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균오입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성훈 본부장입니다. 강정구 홍보감사실장입니다. 서용식 전략기획실장이며, 공공사업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길기열 체육사업부장입니다. 박낙희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예길해 기술안전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2020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 2020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2020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44억 100만 원으로 2019년 세입예산 151억 4100만 원 대비 7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체육시설프로그램 증설 및 수익증대 노력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 사업이관 계획에 따라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초동주차장 등 6개소 폐쇄 예정에 따른 수입감소분 6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일반직 81명, 전문지도직 26명, 공무직 151명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사업이관 계획에 따라 일반직 27명, 공무직 5명을 감액 편성하여 총 258명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및 전문지도직의 경우 정책인상률 2.8% 및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시설안내원, 주차관리원, 환경관리원 등 공무직은 2020년 중구생활임금으로 결정된 시급 1만 523원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5.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편성의 주요 증감 내역은 첫째, 공사전환 계획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비용 3억 4900만 원, 공원화장실 및 사회서비스시설 등 수탁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제반비용 10억 3900만 원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총 1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고객만족도 제고, 홍보채널 다각화,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이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인사시스템 혁신, 근무환경 개선과 감정 노동자 보호조치를 위해 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서관 사업이관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예산편성 시 구립도서관 4개소에 대한 예산 총 26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세부 예산과목별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의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5억 5400만 원으로 2019년 세출예산 220억 6600만 원 대비 14억 8800만 원 6.74%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6900만 원으로 세부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 보수는 일반직 76명에 대한 정책인상률 2.8% 및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총 2억 2700만 원, 공원화장실 신규수탁 등에 따른 정원 2명 증가로 6600만 원, 사회서비스사업단 인력 3명 1억 1700만 원, 기존 도서관에 편성되었던 행정인력 2명에 대한 재배치로 6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도서관사업 이관 계획에 따른 일반직사서 27명에 대한 인건비 제외로 9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보수는 시설안내, 환경관리, 주차관리원 등 공무직 139명에 대해 전년 대비 5.48%로 상승한 2020년 중구생활임금 1만 523원을 적용하여 2억 5900만 원,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가족수당 및 장기 근속수당 신설에 따라 1억 8000만 원, 주차장 직영전환 및 공원화장실 신규수탁으로 공무직 12명에 대한 인건비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사업이관 계획에 따라 도서관에 배치된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000만 원은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문지도직 보수는 전문지도직 26명에 대해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과 동일하게 전문지도직 처우개선을 위해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운영 비용인 물건비는 전년 대비 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 등 7700만 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7400만 원, 화장실 일반운영비 신규 계상 1억 7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역량강화 및 이용고객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CS교육비용 등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노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기 및 시설 수선유지교체 등을 위해 2억 6700만 원, 화장실 시설관리에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 수선유지교체비 등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대비 총 1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가급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전년과 동일한 다등급 기준 200%로 편성하였고, 인건비상승분과 공무직 전환 직접고용 인력을 반영하여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셔틀버스, 세탁용역, 놀이방 위탁료 증액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등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 중 일반보상금은 체육시설 시간강사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체육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서관 사업이관 계획에 따라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600만 원, 배상금 120만 원, 출연금 270만 원 등 경상이전비는 총 14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공중화장실 및 공원화장실 시설관리 전문화 및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총 18개소의 공공화장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담 행정인력 2명, 시설안전과 관련하여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설비 등 소방안전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 미흡한 소방직 전문 기술인력 2명, 총 4명의 정원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구경제개발공사 전환 계획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안착과 사업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전문 인력 3명의 인건비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먼저, 구축물의 경우 체육센터 자동문 등 시설개선, 노외주차장 피난방송시스템 구축 등 시설안전과 이용환경 개선 공사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운반구는 공원화장실 시설관리 및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 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구비품은 감정노동자 보호 전화녹취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등 전산 공기구비품 구매 1억 7900만 원, 충무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및 구민회관 노후 공기구 구매 관련 88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2017년 이후 150여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가가 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4구좌 구매를 위해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구청 소관 과별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우측에 복지건설위원회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부과 체육사업 관련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외 6개 체육센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한 경상전출금 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자 및 구민 의견을 반영한 노후 헬스기구 교체 등 자본전출금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공중화장실관리 경상전출금 9200만 원, 자본전출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공원화장실관리 신규수탁 관련하여 경상전출금 5억 6900만 원, 자본전출금 31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중림종합복지센터,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위탁사업을 위한 경상전출금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시설 관련 예산내역입니다. 중구청의 사회서비스 공공화 정책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중구청과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보육시설 5개소, 돌봄시설 3개소, 복지관 1개소, 청소년수련관 1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 등 총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 예산회계 처리절차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개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구청과의 사회서비스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협약에 따라 대행사업비 특례에 따라서 공단의 회계와 분리하여 각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시설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부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경상전출금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총 세출예산은 26억 5300만 원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경상전출금으로 25억 3200만 원, 행정지원과 경상전출금으로 3500만 원, 약수동주민센터 경상전출금으로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의 초등돌봄시설 경상전출금은 31억 2600만 원, 사회복지과의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경상전출금은 14억 6900만 원, 여성보육과의 국공립어린이집 자본전출금은 2억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구청 소관 과별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2020년 시설관리공단 및 사회서비스시설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저희 공단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관내 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주차시설, 사회서비스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들과 시설이용 회원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중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위원 개개인별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여기는 안 돼요. 잠깐만 정회를 하지요.

