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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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관·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관·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64호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3165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담당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하는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5.67%가 증가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영된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사업명세서 638쪽이고 보충설명자료 24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당직 및 비상근무 수당 해서 밑에 기상특보 비상 당직근무수당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데 무슨 얘기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과 저희 관에서 기술직인 토목직과 건축직 67명이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고 기상특보 비상 당직근무 수당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면 비상근무를 서는데 그거 말고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외에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서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섰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분들이 실·과에서 비상근무를 서면 대체휴무를 준다든가 시간외수당을 줬는데 또 수당을 지급하다보니 이중적인 부분도 있고 부서 간 형평성도 있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하고자 계상되었던 예산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집행을 못 했어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동안은 이중으로 지급했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못 했어요. 지급을 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했어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한 부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밑에 3번 보면 재난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해서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총 3회 해서 164만 8,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3회로 나눠보니까 1회 약 55만 원 정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 산출기초를 보면 8,000원씩 40인 15일 해서 480만 원 이게 맞는 건지 상황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1회 55만 원씩 지급을 했다고 치더라도 나누기 8,000원을 하면 69명분이 되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올해도 태풍이 한반도에 19건이 발생돼서 저희 구에 영향을 준 건 7건이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추세보다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게 있었는데 예보라든가 주의보가 발령되면 전 실·과에서 합동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상해서...,

현서

정현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산출근거가 급식비가 총 3회인데 그동안 7번 비상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금방 말씀하시기를, 총 3회만 지급을 한 것인지..., 그랬을 때 3회를 지급하면 164만 8,000원을 가지고 3회로 나누면 55만 원인데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8,000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55만 원을 가지고 8,000원을 나누면 69명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산출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해서 어떻게 산정을 한 것인지?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계획서상 예산 산출기초한 것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부분인데 자세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리 재난대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산출근거는 제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25쪽을 보면 자연재난대책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이 300만 3,620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재난상황 자동전파 통신요금이 3만 8,500원, 위성전화기 통신요금이 63만 8,000원 해서 총 368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것을 12개월로 따지면 총 442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재난발생이 적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최근 5년간 평균을 내서 산출해야지 1식 해서 900만 원 해놓으면 예산 산출기초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실적처럼 산출기초를 쭉 망라해놓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방대한 자료이다보니까 19년도 하듯이 통상적으로 나간다고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2020년도 12월에 15개 정도를 발주할 예정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출기초는 말씀드렸듯이 다 나열하면 방대하다보니까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답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만들 때 산출기초는 제대로 해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442만 원이면 올 예산도 다 해당이 되는데 최소한 평균 5년을 내서 산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 1식 해서 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증해서 600만 원 해서 이번에 173% 증액을 했는데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것이지요? 구입연도가 어떻게 돼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진가속도계측기는 2014년도에 구입해서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설치장소가 어디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서구청 옥상에 있고 최상층에 자기장센서라는 부분하고 최하층 지하 기계실에 센서가 있고 재난상황실에 가속도기록계가 있고 또 상황실에 계측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진정보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장비유지비 해서 무엇을 유지한다는 것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진가속계측기를 보면 작년까지는 시에서 지진가속계측기를 업체와 일괄 계약해서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5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자기장센서라든가 기록계, 계측시스템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비용과 거기에 따라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활용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기상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과거 포항의 사례를 봤듯이 지진계측기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물의 흔들림이 있어도 경보가 울린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현서

정현서위원

사업설명서 640쪽이고 보충설명자료 34쪽입니다. 시비 100% 내려와서 여름에 경로당에 무더위 관련 용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쿨매트는 작년에 유용하게 사용을 했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름폭염대책 용품으로 제일 선호하는 부분이 쿨매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쿨매트를 집중적으로 배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쿨스카프, 휴대용선풍기 등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폭염대비 해서 양산을 비치했었잖아요. 양산꽂이도 그대로 있을 텐데 내년에 양산은 더 이상 구비를 안 할 계획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난번에도 양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360개를 구입해서 시민들, 공무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한 바 있고 양산꽂이도 자체 보관하고 있고, 본예산에는 양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폭염 예방도 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기금 쪽을 활용해서 올해 했던 부분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답변 감사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료 20페이지 봐주실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물놀이지역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 보조금 지급이 있잖아요. 특전동지회에 사업자를 주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고무보트나 수중장비 수리로 나가잖아요.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따로 받는 게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보조금을 특정단체에 지원하면 연말에 정산서를 받아서...,

