다보면...,

월평동이나 가면 어르신들 낙엽 치우고 힘든 일 많이 해요. 70세 먹은 노인양반들, 정말 미안할 정도예요. 그렇게 애쓰시고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와 가지고 그냥 표나 받고 죽 서 가지고 히터 앞에서 덥다, 덥다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해외일자리 컨설팅 사업은 전년도에도 운영을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전년도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청년들이 스펙 쌓고 하느라고 나이를 소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취업환경에서 벗어나서 해외로 눈을 돌려서 좀 모범적이고 자기발전적인 일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크게 전체적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 워크샵 중심의 토론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소수 면접 관련해 가지고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취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번 정도 지원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배재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이 친구들 리스트를 계속 관리를 해 주고 또 배재대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K-MOVE사업하고 청해진사업 등에 우리 소개된 청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열기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진해서 시범면접까지 한 40명 정도가 관리가 되고있고 아직까지 해외취업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존 위탁에이전트하고 배재대학교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취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취업된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이 사업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장님도 여기 시정연설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구요. 저희들이 해외취업 자체가 트레이닝 기간이 한두 번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순위에 올라와 있던 친구들은 금방금방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관심을 갖고 와 가지고 듣고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멘토링까지 해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해외로 바로 나갈 정도의 수준이 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 예산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갖는 친구들을 이번에 큐리어설치에이전트하고 배재대학교하고 MOU를 맺으면서 이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해외취업까지 연계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했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친구들이 계속 관리가 되고 기존에 배재대학교 내에서도 K-MOVE사업이라든지 청해진사업을 하던 친구들한테 저희들이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좀 더 행정적으로도 지원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일본이라고 해요. 일본도 있고 중동도 가기도 하고 베트남도 가요. 가는데 가는 일자리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취업이...,

잠깐만요. 2019년도에 1,2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단 한 명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런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뿐이지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학생들 개인의 초이스지 이게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회사를 취업하는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국내기업인지 아니면 베트남이든 중동이든 일본이든 정말 그 나라의 회사에 취업하는 건지 이것은 학생의 의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 1,200만원이 투입됐는데 단 한 명도 취업기회를 못 찾았다 또 올해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 취지는 내가 공감합니다. 이거는 배재대학교든 한남대학교든 충남대학교든 그 학생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지 이게 안내견 역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일단 배재대학교...,

포장해 가지고 “우리가 해외일자리컨설팅도 합니다” 해갖고 되요?

배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멕시코에 25명이 해외취업을 갔어요. 갔고 미국 쪽으로 10명 정도가 지금 취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성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두 번해서 취업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도 이런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해외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학교를 통하든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해외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실제로 취업한 학생들 파악해 봤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다 참여한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통해서 취업한 친구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런 안내를 했으면 학생들이 40명이 왔어요. 못 온 학생도 한 60명 돼요. 그러면 배재대학교에서 아니 목원대학교에서 취업한 청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멕시코든 일본이든. 파악해 보셨냐고요? 파악 못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했습니다. 40명 내에 우리 심화과정까지 한 친구들 중에는 없어요...,

특강만 받았다 그뿐이지 그 특강 받는 청년들이...,

특강 자체가 그 친구들한테 관심을 좀더 부여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 대학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힘을 받쳐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가야되는데....,

글쎄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해외일자리 컨설팅사업을 했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미미하다는데 여기서 400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했을 때 정말 그만큼의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실제로 취업한 학생도 모르잖아요. 대학교 취업보도과에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바로 알려줄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파악했는데...,

파악 안 해 봤잖아요?

파악은 했죠.

갖고 와봐요.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초기였던 점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해외로 취업하는 학생은 2018년도에도 있고 2017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한테 정보를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했으면 적어도 배재대학교든 목원대학교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취업한 학생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에요, 파악할 수 있잖아요. 받아보려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다니까요. 내가 봐서는 실장님 파악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앞으로 좀 더 이 사업이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사는 중년층에게 컨설팅 해 줘 봐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해서 1,785만 3,000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라고 해서 넣었어요. 물론 국비입니다. 서구청년 구직자에게 3개월간 인턴기회 제공으로 직무경력 형성, 3개월 정규직 전환 근무, 이거를요 청년이 아니라 차라리 40대 직장 잃은 또 직장을 찾고 있는 중년들한테 이런 예산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삶에 더 보탬이 됐을 거예요. 이 청년사업이 얼마나 주마간산식으로 펼쳐지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겠고요. 하여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내용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청년만 있습니까? 기업탐방 청년알잡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큰 공모사업이 청년대상사업이라...,