원래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설명서하고 예산서만 준비를 하는데요. 나머지 사회서비스나 이쪽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좀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별도로 추가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심의 때 사회서비스는 다 심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그러니까 공단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제작하는데 사회서비스시설 같은 것은 각 시설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그 다음에 계좌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총액으로요?

이번에 이렇게 넘어와서 첫 번째 예산 올해가 처음,

당초 민간위탁하고 이럴 때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세부내용까지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공단이 직영을 하게 된,

그러니까 지금 직영하게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사회서비스시설 예산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단체별 운영비 조정과 재능박람회 미진행이라고 하셨는데, 단체별 운영비를 조정하게 된 이유하고, 재능박람회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시설별 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저희 공단에서 점검을 하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구청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내서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는 구청하고 시설하고 다이렉트로 하거든요.

구청하고 시설하고 다이렉트로 협의한 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공단에 편성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공단 내에서는 편성을 안 하고 각 시설별로 돈도 바로 주는 거예요. 저희 공단계좌로는 입금이 되지 않아요. 시설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자원봉사단체만 그런 건가요? 다른 데도,

아니, 전체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시설과 관련된 것은요?

시설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 공단의 공단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별도 시설에 있는 계좌로 민간위탁 할 때처럼 똑같이 구청에서 바로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적으면 이것을 저한테 개별사업을 승인받고 이러지는 않고, 그동안 해오던 관례대로 구청 담당부서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시설별로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구청에서 시설단위로 그동안 담당자가 시설에 이것은 줄이고 넓히고 이런 것을 직접 시설하고 구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확정된 예산만 총액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기는 하지만 저희들한테 보고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예산도 시설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이게 시설로 들어가는 돈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자체 사업하는 건지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나요? 여기 예산과목은 그냥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항목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니까 항목만 이렇게 되고 시설입금은 각 시설로 바로 입금이 되는 거지요.

여기 있는 예산서 혹은 설명서 중에 어떤 게 시설 입금되는 거고 어떤 게 공단으로 가는 건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사회서비스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저희들한테 입금이 안 됩니다, 전액.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공단을 그냥 한번 찍고 갈 뿐, 사실은 공단하고는 상관없는 돈이네요?

찍지도 않는 거지요. 그냥 바로 시설로 가는 거지요.

아니, 예산은 공단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찍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예산은 편성 안 됩니다. 저희 공단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되고 항목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이름은 저희들이 직영하니까 항목만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실제 예산 자체는 해당시설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운영할 때 구청하고 이런 사업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이 그동안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쭉 진행을 하는데, 그런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직접 민간기관에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조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총괄적인 관점에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시설에서 구청하고 이 네트워크밖에 없었다고 하면, 지금은 시설하고 공단, 공단과 구청 이런 네트워크가 더 연계가 된 거지요.

