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창조도시위원회2019-12-03

회의 전체 보기 1161턴

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64번,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무인단속카메라가 부산진구 내 총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고정형 CCTV 79대 설치돼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성능 개선을, 13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개선을 올해 2식 설치하고 8식은 개선해서 총 79대입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성능 개선은 올해 총 32대를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성능 개선을 32대나 하셨다고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2019년도 예산에는 8대 한다고 처음에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8대 한다고 돼 있다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총 32대를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되면 몇 년도까지 개선이 다 되겠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지금 2012년도까지 개선이 다 완료됐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2012년도까지?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몇 대 정도 남아 있지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성능 개선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로 개선이 다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2013년도, 14년도에 보면 검지가 한 130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단속이 200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문화로에 시연도 해 봤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오늘 확인해 보니까 3만 400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상당히 효과가, 주민호응도는 좋습니다.

한일태위원

2019년도에 보면 수기단속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게 저희들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수기단속을 가급적 줄이고, 수기단속을 하면 알림서비스가 못 가기 때문에 이동형 CCTV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동형은 올 9월까지만 해도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인데, 단속공무원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단속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고정형 단속카메라 실적 3년 치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시민들이 준법을 잘 지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게 아마 고정형 CCTV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알고 미리 피하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야간단속은 보통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게 맞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단속인원이 총 몇 명이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단속인원이 총 16명이고,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정원은 17명입니다.

한일태위원

야간단속은 주로 수기단속입니까, 아니면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동식 카메라 단속 위주로 합니다.

한일태위원

단속대상지역은 보통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진구 전역을 다 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부산진구 전역을 하는데 야간단속은 주로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자료에 보면 기타 단속현황이 2019년도에만 5621건입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기타단속요?

한일태위원

예.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 예.

한일태위원

이게 어떤 단속입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 기타단속은 버스,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단속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도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신고하는 거.

한일태위원

아, 스마트폰?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수치로 봤을 때. 그러면 야간에는 상업지역도 아니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거밀집지역은 단속을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거의 안 하는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지역 같으면 주간에도 단속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주간에도 사실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개금1동에 보면 골목시장 위에 냉정로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보면 4차선 도로로 양쪽 다 노상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 공영주차장 말씀하시죠?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아침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후쯤 되면 도로가 많이 막히고 해서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주차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금3동에 주공에서부터 한진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가 거기도 4차선 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양대로208번길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 주변에 사시니까, 그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 도로도 주거지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주차허용구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지금 개금고등학교 맞은편 쪽에 거기는 야간에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야간에는 하는데 주간에도 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해 볼 수 있는데, 거기 개금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교가 있어서 될는지 일단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학교 건너편이나 개포초등학교에 인접한 지역은 안 되겠지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안 되고.

한일태위원

좀 거리가 있는 데는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차를 좀 대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여기는 대형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주민들 승용차나 마을버스밖에 안 다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허용구간을 만들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67번, 374페이지 보면 부산진구 내에 견인업체가 제일견인 한 곳뿐입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제일견인이 보면 연제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게 현재 견인업체가 사업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저희들은 제일견인 이 회사가 부산진구하고 연제구 양 2개 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쭉 해 왔던 업체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2013년 8월 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부산진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연제구 같이 한다 말씀이네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견인차량 6대를 가지고 7명을 풀가동을 하면 아무래도 좀 견인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연제구까지 같이 하려면.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견인대상이 많이 없어서 안 그래도 이 업체에서 우리 사무실에 자주 와서 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견인실적이 일주일에 보면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좀, 자기들 포기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견인업체에 주차면수가 53면밖에 없습니다. 6대 가지고 아무리 제가 봐도 길거리 다녀 보면 실제 불법차들이 많거든요. 낚아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부족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 아니냐.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3면 같으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견인 당한 차주들이 바로바로 찾아가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보관료도 내야 되고 하니까.

한일태위원

바로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공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견인을 해 가면 찾으러 와서 왜 끌고 갔느냐 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견인업체가 목표치를 해 놓고 실적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보면 19년도 본예산에 올해 18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은 견인업체에는 해당이 안 되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해당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전혀 이거는 상관없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체납액 정리하는 데 따른 포상금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택이죠. 그다음에 맨 아래에 보면 견인하고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부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 이것은 견인 현황은 나오는데 부과내역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한 번씩 요구해서 확인 안 해 봅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견인을 하면 4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보관료가 30분에 700원씩 그리고 하루에 1만 5000원 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일련번호 69번, 378페이지에 과장님 올해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가 144명입니다. 맞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일태위원

18년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만 해도 509명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에 850명이었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맞겠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노고가 큰 줄 압니다마는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해서 징수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글쎄요 이게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가 제일 골치가 아픈데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체납이 되면 차량에 대해서 일단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돈은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번호판 영치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에 좀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차량 압류가 돼 있는데 압류해서 구청에서 보관 중입니까, 아니면 서류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서류상으로 압류를 합니다.

