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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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201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지역혁신국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정정석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정석 지역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지역혁신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ㆍ도시재생과ㆍ지역경제순환과)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국장 정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혁신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역혁신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혁신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정석 지역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혁신정책과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류병양 혁신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과장 류병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정책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혁신정책과에 보여 주신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혁신정책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혁신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류병양 혁신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전이나 이후에 질의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면, 그 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꼭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고 류병양 혁신정책과장님 외 답변할 공무원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서 꼭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도영입니다. 질의에 앞서 정정석 국장님께서 행감 전에 이렇게 직접 자료들을 가져오셔서 설명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국에 계신 분들을 챙기는 모습들에 저는 정말 ‘공무원의 솔선수범이자 리더로서의 자세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 또는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남구청년활동 포인트제 신청 및 포인트 적립현황을 봤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70년대생이 10명, 80년대생도 18명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올해 80년생이고 40살이거든요. 70년대생이 과연 청년인지 그게 좀 의문이 가고요. 70년대생 중에 74년생이 있어요. 74년이면 거의 중년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눈먼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정말 필요하고 소외된 청년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첫 번째고요. 좀 더 안타까운 게 있다면, 서울에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소지가 서울이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일자리박람회 오셔서 포인트 적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서구, 북구, 광산구 이렇습니다. 목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광양도 계시고. 물론 이분들이 광주대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개인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런데 과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청년을 위한 길인지 청년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청년와락’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와락이 지금 거의 공실일 때가 많습니다. 청년와락도 제가 저번에 회의 때 질의를 했지만 거의 70년대생들, 80년대생들이 회의 때 와있어요. 거기에서도 수당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일례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청년들 중에 성공사례의 미담, 경험을 전수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같이 지긋한 분들이 ‘옛날에는 내가 어땠는데∼’ 옛날에는 그랬겠죠.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사업으로 성공하기도 힘들거든요. 청년들 중에서 광주 내에, 또 남구 내에 성공한 청년CEO(chief executive officer), 청년사업가, 청년 요리…… 청년들 중에 사업 또는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강사비를 주고 또는 협조를 구해서 청년와락 사무실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비법전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과장님 팀과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오고 국ㆍ시비 매칭이 내려오니까 써야 한다! 청년인지도 모르고 막 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청년이 아니었으면 이런 공감을 못 했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여주기식, 잠깐 한시기구니까 ‘나 하다가 승진하면 끝이고 가면 해체한다’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정말로 한획을 긋고 가셔야 한다는 말이죠,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한획을 긋고 정말 훌륭하게 이 일을 하고 갔다’는 말을 듣고 가시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저희 의원들에게 질의했을 때 ‘아, 그 과장님이 정말 잘해서 포인트제부터 해서 예산, 청년을 위해서 잘하고 가셨다’는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