연계가 되면 하나가 중간에 더 끼는 게 좋은 건가요?

그래도 현재 그 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지금이 과거 시설하고 구청하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요청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용이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중간에서 오히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이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공단회계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공기업상에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합칠 수가 없어요.

저희들 공단 입장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사업부 같은 경우에 체육사업부센터가 예를 들어 충무스포츠센터가 직접 구청하고 얘기를 안 하고, 어쨌든 공단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다 보고하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센터가 따로 있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현재는 봐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막 저희 공단이 직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설사 공단이 직영을 안 하고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육시설하고 복지시설 간에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급여 차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을 직영을 하면서 현재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통일시키고 맞춰갈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과도기적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체계 마련방안 연구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각 시설들의 차별이나 차등성을 동일하게 맞춰져 갈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각 시설별로 보육시설은 아동청소년과, 복지시설은 복지지원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구청 내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개별관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시설들이 합쳐지면서 직영이라는 저희 공단으로 오게 되면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맞춰지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지금 편성에 예산과목에,

아닙니다. 없습니다.

있어요, 어린이집.

그런데 통제가 아니라, 해당 말씀하신 기관별로 별도 예산이 각각 잡혀 있는,

그러니까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이 각 부서에 편성된 거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찢어지는 것을 공단으로 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직영하는 것은 저희 공단으로 다 주시면 저희 공단이 일괄적으로 운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할 때까지의 과도기적 기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을 해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안이나 이런 공통된 안을 만들 수 있는 게 훨씬,

아니, 그동안은 그런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건데 지금 앞으로 좀 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그동안은 그렇게 쭉 운영이 됐고, 지금 이렇게 하자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그 부분은 선도적인 게 나쁘다, 좋다 이런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안정적으로 이래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그렇다고 행정 자체가 계속 똑같이, 요즘에는 행정 자체적으로 행정 혁신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직접 저한테 주면 훨씬 더 낫겠는데 현재는 시스템적으로 저한테 직접 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회서비스사업단장님이 해 주실 수 있나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회서비스사업단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동정부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2019년, 2018년을 빗대본다면 당초에 사회서비스시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얼마의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증액을 하게 되면 시설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분, 사업비 인상분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년과 같다면 동정부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누가 하실 건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실 건가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 각 센터장과 그 다음에 원장, 관장들도 다 배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시설별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배석을 안 하셔도 누군가 전체적으로 구조는 설명해 주실 분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많이 배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는 거지요. 그러면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여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질의하는 내용이 사실은 우리 공단은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시설은 저희 직접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각 과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사회서비스사업단장님이든 둘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단 직영으로 계시는 분들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단위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각 시설장들이 좀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사업단위로 자원봉사단체 운영이에요. 그러면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것은 각각의 단체가 인건비가 어떻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단 혹은 자원봉사센터 혹은 사회서비스사업단 차원에서 각 자원봉사단체들을 어떤 식으로 단체별로 얼마를 줄 거고, 왜 이 단체는 더 주고, 어떤 단체는 덜 주었고 이런 것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지, 각 단체에서 내부를 어떻게 운영할까, 그게 궁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원봉사센터장이 그 역할을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분명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필요하시면 그것은 혹시 사회서비스시설과 관련된 개별사업에 관한 질문은 혹시 오후로 미뤄주시면 그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을 좀 배석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관 다 시설장이 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건가요?

돌봄센터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수노인복지관장, 청구노인복지관장은 같은 분이,

네, 관장이.

그러면 과장님들은 왜 오셨나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잡는 첫 번째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은 각 시설하고 구청하고 다이렉트로 그렇게 필요한 예산을,

예, 구청에서,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 시설로 내리니까 구청에서 계속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구청에서 시설로 내리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 거죠. 그러면 사업서비스단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뭘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총액으로만 봤지, 세부사업을 들여다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걸렀냐는 거지요. 사회서비스사업단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모르세요?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 사업별로는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 같고, 인건비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만,

과장님, 사업별로 변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있었기는 있었지요.