정수

강정수위원

어디에 썼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일지나...,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다 받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집중적으로 7∼8월 기간이 2개월인데 몇 회 정도 되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6월부터 8월말까지 하는데 평일에도 하고 주말마다 특정동지회 대원들이 나와서 수상안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몇 회 정도요? 여기는 유원지 네 개소라고 돼 있어요. 상보안, 적십자, 장평보, 흑석 저희 기성지역 유원지 그쪽인데 거기에서 고무보트 타고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 이게 구체적으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보트를 매번 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같이 시범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동참하고 했는데 상보안유원지 쪽에 고무보트를 띄울 수가 있어요, 거기가 물이 깊어가지고요. 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거기를 다니면서 물 속에 빠져있는 환경오염물질이라든가 오물 같은 것을 수거하면서 주변에서 낚시라거나 수영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 부분은 활동일지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 3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냉방용품 및 홍보물 제작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그러면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쿨스카프, 휴대용선풍기, 홍보물 이런 것 제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런 거 하는 거랑 냉·난방비 비용지원하는 거랑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에어컨 켜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에어컨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보다는 일정한 공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보다 선풍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폭염이다 뭐다 하면 야외활동도 자제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사업에 대한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모를까, 광범위적으로 돼 있네요, 운영지원으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시비나 국비를 내려보낼 때 거기에 관련된 폭염용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해라 이렇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명시가 돼 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냉·난방비를 지원한다든가 에어컨 수리라든가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정수

강정수위원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도 제가 봤는데 어르신들이 휴대용선풍기를 들고 다니시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스카프는 몇 번 본적이 있어도. 이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계속 고려를 해봐주심이 어떠신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산출기초를 한 부분인데 다른 좋은 제품이라든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여러 방면으로 살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쿨링포그 지금 두 개소에 설치돼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정수

강정수위원

언론을 찾아봤는데 주변 온도를 3도에서 5도 정도 낮춰준다는 게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8도 이하는 알아서 살포가 중지되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에서 구로 관리주체가 변경돼서 운영비용인 거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강정수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시청 앞과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 있는 것은 아실 텐데 그 부분은 당초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다 해서 시에서 쿨링포그를 설치할 때 1년 정도 하고 그 후에 운영비를 구청 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설치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 때문에 시설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 수도요금, 관리비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효성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는데 추후에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보고 온도나 이런 부분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일단 저 말고도 하실 분이 있으신 거 같고 42페이지 이건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제공하고 있는데 관내숙박시설 2개소 어디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내년도에 새롭게 저희 부서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관내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부분이고...,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갑지역, 을지역에 한 개소씩 하는 부분과 수해를 입어서 주민이 거처를 옮겨야 하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곳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2개소라고 정해놓고서 아직 정해진 곳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2개소를 운영할 거라는 얘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협약된 내용도 없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정수

강정수위원

45쪽 풍수해보험사업 보겠습니다. 풍수해가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가입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요. 매번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전에 답변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적다, 계속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연말쯤 되면 가입자 수를 충족시켰습니다. 7∼9월 이때쯤에 가입을 시작해서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어야, 9월 이후에 많이 집중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지진체험장비 사용료라고 신규사업이잖아요. 포항 지진 이후에 계속 불안해하는 거 때문에 체험을 해서 교육한다는 내용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기금으로 저희 부서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대전 시내에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는 119시민안전센터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대중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지진체험을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축제라든가 대규모행사가 있을 때 한쪽 부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지진의 1도가 어느 정도 되고 3∼4도는 어느 정도되고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지진체험을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인력장비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덤프트럭, 교육장비, 운영인력 이게 소방서 체험차량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소방서 체험차량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게 있어서...,