하여튼 청년이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엇인가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실장님도 막연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가에 대해서 내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포장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어요. 홍보를 하면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효율성이 제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뭐가 딱 와야 되는 게 일자리사업 아니에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 성과를 숫자로 내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주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성과내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평소에 일자리 관련한 일이 정책으로도 안되고 개인의 역량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선택 이런 걸로 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자리경제실에서 가능하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화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청와대 벽에다가 일자리그래프 그렸잖아요. 그런데 2년, 3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게 국민들한테 공감이 갑니까?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실이 바뀌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집중된 업무를 하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재작년과 작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현실화된 결과가 도출됐는가라고 우리 유능한 실장님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욱 소금 역할을 하셔야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정능호 위원입니다. 본예산 보충설명자료 92페이지 한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출기초에 보면 제1·2주차장 도색, 제1·2주차장 경광등 설치, 제2주차장 간판교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한민시장의 주차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른 도색이나 경광등 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간판교체는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간판 전면교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말씀주신 대로 수선을 통하고 글자 도색만 다시 입혀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글자를 교체하면 되죠. 글자가 작다면 크게 하고..., 제가 가 보니까 리모델링해도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좀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여건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강민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6쪽, 보충설명자료 105쪽에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보면 2020년 임금이 9,570원 그리고 사회보험료가 2.45% 인상반영된 것은 물가상승요인과 최저인건비 인상요인에 따른 거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요율이 좀 상향조정됐습니다.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요율이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임금도 최저임금 기준해서 생활임금을 반영하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가조사모니터요원들 활동이 월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모니터요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가라는 자체가 이분들이 물가를 조사하고 다닌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것을 월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물가조사요원들이 물가조사한 내용들이 매달 중앙으로 산정이 돼가지고 지역물가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기초 통계 작성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통계에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또 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질문인데 청년일자리창출, 취업박람회,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얻어지는 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일전에 본 위원이 회의시간에 기업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청년일자리체험사업 중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청년들한테는 전공에 맞는 취업자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고 기업에는 기업을 홍보하고 다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청년알잡사업을 민간기업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구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계된 예산을 통해서 했던 청년들이나 이런 일반 구직자들이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취업을 했을 때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됐나요?

그 부분은 취업을 시켰을 때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고 청년인턴사업을 통해서 4명이 정규직으로 저희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예 취업지원금을 취업자한테는 주고 해서 4명을 정규직으로 시켰고요. 저희들이 청년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청년취업을 시키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취업을 해 줬다고 해서 그날 공개모집때 와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한테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기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전에 한번 얘기했을 때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인센티브를 한번 고려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기업들에 입소문으로 퍼진다면 아무래도 취업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감면해 주고 한다면 지금 4명의 청년 취업한 분들 6개월치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지원 위원님도 또 지난 행정감사때는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 이런 지원센터가 마중물 역할을 진짜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실적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청춘정거장과 정말 중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청춘정거장 관련한 사업을 일자리로 가지고 와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또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청년창업 관련한 지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가지는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많은 구비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정감사 때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올해 전체적으로 업무의 진행상황을 좀 살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적 욕심에 그렇게 개척해서 만들어놨는데 주고 싶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100%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면밀히 보면 이런 정책이 선의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SKT나 이런 데에 이용요금 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그것 200명 한정으로 하는데 인건비나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갑니다. 관제센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적 이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좀 살펴서 욕심을 좀 부리기도 하고 업무를 좀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보충설명자료 11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내년에 2억원을 구비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자리경제실에서 작년도에 가장 잘한 정책은 이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을 지원하는데 작년도에 1억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어떻게 지원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올해 1억원을 출연해 가지고 15억원의 자금을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14억 1,000만원을 소진했고 나머지 9,000만원 같은 경우는 7등급, 진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유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소진이 됐고 나머지 9,000만원만 7등급 이하를 위해서 예비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2억원이 출연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해야겠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30억 규모로.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어떤 데인지는 모르지만 지원받은 업체를 우리가 볼 수도 있나요?

사실 자금지원 같은 것은 기업 차원에서는 좀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식별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출연한 거니까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그 정보를 제공 안하셔도 되고요. 우리 실장님이 면밀하게 봐서 실제로 우리 구에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돼서 숨쉴 수 있고 자금의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제대로 된 출연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4쪽 한민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민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이 올해까지 1차분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개년간 문화관광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5개년 사업이 되는 겁니다. 5개년 사업인데 내년도에 2차분 첫해로써 저희들이 9,200만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요. 총 사업비는 4억 6,000 중에서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한민시장 내에 먹방성지라고 해서 한민시장 먹거리촌 막창골목이 있습니다. 그쪽에 특화사업하고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공유주방이라고 해서 한민시장내에서 나오는 식재료 등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유식당하고 시장환경개선 사업중에서 디자인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상인교육하고 그동안 죽 해 왔던 혁신캠페인, 이벤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는 부분이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장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한민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매출에 이익이 있는지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 또 설명자료 68쪽 보면 전체 예산중에 증액이 3.9%인데 주로 인건비 상승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느 센터나 어느 단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다 뭐다 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일률적이지 않고 차등을 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졸라매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