그러니까 일부 사업들을 보고하고 설명을 듣고 하기는 하는데요. 예산을 잡으면서 전체 사업을 일일이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번에는 잘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별로 시설노후 예산 2억 7000만 원만 항목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나머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들은 또 민간전출금으로 잡혀서 각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어린이집은 시설비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만 여기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나머지는 또 각 부서에서 바로 시설로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다 잡혀 있거든요, 민간전출금이. 그러니까 지금 구청 내에서도 이 항목 예산과목 잡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잡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으로 잡아서 바로 입금시키고, 바로 입금시키는 것은 똑같은데 내용을 이렇게 잡다가 보니까 어떤 것은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어떤 항목은 바로 구청에서 바로 협의를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6일자입니다.

5월 16일자니까, 올해 넘어왔을 때 원래 작년에 각 부서에서 잡혀 있었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계속 청소년수련관에 올해 2019년 예산 잡혀있던 것을 지원한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오고 나서부터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한 2000만 원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공단에 있는 결재시스템만 반영을, 거기다 깔아줘서 그런 것만 저희들한테 결재 받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런 부분 정도 한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60,

아니,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시설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60억을 잡았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아마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저희 공단으로 잡아서 하라고 그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름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아마 전출금으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돌봄도 과에서 들어오고 공단에서 들어오고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요, 사회서비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니 그냥 공단 자체에서 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시간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사장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사회서비스시설은 공단에서는 사실 예산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명칭만 제공해 주고 비용은 해당 과로 직접 다이렉트로 내려주고 집행부에서, 그리고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사회서비스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내 명칭은 빌려줬는데 내가 돈을 준적은 없어요. 그런데 관리는 내가 해. 이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구조는.

그러니까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꾸 사회서비스사업단장님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총괄해서 하는 사람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자꾸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은 제가 져야겠지요.

아니, 비용도 안 댔는데 이름만 빌려주고,

지금 제가 한 10개 시설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유령 사장입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저거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편성할 때 일반적인 예산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시설장 자율 하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 사용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민간위탁 관련된 현재까지 운영된 그 시스템에서 계속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용역이 내년에 사회서비스사업단 관련해서 용역 하겠다는 게 그런 용역인가요?

네,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결과 지금 최종보고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 위탁, 구청 입장에서 보면 위탁에 대한 타당성은 중구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거고요. 타당하다,

시설위탁 타당성 연구는 구청에서 해서 3월 달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고요. 넘어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으면 좋은데, 일단 그때는 시설위탁 타당성에 대한 연구만 진행을 한 거고요. 넘어와서 보니까 상이한 시설들이 있게 되니까 이 시설들 간에 그 다음에 우리 공단하고의 급여체계나 이런 게 틀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적으로 사례답사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을 향후에 맞춰가려고 하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별도로 운영체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위탁에 대한 연구는 위탁하는 게 좋다. 문제없다, 타당하다, 이런 연구는 있는 거고요.

그것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틀려지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구조에 직영 어린이집은 시설장하고 저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지요.

돈 주는 사람은 돈을 주는 거니까,

그 경중이 이제 크다고 봅니다.

돈 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요, 따지고 보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를 안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이 없으니까.

저쪽에서는 사회서비스시설로 가는 예산이 없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대충 현상은 알았으니까 진행은 해야 되니까,

사회서비스시설 말고, 기존에 하던 것.

맞습니다.

공단 사업설명서 45페이지, 교육훈련비입니다. 체육사업부 전문지도직 및 공무직 위탁교육비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위탁교육을 새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지요?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훈련하면 내부교육도 있고, 외부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비 편성이 계속 일반직만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지도직은 아예,

그러면 전문지도직은 교육을 안 했었나요?

네, 외부교육은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정규 공무직이 됐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을 다시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전문지도직하고 공무직도 똑같이 위탁교육을 일정 부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체육사업부의 공무직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청소하고 시설 안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받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요?

네. 외부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친절교육 그런 거요. 그러면 47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실외골프장 골프망 수선 이렇게 되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은 기술사업부에서 편성하시는 건가요?