한일태위원

부동산 압류는 어떤 재산을 압류하는 겁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자기 집이라든지 저희가 전국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금액만큼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압류를 해서 처분을 해 본 일은 없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처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과태료 차량들이, 체납차량들이 최소한의 의무 책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험은 다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책임보험은 사실 저희들 관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운전을 하려면 책임보험 정도는 가입을 안 하겠나 싶은데, 일부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압류자 중에서 타 지역사람들이 참 많네요, 보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독촉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한일태위원

아, 영수증만 보내고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이의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382페이지에 보면 123번 같은 것은 한번 확인이 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아마 법인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런 차량은 법인 소유일 건데 어떻게 개인 이름으로 돼 있으며, 압류 조치를 하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데, 58회나 위반하고 대기업 차량이 대로에 운행한다 말입니까? 이거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 내용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리스차량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일태위원

리스차량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리스차량이 되는데 그러면 부과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과자 변경을 안 하고 차령초과말소될 때까지 자기들이 기다렸다가 말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말소할 때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리스한다는 것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리스차량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대기업에서 차를 운영하면서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법을 자꾸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이것은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체납차량 중에 대포차도 있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대포차가 한 15%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참 관리하기 힘드시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분이 확실하고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 후에 경매절차에 들어간다면 빨리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렇게 하기는 또 우리 구에서 너무 시간적이나 인력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어쨌든 작년과 비교해서 노력한 결과를 수치상으로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먼저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운영 위반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기억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당시 범천동 소재 신부산빌딩 공영주차장에서 사선주차면에 직각으로 주차를 유도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는 입찰 제한도 고려해 보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기억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조치보고서에 보면 주차면을 오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공문을 발송했다 돼 있고 또 향후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수시점검 및 관리교육을 하고, 반복되는 위법사항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집 일련번호 151번에 688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련번호 151.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해당 지역에 2018년 12월 3일 주의 1회를 조치했다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께서 시정공문을 발송하고,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이 있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공문하고 조치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뒤로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저희 담당자가 외근 나갈 때마다 수시로 들러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지금 크게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또 주고 그다음에 4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9년도 올해 우리 점검을 직원들이 나가고 하시면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런 일지는 사실상 기록을 안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지는 없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나가서, 뭐 언제 나갔는지 알 수는 없네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글쎄요. 그 나간.

동효

김동효위원

수시로 나가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수시로 나가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근무한 데 대한 일지는 없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일지는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 위원이 오늘 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지역에서 직각주차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있다는 걸 제가 근래에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실태점검을, 수시점검을 하고 교육도 하고 한다는 것을 제가 좀 성실히 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수시로 여러 번 나가셨다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시로 점검을 했다면 본 위원이 본 것처럼 위반사실이 아마 적발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각주차로 해서 위반을 하는 상황에서는 접촉사고나 인사사고 같은 게 발생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른 일반주차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도 책임에 대해서 또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 위원도 수시로 현장을 가보고 우리 과로 또 점검사항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63번, 36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하주차장 용도변경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체로 해 놓으니까 저하고 같이 중복이 됐네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서 실내주차장이 있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실내주차장은 주로 지하주차장을 많이 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지하주차장의 위반, 부설주차장 위반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369페이지에 보면 연번 8번에 지하 5층 주차장 내 건축자재 적재, 주로 주차장 내에 물건 적재가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물건 적재가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기능 미유지 이런 게 좀 대다수로 나오고 그다음에 무단용도변경이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주로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것도 대상이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또 물건 적재들이 제일 많을 거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런 위반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로가?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여기에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씩 부과를 하고 그다음 정밀안전검사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50만 원 그다음 불법용도변경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용도변경하고 기능 미유지일 경우에. 그러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위반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를 한다면 검사할 때 현장을 나가실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정기검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동효

김동효위원

업체가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주차장 안에 물건도 적재하고 또 패널 같은 거로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거는 위반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무단용도변경입니다, 그거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통보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게 총 5회를 초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5회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5회 이내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정기검사를 우리 청에서 안 나가고 업체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 외에 물건 적재라든지.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동효