정수

강정수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게 있다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저도 알고 있는 게 주기적으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서 119시민체험센터에 견학이나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3∼4월에 200여 명 일반주민을 모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지진체험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구상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마을축제 때라든지 찾아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마을축제 때는 119차량이 와서 매번 하고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는 지진체험차량이 119에 있지 않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동식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내 자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차량은 따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제가 인지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16페이지, 28페이지, 34페이지, 80페이지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드리고자 하냐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책자제작이 많은 거 같아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자, 재난에 대한 책자, 목을 보니까 10개가 넘는 책자를 만들고 배포하는 거 같은데 사실 실효성이 많은 책자입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는 책자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관기관이나 각 국·실·동에 배포한다고 돼 있는데 동주민센터를 가면 그런 책자들이 어떻게 비치돼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책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책자를 제작하고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책자가 영향력이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싶은데 담당관님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모든 지침서라든가 홍보책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안전 쪽에 있는 부분들은 매뉴얼화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사안이 벌어졌을 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체적인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비상연락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런 책자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책자를 활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이 활용해야 된다, 유관기관의 목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대상이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책자를 배부할 때 안전에 관련돼 있는 관계 공공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공무원들과 소방서,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한전 이런 곳들이 다 참여하는데 거기에 담당자들이 다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운영체계를 다시 한 번 숙지하고 변경된 부분은 또 사전에 대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대상은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책임자 이런 분들이 잘 숙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다른 질문과 연결해볼게요. 보충설명자료 81페이지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지진체험장비 건인데 저는 이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친구들부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체험하고 배우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연령대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책자들도 말 그대로 눈높이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이 방금 이야기하실 때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담당자들이 보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치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 책자들이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이 사용해야 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가끔 이런 책자들을 보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어려운 내용으로 많이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사람들도 이런 책자를 쉽게 볼 수 있게끔..., 안내서, 대비서, 대책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조금 더 실효성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이블 같은 느낌으로, 사전 같은 느낌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림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위급상황이 났는데 많은 활자를 다 읽고 있겠습니까? 임팩트 있게 이모티콘이라든지 그림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될 수 있는, 빠르게 캐치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책자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는 주민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리플릿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다면 눈높이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쓸 때 이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별적인 교통안전, 지진안내라든가 생활안전 이런 부분에 리플릿식의 홍보물에 그림이 많이 들어가서 어린이들한테 소방안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침서에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지침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이야기했던 지진체험장비 사업대상을 보니까 마을경로당 및 복지시설,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린이교육시설,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등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게끔 많이 고민해주시고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 해서 이번에 625만 원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장비인가 궁금해서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현재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SK, KT 이런 통신사업자들을 통해서 전국 전파망이 퍼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런 통신시설이 파괴된다고 하면 단절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방과 경찰, 지자체만 운영할 수 있는 통신망을 새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말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무전이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네트워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망도 설치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휴대용, 고정형이 있습니다. 일단 망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 신규로 계상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신 겁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모델을 쓰고 있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하달이 된 부분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어떤 지침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새롭게 유관기관, 소방, 경찰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통신망이 두절 또는 단절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비상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단말기 개수가 한 대입니까? 스마트폰형 단말기는 3대, 고정형단말기는 1대 해서 총 4대이고 앞으로 이 단말기에 대해서 차후에 구입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증가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저는 이게 누가 들고 다니는 단말기인지, 재난안전담당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단말기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대용도 있고 고정형도 있는데 저희 부서도 당연히 비치하고 운영해야겠습니다만 현장에 나간다든가 관련 부서하고 통신을 할 때,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부서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배부해서 연락을 취한다든가 긴급사항을 조치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 단말기는 소방, 경찰 다른 지자체도 다 구입하는 건가요? 만약 저희가 우선 구입하면 저희밖에 쓸 데가 없으니까 필요없는 장비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동시에 구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소방, 경찰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통신망이 두절된다는 가정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고 저희가 안전체계, 재난체계가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단말기를 새롭게 구입한다는 거 자체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면 사놓고 안 쓰는 게 아니고 사놓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훈련하시고 연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통신망이 구축되면 정기적으로 훈련은 당연히 할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