기술사업부하고 별도 외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물망, 커튼망 추가, 바닥 경사망 보수, 바닥 경사망은 일부 경미한 보수인가보네요?

네.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망하고 밖에 외부까지 한번 다 다시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경사망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헬스장 이용환경 개선,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라는 게 어느 동에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동에서 저희들이,

어떤 주민이 했다는 이야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사업부장 김기열입니다. 저희 체육사업부에서는 각 센터별로 분기에 한 번씩 고객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고객운영위원회에서 저희 회원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구청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기청정기가 264만 원이에요. 좀 큰 금액인데 이게 기종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넓은 평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공기청정기치고는 좀 비싼 거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공기청정기를 헬스장에 넣다 보니까 헬스장은 보통 저희가 나오는 공기청정기가 이런 업체에 나오는 것이 최고 큰 게 30평 이 정도인데, 이것을 헬스장에 넣어서는 택도 없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것을 넣다 보니까 금액이 좀 과다하게 잡혀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거 1대당 몇 평이 가능하고, 이런 스펙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질문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헬스장 전체에 3대 놓으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용량이 큰 것을 구매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대당 100평이요?

대당 180평 이 정도 될 겁니다.

러닝머신이 현재 몇 대 있나요?

러닝머신이 총 충무에 있는 것과 4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교체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다 감가상각 끝난 것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헬스장 이용환경 개선에 전혀 돈을 안 썼는데 2020년에는 돈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용환경 개선이 2019년은 다른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2019년도에 저희가 충무 같은 경우가 헬스기구를 구매를 한 게 제 기억에 2011년도가 되어서 대부분 기구들이 다 노후화가 됐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사실 2019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다행히 지금 5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헬스장 이용환경 개선에 2019년에 돈을 하나도 안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 쓴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헬스기구 교체비용은 없었습니다, 2019년에.

지금 여기 명칭이 이용환경 개선이잖아요. 그러면 말은 이용환경 개선인데 기구 교체, 공기청정기 구매, 공사 여러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9년에는 환경을 전혀 개선을 안 했다는 의미거든요. 여기는 기존 2019년 당초예산이 없으니까. 그게 맞는지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리는데 그냥 개선이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냥 수선비 정도만 들어가고?

아니,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개선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선유지교체비로 소소한 것을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편성된 예산은 수탁 자산취득비로 자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선비만 들어가고 자산취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는 잡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53페이지, 회현체육센터가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현체육센터 상황이 어떠어떠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회현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53페이지와 54페이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회현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내부적인 기계설비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회현체육센터가 2009년도에 저희가 수탁되어서 왔는데 실제로 회현체육센터는 200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하나하나 개선해야 될 시점이 되어서 노후시설개선비로 배관이라든지 기계설비 이런 비용이 편성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55페이지 자동문은 총 세 군데 편성을 했습니다. 회현체육센터는 지하1층 주출입문이고, 좌측으로 올라가면 수영장 들어가는 문 그리고 좌측 옆에 엘리베이터 1층 그래서 총 자동문을 3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2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56페이지, 회현체육센터 골프장 구조변경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골프장이 5층, 6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저녁에, 특히 새벽에는 드라이브 같은 것을 치면 굉장히 소리가 크게 들려서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 밖으로 열려있는 것을 닫는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약 2000만 원을 편성한 그 내용이 됩니다.

용역비가 2000만 원도 아니고 2033만 원인데 계산해보면 부가세가 합쳐진 것도 아니고 이 금액은 뭔가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세 나누기 1.1하면 1848만 1818원 이렇게 끝이 안 떨어지는데,

그건 아마 잘라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잘라서라는 이야기는 용역비가 있는데 그 용역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금액이 됐다 이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관련업체 몇 군데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정금액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끝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계산하다가 예를 들어서 몇 원까지 나오는 부분은,

사사오입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용역비를 1800만 원이면 1800만 원, 1900만 원이면 1900만 원 이렇지, 1848만 1000원 아니면 부가세 합해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지 금액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회현체육센터 자동문 교체, 이게 지금 3개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끝이 안 떨어져요.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 문마다 금액이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하 1층 주출입구는 좀 크고 그리고 좌측으로 올라가서 수영장 들어가는 데가 제일 작고 그리고 그 옆에 2층 출입구가 중간문이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자동문이 대, 중, 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회현체육센터에 소사이즈는 한 군데 하는 데 단가가 얼마인가요?