김동효위원

부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으로 통보 안 해 줍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정기검사 나가나 마나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정기검사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점검을 나갑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나가서 확인은 못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선제적인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선제적인 점검을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너무 많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물론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식주차가 작동을 똑바로 하지 않고 있고 또 물건이 적재되어 있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조치한 내역은 많이 나오는데 기계식주차장보다도 물건 적재가 대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물건 적재를 하고 또 안에 용도변경을 했을 때 민원에만 의지하면, 물론 제가 일이 많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적발될 확률이 굉장히 낮겠는데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아주 오래된 과거부터 여기 계속 흘러온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한참에 만약에 하게 되면 다 해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민원이 또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하여튼 할 때는 강하게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보면 대형건물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대형건물에서는 이런 위반이.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100여 평 이하.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후로 이런 건물 안에서 이런 위반 사례가 있는데 또 그런 데는 더 안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안 그래도 좁은데 차량은 10대를 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물건을 적재해 놓고, 구조물을 다른 거를 하나 세우고 이러면 결국은 접촉사고나 이런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단 말입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차량 주차면이 많은 데는 용도변경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에 차량이 1대 내지는 2대 정도 되는 그런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큰 건물에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크게 없다고 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집보다는 60~70평, 100여 평짜리 이런 데서 위반을 해 버리면 그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접촉사고나 이런.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는 거 같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점검을, 저희들도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는데 좀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아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이게 양성화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양성화는 안 되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몇 회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총 5회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양성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 이행강제금이 돈이 적지가 않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금액이 좀 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동효

김동효위원

그 평수에 따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면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산술공식에 보면 주차면수 곱하기 18 또는 12, 이게 주차면수에 따라 다른데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곱합니다, 1면을 12㎡로 보고. 8대 초과가 되면 18㎡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면을. 그러면 면적이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다 공시지가를 곱해서 거기 20%를 다시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앞에 공문 발송하고 한 거 그거하고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하나 좀 간략하게 서술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면이 줄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또 화재 위험 등도 있고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여기서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도 다문 1년에 한 번이라도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방법론이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도 질문을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지금 앞서 위원님들하고 좀 겹쳐서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지 525고, 일련번호 95번이고요. 그래서 상습체납자 10회 이상이신 분들을 좀 요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봤을 때는 좀 놀라운 게 아까 앞서 한일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기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개인은 물론 이런 법을 어기시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시지만 약간 생활고나 이런 게 있어서 바로바로 납부를 못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조금 이해를 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기업에서조차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뤄집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백산

장백산위원

차량 압류 그다음 부동산까지 그 회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회사일 경우에 주로 리스나 렌트가 많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리스차량만 그러면 끝내면 얘네들은 이제 끝나는 건가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제가 이걸 한번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과자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부과자 변경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런 차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폐차를 할 때는 그 폐차할 때.

백산

장백산위원

그냥 한 번에 내도 되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한 번에 일괄 납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실 걱정은 안 하고, 일반 개인차량일 경우에 대포차일 경우에 그런 거는 납부가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대포차량이 여기서 한 15% 정도 아까 전에 전체 체납 차량 중에 그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생각보다 부산진구가 체납이 되게 많네요. 그런데 이 개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한 분은 100건이 넘으세요. 이 100건이 넘는 분들이 단순히 1~2년 사이에 100건이 된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쌓여왔던 거 같아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쌓여온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 우리 행정력으로 꾸준히 차량 압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계속 취해 왔을 거고 저희 과에서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면 생계곤란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니까 보통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서 말소를 다 시키고 난 이후에 차량을 다시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차량을 다시 구입을 하면 우리가 대체압류를 하거든요.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러면 다시 또 내야 되잖아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자기들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결손처분이 되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이렇게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압류나 아니면 그 뒤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생계형이거나 아니면 약간 실익이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예 그냥 재산이 없으시거나 그러면 저희는 압류만 계속 걸어 놓고 저희의 행정력은 계속 낭비되고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압류만 일단 걸어 놓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해마다 독촉 안내문도 보내고 다시 독촉고지서 동봉해서 계속 그렇게 압력을 넣고는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실익이 없는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를 잡아 놓아서 이걸 하는데,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을 쓰셔야 되고 행정력을 낭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조치가 어떻게 보면 좀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서 그분들이 물론 법을 잘 지켜주시면 저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약간 조치를 조금 바꾸어서 이런 환가가치가 낮은 압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그분들이 또, 이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취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런 걸 행사할 때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가압류가 잡혀 있고 이렇게 하시면.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글쎄요. 일단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백산