그것은 기술안전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총 5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3조가 아니라 5조네요.

3곳에서 5조를.

하나는 하나짜리고, 나머지는 두 개짜리고 이렇게 되나요?

두 군데는 방풍문이어서 앞뒤로 있는 문이고요. 그리고 한 곳은 단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가 한 250만 원 정도 되고, 노무비가 한 56만 원 2000원 책정이 돼서 재비율을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가설계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실제 공사비는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견적도 좀 일부 인터넷조사도 가격도 조사를 한 번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가설계가 되면 견적도 좀 받고 해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오버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회현체육센터가 5조라고 하면 단가가 435만 2000원 나오는데, 그래서 남산타운 체육센터 자동문이 435만 원 그래서 비슷하게 나온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가설계한 것 내역서를 드릴까요?

네, 주세요. 그리고 65페이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저화질 CCTV 성능 개선인데요. 여기 남산타운만 개선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데는 이렇게 CCTV가 저화질인 게 없는 건가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CCTV를 계속 교체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남산타운하고 주차장 몇 군데하고,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전체 현황표가 있는데 이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66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에 근무자 특근매식비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2300만 원이나 줄어들었고 사유가 특근매식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게 증감사유가 아니라 432만 원이 특근자에 대해서 식비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증감사유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2019년에도 특근매식비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이것만 남겼다는 이야기인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지금 작년하고 다르게 이번 년도에는 각 과에서 편성해서 각 시설별로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경영지원부에 일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경영지원부에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사실은 시설별로 실제로 수익구조를 보려면 시설별로 인건비가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경영지원부에 편성하셨나요?

기존에 각 시설별로 인건비가 편성되다 보면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는 인력을 직종별로 시설안내원, 환경관리원, 주차관리원 이렇게 직종별로 일괄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고, 전보나 인사조치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별로 인건비가 편성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결원이 발생되거나, 휴직이라든지 이런 뜻하지 않은 인력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시설들이 인력이 많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한두 명, 1인 시설 아니면 2인이 근무하는 시설, 맞교대하는 시설에 생겨버리면 그런 결원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인력 공백을 메우거나 다른 인력으로 긴급 투입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상의 문제고, 그러면 시설별로 제대로 된 수익이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시설에 하필이면 굳이 그 사람이 없어도 되는데 인건비가 많은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높은 사람이 있을 때하고 인건비가 낮은 사람이 근무지에 배치되어 있을 때는 수익구조가 또 확연하게 전년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은 예전에 그런 방식, 시설에 편성되어 있던 방식이 오히려 더 그런 효과가,

그게 왜곡될 수가 있어서,

네,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뺐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기타 복리후생비에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경영지원부로 갔고, 그러면 특근매식비만 남아서 지금 432만 원은 그냥 동일하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업무추진비가 조직개편에 따른 관장업무추진비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하고 업무추진비 삭감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업무추진비는 저희는 정액으로 편성되지는 않고요.

장충문화체육센터의 관장이 없어진 건가요?

저희가 그 전에 관장, 팀장제로 운영이 되던 것을 이제는 팀장, 부장제로 조직이 개편돼서 팀장하고 부장급까지만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되고요. 관장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관장이 없어진 건가요? 관장하시던 분이 명칭은 관장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아닙니다. 관장 직책은 없어지고요. 팀제로 운영이 되면서 팀제는 한두 개 시설을 총괄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장님은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그대로 있으면서 직책이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그쪽에는 근무자만 배치가 돼 있고요. 관장 보직자가 그쪽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관장 보직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들은 어디로 가셨나요? 다른 부서로 가신 건가요?

네, 다른 부서로 가 있습니다.

근무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근무는 거기도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6급이 됐든, 5급이 됐든 직급에 상관없이 센터가 작은 데는 그 관 규모에 맞는 직급을 내려 보내서, 그냥 그 직급가진 사람이 그냥 보직만 관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책을 뺐다는 말씀이시지요? 근무자는 그대로 있고?

네, 그렇죠. 각 센터별로 직책을 없앤 거죠.

69페이지에 있는 헬스장 이용환경 개선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이 동일한 성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서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예, 구청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공단에서 각 시설에 있는 운영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저희들끼리 공단에 대해서 공단 자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들도 경영평가에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죠. 주민이 제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 제안했다고 명칭만 되어 있고 주민이 제안했다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객운영위원회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고객운영위원회를 하고 그 결과보고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자료에는 넣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다음에는 그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훈련원공원입니다. 훈련원공원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냉난방비라든가 벽체공사 아니면 LED 교체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배드민턴에 맞게 뭔가 또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기존에도 거기는 계속 배드민턴을 하던 구장이거든요. 지하도 마찬가지로 지하를 전용구장으로 지정을 했을 뿐이고, 활동은 예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다만, 배드민턴만 하기로 한 거고, 위층은 배드민턴도 일부 하고, 기존에 다른 지하에서 하던 프로그램도 같이 올라와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그것 때문에 설치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CCTV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CCTV를 바꾸려고 하시는 데가 어디 어디인 거죠?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저희 공단 전체 CCTV 현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미완료시설, 그래서 8개 시설에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체육문화시설 중에 밑에 기 완료 이것은 총 8개 사업장에서 완료가 됐고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충현, 초동, 다동을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장에서는 행안부 기준 200만 화소 이상 30일 이상 저장장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저희 공단 24시간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연동 구축까지도 다 완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체육문화시설에 8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올해 잔여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충현하고 다동 같은 경우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초동은 제외됐습니다. 초동은 올해 말에 서울시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에 CCTV도 바꾸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사업이 문화재단으로 뭐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서관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과도기라서 공단에 지금 예산이 있는 건가요?

저희 생각은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이 이관돼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들도 행안부에서 어떤 권고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고, 만약에 시설이 이관이 되게 되면 이런 시설비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관을 시키게 되면 어떤 권고안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현재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 도서관 시설관리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도서관에는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주로 많이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도서관을 좀 우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체육센터에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고, 순위를 따지자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시설별로 연령대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추가적으로 보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홍보동영상 제작 및 송출용 모니터구매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송출용 모니터는 저희 본부하고 체육센터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거기에 본부에 1개 그 다음에 충무센터에 2개, 회현에 하나 정도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광고 볼 수 있게 좌측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에 주민참여위원회 시민평가단 우수위원 포상금 신설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이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열린주민참여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운영을 올해 좀 활성화시켜서 진행을 시켰고, 위원 분들도 기존에는 주로 내부위원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다 외부위원으로 교체를 하고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신설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주민참여로 해서 그러면 지역별로 주민들 참여하게 해서 이것을 신설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위원회를 각 계층별로 어르신, 청년, 장애인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선임을 해놨고요.

해놨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열린주민참여예산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고객위원회에서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여기서 심의 같은 것이나 심사도 여기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업무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분기별이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게 주민참여경영을 위한 열린혁신주민참여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그건가요? 앞에 하고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2명 들어가고 일반위원은 10명이요?

네.

자문 및 컨설팅이 2회, 2명. 이분들이 그러면,

위원회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수당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5개 동에 다 배치되어서 활동하시게 되나요?

활동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열린혁신주민참여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공단 본부에서. 그러면 거기 참여하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된 안건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게 되고요. 구성인원은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사업개요 네 번째 보시면, 주차, 체육, 공공, 사회서비스, 청년·여성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있는 분들을 선임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분야별로,

시설분야별로? 그러면 전문가는 아니네요?

네, 일반인입니다. 일반 동네 구민들 이렇게 되고요. 전문가는 2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만 전문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려고 하는 CCTV는 한 대당 보통 얼마씩이지요? 지금 여기 중림동에 보니까 CCTV가 17대인가, 몇 대였지요?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CCTV를 교체하게 되면 저장장치라고 해서 DVR이라고 기계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계가 들어오는 기계 개수하고 CCTV 개수하고 같이 합산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CCTV 하나 당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CCTV 하려고 하는 단가는 개당 얼마씩이지요?