장백산위원

아, 그러세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자기가 다른 개인적으로 내보이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개인정보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좀 약간 질의를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채무를 중지하는 것도 저희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과징만 계속 잡는 거보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체납처리를 하거든요. 체납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독촉안내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채권이라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압류를 겁니다. 걸어서 다시 결손취소를 하고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뒤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제가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 같은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이 6 대 4로 지금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가 따로 감사는 진행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이거를 지금 받아보고 계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해마다 다 받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제는 해마다 받아보고 계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서 안 지켜지는 거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있고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개 단체에서 60% 미만이 공익목적에 사용됐고, 그 2개 단체는 2018년도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부적정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금액이 한 1만 8000원 그다음 5만 3000원 이 정도 부족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대략 차액이 그 정도만 차이 나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 수수료 지급할 때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을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해서 세 번 이어가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지 연장이 가능한데, 3년 치 요구를 하고 나니까 세 번 겹쳐지고 나면 이게 그전에도 겹쳐졌는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걸 제가 파악을 지금 해 놨는데요 4년 연속 한 단체가 지금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단체는 4개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스마트시티 해서 거기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앱으로 이용하게끔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여기에 저희가 위탁수수료가 나가는 것도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다 도입을 하거나 변경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일단 주거지주차장 2개소를 선정을 해서 IoT 공유주차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시범적으로.

백산

장백산위원

어디하고 계획이신가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한컴이라는 회사하고.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 위치가.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위치는 양정2동에 두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당초에는 세 군데를 하려고 당감2동 쪽에다가 했는데 당감2동은 다른 사정이 생겨서 그거는 못하고 일단.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양정2동 가면 한번 볼 수는 있는 거네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센서하고는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이 요구했던 불법주정차 상습 체납자 지금 압류를 하신다고 하셨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압류를 하실 때 렌터카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차량을 압류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일단 차량에다가.

희용

박희용위원장

번호판을 하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번호판에는 압류를 못하고 차량에다가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차량에 하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 차량이 폐차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알고 있으시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 부분을 법인에서 악용한다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또 압류를 하고 일단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할 수만 있다면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봐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 보면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차량 압류라고 하면 번호판하고 같이 공통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 그런데 번호판 압류를 하는 경우는 아마 영업용 차량일 경우에 가능할 것 같고요.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도 아시는 분들이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체납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렌터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렌터카일 경우에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많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렌터카 업체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자기들 주정차과태료 부분을 거의 납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렌터카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렌터카 회사로 보내면 다시 저희들한테 부과자 납부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 단속된 시점에 운전을 누가 했느냐 그걸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다시 저희들이 부과자 변경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발부하고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부과를 다 하는데, 영업용 택시는 거의 돈을 잘 낸다고.

희용

박희용위원장

개인택시는 어떻게 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개인택시도 잘 내고 있는 거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지금 저도 자료 요청은 그 부분은 하지 않았는데 법인이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차량을 압류하다 보니까 그걸 납부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이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근저당설정을 지금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차량으로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안 갚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거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 부분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선책은 없다고 보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들도 번호판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이나 이런 데 아마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차순위로 좀 밀려서, 과태료는 제일 늦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안 희박하겠나 싶기는 한데 하여튼 검토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이 부분에 18년도, 19년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19년도는 정산이 되었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19년도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정산이 안 되었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19년도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9월 말일 자로.

희용

박희용위원장

9월 말일?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기재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 위탁수수료 기준점을 1000만 원으로 두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 그거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두는 거는 전년도 수수료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6 대 4로 나가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1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러면 35%를 지급하죠.

희용

박희용위원장

35%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제가 봐서는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게 999만 원하고 1010만 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거는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러려면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런데 저희들도 2018년도의 자료를 봤을 때 1000만 원 좀 넘는 데하고, 지금 어느 동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99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글쎄요. 그렇게 되면 더 세분화를 시켜서 만약에 100만 원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퍼센트를 다시 정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하면 오히려 단체별로 저희가 일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게 형평성에 꼭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35%나 40%나 금액 차이는 크게는 안 날 것 같습니다. 한 5%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그중에 또 한 60%는 공익에 쓰니까 좋은 쪽으로 쓴다고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19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받으셨을 거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이제 2019년도 거는 금년 연말까지 결산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35%를 지급하든지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18년도에 저희들 위탁수수료를 자기들이 집행을 했잖아요? 거기의 자료를 한번 보셨을 때 원만하게 집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공익 목적에 쓰인 게, 71.5%는 공익목적에 다 썼고 그다음에 기금 조성에 3.3% 그다음 기타 25.2%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고요. 32개 단체는 7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33개 단체가 60% 이상 썼고, 단지 2개 단체가 돈이 한 1만 8000원하고 5만 3000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금년에 저희가 지급할 때 차감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오후에도 행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2시 전에 2018년도 집행내역의 세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때까지 준비되겠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