저희가 DVR 포함한 그런 단가로 말씀드리면,

DVR 단가를 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카메라 가격만.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카메라만요?

예.

그렇게 싸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CCTV가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요, 카메라만 하는 게?

저희가 처음에는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 시장조사부터해서 정부 표준단가, 노임단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설계해서 진행을 했는데, 외부에서 설계해서 오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좀 적게 설계내역이 작성이 됐고요. 실제 두 번에 걸쳐서 전자입찰해서 업체가 낙찰되어서 공사를 했는데도 문제없이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DVR 포함한 단가는 대충 얼마선인가요?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40만 원 선이면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CCTV가 과하고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270짜리도 있고 350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CCTV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비싸지요?

개별 화소가 이렇다는 거죠?

단가가.

단가가요?

과에서 들어온 것은 270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과에서도 모르잖아요. 그게 왜 비싸고 그런 차이가 왜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한 사양에 대한 스펙이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내용을 잘 몰라서요.

카메라만은 27만 원이고, 저장장치 별도.

저장장치 별도로 하면 40만 원 돈이래요.

가정용CCTV도 20, 30만 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저가로 해서 여기 저기 다,

저희가 기준 자체가 200만 화소, 30일 저장장치 기준입니다, 행안부에서 권고한 기준이. 그리고 저희가 스펙을 넣을 때 과업지시서에 KS규격 이것을 또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200만 화소하고 KS규격 제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퀄리티가 안 좋은 것을 부착해놓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교체를 하고 나서 보는데도 굉장히 선명하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해서,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현관에 달고 이런 것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신데, DVR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관제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단가 검토를 할 때 본 내용 가지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른 과에서 요청된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술안전부 예길해 부장이 답변한 내용은 설계를 하면서 개별단가를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개별단가는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외부에 설치하는 거랑 저희랑은 사양이 다를 수도 있고 스펙이 완전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CCTV 같은 경우는 원격조정이 된다거나 줌인, 줌아웃이 된다거나,

지금 여기는 DVR 얘기를 하는 게 센터별로 저장하고 센터별로 본다는 얘기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중앙관제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를 거예요.

여기도 손기정공원 체육센터에 하기 때문에, 관련시설에 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구민회관 내에 저장장치가 있어서 구민회관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들 도서관으로 파견 발령을 내서 저희들은 받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서관 유관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단에서 저희들 도서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구청에서 이쪽으로 파견 발령을 낸 것 같은데,

저희 공단에서는 별도로 잘 안다고는 할 수 없고 해당 과에다가,

제가 받고 안 받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온도서관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그렇게 얘기만 듣고서는,

그것은 아직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거기는 임용되기 전에 제가 오면서 취임하면서 선임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재단 사장으로 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으로 와서 그것을 구청에 정책으로 인해서 수탁기관을 회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회수를 해서 구청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은 수탁기관이니까 위탁기관인 구청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설 운영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정책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서비스시설하고 도서관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물론 크게 보면 사회서비스시설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의 역할이나 기능 측면에서 현재 도서관을 재단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문화재단을 양대 축, 기존에 운영하던 문화예술시설 공연하는 그쪽 한 파트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그런 지역 활성화 측면에 사업 쪽에 한 측면, 이 두 개의 측면을 기존에는 이쪽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구청에서는 지역문화 쪽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이 동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중구 외에도 다른 구청도 문화재단을 새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기존 문화재단에 도서관을 이관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도서관이 기존에 독서실이나 이런 기능보다는 좀 열린 열람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공단 구성도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도서관 자체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그런 정책 차원에서 기존의 문화예술 공연사업 이쪽은 따로 기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문화사업을 이번에 정책을 신설하면서 그쪽 파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사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관이 될 때는 제대로 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합의,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서들 처우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례와 정관상 2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것은 뭐,

그것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맞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공단이나 산하기관이 그런 식으로 이사회 구성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비상임이사 3년입니다.

3년입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저희는 구청으로 다 회의록까지 다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있는 데들은 다 일단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어느 시설에 얼마인지 분류를 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